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7월20일(수)10시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김영권의원, 우종혁의원)
- 2.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사무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13일 이향숙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4일 운영위원회 복진경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동호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성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사업 등 총 36건에 35억2,227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13일 이향숙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4일 운영위원회 복진경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동호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성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사업 등 총 36건에 35억2,227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된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의장, 5분발언 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진행이 지금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된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의장, 5분발언 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진행이 지금 맞습니까?)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1, 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권의원입니다.
의회는 한자로 의논할 의와 모일 회가 합쳐진 단어로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회는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 옳은 일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먼저 상호 존중과 타협을 통한 원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민들께서는 국민의힘 14명, 민주당 9명, 즉 3대2 비율로 제9대 강남구의회를 구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서로가 협치하여 구민만을 바라보며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력을 다하여 봉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뜻을 유념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상함으로써 원만한 원구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상과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원구성을 위한 의총을 열어 5개의 의상단 자리를 모두 독식하고 제9대 강남구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의회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아주 나쁜 해악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이러한 독단적인 구성사례는 없었으며 송파구나 서초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강남구의회 의정사에 길이 오점으로 남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직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의와 협의, 협상은 의회주의의 기본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당이 소통하며 합의를 이룸으로써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거부하고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자만심 하나만으로 원구성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한심한 작태야말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보듯 과반수 확보라는 무기를 앞세워 의회를 단독으로 점령한다면 앞으로의 대의 민주주의의 본당인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엇을 토론하고 의논한단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을 잊은 독단적인 운영은 파행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민선8기 강남구정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구청장과 동일한 정당인 국민의힘이고 이들이 다수당이라는 오만으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멋대로 오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들의 폭주가 강남구를 비합리적인 퇴보의 뒷길로 몰아넣을지 걱정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강남구의회의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남구 국민의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이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면 현재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의상단 전원은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지방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과욕을 버리고자 한다면 다시 합리적 지방정치인의 본연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들의 지방자치와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본회의를 잠정 거부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적 미래를 위해 품격 있는 투쟁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강남구민의 민주적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는 한자로 의논할 의와 모일 회가 합쳐진 단어로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회는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 옳은 일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먼저 상호 존중과 타협을 통한 원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민들께서는 국민의힘 14명, 민주당 9명, 즉 3대2 비율로 제9대 강남구의회를 구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서로가 협치하여 구민만을 바라보며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력을 다하여 봉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뜻을 유념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상함으로써 원만한 원구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상과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원구성을 위한 의총을 열어 5개의 의상단 자리를 모두 독식하고 제9대 강남구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의회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아주 나쁜 해악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이러한 독단적인 구성사례는 없었으며 송파구나 서초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강남구의회 의정사에 길이 오점으로 남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직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의와 협의, 협상은 의회주의의 기본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당이 소통하며 합의를 이룸으로써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거부하고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자만심 하나만으로 원구성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한심한 작태야말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보듯 과반수 확보라는 무기를 앞세워 의회를 단독으로 점령한다면 앞으로의 대의 민주주의의 본당인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엇을 토론하고 의논한단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을 잊은 독단적인 운영은 파행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민선8기 강남구정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구청장과 동일한 정당인 국민의힘이고 이들이 다수당이라는 오만으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멋대로 오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들의 폭주가 강남구를 비합리적인 퇴보의 뒷길로 몰아넣을지 걱정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강남구의회의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남구 국민의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이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면 현재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의상단 전원은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지방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과욕을 버리고자 한다면 다시 합리적 지방정치인의 본연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들의 지방자치와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본회의를 잠정 거부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적 미래를 위해 품격 있는 투쟁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강남구민의 민주적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삼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9대 의원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과 일하는 의회의 일원이 되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었고 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더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제9대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후속 법령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체계 내에서 이 법체계의 장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번 9대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발돋움으로 예전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민생과는 현저하게 거리가 먼 정치담론 등을 끌어들여 반쪽 의회가 되는 등 대의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를 보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적 역학관계, 나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는가 하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의원들이 역량 발휘를 제대로만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방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중앙정치와 차별화되면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근본이념에 충실하며 입법기관으로써 모든 행정적, 정책적 행위의 뿌리를 법령과 자치법규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이 법치주의 실현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주민주권 실현의 근간이 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구성된 조항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한국형 지방자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 강남구의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는 민선8기를 맞이해서 위대한 강남의 재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또한 변화하는 강남의 기조 속에서 이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남구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체계 내에서 강남구의회가 예전과 다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저는 기초의회 무용론과 지방자치 무용론과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 비판과 부정의 여론을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강남구의회가 주도하는 혁신의회의 모습을 만들겠노라 의회의 일원인 의원으로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는 부응하고 느끼시고 계신 우려감과 회의감을 만족감으로 바꿔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가 탄탄한 기초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러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남기신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당이 좌와 우로 갈라져 있을 때일수록 정치인은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말씀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삼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9대 의원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과 일하는 의회의 일원이 되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었고 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더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제9대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후속 법령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체계 내에서 이 법체계의 장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번 9대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발돋움으로 예전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민생과는 현저하게 거리가 먼 정치담론 등을 끌어들여 반쪽 의회가 되는 등 대의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를 보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적 역학관계, 나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는가 하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의원들이 역량 발휘를 제대로만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방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중앙정치와 차별화되면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근본이념에 충실하며 입법기관으로써 모든 행정적, 정책적 행위의 뿌리를 법령과 자치법규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이 법치주의 실현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주민주권 실현의 근간이 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구성된 조항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한국형 지방자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 강남구의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는 민선8기를 맞이해서 위대한 강남의 재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또한 변화하는 강남의 기조 속에서 이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남구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체계 내에서 강남구의회가 예전과 다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저는 기초의회 무용론과 지방자치 무용론과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 비판과 부정의 여론을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강남구의회가 주도하는 혁신의회의 모습을 만들겠노라 의회의 일원인 의원으로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는 부응하고 느끼시고 계신 우려감과 회의감을 만족감으로 바꿔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가 탄탄한 기초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러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남기신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당이 좌와 우로 갈라져 있을 때일수록 정치인은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말씀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복진경의원은 사임하고 김형곤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복진경의원은 사임하고 김형곤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현정의원, 황영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현정의원, 황영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