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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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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07년11월26일(월)10시08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5분자유발언(이재민의원)
  3.   1.  구정질문(서영원의원, 우창수의원, 박남순의원, 성백열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이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여 주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재민의원) 

이재민 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거대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이제 수도 서울의 문화와 경제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애쓰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제 선진구정으로 한 단계 더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 신발끈을 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는 30개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2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훌륭한 인성과 건강한 신체를 연마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생 부모와 중·고생들 중 32% 만이 학교시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과중하여 학교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각종 기자재의 교체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첨단기자재가 늘어난 데다 현재 거의 100% 보급되어 있는 난방기와 40% 가량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한 까닭입니다.
  현재 각 학교의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의 비중이 제일 높고 상수도 요금이 그 다음으로 지난해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지출한 상수도 요금의 총액은 5억7,900만원이며 이는 전체 학교 예산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공공요금의 절약을 위해 고강도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절약이라는 게 결국 날이 더워도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추워도 난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현재 에어컨은 섭씨 26도 이상이 되어야만 켤 수 있는데 한여름에 아침부터 찌는 날은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어도 외부기온이 26도가 넘지 않으면 오전 내내 찜통더위를 참아야 하고 겨울 역시 마찬가지 사유로 오들오들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월평균 300㎥ 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높은 누진율을 적용 받아서 상당히 많은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는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요즘에는 인근주민의 문화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주민들이 운동장과 체육관도 이용함으로써 수돗물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상수도 요금은 감면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2005년도에,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경남 거창군, 합천군, 진해시는 금년도에 이미 학교상수도 요금 감면 결정을 했으며 충남 당진군도 50%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남구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수도 요금 50%를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었을 때 학교 당 500만원 이상이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의 수도 요금 50%를 지원했을 때 우리 구의 부담은 약 4억 정도입니다.
  인구 7만도 안 되고 재정면에서 우리 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군 단위에서조차 지자체가 앞장서서 교육현장의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시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도 교육환경 선진화와 평생교육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체계변경은 서울시 관장사항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대에 상수도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미래 나라를 이끌 어 나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상수도 요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학교상수도 요금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학기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제3항에 5분 자유발언은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서영원의원, 우창수의원, 박남순의원, 성백열의원) 

(10시15분)

○의장 이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서영원의원, 우창수의원, 박남순의원, 성백열의원 이상 4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과 강남구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 덧 2007년을 마무리 하는 제165회 제2차정례회의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는 온 가정 가정마다 더 큰 영광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구청에서는 빈곤국가 모기장 보내기 운동사업과 카자르스탄 책보내기 운동 등 세계를 향한 복지사업과 중국, 미국 등지에 강남구 상공회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많은 무역상담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도 개포동 구룡마을을 비롯한 수서동, 포이동 등 곳곳에 연탄을 때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도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서울시민이고 강남구민인데 단지 주민등록증이 그곳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각종 문화행사도 좋지만 우리 강남구민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강남구 구세 고액체납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강남구 구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13만2,000건으로 체납액은 215억5,700만원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액자는 16억 이상 체납자 1명 포함,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7명입니다.
  유형별로는 16억 이상 1명, 5억 이상 2명, 4억 이상 3명, 3억 이상 3명, 2억 이상 6명, 1억이상 11명, 5,000만원 이상 31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채권확보 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채권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고액체납자 6,500명에 대해서 해외출국금지 조치하고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체납 사실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할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해외출국금지 조치, 검찰고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5년도에 설치된 종합부동산 세금 때문에 우리 강남구민들은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강남구에서 약 3,000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강남구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따른 우리 구의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율현동 강남자동차 매매단지 주변 주차장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율현동 소재 자동차 매매단지는 2001년도 삼성동에서 이전하여 약 2만8,000㎡에 70여개 상사가 성업 중에 있으며 차량은 2,000여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이곳에서 매월 약 4,000여대가 판매, 거래되고 있으며 이곳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약 5,000여대로 법정 주차대수 2,000대를 제외하면 약 3,000대는 매매단지 도로주변 및 인근 잡종지, 농지 등에 불법주정차 함으로써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고소, 고발, 벌금 및 과태료부과, 행정소송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주변의 불법 무질서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매매상사 주변 잡종지, 농지 등을 이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율현동 미개발 자연녹지지역 약 9만㎡는 자연녹지지역, 시계경관지구,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강남자동차 매매단지 일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다가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구청에서는 2005년도에 난개발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하겠다고 2005년 6월 10일부터 2008년 6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여 이곳의 토지 소유주들은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인근주변 송파신도시 등 대규모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6월 10일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만료되므로 이 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경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송파신도시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단속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기초질서 단속과 광고물 단속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정화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은 물론 일과시간 이외에도 고생하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상가, 삼성동 상아쇼핑상가, 대치동 그랑프리상가 등 대로 변에 위치한 상가간판정리 하는데는 일정금액의 구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는 한 푼의 지원금도 없이 광고물 정비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차 시정명령, 2차 계고장 발부, 3차 행정처분 및 대집행 등 강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남구에서 많은 세금을 내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대로변에는 구비를 지원해 주고 이면도로에는 한 푼의 지원도 없이 간판정비만을 강요하면 되느냐며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광고물 정비하면서 대로변이든 이면도로든 일정금액을 구청이 지원해 주고 규격도 상인들의 협의에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의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 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2동, 논현1, 2동 출신 우창수의원입니다.
  빈 마음을 채우는 계절인 가을이 지나가고 어느 덧 겨울에 성큼 다가 선 요즘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이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큰 행복으로 생각하며 작은 힘이나마 아름다운 강남을 지키며 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으며 더 나은 강남의 발전과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1.1명대가 깨어지고 1.0명 수준까지 떨어져 자칫 1이하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5년 통계에 의하면 1.08명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홍콩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17년 후인 2022년에는 인구감소 국가로 반전이 됩니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는 게 인구학자들의 연구결과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출산율 높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명, 프랑스가 1.9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들 국가의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구감소는 곧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국력의 약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후 저출산이 빚어낼 사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존자체에 큰 위협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남한의 인구는 2023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게 되며 줄어드는 속도는 해가 갈수록 빨라져서 2100년 총 인구수는 현재 인구의 절반인 2,31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노동력의 골간인 젊은 세대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5∼24세의 젊은 노동력 인구는 2000년 769만명에서 2030년에는 481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곧장 국내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근로자들의 부양부담이 무거워 집니다. 
  2070년에는 15∼64세의 생산인구 17.5명이 65세 노인 한 명을 책임졌으나 2003년에는 8.6명으로 2020년에는 4.7명 그리고 2030년에는 2.8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될 전망입니다.
  노동력에 투입되는 인구가 20∼40세 전후의 남녀인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노인부양부담은 훨씬 더 큰 셈입니다.
  다음은 복지비용의 고갈이 우려가 됩니다. 
  2001년 건강보험진료비 일인당 부담액은 59만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70만원, 2050년에는 106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총 진료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이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고갈 역시 심각합니다. 
  현행 제도인 보험료 9%를 유지할 경우에 국민연금재정은 2035년에 가면 적자로 되고 이로부터 12년 후에는 기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군대에 갈 젊은이들도 줄어듭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필요한 대체복무요원, 복무요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입영대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매년 32만명씩을 징집한다고 가정할 때 2007년에 7만명, 2025년에는 10만명이 부족해 집니다.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의 도래가 멀지 않았습니다. 
  20년 후인 2025년쯤에는 주변 사람들 5명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425만명인 초등학생이 20년 후에는 275만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회 성장을 이끌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는 뜻이며 아이들 없이는 가정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국가노동력의 기반이 되며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가능케 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가 3.0명이며 그 다음에 미국이 2.0명, 프랑스가 1.9, 영국등도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1.3명으로 인구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데도 아직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구감소는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출산장려를 외치기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만 합니다. 
  현재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양육비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보장되는 뚜렷한 대안이 못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절박함과 대책은 우리와 다릅니다.  프랑스는 마의 출산율이라고 불리는 1.5명 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90년대 초부터 육아수당을 주는 등 각종 출산장려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출산율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하는 위기감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인 공동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여성의 사회참여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며 육아시설이 부족하고 결혼연령이 상승, 불임증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불임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혼부부도 아이를 하나 이상 낳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30대 여성 중 자식을 낳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20∼30대 기혼여성 중 15%는 자식을 아예 낳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싫다는 생각은 미혼여성들에게서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73%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으며 44%는 결혼 후에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고 답을 하고 8.5%만이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보면 미혼여성들이 결혼도 아이도 싫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출산연령대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율 조사에서 강남구는 결혼적령기인 25∼29세 사이의 여성미혼율이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강남지역의 고학력 여성들일수록 출산을 꺼려해 실제로 가임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강남구가 0.71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젊은 기혼여성 5명중 한 명은 현재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출산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아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5세 이하의 아동 372만명 중에서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가 19%인 70만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30대 여성 1,03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출산육아 지원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은 것은 1위가 보육시설 확충으로 51.2%에 해당하였으며 2위가 보육시설의 수준 및 보육교사 자질 향상이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2세 이하 자녀아이들의 경우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받아주지를 않고 있으며 국·공립시설은 들어가려면 2,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아 줄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 전부 아이의 엄마, 아빠 부모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120만원의 보모를 구해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며 영아를 맡아주는 보육시설을 찾아보아도 직장과 집 주변에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총 2만8,000개이지만 시설이 좋은 국·공립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5.2%, 민간보육시설의 비율이 48.2%로 나머지는 법인시설, 직장,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조금 양호한 형편이기는 합니다만 가정복지과의 답변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168개소이며 그 중에서 국·공립은 33개소로 19%에 해당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45%는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현재 60% 가량이 임대형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 아이들을 맡기길 원하는 엄마들은 반듯한 국·공립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전쟁이며 행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녀를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심정은 모두 똑같지만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육아비용이 과다 부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한달 평균 87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데 드는 총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무려 1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대체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마음놓고 출근해야 하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당장 아이와 직장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이들 앞에는 낮은 출산율이라는 수치는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며 한 아이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당에 둘째까지는 더욱 더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직장 엄마들에게 한결같이 낳으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도록 국가나 기업이 나서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셋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을 비교하면 선진국들은 육아비용을 국가와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 출산할 때까지는 산부인과 병원의 진료비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사회보험기금에서 지불해 주며 매달 한화로 20만8,000원씩 정부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출산 후에는 아이의 예방접종과 정기검진, 병이 났을 때 받는 진료비와 약품비용도 전액 보조하여 주며 매달 20만8,000원에 해당하는 육아비용도 보조하여 줍니다. 
  아이가 탄생부터 3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가족의 약 80%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보너스도 지급을 합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보육시설 이용료를 모든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아비용은 전체 생활비의 7% 밖에 안됩니다.  24시간 보육, 연장 보육, 방과후 보육 등 취업여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육아프로그램인 엔젤플랜을 개발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의 60%가 국·공립시설이며 민간보육시설의 90%도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모두 맡아주고 있으며 90년대부터 GDP의 2% 이상을 보육시설 확대와 유지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육아비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육하는데 드는 개인부담률은 74.6%이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25.4%입니다. 스웨덴 17%, 일본 46.6%, 미국 59%와 비교하면 최고 4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은 GDP대비 0.05%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6%, 스웨덴 2.4%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자녀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국가가 적극 보조해 줘야 할 것이며 12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줘야만 합니다. 
  또 보육시설의 운영시간도 유연성 있게 움직여 직장 맘들이 마음놓고 아이 키우는 일을 할 수 있게 파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직장내 육아시설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도 보완이 돼야 할 것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며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사회책임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같은 임기응변적인 대책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줄여주고 태어난 아동에 대한 국가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의 대책으로써 현 상황에서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의 유능하고 고학력의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출산하게 하여 미래의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도록 우선 강남구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낮은 출산율의 후유증으로 50 내지 100년 후에 우리의 손자들 한 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불행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수립에 지금 당장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육아시설을 더 많이 설립하는 것이 강남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공시설 건립시에 예를 들자면 공영주차장, 동사무소의 건립, 동사무소 통폐합시, 문화센터 설립시 등 육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육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영유아 수당, 가족 보조금, 육아 보조원 수당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하여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지원 정책을 펴서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며 강남구에서라도 먼저 시행하도록 하여 여성이 육아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출산율이 한 명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정부와 차별화 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보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서 강남구부터라도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위기의식과 함께 다각적인 대비와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 뒤에 낙엽은 떨어지고 기온 마저 영하로 떨어져 스산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월동준비 걱정을 덜어주는 좋은 시절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강남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강남구 노인복지관 소속 어르신과 또 장애인 생활자립센터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우리 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이며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원칙과 규칙을 벗어난 행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수능방송도 처음에는 인터넷 방송으로 의결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여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는가 하면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인터넷 신문발간이 2003년 12월 예산심의 때 사업자체가 부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등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도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체장의 지시에 거역할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모든 기록은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재산세 세입추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 추계가 4,992억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3,957억과 추경예산 873억원을 합계한 금액보다 162억원이 증가해서 예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구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 구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를 3,088억원으로 추계했다고 하는데 이는 작년도 재산세 2,560억원보다 약 20% 가까이 증액된 528억원을 더 증액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것은 현재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은 작년도보다 하락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발표하였고 건설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있는 자료를 보아도 하락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표로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77㎡는 2007년도 1월에 11억3,000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 9월에는 10억2,500만원으로 약 9%가 85㎡는 13억원에서 11억5,000만원으로 약 11%가 하락하여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 주택공시가격도 당연히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강남구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종부세를 비롯한 내년도 세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한 연후에는 아무리 이의신청을 해도 꼼짝없이 부과되어 있는 것이 재산세의 현실입니다.
  집행부가 주민들의 아픔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재산세 예산추계를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구민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을 결정하여 재산세가 고지되는데 현재의 추세대로 라면 부동산 가격 인하로 주택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가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재산세 세입추계를 약 20% 가까이 증액시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주택공시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구민부담을 줄이는 재산세 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민의 세금은 인하해 주어야 하고 공동세로 빼앗기는 재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직성 경상경비는 매년 3.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세계 속의 강남을 지향하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성 예산의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서울시에 구걸을 하여야 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2005년도에 많은 구민들이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여 세금을 인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서 의회에서 통과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집행부와 의회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탄력세율 안이 부결되어 구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구민의 세금을 인하해 주자고 탄력세율 찬성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은 한 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할 수 없고 결산을 한 후에나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와 2007년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편리한 대로 원칙을 세우는 것인지 2008년도에는 어떤 근거로 본예산에 10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재산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억울하게 빼앗기는 공동세는 강남구 재산세 3,088억원 중 40%인 1,235억원입니다. 그중 241억원은 균등배분하고 남는 예산 994억원의 60%인 596억원을 보전금으로 돌려 받으면 결국 공동세로 빼앗기는 금액은 398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내년에는 40%로 줄고 3년차에는 보전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 공동세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구청장께서는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대응해 온 구체적인 대책과 소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1동, 대치3동, 대치4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지난 4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면 제자리 걸음에 멈추거나 물러서느냐 하는 기로에 섰으며 정치적으로는 대권 향방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우리 강남구는 지난 수년간에 끌어왔던 공동재산세가 시행되어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강남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대한 관심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난 1년 6개월여 간의 민선자치단체장의 구정운영을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2008년을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우리 강남구 재정운영의 계획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남구는 이미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수년간의 세입세출예산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의 세출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예산이 절감노력이 부족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매우 중요함에도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박남순의원께서 지적한 것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세입여건은 자치구세 등의 증가로 세수가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나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주택가격상승, 공시지가인상, 과표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부과액의 증가로 인한 세수의 증가는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세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세의 세수가 감소되기는 하나 다만 2008년도에는 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작용해서 손실보전액 등으로 외형상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2009년도와 2010년도 해가 거듭 할수록 부담률이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세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연도별 부담률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 되었는지 또한 이에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수증가율 감소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확립하는데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각종 시설의 건립 등에 많은 재정지출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강남구에 복지관이 11군데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과 같은 운영비, 관리비, 유지 등의 재정지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한 사업 단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이에 파상되는 지출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은 과연 이러한 제반 시설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세수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것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장의 노력보다는 정해진 과표에 의해 기계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 덕분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구도 확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은닉세원발굴, 장·단기 체납액징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며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한 현실화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나아가 제반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관심과 투자를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과 우리 공무원 직원 사기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와서 본의원이 업무차 구청에 가끔 들려보면 직원들의 표정에서 활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은 그 원인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장께서 직원들에게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사기 문제는 본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다수의 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주민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의 직원들은 각종 기초질서업무에 동원되느라 본연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담배꽁초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단속업무와 각종 문화행사에 동원되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마음속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사고가 팽배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자의가 아닌 구청에서 이른바 동원한 각종 행사수와 동원된 직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원이란 자발적 참여형식을 띄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기초질서업무에 대한 비전이 직원 개개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 비전은 구청장 개인만의 비전이었는지 구청장께서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들이 우리 강남구의 미래대비 청사진 제시가 아닌 수준 높은 우리구민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는 업무는 아니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원인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임 청장께서 시행했던 격려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격려제도에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3대, 4대 때 수차례에 대해서 격려제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격려제도는 제도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격려제도가 많은 역기능이 있었지만 직원들을 경쟁적으로 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제도에 대한 보완할 점은 보완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여 경쟁력 갖춘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청 직원 중에는 고학력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사, 석사, 학사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업무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직원도 참으로 많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들을 조연에서 아니 지나가는 행인역할에 불과한 엑스트라로 만들지 마시고 이들이 모두 살아 숨쉬는 주연으로 만드는 연출가 역할을 수행하는 수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강남오케스트라가 유지 발전되는 것이며 나아가 직원들의 신명과 열정이 고스란히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녹아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학기  성백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대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정질문이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맹정주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강남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165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영원의원님, 우창수의원님, 박남순의원님, 성백열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입간판 그리고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해서 선진국 수준의 도시환경을 갖추고자 강남구 옥외광고물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광고물 시범가로사업과 아파트시범상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상가와 대치동 현대상가는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억원을 받아 업소당 약 90% 정도를 지원해서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대로외 20개 대로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정비를 원하는 건물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대치동에 있는 그랑프리엔상가와 여천시티상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은 점포주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제정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규격, 디자인, 색상, 위치 등도 점포주에게만 맡기지 않고 구청, 건물주인, 점포주, 전문디자이너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제정비는 점포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을 것이며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대로변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면도로는 뒤로 미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소득에 대한 불안감 증가, 개인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와 직장에서의 여성의 보육환경을 연결하지 못하는 시스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비용발생을 생각해 본다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을 통한 출산율제고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과 24시간 보육시설의 운영,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시행, 불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200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의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지난해 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인해서 세입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의 2008년 세입 예상액은 총 4,992억원으로 일반회계 4,661억원 특별회계 331억원입니다. 이중 2008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09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에 대한 세입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인해서 총 부과예상액 3,088억원 중 서울시가 40%를 징수함에 따라 우리구는 약 980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정손실액의 60%인 약 590억원을 보존금으로 보존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400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2007년과 2008년의 재산세세입을 비교해 보면 2007년은 2,530억원이고 2008년은 2,6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2007년보다 160억원 정도 재산세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재산세공동과세가 시행됨에도 2007년보다 재산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 4년간에는 주택가격의 평균상승률이 6.6%였지만 내년도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아서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예상한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최근 강남구 일부 지역에 아파트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격상승요인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과표 현실화에 따라서 지방세법의 재산세부과 과표 적용률을 매년 5%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표 적용률이 인상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6년도에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를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로 인해서 재산세 50%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또 2006년 9월달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재산세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국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의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정부의 주택가격공시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확충을 위한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부동산압류 조치를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예고하는 등의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자가 소유한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하는 등 특단의 체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앞으로 재산세 부과는 물론 징수도 철저히 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인사정책과 직원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1년간 불법주정차, 광고물, 불법광고물, 쓰레기무단투기, 위법건축물 단속 등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여 강남을 법과 질서가 정착된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추진에 구청, 동 직원들이 연 3,3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중 구에서 주관 또는 후원한 교양 강좌 또는 불우이웃돕기 모금 행사 등의 행사는 총 12번에 걸쳐서 1,80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 의 행사에는 주민 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행사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등 담배꽁초 단속, 법률주정차 단속의 경우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담배꽁초 단속의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주차단속용 CCTV차량 2대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전임계약직과 CCTV차량의 도입효과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00여명의 직원을 대체한 효과를 갖고 온 것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실현을 위해서 인사방향과 기준, 승진, 전보 등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인사운영을 바탕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청장 재임 시 연간 약 12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해 왔던 격려금 제도를 과거에는 일상업무 추진에도, 경상적인 일상업무 추진에도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3억여원으로 줄여서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를 제외한 특수업무 수행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혹은 집단민원을 해소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남은 예산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다른 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가을부터 구청장과 직원 간 제반근무여건 혹은 구청의 구정운영 방향 등을 직원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격려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남순의원님과 성백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순의원님께서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0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박남순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타당합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이 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초과분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초과분은 예산편성시에 추계되어 있던 세입보다 초과징수된 것을 말합니다.  또 집행잔액은 우리가 1년간 쓰고 남은 돈의 전부를 집행잔액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는 전년도 결산이 끝나는 6월경에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이 끝난 뒤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은 우리구가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줄어드는 세입에 대비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약 363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실행예산 편성으로 그 남은 돈 363억원을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투입하고자 그 중에서 우선 10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6월달에 결산 후에 나타나면 추경재원으로 다시 주민복리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성백열의원께서는 인사정책에 대한 것과 각종 시설의 운영비, 관리비 등 경상적경비가 세출예산에 차지하는 비율과 재정지출에 대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경직성경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직성경비는 법령이나 확정된 정책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의 여지가 없는 경비입니다. 크게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법령에 의해 지출 의무화 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고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이들 경직성 경비의 문제점은 신규사업 없이 종전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2007년도 예산중 경직정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이 4,830억2,000만원 중에 2,970억5,700만원으로 약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정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1,521억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5%를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경직성경비를 어떻게 감축하느냐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경상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이러한 경직성경비의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드리면 우선 과다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불요불급한 신규 투자사업을 축소하거나 억제하는 방안이 하나고 또 꼭 필요한 신규 투자사업 계획 시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창출효과와 비용을 엄밀하게 계산, 분석하여 추진하기 위해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증대시키는 방안입니다.
  문화센터,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등 투자비용이 많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2010년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일상행정업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를 일정 비율 감축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가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 기본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경상비 부분은 10% 절감하는 등 경직성 경비의 절감방안을 최대한 높이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어도 2010년까지는 경직성 경비를 전체예산의 50% 이하로 낮추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남순의원님과 성백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무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서영원의원님, 박남순의원님,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는 첫째 강남구 구세 고액체납자 관리계획 및 현재까지 채권 확보된 건수와 채권확보 방안에 대하여, 둘째 2007년도 강남구에 부과될 부동산세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남구 구세 고액체납자 관리계획 및 현재까지 채권 확보된 건수와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납기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이의신청, 소송 등의 이유로 체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답변에서 제외하고 과년도 구세 고액 체납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현재 구세의 과년도 총 체납액은 10만5,117건에 185억2,1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구세 고액체납자는 36건에 49억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한 체납 건수는 36건에 48억4,100만원입니다. 무재산으로 압류 못한 체납자는 한 건에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액체납과 상관 없이 50만원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확인된 부동산을 모두 압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자까지 확대하여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압류 못한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가등기권리, 예금, 기타 권리 등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 구세를 포함하여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9명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이미 예고장을 본인에게 발송했습니다. 
  현재 여권 소지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서울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2007년 12월초까지 출국금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으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3,337명에게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체납자로 분류하여 형사고발 예고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 구세를 포함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 6,403명에게는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하여 대출과 카드사용을 제한하는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2007년 10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세무1, 2과 전직원에게 고액체납징수 목표액을 할당하여 매주 직원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에 소재한 골프장 회원권 명부를  확인하여 이중 204명의 우리구 체납자를 확인하여 체납세금 46억1,500만원을 압류하고 기타카드가맹점 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공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체납액의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징수 노력을 배가하여 체납 절대규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남구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은 국세로 자료입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우리구 3개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우리구의 경우 2006년도에는 약 3,000억이 징수된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40% 증가한 4,200에서 4,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은 2005년도 67억, 2006년도 47억 등 114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재산세와 같은 수준인 150%로 인하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우리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회에 발의한 바 있으면 서초구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가 납부된 지역에 50%를 우선 배분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 지역구 의원께서는 또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편차가 가장 적은 자동차세를 서울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우리구는 약 580억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자치구의 재정운영을 튼튼히 하고 자치구간 균형발전 및 세수격차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남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에 답변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공동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7월 20일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우리구와 인근 자치구가 공동으로 연대 입법저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입법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는 서초구, 중구와 합동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법률에 대하여 금년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2008년도부터 시행되며 그 주된 내용으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50%씩 공동과세하여 서울시분 재산세를 징수 25개구에 균등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되는 강남구 등 3개 구에 대하여 2008년도 60%, 2009년도 40%, 2010년도 20%씩 재정보전금으로 보전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감소되는 세수는 내년에 약 4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는 물론 징수도 철저히 하여 98% 이상의 징수율을 더 높여 체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숨은 세원발굴과 더불어 세외수입 징수방안 및 재정운영을 충실히 하여 건전재정을 계속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과태료 징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세외수입 등 과태료 징수율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금규정 신설,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30일간의 강제 감치 등으로 과태료 징수 강화가 가능함에 따라 체납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재무국장님! 조금 전에 체납징수를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류를 했다든가 아니면 관허업 허가를 규제를 했다든가 수치상 나타나는 수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무식  조금 전에 압류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 이학기  아니 법에서 몇 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아까 공동세를 반대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 국회의원은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지 성함을 거론하시면 안됩니까? 
○재무국장 신무식  두 분 다 공성진의원하고 이종구의원님 다같이 반대하셔 가지고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을 자동차세율 구세로 하는 법률안을 두 분 다 같이 제출하셨습니다. 
○의장 이학기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4분 의원님 중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과다한 육아비용에 대한 경감 방안 그리고 공공시설 건립시 육아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또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전국의 출산율을 보면 평균 1.23명이고 서울시는 0.97명, 강남구가 0.78명으로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출산율대로라면 2050년에는 인구증가율 세계 최하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계청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364명에게 2억2,8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번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맞벌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활동지원을 통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충과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아이 돌보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에 대한 비용의 경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수혜 급증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년 보육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질 높은 육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육 서비스 수준은 미흡하지만 부모님의 과다한 육아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저소득 계층 아동의 차등 보육료 지원, 저소득 자녀 5세 이하의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반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 1인당 8만6,000원에서 29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다자녀 가족에 영유아 양육지원의 방편으로 셋째 아이 이후 취학 전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50% 지원, 가정 내 보육아동에 해서는 월10만원의 보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 보육시설 33개소, 민간보육시설 65개소, 가정 보육시설 63개소 등 총 161개소에 약 7,000여명의 아동을 보살피고 있으며 자녀 보육에 대한 부모의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약 44%로서 서울시 평균 26.4%보다 높습니다.  여성가족부 목표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구의 현실입니다.
  또한 언북초등학교 내 구립 어린이집, 대치동 어린이집, 역삼동 아동회관 내 어린이집 등 신축을 통해서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지속적인 민간보육 시설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민간시설이 구 공립시설 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인구의 규모는 국가 성장 발전에 있어 인적자원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적정한 인구수도 중요한 자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에서는 출산, 보육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더욱 더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강구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이학기 의장님 및 의원님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는 율현동 자동차매매 센터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계획 여부에 관한 내용과 광고물 정비시 지원금 지원 및 규격에 관한 구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광고물 정비시 지원금의 지원 및 규격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율현동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현동 자동차 매매센터 주변은 매매센터의 수요 증가와 송파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수요가 팽배한 지역으로 2008년 6월까지 사실, 6월 10일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행위제한이 완료되는 2008년 6월부터는 별도의 토지 반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매매센터 주변 등 율현동, 세곡동 일대 미개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지역적 특수성과 인근 개발 계획의 연계성 또는 합리성,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서영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확보로 인해서 2008년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약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행위 제한이 만료되는 6월 이전에 용역을 완료시켜 가지고 난개발 방지와 아까 지적했던 주차장 문제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서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율현동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 잡종제한 농지 등을 이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현동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지역의 지목이 전, 답, 재방, 하천, 잡종지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노외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토지가 무단 형질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는 원상 복구 후에 적법하게 형질 변경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하천법에 의한 농지의 형질 변경 및 농지전용,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가능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복합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관련 부서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 끊임없이 노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 사회의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중에 보건소 소관 임신 후 발생되는 의료비 부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즈음하여 임신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지지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임신의 기쁨을 나누는 보건소가 되고자 합니다. 
  2007년 여러 가지 임산부 산전 관리사업을 하여 왔으며 이로써 임산부 의료비 경감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문화 확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임산부 관리 내용으로는 기본 모성검사, 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철분제 지급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임산부 산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임산부 관리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임산부의 임신 빈혈예방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철분제를 제공하고 기존 임산부에게만 실시하던 풍진검사를 가임여성들에게 확대 강화하며 예비 임산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소득층 주민중 결혼전 예비신부에게도 풍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임산부 산전관리는 임신 8 내지 12주에 기본 모성검사와 초음파 검사, 15주∼20주에 태아 기형아 검사, 철분제 지급, 임신 25주에는 특수 당뇨검사로 당부하검사를, 32주에서 36주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임산부 임신 개월 수에 맞는 적합한 의료 서비스와 모유 수유 교육, 건강상담을 통해 임산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선호하고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산모교실을 더욱 다양하고 욕구도가 높은 서비스 내용으로 운영하며 더욱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에 관한 정확한 지식으로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직장인 임산부 진료를 지속 운영하여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임산부를 위해서도 임산부 진료 및 철분제 지급 출산 후 6개월간 영양제 공급, 필요시에 방문간호를 통해 의료 형평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날 운영과 모유수유 주간행사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복한 출산 문화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학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박남순의원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구민의 세금 인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세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소송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제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표상승, 과표상승이야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상승요인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떨어진다는데 상승요인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 2007년도에는 탄력세율 적용을 안 한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집값을 다 조사해 보니까 거래가 한 채도 없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하고 9월달 중에서 1월달에 판매되고 하나도 거래가 안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것을 기준을 잡을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건설교통부에다가 과연 이 집값이 다 떨어졌는데 매매가 안되었다고 그래서 작년 가격으로 그대로 할 것이냐 이런 상황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구민들한테 세금을 인하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서 건설교통부하고도 대응을 하고 1월 1일이면 기준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작년에도 7,000명 이상 이의신청을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제가 2007년도에는 재산세 추계 부분이 수입 부분이 2,560억인 것으로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서를 보고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을 때 3,088억을 추계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528억이 증액된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건지 160억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 상황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대변해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학기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무식  재무국장입니다.
  박남순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우리 강남구의 대책을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박남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우리 구민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격에 대한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된다는 그런 이의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평가사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항의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방침은 강남 아파트 값을 잡는 것이 주택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조사해서 고시한 가격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인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건설교통부의 정책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인하 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자체를 낮춰야만이 이것이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요.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가격이 내렸는데 왜 자꾸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탄력세율을 50%를 적용하다보니까 당초에 100만원 세금 나오던 것이 5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담상환액이 150%인데 예를 들어서 A아파트의 경우 불변 가격으로 시가가 9억인 경우에 75만원이 2007년도에 세금이 나왔다고 하면 2008년도에는 150%를 적용해서 112만원, 실제 세액은 130만원인데 상한가를 적용하다보니까 112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까지는 우리가 2006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 계속 보충을 하다보니까 재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조견표를 만들어서 박남순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6년도의 탄력세율 적용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따지기 전에 자꾸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베이스가 기초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150%를 적용하다보니까 실제 가격은 하락 하더라도 재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학기  재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박남순의원 충분합니까?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예.)
  이상으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27일 14시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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