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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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쪽 보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945쪽 예산안입니다. 예산 설명서.

○강을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를 보고서 이게 겹쳐 나왔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선진형 재난대응 시스템 해서 현장대응 지휘차량을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893쪽입니다. 
  지난번에 구룡마을 화재 나고서 그때 추울 때 지휘소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죠? 아주 잘 만들어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차량이 만든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대응 차량 특징 재난구축반 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바뀐 거 아니 빠진 거, 

○강을석 위원  보완

○강을석 위원  그러시네요. 그래서 나는 1년도 안 됐는데 왜 5,000만원씩 때려서 또 추가로 설치를 하나 해서 그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쪽 894쪽 보면 드론 장비를 지난해에 구입을 했어요. 1대를요. 3,500만원 주고서요. 그런데 서버 장비를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번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드론 구입한 거는 별개고 

○강을석 위원  재난지휘소와 연결할 수 있게 

○강을석 위원  그러시네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구입한 지가 지난해에, 전년도에 구입했는데 3,500만원 주고 

○강을석 위원  드론만 구입하고, 드론을 구입했으면 시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사용은 했던 거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시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시운전? 그런 거는 다 했던 거죠? 

○강을석 위원  우리가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2명 있는 거죠? 

○강을석 위원  아, 잘 됐습니다. 우리 직원 공무원이?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쪽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늘막 설치하고 올해도 20개를 설치해요. 구입을 하죠?

○강을석 위원  구입하는 거죠? 설치니까요. 

○강을석 위원  구입하고 설치, 그래서 보면 20개인데 200만원씩, 해서 그 정도 구입하면 그늘막 수요에 충분한가요? 

○강을석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그늘막이 강남구에 251개인가요?

○강을석 위원  구입한 거까지 251개 

○강을석 위원  뒤에 보면 401-01, 1번을 보면 그늘막 보호덮개 탈부착이 있어요. 

○강을석 위원  251개에서 1만5,000원씩 돼 있는데 이게 2회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2회라고 돼 있는데.

○강을석 위원  봄, 가을에 하는 거네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그늘막 개폐 작업이 있어요. 

○강을석 위원  6회인데 9,260원씩 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1억3,000, 아니 1,300만원짜리요. 

○강을석 위원  바람불고 그럴 때요.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여름에 강풍 불고 태풍 올 때 그때 개폐해요?

○강을석 위원  그늘막 보수가 251개가 16만9,000원짜리가 있어요. 4,200만원이요. 중간에 바로 위입니다. 6회 위에 중간, 4,228만8,000원짜리가 있는데 그늘막 보수가 251개잖아요. 20개 설치해서 그러면 그게 1년에 다 수리를 해야 되나요? 보수를? 

○강을석 위원  예상 예산이네요? 

○강을석 위원  미리 고장을 생각해서 돈이 남으면 이월하든지 그러실 거네요?

○강을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이지만 주위에서 그늘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본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7쪽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인데요.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어떤 내용이죠? 

○김진경 위원  지난번 조례에서 이런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되냐 하고 논란이 됐던 그 비용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진경 위원  네, 통과됐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활동 운영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22개 동에 1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12만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른 단체는 얼마씩 나가던가요? 

○김진경 위원  분기별 300인데 우리는 분기별 30이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22개 동이 다 구성이 되어있어요?

○김진경 위원  자율방재단이 22개 동이 다 구성이 되어있었던가요? 

○김진경 위원  그죠? 개포동이랑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구성하실 건가요? 지난번에도 계속 이 질의는 드렸던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불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계속 여쭤봤을 때는 같은 말씀을 제가 2번, 3번 지금 들었던 거 같고요. 예산편성에는 어쨌든 기준이 모든 동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올라온 것은 이해는 가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올라온 만큼은 다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면 891쪽에 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안전취약시설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1번 냈나요? 1번 냈는데 이번에는 20회로 35만원씩이 되어있어요. 왜 작년이랑 다르죠? 891쪽 안전취약시설 점검수수료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등은 뭐예요? 점검수수료면 수수료지 등은 또 다른 게 더 나가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는 한 번으로 해서 600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20회로 그전에도 그러면 1회로 잡기는 했지만 이게 20회씩 계속 지급이 됐다는 의미인지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의미가 무엇일까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세분화시켜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점검수수료는 매달 나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업체에다 한 번에 나가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에다가 이 700만원이 한 번에 나가냐고요. 

○김진경 위원  그때그때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가 지금 작년에는 47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10만원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여기는 이번에는 그러면 방한복만 지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작업복이나 방한장갑이나 방한모 이런 것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작년에는 작업복 12명, 방한복 다 12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김진경 위원  인원이 그러면 늘은 거예요? 34명으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2명이 왜 12명이었냐고요. 작년에는 직원이 12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가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작년에는 12명이고 다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 방한장갑, 방한모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15만원씩 해서 그러면 방한복만 지급을 하는 건가? 34명한테? 이거를 여쭙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방한복만 지급하는 거죠? 이번에는 

○김진경 위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지급 안 하고 

○김진경 위원  그럼 작년 예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방한복은 뭐예요? 잠바예요? 방한복은 뭐예요?

○김진경 위원  네, 피복비 방한복을 준다면서 잠바냐고요. 

○김진경 위원  잠바를 주는 거예요? 15만원짜리 잠바를?

○김진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 같아서 그다음에 892쪽에 지진계측기 점검 보수관리가 있는데 이거도 5만원이 더 올랐어요.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질의 드렸던 거 같은데 지진계측기 점검 보수관리가 금액이 오를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기존 금액으론 불가능한가요? 80만원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경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2022년도에도 올랐던 거 같거든요. 행감 때 2023년도에 이게 왜 굳이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질의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2024년도에도 또 이렇게 올랐으니 업체랑 얘기해서 동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난번에도 960이고요.

○김진경 위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김진경 위원  22년도에도 800 얼마였는데 지금 2023년도에 960이었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1,020으로 올라왔거든요. 동결시킬 수 있으면 동결시켜 주시는 걸로 하시죠. 금액이 많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추이가 문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4쪽에 보면 디지털 재난 상황파악 구축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901쪽에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보장액이라든지 보장 내용이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거죠?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보험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구하는 비율은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민 안전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율이 작년에 얼마나 됐었죠? 

○김진경 위원  그죠.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늘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많은 구민이 혜택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신청하는 시스템은 따로 있으세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구민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구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정말 이거를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키지 않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냐 진짜 신청하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과가 아니냐 우리가 이거 예산편성 해서 이런 거 해놨다 이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런 구민들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높여야죠. 

○김진경 위원  거의 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재난안전 역량강화 직원 워크숍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진경 위원  얼마나 돼요? 

○김진경 위원  30~40%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김진경 위원  2,300명 기준으로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6% 정도 부서별로 감편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가지만 시기상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한데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예산심사는 잘해보겠습니다. 
  더 할 게 있지만 저는 추가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추가 질의 때 하시고요.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9쪽 보시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인데요. 이게 정부 지원율이 높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구비만 지금 편성된 건가요? 

○노애자 위원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직 국비,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구비만 편성

○노애자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청을 하면 국비, 시비를 우리 매칭사업비 이 비율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6,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1,523%가 지금 증액편성 됐어요. 2024년도에는 우리 금년도에 이 풍수해에 보험지원이 얼마나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됐나요? 너무 많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노애자 위원  7,000?

○노애자 위원  금년도에는 날씨 그리 심하게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했는데도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 거예요? 

○노애자 위원  아니, 본인이 피해를 입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노애자 위원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본인이 보험을 들고 그다음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본인이 그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023년도 이거 건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월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건수로 한 거가 이번에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했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노애자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89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침수알림단말기 및 침수감지센터 설치 2024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26개소를 설치완료 했다고 했거든요, 8월 달에? 그러면 이 8월 달에 지금 26개소를 논현1동에만 설치한 거예요? 

○노애자 위원  43개요? 

○노애자 위원  이거 지금 예산 어디에 편성된 거예요? 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노애자 위원  기금이요? 

○노애자 위원  기금, 2023년도에 3억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기금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거로 한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과는 어디 예산 쓰신 거예요? 

○노애자 위원  금년도에는 기금에서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기금 다시 보시겠습니다. 183쪽 보시겠습니다, 기금. 
  기금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전부 치수과 예산인 거예요? 5억5,000?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기금 어디에서 어느,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재난관리과에는? 이 경보시스템 예산은? 

○노애자 위원  기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이 재난관리기금에 이 설치공사는 전부 다 치수과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애자 위원  치수과 예산이요? 

○노애자 위원  별도로요? 아니 어디 예산에서 썼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8월 달 설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 26개소가. 8월이면 장마 다 끝나지 않아요? 그전에 이미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는 미리미리 이거를 대비했으면 좋은데 왜 8월 달에 이게 완료가 되었을까요? 

○노애자 위원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설치를 해 줄 거면 봄부터 서둘러서 우기를 대비를 했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은 중요하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899쪽 보시면 마지막에 침수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한 이 모든 거를 유지관리비로 들은 건지 아니면 이번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인가, 어떤 유지관리비이지요?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모든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건지, 금년에 설치한 것만 표시하는 건지? 

○노애자 위원  그러면 전부 몇 개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노애자 위원  30개소. 내년에 30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73개소요? 그러면 7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우리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꼭 워크숍을 가서 이런 교육을 해야지 되는가. 다 좋습니다 워크숍 가서도 직원들끼리 화합 차원에서도 좋고 또 아무래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다 보면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교육도 되고 워크숍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소수의 정예 직원들만 한번 워크숍을 한번 해 보고 아, 이 워크숍이 효과가 있구나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파를 해야 되겠다 성과가 났을 때는 우리 직원들을 다 필수요원이라고 하지요, 워크숍을 시행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가는 거는 좋은데 또 직원들이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 1박2일 워크숍일 거잖아요, 당일은 아니지요?  

○노애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수요원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수요원이 먼저 가 보고 그다음에 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직원들도 공감을 한다 했을 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노애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좋은 거기는 한데 처음에 하는 거라서 저는 우려가 되는 거가 소모성 경비가 될까봐 그래서 이런, 갔다 와서도 직원들이 참 보람된 워크숍이었다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이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직원들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 좋다 할 정도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풍수해가 작년에는, 아 금년이지요? 금년에 350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거를 월별로 했는데 월별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까 성폭력 여러 가지 유형을 더 추가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보험을 이용하는 주민이 지금 5건 이하잖아요? 확률적으로 5건 이하면 이 보험료를 납부하기보다는 그때 그 비용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우리가 더 남는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과다한 보험료를 집행해 가면서 그 보험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건수로 했을 때는 아까 6,300이라고 얘기를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6,300이 아니라 630이었어요. 계속 두 분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6,300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저는 좀 의아했는데 원래 금액은 630 아닙니까? 올해 집행했던 거는? 630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질의응답 과정에서 6,300으로 얘기를 해서 630이었는데 지금 1억200으로 늘어난 것은 엄청난 증가인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성폭력

○김광심 위원  아 구민안전 잠깐만, 제가 잠깐 혼동이 있었는데 그거와 같이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풍수해는 지금 아까 23년도 7,063건, 22년에 3,118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올해.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나요? 

○김광심 위원  작년이었지요?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아마 건수가 그렇게 늘었던 걸로 알고 이 풍수해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억 단위의 보험료보다는 점진적으로 이게 증가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630에서 1억200은 어마어마한 증가 아닙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630이 전부는 아니고 추경에 더 집행을 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하여튼 저는 점진적인 금액 증액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추경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907쪽에 보면 민방위훈련 관계자 간담회가 있고 우리 직원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담회가 종종 있는데 왜 직원간담회는 50만원씩 책정하고 민방위훈련 관계자 간담회는 20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같은 부서 내에서 간담회 내용이 틀립니까? 

○김광심 위원  907쪽 간담회 비용하고 927쪽 간담회 비용이 20만원이고 50만원이에요. 그러면 간담회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쪽수가 927쪽 하고 907쪽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간담회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광심 위원  관제센터에 간담회 개최비 이거 아닙니까? 

○김광심 위원  틀린 거예요? 내용이? 

○김광심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해는 안 갑니다. 같은 간담회인데 어떤 간담회는 50만원이고 

○김광심 위원  업추비가 50만원밖에 안 되면 그것도 올해예요, 올해. 

○김광심 위원  그러면 개인 업추비 말고 부서 업추비가 따로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CCTV 성능개선 관련인데 지금 자산취득비가 자가정보통신망 동주민센터 거점스위치 설치 관련해서 150만원인가요? 1,500만원. 1,500만 16개소를 했는데 이 거점이 16개로 끝나는 건지 방향을 어떻게 잡았길래 거점이 16개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개 동이면 몇 개동씩 이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아, 3개 동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재난, 위기상황 때 보고를 빨리하고자 해서 지금 이거를 거점으로 나눴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광심 위원  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김광심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969쪽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신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지금 AI를 도입해서 선별적으로 관제시스템을 체크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에 어떤 기능을 탑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시작하면서 이 7,428개를 동시에 다 하지는 않을 거고 계속 연차별로 늦춰, 뭐랄까 연차별로 이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차 연도에 7억5,500을 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마무리할 예정인지 청사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6억이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강남구에서 이 사업을 언제 마무리할 수 있느냐, 몇 년 사업으로 하냐 이 말이죠.

○김광심 위원  26년까지 

○김광심 위원  4,000대 그러면 7,400대인데 거의 절반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김광심 위원  그리고 그 이후는 아직 계획이 정확하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 할까, 그 CCTV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4,000개 정도를 26년이면 한 2년, 3년에 걸쳐서 한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그 CCTV 통합관제센터를 보면 전년도 특히 인건비에서 쥐어짰는지 작년보다 인건비가 더 내려간 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아니면 지난번에 과다 편성을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922쪽 보면 인건비 청소요원이 338만원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335만원 인건비가 더 내려갔어, 작년보다. 그다음에 923쪽에 보면 경비도 몇 푼 안 되지만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렇게 줬다가 올해는 이렇게 좀 임금을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애시당초 조금씩 더 늘려서 준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향숙 위원  다시요? 922쪽 보면 인건비 청소요원 밑에서 오른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요 338만원이야 그런데 올해는 인건비가 올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급여 밑에도 260명, 한 명 급여를 주는데 258만원이야 이것은 몇 푼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임금을 자를 수 있었나요? 이게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것이 꽤 큰돈이 되거든. 
  오른쪽도 923도 마찬가지예요 경비 290만원 했는데 올해는 286만원, 그래서 이것 보면 인건비에서 무엇인가를 쥐어짰는지 아니면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을 애시당초 조금 널널하게 드렸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향숙 위원  그래요 무엇이냐면 임금은 내가 깎자 이거가 아니라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산출을 해서 우리가 줬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다 상상하는 것이에요, 삭감되니까 좀 줄여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것이 인건비를 맞춰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조차도 좀 새 나가지 않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이향숙 위원  한번 정확하게 해서 

○이향숙 위원  앞으로 임금 예산 책정은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야, 맞게 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하면 어떤 업체를 선별을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계약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공개경쟁해서 투명하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향숙 위원  어떤 업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찍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믿어도 되죠?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늘막이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스마트 그늘막이 하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하는데 스마트 그늘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스마트는 어떤 기능이며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7개예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 좀 따져봐야 하는데 노상 유지보수비 올라오고 개폐작업 올라가고 또 그늘막 탈덮개 이런 비용을 따져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런 것이 삭감되고 영구적이라면 스마트를 조금 늘리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이향숙 위원  하늘에 있는 건데?

○이향숙 위원  영구적이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향숙 위원  일반화가 안 됐다, 아니 이제 계속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개폐해서 스마트니까 좀 영구적이지 않나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97쪽 침수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조금 여쭐게요, 행감 때도 잠깐 짚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설치업체 3년 AS 보증기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지연 위원  행감 때 3년이라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안지연 위원  그래서 3년 이후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관리를 안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바뀐 것인가요? 업체의 마음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가요?

○안지연 위원  그러신 거예요? 방침서 상에 보면 기본 방향은 설치업체 3년 보증 AS 후, 이것은 그냥 우리의 기본 방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본 방향? 

○안지연 위원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에는 유지보수 기간 1년 해서 유지보수 비용 올리신 것이고요?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사업설명서 상에 아까 6억이라고 하셨죠, 오타? 서울시 매칭사업 추진으로 방침서 상에 나와 있는데 50%라고 되어 있고 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을 서울시에서 받으실 예정이시라는 얘기인 건가요?

○안지연 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지연 위원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지연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그 침수관리 관련해서 집주인들이 지금 설치를 조금 꺼리시고 있어서 간신히 30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추가로 해서 43개소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너무 좀 소극적으로 내년 예산도 30개 잡으신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안지연 위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올려 주시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드리지만 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홍보를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논현1동 침수 보고된 가구 수만 해도 3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30가구 정도씩이면 상당히 좀 소극적인 정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실게요. 1214쪽이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부분인데 1215쪽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해서 30개소 1억5,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있거든요, 올해 예산은 820만원에 30개소, 내년 예산은 520만원에 30개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편성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23년도의 예산은 200m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100m 예산이고요.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그 뒤쪽도 한번 보실게요.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은 930TB에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23년도 예산은 67만원에 120TB 이것은 또 어떤 차이인 거예요? 

○안지연 위원  이것이 1TB당 그 스토리지 증설하는 증설 비용인 것이잖아요?

○안지연 위원  네, 그러면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고 또 예산까지 준비하느라고 국·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CCTV 성능 개선에 있어서 고정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이 화상, 화도가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는 얼마 정도라고 봐요?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100이라고 보고 지금 CCTV가 어느 정도라고 기준을 보시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하시라고.

○이호귀 위원  우리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능 테스트를 정확히 한 것입니까? 지금 방독면도 있는데 우리가 화생방도 있고 또는 앞으로 돌아올 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이러한 데 검증이 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호귀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다 아니다 답만 해 주세요. 
  성능이, 안전성이 생화학 그런 물질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그 방독면도 아무래도 조달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까보니까 많은 불량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리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우리 몇 대 있습니까? 

○이호귀 위원  지금 우리 강남이 22개 동이죠?

○이호귀 위원  드론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호귀 위원  지금 우리 지휘본부에 강남을 커버하는 지금 드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한 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한 대 가지고 22개동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호귀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드론이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론을 운영하고 우리가 지휘본부를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재난본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적어도 강남구가 22개 동입니다, 22개 동이면 22개 동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돼야 한다 이런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드론 운영하는 우리 운영위원이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호귀 위원  이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두 분은 이 드론에 대해서?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있을 경우만?

○이호귀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요원이 2명이 있다고 하면 이 두 분이 한번 우리 22개 동을 한번 나누어서 우리 강남구는 많은 하천이 있고 산림이 있고 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2개 동에. 그러면 한번 날려서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은 드론이 한 대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아마 성능이 상당히 좋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만약에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비로 하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드론 그 요원은 이왕 드론 요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22개 동을 다 좀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게, 아마 세곡동 쪽에는 아마 이것 항공 무슨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직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적어도 강남구는 다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특히나 우리 그 안전, 우리 재난안전과의 직원들은 자꾸 이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직이 아니라 다른 과로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재난안전과에 계신 직원분들은 오랫동안 있어야 전문적인 지식도 되고 전문적으로 지역 파악도 되고 그런데 이것 와서 한 1년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또 많아야 한 2년 있다 다른 데로 가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지식이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아주 교육을 진짜 양질의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분들이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씩은 있어야 그래도 그것이 전문적인 강남구의 재난안전과가 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모산에 불이 났다, 대모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기 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다, 수도가 멈췄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강남구는 어떤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는 지하철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근에는 서울 비행장도 있고 사실 저것이 다 폭탄입니다, 폭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 교육, 진짜 양질의 교육을 전 직원에게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자리 잡고 이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되어야, 전문가가 되어야 이분들이 그냥 압구정동에 일이 있다 하면 압구정동 전문가가 딱 가서 보지, 이것은 잘 모르는데 압구정이 세곡동에 붙었는지 세곡동이 신사동에 붙었는지 이렇게 잘 모르면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육 이것은 진짜 아주 철저하게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한 강남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2쪽에 보면 892쪽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이 있어요. 892쪽 보면 차량이 지난해에 2대 있는데 4대로 늘었어요, 2대가 늘었어요. 한 대는 우리 재난 시스템 차량인가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차량 정비 금액이 있어요 2대 있을 때는 한 대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예산에 보면 4대로 바뀌고 한 대에 20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0만원으로 돼서 7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 지휘 차량도 새 차 아닌가요?

○강을석 위원  그렇죠 전기차도 사실은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강을석 위원  대폭 이게 많이 올라서 이것이 정비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는 전기차고 하나는 우리 시스템 이번에, 작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예상이죠?

○강을석 위원  예상이죠?

○강을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912쪽 보시겠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이제 1,500만원이 100%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 그 삭감이 된 것은 우리 민방위 훈련 가로기 관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이었었나요?

○강을석 위원  용역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밑에 913쪽 밑에 보니까 가로 게양기 관리 용역이 있어요.

○강을석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원이 했을 때는 1,500만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2,3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관리할 때와 용역이 관리할 때 편리성이나 안전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 정도가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여기

○강을석 위원  그런데 동에 있는 분들도 우리 기간제 분들이 많이 하셨죠, 있었죠?

○강을석 위원  직원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기간제 공무원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에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프로 수로 하면 5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뒷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914쪽에 보면 신형 민방위복 구입이 있어요, 민방위복이 바뀌어서 지금 초록색인가 그것으로 바뀌어서 구입하기 때문에 1,3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저기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우리가 민방위복을 구입했잖아요?

○강을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새파란 거, 초록색

○강을석 위원  올해, 올해 그러니까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또 구입이 지금 있어서 1,300만원이, 1,300만원이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부서장만이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 우리가 민방위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신형인 민방위복이. 그런데 보니까 부서에 47개 부서하고 동에 22개 동을 다 지급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구입했으면 내년에, 신년에는 2024년에는 구입을 않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중복지원을 매년 하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과장님 제가 재난안전과 예산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한 데서는 줄이시고 또 다른 데서는 늘리시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905쪽에 보면 교육통지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교육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1만2,000부에서 8,000부로 줄었어요. 민방위 받는 교육 대상이 줄어서 줄어든 겁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 왜 줄었냐고요? 1만2,000부였는데 8,000부로 준 이유가 교육받는 대상이 줄어서 준 건지? 

○김진경 위원  전에는 뭘 했다고요?

○김진경 위원  전자고지?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8,000부는 전자고지는 아니고 우편으로만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전자고지가 아니라 우편이잖아요? 120원. 그래서 제가 계속 보면 약간 어떤 기준으로 했을지가 궁금한 항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는 대상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 건지? 정확한 추계를 안 가지고 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오늘 그거 한 10번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2명이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72만4,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명 해서 또 금액은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줬던 지난번에 또 2명을 준 거지요? 지난번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이 72만4,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명 해서 경비는 줄었습니다.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재난안전과 예산이.

○김진경 위원  아니요 그것만 비교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72만4,000원이 2명이었어요? 지난번에도.

○김진경 위원  2명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한 35만원 정도, 36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었던 것 같고요. 한 2만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사업인데 경비가 줄어든 게 궁금한데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 보시면 진행자 비용도 240시간씩 1만5,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19만원씩 40회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민방위교육 운영 행사가 보통 몇 번 실시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40회가 실시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것도 얘기하려고 하니까 계속 길어지네요.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쪽 907쪽 보면 초과수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수당이 3명을 주는데 초과수당은 또 1명으로 잡아놨어요, 강사비가. 1명만 그냥 초과하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3명이 기본수당이고 초과도 세 사람 다 초과수당 주는데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왜

○김진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기준이 없이, 기준점 없이 이번에는 예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초과수당은 한 명만 잡자 이러한 느낌으로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질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10쪽에도 보면 방독면이 1,200개에서 1,440개로 늘어났는데 방독면은 그때그때 매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60%밖에 안 돼요?

○김진경 위원  언제까지 계획하시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게 언제까지라고 계획을 하시고 계세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김진경 위원  내년까지면 거의 구입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내년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쪽 보면 CCTV 신규 설치했는데 이게 자가통신망은 한 번 구축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매년마다 계속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50개 구축했는데 올해도 또 50개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신규로 다시 50개를 구축을 하는 건지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 밑에 직접 인건비 기술자 부분이 22일로 계산됐는데 왜 또 20.6일로 계산돼서 9월로 계산이 됐을까요? 참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뒤에도 922쪽에도 지적하고 싶은 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줄어든 부분은 청소랑 경비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약한 고리인 부분의 인건비는 줄어들고 다른 비용들은 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놓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922쪽에 CCTV 시설 소모품비 해서 작년에는 600만원만 책정하셨는데 이번에는 5회로 해서 1,500만원으로 늘려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일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보면 가장 이런 부분은 그냥 조금 줄여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댔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다 늘린 부분 아니면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21쪽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모두 몇 명이에요? 위원들이.

○김진경 위원  9명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또 7명으로 해 놓으셨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도 100% 참석을 할 거라는 예측하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아, 2명 정도는 안 오겠구나 이러면서 예산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에 올라온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참 이해가 어려운 어떤 기준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인 예산들이 많아요, 과장님.

○김진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도.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순증인데 2억1,400만원이 있어요. 9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945쪽요 보면 지금 마을버스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연료비도 상승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85%인데 우리가 추가지원은 7.5%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5%에서.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2억1,400만원인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2억1,463만3,000원이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적자 지원이 연료비 상승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이 어려워서 거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구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연료비가 지금 엄청 많이 하락됐지요? 

○강을석 위원  연료비가 하락 됐지요? 지금.

○강을석 위원  한 300원 정도 하락된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리터당.
  그리고 지금 일반버스나 마을버스가 요금이 지난번과 같이 동결입니까? 아니면 하락 됐습니까?

○강을석 위원  올랐어요. 300원씩 올랐지요? 마을버스도. 그렇다면 마을버스나 이런 거는 개인 재정입니다.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은 경영 재정 건전성이나 경영을 위해서는 본인이 자구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도 좋지요.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구 노력이 어떻게 했는지 지난번에도 행감에서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원하는 건 좋지만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자구 노력한 다음에 더 어려웠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지금 시에서 85% 주고 우리가 7.5%를 낸다고 하더라도 매년 2억1,000만원씩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300원이, 1인당 300원이 올랐어요. 마을버스에. 그러면 그게 33.3%지요 33%쯤 되지요.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린 게 그겁니다. 지원하는 거 좋아요. 어려운 경영 우리 강남구에 있는 모든 업체들 음식점이고 사업이 안 되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는 건 한 번 주고 다음에 안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유류비도 대폭 하락됐고 또 1인당 운행비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버스 요금 그것도 1인당 300원씩 올랐어요. 그렇다면 예전과 보면 30% 이상이 경영이 좋아졌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 그거를 더 보고 또 정말 어려운, 노선도 나빠서 어려운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한 재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보겠습니다. 215쪽 예산안, 예산안 215쪽.
  이 215쪽 보면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19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요금이 17억이 감소가 됐고 뒷장에 보시면,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맨 위에 15억이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10단위로 감소가 많이 됐을까요? 지난 2023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인가요?

○노애자 위원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요. 주차장 15억 그다음에 공공 이자수입 19억, 그다음에 주차요금 계좌 수입이랑 공단 전출금 이자수입 17억원.

○노애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 23억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하실 때 제가 

○노애자 위원  네,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지적한 바인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산재되어 있던 예금들 금년도에는 기금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공영주차장은요?

○노애자 위원  영동대로 복합화 사업 때문에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늘었어요? 

○노애자 위원  그게 15억씩이나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복합화 사업을 해서 새로 정비가 되면 15억 정도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없네요? 

○노애자 위원  왜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영동대로 복합화 사업이랑 그다음에 탄천

○노애자 위원  탄천에는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잠실운동장이랑 같이 공사하면서 이게 줄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62쪽 볼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래 수서 서비스센터에 기간제 근무자 몇 명 근무하시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일부 삭감은 가능한 거네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 근무시간에 이분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굳이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964쪽 보시면 복지수당이 있어요. 이 복지수당이 법적근거가 있는 수당이에요? 아니면 어떤 수당인가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편성하지 말아야 될 수당이었던 거죠?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복지수당이라는 게 있냐고 그거가 궁금

○노애자 위원  아니, 우리 수당을 주는데 노조협의회에서 법에도 없는 거를 노조협의회에서 수당을 준다고요? 제가 여기

○노애자 위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복지수당이라고 없어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맘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이런 수당인가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어떤 수당이든지 법에도 없는 거가 노조하고 협약이 되면 우리가 수당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그래서 2만원씩 노조 

○노애자 위원  이게 수당이 이상한 수당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여서 이렇기는 한데 너무

○노애자 위원  상용직들이요?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이게 근무시간에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전후에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출퇴근을 하면 활성화에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특별회계업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1236쪽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관련된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서관은 아마 교육,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데 예산이 462억이에요, 총건립비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니까는 242억원이더라고요, 242억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게 면당, 1개 면당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면당 1억이나 들어요?

○노애자 위원  면당 1억이나 들어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자료 보니까 교육부랑 행정안전부랑 중앙투자심사를 한 거 같아요. 

○노애자 위원  이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장은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241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전기차 화재예방시설 구축사업, 이게 우리 지금 혹시 전기차 관련해서는 화재신고 접수된 거 있나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아마 질식소화포를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기차 몇 대, 등록돼있는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되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식소화포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불 나고 하면

○노애자 위원  주차장마다

○노애자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노애자 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여쭐게요.
  이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서요 1억4,300만원이나 특별회계입니다. 1억4,300만원이나 이게 감편성이 됐어요. 

○노애자 위원  예산안 1203쪽이고요. 예산안 1203쪽. 

○노애자 위원  네, 예산안.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요 일반직은 무엇이고 업무직은 무엇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업무직도 지금 초과근무를 받는 거 같아요, 그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평가금은 뭐예요, 또?

○노애자 위원  평가금.

○노애자 위원  성과급이죠? 평가금이 아니라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포상금 보시면 아래 목표수익포상금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누구를 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무슨 수익금이에요? 

○노애자 위원  주차수익금 본인들이 어디 영업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차 대면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요금 내서 하는 건데 무슨 수익금이죠? 

○노애자 위원  과장님 목표수익 포상금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디로 다녀서 진짜로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급여를 왜 받는 건데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무슨 성과를 내고 무슨 목표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늘상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표달성을 했다고 포상금을 주고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고민 좀 해보자고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을 받는다? 좋은데 일반집행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성과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차관리를 하시면서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무슨 목표수익 포상을 받는다 아니면 이거를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요. 목표수익포상금 이거는 

○노애자 위원  네, 이거는 좀 과장님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1206쪽이요 논현 제2호 공영주차장 외 2개소 캐노피 설치, 이 캐노피 주차장에 캐노피 다 있습니까? 모든 주차장에?

○노애자 위원  지금 설치 안 된 곳은 캐노피 다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설치 안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캐노피가 지금 없는 공영주차장은 

○노애자 위원  나머지는요?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은 11월 30일부로 정리가 되신 겁니까? 

○이호귀 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호귀 위원  완전히 되고 그러면 기간제 계약자는 지금 선임이 됐습니까? 

○이호귀 위원  언제 절차합니까? 

○이호귀 위원  중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호귀 위원  공고 중에?

○이호귀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타이틀이나 거창하게 하시는데 과장님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접으세요. 우리 왜 수서역 6번 출구에서 교수마을까지 도로 지금 밤고개로 확장한 거 보셨죠? 

○이호귀 위원  거기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이호귀 위원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역세권 주차장 공원화 사업하는데 용역을 해요. 같이 좀 해서 자전거 도로 좀 내고 보도도 내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좀 해봐요. 

○이호귀 위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보도도 만들고 사람들이 15만 명이 앞으로 탈 자리거든요. 

○이호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개포1단지 DH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 시작했죠. 해서 거기 보면 1단지 안에 보면 관통도로가 있어요, DH퍼스티어아이파크 안에. 그러면 관통도로가 지금 이 지역에 개포동 쪽에 교통난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 같은데 개포동 구마을 쪽에서 그러니까 개포성당 쪽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와서 쭉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통도로 지나서 관통도로가 마찬가지로 저쪽에 래미안포레스트 쪽으로 개포4동 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도로인데 본위원이 여기 이렇게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방문을 했었었는데 여기 보면 직진 신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쪽 단지 옆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2단지하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그쪽으로는 차선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그나마 조금 나아서 거기 지금 차선 늘어난 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통도로 쪽으로 해서 성당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다음에 개포1단지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쪽으로 가는 도로 여기가 직진이라든지 이런 신호등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신호등 혹시 언제까지 좀 이게 정비가 될 수 있을까요? 

○김형곤 위원  특히 신호등 부분 그거를 유심히 

○김형곤 위원  네, 그러니까 신호등은 상식적으로 직진 신호등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될 수밖에 없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직진 신호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면 마을버스 이 부분 저희가 본위원이 올해 지원조례까지 통과시키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요금도 300원씩 오르고 하다 보니 분명히 경영적으로 많이 개선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적자기업이라고 적자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데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 부분 어느 정도 경영이 개선이 됐고 안 됐는지 이 부분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을까요?

○김형곤 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노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단축운행이 되거나 하면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저희 강남구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런 경우 노선이 없어지거나 단축돼서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강남구민 특히 양재천 이남 쪽 이쪽 부분들에 교통난이 엄청나게 더 가중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부분은 지원조례를 제가 통과를 시킬 때 해당 사업자 분들이랑도 이렇게 면담을 할 때 그분들께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경영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최소한 출퇴근 시간에 배차는 어느 정도 늘려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운전기사 한 분당 급여가 보통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한 300만원 정도 전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지원하고 또 300원 이렇게 교통비까지 인상이 됐으면 상당히 어느 정도 경영이 개선이 돼서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는 늘어날 수 있을 여지가 분명히 생겼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크게.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 배차가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지원이 된 거를 전과 후 비포 에프터 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특히 이번에 300원 인상이 됐잖아요. 그거를 전후로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당 사업자들한테 출퇴근 시간에 배차를 좀 늘리는 부분을 이 부분은 좀 독려하는 쪽으로 하는 근거자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준수가 아니라 증가. 

○김형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오늘부터 심야자율주행버스 달리기 시작하는 거 아시지요?

○김형곤 위원  저희들이 사실 심야시간에 저희들이 버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끊긴다 막차 이런 개념이 생긴 게 사실상 어떤 운행을 하는 기사님들을 구인을 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버스가 도입이 되면 그렇게 기사를 이렇게 구인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이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자율주행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4쪽 보시면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2,50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계속 2개소씩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2개소 어디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안지연 위원  네,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3,850만원 4개. 올해 2개소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안지연 위원  아니 올해 두 군데를

○안지연 위원  아 한 군데만? 두 군데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안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5,500만원으로는 2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서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된 거고 

○안지연 위원  그게 어떤 기존에 교통사고 방지가 되는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안지연 위원  처음에 2,500만원으로 들어왔던 사업이었거든요. 

○안지연 위원  이 업체 조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4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안지연 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안지연 위원  네, 이 단가는 확인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959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비용 중에 로고젝터 설치 5개소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디 5군데 소라고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안지연 위원  5개소가 꼭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약간 예비비 성격이라고 

○안지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여러 부서에서 로고젝터를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한곳에 이렇게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밑에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예산 들어와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이게 790m²에 의미가 무엇이에요? 

○안지연 위원  해마다 사용되는 예산 민원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약간 이것도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 관련해서요. 21년 4월 28일날 업무협약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협약서 한 번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주차장 건립비는 전액 강남구 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이게 협약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 20년 무상사용 후 건물존치 시까지 계속 무상사용. 단 5년 단위 교육청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업무협약서에 못 박혀있는 내용인가요? 

○안지연 위원  최소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안지연 위원  최소 20년 무상사용

○안지연 위원  단 5년 단위 교육청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건립비용을 우리가 내는데 이런 문구가 왜 필요했는지 사실, 과장님께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재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지연 위원  검토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20년 무상사용 후에 그다음부터 5년 단위로  

○안지연 위원  그게 맞아요 아니면 

○안지연 위원  5년 단위로. 그것도 다시 한번 

○안지연 위원  건립 시부터 5년 단위 사용허가인 건지 20년 후부터 5년 단위로 무상사용 허가인지?

○안지연 위원  우리 해석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짚고 가 보시고요. 

○안지연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주차장 건립비가 242억으로 21년 기준으로 잡혀있는 거지요? 

○안지연 위원  이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에 121억 지금 주차장 공사 지하3층 70면만 잡혀있거든요. 그게 총 197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안지연 위원  면수는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안지연 위원  아, 이 안대로는?  

○안지연 위원  아무튼 242억까지는 택도 없을 것 같다는 지금 현재의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복적인 얘기지만 교육청의 사용허가 득하는 부분은 이 문구는 우리는 무조건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가능할까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해석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짚어달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이 문구는 5년 단위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립비용을 내는 만큼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는 다시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자꾸 시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자꾸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나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아주 시설 사업이 다양화 되어서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간단하게 의심 가는 거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219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개포주공5단지 그러니까 북쪽이지요 북측 개포주공5단지 북측. 거기는 우리 구청 소유의 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 사유지에 대한 우리 주차장 지역에 작년에는 5,700만원, 금년에는 7,200 아니 내년에는 예산이 7,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수입에 40%를 민간 그러니까 개포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5,700만원인데 부족했나요? 내년에는 7,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1,400만원이 

○김영권 위원  다음 1221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사유지이고 그다음에 대청역이 있고 탄천2호주차장 그러니까 에코공원주차장이지요. 에코공원주차장이 이게 322면인데 지금 여기 1221쪽에 보면 민간에게 주는 추정금액이, 정산금액이 은마는 1,500만원 그다음에 대청역은 서울시에 주는 거지요? 서울시에 4,000만원, 그다음에 탄천은 5,000만원 그다음에 언주초등학교 여기는 교육청에 1억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원주차장이 322면인데 5,000만원 수익이 30% 지급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 바로 뒤에 보면 뒷면 1222쪽 보면 탄천2호공영주차장이 1개소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맞는 겁니까? 앞면 탄천2호주차장 민간정산금액, 예상금액이 5,000만원이고 1222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여기에 2호주차장이 8,0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1억5,000이었는데 이제 금년이지요?  

○김영권 위원  그렇지요? 이게 안 맞는 거지? 

○김영권 위원  그렇지? 안 맞아. 아무리 내가 잘못 보나 해서 아무리 이거를 봐도 앞에는 추정금액이 5,000만원인데 뒤에는 추정금액이 8,0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2억4,000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000만원이 맞다는 이 얘기지요? 

○김영권 위원  아니 탄천2호주차장이 줄었어요? 

○김영권 위원  수익이. 

○김영권 위원  그런데 수익이 지금 30%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언주초등학교는 이제 191면인데 언주초등학교는 공사 면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가 많이 되어서 주차요금이 탄천공영주차장하고 요금체계가 다른 건지 언주초는 1억2,000을 준다는 말이에요. 40%지만, 물론 10%를 더 주지만. 그런데 탄천은 322면인데 그래도 거기 그렇게 비어있지 않아요, 탄천2호주차장이. 100% 가득 차지는 않지만 거의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이렇게 적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조례로 통과되어서 어르신 등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홍보물해서 2,000원씩 2,500개를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홍보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단지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947쪽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에다가 비치해서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을 받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받아보셨습니까? 

○김진경 위원  120%가 무엇이죠? 

○김진경 위원  그때 나온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김진경 위원  우려의 사항은 무엇이 있었어요? 

○김진경 위원  우려, 우려. 

○김진경 위원  네, 우려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노코멘트하시고 가셨지요?  

○김진경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처음부터 염려스러웠던 게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르신 65세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65세의 8만명 정도의 인원이 기초수급자도 여기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 이들이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지,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교통 혜택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도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잡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진경 위원  아무튼 타 구에서도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르신은 아니었고 일부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던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통과됐었고 예산도 편성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또 하나 질의드리면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분실되는 자전거는 보통 몇 대예요, 한 1년으로 추계를 해보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분실은 안 되고 그냥 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964쪽에 자전거 부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는 11달 기준으로 계산하셨는데 이번에는 금액도 오르고 달 수도 12달로 산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김진경 위원  이것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랑 지난달에는 열 한 달로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열두 달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김진경 위원  그것도 할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품 구입비를 그냥 예전 금액으로 80만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지금 100만원으로 올려서 들어왔는데?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80만원은 어렵고 그냥 꼭 100만원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줄인 부분은 또 참 애매한 부분을 줄이셨어요, 지금 앞전에 재난안전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교실 간식비를 줄이셨더라고요. 이것은 교실, 자전거 안전 및 정비교실 간식비는 누구한테 갔었던 것이에요, 담당 강사들? 966쪽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부품구입비 같은 것을 그냥 좀 동결시키고 간식비 같은 것은 굳이 삭감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경 위원  지급을 안 했던 것이에요?

○김진경 위원  이것은 그 강사, 이것을 운영하시는

○김진경 위원  강사들이 드시는 것인데 지급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이에요, 안 사주셨어요? 

○김진경 위원  예산이 배치되시면 강사 간식도 좀 지급하시고 그러시지 그러셨어요. 그 위에, 맨 위에 통신 요금이 있어요. 통신 요금도 지난번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840만원 배정하셨네요?

○김진경 위원  원래는 통신 요금은 계속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옆에 967쪽에 학교에 자전거 운영하는 것은 아예 그냥 삭제한 것이에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자전거교실 교육용 자전거 구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배치해 놓고 계세요?

○김진경 위원  어디, 어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김진경 위원  우리가 어디에

○김진경 위원  6개소에 교육할 때마다 이것을 꺼내야 되니까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100대 추가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노후화되어서?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보호구역, 방호울타리가 왜 노약자, 교통약자 보호구역하고 그다음에 관내 도로 교통 할 때 왜 이 방호울타리 가격이 틀려요, 예산이? 단가가 2만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18만원 쏘리, 20만원이 여기 18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954쪽 보시고 959쪽 보시면 돼요. 방호울타리, 그렇죠?

○이향숙 위원  잘못하신 것이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18만원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향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 연간 단가는 지금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우리가 신호등을 많이 또 설치하면 할수록 단가는 올라가는 것이죠?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은 왜 단가가 조금 올랐어요?

○이향숙 위원  조달단가가 오르고 있어요?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에 가서 방호울타리는 이해됐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무엇을 붙이냐면요, LED 표지판 그다음에 활주로형 그다음에 로고젝터, 도로벽 다 빛이에요, 그렇죠? 낮에는 어떻게 하시고 밤에만 이렇게 불빛을 비추려고 하시는지?

○이향숙 위원  로고젝터는 조금 빼시죠. 왜냐하면 그것 바닥에 사실은 교통약자라 그래서 차도도 조금 조심을 해야 하고 이미 속도도 냈고 밤에는 거의 인적도 드물고 그런데 거기 빛을 비추면 그때만 볼 수 있는 것인데 애들 그때는 잘 안 다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나는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여러 것 있다고,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막 어텐션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향숙 위원  갖고 계셨다가요

○이향숙 위원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그렇죠.

○이향숙 위원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방호울타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보호구역도 꼭 필요하면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일반 방호울타리는 웬만하면 띠녹지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자꾸만 만들어 놓은 도로 경관을 해치시려고 하시는지?

○이향숙 위원  닭장 같아요. 여기 하늘에서 보면요 밖에서 쭉 보면 띠녹지도 있어요, 대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띠녹지 있고 그러면 위에서 보면 아마 우리 닭장 같을 것 같아, 다 칸을 쳐서.

○이향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다르죠.

○이향숙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이에요.

○이향숙 위원  네,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답변 간결하게 해 주시고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더 하실, 강을석위원님.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50쪽 보면 사업설명서요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안전표지판 정비에 시설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1억2,800인데 따져보니까 항목별로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3억9,300이에요. 그런데 또 순증이나 이것 보면 동결됐어요, 이것이. 그러면 401-01 보면 3억9,300인데 거기에 무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3억9,300 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데 똑같다고 했는데, 전년도는 401-01 보면 전년도는 1억6,800이에요, 합계가.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3억9,300이에요, 세부적인 항목은 똑같은데.

○강을석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이것이 보면 그 1억6,800은 밑에 항목이 똑같고 이쪽은 3억9,300도 항목이 똑같아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요. 
  특별회계 1230쪽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대청역 공영주차장에 4개가 내진설계를 한다고 있었어요. 내진설계 용역이 있어요, 1억5000이요, 1억5,040만원,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런데 내진설계가 건축을, 우리 내진설계가 2층까지 의무화된 것이 2017년이고 1995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어요. 6층 이상부터 이렇게 1만m²까지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것이 준공이 됐는지 내진설계가 그때 안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그 5개 주차장 그것을 완공일자 있죠, 그것을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이 용역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 건축을 또 다시 또 개축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용역비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완공, 그러니까 준공 일자에 예전에 1995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는 말이에요. 2017년부터는 2층 이상부터 의무화를 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완공 일자를 주시고.
  1231쪽 보면 역삼1동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차량 진출입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체형 차단기나 이런 것이 이렇게 쭉 보니까 무인정산기 베이스 같은 것이, 지금 거기가 무인정산기도 다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강을석 위원  거기 차단기 다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기존 장비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데만 800만원이 들어요, 875만6,000원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가 망가졌다든지 이것이 불량이 났다, 잘못됐을 때 교체하는 거는 좋지만 일괄적으로 4,200만원을 들여서 진출입구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왜 개선사업을 해야 되나 자료를 저한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강을석 위원  그것 한번 보내주세요.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애자위원님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사업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1224쪽, 1224쪽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13억원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이 있어요. 업무직 30명, 업무직이 지금 121명인데 초과근무수당 30명 이것 중복 아닌가요? 어차피 121명 중에 30명을 야간근무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초과근무수당 주고 야간근무수당 주고 과장님 중복 아닌가요? 이거.

○노애자 위원  24시간 근무하는

○노애자 위원  아니, 하루가 24시간인데.

○노애자 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어디가 24시간 근무를 해요? 요새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네, 이것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3만원 2명, 2023년도 5만원 1명, 자격수당은 무슨 자격수당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무슨 자격수당을 가지고 있길래 자격수당을 줘야지 되냐고요.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슨 자격수당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자격수당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또 3만원이에요.

○노애자 위원  자격수당 무슨 자격수당이고 이 자격수당이 있어야지만 근무가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자격수당 유무에 따라서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격수당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 근거는 있는 것이에요, 줄 수 있는 근거는? 마찬가지로 

○노애자 위원  그래요?

○노애자 위원  네, 이것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자격증 수당을 준다? 이것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야 하니까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래 보시면 우리 회의비가 20만원 있어요, 12개월 240만원. 매월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한다고 매월 20만원씩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까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매월 무슨 회의를 하는지가 궁금한 것이에요. 어떻게

○노애자 위원  회의 시 다과비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또 다과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노애자 위원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이고요, 아래 복리후생비는 무엇이죠, 이것이? 11억8,900만원 복리후생비는요? 이렇게 1식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노애자 위원  이것은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11억이나 되는 것을 그냥 일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저희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이것 좀 일식 말고 세부적으로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다음 1226쪽 보시면 맨 위에 여비가 있어요, 여비. 34명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죠, 34명이?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 업무직이 11명이, 일반직 11명이잖아요. 11명인데 34명이 지금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업무직은 출장 나갈 일이 없잖아요.

○노애자 위원  아니, 본부에 들어오는 것을 출장비를 줍니까?

○노애자 위원  제가 이것 특별회계를 금년에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너무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이 좀 안 가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를.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특별회계를 쫙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이랑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14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입을 우리가 얼마 나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그렇죠, 과장님도 모르시죠?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주차장 수입이 얼마예요, 노상이랑 노외 합해서요?

○노애자 위원  그랬죠, 316억이죠?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16억에 144억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316억이나 들어와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노상이랑 노외랑 합하면 우리가 지금 5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애자 위원  노상이 25개소, 노외가 30개소 이 관련해서 각 개소별로 수입액이랑 그다음에 인원, 인건비, 수당, 수당은 법적근거 옆에 비고란에다가 좀 법적근거 기재해서는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은 있죠, 기존에.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별로 인건비랑 세출도 우리 이 특별회계 편성할 때 다 나와 있죠, 55개소. 나와 있는 것을 수합을 해서 이 예산에 담은 것 아닌가요?

○노애자 위원  다 나와 있죠, 개소별로.

○노애자 위원  그리고 세출도 다 되어 있죠? 세출도 아마 되어 있겠죠,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그냥 근무연수별로 안 해도 되는데 총 우리가 그 장소별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제가 한번 

○노애자 위원  네, 보려고 하니까요 거기에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수당이에요. 수당이 약간 그 수당 명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노조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공단 규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노애자 위원  그렇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그런 것 포함해서 각종 수당 포함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야지만 이것이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나오는데

○노애자 위원  세출이죠, 세출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지만 과장님 좀 부탁드려요,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한 140억 나가는데 조금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좀 업무에, 계수조정 할 때 좀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6쪽 보면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201-01에 교통민원심의회 운영이 있고 거기 보면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러고 수당이 1,900만원, 그 밑에 보면 거기 기본수당이 7만원씩 11명을 주고 있어요, 18회를.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예측으로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초과되면 10만원을 드리고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저기 그 뒤에 보면 977쪽 보면 그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가 있고 가맹점 수수료가 있어요. 지난해 전년도에 40만원이 나갔는데 새로 또 이렇게 이번에도 예산에 지금 4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인터넷 가맹점 수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밑에 보면 휴대폰이 휴대폰 수수료가 5만원씩 100건 해서 5% 해서 25만원이 됐어요, 그 두 개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저기 가맹점 수수료, 휴대폰 수수료가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할 때 우리가 만약 1만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5%, 3% 우리가, 우리가 받았으니까 준다는 그 얘기예요?

○강을석 위원  인터넷 이게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백 우리 같은 쪽이요. 단속차량 관리비가 150만원이 전년도에도 있고 예산에도 15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게 관리비가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전기차지요?

○강을석 위원  전기차인데 그 단속차량 수선유지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이 돼요.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저기 전기충전료 말고 충전사용료가 30만원이 있는데 똑같이 되는데 단속차량이 그게 구입이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강을석 위원  보증기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그냥

○강을석 위원  나는 전기차라 보증기간이 남았는데 왜 수선비가 이렇게 10만원씩 들어가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질의할 거는 좀 더 있지만 자동차민원과에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전체적인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율이 좀 못 미치는 부분 질의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김진경 위원  올해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있는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에는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등기나 일반 우편보다는 아무래도 모바일 쪽이 조금 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서 그 등기우편이 지난번에는 400건 정도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이번에는 한 250건으로 줄였는데 여기에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왜 조금 더 늘리지 않으셨어요?

○김진경 위원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렇게도 보이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등기우편이 줄었으면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는 조금 늘어도 괜찮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 예산이나 이럴 때 한번 이번에 잘 징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978쪽에 카메라 구매가 있어요. 2대를 단속용 카메라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단속용 카메라가 없었던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서 이번에 새로 다시 부착을 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978쪽입니다.

○김진경 위원  2023년도요?

○김진경 위원  내년에 만료가 되고

○김진경 위원  2024년도에 3대가 만료가 되면 올해 예산편성에 3대로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경 위원  쓸 수 있어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또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올 예산 잘 편성해서 사업 잘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요 2023년도에는 교통행정과로 이게 세입이 편성돼 있었어요, 과년도도, 현년도도.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주무과니까 그쪽에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현년도 징수실적은 몇 프로나 됩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목표액 100억을 잡았는데 101억 정도는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초과 달성하는 상황이네요?

○노애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1217쪽인가? 12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1217쪽 보시면 우리 공단에 직원이 19명이에요? 공단에 이 불법주정차 관리하는 직원들만 19명이에요? 그 308

○노애자 위원  거주자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지금 19명인데 그 아래 여비 보시면 여비가 그냥 25만원 편성돼 있는 게 있고 13명 편성되어 있어요, 여비가. 그러면 19명하고 13명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국내여비는 25만원 2회 그다음에 월액여비는 1만원에 20회, 13명.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차이인 거예요?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포상금 있습니다. 포상금이 4만, 4회, 25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포상금을 면수로 해서 주나요?

○노애자 위원  외근하는 직원한테 포상금 주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이 직원들은 이 하는 업무가 이 업무인데 이거를 보상 차원에서 면수로 해서 준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계속 이렇게 편성하실 건가요?

○노애자 위원  제가 이거 지금 여태껏 특별회계는 안 봤는데 금년부터 특별회계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포상금이나 수당 관계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특별회계는 금년도부터는 체계를 잡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1221쪽 보시겠습니다. 특수직무수당 과장님, 특수직무수당이 무엇인가요? 이게. 위에 있어요. 1221쪽 위에, 1221쪽 위에 있습니다. 예산안,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여기는. 

○노애자 위원  이거 근거있어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어디있어요, 근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네, 검토해서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가부 간의 결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래 보면 기본경비에 주차단속원 8,000원 있어요. 9,540만원 매식비, 특수직무수당 바로 아래 있어요. 이게 주차단속은 매식비가 작년에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어디에 편성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매식비 주는 근거가 무엇이죠?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단속은 초과근무합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66명을 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66명을 다 주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주차단속원이 66명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 66명을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아래 관내 출장여비 주차 단속원들 출장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을까요? 이분들 원래 외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보상 차원이라 좋은데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늘상 밖에서 외근하는 건데 이분들 66명을 다 출장여비를 준다고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분들은 출장 다녀서 단속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단속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거를 출장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주차단속원들의 수당하고 급여 비교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연간 단속 건수 2023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만 주차단속 건수, 타 구에까지는 주차 건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만 하고요. 그다음에 급여는 25 구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노애자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늘상 일이 많다고 하는 거는 우리도 느끼고 집행부에서도 느끼는데 사실 대우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강남구에 근무하다가 일 배워서 다른 데 더 좋은 직장을 옮겨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차관리뿐이 아니라 특히 어린이집,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에서 근무하다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 강남구에 이런 수당이 적다 아니면 대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급여라든가 이런 대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은 기간제로 뽑는 거죠?

○노애자 위원  네, 이거 경쟁률 엄청 셉니다. 과장님 아시죠? 경쟁률이 센 거. 예전에는 우리 퇴직하신 6급 선배님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 상당히 셉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강남구에 이렇게 이직이 많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볼 일이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1256쪽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신규 설치비가 전년도에는 6대였는데 올해 3대이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서비스이며 언제 몇 대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56이요.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장착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맨 상단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4,688만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뭐냐, 7,344만4,500원 

○김광심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대 남았나요, 교체할 게? 총 10대에서?

○김광심 위원  그래요? 10대라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의 교체비용은 들어갈 일이 없네요?

○김광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원스톱 교통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58만원씩 12개월로 했잖아요?

○김광심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청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 유지보수예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고 들어오면 거기서 처리까지 자동 시스템화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자동연계해서 

○김광심 위원  고지서까지 다 만들어져 나오나요? 

○김광심 위원  출력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되게 좋은 선진시스템이네요?

○김광심 위원  일단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유지보수비가 있는 반면에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유지비 이거 하고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죠?

○김광심 위원  아, 그거예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5분 있다가 단속할 예정이니 빨리 움직여라 하고 문자 오는 그 시스템인가요? 

○김광심 위원  그거예요? 그거는 조금 단속비가 더 비싸네요? 그냥 문자만 나가는 건데, 그렇죠? 

○김광심 위원  문자비용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요. 지금 주차단속 장비를 스마트폰을 이번부터 아마 주민센터에 1대씩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단속원들한테 주던 것을 조금 17대를 줄였네요? 그리고 22대를 주민센터에 1대씩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주민센터에 주고 거기서 어떤 역할이 있나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폰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61쪽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견인 관련인데요. 우리 PM,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번에는 견인 대상에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장치를 우리가 견인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행정적인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거 지금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업체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도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민간위탁은 맞는데 내용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우리가 불법 주정차되니까 널려있어요. 온 동네에 이거를 어떻게 다 수거를 할지 지금 예산은 한 2,400만원, 2억4,000, 아니다 2,400만원인가요? 

○김광심 위원  2억4,000인가. 2억4,000만원인데 500대를 매달 할 수 있나요? 그 업체가.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강남구에는 이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심 위원  이게 올라와서 그러면 4만원씩 해서 우리가 견인업체에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견인업체는 현재 강남구에서 몇 개 운영하고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2개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사가 안된다고 너무 좀 무리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의 업무가 아마 부과돼서 그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왕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견인업체가 너무 자기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견인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PM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민을 위한 꼭 해야 되는 견인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견인을 위한 견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네, 하여튼 그런 열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느낄 때도 이번 예산설명서가 참 잘돼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전년도 대비 금년도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차단속 때문에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81쪽 방치 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치 자동차인데 이게 자동차입니까? 이륜차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륜차죠?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방치된 자동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륜차 말고 자동차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방치 자동차가 이륜차 포함해서 아까 500

○김영권 위원  전체가 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자동차는 이륜차 말고 자동차는 몇 대나 나옵니까? 자동차.

○김영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시간선택제입니까? 5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뒷면에 보게 되면 5명이 1개 조로 해서 자동차 차량 1대에 차량 유류비 등등 있지 않습니까? 982쪽에. 차량 1대 가지고 자동차, 방치 자동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명이 그러면 직원 포함입니까? 시간선택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권 위원  팀 직원이?

○김영권 위원  팀 직원이면 일반 직원입니까? 시간선택제입니까? 

○김영권 위원  일반 직원이 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방치 자동차 이 업무만 5명이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 직원이, 과장님께서는.

○김영권 위원  아 같이, 같이 한다, 팀에서 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김영권 위원  그래서 5명이란 얘기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쭉 해오던 업무 같은데 매년, 금년에는 79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5,940만원 증감율이 650%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영권 위원  아, 차량이.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 이런 얘기죠?

○김영권 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좀 의심 가는 부분 1255쪽에 중간쯤에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인데 난 용어가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제가 저도.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아, 내용이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1255쪽 아까 견인차량에 대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했는데 이 사항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1259쪽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아까 견인업무를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 예산이. 견인업체가 아까 동양렉카하고 어디, 두 개라고 그랬지요? 

○김영권 위원  두 개입니까? 아니 두 개

○김영권 위원  그러면 대치동 견인차량 보관소에 거리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견인해서.

○김영권 위원  그러면 견인차량 보관소에 이전하게 되면 차주가 차량을 찾아갈 때는 요금, 예를 들어서 견인비라든가 이런 거 다 내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불법 

○김영권 위원  견인, 보관료. 납부해야만이 차량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면 그 돈을 받아서 이 지금 견인해 가는 업체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김영권 위원  아, 그렇게

○김영권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여쭐게요.
  977쪽이요 상단에 보면 단속요원 3명에 대한 급량비 192만원이 전년대비 감액 삭제되어 있는 이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977쪽 맨 상단. 

○이성수 위원  작년에는 192만원이 발생 됐는데 올해에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성수 위원  아니요 192만원이요. 아니 작년에는 192만원 썼는데 올해는 필요없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영각  집중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요금 발생할 때 일반단속 건수가 200건하고 250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수 위원  축소가 된 사유는 무엇이에요? 

○이성수 위원  등기우편도요? 그 밑에 등기우편도요?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밤샘단속여비 978쪽이요 밤샘단속여비가 6회로 되어 있는데 2만원이요. 전년도 대비하고 틀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988쪽이요.

○이성수 위원  988쪽. 사무관리비 보시면 중간에 1,000원 곱하기 2,500개 1회. 이게 산출내역이 단가가 증액도 되고 개수가 축소도 되고 홍보계획도 변경이 되고 

○이성수 위원  네.

○이성수 위원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치 자동차라는 것이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게 방치 차량입니까? 

○이호귀 위원  총사업비가 이게 5억9,000이지요? 

○이호귀 위원  아, 5,900만원.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자동차와 이륜차면 바이크지요. 바이크가 많은데 지금 차량도 방치 차량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 방치차량을 어디다가 견인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매각합니까? 

○이호귀 위원  비용은 우리가 다 대는 겁니까? 그 방치차량로 인한 수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호귀 위원  과장님 요새는 많지는 않은데 혹 가다 보이더라고요. 넘버가 우리 한글이 아닌 넘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 넘버가 아닌 우리 가나다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A, B, C, D도 있을 수 있고 이상하게 써 있는 그런 넘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량이 오래 있어도 방치차량인가요 아니면 이거 개인을 찾습니까? 

○이호귀 위원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호귀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바이크는 상당히 널려져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것도 많고 또 골목에 가면 거의 버려져 있는 것이 많아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그것을 바로바로 치웠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치우는 날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꽤 오래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대로변에도 본위원이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거는 바로바로 치워줬으면 합니다. 

○이호귀 위원  과장님 이것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시민은 구민은 자원순환과가 됐건 교통행정과가 됐건 우리 주차관리과가 됐건 어쨌든 대로변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느끼면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사고가 난 차량은 어차피 굉장히 보기도 험악합니다. 그런 것이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그것이 많게는 한 달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빨리 쳐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못 보던 게 있어서요 체육행사비 5만원, 생일직원 격려, 이거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921쪽. 

○이향숙 위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아, 그러면 같이 함께 할 때

○이향숙 위원  생일직원 격려도 마찬가지예요? 

○이향숙 위원  무기계약직이 그러면 한 명인가 보네요?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일 간단한 예산서를 들고 오셔서 심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그냥 건네 봤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이번에 차를 새로 하나 교체하는 게 있어요. 5,200만원인데 이거는 요즘에 어떻게 전기 차량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 

○이향숙 위원  전기차죠? 기존에 있던 차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처분을 하나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류비보다는 전기값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9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건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989쪽 사업설명서. 그게 자동차 민원서비스 강화예요. 더 강화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와 현년도 한 300만원 정도가 약간 증액이 되었어요. 강화하려면 사업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공용휴대폰 통신비가 65만4,000원이고 건강검진비가 20만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65만4,000원 하고 85만원인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휴대폰, 공용휴대폰 통신비가 무엇인지, 이번에 새로 책정되었어요, 그거하고 건강검진비가 한 명 분인데 한 명을 건강검진비를 한 명을 하면 다 되는 건지 그 기간제든지 시간제든지 우리 기본공무원이든지 많을 텐데 한 명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하나를 구매한 거예요?

○강을석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그 공용휴대폰을 사용을 안 했어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휴대폰 구입 금액은 없나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난 못 본것 같아서. 

○강을석 위원  예산변경으로? 

○강을석 위원  그렇죠? 예산에 내가 못 봐서 그것 때문에 왜 갑자기 생겼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화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 민원 처리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강을석 위원  더 민원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아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건에 대해서 보면 근무복이 1254쪽입니다, 특별회계. 근무복이 160착이고 160명분, 근무화가 78, 방한복이 78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구입하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매년 구입이죠? 그럼 이것이 기간제, 시간제 공무원인가요?

○강을석 위원  2개씩.

○강을석 위원  160명, 매년 이것 구입하는 것이에요? 

○강을석 위원  나는 이것이 그냥 근무복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방한복 같은 경우는 78벌인데 사실 방한복이 겨울에 입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78명 이것 드리는데 그 직원이요, 매년 퇴직하고 매년 새로 신규로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강을석 위원  일부 바뀌고 거의 그냥 5년씩이니까 연장이 되죠.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죠? 직원들이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욕먹을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방한복 같은 경우는 한 해 겨울 입어봤자 사실 닳지를 않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연속 근무한다면 그게 꼭 다른 해에도 못 쓸 것인가, 이것은 근무복이기 때문에 아마 밖에 나갈 때도 쓸 수가 없어요, 안에 근무할 때만 입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자원 낭비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닳을 수도 있겠죠.

○강을석 위원  이것은 매년 근무복이기 때문에 매년 

○강을석 위원  하나씩 드리는 것보다도 아예 세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욕먹을 줄 알고 말씀드린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1,100만원 정도죠? 1,170만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원 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단속용 차량을 6대를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또 오천 몇 백 만원짜리를 또 올해 구입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6대 구입한 것으로 부족했나요?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해 6대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신년에 또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6대 갖고도 부족했었냐는 말씀입니다.

○강을석 위원  오천 몇 백 만원짜리요?

○강을석 위원  아니, 방치 자동차가 아니고 예산이 신년도에 한 대를 또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드린 것이에요.

○강을석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따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불법, 단속용 차량이나 방치 차량이나 그것이 틀려요?

○강을석 위원  팀이 틀려서

○강을석 위원  이것이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가 그 차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주차단속 장비에 바디캠이 무엇입니까? 790만원짜리인데 791만원짜리. 1258쪽입니다, 특별회계.

○강을석 위원  나가면서 같이 본다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한 대가 790만원인 것이죠?

○강을석 위원  35대

○강을석 위원  하나가 22만6,000원이네요?

○강을석 위원  좋겠네요, 그러면.

○강을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0쪽 보면 주차단속이 있어요 견인료가 있는데 민간위탁이요. 1260쪽 중간에 중형 승용차하고 대형 승용차는 주차 대수가 500대씩 이렇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2,500만원 중형 또 대형이 2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대씩 줄었어요.

○강을석 위원  지난해에는 그것이 다 소요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남아서 이월됐네요?

○강을석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중형차나 대형차는 견인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 혹시 마찰이 생길까봐 그것을 안 해서 500대씩 감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강을석 위원  이것은 사실 중형차든지 대형차라고 해서 소형차만 하고 그런 것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강을석 위원  이것이 구태여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만 줄였나 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소형차나 이런 것은 이렇게 줄이지를 별로 안 했다는 얘기죠?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특별회계 1263쪽 모바일 앱 사용료 보시면 올해 면수는 4,500면 잡혀있는데 내년은 900면으로 올리셨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1263쪽.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좀 거기가 어려워서

○안지연 위원  실질적으로 모바일 앱으로 공유배정자 주차면수를 사용하는 것이 900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안지연 위원  1,361면, 이해했고요.
  뒤쪽에 보시면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부정주차 방지 AI시스템 1억9,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우리 부서에서 개발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임차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 것이에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업체하고 협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셔서 업체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안지연 위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준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줬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안지연 위원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지연 위원  저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개발을 하셨다는 워딩을 쓰시길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 AI시스템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임차료라고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어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55쪽이고요, 특별회계 1255쪽에 보시면 아까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인데요 앞에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모바일 청구를 본예산에다가 아예 잘 편성해서 넣으셨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도 등기보다는 모바일로 조금 더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었다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예전에 방식 일반 그리고 등기 이렇게만 편성을 해 놓으셨던 것인가요? 모바일은 여기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이것이 둘 다 그냥 과태료에 대한 청구 부분인데 이것 부분이 놓치신 것 같아요?

○김진경 위원  앞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등기 부분은 조금 이제는 쇠퇴하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직접적인 액션인 모바일로 해보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놓치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직원분들도 혹시 계시면 추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진경 위원  그다음 번에 1256쪽 보면 중간 부분에 주차단속 통신비가 있어요. 여기 그런데 주차단속장비 중에 동주민센터 스마트폰이랑 단속원 스마트폰 통신비가 다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주민센터에 단속요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에 단속요원이 또 따로 있고 이것이 이중으로 있는 것인지 지금 주차단속장비에 22대는 각 동마다 한 대씩 배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 동주민센터에 주차관리요원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따로 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62대가 있었던 것은 이게 구분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2대가 더 늘었거든요 22대랑 45대 하면 67대인데 그러면 2대 장비가 더, 5대 장비가 더 늘어난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밑에 단속원 스마트폰은 우리 주차관리과의 직원들한테 통신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 동별 주차요원들한테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거기 5만원하고 7만5,880원은 왜 달라요?

○김진경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신비가 5만원 정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7만5,880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해서 책정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동주민센터 것은 한 3만원으로 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도 안 되나요?

○김진경 위원  약정 금액이어서?

○김진경 위원  7만5,880원도 약정 금액인가요, 그러면?

○김진경 위원  그렇게 약정이 된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1257쪽 보면 모범운전사 교통통제 수당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번에는 4만2,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수당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르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어떤 것이요, 교통통제 수당이 2만4,000원이었다고요?

○김진경 위원  1시간당?

○김진경 위원  하루에?

○김진경 위원  하루에 2만4,000원 해서 4만8,000원은 그러면 한 사람이 이틀씩 근무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2만4,000원이라면서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간당 2만1,000원씩이었고 올해는 교통행정과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당 2만4,000원씩 해서 4만8,000원 10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셨다는 것이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6쪽 전신주 지중화 정책연구용역 신규사업 올라와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지중화해 놓으면 너무 깔끔하고 진짜 좋기는 하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달라 보이기는 하니까. 지금 한전 적자로 인해서 간선도로도 지금 지중화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올해 서울시 내에서 그 지자체에서 요청한 건수 중에 승인 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안지연 위원  그렇죠?

○안지연 위원  우리 구도 지금 하나 승인 난 것 있는데 사업 못하고 있죠?

○안지연 위원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는 의견을 통일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한전에서 적자로 인해서 지금 예산 지원 못 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면도로 타당성 용역 하신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안지연 위원  국비 없이 할 수 있어요?

○안지연 위원  아니, 간선도로도 안 되는데 이면도로가 가능하겠냐고요?

○안지연 위원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지 가능하다는 완전한 답변은 하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면도로 도로 폭이 좁잖아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지금 당장 예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이런 연구 용역 추진해서 사장되는 이런 예산을 저는 왜 편성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구청장 공약 사업이죠?

○안지연 위원  무엇이 그렇지 않아요, 시정연설에서 공약 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안지연 위원  관심 높은 것 누가 모르냐고요, 지중화해 드리면 좋은 것 누가 모르냐고요. 

○안지연 위원  해 봤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굳이 이런 사업에 왜 용역비를 지금 이 시점에 투입을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안지연 위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상기기 설치하고 주변으로 몇 미터 확보가 되어야지만 지상기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지연 위원  지상기기 설치하고 도로 2m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지연 위원  꼭 그렇지 않아요?

○안지연 위원  있겠죠, 찾으면 없겠어요? 한 군데라도 나오겠죠. 예산 확보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지금 적자난으로 인해서 지중화 못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가 어불성설이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과장님의 노력에는 박수 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관리과. 도곡로 3구간 지중화사업 44억3,000만원 그 한전이 지중화사업이 미승인되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미승인 사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이것 지금 10월 18일자 보도자료인데요. 도곡로 3구간 세브란스 사거리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1.08km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월 달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승인이 나겠어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24년 1월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 가능한 것인가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4억이나 되는 것을 이 사업이, 아직 불확실한 사업을 이렇게 다른 사업도 못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면 이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2023년도에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사고이월시킬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을 못 시키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승인이 나면 좋은데 안 났을 때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제가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금년도에 집행을 다 해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지금으로 보면 이것 10월 13일자인데 지금으로 보면 승인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책임지세요.

○노애자 위원  책임지는, 어떤 식으로 책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노애자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18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인데요, 세입입니다. 도로사용료, 갑자기 내년 예산에 15억원이나 증편성을 했어요. 뭐 사유가 있나요?

○노애자 위원  감면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제는 감면이 없는 것이에요, 2024년도부터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95억 지금 세입 편성되었는데 징수 실적은 어때요, 11월 말 현재로? 76억, 2023년도에 76억 세입 편성되었는데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노애자 위원  72억 징수했어요?

○노애자 위원  52억이요?

○노애자 위원  목표 달성 못하는 것이네요. 세입을 조금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94쪽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2023년도에는 세입이 없는데 이 세입이 1억2,100만원이 세입이 편성이 됐어요. 새로 신규로 생긴 법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애자 위원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노애자 위원  고생하셨어요. 금년도에라도, 2024년도에라도 세입 편성하시느라고

○노애자 위원  빠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 건설관리과.
  그다음에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서 100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억5,000 주고 용역할 필요 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와 추가로 해서 과장님 작년 우리 예산 때 어떤 모 의원님께서 지중화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하면서 의원발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었던 것이죠?

○노애자 위원  제가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이 기금이 설치가 가능하냐? 이 기금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지중화하는 데가 이면도로에 많잖아요. 지중화 우선순위를 차라리 정해서 급한 대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낫지 기금이 필요하냐, 그런데 기금을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애자 위원  100%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이희현 국장님이 건설관리과장님 하셨을 때 제가 이 기금을 삭제를 하면서 사실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금 설치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나요?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지금 한전에 돈이 없어서 우선순위가 정해는 지겠지만 사업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이 용역을 지금 줘야지 되나, 한전에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두 해에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용역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용역을 주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한전의 적자가 한두 해 사이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를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저도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 삼성2동 같은 경우에도 모아주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일원동도 모아주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데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혹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사업이 또 그쪽에 있는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 사업에 의해서 순서가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물론 차순위로 밀려지겠지만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8쪽 특별회계입니다. 1008쪽입니다. 일반회계 1008쪽.

○강을석 위원  8쪽이요, 도곡로69길 24 전신주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3억4,000이 순증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게 2021년에도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지요?

○강을석 위원  지하에 굴착도 불가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 하다가 중단인 사태지요 이게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2년 후에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한전에서 사업불가, 철거불가 그거를 통보를 받았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다시 할 수 있다고 무슨 받은 게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런데 통신선 하나 한전 전신선을 하나 그게 그거지 그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주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선만 정리하는 거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3억4,000까지 해서 하는 거가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아니면 그거를 밑에 90cm 들어가야 저기 굴착을 해야 되는데 10cm밖에 못 하면 사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3억4,000씩 들여서 전신주 정리를 아니 통신선 정리하는 거가 맞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편성에 굴착비도 2억이 돼 있어요. 과장님은 굴착을 안 하고 전신선만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또 한전 전선 정리도 3,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사실 그러면 통신선 정비는 1억1,000만원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은 안 하고 통신선만 하는데 굴착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신주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굴착이 필요 없지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이중 일이지요. 이게 사실 전선이 있는 상태에서 통신선만 바꾼들 얼마 차이 나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신선을 하나 하기 위해서 3억4,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거를 한 번 더 전신주를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옮길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원천적으로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중화해 놓고 하나만 뚝 서 있는 것도 사실 보기는 싫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만드는 게 낫지 임시방편으로 통신선만 바꾸는데 3억4,000을 들인다는 건 조금 용납이,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예산편성 부분도 만약 그렇게 급한 일이 생겼다 한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다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편성해서 3억4,000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꼭 필요한 다른 재원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맞습니다. 그 기대에 응하기에.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전신선을 아예 지중화할 수 있게 한번 더 기술적인 것도 한번 해보고 돈이 더 들어가도 한 번에 끝내야지 3억4,000 들이고 또 나중에 3억, 5억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불만도 여기 더 가서 설명을 하고 이래서 그렇다는 걸 앞으로 한 번에 하겠다는 주민들의 설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그냥 임시방편으로 조금만 하고 조금 하고 그런다면 자원만 낭비되지요.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알아요. 저도 여기 위치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데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니까 더 검토를 좀 잘해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7쪽 잠깐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정비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김광심 위원  변상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못 들었는데요. 무단 점유지가 몇 개 정도 되냐고 했는데?

○김광심 위원  적발 건수가? 지금 안 나옵니까? 

○김광심 위원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저기 자료 나옵니까?

○김광심 위원  변상금 부과한 게 136건이고 행정처분한 건은 그중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김광심 위원  변상금 부과를 했을 때 민원 발생이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광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금으로 세외수입 정도는 얼마 정도 돼요? 136건이면.

○김광심 위원  4억4,000이요?

○김광심 위원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3억 징수했고.

○김광심 위원  그래도 많이 들어온 편이네요?

○김광심 위원  1억4,000은 독촉고지하고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산 대비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의 적정성을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모든 걸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다음 쪽에 998쪽하고 99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작은 숫자이지만 제가 한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티슈가 있는데 이 물티슈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광심 위원  아, 가두 홍보

○김광심 위원  무단점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활동 했다는 거네요?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999쪽에 승용차 기름을 1,670원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기름값이 이거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기름이 많이 쌌었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래도 최소한 2,000원은 잡아놓고 이렇게 가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래 가격으로 이거를 책정해 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1,000쪽인데 거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에 모든 금액이 다 이렇게 올랐어요. 업이 됐는데 소형 크레인 임차료 같은 경우는 1.5배가 올랐고요, 제작 설치비 이런 것도 5,000만원이 올랐고요. 왜 이렇게 금액이, 그다음에 사다리 임차료도 100% 올랐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이고 또 제작 설치비 또 있는데 여기도 50%가 또 올라 있어요, 1억5,000이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금액이 상향 조정된 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사다리 임차료도 100% 올랐거든요.

○김광심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잘못 편성한 겁니까? 이게. 아니 1년 사이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지는 않을 텐데 100%, 150%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김광심 위원  도로 복구비는 줄었어요. 다른 건 다 올랐는데. 그거는 왜 그러지요? 그 인건비 오르지 않았습니까?

○김광심 위원  이거는 1억3,800이고 전년도는 1억5,000이고 줄은 건 또 이유가 빈약합니다.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좀 과납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중화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저는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전신주 지중화 추진 타당성은 어디를 대상으로 용역 들어가는 겁니까?

○김광심 위원  전체 강남구 전체 대상 지중화 사업을 용역하시는 겁니까?

○김광심 위원  8m 이상

○김광심 위원  6m~12m 사이요?

○김광심 위원  그 내에 있는 것만 용역을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광심 위원  용역을 해도 한전에서는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용역 실현 가능할지도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용역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도 한전에서 지금 돈 못 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용역비를 무엇 하러 이렇게 많이 지불해야 될까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한전에서는 자기네가 그 전선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정비만 하겠다 그러고 3,000만원만 지급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한전 비율이 거의 한전, 통신 우리 셋이서 구청 세 기관에서 이 100%를 만들어 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용역을 해야 맞는 건지

○위원장 황영각  전선화 지중화 용역사업은 계속해서 중복질의 위원님들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됐을 거로 보고 또 나머지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1007쪽에 보면 용역개발비에 퇴직공제부 이게 무슨 말이죠? 퇴직금 공제부금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김광심 위원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입니까?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03쪽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도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사업이 불법노점 및 도로상 불법 적치물하고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구역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지금 신규허가가 안 나잖아요? 기존 있던 보도상 영업시설물만 관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럼 몇 개입니까? 이게 물량이, 대상이?

○김영권 위원  113개. 그다음에 그 이후에 허가 규격 노점관리라 그러는데 허가 규격노점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우리 자치에서 해 준 게 몇 개고 서울시에서 한 게 몇 개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113개는 일단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 더 이상 이전이 안 되고 줄어들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줄었으면 줄었지 늘 수는 없는 거고?

○김영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허가 규격 노점에서 자체가 32개고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 39개라는데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거 불법이에요. 그렇죠?

○김영권 위원  이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자체에서 허가 규격노점이라는 데 허가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거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대형노점을 그냥 없앨 수가 도저히 없고 전쟁만 하고 하니까 그러면 달래서 야, 이면도로 좀 적당한데 자리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변상금으로 부과를 한데가 39개다 이런 얘기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규모도 축소를 해야죠,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주류 이런 거는 팔면 안 되지 이면도로 들어가서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김영권 위원  사실은 알았어요 알았고, 사실은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노점은 못하게 하고 간선도로에 있는 대형노점은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야, 하고 변상금 부과한다는 이거는 자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단속하던 인력이 다 없어지고 1004쪽에 보게 되면 직원이 그러니까 가로정비팀인지 직원이 6명이 하고 거기에 시간선택제를 6명을 채용해서 하는 모양인데 시간선택제 6명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6명이면 3명씩 2개 조로 나눠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김영권 위원  아니, 여기 밑에 차량이 2대란 말이에요.

○김영권 위원  건설관리과 차량이 2대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 있던 차량, 단속차량 2대가 그대로 있지 않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2대니까 2개 조로 지금 시간선택제 6명이 3명씩 이렇게 짜서 하는 것 같은데 단속을

○김영권 위원  그러면 거기 1004쪽에 전문인력 사용비라고 있어요. 16만 해서 200명 작년에는 300명인데 이제 200명이야, 이 전문인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텍 같은 요원을 경비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전문인력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평시에는 별로 거의 없,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에 썼던 에스텍 요원 같은 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김영권 위원  한때는 60명까지 있었는데 그게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없어졌고 그런 계약은 단지 시간선택제로 6명만 채용해서 보니까 2개 조로 이렇게 상시, 평시처럼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형태 같이 보이는데

○김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인력 200명은 이거는 금년에는 300명으로 돼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인력이다, 예산이다 이런 얘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위, 집회라든가 해서 대형천막을 친다는데 우리 강남은 없지는 않죠, 언제 생길지 모르죠. 한데 그럴만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텐트를 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무단으로 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4,700이고 내년에는 3,200이네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하루 사용하는데 지금 하루죠, 이게? 1인당.

○김영권 위원  8시간, 8시간 사용하는데 그러면 계약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할 때.

○김영권 위원  경비업체, 경비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몇 명 보내라 해서 계약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무단점유를 하면 우리가 도로나 하천 또는 전답, 임야 많이 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와 하천 부지만 말하는 거예요?

○이호귀 위원  도로, 하천?

○이호귀 위원  그러면 하천 내에 경작하는 분들도 혹 가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무단점유라고 하십니까?

○이호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와, 간선도로에서 무슨 점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또 이면도로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까?

○이호귀 위원  똑같습니까?

○이호귀 위원  그러면 아까 39군데 무허가 불법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군밤 장수도 하고 이런 거 또는 군고구마 장사도 했는데 지금 이런 거를 하면 이게 불법입니까?

○김영권 위원  도로에서 하면, 도로에서 하면.

○이호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호귀 위원  조리하는 게 아니면

○이호귀 위원  아니, 과장님도 나가보셨지만 이면도로고 간선도로고 저쪽에는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본인도 생활에 이득이 있고 이런 곳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금 굳이 이거 단속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다 다르지만 어쨌든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진 못해도 마음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01쪽 보도상 지상기기 환경정비 이거 우리 한전하고 이행협약서 작성한 거 있죠? 과장님. 

○안지연 위원  설치비에 대해서는 50대 50 지금도 계속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까? 

○안지연 위원  한전 적자라고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계속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든가요?

○안지연 위원  협약서 내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언제까지 설치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기한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협약서상에. 

○안지연 위원  그거는 없고요. 

○안지연 위원  신규 설치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시는 건 어때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이게 사실 본위원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래서 이게 한전에서도 아마 지상기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트랠리스 씌워나서.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안지연 위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조차도 상당히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또 파손이 됐을 때 바로바로 유지보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 많이 눈에 띕니다. 

○안지연 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한전도 어렵고 강남구도 어렵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낭비성 예산은 지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안지연 위원  적절한 개수가 70개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안지연 위원  한 번 안 해보고 자연 감소시키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봐요. 과장님 우리, 강남구 어렵잖아요. 

○안지연 위원  그 안에 쓰레기 엄청 많이 쌓여있잖아요. 

○안지연 위원  일단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 좀 한번 해보자고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차 회의는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 처리하고 오후에는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