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시설물 현황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이에 대한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없는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함께 여러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장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고품격 명품 주거단지 건설을 도모하고자 재건축드림지원 TF팀 운영, 공공지원 품질점검단 및 준공 TF 운영 등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임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모아타운과 신속 통합기획 관련 교육을 포함하였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재건축 전반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 구 저층 주거지인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사업 실현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용도지역 조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야간 상시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남 도심으로 중심지 체계 위상 격상 및 위례신사선 신설에 따른 도산대로 주변 지구 단위 수립을 통해 도산대로 주변 특화거리와 연계한 명품 도시공간 육성, 강남도심 중심 기능 강화, 친환경 및 규제 완화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수명을 연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공공 트렌드 반영 등 다양한 예술 방식을 접목한 디자인월 조성으로 구민들의 볼거리 및 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된 도시공간의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부실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탄소중립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린스마트 쉼터와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정보 알리미 등을 운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중 무효 24시간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을 통해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보급 설치에 힘쓰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노후화가 심한 관내 도시근린공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주민들께 수준 높은 공원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보상을 완료한 대모산 근린공원 내 훼손지에 강남 힐링 숲을 조성하여 대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일상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조성하겠으며 수서역 6번 출구 주변 이용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장기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인접한 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해 보행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공원 5개소를 전면 재정비해 어린이, 가족,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취약계층인 보행약자, 노약자분들이 쉽게 무장애 자락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와 무장애 데크길을 연장하여 대모산의 따뜻한 동행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시가 결정에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어 현장 중심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추진, 지방정부와 상호 검증 체계로 전환하여 공정한 공시가격 조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중심의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전국 어디서나 위치 표시가 가능하도록 입체도로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위치정보 중심의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기 및 탈세 방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운영 종사자의 교육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입니다.
  업무 관련돼서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개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조금 미비된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최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동절기이다 보니까요 동절기에 따른 조금 시간이 지연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면 조정을 하는 걸 학교 측,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 파악하고 대책 해서요 입주민들, 학생이든, 주변의 학생들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런 비전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보통 심의할 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접수했던 걸 올해 2월 27일경에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통 전년도에 수령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단지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올해 예산이 저희가 요구대로 편성된다고 보고 8억원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지원사업 공모를 했더니 저희가 총 67건에 한 74건의 공모사업 접수가 됐고 금액은 보니까 한 13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한 8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한 4억 정도가 초과돼서 그중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에서 경비요원 등 근로자 환경개선 관련된 사업이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니까 단지에서 이 건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 조사를 해보고 필요가 더 많으면 내년에 추경을 반영하든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구체적인 추경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주택과장 홍종남  한번 저희 실태조사를 해보고 한번 어느 정도 요구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추경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억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1억6,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 80%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수요층을 더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데 보증금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가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화를 해 보다 보니까. 그래서 보증금 기준을 면적 기준에 추가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는 2억 예산 집행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 사업들이 계속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면서 벌써부터 지금 사업 언제부터 또 이런 모집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그런 전화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더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그때도,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단 신혼부부하고 그다음에 청년하고 일단 비중은 둬 놨는데 그런데 저희가 반드시 신혼부부 30가구, 그다음에 청년들 100가구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저희가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주택과장 홍종남  될 때까지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고 지금 관리처분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신청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에 대한 검증 의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지금 보완이 돼서 보완을 요청하고 해서요 아마 타당성 검증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겁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뭐 민원사항은 좀 있습니다. 어디 시장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과 재건축 정비사업 기타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요. 100% 찬성하시는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민원인은 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도정법이라는 걸 하고요. 시장은 시장 전통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전통법이 없는 절차들은 도정법을 따르게 지금 준용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계획만 좀 하고 나머지 진행은 도정법에 따른 절차하고 비슷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광심위원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는 작년 2월에 부분 준공이 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부분 준공은 단지 내 부분만 부분 준공이 된 사항이고요. 개포1은 임시사용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임시사용인데 이것도 아파트 부분만 임시사용이 났고요. 지금 나머지 기반시설분들은 조금 공사중인 상태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대출에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민원사항이라든지 검토해 봤더니 은행별로 임시사용 승인일 때 대출을 해준 데가 있고 안 해준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에서는 임시사용이라도 대출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4단지는 정비계획상 그 인접한 개포6, 7단지하고 정비계획 구획선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부지는 겹쳐지지 않고요. 기반시설 부분 도서관, 유치원, 경찰서 그다음에 우체국 부지가 6, 7단지하고 겹쳐있다 보니까 부득하게 개포4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만 부분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부분 준공 이후에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있으면 되는데 이전고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정리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반시설 부분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6, 7단지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부분 이전고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부분은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치수과에서 하수도 부분은 치수과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의에 대해서는 치수과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업무협의를 계속 하다가 그게 시행이 안 된 상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가 붉어지게 된 거지요. 어떤 주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인가조건은 치수과에서 내준 사항으로 치수과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하고 그 업무를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그 시점에 와서 사업시행인가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조합이 그걸 원활하게 진행을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 일단 저희가 TF 부분도 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인가하면서 아마 1년 이전부터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는 했었다고 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포1 관련된 기반시설 부분 문제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말씀하신 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 또는 저희가 입주와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할 때 저희가 재건축사업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 철저히 챙기도록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 시공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금융권하고 문제 있는 것들을 언론보도에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저희가 강남재건축에서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공사비 관련된 시공사하고 조합간에,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생긴다면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중재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택과에서는 주택임대사업팀이 있고요. 주택임대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주택임대사업 관리하는 업무들을 지금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주택임대사업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연장이라든가 그다음 신규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제재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팀이 만들어져서 계속 업무를 하면서 큰 변동사항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사업 대상물건이 예전에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다가 아파트가 빠진 것 말고는 특별하게 큰 변동은 지금 없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 이렇게 구분해서 292개 단지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적립하고 사용하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 의무관리단지에 한해서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의무관리단지 대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주택과장 홍종남  임의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세대 미만을 저희가 임의단지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의무관리대상 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들을 강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임의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저희가 조례를 정말 잘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임의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관리하도록 저희 구청에 의무를 부과를 해 놔서 그렇게 임의관리대상도 지금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통상 많은 민원들은 보통 대단지의 의무관리단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민원들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작은 단지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런 갈등부터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게 있으면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장기수선계획 진단하는 이 사업은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걸 모니터링 하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한 단지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그런 단지에 이런 진단을 실시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쯤에 이걸 한번 의무관리단지들을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24개 단지를 찾아냈고 이 단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단을 줘서 일단 이 단지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4개 단지를 일단 선정해서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채용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용된 자원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서초구라든가 경험이 있어서 한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의무관리단지 전부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한 명이 버겁기 때문에 일단 이 한 분 가지고 좀 뭔가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이번 올 한 해는 한번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용역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그 용역은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착각을 해서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용역기간이 해를 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사항을 지금 현재 모아타운도 저희가 올 5월까지 용역기한인데 지금 저번에 주민들 주민설명 통해서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좀 더 청취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자문이라든지 절차적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공공지원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진경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공공지원은 예정대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좀 계속적으로 있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5월보다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재건축사업이 저희가 단지가 한 96개 되다 보니까요, 특히 거기에 재건축만 한 57개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분기별로 각 사업 단지별로 저희가 지금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될만한 데들을 지금 저희가 TF를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두 번 정도 문의가 오신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러니까 역세권에 사업이 있는지 어떤 모아타운 사업인지 아니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 아직 구체적인 질의는 아니셨고요. 다만 거기에 저희가 문의가 오시고 한다면 만약 모아타운이든 재건축이라든지 사업을 하신다면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린 상태고요. 아직 구체적인 건 저희한테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로드맵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각 지역구별로 재건축사업에 관련 민원인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TF 용어 어휘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좀 진취적이고 하는 어휘를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관련된 아까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니까요 그 아카데미 운영하는 내용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번 어떤 개발사유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교육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아울러 대치동 구마을 공사현장 피해민원에 대해서는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공자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27명 맞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급기술자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영권위원님 추가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TF 인원에 대한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좀 증원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 정례회는 보통 원래 계획대로라면 정례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전체 모이는 걸로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자문이 왔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자체는 그 건 바이 건에 필요하신 위원님들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운영상에 면밀하게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저희가 적정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의 상가문제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가 쪼개기 관련돼서 관련된 규정에 상가 소유자 10분의 1인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 상가 동의의 2분의 1이 되지 않으면 조합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미만이 된 경우에는 도정법에서 특례로 조합설립을 분할이라는 조건하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가하고의 어떤 합의는 조합과의 필요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업무는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압구정 428 부지는 저희가 올해 미래전략추진단이 신설되면서요 그쪽으로 이제 전략기획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용역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용역 발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용역 발주도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닙니다. 그 지금 자료가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그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플로깅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 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하고요. 올해 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조경이나 걷기나 할 때 전단지를 붙게 하면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 달에 몇 번 아니라 계속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일 최대 봉사를 2시간 정도 인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게 되면 우리 인정, 봉사활동한 걸 인정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 매일 한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면요. 매일 한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이 행사할 때 조깅을 한다든가 걷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받아서 그거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바꿔서요 저희가 지금 홍보나 이런 데 치중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선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에 대한 용역 기획사를 나중에 뽑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할 때 발생되는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에 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바꿔서 전시회 용역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부터 전시까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항들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담아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지난번에 유튜브 채널은 지금 저희 강남구 유튜브 채널로다가 동영상을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상식 중계하고 주제 영상은 선거법 관련돼 있어서 그거는 이번에 못하고 건축주, 시공사 그다음에 건축사에 대한 인터뷰는 지금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사이트도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로다가 옮겨놔서 상시 게시하도록 해놓았고요. 앞으로 이제 역대 수상작이라든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진행해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시회할 때 사실은 그 위치에 대한 것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내에 한층 더 내려가면 지금 전시했던 장소에서 한층 내려가면 거기 계단식으로다가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상식은 하고 전시회는 지금 하고 있던 공간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로다가 검토를 했다가 이 동선이 밑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 그냥 하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동선이나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해서 그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작년과 같지 않게 좀 더 나은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단지에 대한 수거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강을석위원님 전단지에 대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 청소과 또 경찰서까지 저희가 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자원봉사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대로 올해는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위생과 또 저희 해서 그 기획 단속, 업소를 기획적으로 불시에 한번 업소를 단속하는 것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계속하는 거지만 경고 발송 시스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사실은 현장에 단속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사무실 내근 사무실 와서 경고 발송 시스템을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바로, 바로 그냥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전단지가 그래도 뿌려진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100% 하기는 좀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주변에서 송파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또 지방에서까지 저희한테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사실 특사경 운영하면서 이렇게 24시간 하는 데가 많지, 없더라고요. 저희가 강남구가 유일하고 저희도 지금 밤 12시까지 계속 순찰을 돌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올해도 좀 더 해서 하여간 위원님들 생각하신 만큼 좋은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한 5명이 그동안 다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스컴에 나온 거는 최대 한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저희도 300만원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수거 보상제를 원래 70만원이었는데 한 80만원으로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이제 예산을 좀 주셔가지고요 좀 더 강화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층 주거지가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이 강남구에 9개가 있습니다. 이게 77년도에 전용주거지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서울시에도 질의했고 또 용역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상향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용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서울시 의견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공공기여 방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서울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이게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사업지별로 정말 사업이 이게 전용주거지역으로서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관리할 의무가 없는 지역은 좀 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이제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용적률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용주거지역을 이제 전용주거 1종 전용주거지역인데 거기 2종이 있고 또 1종 일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 1종 일반 정도로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대상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이 된 지 20년이 지난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이 총 공사비의 50% 그리고 2,000만원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 4건을 했는데요. 300만원대가 3건이고 700만원대가 1건입니다. 이거는 창호 교체를 하면서 공사비의 50%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0만원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나온 공사비를 가지고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작고 창호 수가 작으면 금액이 적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커진다고 그러면 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추경으로다가 시작이 돼서요 그때 주민센터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드렸었는데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적극적인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지금 시작은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작년에 저희가 최대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3세대를 기준으로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보다 먼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일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천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평균 한 300~600 사이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세대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창호 교체만 4군데를 작년에 해줬는데 사실은 창호 교체뿐만이 아니고 단열재나 설비에 대한 교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열재나 이런 걸 했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건축과장 이용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밖에 못 하면 3가구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3가구 해서 

○건축과장 이용운  아니요. 기준을 3가구로 해서 6,080만원을

○건축과장 이용운  추경으로 받았고요.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단열재보다는 창호 교체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6,080만원으로다가 책정을 해서 그냥 작년 나간 거로다 기준을 해보면 한 많으면 20가구 정도 적으면 한 10가구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한번 홍보도 열심히 해보고 지원 사업을 해봐서 그 지원자들이 많고 지원해 줄 대상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민원을 받고 바로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회신을 해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구정보고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또 바로 저희가 또 회신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달만 해드린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에테르노 청담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만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잘못 전달이 돼서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안녕하십니까? 24년 1월 8일자 부동산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장노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도 많고요. 저희 직원들 숫자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글쎄요.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기술직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엊그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강력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인사정책에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술직이고요. 도시환경국이 업무량이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가 되고 그런 적절한 직급별 안배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행정국 쪽에도.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교육이 끝났고요. 어제부터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강남구 2050 녹색성장위원회인데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환경과장 이은희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특교가 교부가 돼서 설계를 하고 공사계약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사전준비는 다 끝난 상태고요. 해빙만 되면 바로 그러면 한 3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사가 바로 재개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도화 추진은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변경돼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그러니까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과 현장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태블릿PC를 사용해서 도로명주소 정비시설에 대해서 1년에 1회씩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훼손되거나 망실된 거는 다시 정비해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도화 그 부분도 고도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물주소판이나 기초조사판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입체주소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내부도로에 대해서 3차원 지도를 구축을 해서 지금 새로운 도로명주소 정보를 고도화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현장조사용 S2 기존 단말기가 업데이트가 현장에서 안돼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S8 기종으로 해가지고 전체 교체하라는 그 공문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료가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전체 500부를 배부해가지고 동사무소에 300부를 배부할 예정이고요. 구청 민원실에 200부를 비치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작할 물량은 소진된 생활안내지도의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제작할 계획에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 의견서를 시의원님한테 개진을 한 상태이고요. 재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울시로부터 재지정에 따른 의견제출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구 의견을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피해없습니다.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올해 저희들 포괄사업비 활용해가지고 운동시설하고 쉼터 지금 상반기에 계획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는 테헤란로 7길이 되겠고요. 우리 구 명예도로 국기원길에 대하여 태권도 이미지를 형상화한 건물번호판을 디자인, 설계사한테 디자인을 의뢰해서 명예도로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건물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지금 10개 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강남을 홍보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게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물건을 배달하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한번 더 현장을 살펴보고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디자인 비용 300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과장님 답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특화된 가로를 좀 홍보하고 주민들께 알리자는 차원에서 그냥 건물번호판에 있는 거를 원래 있던 거를 대체해서 그런 이미지를 넣은 번호판으로 바꾸자는 거고요. 건물번호판은 원래 건물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거를 일반적인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는 좀 그런 특색 있는 가로라고 봐서 홍보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담당부서하고 한번 확인해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필요한지,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답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없어서 현재 국토정보공사로부터 빌려서 사용을 하고 현장에서 측량검사를 지금 실시해 왔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직 공무원이 측량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조달청에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검색을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검토가 완료가 돼 있고요.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종에 대한 선택은 그당시 계획 당시에 가서 결정하기로 할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그리고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측량검사 공무원 측량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장비가 없어서 국토정보공사로부터 그것도 빌려서 또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측량검사 있을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월별로 그냥 보통 한 검사 대상량이 20건 정도로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아니 그때그때 합니다, 측량검사 시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정보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국토정보공사, 예전에 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대에 매년 많은 공사를 합니다. 모든 나무가 다 산소를 배출하는 것 다 맞는데 양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사할 때 탄소배출량보다 그 흡수보다 또 경관도도 중요시하는 면도 있거든요. 경관도 좋고 탄소흡수 또 산소배출량도 많은 그 효과가 좋은 수목으로 설계할 때부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는 파악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이번이 처음이고요.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23년도 8월부터 8개월간 2024년 4월까지 용역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시범구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시에 회의 말씀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4월 말 이후에 용역사업보고회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저희가 해야 될 분석이라든가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용도지역별로 보시면요 상업지역이 전년대비 1.53% 상승을 했고요.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상승률이 높은 거는 아직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갖고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기본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과장 이은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901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급속이 287개고요 완속이 3,614개입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지금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그래서 한 분은 행정을 하고 두 분은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냐면 유인단속과 무인단속이 있는데 무인단속은 저희가 IoT 단속기라고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서버로 전송해서 자동으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단속은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앱에 올려주십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저희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 될 때마다 계속 IoT 단속기라고 무인단속기를 계속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질서를 잡는데 더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분들은 반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시민신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지금 모든 충전소에 대한 정보는 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전국의 충전소 정보가 실시간으로 구축되어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차 충전이 지금 급속충전 구역은 제한시간이 1시간이고 완속충전 구역은 14시간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 하더라도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지루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선점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인근 충전소 지금 점유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옮기십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저희 구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 끝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보상이 된 부지만 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받기는 좀 부끄럽고요 저희들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 협조도 이렇게 잘 해 주시고 또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주민분들한테 칭찬을 들어야지 그게 사업의 효과이지 공사를 위한 공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공원녹지 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법정도로는 테헤란로7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현장을 다녀오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명품도시 강남을 정책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강남 구현을 위한 선진형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둘째,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셋째,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립 넷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7과 29팀, 현원 1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30억8,706만원, 특별회계 483억5,082만원으로 총 1,314억3,7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23년도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136억994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0억9,817만원으로 총 237억811만원입니다.
  기타 23년 추경예산 집행현황 및 위원회, 주요시설 현황 등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에 즉각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유형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를 위하여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찾아가는 구민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시설물 규모별, 용도별, 시기별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전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 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안전 담당 직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담당 부서 간 소통 및 일체감을 형성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모니터링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상 지점을 발굴하고 신기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시설 내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택가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인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버스노선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 장치의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의 자발적 이용을 독려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공유 사업인 스마트 공유주차, 함께 쓰기, 잠시주차제를 확대 추진하고 부정주차 다발 지역 단속 강화를 통하여 주차서비스 향상과 이용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위의 불법주정차, 동일한 반복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계도 위주의 소통형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 사업체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 단속으로 여객 화물자동차의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과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 점검과 안전기준 부적합 및 검사미필 자동차 관리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 창구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강남구 곳곳에 난립해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등의 점용에 대해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적법한 사용 허가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록 기준에 적합한 전문 건설업자를 등록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가로정비 순찰을 통해 구민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무단 적치물 등을 정비하여 보행자 통행이 편안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노후화되고 평탄성이 불량한 이면도로와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통학로 주변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환경개선과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살포장치 가동 및 제설 전진기지를 추가 설치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대책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노약자 및 여성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취약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말죽거리 보도육교, 양재천 보도육교에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야간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예방 사업 추진, 빗물받이 특별전담반 확대, 노후 모터펌프 교체, 맨홀 수위계 설치 등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치유수지 복개를 통한 다목적 실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대치도곡생활권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양재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양재천 밀미리 다리 주변에 수변 카페와 전망대를 설치하여 자연과 함께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안전교통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입니다.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차질없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120% 어르신에 대해서 한 거는 이번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신청을 완료해서 그걸 전 어르신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올 4/4분기부터는 어르신, 그다음 청소년, 어린이 교통비 지원에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4/4분기부터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에 신청을 받고 4/4분기 전에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고 그거에서 실제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올해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전에 다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지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요. 거기 선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시스템 구축해서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CCTV는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맨 먼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방범용이 주였지만, 지금도 방범용이 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범죄발생이라든가 촘촘한 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악구 공원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27억을 받았습니다. 시공원하고 우리 공원에 올해 한 100군데 정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노후 및 저화질 CCTV 성능개선 150개소하고요. 또 공원 및 등산로에 100개소를 올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지금 저희가 또 단순히 이 CCTV가 지금은 그냥 보고 관제업무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원에서 어떤 칼 같은 거 꺼낸다든가 어떤 지나가는 주민이 쓰러진다든가 인공지능형을 탑재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그 효과를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관련된 거는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협의를 해도 그 경찰에서 그런 심의를 거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챙겨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주차박스는 저번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면서 주차박스 문제는 필요했던 거라 그거를 갖다 지금 협의는 중인데요 그 주차박스가 없으면 거기 관리자가 또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래서 그걸 지금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걸 바로는 좀 검토를, 왜냐하면 앞으로 주차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박스는 최소화하고 무인화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같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횡단보도 설치도 어차피 경찰하고 같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렇게 해서 말씀은 그거는 해서 경찰에 넘겨서 같이 협의는 중인데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잠원동에서 강남으로 넘어오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것 봤습니다. 저도 저번에 신사역 나가서 봤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생기면 그냥 선만 긋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신호체계 전체를 갖다 한번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 강남서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또 서초하고도 접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독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찰과 같이 협의된 사항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논현2동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논현1호, 2호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논현1호, 2호 주차장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도 했고 소송도 돼 있고 법적조치는 지금 변상금 부과도 하고 법적조치는 지금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에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소송은 지금 1심이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송도 지금 저희가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도 제출하고 있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조치는 지금 다한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일부 나간 데도 있고 또 지금 비어있는 데도 있지만 그 층 전체가 비지를 않아서 다른 용도로라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한 층 전체가 비면 저희가 그걸 갖다 전인수 부의장님 생활체육교실이나 이런 것도 요청하셨는데 그런 되는 대로 저희가 우리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저희가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김진경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임 오대중 국장하고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복지생활국하고 잘 협의해서 그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향후에 명도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여튼간 빨리 끝내면 가능한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재난안전보험 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에 반대로 급부를 받는 구민이 많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올해는 대폭 구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활용하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준비 중에 있고.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지금 5개 보험회사하고 컨소시엄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최소한도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구민들이 자동으로 가입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나 본데 한번 살펴봐서 최대한도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이게 5개 보험사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저희 국장님을 해 놨는데 국장님이 승진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성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5급 사무관이셨고 이번 2월 1일자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서기관 국장님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임기제는 저희가 방재직입니다, 2명.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방재직.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저희가 안전교통국의 주무부서다 보니까 부속실의 직원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방재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수서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작년 4월 10일날 재난상황실을 구축을 했는데요. 운영요원으로서 시간선택제 마급 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명 그다음에 오후 9시부터 그 이튿날 9시까지 1명 해서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주35시간 하고 있고요. 형태는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그 이튿날은 이틀을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래서 주간 1주에 35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에서 기준에 보면 관제요원 1명이 한 100대 정도를 관제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상은 저희가 CCTV가 한 7,700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37명 정도가 되는데, 요원이. 관제요원이 1인당 1,000대씩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인력으로 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기능을 탑재한 그래서 어떤 주취자가 쓰러졌다거나 공원에서, 어떤 공원에서 칼을 꺼낸다거나 그러면 그런 임팩트를 발생시켜서 그런 위주로 저희가 발견해서 관제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은 관제요원을 줄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또 인력으로는 한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빌려서 관제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도입 중에 있고요. 아마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500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그 120%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은 대략적인 그걸로 한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저희랑 협의했을 때 올 상반기에 다시 신청하면 그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걸 이야기가 거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 신청하면 정식으로 지급하기 전 4/4분기 전까지는 다 협의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지급하는데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고요. 정산은 실제로 사용분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정산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금액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가능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인구수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저희가 한 6월 말, 7월까지는 늦어도 8월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끝내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보고 정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 시스템 구축비가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앞으로 이 시스템 구축비가 계속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 시스템 운영할 때 필요한 유지보수 정도의 비용만 내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 구축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앞으로 데이터를, 신청한 데이터를 버스교통 티머니사랑 협의해서 그 자료를 추출해서 받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건수나 이런 것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획은 저희 실무부서, 구청에 실무부서 한 20여 개 부서와 재난관리 강남소방서, 강남경찰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2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확정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래요? 법에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재난안전과장을 했습니다만 법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래도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위원회 몇 개 있어요? 위원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 위원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저희 5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4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교통소통대책위원회,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4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현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지금 개최는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는 한 걸로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침으로 지금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이게 지금 마을노선을 여직껏 조정이나 이런 일이 필요하면 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위원회 거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는 조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서 아마 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위원회 축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미화입니다.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경희입니다.
  자동차민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팀장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구두가판대하고 버스카드충전소, 그게 서울시에서 지정되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12개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곰두리가판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자활의 일환으로 십수년, 수십 년 전부터 저희 관내에 자리잡은 노점상입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 노점상 일제정비를 거쳐 가면서 현재 일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변상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총 28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은 21개소입니다. 
  영업, 7개소가 영업 안 하는데 그 이유 하나가 현재 경제적인 상황하고 연관되어 있겠지만 영업부진이 주로 주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의 활성화가 된다면 좋은 상황이겠지만 영업부진을 이유로 지금 노점상들이 본전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영업이 안 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노점상에까지 미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곰두리노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활근로자라든지 표시판이라든지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 표시판을 부착해서 행인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특별히 좋은 방안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곰두리가판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사회적 약자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타 국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장들과 팀장들 숙의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곰두리가판대가 외부에다가 홍보하는 걸, 강남구나 서울시 것 홍보를 하면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가판대를 운영할 수 있는 비품이나 청소도구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들하고 우리 팀장들과 상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면 일반 면에 보시면 스마트공유주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앱을 통해서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그것은 이제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서 사실 그게 기능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것 설치하는 거랑 별개로 우리가 앱을 통해서 앱에 빈 거주자면에 주차가 안 되어 있는 것, 배정자가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올려놓으면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운전자가 열어 놓습니다, 시간대를.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킹프렌즈라는 앱이 있는데요 거기 앱을 들어가면 누구나 다 빈자리가 있으면 누구나 다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맞습니다. 앱은 설치를 해야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를 배정자한테, 50%가 배정자한테 가고 50%는 파킹프렌즈 업체로 가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업체한테 가는 거 말고 개인한테 가는 건 한도가 있는데 3만원이 한도인데 그 이상 되면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강남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2년마다 한 번씩 배정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배정을 하는데요 배정신청 받을 때 배정신청해 줄 때 스마트공유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많이 열어놓으면 스마트공유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50%는 업체에 가고 50%는 배정자한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가 3만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강남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가점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하는 그 순간부터 부정주차인데요.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그것은 견인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배정자가 왔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고 부정주차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운전자가 있으면 바로 그냥 이동조치 해 달라고 안내를 하지만 그런 조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부정주차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본인이 스마트공유주차라든가 다른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주차를, 부정주차를 하면 그 순간부터 부정주차가 됩니다. 다행히 그 부정주차 한 것에 대해서 신고가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담당자가 현장에서 그것을 불법주차를 확인을 못 했을 때는 그냥 그분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AI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마트공유 신청을 하고 부정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고 현장에 담당이 가야지만 이것을 견인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AI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 순간 부정주차 하면 부정주차다 아니면 공유주차 하라는 그런 안내,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AI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설치 장소 선정해서 저희가 5월부터 200면에 대해서 우선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비용을 사용자가 내면 6대4로 강남구가 40%, 60%는 제공한 민간부설주차장에 수입이,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주차면에 대해서 부정주차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단속하고 부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선정한 데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 역삼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저희가 수요파악을 다 해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데 그런 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200면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민간부설주차장이 8개소에 127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3개소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30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에 10면, 그다음 포스코 30면, 그랑프리앤상가에 있고 신동아패밀리 2단지, 그다음에 무역협회, 코엑스 거기 작년에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30면을 발굴을 했고 선정릉역 역세권에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5월에 12면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KT선릉타워가 10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소에 127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먼저 다니면서 민간부설주차장 이런 유휴공간이 있는지 저희도 다니면서 발굴을 해서 그런 거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협약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문화가 자기네 주민들 외에는 택배 차량도 진입을 못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에 낮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 공간이 비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은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대형교회 도곡동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우리 교회에서 면을, 저희가 거주자 면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에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대형교회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가서 발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동장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에 저희가 거주자 면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실 대기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저희가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한 면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경사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에 전수조사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요청을 해서 소방법규에 저촉이 되거나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거나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삭선을 했는데요. 작년에 그런 데 삭선하다 보니까 500면을 저희가 삭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명이 대기 중인데 신설을 해서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너무 이런 수요가 많으니까 아마 경사로라든가 이런 데도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신설을 해놨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저촉되는 거는 다 삭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바라보셨을 때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데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작년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 삭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한번 살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현장을 좀 보고 삭선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초등학교 주변은 이면도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원래 전선 지중화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면도로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춰서 지중화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해서 안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한 게 도곡초등학교 주변에 그걸 했습니다. 지중화를 했는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주 하나가 완전히 철거되지 못하고 지중화가 됐습니다. 하나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처럼 이면도로 지중화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지중화는 신중하게 접근돼야 될 부분이고요. 해서 올해 저희가 이면도로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합니다. 3월에 빠르면 착수할 예정인데요.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입니다. 그래도 여건이 좀 좋은 곳에,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시행할 예정이고 조사 과정에서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일단 여러 군데 다 조사를 할 겁니다. 다 할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상기기 위치 할 수 있는 거,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학교장님들의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지상기기임에도 학교에서 그 시설이 놓이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곡초등학교에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이면도로 지중화는 진짜 저도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26년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중대재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공, 여기서 이제 시공할 때 관련된 회사가 아마 관련될 수는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본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 소요예산은 뭐냐면 저희 홍보, 저희가 이제 업체에 이런 산업기본법 준수할 수 있도록 괜히 준수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 제작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우편 발송인가 일부 있고 이게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염태웅입니다.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구도는 저희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건축 협의가 오면 저희가 건축부서로 협의 회신을 할 적에 건축공사장 주변에 접한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재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건축협의 조건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쯤에 도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비관리청 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또 공사를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건축 현장은 그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구 경계석까지 다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의 난제가 하수도 악취 제거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악취의 근본 원인인 오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 강남구 전체 하수관로의 오니를 1년에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준설하는 부분이 전체 관로의 약 한 30% 정도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통 한 3년 내지 4년에 한 번 준설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로 저희들이 하수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준설뿐만 아니고 세정도 저희들이 하수관 청소를 하고 물 청소하는 세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악취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에 악취방지용 캡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악취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협의할 때 차량 출입시설 정문 쪽에 위치한 빗물받이나 이런 맨홀은 이동 조치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나중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우려가 없게끔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에 쌓이는 퇴적물의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혹시 거기서 이제 모기나 유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하수도 맨홀을 밑에 퇴적물이 쌓이게끔 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거기를 준설하는 작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썩어서 냄새가 유발돼서 한 15년 전부터는 물이 퇴적이 쌓이지 않게끔 인버터라는 것들을 설치해서 그냥 물이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로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생기는 데도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게끔 하는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또 특별히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기존에 쌓여 있는 그런 맨홀 바닥을 인버터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계속 매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유충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설 같은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협약서 완료했고 협약서에 따라서 공사비도 예치를 완료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허가에 이게 완료가 돼야지, 허가가 아니고 준공이 나는 사항이고요. 준공에는

○치수과장 민경갑  그거는 좀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내가 아닌 단지 외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일단 현재 경우현에 하수관로는 정식 하수관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현재도 경우현에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래는 이제 개포1단지에서 이거를 빼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용 승인 조건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기 때 이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의 원인이 개포1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책임을 소재를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은 개포1단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그런 부분들은 종종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착 공법은 말 그대로 땅을 오픈한 상태에서 하수관을 놓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차량 통행 그다음에 사람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 비개착이라고 하는 건 땅을 파지 않고 땅속에서 작업하는 그런 공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통 차량 통행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굴착고가 많지 않으면 비개착 공사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굴착 깊이가 10m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배 이상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개착 공법이 조금 더 높긴 높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남구 치수과장으로 온 게 2022년 1월에 와서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 개포1단지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점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름대로 관계부서 회의도 하고 조합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준공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합 측에서 하려는 의지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구청 앞에서 궐기대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 돼서 이 방법을 택한 건데 사실 이 비관리청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의무인데 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관리감독의 권한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잘 됐는지 그걸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인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독촉 공문만 약 한 11번 정도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협의 공문은 한 150개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협약서 오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계약을 하면 또 낙찰 차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낙찰 차액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계에 대한 자문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한 사항도 공사비가 만약에 증가가 되면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다 했는데 670억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자체가 민투사업 BTL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지 펌프장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현재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치리버파크에서 20년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자체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 외에는 딱히 장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BTL이 있고 BTO방식이 있는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BTL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건립을 하고 20년간 임차를 주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는

○치수과장 민경갑  사항이고 대신에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수익금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저희들이 해마다 몇 십억씩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치수과장 민경갑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치수과장 민경갑  네, 지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좀 가격이 좀 많이 차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대치유수지 복개도 BTL사업도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직접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부분, 이게 BTL이나 BTO를 하다 보면 민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도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BTL이든 BTO든 들어오는 사업체가 자기들의 수익을 절대 손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그러다 보니까 MOU 체결하면서 절대 그런 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로부터 한 1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작년 7월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그 주변에 일원보도육교를 이용을 해서 이 일원동 맛의 거리나 삼성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육교가 생기면 일원보도육교에서 이쪽에 한 350m 정도 이격해서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 한 1,000명 이상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빛이나 이런 것도 1.0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타당성 검토가 이렇게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오른쪽에 조감도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예시를 표시해서 드린 거고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면서 타입을 3가지 정도의 타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치교, 사장교, 거도교 이렇게 했는데 아치교는 성수대교나 이런 거를 그런 형태고요. 사장교는 올림픽대교 가운데 주탑이 있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도교는 우리 양재천상에 있는 교가 대부분 거도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해보면서 어떤 경제성이나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를 이용자 편의나 이런 거를 검토를 했을 적에 아치교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용역이나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치교를, 아치교 형태로 건설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하면 저희가 매년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걸 교체하는 걸 진행을 하고 어떤 청소나 이런 것까지 같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말죽거리 보도육교 말씀하시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계해가지고 계약 업체까지는 다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겨울철이라 공사시행을 못하고 3월 1일부터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부터 한 시작을 해서 6월까지 설치, 전면적으로 보수나 이런 거 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설계용역이나 여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거 하고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 용역이 끝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 선정까지는 다 마쳐놨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완료를 저희가 한 6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형곤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볼라드 설치나 제거나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시공하고 관리하고 이런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