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0년11월16일(월)10시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김현정 의원, 한윤수 의원, 이향숙 의원)
- 1.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한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김진홍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김현정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7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1월 9일 문백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김진홍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외 4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김진홍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김현정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7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1월 9일 문백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김진홍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외 4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겠습니다.
구청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우선 기초의회 현실이 어떠한지, 강남구의회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매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스무 번이 넘는 회기를 거치는 동안 강남구의회에서는 많은 복잡하고 민감한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그간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매우 어렵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나의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 몇 달간 수많은 행정인력과 외부 전문 인력이 동원되어 의회에 이를 제출하지만, 의원들로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현안에 대해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조례는 100개나 증가하고 예산은 5,648억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집행기관에 비해 의회인력은 불과 한 명이 증원되어 1.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력확보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확보는 더욱 비참합니다. 지난 10년간 전문 인력의 증강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전무한 것이죠.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의 사무범위는 제59조에 따라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소관사항의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전문 보좌 인력이 전무한 의원들과 의회로서는 수많은 법정 외 업무까지 전문위원들이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전문위원실 기능의 저하, 의정활동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그간 유능하던 무능하던 능력은 별론으로 하고 많은 행정직 전문위원이 의회에 근무하였습니다만, 근무기간은 1년이 채 넘지 않았으며 어떤 때는 그나마도 보직을 비워둔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묻습니다. 느낌이 어떠하신지요?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강남구의회의 발전 그리고 강남구의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다섯 분의 능력 있는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과 위원회를 더욱 폭넓고 수준 높게 보좌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을 강화하거나 의정활동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증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께 다음에 두 가지를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잦은 순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직 전문위원을 능력 있고 검증된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직렬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의회, 광진구의회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입법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민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각 위원회별로 배치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역량과 정책 제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과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손잡고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의원이 제안 드린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안이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균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용대 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모두가 본의원과 뜻과 행동을 함께 하실 것으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겠습니다.
구청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우선 기초의회 현실이 어떠한지, 강남구의회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매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스무 번이 넘는 회기를 거치는 동안 강남구의회에서는 많은 복잡하고 민감한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그간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매우 어렵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나의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 몇 달간 수많은 행정인력과 외부 전문 인력이 동원되어 의회에 이를 제출하지만, 의원들로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현안에 대해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조례는 100개나 증가하고 예산은 5,648억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집행기관에 비해 의회인력은 불과 한 명이 증원되어 1.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력확보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확보는 더욱 비참합니다. 지난 10년간 전문 인력의 증강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전무한 것이죠.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의 사무범위는 제59조에 따라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소관사항의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전문 보좌 인력이 전무한 의원들과 의회로서는 수많은 법정 외 업무까지 전문위원들이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전문위원실 기능의 저하, 의정활동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그간 유능하던 무능하던 능력은 별론으로 하고 많은 행정직 전문위원이 의회에 근무하였습니다만, 근무기간은 1년이 채 넘지 않았으며 어떤 때는 그나마도 보직을 비워둔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묻습니다. 느낌이 어떠하신지요?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강남구의회의 발전 그리고 강남구의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다섯 분의 능력 있는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과 위원회를 더욱 폭넓고 수준 높게 보좌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을 강화하거나 의정활동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증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께 다음에 두 가지를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잦은 순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직 전문위원을 능력 있고 검증된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직렬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의회, 광진구의회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입법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민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각 위원회별로 배치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역량과 정책 제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과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손잡고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의원이 제안 드린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안이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균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용대 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모두가 본의원과 뜻과 행동을 함께 하실 것으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식·주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인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군주를 따르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집 때문에 요즘처럼 백성이 편하지 못한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택문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대책은 부동산 전문가도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10월말 강남구 지역 주민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거래에 대해 구청에 문의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강남구 주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자 M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주민이 자녀가 커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직원은 30평도 큰 데 왜 40평이 필요하냐”고 물으면서 “허가가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저도 황당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F일간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도된 대화말미에 구청 담당자는 “이거 허가를 못내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넓은 평형으로 이사가는 것을 막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고, 부동산학 전문교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자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례는 이외 2건이 실려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 담당자가 본인도 황당해 하면서도 그런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을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으면 본인도 이해 못하는 답변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 정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 궁금하기만 합니다.
구청장께서 오히려 법에도 없는 강력한 규제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강남구 행정행태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청장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구청장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 행정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통상 2~3개월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차3법등으로 잔금기일이 늦어질 요인이 많아졌음을 감안하여 6개월 내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15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7일 이내로 앞당겨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건물은 매수자가 건물의 일부만 직접 사용하더라도 궁여지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별호수상가는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마땅합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 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포함하여 구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식·주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인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군주를 따르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집 때문에 요즘처럼 백성이 편하지 못한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택문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대책은 부동산 전문가도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10월말 강남구 지역 주민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거래에 대해 구청에 문의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강남구 주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자 M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주민이 자녀가 커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직원은 30평도 큰 데 왜 40평이 필요하냐”고 물으면서 “허가가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저도 황당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F일간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도된 대화말미에 구청 담당자는 “이거 허가를 못내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넓은 평형으로 이사가는 것을 막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고, 부동산학 전문교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자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례는 이외 2건이 실려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 담당자가 본인도 황당해 하면서도 그런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을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으면 본인도 이해 못하는 답변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 정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 궁금하기만 합니다.
구청장께서 오히려 법에도 없는 강력한 규제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강남구 행정행태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청장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구청장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 행정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통상 2~3개월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차3법등으로 잔금기일이 늦어질 요인이 많아졌음을 감안하여 6개월 내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15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7일 이내로 앞당겨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건물은 매수자가 건물의 일부만 직접 사용하더라도 궁여지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별호수상가는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마땅합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 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포함하여 구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원 이향숙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민선 7기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후반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진행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중장기적 관점이 아닌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었는지, 이로 인해 막대한 주민 혈세 낭비는 없었는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을 보시면 18년부터 20년 현재까지 시설 임차 현황을 보면 민선 7기 들어 10개 과에서 신규로 18군데 시설 임차료가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가치 임대보증금은 약 75억이고 임차료는 한 달에 1억으로 상가는 통상 임대 기간을 5년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그 총액은 66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입소를 위한 시설비만 어림잡아도 32억이 넘으니 5년 20군데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만 174억이나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출된 21년도 신규 예산안에도 총 6개 과에서 10개소의 임차보증금만 무려 39억 이상 시설비 14억 넘게 편성하였습니다.
월 2년 치 임차료는 14억, 기존 174억원과 합친다면 18년도에서 23년까지 총 242억 이상이 소요되어 보수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시설을 임차하는 사업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은 시작하긴 쉬우나 멈추기는 어려운 법, 더욱이 주민 편의시설은 그 특성상 더더욱 사업을 종료하기 어려워 건물주가 임차료 증액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설령 사업이 종료되어 임차시설에서 나올 경우 만만치 않은 원상복구 비용이 들 텐데 이 또한 주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겠죠.
만약 민선8기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된다면 이러한 경우 이러한 빚은 고스란히 차세대에 넘겨주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 한 가지 혈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도 못한 시설들에 대한 월 임차료가 무의미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물주와의 임대료 조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세 노력조차 해 보지 않은 집행부는 혈세를 그냥 흘려보내는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관계 공무원들 각성해야 합니다.
부서별 따로따로 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중장기적인 면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집행부에 있기는 한 건지요. 이에 본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설 임차목적이 주로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므로 교통편만 괜찮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면도로 상에 보다 저렴한 시설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권역별로 부지를 사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통합 복합 청사를 신축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및 타 지자체의 관상복합건물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세 번째를 보시면 관상복합이란 관공서와 상가를 같은 곳에 지어 민간의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건물을 말하며 중랑구, 성동구 등에서도 동사무소, 복지관 등의 관공서를 크고 높게 지어 민간의 상업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선진국 일본의 자료화면도 좋은 예로써 참고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정릉 주변은 현재 걷기 좋은 도로 만들기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곳 산책길 코스는 국제 관광명소로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체험하고 머무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봉은사로 68길 중간에 있는 등기 콜센터를 매입하여 예쁜 기와지붕 건물로 신축하고 이곳에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의 한국적인 미를 조성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소유자가 보수적인 법원이라 매입이 힘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명언이 생각납니다. “이봐, 해 보기나 했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민선 7기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후반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진행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중장기적 관점이 아닌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었는지, 이로 인해 막대한 주민 혈세 낭비는 없었는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을 보시면 18년부터 20년 현재까지 시설 임차 현황을 보면 민선 7기 들어 10개 과에서 신규로 18군데 시설 임차료가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가치 임대보증금은 약 75억이고 임차료는 한 달에 1억으로 상가는 통상 임대 기간을 5년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그 총액은 66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입소를 위한 시설비만 어림잡아도 32억이 넘으니 5년 20군데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만 174억이나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출된 21년도 신규 예산안에도 총 6개 과에서 10개소의 임차보증금만 무려 39억 이상 시설비 14억 넘게 편성하였습니다.
월 2년 치 임차료는 14억, 기존 174억원과 합친다면 18년도에서 23년까지 총 242억 이상이 소요되어 보수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시설을 임차하는 사업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은 시작하긴 쉬우나 멈추기는 어려운 법, 더욱이 주민 편의시설은 그 특성상 더더욱 사업을 종료하기 어려워 건물주가 임차료 증액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설령 사업이 종료되어 임차시설에서 나올 경우 만만치 않은 원상복구 비용이 들 텐데 이 또한 주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겠죠.
만약 민선8기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된다면 이러한 경우 이러한 빚은 고스란히 차세대에 넘겨주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 한 가지 혈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도 못한 시설들에 대한 월 임차료가 무의미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물주와의 임대료 조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세 노력조차 해 보지 않은 집행부는 혈세를 그냥 흘려보내는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관계 공무원들 각성해야 합니다.
부서별 따로따로 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중장기적인 면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집행부에 있기는 한 건지요. 이에 본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설 임차목적이 주로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므로 교통편만 괜찮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면도로 상에 보다 저렴한 시설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권역별로 부지를 사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통합 복합 청사를 신축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및 타 지자체의 관상복합건물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세 번째를 보시면 관상복합이란 관공서와 상가를 같은 곳에 지어 민간의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건물을 말하며 중랑구, 성동구 등에서도 동사무소, 복지관 등의 관공서를 크고 높게 지어 민간의 상업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선진국 일본의 자료화면도 좋은 예로써 참고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정릉 주변은 현재 걷기 좋은 도로 만들기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곳 산책길 코스는 국제 관광명소로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체험하고 머무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봉은사로 68길 중간에 있는 등기 콜센터를 매입하여 예쁜 기와지붕 건물로 신축하고 이곳에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의 한국적인 미를 조성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소유자가 보수적인 법원이라 매입이 힘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명언이 생각납니다. “이봐, 해 보기나 했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정순균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묵묵히 정부 시책에 따라주시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청장으로서 지난 2년 5개월은 살기 좋고 안전한 필 환경도시, 미래형 매력도시, 포용복지도시, 공감 행정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일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SRT 고속철 도입이 영동대로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산업단지, GBC 건립 등 경제 기반 간 연쇄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규 수요 불투명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57만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직접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구민,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남구청의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SRT의 삼성역 연장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저와 강남구청의 설득 노력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강남주민과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청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국가 경제와 미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강남구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준 정부 측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뿐 아니라 강남구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고민과 정부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압구정지구 1, 2구역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압구정 3, 4, 5구역은 올해 안 조합설립을 위해서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만6,000여세대가 들어설 개포택지개발 지구 중 개포시영아파트 준공처리를 완료하는 등 활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 속 녹색지대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선릉, 역삼 지하보도 내 미세먼지 프리존조성과 양재천 등 3개 하천명소와 사업, 하수 악취제거 등을 통해 강남은 살기 좋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방송사 CNA의 주말 프라임 시간대 고정프로그램인 글로벌 콘텐츠 ‘강남 인사이더 픽스’는 전 시즌 대비 시청률에서 15세 이상 38%, 중산층 41%, 영유아 동반가정 61% 등 괄목할 상승세를 보이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최대 영상마켓인 프랑스 칸의 밉콤(MIPCOM)과 아시아 최대인 싱가포르 ‘ATF’, 부산국제영화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강남을 소개하는 최상급 콘텐츠를 전 세계 로컬방송국에 무료로 제공해서 국내 시청자층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방영을 확정한 대만방송국 아시아 디지털미디어와 동아TV 등 국내 7개 케이블 채널이 경쟁적으로 본 콘텐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정신을 담은 스타일브랜드 미미위강남은 우리의 강남구를 세계인에게 새롭게 각인시키고 도시의 내적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서 미미위강남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공유하려는 강남구의 노력에 60% 이상의 구민들께서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품격 강남의 구민다운 높은 시민의식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는 강남힐링센터, 강남70플러스라운지, 웰에이징센터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돕고 있고 미미위 클린 실내놀이터,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등을 통해서 품격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미위데이트를 개최해 구민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강남의 기반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더 강남, 서울시민 평가 청결도시 1위, 전국 자치구 평가 종합 1위 등은 모두 강남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의 결실들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96일째 비상근무체제를 해오면서 감염병 대응 원칙인 조기발견, 조기차단에 따라서 관내 학원 강사 1만1,0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밀폐·밀집 시설 종사자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검사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추경 편성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577억원을 마련해서 관내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전달한 데 이어서 거리두기 방역방침에 동참한 교회와 노래연습장, 실직 청년과 문화예술인에게도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긴급융자금 48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4차례에 걸쳐 63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위기극복 노력이 가능토록 협력해 주신 한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4차산업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산업·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대면 서비스 온택트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0년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강남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습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구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온택트리더 강남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866억원과 특별회계 412억원 등 총 1조1,27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1.0%인 1,116억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9.8%인 746억원이 증가된 4,5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세 증가 및 실질적인 세입추계에 따라서 내년도 세입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3%인 120억원이 증가된 1,454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2.6%인 78억원이 증가된 3,07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11.5%가 늘어난 1,7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깨끗한 도시를 위한 청소와 폐기물처리에 755억원,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 관리, 세곡동 일대 우오수 분류 사업 등 생활 속 청정 강남 만들기에 1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공원 숲 조성을 위해 봉은사 힐링트래킹길, 역사 문화 휴(休)가든, 강남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등에 75억원을, 구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1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더 안전한 강남을 위해 도로하부 공동조사 및 복구공사에 14억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 4억8,000만원, 통학로 주변 조도개선, 세곡천 뚝방길 교행 알리미 설치 등에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매력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온택트리더 강남, 스마트시티 강남을 위해서 인공지능 챗봇 기반 비대면 행정 서비스, 열린 공공정보 시스템 구축 등 총 49개 사업에 2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전지원에 281억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58억6,000만원,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 강남창업펀드 조성에 10억원 등 총 7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만 강남구민이 더 많은 문화적 향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강남 테마디자인 거리, 강남둘레길 조성에 30억원, 가로수길 가로수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에 68억원, 영동6교 엘리베이터 설치, 영동4교 야간경관 개선에 15억원, 수서동 593번지 공공도서관 설립 등에 211억원,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 용역에 2억원, 관내 체육시설 추가설치에 5억6,000만원, 강남힐링센터 확충에 22억원을 편성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강남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마련에 565억원, 강남형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지원에 15억원, 취약계층 홈클리닝 서비스 지원에 1억2,000만원, 경로당 건강보조기 지원에 3억3,000만원, 여성가구를 위한 홈방범 서비스에 1억원 등을 편성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시각장애인쉼터 조성에 6억원을 비롯해서 도곡1동 등 관내 경로당 4개소 신축 36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강남 공공형 실내클린놀이터 2개소, 다함께키움센터 5개소 확충 등에 37억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 맞춤형 스마트 복지 실현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에 6억원, 버스 안내 정보 안내 단말기를 갖춘 장애인 스마트 정류장 구축에 5억원, 중증 장애인 스마트홈 지원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세곡보건지소 설치에 15억원,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1억원, 웰에이징센터 및 학원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관리에 15억원을 편성해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함께하는 공감 행정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강남구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50억원, 글로벌 방송 콘텐츠 제작 20억원, 청사 로비 미디어월 설치 3억원 등을 편성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도시 강남을 위해서 관내 79개 학교에 디지털 스튜디오 설치 79억원,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추가 설치 9억5,000만원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128억원을 편성한데 이어서 강남 평생학습관 운영 59억원, 온택트 시대를 맞아 각광 받고 있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8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선별진료소 운영에 47억원, 비대면 민원 행정 서비스 구축과 온택트 영상회의 시스템 보강, 감염병 대비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에 9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특별회계로 2020년 대비 5억5,000만원 감소한 4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보조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10억3,000만원,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 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8억9,000만원을, 역삼문화공원 및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 주차장 건설, 주민 커뮤니티 스마트 공영 주차장 건설용역 등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39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3,563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141억원, 예치금회수 3,088억원, 이자수입 53억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146억원, 융자성 사업비 235억5,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우리 강남이 바로 서울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보다 큰 시각으로 내년 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고 제출된 202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의회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민과 약속한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묵묵히 정부 시책에 따라주시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청장으로서 지난 2년 5개월은 살기 좋고 안전한 필 환경도시, 미래형 매력도시, 포용복지도시, 공감 행정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일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SRT 고속철 도입이 영동대로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산업단지, GBC 건립 등 경제 기반 간 연쇄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규 수요 불투명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57만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직접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구민,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남구청의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SRT의 삼성역 연장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저와 강남구청의 설득 노력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강남주민과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청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국가 경제와 미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강남구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준 정부 측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뿐 아니라 강남구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고민과 정부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압구정지구 1, 2구역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압구정 3, 4, 5구역은 올해 안 조합설립을 위해서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만6,000여세대가 들어설 개포택지개발 지구 중 개포시영아파트 준공처리를 완료하는 등 활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 속 녹색지대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선릉, 역삼 지하보도 내 미세먼지 프리존조성과 양재천 등 3개 하천명소와 사업, 하수 악취제거 등을 통해 강남은 살기 좋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방송사 CNA의 주말 프라임 시간대 고정프로그램인 글로벌 콘텐츠 ‘강남 인사이더 픽스’는 전 시즌 대비 시청률에서 15세 이상 38%, 중산층 41%, 영유아 동반가정 61% 등 괄목할 상승세를 보이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최대 영상마켓인 프랑스 칸의 밉콤(MIPCOM)과 아시아 최대인 싱가포르 ‘ATF’, 부산국제영화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강남을 소개하는 최상급 콘텐츠를 전 세계 로컬방송국에 무료로 제공해서 국내 시청자층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방영을 확정한 대만방송국 아시아 디지털미디어와 동아TV 등 국내 7개 케이블 채널이 경쟁적으로 본 콘텐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정신을 담은 스타일브랜드 미미위강남은 우리의 강남구를 세계인에게 새롭게 각인시키고 도시의 내적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서 미미위강남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공유하려는 강남구의 노력에 60% 이상의 구민들께서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품격 강남의 구민다운 높은 시민의식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는 강남힐링센터, 강남70플러스라운지, 웰에이징센터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돕고 있고 미미위 클린 실내놀이터,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등을 통해서 품격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미위데이트를 개최해 구민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강남의 기반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더 강남, 서울시민 평가 청결도시 1위, 전국 자치구 평가 종합 1위 등은 모두 강남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의 결실들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96일째 비상근무체제를 해오면서 감염병 대응 원칙인 조기발견, 조기차단에 따라서 관내 학원 강사 1만1,0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밀폐·밀집 시설 종사자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검사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추경 편성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577억원을 마련해서 관내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전달한 데 이어서 거리두기 방역방침에 동참한 교회와 노래연습장, 실직 청년과 문화예술인에게도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긴급융자금 48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4차례에 걸쳐 63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위기극복 노력이 가능토록 협력해 주신 한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4차산업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산업·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대면 서비스 온택트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0년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강남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습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구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온택트리더 강남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866억원과 특별회계 412억원 등 총 1조1,27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1.0%인 1,116억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9.8%인 746억원이 증가된 4,5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세 증가 및 실질적인 세입추계에 따라서 내년도 세입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3%인 120억원이 증가된 1,454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2.6%인 78억원이 증가된 3,07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11.5%가 늘어난 1,7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깨끗한 도시를 위한 청소와 폐기물처리에 755억원,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 관리, 세곡동 일대 우오수 분류 사업 등 생활 속 청정 강남 만들기에 1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공원 숲 조성을 위해 봉은사 힐링트래킹길, 역사 문화 휴(休)가든, 강남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등에 75억원을, 구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1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더 안전한 강남을 위해 도로하부 공동조사 및 복구공사에 14억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 4억8,000만원, 통학로 주변 조도개선, 세곡천 뚝방길 교행 알리미 설치 등에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매력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온택트리더 강남, 스마트시티 강남을 위해서 인공지능 챗봇 기반 비대면 행정 서비스, 열린 공공정보 시스템 구축 등 총 49개 사업에 2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전지원에 281억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58억6,000만원,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 강남창업펀드 조성에 10억원 등 총 7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만 강남구민이 더 많은 문화적 향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강남 테마디자인 거리, 강남둘레길 조성에 30억원, 가로수길 가로수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에 68억원, 영동6교 엘리베이터 설치, 영동4교 야간경관 개선에 15억원, 수서동 593번지 공공도서관 설립 등에 211억원,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 용역에 2억원, 관내 체육시설 추가설치에 5억6,000만원, 강남힐링센터 확충에 22억원을 편성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강남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마련에 565억원, 강남형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지원에 15억원, 취약계층 홈클리닝 서비스 지원에 1억2,000만원, 경로당 건강보조기 지원에 3억3,000만원, 여성가구를 위한 홈방범 서비스에 1억원 등을 편성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시각장애인쉼터 조성에 6억원을 비롯해서 도곡1동 등 관내 경로당 4개소 신축 36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강남 공공형 실내클린놀이터 2개소, 다함께키움센터 5개소 확충 등에 37억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 맞춤형 스마트 복지 실현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에 6억원, 버스 안내 정보 안내 단말기를 갖춘 장애인 스마트 정류장 구축에 5억원, 중증 장애인 스마트홈 지원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세곡보건지소 설치에 15억원,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1억원, 웰에이징센터 및 학원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관리에 15억원을 편성해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함께하는 공감 행정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강남구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50억원, 글로벌 방송 콘텐츠 제작 20억원, 청사 로비 미디어월 설치 3억원 등을 편성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도시 강남을 위해서 관내 79개 학교에 디지털 스튜디오 설치 79억원,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추가 설치 9억5,000만원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128억원을 편성한데 이어서 강남 평생학습관 운영 59억원, 온택트 시대를 맞아 각광 받고 있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8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선별진료소 운영에 47억원, 비대면 민원 행정 서비스 구축과 온택트 영상회의 시스템 보강, 감염병 대비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에 9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특별회계로 2020년 대비 5억5,000만원 감소한 4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보조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10억3,000만원,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 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8억9,000만원을, 역삼문화공원 및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 주차장 건설, 주민 커뮤니티 스마트 공영 주차장 건설용역 등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39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3,563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141억원, 예치금회수 3,088억원, 이자수입 53억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146억원, 융자성 사업비 235억5,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우리 강남이 바로 서울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보다 큰 시각으로 내년 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고 제출된 202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의회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민과 약속한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향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조금 전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 살림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써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 등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90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조금 전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 살림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써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 등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90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순임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령별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의원, 이호귀의원, 김광심의원, 김형대의원, 한윤수의원, 복진경의원, 김진홍의원, 허순임의원, 허주연의원, 김세준의원, 김현정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재진의원 외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령별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의원, 이호귀의원, 김광심의원, 김형대의원, 한윤수의원, 복진경의원, 김진홍의원, 허순임의원, 허주연의원, 김세준의원, 김현정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재진의원 외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최남일의원과 김현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최남일의원과 김현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안건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안건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