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2월25일(수)10시02분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2월25일(수)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3개 내지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예산현황시설물 현황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전기·수도요금 등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컨설팅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건축물급경사지(옹벽)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 초기 주민갈등을 줄이고 재건축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위원장 선거 및 절차 전반을 관리하여 신속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정비사업 조합 간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정비사업 아카데미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이 함께 신속한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등을 통해 역세권 주변 복합·고밀 개발을 유도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심지 체계 위상 격상위례신사선 신설에 따른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산대로 주변 특화거리와 연계한 명품도시 공간 육성강남 도심 중심기능 강화친환경 및 규제 완화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365일 주·야간·공휴일 상시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수명을 연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의 통합 성능 평가지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친환경 활동 참여와 구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여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주민불편 감소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원별 관리신속한 예·경보 발령 등 선제적 대응으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충전방해행위 단속반 운영 및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관리 시스템으로 편리성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관내 총 5개소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주민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내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세대 맞춤형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 세대별 여가공간을 확충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모산에 책쉼터와 주민휴게쉼터를 조성하고 숲과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여가와 휴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오솔길 내 노후 산책로를 정비하고 정원을 조성하여 녹지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힐링공간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위치 표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를 고도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습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실질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중개 편의를 높여 전자계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사업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재건축사업과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주택과장재건축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재건축사업과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과장님 먼저 이번에 주택과장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한 소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말에 승진하고 이번에 1월 1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박민화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민화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재건축사업과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박민화 주택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복기왕의원님께서 전국에 많게는 10만 가구165㎡나 33㎡를 일시적으로 2014년부터 불법으로 된 거 일시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마 곧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대책을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양성화하는 데에 어떤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고 아직 최종 의결은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들이 간헐적으로 진행이 되고 최근에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법안이 확정되면 구민들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셔서 불법건축물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구민들께 충분히 알려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법안이 최종 확정되어야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생계형 어려운 구민들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서 합법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제가 이쪽으로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속기록도 남고, 이게 국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 시청)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틀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국회에서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법률이 통과돼야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하니까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 강남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건물도 가져보고 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방송을 틀어드리는 거니까국장님 또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미리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례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덜어주는그런 불법을 양성화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한시적으로 앞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국회가 빨리 움직이면 강남구에서도 속히 움직여 주는 게 맞다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법률 동향을, 입법 동향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신혼부부 지원하는 신청공고가 3월 3일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3일부터 해서 5월 15일 이전까지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속도를 좀 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기간이 굉장히 사실은 다급할 건데, 신혼부부들, 청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사실은, 속도를 내는 건.
꼭 우리가 5월 15일까지 했다고 해서 꼭 그거를 맞춰서 할 게 아니라 당길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당겨서 줄 수 있도록. 또 광고는 물론 현수막에다가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은 문자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열흘이라도 또 15일이라도 빨리 해 주면 그것만큼 혜택받는 분들이 더 사용하기가 좋지 않나이 부분이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답변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이자 지원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7월에 일괄 지급이 됐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복진경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5월 이전에 5월까지 최소한 빨리 진행해서2달을 당기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오늘 또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신청자들이 누락되지 않게 하려면 저희가 홍보 방법도 기존의 방향을 틀어서 관내 은행에 147개 은행과 3000개소 부동산업소에다가 전단지를 다 일일이 배부해서 누락되시는 분이 없는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34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적격여부 해서 바로 신속하게 5월 초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두 번째로 우리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관내 정비 사업하는데 정기적으로 간담회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알리는데. 저도 가서 코엑스에서 할 때 참여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런 주택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나 TF팀을 만들어서사실은 그거는 자주 하는 것이 재건축의 효율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가서 다 끝까지는 안 들었는데내용은 저도 다 파악하고 봤습니다. 여기 위원장님하고 여기 경제도시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이런 홍보가 중요하고 또 자세하게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잘 아는 만큼 또 일도 효율성이 있고 또 그것만큼 조합원들한테 사실은 돈을분담금을 절약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또 첫째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런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화합하고 더 단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과장님 사업을 하면서 느낀점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도 최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인데요.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일단 분쟁을 적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많은 교육을 지금 정기적으로 간부들 교육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 세 가지 진행했고그다음에 간담회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간담회를 우리 구청장국장저도 간담회 실시적으로 하고그다음에 TF위원들도 현장마다 책임을 둬 가지고 수시로 찾아가게끔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주요 사업인데올해 초입니다올해 초에 저희가 느껴 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지금 구상 중인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우리 구만 열심히 뛴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시도 있고 각종 교육청군부대 그런 데 각종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의지로서 주민들 생각하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거든요. 구의원님시의원님들인데 이렇게 한 배를 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의 사무처하고 저희하고 좀 우리 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예 이런 걸 체계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업장이 있으면 A사업장에서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뚫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업무분장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만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간담회를 우리 행정부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에 의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고 의원님도 좋고 더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의원님들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여러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케줄을 맞추다 보고 그러다 보고 하는데 처음에만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의원님들한테 재건축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에 있는 건데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제가 해서 또 같은 그거는 세 가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의원 또 집행부, 정책지원관 또 각 교육청 그래서 아마 최대한으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거의 해서 교육청 그것도 세종시까지 갔다 오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1년 걸리는 거를 이번에 과장님께서 사실 과장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육청의 그런 관계분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제가 어떻게 하면 국회까지 이렇게 해서 한데 그런 사례는 아마 굉장히 드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좋은 사례가 돼서 아마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주무관님들 또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때는 조합장님들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어떤 주무관은 일도 않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서로가 소통의 문제고 또 그런 부분을 해보니까 이 일이 모든 게 집행부에다만 우리가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같이 의회와 또 정책지원관 또 담당자 직원들하고 같이 또 서울시와 연계성을 또 내지는 국회까지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아마 교육 문제로 인해서 3차까지, 3차까지 가는 거는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협업을 통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뭔가 자료가 제가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보다가 그랬는데우리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몇 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5분발언과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36쪽과 37쪽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 지금 명칭이 제가 수서1단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 책자에서도 보기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게 중복해서 오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명칭 변경을 해달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이거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냥 제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바뀌었어요. 저 이걸 예상했습니다. 공무원들 제가 얘기해 놓고 대충 안 되면 뭉개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새로 오신 분은 아그랬냐고 다시 또 시작을 해요.
이거는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36쪽에서 보듯이 13번15번37쪽에 2번3번4번 이게 다 수서1단지6단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LHSH 이런 걸 떠나서라도 1단지가 3개예요. 수서택지개발지구가 다 수서라는 명칭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시작 단계니까 빨리 이거를 변경하자라고 누차 얘기했지만 그냥 안 하고 갔습니다전임 과장님이. 새로 오신 과장님 이거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내용을 좀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수서1단지가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원동수서동세곡동에 위치한 거예요. 명칭 변경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옹벽 관련해서 41쪽에 있는데 저희 대모산 주변에 지금 11개 안전진단 위치에서 11개 중에 한 5개6개가 지금 대모산 인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월부터 해빙기에 시작을 해서 우기에 끝내는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산사태도 한 번 났었고요3년 전에. 그리고 또 요즘에 봄에 해빙기에는 또 옹벽이 많다 보니까 토사유출 같은 게 조금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데 우리 이거 내용은 좀 파악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 박민화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저도 타 과에 있으면서 LH단지 쪽 하신 5분발언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저도 수서동 거주민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어서 저도 왜 이렇게 단지 이름이 이렇게 다 똑같을까 그런 것도 평상시에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듯이 구에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1월 20일 날 우리 국장님하고 LH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님하고 해서 저희 구청 3층 도시환경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그 LH에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 수서주공1단지는수서1단지 아파트는 주민들이 또 1단지 아파트 처음에 사용하신 명칭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들은 또 이 단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답변을 해서 지금 LH 수서주공 영구임대아파트하고 LH 수서1단지 아파트 쪽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LH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일단은 주민들의 또 임차인 주민들의 입주자 임차인 대표에서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그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차인 대표단을 꾸려서 일괄로 민원을 좀 넣으라고 지금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신경을 써서저도 신경을 써서 조속히 바뀌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임차인들의 그분들은 지금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으셔요. 지금 거기에 고착화 돼 있잖아요. 30년 세월이고 나이도 다 연로하셔서.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LH에서 수서1단지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박민화 수서1단지아파트 거기는 주민들이 1단지 아파트로 오래 썼었고, SH아파트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걸 3단지라고, 수서1단지가 일원1동에 있는 게 수서1단지로 지금 통칭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민화 수서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그 쪽 말씀
○김광심 위원 그게 일원동인데 수서1단지예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도 거기는 완전 달라요.
○주택과장 박민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 5번 보면 37쪽에 강남 에버시움이라는 아파트는 원래 LH 3단지였어요. 세곡 LH 3단지였는데 에버시움으로 어떻게 바꿨냐? LH에서 자기네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를 공모해서 바꾼 거래요. 그럼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강남구가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데 그럼 그분들도 설득하셔요. 그분들도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말이 달라요. 이 에버시움은 2014년도에 준공한 건데 명칭을 LH 3단지에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서 개정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위원님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경사지 옹벽 안전점검도 지금 3월하고 저희가 또 6월 우기 때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 전문가랑 같이 나가서 저도 직접 나가서 산사태라든지 우기 때 위험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얼굴이 안 보이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압구정동 428번지 그 용역을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비도 포함돼 있나요? 58쪽에.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 입체복합건립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지금 3억5,000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하고 교통 용역 이런 것들이 포함된 용역비가 다 3억5,000입니다.
○김광심 위원 교통 용역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사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 부지를 당초에 혁신전략과에서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과 연계를 좀 해서 그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지상부는 공원이고요. 지상에는 별도의 시설물이 없는 공원이고 지하 1층2층이 문화시설 그다음에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가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실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 기본 구상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시설에서 서울시를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을 완전하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당초 805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기본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805면의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냐에 대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이 시작이 되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많은 논리와 어떤 계획을 잘 해서 강남에 맞는 어떤 사업 개발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현수막 때문에 불법 광고물 지금 말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셔요. 여기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불법 뭐라고 그러지중국개입 부정선거라는 빨간 글씨의 현수막이 굉장히 여기저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신고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면 우리 전담반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철거팀이.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면 가서 순회하면서 보이는 대로 다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데 신고에 의존해서 철거하는 게 너무 뭐랄까 효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는 오늘 신고해서 철거해서 고생하셨다. 그럼 내일 자고 나면 또 있어요. 그럼 또 신고가 들어와요주민들이. 이랬을 때 또 신고해야 이게 또 철거되고 이런 시스템 행정 시스템이 지금 현재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철거기동팀이 있으면 그분들이 현수막이 주로 게첩될 수 있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보는 즉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왜 신고에 의존해서 철거를 하는지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신고에 의해서만 사실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그 정당별로 동별 2개씩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좀 떼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8개 정도에 어긋나게 되면 그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8개 중에는 비방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비방이다이것은 거짓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2월달 한 2주 정도 전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심의 위원으로 변호사 분들을 선임을 했고요. 그 변호사 분들을 당일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되는 건지를 몇 시간 안에 심의를 통해서 저촉이 된다그러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반이 돌아다니면서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저촉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내용의 제가 신고가 들어와서 과에 연락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국개입 부정선거라는 이게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청을 했는데 수서역 사거리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세곡 사거리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거는 또 철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신고하는 지점과 신고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동일한 문구이면 어디가 있든 그거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신고한 거 수서역 사거리는 됐는데 세곡 사거리 거는 그대로 게첩되어 있는 거예요똑같은 현수막이. 그래서 신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발적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자진이 아니라 자체 철거 그런 좀 시스템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기동반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의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화 과장님 고생 많은 끝에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셨죠? 승진 축하드리고 또 좀 편한편하다는 것보다도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동장이나 민원부서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부서에 가셔서 또 주무과장으로 아까 쭉 앉아 있는 거 보니까 7개 과장최원석 국장님을 포함해서 7명이 우리 여성 주무과장님을 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분이 잘 우리 주무과장 잘 서포팅 해 주길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 중에교육 중에 이동진 팀장이 대결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제출 해 가지고 1월 29일 날 팀장이 대결해서 보낸 내용이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보건복지로 보낸 내용이 강남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해 가지고 아마 청년들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 보수비나 이사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받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월 12일 불과 한 열흘 전에 협의 결과가 협의 완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행정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일을 해 왔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추 역할을 할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제도라든가 또 이렇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발굴한 것에 대해서 참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으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교육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이동호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자마자 이 내용이 있어서 이게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교육 전에 이거 빨리 보내라. 그래서 빨리 받고 그다음에 이게 오면 또 저희 절차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조례에 한 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하반기 때 추경에 다 반영이 되려면 이게 좀 신속하게 돼야 된다고 알려드렸고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청년 만 19세부터 39세 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170% 이하의 무주택 거주 3억 원 거래하실 때 이사비라든지 중개보수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좀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서울시는 150% 중위소득 이하고요. 저희 강남구는 150에서 170%까지 상향 조정했고 또 거래 금액도 서울시는 2억 원이고 저희 강남구는 차별화해서 3억 원 이상까지 할 수 있도록 강남구 특성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올해 되려면 연말 하반기 때 또 추경이 조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돼서 우리 관내 취창업 청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지원 조례에 이걸 좀 녹여내 갖고 개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3월달 임시회 때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관련 조례를 미리 밑받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생각하는 대로 이게 한다면 연간 소요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민화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편성 예정은 한 4,000만 원 정도
○이동호 위원 4,000만 원이요.
○주택과장 박민화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올 추경에, 하반기에 있을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또 성과가 좋으면 또 27년도에는 좀 더 늘리고 그러겠네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혼부부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과에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면서 선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자유표시구역 예술가 빛으로 관광명소화 추진 사업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데 강남아이즈 선포 작년에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성과가 있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지금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르는 추가 지급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었고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셨던 강남아이즈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중순 이후에 이 강남아이즈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주도 자체는 강남자유표시구역에서 주도를 했고 저희 구에서 주도했다기보다는 구에서 협조를 하고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부분은 무역협회나 소속된 광고물이 붙어 있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발표를 했고 사실상 아직 몇 개월이 안 돼서 어떤 실적이
○손민기 위원 실적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실적이 나오기
○손민기 위원 2025년도 실적이라고 하셔서 구체적인 뭔가 성과가 있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선포에서 그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25년도는 선포를 했고
○손민기 위원 이건 실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확대 운영, 그럼 예산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무역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지원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무역협회라기보다는 무역협회,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의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그 광고판에서 나오는 수익의 약 한 30% 정도를 공공기여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는 저희 구로 들어오지는 않고 어떤 자유표시구역 내에 홍보나 발전, 옥외광고 발전 이런 쪽으로 쓰입니다. 서울시 쪽으로도 기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두 번 개최를 하는데 하나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개최를 하는 거고요. 한 10월 정도에는 좀 예술가 분들의 것들을 동시 상영할,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두 번 페스타를 개최했다는 내용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내용 아래 보면 대학생 미디어 캠프 개최 확대 추진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는데 대학생 미디어 캠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물 관련 학과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대를 비롯해서 한 8개 정도 대학에서 광고물 관련 대학생들 중에 신청하는 대학생들을 작년에 한 4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2박3일 캠프를 해서 한 번 작품을광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했었습니다. 되게 호응이 좋았고요. 더 대학각 대학에서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비용은 아까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올해는 2회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손민기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홍보,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와 관련해서 강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강남구청에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나오면 포스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외광고에서 그 포스터를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송출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주석이나 아주 조그만 전화번호들이 일반 현수막에서나 온라인상에서는 충분히 보이지만 옥외광고 상에서 그 포스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그 광고를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진행된 사업과 관련된 옥외광고 포스터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진짜 옥외광고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이나 보행자들이 봤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른 디자인으로 글자 크기는 더 명확하게 크게 하셔서 송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부서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담아주다 보니 말씀하신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요. 신청 부서 쪽에 협의를 해서 표출되는 거를 감안을 해서 글씨 크기라든지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온라인 상으로는 충분히 보이지만, 현수막으로는 보이지만 옥외광고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조치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관련해서 전년도에 6개강남구 관내 6곳에서 선별이 돼서 서울시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 여러 곳에서 또 모아주택과 관련해서 관심이 뜨거운데 좀 본위원이 안타까운 민원들을 여러 번 접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모아타운에 대한 정확한 사업 이해도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지만 정확한 사업 이해도가 없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사기업들이 끼어서 설명하는 설명회에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섞은 모아타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찬성에 사인을 하시는 주민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찬성 명부가 강남구청에 제출은 되지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찬성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 보면 정확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사인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설명회를 지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를 허위광고나 과대광고가 아닌 관이 주도를 해서 모아타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주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 1회2회 정도 내지는 분기별로 설명회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팀장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현장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원동일원동 단독주택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좋다 나쁘다는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너무 의견들이 달라서. 그렇지만 모아타운이 뭐다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5월이나 6월달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에 그걸 교육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1년 치1년 치 교육이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는 별도로 한번 지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모아타운을 허위, 과대광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모아타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에다가 플러스 어떤 미끼상품을 던지냐 하면 지금 굉장히 고금리로 은행에서 어려우니 이러한 주택 플러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리 상품들을 끼워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사안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걸러줄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모아타운 주택에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하는 걸 관 주도로 반드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예,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은 4개인데 비해서 사업은 2개 팀에서 운영하는데 주거정비팀과 주택임대사업팀에서는 이번 26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 거죠?
○주택과장 박민화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팀에서는 다른 예산 없이 행정 인력만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직 공무원 있는 인건비 말고는 딱히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다미 위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 관리랑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업무 중에서 가장 그 팀에서 과다한 업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민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업무는 임대사업팀에 지금 임대 사업자가 지금 1만 명 이상이고요. 저희가 또 임대사업 주택이 3만7904호입니다. 연간 민원들어오는 민원이 2만 건이고 거기에 또 따른 과태료가 81건에 한 10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제일 힘든 업무는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민원 상대하시는 업무들이 굉장히 감정노동과 또 재산권에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성이 높아서 1층에서는 지금 가장 힘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은 조금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원 상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들어오면 또 행정처분도 들어오고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보다는 금액이 올라 있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계속 후속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힘들고 안 힘들다고 보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입니다.
○박다미 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들어야 할 보험 가입비가 2만 원인데 만약 가입하지 않고 하루를 놓치게 되면 30만 원이 부과되는 배상책임 같은 경우 민원인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조금만 더 일찍 알려줬더라면 1년에 2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하루만 놓쳐도 30만 원이 부과되는데 누가 와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임대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정인력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행정인력들이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소극적인 행정 대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갖추어진 시스템에서 잘 설명해 주었듯이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25년도 5월에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이것을 놓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태료가 나가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개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되기 때문에 중개업체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물론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알려 주지만 바쁜 일상에 복귀하다 보면 그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과 협업하고 교육해서 이런 DB를 받아 가지고 세무과에서 체납 SMS나 이런 통지를 보내듯이카톡 발송을 하듯이 이 시스템을 가져와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발송하셔 가지고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0억을 과태료를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태료를 내는 민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과태료를 걷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하면 그분들이 제때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적극행정이라고 보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인력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사업예산을 잡으시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적극행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태료 부과보다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상황을 미리미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려달라는 선제적인 행정을 하는 데 예산 같은 것도 없으니좀 힘드니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라서제가 또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 복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자동차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과에서도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고 타 구에 비해서 임대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더 이러한 예산들을 잡으셔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대치4동이나 역삼동에 보면 전단지가 정말 걷는 길에도 많이 있었는데지금은 정말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팀이 훌륭하게 일을 해내었는지를 결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결과도 좋지만 앞으로 26년도의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 배포자 검거나 피의자 신문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해서 검찰송치 등을 통해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이 부분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이 더 선제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는지그 담당을 하신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2025년도에 실적이 1건 있었던 이유가 24년도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구속을 시키신 분이 25년도에 출소를 나와서 다시 하려고 할 때 출소에서부터 저희가 특사경이 잠복을 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시 구속이 되는 것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1건이고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강남에서는 절대로 선전성 전단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년 동안에 1건밖에 실적이 없다 보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사경으로 돼 있는 분들을 계속 선전성 전단지가 안 나오는 상황에 계속 유지하는 거에 인력이 다른 데서는 꼭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동향을 계속 순찰을 통해서 동향을 살피다가 그래서 인력이 잠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빠졌다가 언제든 그런 전단지가 발생을 하면 바로 다시 그 인력이 보충돼서 단속하고 또 이런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조직을 바꿔 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1973년도 초등학생들이 뇌염모기 뇌염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많이 뇌염 바이러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방주사 맞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이냐라고 해서 예산이 전면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예방주사를 맞지 못한 그 학년도의 아이들이 뇌염모기에 물려서 식물인간이 된 상태들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잦아들거나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제가 거주한 10년 동안을 봤을 때는 정말 과장님께서 일을 이렇게 잘하셨기 때문이지 그러한 사업이 중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시설이 많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 만큼 불법적인 유흥주점들은 밖으로도 나와 있는데 또 신고되지 않고 지하나 다른 곳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 때문에 오히려 포상제로서 그러한 것들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이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 다시금 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지금처럼 잘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기본 기초자료가 공동주택 수라든가 어떤 주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공동주택 총 호수라든가 임대주택단독주택오피스텔 이런 통계 자료가 전혀 없는데 부서에서는 갖고 계시죠?
○주택과장 박민화 네, 갖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지금 왜 이런 게 있냐면 지금 부서에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게 지금 기재를 안 해 놨고 이 자료는 정말 주택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기초자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료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해도 강남구 주택에 대한 게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질의해 봅니다. 혹시 부서에서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는 하셨는지요?
○주택과장 박민화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을 때는 공동주택 현황만 의무관리 대상과임의관리 대상만 나와 있어서 파악하기 힘드시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이런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AI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런 질의사항을 손쉽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알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법이라든지 기존 사례든지 현황이라든지 무슨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입력해서 AI로 질문하면 홈페이지나 별별마당에서 바로 입력하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현황이라든지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지금 보안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책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AI나 인터넷에 이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갖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민화 현재 주택과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게 올라와 있는 건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국토부 K-apt라든지 S-apt, 그 서울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단지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주택 수는 모두 관리할 수, 볼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스템은 국토부의 사업 내용 범주 내에 있을 거고 우리는 강남구에 어떤 디테일 부분에 검색을 하니까 ChatGPT나 인터넷에 없어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김광심 위원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이런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전혀 없는지, 없다면 지금 시대에 발맞춰 가려면 그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전달하는데 꼭 좀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국장님께서도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구정의 업무구정의 우리가 알 권리주민이 알 권리에 대한 데이터는 노출을 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고 당장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거는 답답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늦었다 생각하고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김광심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드리는 게 또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하든 하여간 저희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의 정보접근이 쉽게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용역을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용역에서 많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나오는 것도 노출을 시켜주셔야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각자 활용할 수 있는데, 전혀 데이터가 지금 노출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금년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묻겠습니다. 국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정·현원을 보면 전체 정원에서 현원이 6명이 부족한데그중에서도 7급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부족하고 6급은 13명이 오히려 초과가 돼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부서에 허리 역할을 하는 7급이 많이 부족한데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하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장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하고 연말 인사를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기술직 직원들의 지원이 없습니다, 강남구에.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 7명이 전출했는데 3명만 전입 발령이 되고 뒤이어서 부족한 인원은 신규자로 충원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허리에 해당되는 7급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인사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보면 전체 정원과 현원에 맞추고또 지원자가 없으면 요즘 인사 발령을 강제적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타 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추세가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어서 지원자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때 기술직의 정원을 일정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업무의 범위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증이 좀 필요하다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저희 그래서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저희 조직 내부에서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순증이 되면 시의 인사파트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그게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이 일정 수가 되어야 또 근평이 나오고 그래야 또 그다음에 지원자가 생기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위원장님.
○위원장 이도희 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강남구에서 오면 일을 하면,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서울시하고 조금 더 적극 협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서울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은 요청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자대표회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어떤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에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믿지를 못하고 있고 그 신뢰가 사실은 많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공사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관리규약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맞네 틀리네이거를 검증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규약을 딱 그 포맷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저거는 저렇게 해석이 된다그런데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분쟁이 생기니까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이 됐던관리 규약을 뭔가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단지마다 관리 규약을 다 다르게 하겠지만 사실 그거 해석하는 게 ‘아’ 다르고 ‘어’ 달라서 매번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이도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이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 서울시 관리규약에 샘플이 있습니다. 보통 관리규약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정하는 것보다 규약 샘플에 따라 크게 내용이 변동되는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그 서울시 규약을 다 봤거든요. 보고 또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봤는데그 기준점으로 해서 관리규약을 해서관리규약 때문에관리규약이 잘못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관리규약 내 해석이 조금 불분명한 것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건인데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분쟁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규약 검증 같은 건 제가 한번 다시 가서 어떤 내용이 변동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샘플은 있습니다서울시 관리규약 샘플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래서 이게 입주자대표회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지, 사실 주택과도 업무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민원 해결하다 보면 직원들도 지치고 이게 지금 일이 끝이 없잖아요. 특히 타워팰리스나 그쪽의 단지들은 정말 아주 장기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갈등을 중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갈등해결사를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 말이 잘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닥친 일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할 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주택과장 박민화 이도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와보니 민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1년에 공동주택관리팀만 들어오는 민원이 2000건이 되는데 일반적인 2000건이 아니고 건 하나 하나가 너무 복잡하고 개인 간의 그런 감정까지 있는 게 많아서또 본인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관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줄일 수 있는 분쟁위원회라든지 갈등조정사라든지 많이 파견을 하고 많은 제도를 마련했는데도 워낙 공동주택 수가 많고 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을 모시고서는 한번 간담회를 하던지 포럼을 하셔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답이 될 것 같아요, 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산대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지금 만약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용적률이 880에 높이가 100m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해서 용적률을 880에서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고 싶을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도 880을 갈 수가 있고요특별계획구역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그 어떤 대상지별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저희가 지구단위를 수립함으로써 특별계획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1500㎡ 이상이고 저희는 1000㎡ 이상이면 특별계획구역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수립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헤란로는 중심상업지역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높이 제한도 없어졌고 용적률이 1,800%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들은그 뭐라고 해야 되죠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굉장히 피해를 크게 받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을 수십 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이 제한도 없을 정도로물론 거기에 조건들이 다 있겠지만 높이 제한도 없앨 정도로 이렇게까지 혜택이 큰데다른 지역들도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주민분들께서도 테헤란로도 1800% 갈 때는 공공기여를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공공기여는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해 주시고 저희는 최대한 좋은 용도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정말 많이 해 주셨어요. 다들 돌아가셔서 잘 고민해 보시고 다 사업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재건축사업과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범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례로 제가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 건물을 하나 짓는 게 있어요큰 거. 어디냐면 대치4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조금 더 가면 우측에 지금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의 그 건물 짓는 건물이 있는데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소음이나 이런 부분을방음 장치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우리가 소음을 주위에 피해도 안 입히면서도 공사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사례로 내가 여기 지금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일부는 찾아봐서 보냈는데 아주 그 소음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다이렇게 보여서 앞으로도 그 공사를 하는 데는 그렇게 시설을 설치를 해서 안정되게 또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거는 계도나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김재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단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자치구에서 제일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방음벽 규정도 기존은 법정으로는 3m지만 저희들은 6m까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데 큰 공사장 같은 데는 매직 판넬을 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건설기계도 신형으로 좀 써주십사 권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대치
○복진경 위원 대치 학원가요 거기 지나가면 이게 사실은 모범적인 사례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범 예, 여기도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강남구는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설치를 해서 민원도 적게 발생하고 또 미세먼지나 이렇게 우리가 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같은 사례도 그게 방충망을 그러니까 모기장 같은 망을 치다 보니까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건물이 화재가 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안전망 같은 거 쳐도 그런 화재 위험도 또 많이 도사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우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좋은 사례니까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사진 한번 찍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사 현장이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꼭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걸 한번 실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다음 공사장에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m, 3m짜리 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정말 모범적이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공동주택에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충전소에다도, 충전소가 있어서 충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시스템이 좋은가, 그냥 플러그에다가, 콘센트에다 그냥 바로 꽂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환경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선의 와트가 이게 그렇게 그 정도로 충전시킬 수 있는 거냐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들이 개발해 가지고 바로 충전할 수 있고 콘센트에다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충전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화재위험이 없는지이 부분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챙겨볼 일이다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김재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용 충전시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 전용충전시설 말고 별도로 그냥 플러그에다가 직접 콘센트 꽂아서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도를 하든지 그래서 충전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서 볼 때 그 전기선에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거든요. 일반 선은 보다시피 얇게 해가지고 콘센트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저는 그 설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와트가 안 맞을 때는 그게 다른 데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김재범 한번 전수조사 해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거는 관리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냐면요. 관리소를 통해서 그런 차라든지 아니면 등록할 때 그런 차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확인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두 번째로 건축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에 예전에 건축물 밑에 지하에 균열이 가가지고 그거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는지 어디서 담당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도 그 오피스텔 지금 그냥 서 있잖아요? 테헤란로에오피스텔 균열 그 저기 2층에서 그 하리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래된 건축물이고 지금 사용을 않는 부분이라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건축과장 이용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종빌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된다. 물론 책에 나온 거는 어차피 예산 편성된 부분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은 실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종빌딩도 지나고 보면 사실 오래 됐는데 그게 그러다가 혹시 붕괴라도 되면 어떤가 또 거기에 입주자들이나 어떻든 입주자들 대표도 있을 거고 많은데 그렇게 계속 방치할 건가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종빌딩은 재난위험등급 2등급으로 해서 판정을 받았었고요. 구조에 대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C등급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계속 재난위험시설물로다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다가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소유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많아가지고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지금 재건축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안전관리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는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어쨌든 재산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마다 쫓아다니면서 재산세까지 이거는 세금 걷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테헤란로에 대해서도 그런 관심 또 다른 부분, 이런 부분, 어차피 여기 책에 나오는 것은 업무보고는 실행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고 그 외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혼자 말 많이 하면 너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월 지금 어디 우리 사업지를 선정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월 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심의 때 저희가 디지털도시과로다가 이관을 하는 거로다가 결정이 돼 가지고요. 디지털도시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김광심 위원 완전히 넘어간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작년 연말에 넘어갔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예, 올 초에.
○김광심 위원 올 사업부터?
○건축과장 이용운 예.
○김광심 위원 디지털도시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세대공감 테마공원 조성이라는 게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뭐랄까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좀 잡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터모험 놀이시설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4개 공원에 이런 시설을 다 거기에 넣을 건지 아니면 그 공원마다 특성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25개의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접촉을 할 수 있는 바닥 분수가 현재 7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계류폭포연못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접촉은 좀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런데 접촉이 가능한 7개의 바닥 분수도 현재 비접촉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폭염에 무더위가 일정이 길어져서 여름철 아이들이 공원에서 공원을 이용하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물놀이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수경시설을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대상지는 역삼개나리공원하고 신사은행나무공원 2개소만 저희가 수경시설이 들어갑니다.
○김광심 위원 2개의 시설만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세대공감 테마공원이 지금 처음 추진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사업명을 이렇게 잡았고요. 어르신 놀이터와 그 수경시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묶어서 이렇게 테마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어르신 놀이터를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탄천공원에 저희가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이 세대공감 테마공원은 되게 우리가 좀 바라는 이상형인데 여기에 세대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자연과 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어른들 다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원이라도 획일적인 공원이 아닌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강남구가 변해 가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모산 숲 여가 복합문화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참 오래된 내용인데 계속 명시이월로 지금 사업을 한 45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사는 갔습니까? 여기 거주하신 분은?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2가구가 지금 살고 있고요. 한 가구는 작년 9월에 이사를 갔고 나머지 한 가구가 현재 지금 남아 있는데 3월 첫째 주에 지금 이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4월 첫째 주에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3월 첫째 주입니다.
○김광심 위원 3월요? 그럼 확정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원래 2월에 이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사 들어가는 임대아파트에 좀 하자가 있어서 SH 쪽에 하자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분들이 그 하자조치가 완료된 후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선 입주 후에 후 조치하는 걸로 해서 3월 첫째 주에 지금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 착공이 3월이 차질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하도 많은 시간 동안 이게 지체됐기 때문에 꼭 좀 올해 안에 완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남 힐링숲 조성을 하는데 지금 그게 옛날에 파크 골프장 하려고 했던 그 부지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락길의 데크길과 이거를 연계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좀 오고 갔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 얘기가 인수인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하니 그림을 데크길 자락길과 함께 이게 연계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데크길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서로서로 부딪혀요가는 사람 오는 사람 해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긴 노선을 연계시켜 주면 가능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 중간에 길이 사유지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사유지 매입을 해서라도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할 때 그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지를 활용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주에 의해서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무상 사용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가능한 걸로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사업이 연계된다 하니까 저는 좀 반갑고요. 또 그래야 우리 공원 하나를 두 개처럼 쓰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책 하나하나가 되게 획일적이지 않고 그 분야 분야에다 다 맞춰서 그걸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이 30%40%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동산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가이드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나 정책도 많고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는 거주지와 자기의 그 여건과의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작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해서 배포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 드려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도 예의주시하고 그 정책에 따라 맞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부동산 정책이 확정이 되고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이드북을 제작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변화하는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에 맞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착이 돼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 책정이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판이라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 정책이 지금도 ing라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지금 그 정책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ing형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예.
○김광심 위원 저는 그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네요. 좋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는 지금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고 단, 그게 부동산정보과 한 부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세무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여러 부서가 아마 통합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세금과도 연결된 부분이 또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그 뭐랄까 그 제공하는 분야하고 이거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여러 일련의 일들이 한꺼번에 있잖아요정책에. 이런 것들을 세무부서부동산정보과 또 관련 부서랑 해서 통합적인 그런 가이드북을북 또는 아니면 e-북으로 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쉽게 접근해서 이해가 빨리 되도록누구든지 다 어렵다고는 해요그 내용이. 그렇게 가능할까요우리 구청에서?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인 가이드북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양도소득세나상속세나증여세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이나 변호사나 회계사님들 전문적인 전문자격인들께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도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도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저희 가장 부동산정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항도 법령 개정 및 그리고 정책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시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ing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언제 하겠다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절반은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네, 저희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주 많습니다.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해 줘야 될 문제고요. 국회에서 처리해 준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매뉴얼을 짜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은 국회에서 어떻든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뭐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진경 위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줘야 우리가 일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빼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이 이 방송을 좀 봐야 돼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다주택 가진 분들이 우리보다 더 법을 잘 알아요, 이 법은.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만이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기하기 곤란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은 대통령도 지적하는 것이고 대통령님도 국회에 가서 속도가 늦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속도를 내주는 것이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다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과 복진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업설명서 98쪽을 보니까낯선 길도 쉬워지는 주민 친화적 주소 정보 제공해 가지고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즐거운 강남구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한다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은 페이퍼로 안내 매뉴얼이나 지도를 제작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종이문서화보다는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모바일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온라인을 하고요. 그리고 ChatGPT에게 자기가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어떤 매뉴얼 책자나 그런 것을 손으로 수기로 찾는 것은 시대에 참 역행하는 사업발상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신 사업도 사실은 조금 구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이에 대한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한 지도 어언 오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강남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을 대표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로명주소 활용 엽서 보내기 추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인지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엽서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도로명주소 문자 보내기를 시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친숙하게 익숙하게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 돼 있고 내비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활안내지도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주력으로 저희가 배포해서 안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친화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해서 외국인이라든가 일반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일반주민들께서도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접지형 지도라든가 책자형 안내지도를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필요사항에 맞추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도 적정한 수준의 양을 제작을 해서 보급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사실 일시적인 사업이 지금은 될 수 있지만 또 세대교체가 되고 인터넷이 조금 더 친숙해지는 세대들이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 뭔가 문서로 만드는 사업예산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또 보면 도서관전통시장대형마트호텔 편의시설 DB를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몇 년도 기준을 업데이트를 하시는 건지를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사실은 요즘 메이저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서 강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 사업으로 잡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예산이 소모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을 저희가 민원실에 비치해서 재차 배부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더욱 더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든 주민들이 인지도가 다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거를 제작해서 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필요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저희가 접지형 지도라든가 관내의 행정동별의 접지형 지도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은 비치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라든가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DB를 갱신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바뀐 사항이 있으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매년 이 내용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아까 말씀하신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내용들이 더 일반인들이 볼 때 더 많은 자본이 투여가 되고 자금이 투여하기 때문에 DB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러한 내용에 맞추어서 지도 제작을 할 때 DB를 맞추어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요즘 관이 민간을 많이 못 따라가고 있죠, 속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4월에 본위원이 318회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역삼동에 오피스텔 허위 과대광고 분양과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용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물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위 과대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 건축과에서는 실제 준공승인을 낼 때 현장점검을 가능하다면 반드시 해서 허위 과대광고와 실제 준공승인 날 때까지 매물이 달라진 게 없고 또 수분양자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런데 2년이 지금 흘렀고 2026년 2월이 된 시점에서 크게 그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 지금 어떤 건 때문에 그러신지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사용승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2000㎡ 이하하고 2000㎡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2000㎡ 이하짜리는 특별검사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허가도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승인 준공이 처리되는 거고요. 2000㎡ 이상짜리는 감리자가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라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허가도서와 일치되게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사항은 사실은 그런 측면보다는 수분양그러니까 분양받을 때에 시행자들이 구두약속이라든지 어떤 약속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를 한 거고 그 비전 제시가 이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실 사용승인은 그 이후에 난 거는 맞고요. 그 전에 분양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단순한 구두광고가 되었건, 또 지면광고가 되었건, 브로슈어가 되었건 사실은 역삼동은 강남구 관내에서 굉장히 투기과열지구로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영끌을 해서 부동산의 꿈을 키워 보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갭투자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 지켜보면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건축과 내지는 도시환경국에서 이거를 강남구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민원들을 잡을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개선을 해 달라이런 요청을 드렸었어요.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뜨거웠던 이슈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국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즉답 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그 사례부터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좀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그래서 건축과나 또 다른 관련된 부서들이 있으면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이게 작은 부동산 투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고금리가 되면서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앞으로 더 쏟아질 것이고 물론 이런 계약들이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순한 답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건축과 관련돼서 승인을 할 때 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거나 내지는 분양광고를 할 때 그 광고와 실제 심의 규정을 할 때검사를 할 때 이게 잘 맞았는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아무래도 분양하는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가지고 실제 광고와 계약을 일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일단 분양 승인 내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단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추진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으면 해당되는 기관이나 부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하여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서울시에서는 수분양자 말고 분양광고와 관련해서 분양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 그거를 대응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앞으로 반복적이고 더 악화될 민원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이 생활고로 이어지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관내의 주민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훌륭하신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도 거치고 사례 분석도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도희 김광심 이향숙 복진경
박다미 이동호 손민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주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원석
주택과장박민화
재건축사업과장전지은
도시계획과장박지오
건축과장이용운
환경과장김재범
공원녹지과장하종식
부동산정보과장박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