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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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회계 편성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691쪽 건축민원지원센터 TF팀이 있어요. 691쪽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강을석 위원  소속은 건축과일 텐데 이게 센터가 따로 설치돼 있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럼 저기 이게 건축과에서 건축과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거죠? 

○강을석 위원  따로?

○강을석 위원  1층에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본관 1층에는 한 분이 계시단 얘기예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692쪽 보면 민원실 운영이 그 건입니까? 

○강을석 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예요? 뭐예요? 

○강을석 위원  운영비로 돼 있는데 

○강을석 위원  지금도요?

○강을석 위원  아까 한 분만 본관 1층에 있고 두 분은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게 대략 보니까 민원 보면 재건, 아니 건축에 대한 허가 민원처리예요. 또 고충 민원 이런 민원처리인데 건축과에서 따로 건축사하고 시간제하고 맡기는 거란 말이죠? 지금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건축과 업무는 건축과 직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시간제나 건축사 같은 경우 건축에 대한 건축 그거만 하는 거지 민원에 대해선 모르는데 이분들이 데스크에서 앉아서 3명이 해서 다시 접수만 받는 거라면 우리 들어가면 오른쪽에도 민원실이 있잖아요. 건축과에 왔다, 민원실이 건축과에 왔다 그러면 건축과에 의논해서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민원실 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도 할 때 보면 주무관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민원인데 이게 다른 민원이 아니고 건축허가 허가하고 고충 또 민원 이거예요. 민원이라는 건축허가 인허가의 문제거든요, 많이. 인허가는 본인들이 건축과 주무관들이 더 잘 알지. 그분들은 연계시켜주는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본관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 건축사 같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문을 하는 거죠. 그죠? 자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런데 담당자를 못 믿는 민원을 시간제, 공무원이 아닌 시간제 공무원이잖아요. 정식공무원이 아닌 그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민원이라는 거는 담당자가 더 잘하는 거지 그래서 TF팀에 있는데 그분들이 시간제나 건축사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지금 그거 보면 692쪽에 위에 보면 건설 분야 기술사 해서 3명이 있어요. 건축사 말씀이신가요? 

○강을석 위원  그게 자문수당이죠? 그러면요. 

○강을석 위원  자문수당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자문하는 쪽이지 인허가나 고충을 해결하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씀은.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고충이 들어왔을 때는 위에 데스크에서 1층 건축과로 담당이, 우리도 보통 건축과에 누구 담당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한번 많이 고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역할밖에 안 했는데 1층 우측에 데스크에서 충분히 올라가서 안내하는 거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692쪽 위쪽에 마냥 자문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건축 기술사가. 자문위원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지원TF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건축과에 보면 재건축드림TF팀이 있어요. 네?

○강을석 위원  그거하고 재건축도 재건축드림팀도 공동주택이에요. 그죠? 

○강을석 위원  공동주택이 거의 다 큰 주택 그런데 우리 건축민원지원TF팀도 재건축도 있고 공동주택에 업무지원이에요. 

○강을석 위원  그럼 이게 드림재건축 사업부에 있는 재건축드림TF팀과 똑같은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알아요, 그래서 재건축사업과에서 하는 거는 재건축을 하는데 빨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주는 줄은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인허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는 전문가들이란 얘기죠, 이게.

○강을석 위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 지원이 아니면 재건축과로 TF팀, 드림팀에 넘기든지 거기께 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비사업, 전문관리, 전문가가 3명이 계세요. 

○강을석 위원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나 재건축에 관여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재건축사업에서는 재건축드림팀이 하는 거나 업무가 같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죠? 

○강을석 위원  하여튼 우리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들을 만들었지만 이게 재건축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또 드림팀이라는 말이에요, TF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원화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이거는 틀리고 저거 틀리고 다 틀렸다 한다면 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쪽에서 한쪽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2번에 정비사업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솔루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강을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향숙위원님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 분야 기술사 중에서 또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TF팀하고 중첩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건축TF팀 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양다리잖아요. 

○이향숙 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부구청장님 산하에 재건축TF팀 그다음에 건축민원지원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양분화하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연관 돼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실 단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향숙 위원  재건축도 이제는요 아마 자꾸만 우리 강남구에 재건축이 활성화 될 거예요. 오히려 더 민원이 더 많으면 많았지 이거는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움츠려서 그러는, 제가 한번 회의를 참석을 해봐 느낌으로 봐서 그러는데 그래서 예산을 절충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건이 있을 때마다 간다. 사실 재건축도요 민원지원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이참에 해보시고 그다음에 세부사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년에 사무용품비 말고 도서 구입, 이 도서 구입은 왜 필요해요? 한 팀 했다가 이제는 작년에 4명이고 4명이 한 팀인가 봐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이 왜 필요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신데 

○이향숙 위원  매년 이렇게 이 책이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건설 분야 전문가시면 이정도 책은 소유하고 있을 거 같은데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수선비 이게 왜 1인당 7만원씩을 아니 10만원 수선비 이거는 무엇이에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써야 되는 수선비가 따로 책정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사무실 운영할 때 우리 직원 1인당 소모품 수선비 해서 10만원 잡은 거는 전 처음 봐서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행정장비 임의수리비는 여기 지금 7명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고 복사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1인당 소규모 수선비를 몽땅해서 10만원을 7명을 잡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테이프 사고 노트북 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참에 한번 국장님 정의를 해야 할 단계, 사실은 싹 없애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집행부 건축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전화까지 받아라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전화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오죽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면 전화까지 받아라 이거 전화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업무의 연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향숙 위원  결론은요 그 사무실 또 운영함으로써 소모품비 들어가고 복사비 들어가고 이것도 이중적인 예산이고 차라리 우리 사무실이 컸다면 아쉬운 생각에 이분들을 거기다 자문을 한 분씩 와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와서 자문받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다음에 5,000만원에 비해서 3억이라는 건 차라리 한 임기제라도 2명을 둬서 이런 거에 선발이 될 수 있는 직원을 뽑으면 일자리 창출 아닌가 싶어서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제가 옛날에 그러면 이건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향숙 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그죠? 그런다고 해서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이 없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장님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셔서요. 다른 구 보면은 절차적인 거 누가 봐도 한눈에 이런 분야는 이런다는 절차를 조금 더 게시해서 근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조금 보시고 그리고 상담을 한번 쭉 걸러서 자기의 고충이 있으면 걸러서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는 단계가 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옛날에 전에 있는 국장님도 같이 한번 공감을 가진 적 있었거든요. 한번 이것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분이 그만두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같이 잘해보자고요. 

○이향숙 위원  네, 효율성을 가지고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에 세 분이 매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세 분이 올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자문을 그렇게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다못해 일거리가 없어서 전화까지 받나 이런 생각도 

○이향숙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건축사들 판 깔아주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건축 관련 위원회도 그렇고 건축 시상식도 그렇고 이건 물론 강남구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이것도 사실은 건축협회 판 깔아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움도 받고 건설적인 부분에서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 나갈지.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보충 질의해주신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보시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195쪽이 일반회계 건축이행강제금인데요. 이 일반회계 강제금 2억8,900만원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215쪽 특별회계 이행강제금 8억3,300만원 하고는 특별회계랑 일반회계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축이행강제금이? 

○노애자 위원  그럼 특별회계 여러 부서에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30%만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거네요?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93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디자인월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대명중학교 사업 끝났나요? 대명중학교

○노애자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명중학교 언제 끝나요? 

○노애자 위원  금년에 마무리 다 되는 거네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대왕초등학교에 이거를 또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노애자 위원  우리 지금 강남구에 이 디자인월 조성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몇 개소가 있어요? 

○노애자 위원  지저분해지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694쪽에 전문가 유지관리 점검수당,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나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할 대상지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여태껏 그전에는 재능기부로 해서 그림 그리기를 했다면서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 전의 것까지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이 디자인월이기 이전의 거까지 합한다면 몇 개소나 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695쪽에 유지관리 시행이라고 71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시행 710만원 이거 금년도 처음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노애자 위원  유지관리 시행?

○노애자 위원  그전에는 유지관리 시행을 해서 고압 세척, 그래픽 도색 이렇게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지관리 점검수당이 해마다 2명씩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3년 치를 지금 모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이 3년 치 모아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1년에 한 번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그래픽 도색 560만원에는 인건비나 그다음에 자재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노애자 위원  몇 개소인지도 모르고요?

○노애자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해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좀 많이 생겨요 처음에 할 때는 산뜻하고 되게 예뻤는데 이게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점검 이 2명이, 2명이서 그러면 계속 3년 계속 민원 생기는 데마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20여 개소를 본인이 항상 여기를 가 봐야 되겠다,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시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계속 이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노애자 위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또 잘 안 될 때도 시기를 놓칠 때도 있고 잠깐 몇 개월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해야지 되나 이런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기준도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는 안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기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노애자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기간이 좀 안 됐더라도 또 벽화를 그릴 때 작업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꼼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이렇게 미적인 감각만 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기왕하시는 김에 과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전수조사를 해 갖고서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시면 또 우리가 민원을 받더라도 언제 무엇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민원 처리하는 데도 또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런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수 697인데요. 지금 수당이 전년도 대비 조금씩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697쪽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신 거라는 거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의 것도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 어디냐 하면 안전관리 쪽에 그 담당자들도 그러면 엔지니어링들이 하나요?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광심 위원  작년에 30만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3만5,000원은 아까 엔지니어 노임단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올라간 거네요. 그러면 저기 뭐지 어디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다 지금 된 거예요. 건축대, 업무대행하는 거 있지요? 건축사한테 나가는 수당도 지금 여기는 39만500원이었는데 43만2,440원으로 해놨더라고요. 

○김광심 위원  같은 적용을 받은 내용

○김광심 위원  금액이 좀 틀린, 432 맞네요. 맞네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노후주택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이번에.

○김광심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김광심 위원  추경으로?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가구에서 10가구로 하자고 했는데 예산에는 3가구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추가는 추경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조금만 잡아놓은 거예요?

○김광심 위원  그러신 거예요?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거 볼 때 저는 지금도 300에서 600 범위라니까 무엇을 얼마큼 해줘야 이게 재생 그린스마트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되게 50%라는데 그러면 600 잡고라도 1,200 가지고 어떤 수리가 가능하나요? 

○김광심 위원  전체적인 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부분적인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김광심 위원  네, 그러니까 본인이 50%가 아닌 150% 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김광심 위원  2,000만원이다.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조성 관련해서 좀 궁금사항인데 우리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내는 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저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거는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전혀 이게 없는데 몇 개 부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서가 이 출연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광심 위원  21년인 것 같은데

○김광심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금 왜 특정한 부서만 이게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예정,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다음 질의자.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도시환경국장님한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692쪽 보면 건설 분야 기술사가 있어요. 거기 저기 앞에 제일 앞에요. 3억2,600만원짜리 책정된 데, 692쪽 상단입니다.
  그분들이 저기가 수당이 나갔는데 그게 자문수당이라고 했지요?

○강을석 위원  그분들이 보면 3명이 21일이에요. 21일 그리고 열두 달을 줬어요. 그분들이 자문수당이 아니라 아니면 시간제나 기간제로 채용하신 분이 아닌가?

○강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질의드리는 건 3명에 대한 임금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네,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5명이 5일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면요, 3명씩.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3명이 하다 보니까 3명이 근무를 하면 20일로 되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내가 임금을 보니까 개인당으로 하니까 한 달에 900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를 세 명으로 되니까. 사실 이런 자료 같은 거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목적이, 목적은 3명이 어떻게 고임금을 1,000만원씩 주고 쓰느냐 그 얘기를 질의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강을석 위원  그리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 황영각  네.

○강을석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이제라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어서 좀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진작 했었어도 모자람이 없었을 뻔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육영상 및 홍보전단지 제작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영상까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홍보를 여러 다양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감이 안 돼서 전단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안지연 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위에 예산 잡아놓으신 것대로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송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범구민실천운동과는 전단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방침서 상에 보면 무엇을 쓰신다고 되어 있던데, 썩지 않는

○안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안지연 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도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범구민실천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친환경 전단지를 제작해서 쓰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환경교육 강사료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교육 대상자는 누구로 잡으신 것입니까? 

○안지연 위원  일단 어느 단체의 대표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구민들이 전체적인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대상자 사실 타깃 잡기가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잡으셔 봐야 지금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가 지금 대상일 것 아니에요.

○안지연 위원  그럴게요 고민하신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남구민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안지연 위원  사실 탄소중립을 왜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르면 이것도 그냥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교육 영상이나 홍보 매체의 수단물들을 만드실 때는, 영상제작물들을 만드실 때는 기본적인 기후변화가 왜 일어났고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를 기본 지식부터 좀 다 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홍보물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 또 당부 말씀드릴 것은 탄소중립 캠페인 실천 테마를 분기별로 지금 과장님이 방침서를 만드셨는데 방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드셨겠지만 그래도 분기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의 내용은 조금 고민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4분기에 보시면 흡수원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4가지 분야를 내놓으셨는데 폐기물, 도로 수송, 건물, 에너지 예를 들자면 4분기는 흡수원 분야입니다. 4분기면 10월에서 12월이에요, 과장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안지연 위원  꼭 이 분야를 흡수원 분야에 꼭지를 넣으셔야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분야를 흡수원 분야를 빼고 다른 분야를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흡수원 분야에, 4분기에 건물 옥상 및 외벽 녹화 조성, 화분 나눠주기, 기념일에 나무심기운동 전개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26쪽 사업설명서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신규사업 올라와 있는 부분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법정 의무 계획이라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안지연 위원  이게 아마 2기, 2차 내역인 것 같고요. 우리 지역 기후변화 대응비전 해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2차 보고서인 것 같아요. 과장님 못 보신 것 같은

○안지연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있는 것 보니까 민선 7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후변화 적응비전 해서 3대 추진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탄소 스마트도시 강남 해서 하나는 에너지 효율화, 두 번째는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이렇게 해서 세 꼭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사업설명서 안에 그동안에 강남구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2차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지연 위원  환경과 입장에서, 환경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꼭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6% 감축을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안지연 위원  이거는 일부러 어쩔 수 없이 그냥 줄일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거네요?

○안지연 위원  그럼 과장님 또 하나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강남구의 앞으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강남구의 환경을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탄소중립 관련된 이 두 가지 신규사업 외에 또 다른 신규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담겨지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까? 

○안지연 위원  이 두 가지 신규로 올라온 사업 외에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안지연 위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조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서조차 논의가 못 되는 사업으로 사장이 됐다는 것에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표할 수도 없고요 그 사업안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그 자료 지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예산안도 좀 삭감해서 잘 만들어 주시고 또 배출가스 저감으로 공기질을 높여 주신 우리 환경과장 및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7쪽 보면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708쪽에 예산은 1억3,800만원이에요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보면 피복비가 708쪽에 있고 120만원이요 오른쪽에 보면 그 피복비가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측에 있는 709쪽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 좀 왼쪽에 708쪽에 있는 피복비는 어디서 입는 것이고 709쪽에 있는 피복비는 누가 입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소음팀이 빠져서 지금 인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은 거네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보면 피복비가 방한복을 만들지 않았어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 신년 신예산 보면 방한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방한복 안 입고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단속하고 업무를 했나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인원이 줄어서 마스크 구매도 20박스에서 10박스로 줄은 것인가요? 오른쪽 709쪽입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지급이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

○강을석 위원  거기도 지급하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배출가스 저감하는데 이쪽에서 주는 것은 아니죠, 예산이. 그렇잖아요, 이것 방진마스크예요. 

○강을석 위원  709쪽입니다. 709쪽 중간 즈음에 

○강을석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20박스에서 10박스로 줄었길래 업무가 많이 줄어서 그랬나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마스크 쓸 일이 줄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밑에 보면 공회전 및 배출가스 제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 제작이 이게 전단지예요, 아니면 주차장 같은 데에 이렇게 부착식입니까? 제일 밑에, 709쪽입니다.

○강을석 위원  부착, 주차장 같은 데 옆에 부착시키는 거죠, 공회전하지 말라고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뒷장에 710쪽 보면 시책추진 업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매연저감업체 간담회인데 이게 어느 자동차 운행업체인가, 누구 간담회죠?

○강을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점검 업체면 공장이네요, 정비공장?

○강을석 위원  정비공장에서 정기검사 받을 때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데 그 업체하고 간담회 했다는 거죠?

○강을석 위원  그 밑에 보면 305-01 배상금이 있어요. 그 배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배상금이에요?  

○강을석 위원  이게 예측으로 예산 편성한 거죠?

○강을석 위원  작년에, 지난해에도 250만원이 이번에도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일이라

○강을석 위원  사실 배출가스 단속은 머플러를 껴서 하는 거죠? 머플러를 껴서 단속하는 것이잖아요?

○강을석 위원  망가질 이유가 없죠, 거의 차량은.

○강을석 위원  그거는 차량 소유자한테 밟으라고 하지 않나요? 

○강을석 위원  우리 직원이 남의 차 그냥 밟아도 밟으라고 해요?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 차를 안 줄 텐데, 일단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배상금은 지난해에도 똑같은데, 똑같이 책정인데 이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돈 아닌가요?

○강을석 위원  그동안에 지출한 것도 없는데

○강을석 위원  우리 배상책임보험 없나, 우리 구에서요? 그것 하고 틀리나?

○강을석 위원  틀려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405-01에 전년도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가 있고 또 이번에는 차대동력계 배출가스측정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틀린데 두 개가 다 물품 가격은 똑같아요, 그것 좀 한번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휘발유하고 LPG는 측정기가 없었어요?

○강을석 위원  노후됐다.

○강을석 위원  노후돼서 다시 사시는 것이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디젤 차량 같은 것은 매연저감 촉매장치를 다 부착했죠, 과장님.

○강을석 위원  지금 부착한 것하고 부착 안 한, 대략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있는데 승용차도 있겠지만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나요? 

○강을석 위원  없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버스 같은 데에 우리가 설치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러면 구에서 다른 과에서도 그것 없고 버스회사나 개인들이 이렇게 신청했을 때 달아주나요?

○강을석 위원  했을 때

○강을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면 지금 배기가스 배출 단속이 예전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예산안이 1억3,800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유차 했을 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달려있고 달려주고 요즘에 나오는 것은 거의 LPG 가스차죠? 그리고 또 일반 승용차도 거기 보면 배기가스 촉매장치가 달려 나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출가스라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전기차도 지금 제작이 많이 되고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배기가스 배출은 예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 3, 4년 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적인 예산인데 이것이 수요가 작은데 이것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올해 신년 2024년도 예산이 많이 지금 감편성이 많이 됐어요, 6% 이렇게 감편성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간이 0.4% 감액은 되었지만 지금 소요액만큼 이게 사실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 감편성 예상도 있으시네요? 

○강을석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거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에는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6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랑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구용역비 4,900만원 편성되었어요, 맞지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728쪽 보면 총 용역비가 4,917만6,000원이에요. 4,900만원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원가 계산서 이윤이 빠졌어요. 

○노애자 위원  여기서 더 낮출 수도 있겠네요?

○노애자 위원  이 우리가 용역비 주는 거는 용역사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요? 싼 게 비지떡. 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연구용역관리조례 여기 보면 5,000만원 이상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제가 약간 나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심의회들 회피하기 위한 용역 아닌가. 원래 이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윤도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1억5,000짜리를 4,900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 제대로 용역 나오겠습니까? 

○노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윤이 빠진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조례 이것 귀찮아 이거 우리 그 전에 환경정책 연구용역한 것도 있고 이거 그냥 2개잖아요,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적응계획 수립 이거 2개를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해놓은 것도 있고 지난 번에 업체에다가 그냥 대충 줘서 대충하면 되지.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 업체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원가 계산서는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국장님 용역 이런 원가 계산서 보셨나요? 

○노애자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노애자 위원  직원들은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이윤이 빠진 것 같아요. 이윤이 빠진 원가 계산서는 처음 봤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해놨어요, 이윤 10% 이하, 부가세 10%. 부가세 10% 여기다가 넣어놨고 일반관리비, 간접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윤만 10%가 없어진 게 저 혼자만 이런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대로 된 용역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756쪽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가운데 업무추진비 위에 탄소중립 사업추진비 22개 동에 500만원씩,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사업하는가요? 

○노애자 위원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다가 우리 사업설명서에다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5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이런 업무를 많이 구청이랑 협조도 하고 그다음 또 자체적으로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이 예산서를 보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몇 줄 정도 더 넣어주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동에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예산심의 때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없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약간씩 가미해서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그 뭐지요? 

○김광심 위원  아니아니 그거, 석면, 석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석면 피해자가 전년도보다 두 명이 더 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광심 위원  2명이 늘어서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신고를 자기 주소지이면 누구나 다 신고를 해서 판정받으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케어를 사망까지 다 책임을 져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김광심 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핵심이 국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피해자는 누구나 신청을 해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그 사망 시까지 

○김광심 위원  인정 받으면 

○김광심 위원  주소지 기준으로 다 의무적으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 우리가 2명이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김광심 위원  이해를 했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 707쪽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직원이 4명인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에 배출가스가 나와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내 앞차가 심한 매연을 뿜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공해가 나올 때 이 단속원들한테 우리가 의지해서 그거를 다 색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거를 목격했을 때 차량 넘버는 운전하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신고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아니 시민신고는 자동차가 가 버리니까 현장 가 봐야 의미가 없고 시민신고를 받으면 차량 넘버를 해서 추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를 사후에 검사를 하겠지요? 

○김광심 위원  그래서 어떤 적정기준치를 오버했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산콜센터는 22개, 아니 25개 구를 다 신고받았는데 그 차에 주소지가 강남구면 우리가 나가서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한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홍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 해당된 직원이 단속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김광심 위원  동서남북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다 하기는 뭐하니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을 현수막 같은 거에 홍보를 했으면, 신고해 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냄새 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매연을 뿜고 가요. 그 차가 강남이든 아니든 접수가 되면 어딘가에서 단속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 강남구에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이 활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때 보면 너무 심한 매연을 볼 때 저런 차량은 빨리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일인데 왜 저런 차가 아직도 이 시내를 활주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단속하는 시스템이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요 환경배움실천학교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당선된 사례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1억5,000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수년동안 배움실천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때는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목표도 없고 그런 얘기 자체도 나오기 전에 시작되었던 환경배움실천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지금 환경 대처하는 방법론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환경배움실천학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차량을 30대 운행해서 견학 갔다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30대가 움직일 때 환경 실천이 되겠습니까, 환경오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0대에 차량이 가서 무엇을 견학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환경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고 손해입니다.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오는 결과예요. 이런 사업은 지양하시고 이번에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신규사업으로 저기가 있잖아요. 탄소중립 범구민실천운동에서 영상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런 영상을 한 곳에서 좀 보여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심 위원  배움실천학교는 매우 좋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 전체로요 환경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운동장 개방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각 부서가 그런 거와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또 효과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탄소중립 어떤 목표치가 내려왔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는 이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었습니까? 

○김광심 위원  와, 좀 많이 늦네요. 지금 이게 범구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됐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후에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온 게 탄소중립 범구민실천운동을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홍보, 행사 그거 외에 영상 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기존에 했던 거에서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단 영상 제작이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보여 주고 그 환경을 뭐랄까 악화시키지 않는 범주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일단은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먼저 올라왔는데 용역 끝난 후에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영상 제작이 가장 문제가 되고 홍보 이런 부분도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를 이렇게 사업에 넣어서 어떤 예산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민실천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천단도 좀 활용해서 지난 가을에 우리가 마라톤대회가 있었잖아요. 마라톤대회 때 어떤 부서였냐면 자동차민원과에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보 부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환경과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해야 될 것이 마라톤대회에 가셔서 환경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처럼 탄소중립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계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보다 자동차민원과 거기서 먼저 왔더라고요. 

○김광심 위원  했습니까? 안 보였는데 

○김광심 위원  네, 했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굳이 어떤 날을 정해서 하는 거보다도 구청에 행사에 같이 했을 때 시너지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높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환경운동에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5쪽에 보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정기검사 안내에 대한 고지서인가요? 안내문 발송인가요? 

○김진경 위원  50건 52회는 무엇이죠? 

○김진경 위원  민원여권과에서도 50건, 52회 이런 식으로 건과 횟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지 

○김진경 위원  않죠? 그래서 이게 이륜자동차면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거 같아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52회와 50건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금 모두 몇 명한테 이걸 보내는 건지 그리고 주 1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분기에 보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진경 위원  우리가 이륜자동차로 보내야 되는 건 대체로 몇 대 정도로 추정하시나요? 이륜자동차 보내는 안내문은.

○김진경 위원  우리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그동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지금 징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김진경 위원  4만6,000대고요. 

○김진경 위원  4만6,000대고 우리가 지금 부과했던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지 징수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세먼지 신호등 통신료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는 10대였거든요. 이번에 12대로 2대가 더 늘은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획이네요.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도시공단 앞에서 봤는데 그거예요?

○김진경 위원  거기 보면 배기 이렇게 해서 온도, 습도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올해까지 설치가 되면 12대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 매년 2대씩 계속 증가해서 앞으로 동, 모든 동에다가 이게 다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김진경 위원  통신료는 뭐예요? 신호등 통신료.

○김진경 위원  데이터 통신에 대한 거군요. 
  그리고 그다음 장 보면 창문형 자동환기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건가요? 57기가 되어 있네요? 

○김진경 위원  27개소 57기. 이건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래서 구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김진경 위원  1기당 5만원씩은 적정한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행을 해봐야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711쪽 석면 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석면피해 구제 지급에 대해서 지원 형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명예 석면 안전관리 운영에 지원 조건은 기금이 90%고 구비는 3%이거든요. 이렇게 편성되는 조건이 있나요? 100%로 맞추지 않고 기금은 90%하고 구비가 딱 3%로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비 7%는 암묵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왜 100% 조건이 아니고 기금은 90%고 구비가 3%일까 했더니 시비 7% 제외한 부분 

○김진경 위원  괄호 쳐서 시비 7% 제외라고도 적어주십시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질의 안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722쪽에 시민실천활동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6개 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단체는 줄이고 금액은 늘어났어요. 단체가 2개가 없어진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개의 단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김진경 위원  작년에 6개 단체 올라온 거 아닌가요?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7개 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도 것 시민 활동 지원단체가 6개 단체였고요. 그 밑에 강남구 협의회 활동 지원이 1개 단체인데 이거 묶어서 7개 단체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6개 단체가 4개 단체로 줄어든 게 그러면 공모사업 절차 때문에 4개만 뽑겠다고 하시는 건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공모사업에 응모한 단체조차 없었던 건가요? 

○김진경 위원  1개 단체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불용이 됐었던 부분이네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4개 단체가 목표이긴 하지만 4개 단체가 지금처럼 작년처럼 1개 단체만 또 응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네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5개 단체는 지금 세팅은 되어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시민실천은 4개고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1개 해서 지금 5개는 세팅이 되어있다라는 말씀이시고 2024년도에는 이게 원활하게 어쨌든 환경운동에 관련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경 위원  그런데 좋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시민단체들이 공모도 안 하고 활동이 적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하신 거 같아서 이렇게 금액을 더 증액을 시킨 거 같았는데 금액을 증액시키면 예산안에도 자세하게 여기에 못 넣는다고 하면 예산안에라도 편성을 품목별로 넣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예산안을 봤더니 똑같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4개 단체 600만원, 1개 단체 3,200만원 이렇게만 올라오니 이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건지 또 방침서 받아보고 사업계획서 받아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서만큼이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품목별로 잘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범구민실천운동, 과장님 일단 저는 적극 찬성하는데요 이게 민이 할 일 있고 관이 할 일 있고 학교산업 현장이 할 거, 거버넌스 중앙이 할 일이 있어요, 맞죠?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터치를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노상 탄소 2050년 제로야 2030년까지 45% 감축목표야 데이터가 없어요.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감소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7억만 톤을 2050년까지 감소해야 되고 1인당 얼마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가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타면 감축이 얼마 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더 실질적인 몸에 와닿을 거 같으니까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죠?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몇 프로, 몇 프로 하면 감 안 오고 맨날 애들한테 홍보 영상 틀어주고 지구 어떻게 된다. 그렇고 그다음에 아껴 쓰자,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메일 하나 안 보내면 얼마의 그램의 탄소가 절약되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아야지 온 주민들이 맨날 탄소중립만 외쳐대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환경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교나 산업현장이나 관내 기업 다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부분에 가서 학교 지원해주는 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주는 거 같은데 찾아가는 환경교실 1개 단체에 430만원을 준대요.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 그동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콘텐츠는 뭐였어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네, 알아요. 모든 요소 다 들어가는데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재료비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또 이렇게 화분이나 하나씩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나간 동안 콘텐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이 정말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효과가 얼마 나왔는지는 검증을 하시고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내가 이거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행감 때는 정말 과거부터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왔다는 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고요. 마찬가지 환경교육프로그램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500만원 30학교에 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견학은 견학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좋다는 프로그램은 생각은 들지만 이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30개 또 우리나라, 우리 강남구에 학교에 30개교를 갖다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행감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 누구나 교사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는 한번 좀 빼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다 주는 건 아니고 학교를 발굴을 해서 그 학교가 정말 잘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무작위로 공모사업을 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을 20개 동에 주면 그것보다는 정말 우수 사례를 하나 발굴해서 거기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일단 니네 500만원 줄 테니까 실시해 봐. 가져오긴 가져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500만원은 사실 많다고 하면 많지도 않지만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무얼 할 거지가 아니고 다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봐서 정말 우리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독려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프로그램이 뭔지를 보시고 돈을 주는 게 맞지,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이거를 실시할 때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알고 주민센터에다가 500만원을 지금 이렇게 홍보할 수,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분배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개념에서 분배하는 건지 알고 싶다니까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비예요? 이거는 교육비예요?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줄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한번 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셔서 그래서 그 사업에 정말 이게 필요하면 돈을 예산을 주는 게 맞지 무조건 환경에 대해서 할 거니까 사업추진비하고 주는 거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말 아이디어 좋은 거는 사업 발굴해서 또 벤치마킹하게끔 또 옆 동네에도 뿌려주고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하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이 TF팀 한번 꾸려보세요. TF팀을 꾸려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하고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우리 관에서는요. 흡수원을 많이 확충하는 일이에요. 제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은요 적게 쓰고요. 그다음에 자원 순환시켜야 되고요. 관에서는 흡수원을 찾는 거예요. 정부는요 물 절약, 전기 절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의 연구를 하고 RNF 연구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TF팀을 한 번 만들어서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뿌려주는 게 낫지 일단 과장님이 힘들게 뿌려주다 보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물론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향숙 위원  분야별 TF팀 만들고 아까 분야가 나왔잖아요, 4개 분야. 그다음에 추진감축량은 얼마며 1인당 얼마 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핵심들이 짜보고 그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하며 1단계, 2단계, 3단계 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40%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계획에 몇 % 할 수 있다 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조정할 수 있어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몇 프로 할 수 있다는 기준치가 나오네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나오면 우리 강남구는 목표치가 얼마 될 수 있다는 목표치가 나오는 건지?

○이향숙 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아니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40% 했으면 40% 맞추기 위해서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향숙 위원  그렇지만 40%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향숙 위원  안 그래요? 

○이향숙 위원  2050년도까지 제로를 만들려면 2030년까지 40%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향숙 위원  22%. 그렇게 해서 낮은 목표 갖고 가도 되네요?

○이향숙 위원  괜찮아요? 

○이향숙 위원  물론 시골에는 아무래도 공기가 좋으니까 낮고 이런 도시는 굉장히 높을 거 같은데 하여튼 계획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잘 보겠고요. 학교에 무작위로 그렇게 학교를 주는 건 저는 이번에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TF팀 만들고 주민들 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학교에다가 예산을 공모사업 해 하면서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보고 그다음 학교 차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학교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우수 사례가 어떤 거였는데요? 최우수 

○이향숙 위원  하여튼 차등을 둬야 되는 건 맞고요.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조례안 중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혹시 아시죠? 

○김형곤 위원  작년 2022년 9월 2일에 본위원이 발의하고 해서 작년 10월 20일에 수정 가결됐었잖아요. 그죠? 주된 내용이 소위 말하는 이륜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지원 조례안이죠? 그래서 이게 수정가결이 돼서 2024년도에는 해당 지원 조례안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없어요, 24년도 예산안에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해당 조례를 처음에 이렇게 발의를 할 때 그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전문위원님 저희 구의회에 있는 전문위원님이랑도 의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강남구 환경과에 질의응답을 해서 답변을 받기로는 제 기억에 이게 태양열 사업, 태양열 보급사업과 그쪽에 방법을 준용을 하면 된다 해서 방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할 때 해당 부분도 분명히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 그때는 분명히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즉 강남구에서 어떤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는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100만원 지원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100만원을 깎으면 진행할 필요 전혀 없죠. 이거를 했었던 해당 조례를 그때 발의를 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들, 탄소가스도 많이 절감을 시켜주고 또한 배달 오토바이가 내는 휘발유 오토바이지요? 오토바이가 내는 그 소음, 소음을 이렇게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그런 취지로 그때 조례를 발의를 했었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해당 금액만큼 서울시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무의미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서 저희가 아까 4만 대 정도라고 그랬었나요? 강남구에 있는 이륜 오토바이가?

○김형곤 위원  대략 한 4만5,000대 정도 되지요. 지금 그때 상당히 환경 여러 가지 매연가스도 많이 발생시키고 또 오토바이 소음도 지금 상당히 심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축을 시키고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요 바로 필요하다면 위원발의라도 진행을 할 테니 그전까지 꼭 좀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면요 태양광 보급 사업, 태양열 보급 사업이 진행이 되면 탄소도 줄이잖아요, 탄소도 당연히 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블랙아웃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전기가 전국적으로 중단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에도 긴급하게 각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전기를 이렇게 배송하는 배송 비용도 상당히 지금의 방식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태양광이 많이 보급이 되면 해당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으니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책이나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단속 대수와 기준치 초과해서 부과된 대수로 나눠서 아니 같이 구분하여 월별로 제출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강을석 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시고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신 공원녹지과장님,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저기 큰 공원을 너무 많이 잘 만들어줘서 조그마한 공원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756쪽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곡근린,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이게 도곡근린공원의 정상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기 체육시설을 다시 짓는 거지요? 안에.

○강을석 위원  운동시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해서 둘레길도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사실 거기서 체력, 근력 운동하는 분들은 위에서 하지만 또 아래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이나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걷기 유산소 운동하는 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정상 부분에 대한 체력훈련, 체력 그 저

○강을석 위원  체력, 헬스장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20년, 30년 거기 많이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은 그 건물이 아무 이렇게 법적인 제재나 그런 건 있는 거 없지요?

○강을석 위원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강을석 위원  아니지요 아닌데 그게 한 30년, 20년 됐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그냥 썼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과장님이 소통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기 도곡근린공원은 저도 지금 한 30~40년 갔던 데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뒤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체육시설 안에가 이제 겨울에는 사실 쓸 수 없는데 지금 비닐로 해서 방한한 게 쳐져 있어요. 지금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곡근린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을 다시 재조성하는데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 지금같이 방한 그게 장치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불미스러운 사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가 예상을 하지 마시고

○강을석 위원  불미스러운 사고라고 하면 거기 있는 사용자들을 못 믿고 지금 사용하는 게 우범지대같이 생각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미스러운 건 없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5시 반에 올라가서 한 8시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기 각자 오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저기 도곡근린공원은.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드렸잖아요.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강을석 위원  그 방한 칸막이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건물을 지금, 건물이라 안 했지만 지금 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짓고 다시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신규가 이게 용역사업이잖아요. 지금은 6,000만원이요? 그렇지요? 용역해서 용역해서 되면 거기를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예산이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본예산을 한다면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안 넣는다면, 그렇지요? 추경에 안 하면 올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을 해야 그 본예산을 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을 다시, 체육시설을 건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다시 허물고 다시 짓겠냐는 얘기입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체육시설 그 문제 때문에 메시지 한 장을 봤습니다, 거기서. 운동시설 하시는 분들 그분들 메시지를 봤는데 현 시설을 그냥 놨으면 좋겠다. 나머지 옆에 환경정비는 그러면 좋은 거다. 하지만 현 시설에 문제점이 없고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을석 위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체육시설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건물, 아니 체육시설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다면 환경 정비는 그냥 용역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강을석 위원  거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756쪽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이에요, 시설. 그렇지요? 시설개선입니다.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운동시설도 시설은 시설이겠지만 시설이면 거기 건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실내 체육관 시설 개선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강을석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전에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거고,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게 적정한지는 그때 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 66개 사업이지요?

○김영권 위원  이 중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 편성이 15개인데 알고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김영권 위원  66개 사업 중에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1원 한 푼 안 틀리고 편성한 게 15건인데 그거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김영권 위원  자, 사업설명서 735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만 간단간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수목을 제거하는데 주당, 한 주당 얼마입니까? 위험수목 제거, 대형.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수목이 보통이 있고 편성을 대형이 있는데 보통은 주당 20만원 했고 대형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주당 100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위험수목이 대형이 주당 50만원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735쪽 위험수목 제거에 내년도 예산편성 보면 30주를 하는데 주당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보게 되면 위험수목 제거가 대형이 100만원씩이다 이 말이에요, 주당. 그게 왜 50만원 차이가 난 건지, 다운이 된 건지?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가 똑같은 둘레가 어딨습니까? 다 다르지요, 나무마다. 흉고 높이 해서 재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통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은 대형이 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0만원이다 이 말이야, 주가 한 주당.

○김영권 위원  간단하게, 산출내역 작성을 우리 위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다 집행부에서 하는데 산출내역을 어제 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주당 100만원인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50만원이면 2배가 다운됐다 이런 얘기지요, 2분의 1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논리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산지형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에 지금 수목 제거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제거에 30주인데 작년에도 30주, 내년에도 30주인데 하여간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한 해는 100만원이고 한 해는 50만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논리 가지고 얘기가 맞지 않는데.

○김영권 위원  하세요, 간단하게.

○김영권 위원  그러면 흉고 높이에서 재서 둘레가 몇 cm부터 몇 cm까지는 대형이고 몇 cm 이하는 등급 분류한 것 있죠? 그러면 대형은 몇 cm부터입니까? 흉고 높이를 잴 것 아닙니까, 나무 둘레를?

○김영권 위원  아니, 직경으로 재는 것입니까, 나무 둘레로 재는 것입니까?

○김영권 위원  직경? 

○김영권 위원  그런데 사십 몇부터요?

○김영권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741쪽 공원 내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보게 되면 관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소나무가 295주가 있습니다. 사업 물량이, 대상이, 여기에 사업 뒤에 보게 되면 수관솎기 등등 그다음에 위험수목 제거 해서 이제 흉고 높이 해서 이렇게 쭉 재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수목 제거가 몇 주냐 85그루입니다, 소나무입니다. 295주 중에 소나무를 내년에 85그루를 지금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전체 소나무 중에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다 이런 얘기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위험수목 제거, 소나무를 85그루를 지금 제거할 예산을 지금 잡은 것이잖아요, 이것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보게 되면 위험수목 제거 D20 이하부터 쭉 이렇게 해서 D61, 70 하면 30그루, 1,000그루 하면 85그루를 제거하는 거예요. 85그루를 제거하면, 위험수목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소나무가. 그러면 소나무가, 소나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히나 공원에는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최하 수십 년에서 100여 년 넘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85그루를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업에. 왜 제거를 합니까, 왜 위험수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김영권 위원  소나무가 병충해에 걸려서 감염돼 죽으면 무슨 병에 걸려서 죽습니까, 주로 소나무가, 고사돼서 죽은 것은 지금 죽은 것을 제거할 때는 소나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까? 

○김영권 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잘해야지 무슨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산을 대략적으로 편성을 해요?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성을 잘해서 100%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잘 편성, 집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서 대략 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하여간 됐습니다, 됐고. 
  배꽃근린공원 토양정화사업 752쪽은 이게 토양이 어떻게 무엇이 오염이 됐어요?

○김영권 위원  발암물질이

○김영권 위원  공원에?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부 다시 정화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토양정화작업에 굴토를 해야 되겠네요, 굴토해서 다 흙을 교체를 해야겠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흙을 파내서 반출해야죠.

○김영권 위원  그 흙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김영권 위원  정화를?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할 것은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일원동 우리 관내 사업 중에 일원1동 생활수림대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8억 사업이. 일원1동 생활수림대 재정비사업 여기는 정확히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8억이 넘는 예산 편성하려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 하다못해 과장이 바쁘면 팀장한테라도 보내서 설명을 해줘야 맞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것 예산서 보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것 하여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심의하면서 우리 일원동 일원 오솔길 환경개선사업에서 8억 삭감되는 것 살려준 것 있죠, 일원 오솔길.

○김영권 위원  그게 원래 당초에 디자인과에 종전 부서 디자인과에 리빙랩 사업으로 끼어 있던 사업인데 해서 8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 디자인과에서 전 과장은 이 사업 계획을 전부 해서 수서경찰서에 생활안전과장하고 다 해서, 여러 가지 범죄 관계라든가 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갖다 주세요, 국장님도 갖다 드리고 한 장씩 갖다 드리세요. 일원 오솔길 환경개선사업 공사 시행 안내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죠? 과장님. 

○김영권 위원  여기 보게 되면 공사를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12월 2일이면 모레입니다, 모레 맞죠? 

○김영권 위원  이제껏 공사를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래서 한 그 상가인들 한 네댓 명 등등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 하나 플래카드 붙고 지금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왜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김영권 위원  돌발사항이 무엇이에요?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지금 거기 주민들, 상가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저한테. 무엇이냐, 이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고 1년 동안, 지금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이 11월 30일 말일입니다, 이제 내일모레 겨울입니다. 오늘 영하 6도, 8도잖아요? 이런데 공사를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늦게 그것도 아주 일부분만 끊어서 한다고 했는데 12월 2일까지 한다고 했대요, 그럼 좋아요. 그럼 못할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했으면 다시 안내판이라도 붙여야 맞는 것 아니에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런 식으로 이렇게, 8억 사업이라서 지금 상인들은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공사 개요를 좀 붙여야 보고 알지 그것도 안 붙고 플래카드 하나 붙여 놓고 사업은 중지되어서 기껏 보니까 그 언덕바지에 은행나무 잘라서 옮겨 이식이나 했지 내가 가봤습니다, 한 두 번 가봤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고 전혀 지역의원한테 이런 한마디도 없고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팀장이 간다든가 담당이 간다든가 무얼, 아니면 담당 지역 의원한테 과장이 바쁘면 팀장이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도대체가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지금 주유소가 그것을 침범했다 이런 얘기를 나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영권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관내 소나무, 잣나무가 수십만, 내가 헤아릴 수 없지만, 100만 그루인지 몇십만 그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방제도 않고 방제는 방제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않고, 지금 여기는 일부분 방제하는 데만 예산 집중하고 시민들 다니는 데만 신경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하여간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방제 작업을 좀 철저히 전체를 하고 반드시 그 모든 방침서부터 결과까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원 오솔길은 빨리 안내판, 공사 안내판을 붙이든가 또 플래카드를 붙여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돌출적인 사건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렇게 해줘야 당연히 그 상인들이 지금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처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붙이세요.

○김영권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50쪽 대모산 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신규 올라와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이것이 설계용역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지연 위원  지금 그러면 경작지로 지금 현재도 쓰이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경작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안지연 위원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지연 위원  그거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시비, 책 쉼터 부분은 공사비 시비는 분명히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안지연 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좀 사전 이행을 해야 된다는 방침서에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지연 위원  심의 통과되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안지연 위원  대상지 선정되시는데 또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질의가 김영권위원님께서 한번 하셨는데 배꽃근린공원 비소가 검출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안지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조성이 됐고 기부채납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몰랐나요, 강남구가? 지금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안지연 위원  무작위로 하나요?

○안지연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좀, 지금 그래서 공원은 지금 출입금지를 시켜 놓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안지연 위원  상관없나요?

○안지연 위원  기준치가 34배?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오염 토양에 관련해서는 정밀조사 추진하는 것이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안지연 위원  공원녹지과가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좀 놓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관리 요청이 간 것이 21년 11월 15일로 나오거든요.

○안지연 위원  아닌데요 배꽃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23년 11월 말일입니다. 상당히 조금 조치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시로 추경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기셨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못 챙기셨으면 팀장님들이라도 좀 챙기셨어야 되는데 누구신 거예요? 이것 지역주민들의 건강권하고 밀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지연 위원  착공 기준이 4월 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이런 것은 날짜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좀 빠를수록 좋으니까, 예산 잡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은 안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775쪽 한번 보실게요. 중간에 어린이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휴게 쉼터 정비해서 5,000만원 4개소 잡혀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안지연 위원  용어는 통일을 시키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위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어느 공원인지?

○안지연 위원  그래도 확정된 공원 명칭 정도는, 위치 정도는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크게 자리 차지하는 것 아니니까 사진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사업설명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 번 더 드리고요.

○안지연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825쪽도 한번 보실게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인데요, 공원 내 화장실 교체 2억원 1개소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일식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화장실 1개소에 2억원 이러면 화장실을 어떻게 짓길래 2억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르실 수도 있지만 과장님의 머릿속을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은 다 알 수 없으니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풀어서 어떻게 지으시길래 2억원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셔야 예산 심의하기가 좀 편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려 봐요.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 수세식이 아닌 그냥 일반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시설로 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수도 공급 어떻게 가능하신 거예요?

○안지연 위원  어떤 정밀검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안지연 위원  글쎄요 산을 이용하시는 강남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치 시키는 것도 구민들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그동안에 어떤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빌딩 숲속에서 참 회색 도시로서 그냥 그냥 이어갔었는데 그 회색 도시 위에 또 그린으로 덮어주고 또 감성을 거기다 덧씌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해맞이공원 또 세곡동 체육공원 그다음에 개나리어린이쉼터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무엇이랄까 모던한 분위기 약간 감성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도시가 조성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는 감흥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앞으로 거는 기대도 조금 크고요 지금 이 획일적으로 의자 하나를 이렇게 놨던 그 시절과 비교해서 보면 무엇인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되게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이 강남구의 공원 조성에 있어서 단순히 앉아 있는 의자가 아닌 거기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같은 공간에 같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면서도 그렇게 주민의 감성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콘셉트로 공원 조성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좀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평소에도 항상 외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그래도 일은 또 해야 하니 좀 지적할 사항을 또 몇 가지 좀 지적을 들어가겠습니다. 
  859쪽 좀 보겠습니다. 859쪽하고 좀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840쪽하고 산림서비스 증진 유아숲 운영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좀 유사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약간은 헷갈리기는 한데 산림서비스 유아숲 증진에 관련된 것은 2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 전년도에는 횟수를 300회 했는데 240 횟수로 줄였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4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요일 날은 안 하는 것인지 이쪽은 조금 궁금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거가 횟수가 240회로 주는 것은 그 예산에 맞추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사업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기 때문에 횟수가 더 늘었어요, 예산도 늘었고요. 860쪽인가요? 860쪽 하단에 보시면 180회에서 250회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 27.3%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계속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했는데 횟수가 더 늘어난 것은 앞으로 더 횟수를 늘린다는 그런 내용의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 체육공원 주차장을 이제 유료화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데 주차비를 또 유료화한다고 하면 되게 부담을 느끼거든요. 시민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럼 유료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체계로 운영할 것이며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기준 마련은 공단에서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공단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체육시설의 유료화된 주차장이 있는 곳이 혹시 저기 세곡동 말고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공원 주차장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세곡동 체육공원은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매우 나빠요. 열악합니다. 시내버스도 없지 마을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다 승용차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유료화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럼 논의는 있었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845쪽에 보면 대모산 등산로 수서역 6번 출구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정비하게 된 그 기저에는 거기 만남의 광장 조성에 이어서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광평대군 이씨 문중에 그 땅을 깎아야만이 경사로가 완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김광심 위원  약간 S자식으로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연관된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수서역에 만남의 광장도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은 시비지만 그럼 그거와 연계해서 여기 같이 조성하면서 등산로 입구까지 같이 정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일도 하셨지만 조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께서 지금 6번 출구에 그 등산로 정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밤고개로 확장하면서 그 6번 출구에서부터 우리 교수마을까지 보도,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한번 시간 되시면 나가보시고요.

○이호귀 위원  어쨌든 우리 6번 출구 앞에 지금 그 주차장에 공원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할 때에 한번 측량을 한번 해서 그 수서 산1번지 법면이 우리 도로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보기는 지금 밤고개로 있지 않습니까? 밤고개로 해서 세곡동사거리 넘어가는 데에 우리 그 조경해 놓은 거 보면 거기도 충분히 그렇게 하면 보도하고 자전거, 자전차 도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설계할 때에 아마 그것까지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래서 지금 보면 수서 산1번지에 지금 펜스 쳐져 있는 부분이 과연 우리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그거를 같이 한번, 어차피 이거 용역하고 하실 거잖아요? 거기까지 한번 해 보셔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 하나 하자면 올해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 양재천, 탄천, 세곡천 또 조그마한 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왜 가시밭덩굴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그 해초가 많이 있습니다. 유해수목이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 아주 이름도 이상한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어느 과에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까? 정확히 이거 어딘지를 잘 몰라서. 이거 치수과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입니까?

○이호귀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하천에 이렇게 상당히 번성해서 이거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희는 식물이 얼만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은 탄소흡수원을 많이 흡수하는 식물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환경보호 중의 하나인데 지피식물을 특히 많이 식재하는데 이거를, 지피식물이 가장 식물 중에서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배분을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가격도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워커블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디지털도시과에서 디자인이 나온 건가요? 

○이향숙 위원  실시설계 이제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향숙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지? 위치가 지금

○이향숙 위원  도산대로잖아요. 그러면 강남구 신문기사를 보니까 강남구 워커블웨이를 조성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으면 강남구 전체가 사통팔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려고 해서 워커블그린웨이로 한 것 같아요. 그린은 이제 조경사업까지 넣는 건데 그러면 향후 큰 그림을 봤을 때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워커블웨이는 심리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가는 길만 만들어주고 상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사실 포플러스 나무만 많이 심어줘도 걷기 편한, 도로정비만 해도, 사실 워커블웨이인데 이게 저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이거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십 몇 억을 주면서 어쨌든 상가가 많이 활성이 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볼거리만 제공이 많이 되면 그게 바로 워커블웨이거든요. 편하고 재밌는 거리를 만들어 주고 숍을 보면서 즐기고 오른쪽에는 또 그 나무로 해서 탄소, 그러니까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는 길이 워커블 웨이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16억 예산을 들여서 전체 하면 저는 56억 더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보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이향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 절대로 불 좀 올리, 세계 빛 공해 2위예요, 서울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 물론 이제 과가 틀리긴, 국이 틀리긴 하지만 그런 거 좀 업무협조 받아서 도로에다가 불 하고 로고젝터 세우고 이런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맨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이향숙 위원  이거 할 때는 오히려 공해이고 오히려 환경에 저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그림을 보시면서 물론 국이 틀려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저기 도곡동에 도로 정비를 하면서 그때 거기 푸드트럭 같은 거 놓으면서 정비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으슥한 데를. 
  그런데 거기도 빛을 쏴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나무를 더 심고 앉을 수 있는 벤치, 스타벅스나 커피숍이 왜 잘 되는지 알아요? 강남구에 앉을 때가 없고 이야기할 때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주민편의시설을 위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벤치 있고 서로 커피 마시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정담 나누고 이게 정말 보도를 위한 보도인 것 같아서요. 국장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그런 거는 업무 협조해서 디자인 쪽도 보고 빛공해 저해되는 것도 좀 삼가고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커블웨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도시근린공원 이거 민간대행사업에 산출내역에 보면 그 기념행사 부분이 작년에, 그러니까 금액은 또 동일해요? 
  766쪽, 과장님, 사업설명서.
  이게 보면 금액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행사를 그러면 한 번 하는 걸 2번으로 조정하신 건가요? 기념행사가 추모식이 한 번에 600이었는데 이번에 이번부터는 2번에 300씩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김진경 위원  766쪽이라니까요? 사업설명서 766쪽.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 사업을 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 기념행사를?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 행사는 한 번 할 때 600만원 주고 한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번 할 때 30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김진경 위원  제가 의심하는 거는 1회 행사가 600만원으로 진행되던 게 그러면 두 번으로, 금액이 물론 동일하긴 하지만 한 번 행사에 그러면 300만원 규모의 행사, 반으로 줄어드는 행사로 치뤄지는 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동안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됐던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물론 말씀대로 그 행사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규모 성격이나 또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그만큼만 쓰이면 되는 거죠. 100만원에도 행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때는 600씩이나 했는데 이거를 그럼 지금도 한 번에 하면 300만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산공원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그때그때 영수증으로 다 정산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추모공원 그 음악회 이런 것도 보면 3번에 300만원씩 해서 900인데 이번엔 또 250으로 줄이고, 줄인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횟수가 동일하게 되면 금액은 50만원씩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 어쨌든 사후정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학예연구사 등 보험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5명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지난 작년에는 5명으로 지금 표기를 했는데 이번에 명수는 없고 금액도 뒤에 막 끝자리도 있고 절사도 한 느낌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5명으로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럼 계산을 해봤더니 5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작년에는 23만원인데 이번에는 23만8,666원이더라고요. 5명이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오른 건지?

○김진경 위원  인건비요? 여기 학예연구사 등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자료나 근거는 없는 건가요?
  인건비가 지금 240만원 정도인데 27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보험료가 한 8,000원 정도가 더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도 5명으로 했으면 동일하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또 계산을 일부로 해봤지 않겠습니까?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안종욱 과장님 공무연수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의 꽃은 제 임기를 채우고서 퇴직하는 게 제일 보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가시는데 마지막 예산안이니까 많이 좀 여쭤봐야죠. 
  지적기준점 관리가 있습니다. 878쪽 보면 지적삼각점 등 이게 8점 그런 게 있어요. 지적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강을석 위원  그게 측량의 기준점인가요? 

○강을석 위원  그러시구나.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게 뭔가 용어가 좀 많이 듣지 않는 용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879쪽 보면 지적측량장비 구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예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강을석 위원  토털스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엇이고 전자평판세트는 무엇하는 건지 한 번씩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강을석 위원  검사측량을 잘했나 못했나?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없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강을석 위원  그렇죠. 모든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가지고 측량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죠.

○강을석 위원  늦었지만 예산이 순증이 됐지만 그동안에 없어서 불편한 거를 저기 장비를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수십 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한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라도 해제는 됐지만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구청에서 협조 많이 했기 때문에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이래서 아파트는 안 됐지만 다른 아파트 외의 다른 지역도 잘 추진돼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이게 사업설명서 책자가 없어서 예산안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924쪽 보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추진 해갖고서 신규로

○노애자 위원  924.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없더라고요. 
  924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추진에서 신규로 3,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1회에 3,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좌담회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3,000만원으로 예산이 일식으로 편성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애자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노애자 위원  다른 지역 일부해제 안 된 지역 때문에 우선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포상금 관련해서 앞 쪽 보시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일반보전금 포상금이 5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포상금, 토지거래허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데 각각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포상금 작년에도 1,000만원 편성됐었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됐나요?

○노애자 위원  그런 반면에 앞에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포상금은 작년에 100만원 편성됐었는데 50만원을 삭감해갖고 50만원만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애자 위원  신고는 들어온 건 없고? 

○노애자 위원  들어왔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신고가 오면 상대방한테, 불법을 저지른 상대방한테는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노애자 위원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애자 위원  고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고발 건수는 있었어요?

○노애자 위원  5건이요? 

○노애자 위원  35건?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발만 하고 그다음에 그 추진결과 혹시 받아보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노애자 위원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 갖고서 불법을 저지르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아니면 또 개인들이 신고를 적게, 낮게 신고가격을 낮게 계약서에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 근절이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포상금으로만 끝나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한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서 그 한계를 극복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근본대책은 직원이 좀 더 증원이 되면 어느 정도 이 한계는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지적직, 시설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노애자 위원  행정직도요? 그러면 3명 정도만 더 증원이 있으면 

○노애자 위원  얘기 한번 해봤어요?

○노애자 위원  총무과에다 얘기 좀 해봤어요? 

○노애자 위원  국장님, 힘 좀 써서 과장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사실 부동산중개업 3,000개, 말이 3,000개지 진짜 타 구에 비하면 대단한 개수거든요. 그리고 또 강남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요. 무엇이라고 할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도 직원들 보다 월등히 머리를 많이 굴리시는 이런 분들이 대체적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 또 저는 직원들이 또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보통 아니잖아요. 저도 그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분들이 금액이 크게, 너무 크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중개업소들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을 많이 겸비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돼 가지고서 직원들이 좀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이런 업무를 같이 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국장님 한번 직원 모자라는 거는 얘기를 하셔서 정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0년을 강남에서 보셨으니까 많은 변화를 느끼셨고 또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마무리를 많이 하셨다. 그중에서도 존경하는 유경준 국회의원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의원발의해서 국회에서도 애써주셨고 지역구 의원이신 이향숙위원님이나 노애자위원님 외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애써주셔서 잘 됐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의회나 우리 국·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애써주셔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또는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에는 그린벨트가 아직도 묶여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벨트와 비오톱, 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방공망 식별구역, 수종 개량도 못 하는 이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규제에 묶여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주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많은 수고를 하시고 정년을 하시지만 남아계시는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이것을 구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런 불편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린벨트를 좀 보신 대로, 있는 그대로 잘 숙지하셔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공직에서 참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떠나려니 아쉬움도 많을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광심 위원  하여튼 어디를 가시든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 강남구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광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도희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관련해서 15명이 업무추진을 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용역이 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강남구 전역을 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려면 이게 가능한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도희의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같은 아파트에 옆 단지 층 하나로 해서 기준가가 다 달라서 세금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사업내용을 보고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이지, 실사업에 착수는 아직 미정이네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용역 후에 이 사업은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강남구가 전국에서 토지, 아파트 모든 게 최고가격의 모든 부동산의 타깃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공정하게 돼야지 그 이면에는 세금만 많이 부과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하는 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된 강남구의 기준시가를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과장님이 떠나시는 마당이긴 한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들은 좀 이 부분은 강남구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전수 아파트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김광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책임을 갖고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방향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김광심 위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그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료를 저희도 공유하게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한 거를 주민이 좀 공감할 수 있게끔 이거를 왜 내 집이 위층과 아래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해야 그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알면 그에 대한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부씩 주시면 우리가 부동산정보과 여기 있고 또 거기는 세무과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자료 주십시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881쪽에 개발비용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가격조사를 하고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가격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용역을 해 갖고서는 층별로 평형별로 가격이 틀린 거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자치구,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네, 업무협조는 가능하시지만 세무과에서도 그게 자료가 

○노애자 위원  세무과에서도 자료가 안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다 틀립니다. 평마다 다 틀리고 그 평마다 틀리는 공시지가 가격 조사하는 거를 공동주택 가격 조사하는 거를 국세청이랑 부동산원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랑. 그래서 우리 지자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공동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우리 지자체에서 거론한다고 하는 거는 이러다가 또 지금 우리 공약사항으로 공시가격 검증센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할 수 있는 센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자기네들도 주고 싶지도 않고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되게 반대하고 있는 검증센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약사항으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강남구에 와 갖고서는 시범적으로 할 그런 센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잘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우리 검증센터가 언제 지자체로 넘어오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노애자 위원  검증센터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검증센터 한다고 해놓고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아무튼 공동주택가격은 우리 지자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이거 아파트도 해당되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구 내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곳이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한 것도 공동주택은 제외된 겁니까?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제6차 회의는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