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정헌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손민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조정, 경제성장세 둔화, 복지사업의 확대 등 지방재정의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고 기반시설 유지비용 증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다양한 행정 수요 발생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통해 강남이 더 발전하고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377억원과 특별회계 517억원 총 1조2,894억원으로 2023년 대비 0.4%인 47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조정에 따라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1.2%인 680억원이 감소된 5,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9%인 88억원이 증액된 1,566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2.5%인 450억원이 증액된 4,05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2%가 증액된 1,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서비스 로봇 실증프로젝트, 힐링센터확충,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율현동 문화체육시설 용지 매입 등 일반 공공 행정분야 1,195건,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침수 경보시스템 설치, 구민 안전보험 운영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3억원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 무상급식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등 교육 분야에 475억원, 양재천 문화제, 율현공원 꽃축제, 강남페스티벌 개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운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44.1%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경로당 신축, 1인가구 커뮤니티 확장 이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에 세탁대행 및 짐 보관 서비스 등 총 5,4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운영,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 국가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에 317억원을,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 운동 전개, 가로·뒷골목 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스마트한 생활 소음관리 등 환경 분야에 1,054억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개포4동 ICT특정개발 진흥지구지정,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행복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 개최 등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30억원을, 관내 도로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사업, 제설대책, 버스정류장 주변 포트홀 예방사업, 어르신 등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5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압구정 428번지 개발 전략 방안 마련, 공원 유지·관리 및 CCTV 설치, 따뜻한 동행길 조성, 침수취약지역 연속형 빗물받이 확충 및 맨홀 수위계 설치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3억원, 기타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948억원, 예비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축안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3년 대비 148억원 증가한 5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 위탁운영 등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484억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2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4,89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288억원, 융자금 회수 233억원, 이자수입 169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사업비 179억원, 융자성 사업비 24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목적은 24시간, 365일 안전강남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확대, 교육과 문화로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민기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03억2,69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48억2,660만원 대비 37.8%인 244억9,967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52%인 152억3,870만원 감액된 140억6,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일반 예비비를 전년 대비 20억원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미편성하여 7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48억7,329만원,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신규 사업에 6,600만원, 그밖에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건전재정운영, 성과관리,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16억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0%인 73억1,451만원 감액된 109억6,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00억원 편성하였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정 전출금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주된 감소요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특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67억5,373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6억1,268만원, 도시농업육성 및 친환경 텃밭, 스마트팜 운영사업에 3억5,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및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등 반려동물 관련 신규사업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4년도 편성 요구액은 총 121억9,44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18억8,643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분야에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자 11억7,697만원,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지원에 27억7,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일자리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규모 있게 추진하고자 2억3,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신규 사업에 4,985만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 7억4,287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은 총 11억9,228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27%인 3,775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무직 업무 역량강화, 직원 연수 추진을 위해 8,115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효율적인 체납업무 수행을 위해 7억2,415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정공시 사업에 7,449만원, 기타 세법 개정에 따른 직원교육, 주민 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등 사업을 위해 1억8,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16%인 4,169만원 감액된 12억7,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산세과에서 추진한 세무직 직원연수 관련 예산이 2024년 세무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구 주요 재정수입인 재산세의 부과·징수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0억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의 2024년도 예산은 6억2,714만원으로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2%인 5,607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전자고지 확대로 종이고지서, 안내문 제작 비용인 우편송달료 절감이 주된 감소 사유이며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해 4억2,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통합계정의 이자수입 56억3,385만원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이자수입 1억9,983만원, 예수금 54억6,905만원으로 수입 계획은 총 113억27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계정의 예수금 이자상환 23억3,247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계획은 융자금 및 이자회수액 200억 등 총 208억2,27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200억원,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금 51억2,500만원 등 총 253억5,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내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는 2회, 기획위원회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자문도 있지만 또 필요시에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전체 위원이 52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요, 52명까지 할 수 있고 현재 현원은 한 47명 정도 위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또 감사시에도 그렇고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젊으신 분들도 들어와서 좀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위촉할 수 있어서 52명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8명, 8명으로 현재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래서 저희가 두 분 정도를 더 이렇게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 보도는 자료제작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기획업무 추진해서 추진하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자료 제작이 다른 비용이 3,200만원하고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줄이고 현안업무 관련 회의자료 제작을 2,000만원에서 이거를 3개 다 합쳐서 2,50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구정자료 및 영상제작을 삭감했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좀 편성하다 보니 계산식을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51.1% 정도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되는데 12월 기준으로 추가 집행할 게 남아서 한 89% 정도까지 집행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이제 서면심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올해는 이제 대면으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대면으로 이제 변경함에 따라서 심사수당을 추가로 조금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 수는 이제 한두 명 정도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짤 때 전체적인 총액을 좀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줄였다, 늘렸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금년도에 이제 공단 감사 결과도 있었고 조직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폭 줄여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 그쪽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저희가 이 수준으로 하면 내년도는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저희가 투자심사나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성과관리계획 수립, 재정공시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보조금, 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방재정 실태 운영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성과관리는 저희가 성과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정 역점사업이나 공약사업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 관리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률을 조금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또 좀 쪽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구하는 자료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의회에서도 지원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또 부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금년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 부수도 적게 드려야 하고 또 이제 쪽수도 더 줄여야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전체 금액은 7,200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24년 보탬이 서비스 이제 전면 개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지원업무 확대로 분담금이 조금 증가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공무원 수 결산예산 규모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 등급을 구분해서 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든지 기능 보강이라든지 인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것 분담금은 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라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금년 1월 6일에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성장, 산업혁신 기반시설 이렇게 지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지표들을 강남구 특성에 맞게 그렇게 용역을 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개발하고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지속발전 추진 계획을 5년마다 또 수립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삭감된 이유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구청들도 다 하고 있어서 좀 꼭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저희가 이제 또 정부나 다른 데서 내려오는 홍보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한 번 내려올 때 500부나 1,000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규제개혁을 별도로 만든 홍보물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이제 정부나 그런 데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SNS라든지 이런 다른 홍보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직능단체의 회의 시나 이럴 때 가서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활동은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영상을 틀어주고 그랬던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좀 리플릿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좀 삭감 의견으로 되어 있어서 오프라인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구민들이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부서만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보시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아니라 이제 삭감되신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말씀 나왔던 것이 이제 다 이제 혁신위원회 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시다 이런 의견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촉 기간이 바뀌었을 때 바꾸면 다 좋겠지만 그 전에 어떤 그런 참신성이나 그런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반영하려면 조금 위촉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위원회를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좀 구에 맞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언론사 6곳, 물론 지역 언론 위주입니다. 이제 전국매일이나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서울자치신문, 시정일보, 더퍼블릭 이런 곳에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지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공공기관, 산하기관 이런 데서도 홍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행정재경위원회 때도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말씀 나오신 것이 구청 직원 대비 공단 직원 가는 비율이 맞냐,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구청이 1,700명이라고 보면 총무과 확인해 보니까 한 160명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9%, 10% 정도 되는데 공단이 321명 현원으로 보면 한 20명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만 하더라도 3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해외 벤치마킹이나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만큼 이렇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이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금년 1월달에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안전감사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인원이 이제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확인했더니 현재 강남구 외에 23개 도시관리공단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요, 모두 전체 모두가 그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구도 참여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저희가 아마 의원님 발의로 이제 저희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비신고 포상금을 1,550만원 정도죠, 그래서 증액편성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고 구민들이 이런 부분은 낭비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되는 요인을 구민들이 감시하고 또 봐줬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구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증액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실비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좀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제안제도도 이제 구민분들이 많이 좀 물론 신청 건수는 많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건수는 적은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있도록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등급을 나눠도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조금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특별한 의미는 없고 좀 이제 늘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안제도는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제 몇 번의 이제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부서 검토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아마 조금 더 이제 참여를 해서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총액을 좀 늘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저희가 이제 구민 창의행정으로 해서 이제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주민들이 제안제도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이것이 행정에 정말 적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등급이 정말 좋은 제안은 우수제안부터 밑에 이제 낮은 등급까지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행정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의 제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했고 이 기념품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선발은 안 됐지만 그래도 참여한 사람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사업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행사운영비 두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행사운영비 두 가지 세부사업 중에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 개최가 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청담문화예술제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안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은 저희가 이제 좀 동별로 주요 상권들이 많이 죽어있는 실정입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상권들이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특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압구정로데오에도 좀 더 뭔가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청담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9년부터 청담문화예술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담동도 명품거리라든지 주요 상권이 지금 예전보다는, 코로나 전보다는 많이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어떤 동 특화사업으로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산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앞에 이제 각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에다가 일률적으로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 중의 하나가 강남로데오 골목이라든지 청담명품거리라든지 어떤 이런 게 또 저희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이런 상권들을 예전처럼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저희는 꼭 그러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원이 단일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상인회라든지 어떤 관련 단체로부터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응모를 하지 않아서 한 3개 단체 정도가 지원을 했었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을 좀 3회로 줄여서 4,5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화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금년 3월 달에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골목상권화가 골목상권의 어떤 그 조직이 된다고 한다면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별도로 나눠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두 가지 사업 다 공모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관내는 상권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는 표지판이 한 9개 정도가 있고요. 또 어떤 거리, 특징 거리를 상징한 상징조형물이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압구정로데오 같은 곳에 줄리아와 로미오 같은 이런 조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적으로 14개 정도의 조형물과 상징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훼손되기도 하고 또 도색이 낡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징물과 표지판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14개가 있지만 저희가 또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5개 정도를 해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지금 매니저가 배치가 된 곳이 영동전통시장하고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다가 매니저가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지만 각 세 군데마다 매니저가 채용돼 있는 약간 형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에서 그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개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자체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돼서 이쪽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두 명이 된 상황이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각각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임무는 그 상인회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 공모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자체 내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통시장에 매니저가 있지만 이분들이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세 분 다 올해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니저를 채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그 공모가 계속 연장이 되지 않다든가 공모에 당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건비 지원을 못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혹시 그 세 군데 전통시장 중에서 매니저가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매니저를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면접 심사수당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회를 잡은 거고요 면접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위원이 5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5명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필요할 때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진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그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하진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포시장에는 저희 강남구 기간제다 보니까 기간을 좀 최대한 어떤 그분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기가 지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기부나 서울시의 어떤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내년 가서 아마 그 연장 여부라든지 공모사업의 선정여부가 결정이 될 순 있지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거의 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특화사업 심사수당은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특화사업을 지원해주는 비용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에 좀 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000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또 마찬가지로 각 전통시장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해서 응모에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예산인 거고 이거를 심사하기 위한 특화사업 심사수당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선이 2022년 말쯤에 됐었고요. 올해 초에 그 예산이 지원되면서 올해 5월 달쯤에 고객쉼터를 제가 계약을 하면서 8월 달쯤에 고객쉼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구비, 시비 매칭으로 왔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금 활성화하고 특화하기 위한 어떤 이런 전체적인 사업 이벤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화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마다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사업에서 좀 특화사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고요. 이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하고 추석 때 이 명절을 맞아서 시장을 찾으신 고객분들한테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구매가 있을 때 사은품, 경품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시장 특성에 맞는 행사 이벤트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좀 예산을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상으로는 설하고 추석하고 가정의 달하고 연말연시 때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아무래도 시장분들, 상인분들께서는 저희가 좀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심의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혁신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이었고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건축기획 용역은 여기랑 좀 성격이 다르게 좀 더 구체화해서 그 스마트팜을 조성했을 때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분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한 거라든지 또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작업지시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좀 세부적인 것들을 별도로 용역하기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스마트팜 혁신센터를 별도로 조성하기 위한 단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하곤 좀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의견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힐링텃밭을 운영하는 것 중에 친환경 생명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힐링텃밭도 운영을 하고 있고 스마트팜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세곡동에서 어떤 저희 강남에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동 사업으로 어떤 일정 부분의 그 부지에다가 토마토라든지 감자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이런 과채료들을 재배를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체험농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설사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세곡동에서 동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도심에다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농업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이라고 하는 도심에다가 스마트팜 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좀 배경, 사업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였다고 저희는 연구용역이 좀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빠져 있었던, 이걸 구체화했을 때 장소가 선정이 되고 그 장소에 맞는 어떤 세부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 또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런 좀 빠져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70% 됩니다. 그런데 연말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70%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지만 저희가 그 릴레이 동행마켓을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이게 연말까지 진행된 사항이다 보니까 최종 연말까지 집행률은 저희가 9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예산을 저희가 1억4,800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릴레이 동행마켓 자체를 온라인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강남역이라든지 코엑스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약간 오픈마켓 같은 걸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줄였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좀 더 검토를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했던 거를 제외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온라인 마켓을 올해 같은 경우는 20회를 별도로 하는 걸 잡아놨었는데 그 20회 온라인 마켓에 대한 예산 자체를 아예 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소비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물론 오프라인 마켓, 재래시장을 찾는 것보다는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홍보는 네이버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반응도 좋고 여기 참여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판매금액을 따질 때 저희가 뭐 영상뷰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접속자분도 많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그 판매실적 자체는 이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많이 좀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오프라인마켓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잡았던 20회에 대한 부분만 삭감을 한 거지 온라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거는 오프라인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월 말까지는 한 45% 정도 집행률이 있었지만 이것도 저희가 할인보전수수료라든지 저희가 취급수수료를 집행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96%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40억을 발행을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280억을 발행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36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거를 1년에 4번 정도 나눠서 저희가 발행을 했었는데 시비 보조를 받을 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60억 정도의 규모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3분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는 한 750억 규모로 좀 증액을 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이 올해는 6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인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했을 때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3개의 단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거 같아서 이거를 3회로 줄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 사업비를 줄여서 그 사업비에 대한 충당을 위해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 3월달에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목 상권화를 어떤 상인회가 다시 또 별도로 조직이 된다든가 골목상권이 조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거기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공모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약간 좀 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코엑스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상권에다가 제가 이 오프라인 마켓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행사공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회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6회를 선정을 했던 거고요. 행사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 동행마켓을 현장에 행사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는 부스도 물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스 제작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단순한 마켓 부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 마켓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한 무대도 꾸밉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무대.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무대.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그래서 여기 무대에는 릴레이 동행마켓을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을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에다가 온라인 송출하기 위한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꾸며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진행하신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참여했던 의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전하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가수들도 나와서 분위기를 돋구기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는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상시 구성해 놓지는 않습니다. 법정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선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대부분 저희가 6회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올해는 7명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구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7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10명으로 일단은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 곳 중의 일환인데요. 물론 이 로고젝터 자체가 있다 그래서 현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업 중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4대를 내년에는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거는 영동에 7대, 개포에 7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곡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게 있어서 거기를 제외한 영동과 개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로고젝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시장들이 대부분 영업시간이 끝난 9시 이후에는 나름대로 거리에 경관조명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로고젝터를 통한 어떤 문구를 표출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당시에 이벤트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홍보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우려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안심매대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2024년 내년에 들어서 공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물론 알 순 없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국시비와 매칭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퇴직적립금에 대한 거는 앞에서 보셨던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가 세 분 다 올해 말까지는 원래는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드리기 위한 거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20은 20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월 1일 그러니까 매 12달 중에 한 달 근무한 걸 20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달에 고객쉼터가 계상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주차라인이 그어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러면서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매, 4,000원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3,6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5매지만 2,400원 기준으로 3,000만원으로 사실은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단가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사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객쉼터가 개설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주차라인이 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설 민간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쌌던 부분이고요. 올해 또 내년에는 공용주차장 선이 그어진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춘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올해도 다 행사 진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다 100%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협회랑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참가업체 심사위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6번의 해외 전시회를 추진했었고 내년에도 6번의 전시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시회 참가하시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의욕적이시기도 하고 경쟁력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전문적이고 좀 더 세심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3명이었지만 심사위원을 1명 더 늘려서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1명을 늘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좀 더 전문성을 고려해서 4명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관련 어떤 저희 주관 협업업체랑 간담회를 하기 위한 거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통상촉진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했을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표현이 돼 있었던 거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2번 사업 제목은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서를 보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여기에도 동일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저희가 폐지를 하면서 이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여기에 같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제가 지출하는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어떤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올해보다는 늘어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이게 저희가 해외전시를 참여한다든가 해외통상촉진단을 구성해서 해외 나갈 때 여기서 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시회 때마다 저희가 1명 내지 2명 이런 식으로 계속 직원들이 나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거로만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근데 대폭 늘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은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서를 보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이거는 저희가 해외통상촉진단을 파견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사실 2개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를 통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판로개척했던 인원이 여기에 흡수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올해보다는 1,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거기에 있던 인원이 오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5명이라고 한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 인원은 저희가 크게 늘리진 않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앵커시설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는 전라남도 친환경식품유통센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남구랑 전라남도를 상대로 직접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거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저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서울시 중개수수료 조례에 따르면 저희 사실은 부동산 15억 이상이면 1000분의 7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보해주신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는 스마트팜 혁신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로 건축비 용역비를 별도로 산정했던 사항인 거고요. 조성이 된 이후에 용역을 줄지 저희가 지정할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청담동에서 축제를 계획할 때 그 동에 직능단체 분들이라든지 상인회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기상으로 아니면 또 내용상으로 좀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상황들 충분히 전달해서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상권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강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남이라고 하는 특성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맞나 라고 의구심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아니, 시의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를 들여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반려식물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고독하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일상생활에 어떤 활력을 드리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거고요. 또 도시형 도시텃밭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지원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는 지금 도시텃밭 관리 진단 활동비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2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반려식물을 보급한 후에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교육을 하든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인건비식 성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여비 성격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도시농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이거는 인원이 4명으로 저희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전문가들 외부위원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런 것들이 어르신 취약계층에 반려식물 같은 거를 보급을 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반려식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원예 프로그램들을 원예 전문가를 위촉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올해도 그 사업은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내년에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여기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은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왜냐하면 이게 시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은 됐지만 내년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를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저희가 참가를 해보니까 거기에 어떤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강남구의 도시농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TV를 LED, TV를 이제 임대를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했던 비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참가를 하니까 시에서 일부 보조를 주는 예산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300만원 정도면 감액을 하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좀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힐링텃밭이라든지 스마트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을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앞에 나와 있는 서울형 도시텃밭 퇴비 상토 구입비를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시텃밭 관리 사업 중에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전혀 별도로 저희 강남구에 등록돼 있는 농업경영자들한테 퇴비라든지 상토를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는 앞에는 서울형 도시텃밭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에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농가분들이 아닌 조그마한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퇴비를 지원해드리기 위한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전문적인 대규모의 어떤 도시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사업에 따라 좀 구분이 됐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그 사업별로 국·시비를 지원받는 보조율이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에 대한 국·시비가 틀리고 야생화된 들개 포획 관리에 대한 국·시비 배정이 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 야생화된 들개 포획 관리가 말씀하신대로 올해 10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야생화된 들개가 이제 포획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대모산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또 아니면 구룡마을 일대 이런 산이라든지 하천 주변이 많다 보니까 유입되는 들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 5두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실적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포획 틀 자체에 물론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좀 반영해 놓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들개, 야생화된 들개가 나타났다 했을 때는 저희가 대행업체가 있지만 대행업체가 오기 전에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어떤 잡기 위한 그런 예비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가 또 혹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적게 일단 보유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가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내장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견주가 방문을 했을 때 지원해 드리는 비용이고요.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거는 내장형 칩을 하는 거고 그거를 시술하기 위한 대행비용이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중성화는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 반려동물을 내장형으로 등록하건, 외장형으로 등록하건 발행 수수료, 등록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정액수수료입니다.
  내장형으로 했을 때는 1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외장형으로 했을 때는 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 감면 조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됐을 때는 전액감면도 가능하고 50% 감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걸 보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참여를 하기 위한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번 참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서 어떤 수출에 대한 성과를 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사후에 실제로 그 전시회 참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6개 업체라고 한다면 6개 업체의 그 실적은 저희가 나중에 관리를 합니다. 얼마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얼마 정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사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지에 대한 건 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그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아닙니다. 저희가 공통적인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별부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강남이 저희가 의외로 또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소기업 업체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또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구에서 그런 걸 좀 통합을 해서 해외 유명 전시회에 저희가 참가하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 강남구에도 전통시장으로는 5개 정도가 있고, 상점가로는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형시장이 한 열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런 시장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침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좀 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특성에 맞는 전통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강남을 방문하지 않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트렌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쪽으로 아마 많이 바뀌었던 트렌트도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보이시는 게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저희가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올해보다는 좀더 배로 반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게 맞습니다. 주차장하고 배달에 대한 문제가 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우려를 해 주셨던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세 군데 대표적인 세 군데 시장에 대해서 환경이 사실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을 확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배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계속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위원님의 의견도 그전에 잘 듣고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 배송비 이런 부분의 문제가 좀 빠져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 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4동을 혁신전략지구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지구지정 요건 중에 하나를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운영지원 시설이 반드시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임차하기 위한 비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 시설이 임차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진흥지구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무실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공유오피스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IT라든지 ICT라든지 관련된, 전산 관련된 아마 주로 이런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거는 저희가 임대하기 위한 대상시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저도 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차 면수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반 스마트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관련된 부서가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이제 조직 형편상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공원녹지과냐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이관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것은 해당 동에 좀 배분해서 즉시 신고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과태료가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다음에 하나는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또 하나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들은 적발되는 경위에 따라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또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것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 예상보다는 적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결산 지금 추이로는, 예산으로는 아마 한 4,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에 준해서 한 6,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편성을 했고 과태료는 2,600만원 정도 편성 예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은 6,500만원 정도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비의 10%를 삭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거기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이런 것 인상된 부분만 올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는 아시는 것처럼 난방비하고 급수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한여름에 급수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의 성격상 거기에서 밤새 일을 하고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거기에서 지내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샤워를 따뜻한 물에 해야 할 것 같아서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을 10월달에 해서 평균적인 지금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지난해 평균은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관계 유지비는 생각보다 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버 유지비도 매월 납부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웹페이지 개발비도 납부를 해야 하고요, 보안시스템 유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서버 보안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비용들이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온라인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메타버스 유지관리비라든가 다른 전산 관련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 포털사이트도 있고 별별강남도 있고 다양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별도 운영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성을 가지는 별도의 홈페이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구청 홈페이지는 워낙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다 얹기에는 구청 홈페이지 서버의 용량이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별도 홈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1,000평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를 자체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연면적이 4,00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 폐기를 위해서 수수료가 나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자체 폐기를 위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래서 연면적 1,000평 이상의 건물들은 전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실사용 날짜로 부과가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개관은 10월 1일날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복진경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것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바꾸고 건물을 전부 재배치를 했는데 이제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기본인데 그것은 왜 확인을 안 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려고 보류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플랩 공사라든가 주차 차단기 설치, 그다음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비 그리고 기계식 주차 와이어로프 교체비 그다음에 소방점검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책정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숙박업소를 사무실로 바꾸는 과정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디테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처음 운영을 해보다 보니 막상 오픈을 해서 운영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화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11개 층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만 하고 가시다 보니까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화 인력을 증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명에서 6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이 하실 때에는 오후 2시까지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부 방문객도 많아서 좀 불편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손민기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실 악취라든가 쓰레기를 그때그때 치우지 못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치를 해서 방문객들도 입주사들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시간을 좀 줄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2교대로 하다 보니까 급여가 좀 줄고 인원을 늘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월드사업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취업 교육과 컨설팅을 의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 부분, 광역일자리카페는 취업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위에 창업 공간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2022년 1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다고 했던 부분이 지식재산권이나 각종 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식재산권이나 그들이 또 원하는 시제품 개발 그다음에 RE100 고도화, 트렌드 시장조사, 홍보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박람회의 참여에 대해서 그리고 시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특히 생각보다 그분들이 제일 설문 때에는 그런 각종 인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실제로 접수는 홍보 마케팅 부분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는 홍보 마케팅 지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인증 사업보다는 홍보 마케팅 쪽으로 사업 방향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설문 때와는 달리 신청을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성을 바꾸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창업허브센터의 위탁업체의 특화사업으로 2023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더 잘하는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업체에 쪼개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각종 지원제도에서 19세부터 39세는 청년으로 분류돼서 청년지원 사업을 받고 계시고요.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돼서 각종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된 40에서 64세를 저희가 신중년이라고 명명하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비용이 나가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명퇴나 조기퇴직금으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취·창업센터가 청년들을 위해 취·창업을 지원을 하는 공간이라면 저희는 신중년센터에서는 신중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전용센터로 운영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을 따로 안 했었고요 그냥 다 개별 사업별로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라는 그 사업에서 사업별로 쪼개서 한 카테고리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한 개 업체에다가 맡기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복진경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이면 좋겠다, 저런 부분은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2,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감편성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과금하고 보안, 세콤. 세콤비 뭐 이런 것들에서 줄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입주 기업한테 받는 사용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작년에 오픈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800만원 정도를 받았고요. 올해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이 돼서 내년도에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7,11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3.4% 감편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강남창업펀드를 10억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부탁을 드렸던 게 지금 예산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어서 저희는 감편성을 하려고 최대한 여기저기를 줄여 봤는데요. 창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추경 때 저희 그 창업펀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던 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지금 자동차번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의 피복비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식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작업용 조끼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 특성상 연속 2회까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미 조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조끼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전부 다 대면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대면이고 기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음 상담할 때고요 심층은 조금 중증인 청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담을 해서 상담비가 좀 더 비쌉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유사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도 있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댓글 상담하고 그다음에 집단상담, 집단강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청년이나 미취업 청년들의 그 문제를 상담해주는 쪽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구민 전반에 대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사업은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에서 해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좋을지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마음과 건강 사이 이 프로그램은 올해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껏 청년 관련된 정책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청년정책팀이 생겼고요.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으로써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서울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각 자치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사업, 청년 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카테코리가 청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표준 운영지침이라는 것에 그 회의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촉진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퍼실리테이터 수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사회 경험이 짧고 아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곡해되거나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회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 수당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심리상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은둔형 외톨이나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식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1식 관련 자료를 사업설명서 밑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에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업이 3가지입니다. 아까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건강 사이의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청년정책 경진대회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청년들이 청년 네트워크에서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청년업무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팀이 새로 7월 1일 신설되면서 청년들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9월 셋째 주가, 셋째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날에 행사하는,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요 청년들의 멘토나 청년들이 만나고 싶은 인플루언서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인재 아카테미 같은 경우에는 삼성소프트웨어 아카데미하고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개발자가 요즘 취업이 가장 잘 되고 고연봉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개발자들이 양성하는 과정으로 운영해오다가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가 4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수도공고 한 개교만 그 커리큘럼에 코딩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수도공고에서 코딩과정을 교육을 해보면서 그쪽에서 그 친구들이 코딩을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전문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혁신인재 아카데미에서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두 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과 4개교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와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부 4개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특성상 여기는 직업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업연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4개교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예산을 일반고등학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취업 관련된 부분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밖에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한번 제가 이런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유사사업에 대해서 개념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1식 관련 자료에 스타트업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저희가 2019년부터 IR 사업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R 활성화 관련돼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출기준으로는, 이거는 제가 별도 자료로 따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그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일자리 드림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흩어져 있던 취업박람회하고 스타트업 채용페스티벌 등 각종 채용 행사들을 통폐합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구축해서 연중행사로 기획을 한 통합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중 거기서 구직활동, 구인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코엑스 같은 대형 장소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기획한 행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취업박람회 예산과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예산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없고요. 그 프로테이지는 취업박람회 예산 대비로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늘어난 내용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채용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2,50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 11개 층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와서 보충자료에 제가 따로 갖다 드린 내용에 보충을 했는데요. 이거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던 게 박람회 기간동안 이력서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기사 인건비고요. 그 밑에 메이크업이나 그러한 것들도 다 전문인들의 인건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맞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다음부터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단순히 1명, 2명 사진 찍는데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보충자료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거는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장이 4월 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지금 공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매칭해 주기로 했던 비용 중에 2,000여만원을 매칭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그러면 사업을 안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왜냐하면 사업비가 시비고 저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저희 구비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이 하는 일을 알리는 거,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큰일인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박람회 1회, 사회적경제 마켓 3회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450여개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통칭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소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회적기업은 19개소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15개소가 있고 자활기업 4개, 마을기업 1개 나머지는 전부 다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커스를 저희 관련 규정에서는 사회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맞춰져서 그쪽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요청이 없어서 그분들이 신청이 없어서 하나도 못 한 그런 예산집행을 못 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저희 구비로 아까 큰 카테고리 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금액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시중가로 했던 거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 드릴 건데요.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 금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비 10%를 삭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타트업을 키우는 일을 취창업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살려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위원님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스타트업이나 취창업센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데모데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게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스타트업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업에 기회를 많이 도모할 수 있어서 그런 만남의 장들이나 선배들을 만나서 또 대기업들을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어필을 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첩적인 내용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집착처럼 많은 사업들을 올렸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들을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창업센터는 지상 부분은 창업 입주공간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공간입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여기를 운영을 하는데 사업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광역일자리라고 표현을 한 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근 구에 청년들까지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비로 사업비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월을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에 하고 아래하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내내 같은 사업이 아니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분리해보면 취창업센터에서 윗부분은 창업공간 지원이고 아랫부분은 취업지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담아서 저희 건물명칭도 취창업허브센터라고 명명이 된 거니까 거기에서 취업할 학생들은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창업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개 입주사 중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1년여 운영을 했는데 벌써 너무 규모가 커져서 거기 자리가 좁아서 졸업을 한 기업이 7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94억 투자금액 같은 경우에는 121억을 유치하였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77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125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사실 애든 어른이든 제일 필요한 공간은, 공간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간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일단은 너희가 온라인 부분에서 활동할 수 영역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청년, 강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린 것 같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채용행사를 하나로 묶으면서 이 사업을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단순하게 작년에 취업박람회 실적에다가 대비해서 이렇게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취업박람회 실적과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SNS, 인스타 등 그들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홍보용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과 스킨십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듣는 것들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실적과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채용실적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 3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안내문을 부착을 합니다. 안내문을 부착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또 즉시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비 처리가 되지만 또 알면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세 관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2회, 3회 계속 우리가 영치를 했을 경우에 돈을 안 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영치를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순하게 한두 번 체납해서 영치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안 주는데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했을 경우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든가 한겨울에 영치를 하러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치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영치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2개의 차량이 강북하고 강남 쪽으로 2개 구역을 정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바로 시스템상으로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집행을 하고 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 22만대 내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5~6만대가 체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 체납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데 또 1회 체납자들도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체납자들은 한 3만대 정도, 2만대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한 2만대 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3회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일차적으로 안내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먼저 그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촉구를 하는 게 일차적인 책임이고 그래서 촉구해서 안 됐을 경우에 또 2차, 3차 촉구까지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지금 올해 집행률이 10월 30일,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74.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그래서 74% 정도 집행이 되고 연말까지 하면 약 90%가 85%, 90%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집행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5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75% 정도 아마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이게 두 달 전에 10월 30일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지금 고지서를 또 보내고 등기로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률이 지금 50%에서 한 25% 포인트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70 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도 지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고지서를 저희가 하반기 때 지금 11월달 한 번 더 보내고 12월달 한 번 더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맥시멈으로 3% 정도를 했는데 조금 더 하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하는데 약간의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사항이 있나를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내후년도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 고지서를 부과 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하고 저희들 세무관리과는 약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 같은 데서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모바일로 많이 지금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그래서 그쪽 예산도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적으로도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 송달 문제가 또 법적인 사항이 또 붙게 돼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그래서 이 체납고지서는 물론 이제 앞으로도 모바일 카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겠지만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또 고질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그래서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서울시라든가 행안부 법적인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재산세과장 이규화  465쪽이죠?

○재산세과장 이규화  말씀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다른 심의사항이 이제 생길 때 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일단은 횟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권리구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과 납세자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횟수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액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재산세과장 이규화  두 번째는 법적 요건이 현재는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이게 결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너무 많이 안 해도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예산은 많이 늘리지 않고 구민들의, 납세자들의 권리는 증진시킬 수 있는 횟수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그렇게 갈 겁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복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복인데요. 과거에는 이거보다 가액이 적었었는데 저희 내부에서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창구에 계신 직원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옷으로 마련해 줘서

○재산세과장 이규화  이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매년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단정한 자켓 위주나 아니면 블라우스 위주로 하는데 제품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이제 세탁을 하거나 그럴 때는 못 입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입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덥거나 개인적으로 세탁을 했거나 그런 못 입을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전체적인 그 액수는 총무과 자체 내에서 민원서비스 향상과 구민들의 그런 왔을 때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좋은 제품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된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이 옷은 동일하고요.

○재산세과장 이규화  그 규정은 내부에서 직원들과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맞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 15%, 5% 이렇게 해서

○재산세과장 이규화  구간이 아니라 이제 공시가액이 우리가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렇게 비율별로 그렇게 하락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그렇죠.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맞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판례 사이트 연회비가 1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하는 사이트도 있긴 한데 그건 사실은 지방세에 맞춰서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9월에 30만 건씩 재산세가 나가고 민원인이 취득세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가액이 높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례나 판례를 이제 질의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맞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이 케이스는 이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이 이미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검증을 받은 공정성을 가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이것도 아까 판례 사항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역시 이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사이트가 밀도나 깊이도가 좀 높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맞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네.

○재산세과장 이규화  고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내구연한이 다 되고 이게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차량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 자체를 이게 오류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교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힌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청소기는 이제 우리 사무실 내부적인 건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출력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면 이게 일일이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기 아니면 이게 흡입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계속 고쳐쓰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