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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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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2월19일(월)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행정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복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과에서 3개 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주요 시설 현황 등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서울시 등 대외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구의회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남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보존 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예산 성과계획서의 수립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외부 재원의 적극 발굴과 신속 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이에 따른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구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행마켓 운영,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곡천 힐링텃밭과 스마트팜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전통시장 환경 개선, 안전점검, 시장 이벤트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상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 인식 함양과 문화적 수요에 맞춰 반려견 돌봄 쉼터 및 순회 놀이터 운영,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 지원, 행동교정 아카데미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페티펫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동행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미취업 청년, 신중년 등 전 구민을 대상으로 4차산업 직업훈련 및 미래 일자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 관련 자문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9월 셋째주 청년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를 운영하여 스타트업의 조기 창업을 돕고, IR 컨설팅 및 국내외 투자 유치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유입 및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사회적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판로 개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구인기업 초대의 날, 행복일자리 드림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민간부분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구직자 매칭을 통해 구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4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특성 조사,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을 적극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 정착과 구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재산세,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수입의 약 81%를 차지하는 재산세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현금 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현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 기한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재산세 부과,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청년을 위한 다른 사업과도 많이 연계가 돼 있는데요 심리상담에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심의 때 여러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장소를 선정하고 대면상담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심리상담이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대면상담 플랫폼인 위안이나 힐링센터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또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구민 심층상담 그리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 상담하고 좀 구별되려면 이 심리상담에 들어가는 어떤 질이라든가 내용들이 청년에 맞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질의서나 또 꾸며진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년 네트워크에서 도출한 심리상담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는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대면 상담을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만 19세에서 39세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나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연령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취업이라든지 혹은 취업을 위해서 마음, 요새는 이제 마음들이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들의 마음을 좀 읽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 우리 청년심리상담이 청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려면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 위탁을 받는 업체가 청년심리상담뿐만 아니라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맡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자인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고 청년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 시기는 하반기로 하고 있고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좀 더 살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위탁업체에 맡겨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청년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먼저 지금 다른 과에서 주민자치과, 건강관리과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이 과들에게서 상담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분명히 먼저 숙지를 하시고 위탁업체에서 내용을 받았을 때 구별이 되어지는지 청년심리상담으로 포커스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참여자 만족도가 정말 청년심리상담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서 저희 사업계획 수립할 때 많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또 마친 뒤에는 참여 만족도 조사 등이나 평가 그리고 다른 환류 등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 공약으로 처음에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반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혁신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공약 사업 중의 하나가 어반 스마트팜 지원 설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어반 스마트팜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1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그 용역사항 안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장소라든지 또 사업 장소에 따른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향 등을 용역에 담아서 작년 1월 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혁신센터라고 하는 걸 짓기 위한 장소가 사실 상당히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사항 중에 첫 번째로는 공약에서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이 도심 안에 어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한 어떤 장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저희가 그 안에 장소를 하나 확보하는 것이었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대안으로 세곡동 512번지를 저희가 이제 그곳에다 장소를 신축하는 안으로 하나의 용역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저희가 올해 이제 계속 장소를 좀 적정한 곳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혁신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세곡동에 스마트팜 농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혁신센터가 들어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존 세곡동 스마트팜 농장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설명 드렸던 그 부분 안에 포함됐던 게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인큐베이팅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전에 저희가 스마트팜 농장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원래 예상했던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그게 세곡동에다가 그 면적이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장소 확보에 따라 물론 그 면적은 좀 달라질 것인데요 지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희 위원  초기에 공약사항, 공약을 할 때에 생각했던 규모는 사실은 이제 강남구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걸 어반 스마트팜 사업을 해서 도시 농부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이 기술들을 다른 곳에 이제 전파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이거를 공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냥 동네에서 주민분들 모집해서 그냥 스마트팜 한번 조금 해 보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장소를 찾지 못한 거잖아요? 
  첫 번째 영동대로 지하는 사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아직도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는데 아마 청장님 임기 전에는 마무리가 안 될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공약을 미이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청담역 지하에 있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 프리존에 있는 그 공간을 이용을 해보는 것도 어떠냐라는 제안도 했었고 아무튼 공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같은 곳도 제가 다 한번 그곳하고 연결을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은 저희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약의 처음 취지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주민들을 체험이나 단순체험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이런 것을 떠나서 귀농을 하기 위한 분이라든지 영농의 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창업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좀 모아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는 건데 골목상권 이 특화사업을 동별로 이것을 예산을 배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인회가 꾸려져 있는 잘된 동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동별 특색을 반영을 해서 다른 동들은 그게 안 되는 동들은 다른 분야로 이것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한 동들은 또 예산을 더 확충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의회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내부 논의사항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안에 골목상권이 활성, 형성되지 않은 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크게는 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주요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그게 지금 여기 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나눠져 있는데 동 골목상권 활성화는 동주민센터 주관으로 관할 동에 어떤 상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분들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고요. 만약에 상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어떤 소규모 상권,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사업이건 이런 모든 사업들 진행하는데 가장 주관적인 게 상인회 구성이 상당히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고 한다면 관련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인회가 아니어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또 연합해서 자기네가 무엇인가 동을 한번 살려보겠다, 상권을 살려보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주요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고 계신 상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던 점들은 다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게 어떤 인건비 상승이나 계속 업무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상반기에 복지 분야가 많기는 한데 분야별로 샘플링을 해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것 계획을 잡으신 건 너무 잘하셨고요. 그냥 계획에 그치시면 안 되고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용역이라도 하셔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향후 새롭게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 이것을 또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지, 재단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방향들도 전반적으로 다 올해 안에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다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우리 재단도 있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규모가 커지고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목적과 취지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도 저희가 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분명히 방향성을 잡고 장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약속하셨으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저희 가장 큰 공약인 행정복합타운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신 것을 보면 부지교환 및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대해서 최종이행현황을, 물론 이것은 23년도 4분기 현황입니다. 이행률을 64%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3분의 2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면 3분의 1만 남았네? 한발만 더 나가면 거의 다 완료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부지교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관해서 이행률이 64%로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분야는 어느 분야죠? 신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도희 위원  그렇지요. 신청사 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부분은 4분기의 결과를 보면 일부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세텍 부지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용역이 한 3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은 답변을 거기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공개된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을 이행률을 64%로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금만 남았다, 한 30% 정도만 하면 이게 거의 완료다라고 이제 오해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자료를 작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조심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64%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25쪽 보면 저희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외협력 강화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너무 거시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요업무들을 다 보셨겠지만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습니다. 영동대로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로봇거점지구도 있고 그외 등등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서울시나 국토부나 정부 부처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력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부서와 저희가 이제 또 총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이나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자료작성이나 그쪽하고 연계나 소통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GTX 문제라든지 여러 건이 있었지만 국토부 장관을 만나러 갔을 때 저희가 같이 갔고 또 서울시장님 하고 면담할 때도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같이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외의 저희가 현안사항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소통 활동과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변화되거나 이런 경우에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요. 반드시 지역구의원에게는 공유가 되어서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저희에게 질의해서 답변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국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장님도 정책협의회 때 뵈었지만 구의회하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작년부터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되게 유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변경사항이나 의회 협조 구할 사항이나 또 지역구의원님들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공시가격 관련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무튼 부동산공시제도와 관련해서도 강남구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관계부처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28쪽 보면 이번에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시면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청소년 대상사업을 발굴하실 계획으로 보여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사업을 발굴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의견도 저희 구정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지원과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에 저희가 공문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물을 작성해서 나눠주겠지만 또 필요할 경우 직접 찾아가서 학교와 협조해서 시간을 주시면 그런 설명을 드려서 학생들 의견을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참여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어떤 기발한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35쪽에 보면 중소상공인 적극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융지원사업이 대개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셔서 지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서 많은 금융지원서비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융자지원이라든지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입장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융자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일종의 대출을 해 주는 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적자금이기는 하지만 또 회수를 또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분들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부분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야 구체적인 경쟁률도 알고 얼마나 그 안에서 심의하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신청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받는 분들이 없더라, 도대체 이것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어쨌든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원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충분히 인지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38쪽 보면 저희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 특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상권이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맞은 편 쪽은 거의 중반까지 지금 메인골목이 다 임대가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유령도시화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그 행감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일회성 그냥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그 지역상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사실은 그 골목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부흥하기는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올해는 이 축제를 계획하면서부터 조금 더 그 축제가 내실 있게 저희가 한번 사전에 검토도 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 그게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제가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필요성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평가 이후에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자료들은 그렇게 축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창업인프라 구축하는 49쪽을 보면 네트워킹데이를 저희가 연 6회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냥 너무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어떻게 네트워킹데이를 진행하실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현정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의 컨퍼런스를 위한 네트워킹데이를 저희가 연 6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타 기관 스타트업들과 같이 해서 협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계속 이것을 이끌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김현정 위원  사실 이 분들은 네트워킹을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참여가 저는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대표님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인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본인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안에서 많이 얻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려면 참여도가 결국에는 굉장히 핵심키워드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실질적인 성과들이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결국에 그 실질적인 성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의견을 잘 살펴서 저희 사업에서 참여도와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1월 말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남의 꿈 그 두 번째 이야기 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동 별로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손민기 위원  그때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같이 동석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 한 장으로만 봐서는 전혀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 각 동별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동별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구청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잘 주신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그 사업에 녹아내야 하는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28쪽 보면 구정비전 및 목표를 반영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외부재원을 적극 발굴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것은 지역현안 위주의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서 우선순위로 설정하겠다고 쓰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22개 동에 구청장님이 이러한 행사를 거치고 나서 특별히 어떠한 사업들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현안이었는지 기획예산과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몇 가지 주요 사업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여기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이 60% 달성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상반기에 가장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구정비전 및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성과계획서에 잘 반영을 해서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하고 목표설정도 조금 엄격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인데요. 그게 작년에 저희가 겪어보니까 제출을,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내려오면 급하게 이렇게 부서에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받다 보니까 저희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리 관련부서들이 공원녹지과나 도로관리과나 치수과나 주요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발굴해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두드러진 사업 몇 가지라고 하기에는 난감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많이 민원제기 하셨던 부분들이 모아타운도 있고 각 지역별로 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도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달랐는데 그리고 제가 주로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는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또 의견도 꽤 있었고요. 작게는 주민문화센터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답변을 빨리 드리도록 그렇게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사항, 단기적으로 할 사항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60% 달성을 해서 가장 신속히 할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개별 사업별로 어떻게 말씀드린 거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모두 신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차담회도 있고 하시지만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반기 내에 그리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2월, 3월달에 다 스타트를 시켜라,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보다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모두 소중하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이 다 소중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또 국장님께서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 사업만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우선순위로써 달성을 해야겠다는 사업을 여쭤본 건데 답변이 모호하셨던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주민배심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구성 절차가 ARS를 통해서 희망자 선발 및 전화면접을 거쳐서 최종선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ARS 몇 명의 군집을 둬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는 저희가 전화를 돌리지는 않고요 매니페스토운동실천본부 거기에 업무를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거기에서 확보된 주민들 또 주민들 숫자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전화 ARS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전화면접을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 선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두세 분 정도씩 하고 많게는 세곡동 제 기억에는 한 다섯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세곡동 주민참여가 높고 나머지 동은 두세 분 정도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명 정도를 확정했고요.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했고 2차, 3차 회의를 해서 3월달 정도 되면 공약사항이 저희가, 저도 와서 분석을 해보니 외부환경요인이라든지 어떤 외부조건 때문에 저희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 안 되는 것들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필요사업들, 신규사업도 발굴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 혜택이 가는 것들은 몇 가지라도 반영을 해서 약속을 청장님이 하고 이행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주민배심원이 34명이 위촉된 만큼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진짜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강남구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8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역삼동 제 지역구에 특수거리 해서 다양한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업무를 배정을 받으시고 여기에는 어떤 어떤 기관들을 방문을 하셨고 그 기관들하고 방문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소통을 하시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손민기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1월 1일자로 해서 이 부서에 오고 나서 일을 하면서 팁스타운은, 역삼벤처촉진지구 하고 있는 저희 벤처라든지, 역삼 스타트트랙을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 취창업센터를 먼저 방문을 했었고요. 다른 팁스랑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직 예정 중이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역삼동에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구의 소중한 자산, 기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우리가 취창업허브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라든지 팁스 1, 2, 3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취창업허브센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체부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기관들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냥 기존에 지속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안 그래도 여기는 벤처라든지 저희가 벤처육성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가질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지난해도 그랬지만 업무협약을 통해서 팁스와 마루라든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올해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앞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강남구에서 10억원을 출연을 해서 벤처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예산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빠져있는 이유와 지난 연도에 투자금을, 우리가 목표한 투자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한윤수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창업펀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창업펀드는 2021년도에 1호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이 투자금은 총 8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4년 그 이외 회수 4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매년 10억씩을 3년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시기여서 올해 이걸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2024년도에 예산은 일단 편성을 보류한 상태고요. 아직 최초 펀드조성이 된 부분들이 회수되려면 올해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펀드 조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는 저희 강남구 업체를 비중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를 해 드린 상태입니다.
한윤수 위원  3호 펀드에서 지금 얼마 정도 투자를 받은 게 얼마죠? 어느 정도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 펀드는 최종 지금 확정 금액이 360억으로 최종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목표는 5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좀 미달됐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목표가 500,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 펀드는, 제가 잘못 답변을 죄송합니다.
  3호 펀드는 저희가 당초 목표액인 200억이었습니다. 200억이 넘는 거고요. 500억은 저희가 1호 펀드였을 때 530억을 했었고요.
한윤수 위원  2호 펀드는 목표가 얼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1호 펀드가 530억, 2호 펀드 300억입니다. 그리고 3호 펀드가 200억이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왜 그렇게 줄어들죠? 그 펀드가 활성화되면 더 금액이 목표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목표액은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모태펀드와 같이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3호 펀드는 처음부터 목표액은 200억으로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게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것은 운용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호 펀드의 경우 530억을 조성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윤수 위원  1호 펀드는 성공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2호 펀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흔쾌히 기대감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사모펀드가 200억 목표는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듣지 않은 걸로 기억이 돼요. 500억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봤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200억 목표로 하는 것을 원래 있었다고 나중에 보직을 맡아서 잘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호 펀드는 360억이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최종 조성이 되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 지금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총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3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일자리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몇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지금 2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2회 개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참여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우수한 위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정책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더 늘려서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할 의향,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위원회가 있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이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의견 잘 세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도시민한테 중요한 것은 힐링하는 텃밭을 우리 강남구에서 조성해서 우리 강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이번에 한 번 하나 더 이렇게 개설을 했죠? 그 힐링 텃밭.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제2 힐링텃밭을 개장을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예, 그렇죠. 텃밭을 제공이라고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거는 어떤 걸 실적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구민들의 지친 어떤 그런 피로감을 거기서 힐링을 하는 그야말로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페스티벌 축제하고 달리 이거는 비록 일회성이지만 1년에 한 번 개최하지만 거기서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페스티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힐링텃밭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거를 제안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한윤수 위원  제가 도시농업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다른 타구 사례를 들어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강남구민이 참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페스티벌도 필요하다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차후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힐링텃밭을 운영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컸기 때문에 올해는 제2 텃밭을 좀 더 확장을 했는데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필요한 어떤 페스티벌 같은 어떤 부가적인 게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뭐 지적이 아니고요. 어떤 제안 차원인데 자기가 농사짓는 것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서 그 품목별로 어떤 잘 키웠다, 잘 생산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서로 비교도 하면서 거기서 노래자랑도 하면서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를 운영 함에 있어 업무보고 설명 자료에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설명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4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면 65세는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보고 책자에는 65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65세 미만이 맞습니까? 아니면 65세 이하가 맞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만들면서 40세에서 65세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미만이고 65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미만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 위원  65세는 안 되네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65세부터는 저희가 어르신 경로우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중년은 65세 미만까지가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요새 어르신들도 많이 젊어져 가지고 신중년 체력이나 비슷한데 한 70세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안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의견에 감사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법에 따라서 64세까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신중년은.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그러면 할 수 없고요. 동행 일자리 사업 등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400명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고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도 인지를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전인수 위원  한 번 이렇게 일자리 창출 한번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은 공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문이나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쟁률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소요, 그러니까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자격 기준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부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에 대한 선발기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있고 저희가 항상 뽑을 때 약간 예비 인원을 한 20~30명까지 해놓고 뽑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충원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 위원  취약계층이 많은데 일자리 창출을 몰라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시던 분들만 강남구에서 동행 일자리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서 그분들만 계속 계시지 대부분 주민들은 취약계층에서 몰라요. 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못하는데 저한테도 가끔 민원 오는 게 강남구에서 이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거 언제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일자리 있다는 거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할 때 의원님들께도 이 지금 홍보 기간인 사항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질문해도 의원들도 이렇게 답변해 줄 수가 있으니까 굳이 과장님한테 다시 안 물어봐도 되니까 이렇게 다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소통 강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께 꼭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큰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영동시장 혹시 공동 화장실 없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시장에는 물론 상가, 조그마한 상가들에는 이제 화장실은 없는데 저희가 그 앞에 다이소 건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돼 있어요? 언제부터 화장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언제부터라고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동시장에 공동 화장실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지원을 말씀
전인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 화장실에 대한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 건물의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먼저 그 GS 건물 화장실 사용할 때는 화장지하고 청소비 일부 정도 해서 15만원 정도 해서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아마 그러면 청소행정과 같은 
전인수 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청소행정과
전인수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얼마 전에도 상인회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화장실 좀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지금 다이소 건물에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로?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 건너편, 제가 상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이소 건너편에 있는 상가가 저희가 지정돼 있는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거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 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가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과장님께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 펀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한국 모태펀드에서 이 원금 손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거의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는 저희가 투자 대상은 창업 실력이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4년에 회수 4년 해서 총 8년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용사가 있어서 이 운용사에서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출자 조건에 맞는 회사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 저희가 회수하는 방법은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이라든지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실은 
이도희 위원  중간 중간에 이게 보고서가 올 텐데요? 운용, 투자 운용 이제 보고서가 올 텐데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작년에 투자를 계속했었고 최근 잠시만요. 최근에 1호 펀드 쪽에서 이익금, 배당금이라 그러나, 1,700 정도의 수익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배당을 받은 최근에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예.
이도희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저희한테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투자 운용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혹은 또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손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좀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이 우려를 했었고요. 사실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국모태펀드에서 이거를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의 손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는 부서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권 살리는 것은 사실 맛집 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은마상가의 떡볶이집에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던 곳이 이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떡볶이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줄을 서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맛집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 축제, 도농간의 축제는 좀 검토해서 정말 실행하면 다른 축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욱 과장은 격무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민원부서로 이렇게 옮겨서 마음은 좀 편하시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지만 세무업무는 해 보시지 않으셔 가지고 좀 업무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직장생활 하면서 재무과나 예산팀이나 이런 숫자하고 관계된 부서에는 한 번도 근무를 안 해봐서 조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인사의 기준이 보면 전문성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세무직이 세무부서를 맡는 경우도 있고 또 순환보직 또 순환근무를 위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이렇게 순환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는 이제 상충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세무과 출신들이 세무3과를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무부서 3과 중에 행정직 출신 과장 두 분과 이제 세무직 출신 한 분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따라서 좀 나름 역할을 주무, 세무직에서는 주무과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무과의 직원들이 13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구의 세무직에 비해서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의 세입 실적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타구에 비해서 세무직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출신 과장이지만 세무과 직원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근무평정 또는 승진에서 조금은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133명 세무과 직원들을 위해서 나름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평정이 옛날에는 별도로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근무평정 할 때 통합하다 보니까 행정직에 비해서 그 일의 강도가 좀 낮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덜 고생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비율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또 객관적인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에 있어서도 타구의 세무직 출신 과장들은 4명 있는 구, 5명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 과는 세무직 출신 과장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조금 비율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출신 과장으로서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지만 세무직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이런 거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의 입장을 어떻게 우리 세무직 직원들을 위해서 평정의 우대를 받고 승진에 좀 더 홀대받지 않게끔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각오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140여명의 세무직 직원들을 애정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제 승진이나 근평이 1개 과장이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무직 직원들이 조직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행정직들이나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라든가 우리 세무직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또 3개 세무과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소통해야 될 부분들과 또 저희들의 선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들 또 윗분들한테 건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면밀히 챙겨봐서 좀 세무직들이 기분 좋게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우리 세무관리과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2008년, 2009년 해서 1년 3개월 정도 세무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무2과였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세무3과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아까 거듭되는 얘기지만 과장은 거기에서 할 역할은 많지 않아요. 팀장과 직원들은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과장은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업무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 이런 거를 타 간부들한테 전달이 돼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과장의 저는 임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15~16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세무직 직원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만큼 과장의 위치는 그런 다른 국의 국장들, 다른 과의 과장들한테 세무직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직 출신으로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의 애정 어린 의견 제가 잘 존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어서 재산세과장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듭되는 얘기지만 세무직 출신 과장이 두 분이 행정직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 출신 과장으로서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팀장으로 있다가 이제 교육까지 다 받고 이제 정식으로 과장이 되셔서 이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세무직 직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포용력 있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하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다져주길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22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23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 가지고 특히 종부세 분야에서는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이 굉장히 이 지방세에 대해서, 이 재산세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세금이 절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24년도는 재산세나 또 종부세 국세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4년도는 어떤지 23년에 비해서 어떨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가 2014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는 약 9년간 계속 지속적인 재산세 세입의 증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22년 대비 23년도 세입이 약 490억 정도가 감소하는 한 해였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재산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도 약보합 정도의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표준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어야 알겠지만 약보합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과하고 세무관리과에서 관여가 일부 되죠?
○재산세과장 이덕배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되면 표준지 가격이 예정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덕배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공시된 가격을 보면 표준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서울시 평균 약 1.2% 정도가 상승 예정이고요. 강남구의 경우가 1.86%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주택 가격이 소폭이지만 상승한다 하면 저희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개별주택 가격도 약간의 증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금년도 재산세 세입에도 그 영향이 약간은 미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세입 측면에서 보면 올라가서 세입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서울시에는 1.2% 표준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강남구는 1.86% 조금 더 높게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은데 아무튼 서울시 평균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구민의 세금 부담이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물가가 많이 높아서 세금에 대한 어떤 절약에 대한 부분도 나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과 같이 1.2%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재산세과장, 세무관리과장도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실 내용입니까? 우리 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가격은 공시가 벌써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원래 1.87%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0.01% 조정을 받아서 1.86%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도 저희들이 책정을 다 했고 오늘부터 부동산원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1.86%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의 의견을 묻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부동산원과 국토부에 공문으로 저희 강남구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마이너스 13.03% 정도를 하향조정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제시를 했고 저희 관내에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분들을 통해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공시에 비해서 0.01% 노력을 해서 조정하는 결과가 있군요.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세무관리과장과 담당팀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0.01%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에 2020년도 즈음에 타 구는 한 17%, 27% 올랐을 적에 우리 강남구는 38% 그 정도 올라갔어요, 표준주택가격이 공시지가가 개인주택가격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비례로 우리 강남구의 이것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고 올라갈 적에는 잔뜩 올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나 정부에서는 세입이 많아서 좋겠지만 좋아지는 만큼 강남구민은 슬퍼지는 거예요, 세금 내느라고. 
  특히 현대아파트 같은 주민들은 가면 만나는 분들마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재산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시는데 수입도 없고 또 다른 데로 집 팔고 이사 가려니 또 양도소득세 많아서 다 뺏기고 이사도 못 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 대폭 좀 인하해서 물론 강남구청 재정은 어렵겠지만 구민 입장 편에서 구민들이 숨쉴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주택가격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년,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최근 거래실적이라든가 실거래가를 다 반영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자료를 관내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들 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회 국토부에 강하게 어필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거래가 됐어요 작년까지 그런 대로 그냥, 작년 말부터 거래가 절벽인 상태에서 지금 2024년도에는 거래절벽입니다. 지금 금리도 있고 수익률도 있고 그래서 거래가 절벽이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몇 억씩 지금 다운되고 개별주택도 지금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에 팔려고 그랬던 금액으로 매물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많이 쓰셔서 주민 편에서 개별주택가격 많이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분발언을 하고 거기에서 공시가격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후에 답변 온 것을 봤더니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공시가격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센터가 아니라 사람 몇 명만 인원만 증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의회에서 관심 있으신 주민들은 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그렇게 개별, 공동주택에서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있고 내 해당사항이 아니면 무관심한 건데 사실은 이것 조세불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공시가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공시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냥 나몰라라 있다 이것은 그냥 국토부 일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구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구민과 이게 구민들이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향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의신청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면 어느 정도 목소리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혹시 구 차원에서 대응을 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첫 보고를 들어갔을 때 청장님께서 이도희위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들여다 봤는지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안 하려고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저희 강남구의 현황을 자꾸 어필하고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것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약간 붕괴위험이 있던 대종빌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게 붕괴위험도 있고 지금 공실이 10여년째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13%, 거기만 13% 정도 마이너스 13%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치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실 수 있는 선출직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적어도 제가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거의 전수조사 강남구에서 비교가능한 대표적인 단지들의 비교는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뭔가 공시가격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힘들더라도 현황 파악은 반드시 됐으면 좋겠거든요.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 이것 정도는 단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난번같이 제가 지적한 것 같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시가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주민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표준지가 잘못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파트는 그게 공시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표준지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부당하게 표준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 표준지도 조정해 주시고 표준지 가격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장님께서도 아마 조금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 어디가 잘못된 것 같은지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감사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항상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부서별로 세외수입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세외수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세무과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에서는 강남구 행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강남 디지털을 품다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년도에 이어 추진 중이며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G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강남의 22개 동을 의미하는 디자인강남 22 블록 사업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공간 개선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으로 구민 중심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데이터 강남 플랫폼을 운영하고 데이터공유 활용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4차산업기술이 일상적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구민의 IT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교육부터 최신 IT기술 체험교육까지 맞춤형으로 구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구정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웹사이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에서는 양재천에서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여 전통국악공연을 열고 율현공원 꽃축제를 통해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수서동 593번지에 강남구 거점 도서관과 도산공원에 도서관 등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문화생태도시 강남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음반, 영화, 출판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점검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업종을 체계적으로 신고·관리하여 강남의 건전한 대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에 힘써 책으로 미래를 여는 문화생태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구민체육관 개축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체육관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주차면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관내 파크골프장에 대한 구민 수요를 반영하고자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어르신을 포함하여 파크골프를 즐기는 구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탄천 파크골프장은 6월 중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화합축제, 국제평화마라톤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체력적인 도모 및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강남구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강남페스티벌을 추진하여 글로벌 관광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 서울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전시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G-컬쳐 페스타를 추진하는 한편 365일 펀앤펀 강남을 통해 강남 곳곳에서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글로벌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강남메티컬투어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을 강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디지털도시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문화도시과장, 문화재단상임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ESG 관련 조례를 또 발의를 했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민관 ESG사업에 대해서 발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어떤 긍정적인 현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관협력 ESG 협력사업은 작년에 36개 정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36개 정도의 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실제로 추진한 것은 포스코에 그 페인터스드림(Painter's Dream)이라는 그 사업 하나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1개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선택은 되지 않았는데 펴다라는 우산 공유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민원인들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외의 것들은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는데 나이키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들어온 것 중에서 나이키에서 모두의 운동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였는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저희 공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모두의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와 공원녹지과와의 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ESG사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일단은 이 ESG라는 개념 자체가 탄생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 접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ESG라는 것들이 민간기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착오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ESG 심사를 해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ESG 분류를 해서 공모를 받았었는데 이제 되게 모호하게 판단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에코프랜들리에 적합한 건지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거고 또 ESG 공모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또 발굴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는 꼭 수익이 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꼭 수입을 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ESG사업에 대해서는 테스트베드 성격의 사업들도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모두의 운동장처럼 대기업의 원조를 받아서 강남구의 어떤 격차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테스트베드 같은 성격의 그런 ESG사업도 많이 추진을 하고요. 다양한 네트워크와 채널을 통해서 스펙트럼이 다양한 기업과 기관을 파트너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ESG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관내의 기업들도 있으셔서 거기 교육과 컨설팅을 같이 해가면서 잘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원을 받는다는 색채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민관이 협업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차원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강남구의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2013년 이후에 구축된 이후에 한 차례도 업데이트되지 않고 또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정요구 처리 결과서에서는 처리 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종혁 위원  전자대전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자대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뭔가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한 것은 없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행화를 시켜놓은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처리 결과서에서는 처리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치도서관 문제 때문에 5분발언을 긴급하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개정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다녀오느라고 아직 조례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때 당시에 박다미위원도 5분발언을 했었고 제가 이어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 부분삭제가 필요한 조항들도 있고 이제 해석이 좀 모호해서 박다미위원님과 제가 해석을 달리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직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항들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임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스마트정보과의 전신 과 명칭은 전산정보과였었습니다. 전산정보과 시절에는 질의도 거의 없었고 특별히 하는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 명칭이 이게 스마트하게 바뀌면서부터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보화교육 강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본위원이 발의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발맞추어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47개 강좌가 있는데요. 저희 65세 이상 어르신 특화교육과정에 지금 현재로써 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교육인원 대비 하면 거의 다 찼고요. 그리고 이 강좌는 총 8차에 걸쳐서 하는데요. 7차는 인터넷 검색이나 스마트 활용 등 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실습하고요. 이론 실습하고 마지막 8회 차 때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가서 무인기 설치매장 가서 직접 주문도 하시고 해서 실제로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한 잔 하시고 그동안 학습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식당, 커피숍 이런 데 업무협약 특별히 체결할 필요는 없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현재로써는 업무협약은 안 하고. 인근 근처에 카페나 음식점 가기로 했고요. 지금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15명 있는데 나눠서 가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15명이 가면 좀 복잡하고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나눠서 가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업소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방문도 하고 대화도 나눴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업소에 가서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인근 카페나 음식점 가서 하기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한윤수 위원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문화재단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 차례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옥종식 상임이사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기대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남문화재단을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고요. 그전에는 구의회 감사에서 17건에 대해서, 17개 꼭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월별로 팀장회의 때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사항이 그룹웨어 고도화사업에 따른 자료유실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예술단체 복무위반에 대한 대안 마련, 이 두 가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룹웨어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2월달 내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데 준공처리를 해 줬고 그에 따른 안 됐기 때문에 용역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술단체 복무 위반은 우리가 운영 규정에 지금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지문인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대화를 몇 번 했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의 문제점과 교향악단 직원들의 반발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월달에는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예술감독 또 금년 상반기에 모집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내년 1월 임용해서 정상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윤수 위원  여기까지만 듣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은 2부1국8팀으로 구성돼 있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센터에 있는 문화센터 직원의 불친절, 이런 것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술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지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단 사무국을 신설해서 부장급으로 현재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문화센터에는 지금 우리 직원이 근무해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하는 용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친절,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친절 직원에 대한 선발을 해서 격려를 해줌으로써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또 고객들의 불만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화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시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록에서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록 유지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많은 문화재단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대대적인 어떤 조치와 어떤 변화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사항 중에 재단의 자체 수입 증진 방안에 대한 강구를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올해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게 있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수립이 된 게 있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대표적인 게 일단 목요예술무대 중 상설하고 기획 공연이 있는데요 상설무대는 지금까지 2만원씩 티켓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상설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은 무료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1만원씩 이렇게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부금, 기부금 사업을 대대적으로 모금 사업을 시행을 해서 올해는 지금 1월달에 2개 업체에서 약 2,000만원을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목표는 한 1억원 정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 수입 증대 방안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향악단 티켓 인상률을 지금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국의 유명한 협연자를 모시고 왔을 때는 현재 3만원, 2만원, 1만원인 티켓료를 좀 높여 받아서 자체 수입 증대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까지 논의된 건 이게 전부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입 증진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무료 공연이었던 게 다시 티켓을 구매하는 걸로 이어지면 원래 이용하던 분들보다도 더 모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예측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지금 기부금하고 원래 무료 공연으로 제공되던 것들을 티켓 판매로 전환하고 협연자들을, 유명한 협연자들을 많이 조인해서 지금 티켓 판매를 증대하겠다는 목표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수입에 대한 증진 목표를 저는 다시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자체 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이전과 같은 수입 증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회에서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다시 모델링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친절 직원에 대한 어떤 계획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절 직원에 대한 표창으로 그것이 독려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불친절이나 이용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체크리스트로 만들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지를 분명히 객관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감시하셔서 저는 사례를 분석하신 이후에 맞춤형 직원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친절 직원을 표창해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이 친절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 가지고만은 안 된다, 그것도 표창을 해서 전부 개선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고를 철저히 신속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안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모니터링을 객관화해서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직원에 맞는 타겟팅된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화재단에서 했던 신년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음악회가 너무 별로였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교향악단 직원들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연주가 화합이 안 됐다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사실 그동안 많은 음악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좀 이번처럼 너무 별로였다, 이런 민원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로서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연습 과정에서 단원과 객원지휘자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교향악단에는 노조가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노조가 강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단체적으로 이런 연습에, 연습을 하는 데 좀 영향이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객원 지휘자께서 또 몸이 좀 불편해서 또 그런 점도 있었지 않은가,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티켓 판매량으로 볼 때는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가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할 때 한 1,000석 정도만 이렇게 개방을 했었는데요. 양쪽 날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까지 한 1,600여석을 오픈을 했는데 매진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별로였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지휘자의 명성이라든가 그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호응을 보인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입장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상임이사 제가 볼 때도 교향악단은 화합이고 조화인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저 자체도 좀 화가 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내부 분란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상임이사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티켓 판매도 괜찮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원 지휘자의 그런 티켓 파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원을 모집해 오는 거에 따라서 인기 순위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런 나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사님의 역할을 좀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예, 뭐 늘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 구청하고 잘 협력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티켓 판매가 잘 되는지 잘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김현정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객원 지휘자가 됐건 객원 연주자가 됐건 이런 컨셉에 따라서 이게 티켓 판매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가 하셔야 되는 일이 사실은 앞으로의 강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조금은 아쉽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도시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물론 이제 ESG도 있고 디지털 이노베이션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디자인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디지털도시과 업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관련해서 이 공공디자인 부분은 사실은 디지털도시과 내에 전문가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용역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업체도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왜 계속 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게 되느냐, 이 업체하고만 계약을 하게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디자인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디자인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부서장으로서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의 실력이 곧 우리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과장이 되기 전에 이 과에 왔을 때 작년 1월달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팀장으로 왔을 때 왜 좀 관련이 없는 디자인, 공공디자인이 왜 우리 과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출장도 두 번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에서 하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공공디자인 사업 중에서 리빙랩과 거기에 스마트도시 기술만 적용을 하면 이건 전형적인 유럽에서 말하는 스마트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스마트 도시 기술만 조금만 접목을 하면 이거는 완전 스마트 도시 우리가 구현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는 디지털도시과에서도 충분히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 이음파트너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저도 들었는데 규모가 제일 그래도 커서 이 업무를 좀 할 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수의계약도 발생을 하고 이게 그만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응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유찰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자인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지금 저희 디자인팀 자체에서 한 명만 빼놓고 전 직원이 디자인 전문,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앞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많은 성과, 상이라는 걸로 성과를 측정을 한다면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전 직원이 디자인 관련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상을 받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보시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수상 실적도 좋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어쨌든 올 한 해는 진짜 이렇게 강남구만의 뭔가 이렇게 아, 이거는 강남에 가면 이런 디자인이 있다, 이렇게 좀 각인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좀 하나 공공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남구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여기 이런 것들은 그냥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 거기에다가 좀 유니크함을, 지역별로 유니크함을 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디자인,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었다시피 문화재단에 대한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들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노총에 가입하고 이런 게 좀 연결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제 그네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면 이해도 하지만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다던가 이런 데, 우리가 어떤 행사에 가면 음악을 듣는데 왠지 그냥 음악은 음악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고 뭐 이런 왠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거기에 젖어들고 참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감성이 생겨야 되는데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왠지 거리가 있고 그런, 이런 게 있는 것은 역시 소통의 부재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가 그네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혹시 구청에서는 구 간부와 오케스트라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이 있었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 부분은 제가 미래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또 한 6개월 정도는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당연직 이사로서 문화재단 이제 이사장 대행을 했었죠. 그때 3개 노조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교향악단 노조가 있고 합창단 노조가 있고 또 우리 문화센터에 강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강사들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들을 수 회에 걸쳐서 다 제가 소통을 했었고요. 문화재단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 민선 8기 들어서 개선한 부분도 있고 예를 잠깐 한 1분 정도 제가 기회를 주시면 
한윤수 위원  거기까지만 얘기 듣고, 제가 질의는 구청 그러니까 최소한 구 간부들하고 어떤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미팅 그런 게 있었냐는 질의 거기에 답변만 해 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으로서 또 당연직 이사로서 또 우리 문화도시과 하고 교향악단 단원들, 합창단 단원들, 강사들하고 소통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지금 상임 지휘자가 예술감독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객원 지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정보고회에서 관현악단 한 금관, 관현악단 5명, 6명이 와서 한 번씩 연주도 하고 정기 연주회도 있고 기획 공연도 있고 있는데 많은 시도를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난새 지휘자가 작년 현대백화점에서 연말에 한 번 하고 신년 롯데콘서트홀에서 한 번 했는데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요.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하는 소통이라는 게 뭐 대화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어떤 이렇게 같이 차담회를 한다든가 점심을 한번 같이 먹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냐는 얘기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다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단원, 합창단 단원, 강사 노조하고 한 서너 차례 소통이 있었고요. 우리가 정기 공연 신년음악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교향악단 단원들이 구청장하고 면담 신청을 했었는데 일정상 구청장 면담이 이제 일정이 안 잡혀서 제가 문화재단에 당연직 이사 또는 소관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얼마든지 소통을 할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단원들이 거부를 한 적이 1월달에 있었고요. 그 소통은 앞으로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참 부재가 거기서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사실 의회 지하에, 구민회관 지하에 연습실이 있는데 그냥 봐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도 인사 안 하고 우리도 인사를 안 하게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네들도 사실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나서서 대화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숙의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을 좀 예산편성도 해 주세요. 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그 단원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차담회 내지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음악도 그쪽에서 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속있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우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음악,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감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점을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미래문화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문제 있다, 거기서 강성이다, 무슨 대화가 잘 안된다, 오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오케스트라 문제는 상임이사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조직 내의 문제점들이 계속 의회 안에서 저희 상임위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임이사님 오신 지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4개월 됐습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오케스트라 조직 장악이 지금 좀 부족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신년음악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저는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부담이 되셔서 지금 이 조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향악단의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인데요 서울시 교향악단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아마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지금 옛날에는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대표들이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노조로 이렇게 일원화를 시켜서 노조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 교향악단 직원이 있는데 와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교향악단 노조가 장악이 되고 이렇게 되는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우리 국장이 와서, 국장을 현장에 근무를 많이 시키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거기 지휘자하고 수석들하고 오찬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노조하고도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과연 교향악단 노조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교향악단이 예를 들어 일반 공장이라든가 회사의 노조같이 자기들이 근로를 해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많이 달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원하는 것이 뭔지 제가 그거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 자체가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오케스트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셨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 만나서 오찬을 한다고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국장님 혹시 대책이나 구상하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가 이제 우리 문화재단 조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교향악단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문화사업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예술단 사무국을 만들었고 전문가를 부장급으로 해서 국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은 제일 이제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 제가 교향악단 노조를 한 네다섯 번 만나서 얘기를, 소통을 했을 때 우리 강남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요구하는 게 연주 시간을 늘려주고 급여를 올려주고 이런 걸 원치는 않더라고요. 다만, 20년, 30년 동안 그 분야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계속 우리 강남교향악단의 단원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20년 이상 우리 강남교향악단을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 분이 20년 이상 상임지휘자를 했었고 또 그 뒤에 두세 분이 상임지휘자를 했는데 변화가 없었고 실제 교향악단을 구민들이 가서 봤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했느냐, 돌아봤을 때 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객원지휘자들도 다양하게, 해설 있는 음악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기존과 달랐기 때문에. 금난새 지휘자라고 하는 티켓파워 때문에 최초로 매진이 됐지 않습니까? 
  다만, 조금 매니아 층에서는 그것을 보면 이게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휘자들 객원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교향악단 단원들이 저와의 소통 자리에서 요구했던 것은 지휘자를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노조가 원하는 지휘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수용하기는 어려웠었고 현재 오늘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었지만 공석으로 있는 강남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아마 조만간 채용절차 공고도 거치고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이 와서 교향악단 단원을 이렇게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상임지휘자거든요. 그래서 예술단 사무국도 만들고 했으니까 올해 2024년도는 좀 과도기적으로 봐주시고 상임지휘자가 채용이 되고 나면 2025년부터 새롭게 우리 강남교향악단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더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오케스트라에서 원하는 상임지휘자가 따로 있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상임지휘자를 채용해야 되면 그 간극이 결국에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지휘자를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윤수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공감했던 게 특정인을 문화재단이나 강남구청에서 내정을 해놓고 상임지휘자를 뽑고 있다, 이렇게 노조에서, 외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제 방에 수십 명이 찾아오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강남문화재단은 아까 상임이사의 얘기처럼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그 매니아층 말고 일반 구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휘자를 채용하자는 게 강남문화재단의 어떤 상임지휘자 채용의 정책방향이었는데 기존에 해왔던 우리 상임지휘자도 했고 객원지휘자도 했던 분을 노조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노조가 됐든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됐든 상임지휘자 채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외부전문가, 예술단, 운영위원회부터 해서 쭉 전문가들이 채점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통을 강화하면 저는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현정 위원  그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오케스트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과 같은 신년음악회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에까지 불만민원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지금 강남구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구민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구민의 대다수는 사실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그동안 그래도 공연에는 만족해오고 있었는데 어떤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이번 신년음악회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무겁게 인식을 하셔서 조직 내에 문제가 이런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윤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성과에 반영될 수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강남구에서 주체했던 AI 관련된 설명회가 있었어요. 전문가들 공청회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요. 영미권의 나라에서는 한국을 떠올리면 그중에 강남을 대표적으로 떠올리는데 중화권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서는 종로 쪽을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의 MZ세대들한테도 사실은 강남이라기보다는 놀러가고 싶은 곳, 힙한 곳 그러면 거기는 성수동이 됐건 홍대가 됐건 아무튼 강남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부서에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강남만의 뭔가 특색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너무 많이 지적했지만 강남페스티벌이 K-pop이 강남 것도 아닌데 계속 K-pop을 한다든지 이러는 게 문제는 아니냐 이런 지적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강남의 아이덴티티(identity)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이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 하면 떠오르는 게 영미권에서는 강남을 생각을 하지만 중화권이나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종로 아니면 MZ세대들은 성수동 핫한 곳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남을 K-pop의 중심지로 또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지금 연예기획사가 330개소가 우리나라에 연예기획사가 있는데 그중에 172개 연예기획사가 지금 현재 강남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연예기획사는 이전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류 K-pop의 중심지는 아직도 강남이라고 많이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남페스티벌이 올해 들어 12회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어떻게 더 다양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강남 페스티벌을 정체성을 계속 앞으로 저희가 이끌어 나갈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는 새로운 그런 제품이 개발이 되면 강남에서 그런 것들을 시험해 보고 팝업스토어 같은 것을 열어서 그런 트렌드를 미리 사전에 읽는 그런 곳이 강남이기도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강남에 있는 패션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료 부분, 그런 부분을 관광상품화하고 스토리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팝업스토어는 이제 성수동으로 넘어갔거든요. 팝업스토어도 성수동으로 넘어갔고 강남만의 특색있는 아이템을 갖기에는 좀 뭐랄까요 강남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뭔지 진짜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지금은 그나마 미술 쪽이 그래도 강남구 청담동 쪽이나 이런 쪽에 갤러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을 많이 연계하셔서 관광진흥과에서도 이미 지금 키아프·프리즈가 너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지금 잘 해나가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갤러리투어사업도 있고 그런데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 강남이 한국에서 갤러리 쪽 그러니까 미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이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어떨까? 물론 의료관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그렇지 않아도 갤러리 부분은 저희 강남에 180개소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키아프·프리즈 할 때 연계할 때 작년에 청담나잇이라고 청담동 갤러리를 저녁에 운영시간 끝나고 저녁시간대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올해는 청담위크라고 조금 더 키워서 갤러리들이랑 연계를 해서 키아프·프리즈 때 같이 청담위크라고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대로 갤러리 예술 분야가 또 강남이 지금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그 부분도 열심히 상품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아직까지는 아트페어 그러면 홍콩이 아시아에서는 1등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강남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관 개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토지소유주가 시로 되어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시의회에서 허가를 위한 시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 이게 통과될 자신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이 그 체육관을 사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연 면적이 약 1만413m²를 개축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축 시에 추후에 만약에 서울시와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아요?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이고 건물주는 강남구청인데 예를 들어서 불협화음 이런 것은, 부작용은 없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고요 용역도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서울시 관계자하고 저희들 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그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해서 다시 개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개축해서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지상권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상권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남구 건물로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인수 위원  그것 좀 잘 강구해서 추후에도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많은 주민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정비가 1, 2월에 되고 토목 및 시설공사가 3, 4월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데 토지정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 또 토목 및 시설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거기를 다 파서 도로가 지금 현재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새로 만들고 그것을 벽 쪽으로 붙이는 작업을 3월까지 저희들이 할 겁니다. 3월까지 해서 거기를 벽 쪽으로 붙이고 파크골프장은 강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27홀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일부 토지, 그러니까 텃밭 옆에 있는 거기는 저희들이 성남시랑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가 됐고요. 거기를 건너가는 다리를 저희들이 놓을 계획입니다. 왜 장애인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돌다리 건너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거기도 저희들이 다리도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8일 정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칠 예정이거든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6월 8일인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을 위탁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위탁계약이 확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 민간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도시관리공단이랑 위탁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아닌 거군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중장년층, 노인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민간위탁을, 계약을 많이 열어놓으시고 다양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효율성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많이 열어놓으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이 10개소가 있고 탄천파크장이 들어가면 11개소가 되는데 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조례에서는 정한 금액을 받다 보니 매년 많은, 사실은 그 적자에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 파크골프장도 역시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65세 어르신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4,000 정도 일반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다른 파크골프장 서울시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보면. 거기에서 2,000원 정도 50% 할인하고 장애인들 할인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우리가 지금 1단지도 BTO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의 적자를 모면하려면 일반 다른 업체에서 하려면 그 수익으로 안 되어서 그런 수익구조 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손민기 위원  네, 이게 이제 모든, 오랫동안 많은 구민들이 기다려왔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질도 항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그래서 짧게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만 구민화합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금년에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있었던 문제점을 좀 많이 부활을 하고 또 시상식이라든가 또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주민자치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서 온 위원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했고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민화합축제에 관한 얘기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과로부터 그 공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입장식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말씀을 너무 많다, 인사말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운동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특히 인사말을 대폭 줄였으면 좋겠고 개회식도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는 인사말하고 내빈소개가 가장 많이 위원장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어느 위원장님은 그것을 반드시 실행을 하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아무튼 의회랑 협의를 해서 인사하고 소개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는 구민화합축제고 옛날에는 구민체육대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행사를 같이 하니까 옛날 전통종목인 줄다리기나 계주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도 한두 종목 정도 넣어서 옛날 체육대회같이 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것은 우리 강남구민에 대한 전체적인 해당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론을 수집을 하는 데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자치위원님도 중요하시고 또 의회의 입장도 한번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씀도 충분히 비중 있게 감안을 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의회 입장이라든가 어쨌든 의회의 의원님들은 주민이 선출한 대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마지막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과에서 3개 과 별로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과·팀별 사무분장, 예산과 위원회와 단체현황, 청사 및 문화센터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 등 각종 언론사와 소통을 강화하여 구청장 인터뷰와 기획보도를 확대하고 보도자료 배포와 체계적인 언론취재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소식 수신풀 확대를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홍보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구만의 차별화된 소식지를 매월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강남구민의 눈높이와 관심도를 고려한 콘텐츠 확대로 공감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시대에 걸맞은 SNS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숏츠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구민과 양방향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맞춤형 감사활동을 통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집행 낭비요인 및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테마별 재정·안전감찰과 상시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여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외부 반부패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응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집단·고질·반복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조정 분쟁 중재자 운영,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불만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보강하여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리한 업무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사 부서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 재배치하여 민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한 다양한 근무제도로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활안정, 여가 및 자기 계발, 가족친화,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를 적극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친절역량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 활성화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도시 및 국내 친선도시와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속의 강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서는 2024년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및 강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사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포3, 일원1,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편의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개포3, 일원1동 통합운영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서동 임시청사는 금년 4월에 개관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강남구 자율방범대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각 단체별 정체성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강남힐링센터에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복 정책을 개발하여 행복도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미래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강남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강남만의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열린대학 확대 운영을 통해 관내 대학 부재에 따른 구민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은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국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다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발맞춰 진로진학, 디지털 교육 등을 강화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이용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인 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편익을 위한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복잡한 여권 업무 절차를 쉽게 이미지로 제작한 디지털 민원안내 가이드 실증 사업 추진, 민원실 내에 새롭게 포토존을 설치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전문가 무료 상담 이용 활성화, 일반 민원 처리기간 단축, 여권 민원, 고객 서비스 강화 등 더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은 구민들의 서비스 질 만족과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책홍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간단한 질의들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제1회 숏폼 공모전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수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였던 2회의 숏폼 공모전은 왜 명단을 공개를 안 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심사 때 모두 공개 안 해서 한 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보면 숏폼 있잖아요. 거기에 당선작을 일괄 명단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기에 맞게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선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숏폼들 보면 지난 1회 때보다 훨씬 더 양질의 영상들이 편집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업로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챙겨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은 영상들 당선된 거 보면 드론을 활용한 촬영 기법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가 드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지자체나 관련 유관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작들을 접수를 받으실 때 그거를 사전 허가된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이거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범법적인 소지는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촬영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에 드론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사전에 공지했고요. 그런 거 하셔서 하신 거고 또 직접 촬영한 것도 있고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숏폼 크리에이터분들께서 주로 이제 촬영하시는 어떤 촬영지나 강남구의 명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웬만큼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곳들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 선정릉, 봉은사, 코엑스, 도산공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많은 자원들이 발굴되어져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제 숏폼 크리에이터 제도를 우리가 고도화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강남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지만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주민들의 명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또 이게 좀 관심도가 낮았던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조금 더 이 사업들에 대한 어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라이프 제작 및 발행 했는데 구민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코너 신설로 구민과의 소통 강화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신가족 사진코너 신설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사육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런 것까지 강남라이프에 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좀 회의가 많이 가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 가족사진을 찍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 정도 구민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0% 정도 될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내용은 반려동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의 제목을 신 가족사진이라고 한 이유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는 오래된 친구도 가족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연과 함께 실어서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옛날 고향친구나 옛날 가족사진 올리는 것도 좋은데 이 반려동물과 가끔 키우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공원에서 산책길에서 종종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저도 많이 목격하거든요. 심지어는 큰 개 반려동물이라고 공원에 끌고 나와서 어느 주민이 그 입마개를 하라고 항의하니까 반려동물 데리고 나온 분이 억지소리를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이 싫으면 당신이 공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억지소리 해서 좀 다투는 걸 봤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대한민국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런 매스컴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결혼, 출산,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낮아진다고 그런 걸 봤는데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좋지만 그 반려동물로 인해서 그 공원에 배변, 분변 이런 거 악취, 이런 거를 의무를 다 안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홍보를 안 하셔 가지고 키우는 거야 할 수 없고, 데리고 나오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이런 홍보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과도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야 될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식지에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캠페인도 할 수 있고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기사도 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과중한 면도 있고 그래서 늘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팀별로 업무분장에서 어떤 팀은 좀 업무가 많은 것 같고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업무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올해 민간위탁 사무 집행 실태 특정감사 하실 거고 그다음에 5월, 6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은 몇 군데 업체를 좀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감사 중점목표는 분야별로 맞춤형 감사와 사전 예방적 감사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감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무 집행 실태 특정감사는 이제까지 체계적으로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41개 사업을 4개 분야로 구분하여서 금년도에 일반행정, 환경, 청소, 보건위생, 일반 복지 등 20개 사업을, 2차 년도에는 보육 관련 68개 사업을, 3차 연도에는 어르신 관련 23개 사업을, 4차년도에는 가족, 청소년, 장애인 관련 30개 사업을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별 맞춤형 감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도희 위원  범위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관해서 집중 감사하실 계획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과정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부터 시작해서 재위탁, 계약 등 민간위탁 추진 과정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위수탁 협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주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과 각종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도희 위원  너무 계획만 들어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감사팀의 역할이 또 업무도 많을 것 같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은 이제 이게 청년정책팀도 업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중요하기는 하나 업무가 일상적으로 매일 이렇게 과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부서별, 팀별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팀의 4명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게 쉽게 저희가 2단계를 수직 상승을 했는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업무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야 되고 간단하게 이제 청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3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 평가 대상 498개 기관 중에 월등한 최고 점수를 받아서 청렴도 2단계에 수직상승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청렴팀의 네 직원들이 업무량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계속 손을 봐줘야 되고 권익위에 제출할 자료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밑작업도 해야 되고 시책작업 해야 되고 이래서 청렴 업무가 절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이도희 위원  매우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뭔가 매일 이렇게 돌아가고 일이 많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클린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클린콜이 이렇게 접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이제 청렴 시책사업을 평가할 때는 청렴 노력도가 40%고 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부분이 청렴 체감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인데요. 클린콜에서 우리가 자체 진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한 부서에서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부패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민원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또 시정을 하고 바로바로 또 개선점을 매달 또 관련 부서장들과 회의를 해서 이런 클린콜에서 생기는 우리 부적절한 어떤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향상 대책 보고회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조사팀이나 열린민원팀 모두 다 지금 업무들이 상당한 양이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늘 애쓴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도희위원님의 관심 어린 감사담당관실 업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신규로 민원 방문상담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사전 예약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사전, 민원 사전 예약 시스템은 저희 구에 오시는 분들이 미리 담당자들도 이 민원인과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 민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지를 알아야지 자기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민원이 응대가 되고 
손민기 위원  취지는 알겠고 시행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전화로 하실 거예요? 홈페이지 사전 접수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면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사전 예약 서비스는 구축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전화상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예약 가능한 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전화로 신청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직접 예약 날짜를 잡아주는 시스템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재건축, 공동주택, 청소, 주차 민원, 대부분 이제 악질 민원이나 고충 민원들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는 것과 전화로 사전 예약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선순위를, 민원 상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를 하셔서 민원을 진행을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예약을 미리 잡고 그다음에 공백 기간에는 미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예약이 돼 있으니까 먼저 예약자들 먼저 우선으로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면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직원이 응대를 하든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옆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직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모든 직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거고 그 방법이 어떤 우선순위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취지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민원상담을 한다고 해도 직원들의 피로도는 계속 누적이 될 것이고 또 그 민원을 상담을 받는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민원상담이 돼서 충분히 만족도를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여기에 언급된 민원들은 한 번 민원상담으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없는 민원들이 상당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분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 예약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안내와 불편함이 없이 하고 그다음에 예약 없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지금 1월달에 한 달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전 예약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예약 방식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민원을 상담하는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반복해서 내지는 찾아왔는데 상담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강남구 CI 리뉴얼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이 CI라는 게 어떤 강남구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과정이고 이 로고를 봤을 때 강남구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아차린다라고 하면 그건 성공한 CI인 것 같습니다.
  8대 때부터 끊임없이 CI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에도 바뀌어지지 않은 것은 이 기역과 니은 강남을 대표하는 이 심플한 글자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로고가 없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이번에 용역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개념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말은 플렉서블(Flexible)이라고 하지만 이 유연하다라는 것이 CI에는 사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I를 바꾸는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I가 1995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인지도도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현재 되어 있는 기역, 니은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형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95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저희가 또 슬로건도 만들고 했는데 신청사도 짓고 동사무소도 새로 하고 이렇게 간판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촌스럽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또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고 해서요. 플렉서블(Flexible)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응용하는 건데 원형은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작도법을 조례에다가 둬서 이렇게 작도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역과 니은도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 넓이도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95년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활용도가 높지도 않았고 워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비도 필요하고 이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오면 사실 CI 리뉴얼에 대해서 바뀌는 것 외에 부과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시되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님 지금 앉아계시는 가구도 지금 저희 CI 로고가 새겨진 건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반되어져야 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심의도 가능한데 마치 이 로고만 바뀌는 금액이 전체인 양 표시가 된다고 하면 예산 심의할 때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이용 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기로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나 제재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이드라인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8월과 9월 하반기에 그동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돼서도 시정되지 않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다미 위원  방금 엄중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희망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1년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 자체가 도시관리공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세 가지이다 보니까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들은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러프하게 잡으시는 건지 여기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은 3년에 한 번씩 시행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 3개 기관 공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단, 재단, 복지재단 같이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채용실태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올해 3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다미 위원  21년도에 실시한 결과는 어땠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21년도 실시한 결과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해드릴까요?
박다미 위원  21년도에 실시한 결과를 보고 24년도에 그러한 요율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부서 감사 계획은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올해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하고 지방보조금 실태가 전방위적으로 부서 업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 부서를 감사할 계획은 없고 이 민간위탁 실태하고 지방보조금 실태를 하면 몇 개 부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소관 업무들이 어느 정도는 감사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순차별로 한두 개 부서를 실시했던 것을 건너뛰고 그런 것들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우선순위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순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서 감사보다는 순차적으로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순차적인 점검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1개 소관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다미 위원  아무래도 순차별로 1~2개 부서가 계속적으로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번 해에 실시가 될 거라고 또 준비한 부서도 있을 텐데 민간위탁금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집중하는 만큼 더 잘 준비하셔서 감사 실행을 하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에서 업무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사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실 손민기위원님께서 또 박다미위원님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안해 주신 것은 반영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이호현  총무과, 주민자치과입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가 굉장히 또 많은 직원들을 다뤄야 하는 일이고 또 부서의 책임이 막중한 곳이라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서도 직원들 안에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게 했는데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될까요?  
○총무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13조2항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항으로 넘어가서 내부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여성과장 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6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위원회에 12명의 과반이 넘는 6명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직원들, 동료위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직급이 낮은 여성, 여직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안건들이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과장님께서 함께 근무를 오래 해온 동료위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은 여성이기는 하지만 공정하게 이 안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공정의 심사의 눈이 흐려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같은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과반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염려해서 저희 조례 9항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장치를 해 놨습니다. 
  11조5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9항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조5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역시도 전부 여성직원들이 또는 남성직원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해서 제보를 하러왔을 때 이러한 저희 위원회 구성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외부전문가가 전부 B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 내부직원들이 과반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내용이 전혀 상반되게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특히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고충심의위원회는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조례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처럼 내부위원들이 과반이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보셔서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편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침이나 이 위원회도 구성된 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것도 있고요. 일부 위원들은 위원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박다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3분의 1이나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강사들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전인수 위원  그 강사들이 사설 강사료보다 수강료가 많이 적어서 강사모집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는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작년에 저희 논현1동 같은 경우 강사가 없어서 1년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강사를 못 구해서.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계속 하다하다 안 되어서 전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강사를 구했는데 앞으로 수업료가 사설 체육시설보다 수강료가 낮아서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다른 사설 강사료와 우리 문화센터에서 지급하는 강사료가 낮지 않도록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1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자격증이나 경력에 따라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최저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 현실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사설 강사료는 시간당 최저 5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관련 강사를 모집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하시더라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저희들이 보면 이 기준이 사실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A등급에서 E등급인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들은 C등급이나 D등급 정도가 많거든요. 사실 A등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 기준을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등급도 문화센터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했어도 등급을 한 번도 안 올려 준대요, 등급도. 시간당 수당도 낮고 등급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설 체육시설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올해 그래서 등급 책정을 다시 이번에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잘하셨어요. 해서 능력있는 강사들이 문화센터에서 많이 강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총선 때문에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전 청장은 6개월 남겨놓고서도 현 부지에다가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청사를? 그런데 현 청장이 지금 오신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어요. 왜 꼭 세텍부지에다만 교환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세텍이랑, 세텍이 원하지 않으면 빨리 현 청사에서라도 재건축하셔서 구민들이 민원 제기하러 오실 때 강남구 현 청사에서는 주차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다 직원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 30~40분 기다리는 건 보통이라고 그래요, 주차 한번 하려고 하면. 
  빨리 재건축을 하셔서, 국장님 그때 말씀하신 것 3월달에 결정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3월달에 세텍이랑 원활하지 않으면 현 청사에다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요. 거기 현 청사에도 재건축이 되면 충분한 쾌적한 그런 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 청사로 빨리 지을 수 있게끔 국장님들이랑 같이 상의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업무가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 공간개발과로 갔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세텍부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34%를 제안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40% 정도 지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봐서는 세텍 부분하고 현재 청사 짓는 부분이 공간개발과에서 조만간에 세텍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현 청사에 다시 질지 제3의 장소로 갈지 조만간에 금년도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결정이 나면 공간개발과에서 우리 구의회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릴 예정입니다.
전인수 위원  세텍부지 34%면 몇 평 됩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제가 지금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1만3,000m²  
○행정국장 이호현  2,400. 
○총무과장 윤상훈  3400평 정도. 
전인수 위원  40%면 
○행정국장 이호현  4,700.
전인수 위원  한 300평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40%가 되면? 그러면 현 청사는 몇 평이에요, 지금?  
○행정국장 이호현  4,700. 
전인수 위원  현 청사. 
○행정국장 이호현  네. 
전인수 위원  그러면 현 청사보다도 한 1,000평 정도가 적네요?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4,700평이고요 세텍은 종상향을 해서 지금 현재보다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청사가 부지는 넓지만 거기는 용적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용적률이 많아서 건축면적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이 쾌적성은 용적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쾌적성은 떨어져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간에 우리가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저희는 글로벌청사를 짓겠다는 목표하에 청사건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청사를 짓더라도 글로벌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 청사를 이용하실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주차민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현재는 세텍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3의 부지와 현 청사도 열어놓고 하여튼 다방면에서 저희가 전문가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현 청사가 4,700평이면 40%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세텍부지, 용적률은 같은 용적률이 나올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쾌적성, 주차 이런 것 관련해서는 4,700평에다가 건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그런 면에서는 훨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하로 많이 파서 지하는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되니까 지하를 많이 파서 필요한 부서는 지상으로 올린다 그러지만 다른 단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거 모두 지하로 넣어주면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현청사에도 짓는 것도 많이 한번 강구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를 지면 기존의 청사와는 저희가 개념을 다른 복합청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층을 민원실로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1, 2, 3층 정도를 내놓고, 주민편의시설로 내놓고 나머지 위층으로 구청사를 건립을 해서 지금 과는 전혀 다른 다층구조의 구청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청사 부지를 어디로 결정하느냐가 제일 지금 관건입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구상계획안을 위원님들 모시고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세텍부지에다가 용적률 종상향 시키면 용적률 몇 %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호현  일단 상업용지로 간다고 하면 400~500%까지 가지 않겠어요?  
전인수 위원  400~500%, 일반상업지구 그러면 400~500%면 지금도 여기 300% 지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호현  지금도 저희는 생각하는 부분이 단지 청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의회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거기다가 넣고 거기다가 공연장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체육시설 모든 것을 같이 넣어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냥 청사가 아닌, 뭐라고 그럴까 강남을 글로벌청사로서 어디 내놔도 50년, 100년을 내다 본 그런 청사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정말로 이번 청사는 제대로 지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도 청사 짓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것을 원하지 당장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왜 자꾸 현 청사를 강조하느냐면 대지가 1,000평 정도가 더 넓으니까 지하를 다 활용하면 지하는 용적률도 없고 거리 제한도 없으니까 지하를 활용하면 체육시설, 구민시설 이런 것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체육시설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1,000평을 이용하는 게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청사는 글로벌 청사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아파트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주거를 위한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글로벌청사를 지을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주거단지에 있다 보니까 청사로 짓는 데는 편리하게 지을 수는 있지만 글로벌청사, 대표청사로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세텍도 안 되고, 안 되면 마지막 선택은 현 청사에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 목표는 그래도 현 청사보다는 다른 부지, 제3의 부지나 세텍부지가 더 타당하지 않냐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세텍부지 예를 들어서 40%를 받으면 3,700평 받고 현 부지 청사에4,700평 교환하면 우리가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이호현  지금 현재 우리가 세텍을 한 4,0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청사부지를 가감정 했을 때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차액에서 서울시는 교환은 안 할 겁니다. 결국은 현금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 청사를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청사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청사 건립하는데 4,0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청사건립기금 2,400억하고 또 나머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청사건립기금 건물을 짓는데 재원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가격은 또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되시고 나서 2024년도 올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개 동 신청사가 건축 중인데 임시청사가 개포3동, 일원1동 개관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4월에 수서동이 임시청사가 운영을 할 건데요. 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청사 잘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3개 청사 건립은 공간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직능단체, 각종 직능단체 지원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중요한 것 빠뜨리신 것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우리 주민행복팀이 있는데요 힐링센터 지원 신사동에 건립 중에 있는 그것도 올해 10월에 개관을 하거든요. 그것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신청사 건립이랑 복합센터 때문에 신사 강남 힐링센터가 좀 많이 이슈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억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공사비랑 감리비만 해서 76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서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구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좀 아쉬움이 들고 이 공사가 기존에 있는 코엑스나 개포에 있는 강남힐링센터와 달리 예산이 10배 이상 더 많이 소요가 됐고 다른 힐링센터는 2개년 계획이었다면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쭉 지어지고 올 10월에 그 결과물을 보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다양한 사업들도 있지만 이 신사동에 있는 강남힐링센터가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신사동 말고도 사실은 그 주변 일대 압구정이라든지 논현1동 일대에 계신 주민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 중간에 약간 방치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외부에서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청사나 복합복지센터보다는 5년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강남힐링센터 신사지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 시기가 절대 늦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올해만 76억, 총사업비 20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들었다는 것, 각별히 신경쓰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사실 현장도 가 보고 소장하고 감리단장 제가 미팅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늦어진 게 무단점유, 주변에 건물소유주 분들께서 무단점유가 있어서 늦어졌고 또 공사비,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그래서 설계 변경도 하고 그래서 많이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힐링센터에 우리 강남구 북쪽에 힐링센터 남쪽에는 개포가 있고 중앙에는 코엑스가 있고 북쪽에 힐링센터 시설들이 없어서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하여튼 용도변경해서 그렇게 건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10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76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공사비랑 감리비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공사가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 그것 1년 반이 지났거든요. 이게 계속되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더 이상 앞으로는 강사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계속되는 1년이고 2년이고 바뀌지 않는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복진경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준이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분들을 강사료를 조금 인상을 해 주고 싶어도 이 기준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 놓아서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여튼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왜 그러냐면 강사분들을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를 막연하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좋은 강사분들이 많이 오면 주민참여도가 높으면 주민행복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이 일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평생교육사업을 되게 세밀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생교육 수강강좌가 사실은 시간대나 요일이 평일 낮 시간대에 주로 많이 모여있잖아요. 오후 늦은 시간대에는 수강강사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에서는 야간강좌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센터별로 최대 2명에서 1명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평범하게 근무시간 내에 일정을 만들고 있고요. 과외로 저희가 열린대학 프로그램으로 주말강좌라든가 아니면 야간강좌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하고 하는 외식산업 CEO 과정 같은 것들은 야간이나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종혁 위원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평생교육센터나 평생학습관을 이용해서 제2외국어나 아니면 자기 계발을 위한 수업들에 대한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이고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 학습관을 통해서 야간수업들을 많이 개설을 한다고 하셔도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나 글로벌빌리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 논현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어학수업을 늦은 시간이나 사실 주말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24년도 1분기 수강계획표를 보니까 사실 늦은 시간대라기보다는 다 10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2시 정도에 끝나고 2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고 이렇게 수강이 많이 짜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학에 대한 요구는 젊은 세대들 이제 특히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제2외국어를 하고 싶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적영역에서의 어학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국제교육원이 있었을 때의 수요만큼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들을 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열린대학이 지금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벤트성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중앙대 외식산업 과정이나 아니면 외부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해서 하는 수업들을 인터벌을 두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열린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니 광명시가 되게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을 열어놓고 참석하고 하루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학 같은 학기제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일정 부분 수강료를 받기는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강좌, 자료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학기제를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했을 때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강남열린대학이 지금 강남평생학습사이트에 가 보면 평생학습의 고도화 단계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기제도 한번 검토해볼 법하다, 이렇게 3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모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대학이 없고 또 대학 내에 있는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남구민에게 많이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2024년의 고민이고요. 위원님의 그 말씀을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민원이라기보다는 정책 제안을 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삼성동에 국제교육원에서 수강을 했을 때에는 원어민들과 하루 온종일 수업을 장시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는데 논현동 글로벌 빌리지 센터로 이제 어학 기능이 많이 붙어가면서 이게 10시에 시작해서 1~2시간 정도 단어 외우고 끝나는 정도에 끝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제2 외국어 기능을 강화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수업을 직장인이나 이제 아이들 다 이제 하루종일 육아를 하고 나서의 조금 여유가 있으신 시간대 이런 때를 좀 활용하는 강좌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행감 때 그리고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이라 팀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되게 장시간 동안 민원여권과장님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원여권과장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 업무 부서마다 고충이 있겠지만 민원여권과는 또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서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업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재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5급 승진을 할 때 첫 보직이 민원여권과였습니다. 거기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각 부서의 다른 데로 전출 가서 동장 하다가 다시 왔는데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아시다시피 민원 제 일선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건수가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하나로 민원창구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1일 한 400여명 정도 오거든요. 민원인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원들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해서 될 수 있으면 심도 있게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해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신규 포토존 사업도 만들고 아까 이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민원 편의를 위해서 여권민원 절차라든가 처리 과정에서 대면 면담 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절차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알기 쉽게 디지털 이미지화해서 이것을 앱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QR코드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민원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업무가 과중된 부서인 만큼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지 않도록 여러 가지 편의도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율현동 72번지 일대 매입이 2024년 2월 잔금에서 왜 5월로 잔금이 미뤄졌나요?
○재무과장 이채목  재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12월 말에 계약을 하고 계약한 후에 60일 이내에 잔금을 처리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장을 예산심의 중에 현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SH공사랑 저희랑 지금 현 소유주인 SH공사에서 그 앞에 성당에 주말마다 오픈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그 옆에 또 주차장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공무원 저희가 이제 그걸 소유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오픈해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터를 파서 어떤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시급성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현안이 처리가 돼야지만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계약도 안 했어요, 아직?
○재무과장 이채목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안 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재무과장 이채목  안 팔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지금 늦게 할수록 또 이율은 한 달에 한 1,500 이상씩 저희 붙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가 서두를 그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지금 땅값이 지금 한 759만원짜리 평당 759만원짜리인데 강남에 이렇게 싼 땅이 없어요, 빨리 계약해야지. 계약하고 잔금을 늦춰서 특약사항에 그 주차장을 우리한테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해서 빨리 계약을 하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12월 계약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설명서 보면 다 누가 계약한 줄 알고 있지 계약 안 한 줄 알고 있겠어요? 계약도 현재는 진행된 게 없고요?
○재무과장 이채목  예.
전인수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기 나중에 우리 행재 위원들한테 혼나지 말고 빨리 계약하세요. 거기 지금 이렇게 싼 땅 드무니까 빨리 계약을 하세요. 상대가 또 SH공사라 믿음은 가긴 가지만 그래도 빨리 계약을 해 놓으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예, 위원님께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문제가 되면 우리 당장 사용할 건 아니니까 주차장 명도시까지 잔금을 미루는 걸로 하더라도 빨리 계약은 해놓으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주신 우리 서원희 과장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셨고 이번 2024년도에 많이 사업에 녹아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선 방안 받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많이 녹아내셨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환경 개선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환경 개선에 예를 들면 5,00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해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학교에 집중해서 지원하면 그 해에는 5,000만원보다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 훨씬 더 표가 나고 그다음에 저희 강남구에는 과밀 학급이 많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굉장히 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일괄로 지원을 하는 방식에서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차등화해서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개선을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올해 1월달에 환경개선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끔 학교에서도 이런 저희 이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지난해보다 5,000만원 이내로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하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해에 서울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된 학교는 저희가 올해 조금 지원을 하고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개선을 해본 바로는 크게 무리 없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개교연도나 또 학생 구성 방법 그리고 운영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또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진행하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교육경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곳곳에 시사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56억 그러니까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성에 대해서 교육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고 또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많은 주민들이 저희 강남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반이 넘게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선정하고 학교로 안내를 할 때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알리미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강남구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임을 명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방학교라든지 아니면 거점형 메이커 스페이스 센터 같은 곳은 간판을 붙여서 강남구와 함께 협력을 하는 이 기관이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게 교육청에서 주는지 구청에서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강남구가 함께 보조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홍보 방안들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전자칠판이나 또 책상, 걸상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할 때 저희 강남구 로고를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서 친화적으로 저희가 강남구가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노출시킨다고 하면 이러한 인지도에 대해서도 적극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서 홍보와 그리고 확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게 지원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녹여봤을 때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게 문화와 예술, 체육, 인성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비중에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미래산업 교육의 또 사업이 예산편성이 된 것들을 보면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잘 녹아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예술과 체육,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에 스포츠센터를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생존 수영이라든지 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립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교육지원과장님께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비용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설립 비용을 제공하고 권리는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어서 학교 운영자들이 정말 잘 운영을 해주겠지라는 믿음과 신뢰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장이 운영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피해자가 고스란히 학생과 주민에게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분명히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도곡초등학교에 있는 도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다음 운영 낙찰자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주민들이 수영장과 스포츠센터를 운영, 우리가 왜 앞에다 지척에다 두고도 운영하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고 그리고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재개장 이후에 모든 소송간에 이런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께서 운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어서 주차를, 주차권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도곡과 신구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센터까지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나 감독 권한이 어떤 교육지원과에게 조금은 부여가 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서원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곳이 학교 복합화를 설치하는 학교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학교 복합화가 한 20여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나머지 또 학교에 대한 시설들을 아이들과 주민이 쓸 수 있고 그것을 수익 사업으로 학교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약 체결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도 노후되고 관리되는 문제도 많고 또 그 부분을 학교장이 직접 다 관리해야 되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관리 권한을 가지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축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 학교 복합화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하고도 굉장히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협약 자체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주차장은 구청이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이 관리를 하는 걸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크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해서 뭔가 조금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장께서는 교육청의 어떤 공문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받기를 바라시고 또 이 교육기관들이 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피해를 저희 학생들과 주민이 받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적극적인 우리 관내에 그런 협조들이 요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이러한 두 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도 이런 고충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교육 지원 업무에 수고가 많은 서원희 교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내용은 질의라는 것보다도 이제 건의사항이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과장이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 때문에 건의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중산고등학교하고 중동고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일원 지역에. 다 남자 고등학교여서 딸을 가진 학부형들이 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평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개포에 경기여고가 있고 또 수서동에 세종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포 지역에 재건축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경기여고를 못 가요, 일원동 주민이. 그래서 세종고를 가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저 세곡동 쪽으로 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원 지역에 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남의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초등학교 때부터 이사 오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대치 지역에는 이 부동산 값이 비싸고 그래서 개포로 왔다가 개포도 재건축이 되면서 비싸서 일원 지역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가진 부모들이 보니까 여고가 없다 보니까 그 좋은 대왕중학교까지 있는데 고등학교를 보내려니까 마땅한 여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학부형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서울교육청에 일원 지역에 여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교를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일원1동 지역에 대청초등학교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일원1 주민센터 옆 왼쪽에, 그 학교 학생 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5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52명, 여자가 53명 그래요, 학생이. 그럼 한 학년에 20명도 채 안 되는 그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영희초등학교에는 한 200명이 좀 넘고 대청 그 타워 대진공원에 또 대진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200명뿐이 안 돼요. 그렇다면 대청초등학교에 105명 있는 그 학교의 학부형들이 반반인데 딸 가진 부모님들은 대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대신 여고를 거기다 넣어준다면 일원 지역에 있는 딸 가진 그런 학부형들은 굉장히 여고가 생기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남교육지원청과 혹시 서울교육청하고 이렇게 회의가 있다든가 그러면 지역 주민의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을 해서 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일원 지역에도 여고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 마음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은 요새 학령아동 감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또 요새는 이제 여고나 남고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공학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들으신 주민의 그런 건의 사항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학생들도 다 함께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중산고등학교, 일원본동의 중산고등학교 그다음에 일원1동에 중동고등학교가 있는데 다 남자 고등학교예요. 그거를 남녀공학으로 만들면 또 민원이 또 생겨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남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여고하고 같이 생기는 걸 반대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만 학생 수가 100여명뿐이 안 되는 그 초등학교를 갖다가 분산해서 전학을 시키고 그 부지에 여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대안으로서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녀고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기존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시는 동안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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