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2월20일(화)10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19일에 이어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계획안 보고를 받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19일에 이어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계획안 보고를 받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뒤 2개 과, 3개 과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뒤 2개 과, 3개 과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주명애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현황,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주요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 주요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금연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제공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와 학교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좌식 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자세 및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문제를 예방 관리하는 강남구 바른 자세 개선사업을 새롭게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 점검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밀착 관리를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점검과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법정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원스톱 통합 대응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정화조 내 모기 유충 구제제 투입, 찾아가는 유충 퇴치 컨설팅, 친환경 드론 방역 등 방역 대응체계 강화와 전문화로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결핵 조기 발견 및 결핵 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통해 구민의 결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 구민이 표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경증 소아 청소년에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야간·휴일에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소득 제한 없이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실현하겠습니다.
22개 동주민센터에 방문 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동별 특화 프로그램과 역삼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증진 활동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치료, 재활과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및 홍보 활동으로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강남구가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의약업소 대상 지도점검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의약업소 종사자 교육, 지역 응급의료센터 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불법 마약류 근절 사업을 발굴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 검진 및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추진해 구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강남구민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하여 응급 상황 대처 능력 및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는 등 강남구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지소 관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의 맞춤형 건강상담 및 건강교실 확대 운영, 스마트 운동기구를 활용한 효과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노르딕 걷기 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 치과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스마트 재활장비를 활용하여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현황,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주요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 주요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금연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제공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와 학교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좌식 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자세 및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문제를 예방 관리하는 강남구 바른 자세 개선사업을 새롭게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 점검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밀착 관리를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점검과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법정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원스톱 통합 대응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정화조 내 모기 유충 구제제 투입, 찾아가는 유충 퇴치 컨설팅, 친환경 드론 방역 등 방역 대응체계 강화와 전문화로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결핵 조기 발견 및 결핵 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통해 구민의 결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 구민이 표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경증 소아 청소년에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야간·휴일에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소득 제한 없이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실현하겠습니다.
22개 동주민센터에 방문 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동별 특화 프로그램과 역삼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증진 활동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치료, 재활과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및 홍보 활동으로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강남구가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의약업소 대상 지도점검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의약업소 종사자 교육, 지역 응급의료센터 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불법 마약류 근절 사업을 발굴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 검진 및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추진해 구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강남구민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하여 응급 상황 대처 능력 및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는 등 강남구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지소 관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의 맞춤형 건강상담 및 건강교실 확대 운영, 스마트 운동기구를 활용한 효과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노르딕 걷기 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 치과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스마트 재활장비를 활용하여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질병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질병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박신향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원의 약 70% 정도 차지하는 모기 퇴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정화조내 약 12만8,000세대에 대해서 모기 유충구제제 투입을 어떤 방법으로 투입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박신향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원의 약 70% 정도 차지하는 모기 퇴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정화조내 약 12만8,000세대에 대해서 모기 유충구제제 투입을 어떤 방법으로 투입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질병관리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2024년 주력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다가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고 대상자를 조금 다양화하면서 저희가 촘촘하게 들어가려고 규모별로다가 사업의 내용을 조금은 바꿨습니다. 말씀하신 300세대 이하는 조금은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내지는 빌라 이런 데가 훨씬 더 모기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데 방안을 생각하다가 정화조에 가장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는데 정화조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청소 후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저희가 드려서 그거를 투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다가 업무 개선을 좀 해서 또 사전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원이 될 거고 그 이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관리원이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모기 유충구제제를 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변기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정화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민관이 쌍방향으로 같이 하는 방향의 모기 방역이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말라리아는 일본뇌염을 매개하기도 하지만 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좀 유발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유충이 나중에는 500마리까지 성충이 되는 개체의 번식이 있기 때문에 모기 유충에 가장 방점을 찍고서 하는데 전체 사업은 이제 3억2,000 정도로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사업 이해를 해주셔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수행이 되도록 논의해 가면서 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우선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2024년 주력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다가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고 대상자를 조금 다양화하면서 저희가 촘촘하게 들어가려고 규모별로다가 사업의 내용을 조금은 바꿨습니다. 말씀하신 300세대 이하는 조금은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내지는 빌라 이런 데가 훨씬 더 모기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데 방안을 생각하다가 정화조에 가장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는데 정화조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청소 후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저희가 드려서 그거를 투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다가 업무 개선을 좀 해서 또 사전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원이 될 거고 그 이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관리원이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모기 유충구제제를 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변기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정화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민관이 쌍방향으로 같이 하는 방향의 모기 방역이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말라리아는 일본뇌염을 매개하기도 하지만 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좀 유발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유충이 나중에는 500마리까지 성충이 되는 개체의 번식이 있기 때문에 모기 유충에 가장 방점을 찍고서 하는데 전체 사업은 이제 3억2,000 정도로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사업 이해를 해주셔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수행이 되도록 논의해 가면서 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전인수 위원 정화조 청소 업체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말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요. 1년에 한 번 청소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업체한테 투입해 달라는 건 좀 늦는 감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해서 한 번에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히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기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역삼동 1위, 2번이 논현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조금 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방역을 그 동을 실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들어간 데랑 안 들어간 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서 이 효과성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드론 방역까지도 추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방역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히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기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역삼동 1위, 2번이 논현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조금 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방역을 그 동을 실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들어간 데랑 안 들어간 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서 이 효과성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드론 방역까지도 추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방역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신데 논현1동하고 역삼동이 다가구 주택이 많아요.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세입자들이 많아서 관리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삼동, 논현1동에 잘 방역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모기가 역삼동에 있는 것만 아니고 논현동에 있는 것만 아니고 강남구 전체로 번질 수 있으니까 방역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공격적으로 많이 모기 트랩이나 해충 유인 살충기,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등 공원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삼동, 논현1동에 잘 방역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모기가 역삼동에 있는 것만 아니고 논현동에 있는 것만 아니고 강남구 전체로 번질 수 있으니까 방역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공격적으로 많이 모기 트랩이나 해충 유인 살충기,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등 공원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에는 효과가 좋아요. 동네 주민들한테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이런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이 주택가에는 피부에 와닿을 만큼 주민들이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런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택가에도 이렇게 모기 퇴치기나 자동 분사기 같은 걸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위원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야 할 숙제이고 이것을 지금 기술적 발전이 되는 것을 들여와서 저희가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전력 문제나 한전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태양광으로 자가발전을 하면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해충유인살충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관리과에 보안등이 있거든요. 보안등이 있어서 이쪽에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어디든지 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주민의 반대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의회와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방안은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해서는 50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태양광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된다면 가시적으로 시범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야 할 숙제이고 이것을 지금 기술적 발전이 되는 것을 들여와서 저희가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전력 문제나 한전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태양광으로 자가발전을 하면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해충유인살충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관리과에 보안등이 있거든요. 보안등이 있어서 이쪽에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어디든지 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주민의 반대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의회와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방안은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해서는 50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태양광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된다면 가시적으로 시범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제 모기 퇴치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포충기를 의원발의해서 확보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인 지역구에도 좀 많이 설치해달라는 그런 의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수량 확보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항상 이 모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 주민들이 구의원 질책하고 꾸중하는 게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강남구 모기 다 퇴치시켰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항상 이 모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 주민들이 구의원 질책하고 꾸중하는 게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강남구 모기 다 퇴치시켰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인수 위원 그리고 특히 저도 공원에 가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뿌리면 확실히 모기가 안물어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같이 둘이 있으면 분사기 뿌리고 간 사람하고 안 뿌리고 간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뿌린 사람한테 모기가 다 달라붙고 모기 자동분사기 뿌리는 사람은 안 달라붙어요. 그것도 공원 같은 데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또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신규사업이 하나 눈에 띕니다.
강남구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위생과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영으로 인력 3명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또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신규사업이 하나 눈에 띕니다.
강남구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위생과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영으로 인력 3명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 추진 경위나 과정 같은 경우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1월 1일자 신규 발령으로 1명만 충원이 됐는데 그래서 기존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2명을 충원해서 지금 센터장 1명, 직원 2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애초에 조례 제정 시에는 민간위탁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는데 일단은 우선 초기인 만큼 한 번 직영으로 해서 한번 직원들이 한번 해보고 그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타진을 올해 1년 동안 해보고 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 추진 경위나 과정 같은 경우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1월 1일자 신규 발령으로 1명만 충원이 됐는데 그래서 기존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2명을 충원해서 지금 센터장 1명, 직원 2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애초에 조례 제정 시에는 민간위탁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는데 일단은 우선 초기인 만큼 한 번 직영으로 해서 한번 직원들이 한번 해보고 그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타진을 올해 1년 동안 해보고 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직원 세 분 중에 센터장은 어느 분이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기존에 식품위생 6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센터장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일단 총괄해서 하게 됩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안전 식문화 주민참여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했어요. 22개 동 동별 주민참여단이 동별 10명 내외에서 1명씩 호선을 해서 하고 또 거기서 인원 22명 중에 위원장 1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각 동별 반응은 어떤가요?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4월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60일 전에 해당이 됩니다. 선거일 60일 전에 해당이 되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금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총선이 끝나는 시점이면 4월 중 하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위생과장 임동호 아닙니다.
지금 안전 식문화 주민참여단 구성만 지금 그렇게 선거 이후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원센터 고유업무인 일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는 일단은 시범지역을 한번 정해서 위생업, 시범지역을 정해서 업체를 한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한번 선정을 먼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서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위생 등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제 항목이 40여개가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닥트, 환풍기 청소라든지 바퀴벌레 등 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등급을 일단 한 100개 업소 정도 먼저 받는 걸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식약처 추진 위생 등급제 받은 업소는 일반 체인점 햄버거라든지 이런 체인점 외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00개를 대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안전 식문화 주민참여단 구성만 지금 그렇게 선거 이후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원센터 고유업무인 일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는 일단은 시범지역을 한번 정해서 위생업, 시범지역을 정해서 업체를 한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한번 선정을 먼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서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위생 등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제 항목이 40여개가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닥트, 환풍기 청소라든지 바퀴벌레 등 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등급을 일단 한 100개 업소 정도 먼저 받는 걸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식약처 추진 위생 등급제 받은 업소는 일반 체인점 햄버거라든지 이런 체인점 외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00개를 대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손민기 위원 이렇게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일반 체인점 보다는 좀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컨설팅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셔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가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명과 연관 있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예방관리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저희가 5년 전에 비해서 비만 초등학생이 거의 2.4배 그리고 중학생은 3배, 고등학생은 2.3배 이런 식으로 최근 5년간에 이렇게 학생들 당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질병관리과에서도 관리해야 할 대상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가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명과 연관 있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예방관리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저희가 5년 전에 비해서 비만 초등학생이 거의 2.4배 그리고 중학생은 3배, 고등학생은 2.3배 이런 식으로 최근 5년간에 이렇게 학생들 당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질병관리과에서도 관리해야 할 대상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좀 저희 강남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심장이나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당뇨나 소아 당뇨라든지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시에서 구비, 시비, 국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만으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에서는 중장년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로는 사실은 못 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식도도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도 지금 사업 다변화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각화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작년에 굉장한 성과를 얻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같은 자조 모임을 한 10번 정도 모이게 해서 수료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독려를 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미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쪽 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희의 몫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저희가 착수단계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사업모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좀 저희 강남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심장이나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당뇨나 소아 당뇨라든지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시에서 구비, 시비, 국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만으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에서는 중장년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로는 사실은 못 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식도도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도 지금 사업 다변화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각화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작년에 굉장한 성과를 얻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같은 자조 모임을 한 10번 정도 모이게 해서 수료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독려를 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미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쪽 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희의 몫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저희가 착수단계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사업모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심뇌혈관 질환의 병명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는 노인병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성인병 그리고 지금은 대사증후군 이렇게 처음에는 세월이 누적된 문제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그 원인이 바로 음식문화에 있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런 환자의 관리해야 되는 연령층이 낮아졌거든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지금 보시면 TV에 마라탕과 탕후루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많고 당도가 높은 이 음식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강남을 꼭 찾아가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저희 탕후루와 마라탕의 업점 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겨먹게 되다 보면 또 치아문제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모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입되는 새로운 관리대상자를 막으려면 이러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어린 층으로 반드시 내려가 줘야 유입되는 관리대상 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나트륨과 당 함량에 대해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갈 수 있다는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질병관리과에서 그런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되어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학교에서부터 실시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상들을 적정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겨먹게 되다 보면 또 치아문제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모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입되는 새로운 관리대상자를 막으려면 이러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어린 층으로 반드시 내려가 줘야 유입되는 관리대상 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나트륨과 당 함량에 대해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갈 수 있다는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질병관리과에서 그런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되어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학교에서부터 실시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상들을 적정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 사실은 교육이에요. 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인식을 개선을 시키는 것 그리고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쏠리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거나 조금 바른 소리를 해 주는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의 교육을 찾아서 이미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의 교육을 찾아서 이미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음식의 유행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해서 수반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이 안 계시는데 보건행정과장께서 아주 잘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고의 말씀,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강남구 바른 자세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주주민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장이 안 계시는데 보건행정과장께서 아주 잘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고의 말씀,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강남구 바른 자세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주주민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바른 자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성인들 대상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찾아가는 학교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검사를 하고 하고요. 성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 2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의 체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강남구 바른 자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성인들 대상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찾아가는 학교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검사를 하고 하고요. 성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 2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의 체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강남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10월 3일날 주로 작년에는 10월 9일날에 개최가 됐는데 마라톤 개최를 할 때 선수들이나 참가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남에서 유명한 맛있는 맛집이죠? 그런 걸 1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저렴하게 작년에는 4,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제공을 해서 강남에 대한 식품 수준도 알리고 참가한 선수들한테도 이렇게 요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매해마다 강남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10월 3일날 주로 작년에는 10월 9일날에 개최가 됐는데 마라톤 개최를 할 때 선수들이나 참가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남에서 유명한 맛있는 맛집이죠? 그런 걸 1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저렴하게 작년에는 4,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제공을 해서 강남에 대한 식품 수준도 알리고 참가한 선수들한테도 이렇게 요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평화마라톤대회 할 때에 그때 음식축제도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어떻게 보면 평화마라톤 행사의 부수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서 나름대로 명장셰프 음식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평화마라톤대회에 이런 것은 이렇게 같이 간다는 개념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속한 어떤 행사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 강남의 위생과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류 음식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는 K-푸드가 굉장히 전 세계인으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악과 함께. 그런데 평화마라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강남구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해 보면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태권도가 우리 고유의 그런 국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도 잘 보급이 안 됐다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태권도를 축제를 하면서 K-pop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음식도 K-푸드와 함께 K-pop, K-트롯 요즘 유명한 이렇게 접목을 하면 좋은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하면서 이런 음식축제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대회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부각을 시켜서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인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태권도가 우리 고유의 그런 국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도 잘 보급이 안 됐다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태권도를 축제를 하면서 K-pop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음식도 K-푸드와 함께 K-pop, K-트롯 요즘 유명한 이렇게 접목을 하면 좋은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하면서 이런 음식축제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대회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부각을 시켜서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인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의부대행사처럼 흘러가는 게 저도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마라톤 선수들이나 가족들에게 수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강남페스티벌 때 또 코엑스에서는 세계음식문화축제 해서 별도로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중복성을 저기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별도 같은 날에 열리더라도 한번 별개의 음식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의부대행사처럼 흘러가는 게 저도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마라톤 선수들이나 가족들에게 수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강남페스티벌 때 또 코엑스에서는 세계음식문화축제 해서 별도로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중복성을 저기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별도 같은 날에 열리더라도 한번 별개의 음식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번 연구를 잘하시면 좋겠다, 우리 라면 같은 경우도 불닭라면인가요? 그것이 1조 매출을 올리고 전 세계인들이 우리 K-푸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강남구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었지만 관리하시는 부서와 또 세곡보건지소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리상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2024년도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었지만 관리하시는 부서와 또 세곡보건지소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리상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2024년도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건강관리과에는 센터가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사랑맘건강관리센터는 모자보건 쪽에 있고요 또 정신건강팀에 세곡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건강팀에 웰에이징센터랑 치매안심센터가 있고요 또 방문건강팀에 어르신건강증진센터가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세곡동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응급출동 시 거기에 교통혼잡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직원분들이 차량이 있지만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응급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다미위원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총무과에 의견을 제시해 주고 총무과장님이랑도 논의를 해서 아마 5월에 5층에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옮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건강관리과에는 센터가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사랑맘건강관리센터는 모자보건 쪽에 있고요 또 정신건강팀에 세곡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건강팀에 웰에이징센터랑 치매안심센터가 있고요 또 방문건강팀에 어르신건강증진센터가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세곡동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응급출동 시 거기에 교통혼잡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직원분들이 차량이 있지만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응급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다미위원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총무과에 의견을 제시해 주고 총무과장님이랑도 논의를 해서 아마 5월에 5층에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옮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계획하시는 업무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점을 둔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해서 응급상황 대처능력 환자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시스템을 구비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력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심폐소생술 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가 가장 주민들 가까이에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었는데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장질환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에도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1월에 강남 아파트 주민이 방전된 심장충격기를 쓰다가 사망했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우리 공동주택에 잘 구비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급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이 자동충격기가 관리 부족으로 그래서 앵커도 심장충격기에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지 의문이 든다고 저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충격기를 설치하고 주민들 옆에 놔두어도 점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저희의 관리소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 아파트에 있는 그 여성이 1층에 와서 충격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쓰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몇 분의 시간동안 결국은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검으로 저희 53만 강남구민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업무가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약과장님께 그 계획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점을 둔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해서 응급상황 대처능력 환자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시스템을 구비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력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심폐소생술 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가 가장 주민들 가까이에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었는데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장질환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에도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1월에 강남 아파트 주민이 방전된 심장충격기를 쓰다가 사망했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우리 공동주택에 잘 구비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급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이 자동충격기가 관리 부족으로 그래서 앵커도 심장충격기에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지 의문이 든다고 저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충격기를 설치하고 주민들 옆에 놔두어도 점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저희의 관리소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 아파트에 있는 그 여성이 1층에 와서 충격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쓰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몇 분의 시간동안 결국은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검으로 저희 53만 강남구민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업무가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약과장님께 그 계획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경에 저희 공동주택, 도곡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멘트와 함께 작동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바이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쪽 공동주택 관리자하고 지금 소송이나 이런 관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구비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본체나 이런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보관함이 제대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법상으로 다 지켜오고 저희가 점검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소모품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올해는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 건 같은 경우는 소모품 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모품은 교체를 해 준다든가 그리고 관리의 의무자들이 본인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인지할 수 있게끔 공문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송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경에 저희 공동주택, 도곡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멘트와 함께 작동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바이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쪽 공동주택 관리자하고 지금 소송이나 이런 관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구비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본체나 이런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보관함이 제대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법상으로 다 지켜오고 저희가 점검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소모품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올해는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 건 같은 경우는 소모품 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모품은 교체를 해 준다든가 그리고 관리의 의무자들이 본인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인지할 수 있게끔 공문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송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뉴스 말미에 보면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점검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 시행까지는 1년이 남았다는 멘트 때문에 아무래도 법의 미비한 점은 저희 지자체에서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분명히 보급기에 대한 소모품 교체 분명히 신경을 쓰고 같이 편성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과장님께 설치보급, 배터리 소모품 교체 및 교체가 되었을 때 작동여부까지도 점검사항에 넣어서 이러한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 강남구의 정신질환자 추정인구는 5,000여명 정도 되고요. 아마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8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분들이 주로 지역이 어느 정도 편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다는 멘트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저희 강남구의 특성상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 개포동 쪽에 취약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장애인들이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세곡동에 있는 것을 지금 보건소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장 의견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에 강남구에 들어오면서 사실 제가 다른 구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했지만 거의 보건소랑 같이 인접한 기관에서 사실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랑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곡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곡동, 수서동이 열악하고 장소가 일원동에 있다가 세곡동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이나 아니면 저의 어떤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나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이 아닌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인 경우는 특히 보건소의 행정업무와 또 센터와의 긴밀한 연락이 필요하고 또 응급상황 시 되게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곡동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센터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보호차원 쪽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민원 해소라든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에 강남구에 들어오면서 사실 제가 다른 구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했지만 거의 보건소랑 같이 인접한 기관에서 사실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랑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곡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곡동, 수서동이 열악하고 장소가 일원동에 있다가 세곡동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이나 아니면 저의 어떤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나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이 아닌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인 경우는 특히 보건소의 행정업무와 또 센터와의 긴밀한 연락이 필요하고 또 응급상황 시 되게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곡동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센터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보호차원 쪽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민원 해소라든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정신질환자들이 혹은 가족들이 접근성이 좋아야지 어쨌든 센터방문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센터를 보건소로 옮기는 게 아무래도 거리상 멀어지니까 그래도 지역 근처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건데 보건소로 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역적인 접근성은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옮기는 게 본위원 생각에서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사례관리하는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살응급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강남구의 특성상 자살이나 응급출동지역이 논현동, 삼성동, 역삼동 이런 쪽에 사실 많이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정신질환 등록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센터직원들이 동별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 하든지 물론 내소해서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이게 정신질환자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면 세곡동에 있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정신건강상담이 저희가 점점점 늘어나고 8,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여기 강남구는 1인가구 20~30대 또 지금 작년에 자살률 통계를 보면 또 50대 이상도 자살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접근성이 그래도 중간 정도에 있는 저희 보건소에서 있는 게 어떻게 위아래 다 가운데 부분이 사실 저희 강남구 보건소더라고요. 움직이기가 더 편하고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는 저희 센터직원들이 방문해서 사례관리하고 필요하면 재활프로그램은 그쪽에서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센터가 전체적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세곡동에 있으니까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강남구 보건소 인근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사례관리하는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살응급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강남구의 특성상 자살이나 응급출동지역이 논현동, 삼성동, 역삼동 이런 쪽에 사실 많이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정신질환 등록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센터직원들이 동별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 하든지 물론 내소해서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이게 정신질환자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면 세곡동에 있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정신건강상담이 저희가 점점점 늘어나고 8,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여기 강남구는 1인가구 20~30대 또 지금 작년에 자살률 통계를 보면 또 50대 이상도 자살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접근성이 그래도 중간 정도에 있는 저희 보건소에서 있는 게 어떻게 위아래 다 가운데 부분이 사실 저희 강남구 보건소더라고요. 움직이기가 더 편하고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는 저희 센터직원들이 방문해서 사례관리하고 필요하면 재활프로그램은 그쪽에서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센터가 전체적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세곡동에 있으니까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강남구 보건소 인근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도희 위원 어떻게 보면 옮기는 게 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이제 본위원은 요즘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 이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사실 보건소에 그 상담실을 조금 더 추가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가 아예 옮겨간다고 하니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쪽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옮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나가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나가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곡동 문화청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곡동 청사는 현재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향후 계획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청사 이용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곡동 문화청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곡동 청사는 현재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향후 계획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청사 이용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를 그렇게 제로, 다시 재배치하면서 공간을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이 더 확대되는 만큼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라는 점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데 종종 듣는 이야기가 보건소 1층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앉아서 쉬는 그 공간이 좋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넓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보건소를 그렇게 제로, 다시 재배치하면서 공간을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이 더 확대되는 만큼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라는 점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데 종종 듣는 이야기가 보건소 1층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앉아서 쉬는 그 공간이 좋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넓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회의실이 따로 없습니다. 전에는 교육장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현재 보건소의 6개 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들어와 있어서 있던 교육장도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보건소 1층 로비는 쉬는 그런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 뭔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일부 자리 배치를 다시 해서 교육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앞으로 올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회의실이 따로 없습니다. 전에는 교육장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현재 보건소의 6개 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들어와 있어서 있던 교육장도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보건소 1층 로비는 쉬는 그런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 뭔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일부 자리 배치를 다시 해서 교육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앞으로 올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로비에서 교육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집중도도 떨어지고 공간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사실은 건강관리과의 업무가 다양하고 구민들이 지금 니즈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 데요. 건강관리과장님 앞으로도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양승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정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사업을 보면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잘 준비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사업을 보면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잘 준비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기충전기 시설 설치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요금 받는 징수 부분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차장에 그전에는 면수로 돼 있었지만 전기 주차장을 위해서 그 면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 안전점검 시설을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특히 전기차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렇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좀 심각하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 의무화는 안 돼 있지만 소화기를 리튬 소화기라고 그런 용도로 전기 차량에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화기로 지금 대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기차 총 충전기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데가 35개소에 114대가 충전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급속충전기, 완속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충전기 시설 설치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요금 받는 징수 부분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차장에 그전에는 면수로 돼 있었지만 전기 주차장을 위해서 그 면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 안전점검 시설을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특히 전기차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렇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좀 심각하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 의무화는 안 돼 있지만 소화기를 리튬 소화기라고 그런 용도로 전기 차량에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화기로 지금 대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기차 총 충전기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데가 35개소에 114대가 충전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급속충전기, 완속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불을 끌 수 없는 전문적인 강화액 비전도성 전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화기를 잘 비치하셨다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덮어서 끌 수 있는 31개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 질식소화포에 대해서는 그 제안을 해 주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그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에 사용법을 위해서는 이미지화시켜서 그림에 대해서는 충전기 옆에 홍보를 해야 이 소화기 질식소화포를 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잘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꼭 사업에 함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덮어서 끌 수 있는 31개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 질식소화포에 대해서는 그 제안을 해 주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그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에 사용법을 위해서는 이미지화시켜서 그림에 대해서는 충전기 옆에 홍보를 해야 이 소화기 질식소화포를 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잘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꼭 사업에 함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래서 질식소화포가 지금 현재 31개를 이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조금 전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도 질의가 오갔지만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잘 편의시설로 이어지려면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도 이런 환경과에서 제기되는 이런 설치에 대해서 무엇보다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도 이런 환경과에서 제기되는 이런 설치에 대해서 무엇보다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지금까지 바뀐 명단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같이 중복이 된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중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위원회에 계시는데 다른 위원회가 열릴 때 그때 이제 중복이 됐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중복으로 지금 위원들을 두는 그러한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같이 중복이 된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중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위원회에 계시는데 다른 위원회가 열릴 때 그때 이제 중복이 됐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중복으로 지금 위원들을 두는 그러한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중복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번에 지적을 했었던 거고 임기가 언제까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2년입니다.
○이도희 위원 2년이니까 언제 위촉이 되신 분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어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희 위원 인사위원회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인사위원회.
○이도희 위원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해촉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때는 제가 답변드릴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점검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렸고 그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 이게 저희가 그만두라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는 사실 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했어요.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좀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이렇게 자진 사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이렇게 자진 사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인사위원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나왔나요? 신규 위촉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게 이제 다 선임된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2022년 12월 7일날 위임이 돼서 2024년 12월입니다. 2024년 12월, 그다음에
○이도희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인사위원들, 인사위원회 위원들 임기는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 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은 다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완전히 다 완결을 다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완결을 하셨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상임이사회 회의록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달라 그랬더니 올해 첫 회의하신 걸 올리셨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 거기에 보면 회의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단,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록 내용만 들어가 있고 그 명단이나 장소, 일시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거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축약해 가지고 올리셨기 때문에 그 회의록이 아닌 전체 내용을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내용은 또 다 들어가 있는데 장소, 일시, 참석인원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정비하셔서 앞으로는 제대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실무적인 거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만 지금 8개 부서 중에 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은 업무보고서에서 소요 예산액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재경위원회 각 부서들은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각 사업별로 추진 기간과 소요 예산액을 명시를 하는데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8개 사업이 올라와 있고 체육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에는 소요 예산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실무적인 거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만 지금 8개 부서 중에 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은 업무보고서에서 소요 예산액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재경위원회 각 부서들은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각 사업별로 추진 기간과 소요 예산액을 명시를 하는데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8개 사업이 올라와 있고 체육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에는 소요 예산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성호경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은 이미 어쩔 수가 없으니까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은 이미 어쩔 수가 없으니까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새해 주요업무보고서에도 주요 소요 예산액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 성호경 관찰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인증 획득 추진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내부 직원들의 여러 가지 감정노동에 관련돼서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이것 또한 역시 감정 상태 자가진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인증들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증 획득이나 특허 출원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액이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 추진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사업안별로 소요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주요업무보고서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질의를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 전혀 사업의 가닥을 잡을 수가 없다, 의지만 알겠다, 이 정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인증 획득 추진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내부 직원들의 여러 가지 감정노동에 관련돼서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이것 또한 역시 감정 상태 자가진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인증들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증 획득이나 특허 출원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액이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 추진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사업안별로 소요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주요업무보고서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질의를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 전혀 사업의 가닥을 잡을 수가 없다, 의지만 알겠다, 이 정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상세하게 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해서 업무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들께서 상세히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이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상세하게 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해서 업무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들께서 상세히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이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서류로만 여러 가지 사업을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부서 오늘 오전에 보건소 같은 경우라든지 또 앞에 기획예산과, 행정국 모든 부처들이 다 주요업무보고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액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만 체육과를 제외한 모든 사업별의 소요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사업별 예산 소요액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사업별 예산 소요액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성함 불러주시고 본인 성함을 불러주시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성함 불러주시고 본인 성함을 불러주시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성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나와 있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에는 사용자인 강남구민이 안전환경 개선에 대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련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나와 있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에는 사용자인 강남구민이 안전환경 개선에 대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련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범죄예방 안전 진단하는 전체 리스트 말씀드리는 거죠?
○김현정 위원 아니요. 지금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인 우리 매스컴을 보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치안 쪽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인증은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하는 건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최초로 우수인증 기관이 됐고요. 거기에 맞게 구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조 여러 가지 디자인, 시설을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명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밝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CCTV 영상 감시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를 하는데 접근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구조를 보고 어떤 구조가 있어서 여기는 합당하다, 이 정도면 접근성이 너무 쉽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인 우리 매스컴을 보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치안 쪽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인증은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하는 건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최초로 우수인증 기관이 됐고요. 거기에 맞게 구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조 여러 가지 디자인, 시설을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명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밝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CCTV 영상 감시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를 하는데 접근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구조를 보고 어떤 구조가 있어서 여기는 합당하다, 이 정도면 접근성이 너무 쉽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위원 이사장님 답변이 너무 같습니다와 같은 답변이 많고 지금 자료를 보고 읽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지금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별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로만 봐도 이게 지금 수서경찰서하고 강남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환경 개선이 된 우수 주차장에 결국에 인증을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 인증마크를 통해서 주민들은, 구민들은 이 주차장은 구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정말 안전한 주차장이구나라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업 아닌가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로만 봐도 이게 지금 수서경찰서하고 강남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환경 개선이 된 우수 주차장에 결국에 인증을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 인증마크를 통해서 주민들은, 구민들은 이 주차장은 구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정말 안전한 주차장이구나라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업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는 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답변인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러니까 저는 인증절차
○김현정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현정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스트가 아니었고 이 사업이 좋아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이 맞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어느 부분요?
○김현정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렸는데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김현정위원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차 내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범죄를 우선 차단을 시키는 그러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환경을 또 좋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저희가 하고 난 뒤에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차 내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범죄를 우선 차단을 시키는 그러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환경을 또 좋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저희가 하고 난 뒤에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주차장 개수에 제한을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환경이 다 개선됐고 지금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주차장에는 다 인증마크를 지금 제공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게 전체 주차장에는 다 여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올해는 세 군데 더 인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3개의 주차장에서만 인증마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거기에는 개포4문화센터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인수한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현에 논현마루 주차장이 있고 역삼문화공원에 제1호주차장 해서 세 군데를 올해는 인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에서 객관적인 안전진단 체크리스트의 점수를 객관화해서 인증마크를 받게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인증마크가 있는 주차장은 구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3개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추가로 지난 행감 때 지적된 내용 중에 조직경영이나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다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개선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지금 추가로 지난 행감 때 지적된 내용 중에 조직경영이나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다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개선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일단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은 100% 다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결재까지 다 했습니다. 어느 어느 것에 대한 것은 리스트 있나?
○김현정 위원 자료 없이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이사장님께서 결재하셨으니까 3가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부분.
인사 분야에서는 특별승진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정기승진
인사 분야에서는 특별승진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정기승진
○김현정 위원 그 완료를 했다는 게 뭘 어떻게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셨다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특별승진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지적사항에 대해서 친절직원 특별승진을 제외를 하고 쓰리고, 쓰리진, 쓰리아웃제를 개선, 방침을 통해 친절, 불친절직원 등 기준을 구체화해서 다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승진 추진 및 부적정에 대해서는 승진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승진일정, 후보자 명단 및 승진결과 공개, 인사운영 방향, 기준 사전공지, 그룹웨어 공지사항 등 담당직원, 내부전문기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인사는 그렇게 처리된 것 같고요. 조직경영 관련해서 개선완료 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실 6국 9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정원은 353명에서 336명으로
○김현정 위원 조직개편이 아니라 조직경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것들이 지난 행감 때 지적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개선되어서 지금 완료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결재하신 것 중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일단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보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했죠, 할 부분들은. 그러고 난 뒤에 그 예산을 보니 코로나 때 사실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역시 다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이게 왜 코로나 때 이런 사업이 다 진행이 됐느냐 했더니 고객님들이 이용을 안 하실 때 공사를 하면 되게 좋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
○김현정 위원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채용문제 그리고 정원문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을 본부장님이나 뒤의 직원분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알고 계실 테지만 메모를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문제, 인사위원회와 국외출장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홈페이지 부패행위 관련한 정보공개 그리고 비상임이사 관련된 이사회 문제, 공영주차장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당부를 드렸고요.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제가 알고 싶은 거니까요. 이사장님께서 결재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장님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 재적위원의 절반 이상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한 거였어요. 그것을 해촉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군가 봤을 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요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군가 봤을 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요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사장님이 구의원 경륜과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관리팀 불법주정차 단속 건을 보면 2022년 21만2,842건보다 2023년도 실적이 20.62% 증가한 25만6,730건입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해야 됐겠지만 너무 강력하게 해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만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거나 부득이한 경우 급히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차단속에 걸려서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속의 묘를 살려서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사장님이 구의원 경륜과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관리팀 불법주정차 단속 건을 보면 2022년 21만2,842건보다 2023년도 실적이 20.62% 증가한 25만6,730건입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해야 됐겠지만 너무 강력하게 해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만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거나 부득이한 경우 급히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차단속에 걸려서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속의 묘를 살려서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스티커 발부를 안 합니다. 계도를 합니다, 계도. 그러는 과정에서 소비자분들은, 고객분들은 그렇게 해도 너무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스티커 발부를 안 합니다. 계도를 합니다, 계도. 그러는 과정에서 소비자분들은, 고객분들은 그렇게 해도 너무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장착하고 불법단속 하는 차 있죠?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바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잠깐 물건을 사러 갔는지 급히 약국을 들렀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힘들지만 차에서 내려서 전화라도 한번 해서 주변에 급히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계도 위주로 우선 먼저 하고 계도 위주를 몇 분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실은 약간씩 다르거든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도로는 잠시라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조금 여유있는 부분 해서 탄력적으로 시간과 분을 체크를 해서 계도 위주로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몇 분 뒤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작년보다 20.62를 증가했잖아요, 단속 건수가. 물론 이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그런 실적을 올렸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너무 단속 위주로 독려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물론 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실적 올렸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이사장님이 단속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처음 부임부터 지금까지 계도를 해라 그리고 점심시간 11시서부터 2시 반까지 계도를 해라 그리고 6시서부터 8시 반까지 계도를 해라,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게 며칠 전까지 그렇게 팀장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정이 자꾸 안 된다 하면 부서에 제가 책임이 가는 그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처음 부임부터 지금까지 계도를 해라 그리고 점심시간 11시서부터 2시 반까지 계도를 해라 그리고 6시서부터 8시 반까지 계도를 해라,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게 며칠 전까지 그렇게 팀장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정이 자꾸 안 된다 하면 부서에 제가 책임이 가는 그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너무 또 단속을 안 해서 선의의 피해 보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단속의 묘를 살려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전인수 위원 아니 심한 사람은 남의 집 주차장 앞에다가 차를 대놔서 내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려고 해도 못 가는 그런 불법주차도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견인조치까지 해서 강력하게 해서 단속해야 되지만 잠깐 약을 사러 갔다든지 화장실을 갔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운행하는 차량에 찍혀서 아마 그게 단속될 거예요. 물론 현지에 가서 단속하는 것은 그분들이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지만 감시차량으로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찍힌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사장님이 무조건 선처해라, 계도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강력히 단속할 때는 해야 돼요.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수상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수상도 많이 하셨고 혁신대상 최우수 수상도 하셨어요.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업무보고의 소요예산이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한 거고 미비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뭔가 이게 어필할 수 있는 또는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또 여기 뒤에 계시는 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한만큼 뭔가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난 게 좀 안타깝고 역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보충을 잘 하셔서 경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표명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수상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수상도 많이 하셨고 혁신대상 최우수 수상도 하셨어요.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업무보고의 소요예산이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한 거고 미비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뭔가 이게 어필할 수 있는 또는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또 여기 뒤에 계시는 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한만큼 뭔가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난 게 좀 안타깝고 역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보충을 잘 하셔서 경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표명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일단 전년도에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은 충청도 쪽에 재해가, 수해가 일어났었을 때 거기 가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참여를 해서 거기 수해 복구를 도와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발굴을 해서 어디, 어느 장소에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뉴얼에 맞춰서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년도보다 더 이상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획득 해서 3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없어요. 추진계획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인증 12건, 유지는 6건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왔는데 신규는 없는 거에 대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신규하는 사업이요?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획득 추진 해서 2024년도 추진계획에 재인증이 12건, 유지가 6건, 19쪽에 있습니다. 신규는 없는데 이런 것은 계획에는 없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떠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행안부에 올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를.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심사한 부분을 가지고 상을 저희가 받고 안 받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증해 주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또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
○한윤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인증을 획득을 한다고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재인증이나 유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추진계획에 적시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인증받는 과정이요?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2024년 추진계획에 재인증 12건, 유지 6건 해서 각 항목별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재인증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또 잘못된 부분은, 미비된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또 잘못된 부분은, 미비된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질식소화포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안전한 것 같지만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해서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직포를 차를 이렇게 세우면 사람한테 달려옵니다, 불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불에 만약에 씌웠다고 그러면 불이 사람한테 달려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만들,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1,000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덮었을 때 밑에로 있는데 사람한테 오는 거거든요, 씌웠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앞으로는 소화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게 볼 때. 그 부분은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질식소화포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안전한 것 같지만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해서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직포를 차를 이렇게 세우면 사람한테 달려옵니다, 불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불에 만약에 씌웠다고 그러면 불이 사람한테 달려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만들,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1,000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덮었을 때 밑에로 있는데 사람한테 오는 거거든요, 씌웠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앞으로는 소화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게 볼 때. 그 부분은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도 손민기위원님, 김현정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전인수위원님, 박다미위원님, 한윤수위원님들이 제안한 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좋지만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움직이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설명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이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게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에서 다른 데 보면 소요예산이나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 명시가 없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행재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그런 부분, 미숙한 부분은 주요업무보고는 다시 제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다른 데 보면 소요예산이나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 명시가 없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행재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그런 부분, 미숙한 부분은 주요업무보고는 다시 제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