|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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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04-14 12:49:21 | 조회수 |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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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가족을 지원하여 예우를 높이고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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