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 중대산업재해예방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견고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 부서, 동 사무공간 및 현업업무 대상으로 총 171회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3,702개의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조치하였으며 도급 및 발주공사 현장 안전을 위해 총 109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40건의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산업재해 사례 전파 등을 위하여 연 4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 종사자의 건강장애 원인 파악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총 98명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건강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 법정 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보건 인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4년에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용역과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가입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이겠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사내 방송을 통한 홍보와 산업재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례집 제작 및 교육에 활용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총 129개소의 종사자 작업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조치하고 총 162개소의 도급 사업 및 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 및 작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에 노력하겠으며 7개 부서와 22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종사자의 건강관리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 및 근골격계 질환 설문조사 후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측정 및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상담과 작업배치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지역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하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하여 우리 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문화센터, 구립어린이집, 평생학습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73개소에 대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263건의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대상인 8개 동 주민센터와 도로교량 4개소, 누수 및 침수 우려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106건의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례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 측정장비 구매로 공중이용시설물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단순 육안 점검뿐만 아니라 장비를 이용한 정밀점검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사례 및 법정 의무이행 사항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79개소의 공중이용시설과 동청사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하반기 점검에는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으로 기본 점검부터 정밀 점검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우기철, 동절기 등 특정 날씨와 계절에 부각되는 유해 위험요인을 특별 기획점검으로 사전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시설 안전관리 1대1 교육과 분기별 1회 실무 중심의 실무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사후 개선조치 사항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유해 위험요인의 발굴 개선조치 현황을 중대재해예방시스템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실태 평가를 통하여 시설 이용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27일자로 연장됐던 사항이 전면 시행하게 됐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27일 전면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부결이 아니고 심사를 통과를 못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는 주무부서가 고용부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논의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상세한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홍보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조만간 추가로 고용노동지청 등과 협의해서 영세상인이나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저희들은 우선은 전 부서에 전면 시행 이후 결정 이후에 전 부서의 외식업체라든가 영세상인들에게 전반적으로 홍보를 우선적으로 했고 지금 프로세스는 우선은 저희들이 영세사업장 2만3,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뭐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그걸 자체적으로 영세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컨설팅이라든가 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12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영세한 사업소에서 안전진단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우선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면을 저희들이 고용부하고 고용노동지청하고 같이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저희 소속 구 직원들의 산업안전 보호와 공중이용시설물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업체들을 그냥 마냥 방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거는 고용노동지청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는 대로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예방실의 최소 구성요건이 12명입니다, 인원이. 그런데 현재 7급 1명이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돼 있는데 조직 전체가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11명으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우선은 찾아가는 현장시설 안전관리 1대1 교육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건데 지금 우리 중대, 공중이용시설 관리소가 79개소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그중에 어린이집이 35개소가 있지요.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69개소인데 430㎡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통 시설 관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부서에서나 어디서나 다 관리자가 시설관리자가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재 안전 전문가가 그 어린이집 35개소를 방문해서 좀 점검을 하고 요런 요런 요런 거는 최소한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이제는 지도를 해주려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그걸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별도로 시설 관리자를 두고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서 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예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교육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지금 여기 1대1 교육 이것만으로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35명.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35개소지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그렇지요, 그렇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지금 상반기 하반기 딱 이렇게 몇 명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에 좀 더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바쁜 일정들이 많으니까 상반기에 좀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잘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 관리를 하는 거고 개별적 운영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현황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원회가 없으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그 현황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분기별로 한 번 이루어지고 있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용자, 사용자 위원이 9명, 근로자 말하자면 현업부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 도로 이런 직원 대표로 해가지고 9명에서 18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는 우리 구 소속, 소속 종사자들을 이제는 보호를, 재해 안전보호를 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원할 거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 총괄보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진단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7개 부서가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의약과 등이 있고요. 이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개 부서에다가 7개 부서하고 주차관리과를 포함해서 특수건강진단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기계를 작동한 휘발유라든가 벤젠 또 의약과에서 수질 검사하는 황산, 염산 이런 거라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고도의 위험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관련해서는 주로 대면 보고를 주로 하고 보충적으로 유선 상담을 하게 되는데 큰 지금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상담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들한테 한번 상담을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라, 건강진단 결과 가지고. 그런데 당사자들이 우선은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산업안전보건의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현업업무 종사자 1,000명당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보건 이런 3명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이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고 또 직업환경의학과라고 해가지고 이 학위를 좀,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대 박재범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계속 필수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지금 월 6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지금 평균 8건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월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노출될까 봐 직원들이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지만 더 고민을 해서 더 많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3,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 들어가지고요. 2,200만원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예방체계 구축 이런 업무적인 것들을 법적인 판단에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보려고 전문기관한테 중대재해예방실의 업무를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한번 맡아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저희들이 용역업체, 전문기관에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저희들은 지금 로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중대예방실장으로서 이 전문기관한테 우리 강남구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축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우리 관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이 진단이 좀 효율적이고 우리 강남구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기회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생활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안전, 경제·일자리, 외로움, 건강, 주거 5대 분야에 대해 TF부서별로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 및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종합사회복지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양재천 이남에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2개소 설치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남형 종합사회복지관을 구현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밀착형 복지체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계,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통합서비스인 홈케어 서비스 지원 및 취약계층에게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신규 자활사업단 2개소와 자활기업 1개소를 추가로 육성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분야별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 재산 파악 및 변동자료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 결정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로당 데이터프리존 구축과 어르신 맞춤형 여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40년 이상된 노후 구립경로당 신축을 통해 기존 경로당 기능을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돌봄 기기를 활용한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강남형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24시간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스마트 홈 조성을 통해 편리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지역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이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를 수서동 강남세움센터 내에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운동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동행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등을 통해 시설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상하반기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강남어린이회관을 조성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일원동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구민의 욕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공간과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유망직종의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수서역세권에 다함께키움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식사가 어려운 아동을 위한 키움식당을 시범 운영하여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권익을 보장하고 24시간 당직 체계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서 1일 평균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27톤, 음식물쓰레기 155톤 및 재활용품 87톤에 대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자원회수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취약지역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남역 등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에 살포된 불법전단지 수거를 위한 심야시간대 특별청소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직 및 인력과 임원 및 위원회, 후원금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간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인가구가 행복한 1인가구 강남만들기가 공약사항이고요. 그 속에 커뮤니티센터가 확장해서 이전하는 게 신규이기 때문에 공약과 신규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1인가구 행복한 사업이 굉장히 큰 그림이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1인가구 커뮤니티 사업인데요. 저희가 1인가구 조례 만들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신규 사업, 저희 과에는 신규사업으로 뽑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그거는 1인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인가구 종합계획 청장님까지 보고되는 계획에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종합계획을 청장님께 방침을 받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이 한 꼭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10주년을 특별한 행사나 큰 이렇게 그걸 하기보다는 어떤 기부를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선 후원 골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이나 아니면 가을쯤에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후원금 모집을 위한 그런 골프대회를 한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주민센터나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CMS계좌를 많이 개설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MS계좌가 한 700명 정도가 월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배 이상은 늘릴 걸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10주년 나름대로 그런 기념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금년에는 저희가 한 8% 정도를 증액시켜서 그 모금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8% 정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작년에 목표액이 한 36억 정도 됐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거는 저희 세입예산하고 이월되는 예산하고 그게 빠진 거고요. 이거는 포함시킨 겁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 유형 중에서 40%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가구 유형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9만6,000명이 서울시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 대비로 보자면, 왜냐하면 전체 각 구의 인구 대비로 보자면 저희가 18위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높은 게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리고 서울시보다는 서울시는 41%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사업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15개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부서에서 총 52개 사업을 하는데요. 분야가 안전, 경제, 일자리, 외로움, 건강, 주거 총 5대 분야로 나누어서 15개 부서에서 하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11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거에는 독거 어르신의 ICT 돌봄 서비스라든가 독거 어르신의 안전, 건강 솔루션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안심 디자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여성들이 가거나 이럴 때 좀 안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젊은 1인가구를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다음에 또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거기서 젊은 또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1인가구. 그래서 반려동물들의 입양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예를 들면 또 건강관리과 같은 데에서는 자살예방 사업, 마음건강증진 상담 사업같이 복지 그러니까 15개 부서에서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부 모여져서 그 과들이 TF팀이 되는 거고 저희 구에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는 35개 사업이다가 올해는 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협의를 해서 18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복지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올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4월에 완공될 거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5월에 시연회를 하고 그래서 그게 그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약을 맺어서 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를 생성형 AI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도 거기에 담아서 어르신들 안부하거나 중장년 안부 확인할 때 기억형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또 물어, 복지에서 궁금하시면 그 AI가 그런 것들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저소득 대학생 학비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게 있거나 학교 장학금을 받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로 반납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반납하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반납해 준 돈.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라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불이행한다거나 아니면 소득 신고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셔서 생계급여를 반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보장 비용도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몇 명까지는 제가 다시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50가구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워싱 앤 캐비넷을 한글 사업명으로 변경해서 취약계층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용역에 이제 발주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는 제안서 접수를 통해서 2월 말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 후에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문제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심의위원은 지금 현재는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의위원을 7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3배수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감사담당관에서 당일날 추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우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이 관계망이 약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게 이웃이나 아니면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또 그런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각종 정보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런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 자주 만나야지요. 자주 만나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는데 모두 양재천 이남에 있습니다. 수서, 일원 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에 논현동이라든지 청담동, 압구정동, 역삼동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나 사례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소라는 게 따로 건물을 설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삼동은 역삼동 동주민센터 식당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식당에, 그다음에 논현2동 주민센터 내에 한쪽에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는 게 자활사업단이고 자활사업단이 시장형으로 해서 변모해서 기업 형태로 된 게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의 자활사업단을 신규로 개설을 하고 또 1개의 자활기업은 지금 현재 시장형으로 하고 있는 편의점 사업을 자활기업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자활사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활사업단은 저희가 지금 18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활기업은 4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 아직 실현은 안 된 겁니다만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 운둔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에서는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거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주민센터나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지역구 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하고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처럼 주민센터의 찾동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도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도 모바일 앱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 회사에 전화만 하면 그분들이 수거해서 또 갖다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동 사회복지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신 앱을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홍보를 통해서 신청 접수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래서 그 설치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따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지원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강박 세대에 대한 지원 부분도 저희가 조례안을 참고해서 홈케어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사업 규정에도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임하는 위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조금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세 부서가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1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김진경위원님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7급이 보통 보면 7급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7급이 제일 중요한 중간의 역할과 팀장의 역할과 밑에 하위직 역할을 너무 잘해줘야 되고 선배로서의 그런 모범도 보여야 되는 7급이 정말 제일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7급을 많이 오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데서 어쨌든 팀장과 과장들한테 잘 말을 해서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잘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기금관리위원회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이렇게 네 사람이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당연직으로 우리 이사 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사 1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우리 운영 규정이라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저희가 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밖에 없는 우리 위원회거든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이호귀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와서 언제부터 돼 있는지는 다시 제가 확인하고요. 일단은 재단 운영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재단이 정관이 있고 운영 규정이 있는데 운영 규정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재단기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출연한 기금들이 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금의 관리위원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근데 이제 그 출연금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운영 규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는 운영 규정은 처음에 재단 설립하고 정관의 운영 규정들이 다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며 어르신복지과 2024년 일반사항 및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사회보장지원과.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도 해 주셨고 사실 예산도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열심히 뛰었는데 노애자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부 기조가 현금지급은 저희한테 온 답변이 전혀 기초연금과 유사성이 없다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이지만 전혀 유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물품으로 할 거를 저희가 권고를 받았고요. 금액도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재협의를 하게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2월 2일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어차피 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를 계속 살리고자 조례를 개정을 4월에 마무리를 하고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여러 회장님들이 이 사실을 아셔가지고 백방 같이 서둘러서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 그쪽에서도 힘써 주겠다 해서 많이 기대를 본의 아니게 했었는데 뚫으려는데 뚫리지를 않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다음에 진행하는 거 바로 기일 놓치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품으로 지정하다 보니 우리가 애초에 장수축하금품 할 때 그런 물품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안하고 했었다라는 지적사항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우리가 물품을 지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물품을 지정해서 사고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대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 의견과 이렇게 같이 같은 평행선이 아니라 같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원으로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하금 등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조항에다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하나 넣어서 금은 또 왜냐하면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삭제하지 말고 일단은 그러고 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0만원 이내로 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블록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있고요. 건물을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요. 지하철 역사를 나오면 지하철 역사 출구에서부터 나와서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물을 허가를 맡아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편의시설 기본 설치법에 의거해서 장애인편의증진센터의 기술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 보면 점자블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편의시설 설치한 거를 다음 연도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건축협의로 허가를 내줬던 건물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 과 소관이라고 딱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체크를 하게끔 해서 해당 과에 도로관리과에 통보를 하고 아니면 건물주한테 도로관리과에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저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이런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고요. 빨리빨리 이런 위험한 시설들은 조치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업무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먼저 저희 신축공사 외에도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 야외 쉼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야외 쉼터가 아무래도 동절기가 같이 끼어있다 보니까 제대로 재생 시멘트 재생작업이 쉽지를 않아가지고 연도를 넘기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리시니어센터는 제대로 다 종결이 됐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쪽 은곡경로당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저번에 명시이월 시켰던, 사고이월로 종결된, 삼성경로당이 그냥 명시이월 됐던 돈하고 사고이월 됐던 돈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그해에 사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종료 그 업체가 갑자기 파산돼 버리는 바람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다음해로 돈이 넘어가는 게 있어서 다시 또 사고이월이 됐던 그해 편성했던 돈이 일부가 사고이월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다행히 올해는 공정이 거의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삼성경로당은 올해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삼성경로당과 은곡경로당이 6월이고요. 그리고 10월에 도곡1동, 12월에 선정경로당이 준공이 돼서 안에 리모델링 공사가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마무리 되면 오픈해서 어르신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시설은 아니지만 세곡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세곡동에. 세곡커뮤니티센터에 저희가 문화센터처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헬스라든가 교육시설 아니 문화강좌라든가 그거의 수강료가 1억9,0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던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강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리고 저희가 수강료를 또 받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시니어플라자가 있습니다. 그 시니어플라자는 자체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강사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는 잡지 않고 대신 복지관 수입에는 100% 다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건강 동행 챌린지 사업은 작년에 강남장애인복지관에 지하 체력단련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좀 넓게 꾸며놨고요. 여기 나와 있는 7,200만원은 일단 강남장애인복지관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요. 세움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다른 복지관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이미 운영비가 해마다 연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대1 매칭이라고는 했는데요. 완전한 1대1은 아니고요 소규모,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4명, 5명 해서 1대1로 지도는 들어갑니다. 지도는 들어가고요. 전문헬스트레이너는 저희가 정규직원이 아니라 강사처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 3명에서 4명 가량이 요일별로 교체돼서 들어오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일단 저희가 올해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보통 한 4개에서 5개 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충분하고요.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더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운동 체력단련실 내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날씨가 좋아지는 봄에, 봄이나 가을에는 어르신들 바로 아파트 앞에 있는 야외 공원이나 이런 데서 안전한 곳에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스트레칭 정도 그다음에 단체운동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 연초에 어르신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권역별로 지금 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압구정지구나 또 대치동에 기부채납 시설에 저희가 먼저 어르신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넣으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율현공원 있는 데라든지 세곡동에 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제가 몇 가지 진행 중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곡동 율현공원에도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아니 세곡동 율현공원에도 넣고 또 그리고 재너머라든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정말 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현동 부지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의 기본조건을 가만히 보니까 역하고 가까워야 되더라고요. 역사하고 가깝지 않으면 왜냐하면 복지관을 이용하실 분 정도면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1㎞든 600m건 그 정도 거리는 걸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율현동 부지를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율현동 부지는 잠깐 접어두자 한 사이에 또 뭐가 들어왔었냐면 기부채납이 답이었습니다. 개포에 보면 현대2차아파트 있습니다. 현대2차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저희가 최소 2,000㎡ 이상 여가복지시설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랬더니 현대2차에서 주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파트의 출입구에서 주출입구에서 너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남의 집 들어가는 식으로 이용하게 돼서는 안 된다. 저희가 조건을 주출입 외부 보도에서 바로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단독건물이든지 아니면 단독건물이 아니더라도 지금 개포8단지 보면 외부에서 들어가니까 거의 그렇게 커다랗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시 강하게 내세워서 관철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안에 좀 걸어들어가면 되지 쪽문 만들어 준다는데 왜 그러냐, 싫으면 우리 그냥 임대아파트 지을래 그래서 약간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잘 협의돼서 그쪽이 협의한다면 개포1,2,3,4 그쪽은 이 지역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현동 쪽은 왜 그랬냐면 세곡커뮤니티센터 혹시 아실 겁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 너무 저희가 잘 지어놨는데 어르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시설로 이용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세대통합 시설로 바뀌었는데 주변에 지금 자곡문화센터가 들어와 있고 또 주변에 계속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면 거기가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많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점적인 시설로 더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짓지 않고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복합문화나 여가복지시설이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조정을 조금 제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시설은 지금 언제 그게 들어오겠어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재건축 물량을 보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바로 되지 못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기는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역사 가까운 곳에 자리 잡게 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시면요 장애인 표지 부당행위 위반 과태료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거동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 스티커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반납해야 되는데 차량은 파시고 매매를 한 다음에 옛날 표지를 그대로 새로운 차량에다가 이렇게 번호가 안 보이게 몰래 올려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거를 완전히 위조를 해서 어디서 구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조된 표지를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신고를 해주셔요. 차량 번호랑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유효기간이 안 맞는다, 몰래 감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행복이음을 통해서 차량 조회를 하고 이게 불법 표지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00만원까지 나갑니다. 과태료가 좀 세요. 한 번 걸리셨다 하더라도 2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징수한 액수가 한 3,200만원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6월에 3,200만원이어서 결산 전망은 5,000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한 6,000만원 가량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결산은 저희 한 5,000 정도 전망을 했는데요. 5,000만원이 좀 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00만원 건이라고 하면 200만원에 곱하기 30건이면 6,000만원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3,200이면 많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방해는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면에 장애인이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가로로 세워둔다거나 그런 경우에 1면, 2면에 따라서 1면 미만이면 10만원, 2면을 위반하면 5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가 작년 1월 1일자로 신설은 되었고요. 원래는 팀 단위로 있다가 장애인복지과로 신설이 됐는데 장애인분들의 특성이 보면 물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많이 있으신데 특별히 여기 보면 장애인 자립이나 자활에 대한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히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은 없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 56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분들이 한 330여명 가량이 직업 훈련도 받으시고 또 일자리를 얻어서 또 일자리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장애인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간제로, 전일제로 또 복지형 일자리로 사업을 해서 한 100여명 가량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또 특별하게 더 우리 강남구만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반영할 때는 자립이나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의 사업에 더 역점을 두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설 특성에 맞는 어떤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4년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저희가 별도로 민원을 제출하신 분과 또 위원실에서 별도 미팅도 가졌고 또 최대한 주민협의체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간의 다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들 주민협의체 인력 증원하는 부분과 또 성상 홍보하는 인력에 대해서 사전에 지정하고 가자는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아마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한 번 드린 바는 있고요. 주민협의체 인력은 현재 원래 9명에서 한 분 결원해서 8명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돼서 한 분 증원 늘리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이거는 위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인력 부분들은 그대로 동결된 부분들이고요. 다만 지금 용어 쪽으로 주민협의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성상,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신 성상 조사 또는 홍보 이 인력 부분을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흔쾌히 도와주셔서 증액한 부분만큼 일반 주민들이 10명이 추가로 확대를 하는 걸로 확정했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현장 나가는 부분들은 주민협의체 주민들 자체의 반발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사후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 걸로 정리는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사실 위원님 의견은 제가 그때 행감 때나 예산 때도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또 제가 별도로 민원 넣으신 분들하고도 대면해서 3자 회의도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그냥 의회에서 위원님이 또는 이 돈은 사전 감시하는 것처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서는 돈 집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대안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장 가시면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서 일시, 시간 다 나옵니다. 장소, 일시, 시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모년, 모일, 장소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이 본인들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위원님께서도 같이 현장 가서도 확인해보고 이런 감시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 요즘 기능들이 IT 기능들이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 다 나오는데 그걸로 인정을 해야지요. 단, 이게 정말 부당하게 지금 민원 넣으셨던 분들이 횡령을 했니 마니 이런 건으로 강남서에다 고발 조치를 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혐의없음이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감시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내보내고 돈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않겠지요. 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 현장 사진을 시간, 장소가 나와 있는 그 어플을 통해서 현장 사진을 받아서 정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게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저기 정회를 요청한 적 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잠깐 요청하고 말씀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거는 2018년 아니 죄송합니다. 2022년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걸 편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원래 보육지원과에 공약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정책 확대 시행이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아니요 저기 맞벌이 가정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이제 이게 업무보고 때는 이게 꼭지별로 하나 하나해서 공약사업만 내는 게 아니고 또 역점이라든가 주요 사업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서 이걸 2개를 묶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와 같이 역점 사업이랑 같이 넣어서 그렇게 묶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역점 사업 넣은 거는 강남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을 그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기는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에 이제 저희가 3개, 4개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2개를 묶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어떤 변경 방침 말씀하신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거는 공약사업 자체에서 저희가 합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한 거고요. 출산 장려정책 확대 시행은 우리 출산정책팀에서 하고 맞벌이 가정 맞춤형 보육 서비스는 출산정책팀도 있고 관리팀에서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공약사업이 3개 역점 사업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따로따로 있는 게 공약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이제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다소 명확성이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영아일시보호소는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일시보호소는 가족정책과 소관이 맞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 일시보호를 들어오는 아동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있다가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일시보호소기 때문에요 기존에 계속 있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잠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호하던 곳이었는데요. 들어오는 아동수가 계속 없어가지고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저희, 일시보호소 자체는 저희 구비는 아니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아이들이 수요가 없어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기부채납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편성을 한 거고 거기를 건립해서 저희들 용도에 맞게 해 주는 거는 거기 시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전체 예산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위원님 유치원 얘기신가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인가요?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삼동에 있는 기부채납지에 어린이회관 지하2층부터 지상6층까지 거기에 저희가 층별 평면도 면적은 한 층당 면적은 ㎡로 275㎡가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빼고 전용 빼면 한 층당 보통 45평에서 50평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그 시행사랑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층고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설에서 많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을 한번 정말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희들도 정말 장래에 우리가 다 누구나가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만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어떤 게 도움이 될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행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우리가 우리 이 부분 이것 좀 넣어달라 그거는 원래 시행사에는 계획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즈음 보니까 사설에서 어린이 클라이밍 이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슨 연예인 설현이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균형발달이라든가 어떤 걸 내가 도달해야 겠다는 그런 도전정신과 성취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해 달라. 그런데 돈이 우리는 이만큼 해 줘야 되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걸 저희가 자꾸 설득해서 했고 다른 부분들도 정말 우리 어린이들한테 필요하고 하지만 사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데 정말 필요한 걸로 안전한 곳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어린이회관에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세곡동 지역에다 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듯이 거점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키움식당은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던 키움센터 속에서 식당 이용만을 그러니까 식사만을 원하는 아동들이 늘어나서 키움식당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은 그냥 식사만 하고 가는 그런 아이들을 일단 시범적으로 그 식당을 직접 조리하는 식당을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그렇다고 하면 늘려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식당 운영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장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아니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들어온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A1하고 A3블록에 디아크리온까지 입주를 했고 저희가 개원도 했고 올해는 A2블록 7월 1일 지금 개원 예정인데요. 거기에 충분한 수요가 있고 더군다나 A3블록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신혼행복주택으로서 아이들이 많이 있고 언제 이걸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냐, 빨리 좀 개원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7월 1일 정도 개원 예정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게 지금 변경진행은 2021년부터 이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 1차에는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또 신청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때는 이제 그 보육정책위원회가 학부모도 있고 무슨 회계사분, 공공 하시는 분, 전문가분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전환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점수를 또 아주 높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다시 보내면 서울시 보육정책위에서 위원들이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현재 서울시의 기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구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 실제로 세곡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수가 가장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23년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제가 서울시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유아담당관한테 얘기해서 현재 세곡동에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17개가 있고 거기에 어린이 아동수가 가장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는 다시 국공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데시앙포레파크 거기에 초록이 있거든요. 그 옆에 옆에 동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니네 사정이고 우리는 늘린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통과시켜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규정에는 어긋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똑같은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심사표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약간씩 변경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가정에서 무리하게 국공립 전환해서 우리 구의 재산을 조금 축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10월 6일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라는 건 민간위탁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끝났습니다. 심의를 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번에 처음 들어온 업체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숙지해서 주민들과 강남구의 정책과 또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반영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개소당 2명에서 4명이다 라는 표시를 한 것이 이게 잘못 표시가 되어서 종사자수는 위에 있는 계에 49명이 맞고요. 그러니까 개소당 2명에서 4명 정도 된다라는 표시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여기에 있는 일정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로 설계 준공은 우리가 29일날 10시에 확정을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니 2월 이번달 29일이요. 다음주 목요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니 설계 준공 일정을 잡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일정을 잡았다는 얘기고요. 또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님 아니시더라도 오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 위원님들 그쪽 계신 분들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현대화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은 하지만 큰 틀에서 새롭게 현대화는 한 5년 이상 걸릴 정도로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게 초창기 용어가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현대화 개념이냐 이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초기 예산상에서 나온 현대화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현대화는 장기계획으로 한 5년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거는 저희 당초 계획은 저희가 약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음식물 기타 등등을 좀 개보수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어쨌거나 국시비 보조받은 공모사업비로 된 토털 53억의 사업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구 예산들은 물론 불용하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틀은 악취제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그다음에 노후시설들 교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만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니요. 지금은 설계비만, 설계비만 집행을 해서 설계가 2월에 끝나면 저희가 공사는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비만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참고로 저희가 공모사업비는 53억이기 때문에 그 예산 53억으로 풀로 물론 공고기관에서 낙찰가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53억을 풀로 저희가 소요할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고요. 이 사이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가 또 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제가 29일날 보고 끝난 이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게 그냥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첫 번째 현대화, 두 번째 예산 이렇게 현대화로 본다고 그러면 첫 번째 현대화는 그냥 개보수 환경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는 지하화를 하고 지상은 공원화를 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 이게 빠르면 5년, 6년 정도 갈 거기 때문에 중복될 거는 크게 없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게 이제 정화조 분뇨 수수료는 사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항들로 그간 7년 이상 물론 타 구에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7년 이상 수수료 인상분이 없어서 이게 근로자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근로자 임금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이 안돼서 서울시가 작년 6월에 서울시 전체로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 구만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 인상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강남구 부분도 한 30% 이상 인상된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게 주민들에게 가는 공공요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요금도 인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구 환경에 맞게 작년 하반기에 한번 별도용역을 줬었고요. 거기에 용역 나오는 게 다양한 의견들이 한 14.9부터 한 22% 정도까지 충분히 강남구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줘서 그 부분대로 저희가 인상폭을 정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쨌거나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또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또 사업자에게도 불편한 일 없도록 잘 절충 고민해서 의회에서 또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주요 업무보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자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 우리 서무주임이.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 여기, 아 밖에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니까 아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공보육에 아이들이 행복한 공보육 체계 확립인데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아이들이 행복한 공보육 체계 확립 안에 지표로 들어가 있던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한 질의에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꼭 방침을 변경 방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바뀌어졌다면, 바뀌었다면 제목이 바뀌었다면 아마 변경 방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대로 갔다면 그대로 계속 추진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거는 강화됐습니다. 그전에는 2.94에서 4.29로 바뀌어서 넓어졌고 지금 4.29 맞습니다, 그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넓어진 게 그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지금은 4.29 그 면적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아이들 인원이 산정은 안 되고요. 그 안에는 유희실 면적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유희실, 화장실까지 다 해서 면적이 4.29로 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영아반은 대기 인원이 많은데 유아반은 사실은 다 영어유치원 요즘 학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로 가니까 유아반에는 사실은 애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유아반 애들은 한 반에 보통 15명에서 20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한 반에 3명 정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에서 하는 그 어린이집이 이번에 최근에 오픈한 큰솔 같은 데가 135명 이렇게 나왔었어요, 정원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98명 정도 받았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현원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러고 영아반이 늘어나면 그만큼 숫자는 줄어듭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새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을 하지는 않지만 그 아파트에서 지어주고 저희는 무상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100% 우리가 어린이집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나 시에서 어린이집 설치 비용으로 받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3월 초에 개원 예정이라서 그 부분을 지금 중단하고 어르신 시설로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추후에 나중에 거기가 정말 어린이가 줄어들어서 어린이집 다닐 애들이 없어지면 폐원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강원도나 어디 신문에서 보면 어린이집을 어르신 복지관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고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무슨 예식장을 무슨 장례식장으로도 이용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영아반 수는 대기가 많습니다. 영아반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공사판이고 그렇지만 지금 많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3월 초, 중 이렇게 정확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개포1단지가 워낙 다른 공사도 지연돼서 열심히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유희시설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바로 어린이집 옆에 실외 놀이터가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실외 놀이터가 제가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같은 경우는 1단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내려주고 태우고 가는 그런 드랍존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불편하겠다 싶어서 저희 보육시설팀장님하고 담당이 계속 가셔서 협의해서 그 부분도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미진한 부분들은 더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협의체 인원은 아마 헷갈려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제가 답변을 또 잘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주민이 감시 그러니까 이 감시하는 거를 주민협의체 분들이 감시를 하신 거예요, 이 감시 개념이. 이 민원인이 얘기하는 거는 감시라는 개념이 그때 제가 법령도 보여드렸듯이 이 종량제 봉투 감시를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용어를 헷갈리는 게 자꾸 감시라고 해서 제가 용어를 정리를 한다고 해서 홍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늘린다고 했던 거는 지금 주민협의체 분들 8분들이 홍보 차원의 외부에 나가는 거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예산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10명 또 하반기에 10명 이렇게 20명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또 자꾸 위원님한테 좋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적합하게 집행을 할 거고요. 물론 저희가 예산 집행을 잘못하게 되면 또 행감이나 기타 지적사항으로 집행부를 혼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처럼 저희도 이 예산을 주민협의체에 전달을 하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기는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8분보다는 주민들의 참여 수를 좀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해서 상반기 10, 하반기 10명 가고요. 이분들이 이제 현장 나가는 거는 아마 자율적으로 나가고 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증거라고 표현은 모 하지만 현장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기는 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 부분들은 이제 주민협의체 자율적으로 거기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주민협의체 분들이 여덟 분에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형곤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 말하듯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제가 직접 같이 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황영각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월 초쯤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 일정, 기간 해 드렸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크게 나온 건 없고 예산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그때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추진사항 같은 경우는 공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올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 1월부터 초부터 시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몇 개를 하는지 이거는 저희한테는 정확히는 지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시도 저희가 물어봐도 아직은 없다 그런 사항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준비하고 다시 한번 그 세부적인 자료들은 혹시 또 변동 사항이 있는지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니,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시행사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시행사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시행사 디자인팀이나 전무님한테 우리 얘기는 어린이회관이고 강남에 있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의 어느 정도 우리 강남 학부모들의 눈높이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고 내일까지 저희가 또 내일은 또 회의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거기 서초구에 있더라고요 거기 디자인팀이. 그래서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하는데 이거는 너네가 요구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만큼 오버됐어 그래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또 말씀을 드렸는데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서 내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좀 우리 강남구 어린이나 학부모님들께 유리하게 정말 이로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미래전략기획단은 강남구의 민선 8기 공약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주요 현안업무에 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1일자로 한시기구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강남을 미래 혁신성장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조직은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2개 부서 6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미래전략기획단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154억원과 이월예산 335억원 등 총 489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PT를 통해서 우리 기획단의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입니다.
  혁신전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간개발과장 이상철입니다.
  공간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간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연장을 해서 3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은 그거는 정확하게는 최장 몇 년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혁신전략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설치는 3년이 맞고요. 3년을 1년에 1년, 2년을 하든지 한 번 연장을 하는 거지 총 기간은 3년입니다. 2년, 1년 이렇게 연장을 하더라도 총은 3년인데요.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2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조항은.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최장 3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총무과에서 조직진단해서 아마 업무를 분장을 하면서 인력까지 다 조직진단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혁신전략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원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총액인건비에 걸린 게 정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현원 자체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별도 정원이라고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나 휴직들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포함을 하게 되면 현원이 더 많습니다, 정원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원을 추가적으로 지금 별도 정원이 있는 거지요, 휴직 끝나고 난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현원으로 지금 다른 과에서도 조금 더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저희가 임기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도 있고 건축, 토목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제가 혁신전략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시조직을 만든 사유가 저희들이 어떤 큰 타이틀, 큰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이나 큰 주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후속으로 업무 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가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시기구에서 3년 정도로 저희들이 어떤 목표나 비전을 만들어 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시조직이지 다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개포ICT진흥지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진흥을 빨리 만들고 나면 그 업무는 다시 지역경제과로 가야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나 어떤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지으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 한시기구인 것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시기구가 3년 후에 진행되고 하는 것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만 지금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들이 1년, 2년, 3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 한시기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토대를 잡아놓고 넘겨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거는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를 지금 우후죽순으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복지시설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도 재배치가 좀 필요하다, 전부 다 여건분석을 통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채납 부지를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할 때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가 조금 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혁선전략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일원IC까지 거기까지 지금 용역을 줬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거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 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은 조금 봐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올해로 잡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삼성IC하고 청담IC에서 동부간선도로가 나오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미 삼성IC하고 그다음에 대치IC까지는 이미 지금 같은 회사 대우에다 같이 턴키로 맡겨서 같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간 구간 공사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님이 힘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곧 나머지 단절구간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봤을 때에도 상식적으로 대치에서 나와가지고 일원까지는 나온다고 보면 그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 방향이 적극적으로 맞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00명 중에 1,200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올 3월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반대요, 반대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주민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저희들도 나갈 생각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그 도로에 대해서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제가 작년도 회의록하고 재작년 회의록까지 다 봤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과장들이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받아가지고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인 국토부나 이러면 반대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저도 공무원인데 같이 뜻을 같이 나가야 되겠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빙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 중에 한 2억5,000 정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공모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대한 분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서울시 공모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 공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금 국토부에서는 올해, 올 4월 정도에 완료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금 연장 연장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저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제 빨리 되느냐 이것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여기 7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가 더 지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해서 빨리 언제 되느냐 얘기를 해도 사실 국토부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귀띔해 주는 게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7개 역이 어떻게 하면 당위성이 있느냐를 지금 해서 그 당위성을 갖고 국토부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개포4동 ICT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서초에 옛날 포이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플러스 저희들 개포1동 일부 아파트 그전까지, 전까지 같이 ICT 특정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동 자체가 거기가 다가구 주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서초하고 너무 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지구가 되게 된다면 그 건물주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토대로 해서 그런 ICT 기업들을 집어넣어서 개포4동이 이제 앞으로 산업에 어떤 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특정지구가 지정이 되면요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좀 걸리는데 저희들 지금 강남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올해 되면 지구 지정하는데 또 서울시 가면 또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집어넣으면 시간은 좀 단축돼서 아까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완화 조치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뭐 세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 지정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하는데 아까 저기 PT에 보시면 우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하는데 서초랑 같이 지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서초에서 사실 지금 지구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보시면 아까 PT, 쪽이 여기 이 자료에 보시면 강남구, 서초구의 진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진흥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에 대한 입안에 대한 서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서류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교통성 검토하고 경관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요. 서초구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X표로 돼 갖고 지금 현재 지정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게 되면 저희는 목표는 12월까지지만 서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동의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미래전략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명감이 확 와닿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그러려고 1월달에 출범을 했지만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전체 부분들을 다 파악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 단 전체 직원은 30여 명 정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분들이 IC 자체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지금 저기 유경준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유경준의원님도 지금 국토위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ICT 리빙랩은 특정 지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남 세곡동에 ICT 리빙랩이라고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을 하면 국비로 어떤 ICT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연구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편성했고요. 올해가 강남 ICT 리빙랩이 19년도이기 때문에 올해가 5년 계약이 만료되는 해거든요. 지금 저쪽에 이호귀위원님 계시는데요. 이호귀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집주인 설득부터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ICT 리빙랩을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그런 어떤 업체를 선정할 건지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못 잡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걸 잡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가 개포 ICT 리빙랩을 하면서요 3년간 성과가 고용 창출은 92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판매한 금액은 8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 쉽게 얘기하면 역삼동에 팁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소기업 창업을 하시는 건데요. 이 개포 ICT 리빙랩은 ICT 관련된 업체들이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이 압구정동 428번지 관련돼서는요 재작년에 용역을 기본용역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안, 2안, 3안 이래서 처음은 그냥 기본, 두 번째는 문화공원으로 하자, 세 번째는 현대랑 하자 이런 용역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문화공원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압구정동 2~5구역이 신속 통합으로 지금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는 기본 용역이 아닌 실행 용역을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실행 용역을 지금 한번 줘서 해보겠다고 해서 3억5,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거는 용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거는 용역에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어차피 문화공원으로, 문화공원으로 해야지만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설물의 40%, 그 40%에 또 20%를 짓는 거기 때문에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바꿔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렇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UAM을 말씀드리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UAM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에 대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실증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남 쪽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신호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데요.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지금 6단계까지 있는데요. 지금 3단계를 넘은 것은 벤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지금 2단계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같이 자율주행의 실증을 빨리해서 저희 나라가 자율주행 여객이나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U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대에서 제일 발빠르게 UAM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도 자기네 GBC 옥상을 안 내준다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UAM은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실증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 표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AM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표준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맞습니다. 드론항공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배송 같은 경우 올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율현동 주차장 쪽에서부터 탄천을 거슬러서 양재천으로 해서 양재천 적십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배달하는 거를 실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규제받는 게 너무 어려워 갖고요, 국토부에서. 그래갖고 지금 그 공모사업 그러니까 지금 진행돼서 하는 거는 저쪽 성북구에 캠핑장에서, 캠핑장 본부에서 물을 날라갖고 캠핑사이트 만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드론이 100kg까지 들을 수 있는 드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송은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 규제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위원님 의견들을 다, 위원님들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는 아직 3월 초로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 저희에게 의견 제시가 좀 왔습니다. 제안이 온 게 33% 세텍 부지의 33%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안을 제시가 됐고 우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33%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40%를 우리한테 분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해야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용역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텍부지에 강남구의 행정복합타운은 33% 정도를 분할 매각해서 단독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전시장 말씀 주시는 건가요?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그거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제 생각에는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접촉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저희들이 거기 무슨 상업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청사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시에서도 수용을 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당연히 저희 희망사항이지만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현재 세텍 부지의 층고는 저희가 용적률이 400%여서 12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청사부지로는. 서측 부지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측 부지는 12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결정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위에 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거가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과거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러니까 그게 1년, 2년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근래에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이어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알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 제가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요. 2월달 안까지 방침 받아서 3월달 20일 공고 내면 3월 말에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도 기부채납 지금 현재 10년 동안 받은 게 132개로 되어 있고요. 그 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아까 저희 단장님도 얘기를 한 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안지연위원님이 얘기한 행정적인 가이드라인 지금 건축비 같은 경우 21억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렇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로만 예정을 하고요.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9일날 지역주민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전략영향평가의 초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금 작년도 1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 1,500명 정도에서 1,200명이 반대, IC 만드는 거 반대에 대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공청회 요건은 저희들이 30명 이상 동의를 하면 공청회를 열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무려 1,200명이나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냈고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들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선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3월 중에 하겠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게재한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개포ICT 특정지구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사항은 아닌데요. 오늘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개포ICT 관련해 갖고 그런 게 있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주민분들한테 알려줘야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공청회 하는 날짜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거기 동의 직능단체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김광심위원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신청사는 지금 민선8기가 들어와서 당초 우리 현 부지에 청사를 짓고자 했다가 다시 부결이 돼서 민선8기에 세텍부지에 신청사를 짓고자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번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신청사 업무가 저희 공간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가 청사부지 관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조금 아시겠지만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보니 진척사항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청사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33% 서울시에서 제시한 33%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40%가 조만간에 확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3%를 가지고는 처음에 단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당초 우리가 목적달성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0%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걸 줄 것이다 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 수차례 쫓아가서 지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40%가 확정이다, 33%로 확정이다 이런 말씀 지금 현재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 40%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용역결과가 3월 초순이면 나옵니다. 3월 초순에 나오는데 거기서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목적하는 40%가 안 된다 하면 다른 다각적인 방향을 또 생각해 봐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시작하면 좀 늦지 않느냐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노력은 40%를 받는다면 청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33%라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고요. 40%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 해당 과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공간개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계획되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출발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진행 진척사항이나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월 초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가 긴박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청사는 순수하게 동행정을 하는 청사입니다. 다른 복합적인 기능은 없고요. 동행정을 위해서 지어진 청사였기 때문에 동청사라고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새로 지어지는 청사에는 동행정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복합문화센터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청사에 보면 일부 문화센터 그러니까 강당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지어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복합문화센터로 우리가 보지는 않고요. 당초 지어질 때 동청사로만 있고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일부 시설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문화센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소이 모여서 이런 체육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이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그런 게 불합리해서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가 최초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동청사에 단순히 행정을 하는 기능만 두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지금 청사들이 복합문화센터로 다 변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민센터는 우리가 그 청사 내에 일부를 사용하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통으로 명칭을 정할 때는 주민센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 사용하기에 복합문화센터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주민센터의 명칭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 주민센터가 존치는 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 같으면 행정복합문화센터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그런 사례처럼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다만 이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명칭은 어딘가에 표시는 해 놉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 있을 때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주민센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전에는 동사무소였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새롭게. 그랬을 때에 동주민자치위원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어떤 구민들이 어떤 걸 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이름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동주민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좀 여건이 좀 좋아서 동주민센터 플러스 문화시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만 동주민센터라는 말을 안 쓰고 같이 합쳐친 동문화센터라는 말을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가면 동주민센터라고 지금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센터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문화센터라는 말은 더 포괄적으로 동주민센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동문화센터라는 말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명칭 자체가 동문화센터하고 동주민센터랑 지금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번에 제가 알기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11월인가, 작년 10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센터 명칭은 없어질 수 없지요. 없어질 수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 혁신전략과장 얘기한 대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건물을 짓는 게 문화센터 플러스, 아니 주민센터 플러스 복지센터까지 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복지센터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거를 개포3동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없어질 수가 없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화센터 기능도 있고 주민센터 기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표현을 복지문화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주민센터 기능 명칭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표현을 합니다. 명판도 달고 다 할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저희가 과거에 있던 수서동 주민센터를 조금 확대를 해서 그 문화센터 기능까지 넣어서 물론 기존에 있었지만 다만 예전에 수서동 주민센터를 건축을 할 때는 문화센터 기능을 그 당시에 들어간 건 아니고 공간 남는 공간들을 문화센터,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문화센터 기능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동청사라는 개념보다도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공간을 나눠쓰는 복지센터 개념으로 간다는 것 뿐이지 그게 개포3동 주민센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저희 조례에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못 봤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 정의에 보면 동복합문화센터라는 정의가 또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떤 부분인지는 아는데 사실은 동주민센터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건 인지를 하셨었고 저희가 임시청사를 하면서 이거를 동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로 하셨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철도 관련해서는 혁신전략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저희가 깔아드린 게 있거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거기 보면 지금 청담사거리역에 관련된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하다는 그런 평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담사거리역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당연히 원인자부담이냐,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런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이 용역결과를 보고하면서 저희들이 퍼센트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못을 박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알아본 걸 보면 청담역사거리가 용역결과보다도 저희들이 청담역에 2만4,000명 정도의 주민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사업체 조사에 보니까 한 7,000개의 사업체가 있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 빨리 해결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바로 추진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GS건설하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 원인자부담이 아니라요 총공사비에 대한 것, 공사비가 이 공사비가 1조1,64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갖다 지금 서울시하고 둘이 양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금액만 한 5,8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이득은 30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득은 지금 뭐 한 7,000억인데 그것도 서울시랑 나누면 3,500정도가 되기 때문에 GS에서 적자를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다 뭘 얘기했냐 하면 이 1조1,640억 이 얘기를 했을 때에는 2015년도에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현재로 해서 해 달라는 게 용역회사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너가 1조 이걸 적어놨으니까 처음 시점을 이걸로 잡고 지금부터 더 증가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조5,000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500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를 넘길 때에 반만 지원해 주겠다 이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골치가 아픈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만약에 용역사에서 그거 가지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폐지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는 만들면 좋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게 나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 IC가 생기는 그런 데가 개포동 하고 일원동이다 보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그쪽에다가 어차피 그쪽에서 사시는 분의 입장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개포4단지 같은 경우에는 23년 2월 28일날 3,315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어요. 사실 제일 크게 입주를 했는데 그런 쪽들 이런 걸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이상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좀 전무합니다. 이전에 석탑프라자도 임차해서 갔는데 거기에 따로 시설을 우리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기획단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과나 행정국 운영에 관한 것들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하고 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화센터가 없어지면서, 동청사가 없어지면서 못하는 부분들은 보완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