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분장사무와 예산현황, 시설물 현황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룡, 달터, 재건, 수정마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거주 이주 추진을 포함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물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아파트 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85개의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인가, 계획인가 등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 품질 점검을 통해 입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의 도심 위상에 부합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산대로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위례신사선 신설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업소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옥외광고업자를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 및 도시미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상시정비 체제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강남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시 품격 강남의 이미지에 걸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강남만의 품격 있는 공공 디자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를 통해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 홍보하여 명품도시 강남의 건축문화 미래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도시 건축물 무재해를 목표로 자연재난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물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운영 및 마을버스 차량 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파악하여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설치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공원 정비와 유지 관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산체육공원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입지를 활용하여 증가하는 여가활동 수요를 충전할 수 있는 휴양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이 완료된 삼성 해맞이 공원은 조성공사를 통해 멋진 한강뷰와 도심 야경을 가진 차별화된 지역 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모산 구룡터널 옆과 한전 변전소 뒤 토지보상지 2개 지역 3.5ha에 대한 사업 종류별 타당성 조사 및 종합 분석을 통해 강남 힐링숲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정원, 철쭉동산, 전망데크 등 대모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게 공간을 조성해 친환경 도심 속 힐링 공간을 구민들께 제공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운영하여 이중 계약 및 탈세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소유권 1개를 공시하는 지적 전산도면 경계 오류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고품질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윤상훈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입니다. 
  2022년도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이호귀위원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이 2020년 6월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2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제시한 게 로또 분양 방지와 거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상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SH에서 로또 분양 방지를 위해서 지분 적립형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고요. 12차례 이상의 주민회의를 거쳐서 주민협의체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또 지연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20년 6월 이후로 서울시장의 유고가 있었고요.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 지방선거 해서 두 차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거와 그리고 SH 사장이 장기간 공석이었다가 작년 12월에 임명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없다면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 계획이 공고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요.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보상안이 마련되면 내년도에는 설계 및 착공을 할 수 있고 2025년 말이나 2026년도에는 구룡마을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거주민들은, 토지주들은 거주민들한테 분양주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임대후 분양을 원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분양주택이나 임대후 분양을 하려면 지금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법령을 개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공영개발에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분양주택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분양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가능하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네, 지금 현재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조속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기등기에는 의무 기간과 임대료 정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차인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자임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기등기 위반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적은 지금 강남구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저희가 아직까지 부기등기에 관해서 조사는 한 적은 없고요. 위반 사항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예정인데 아직 그런 신고나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현행 법령에 그 조항은 없고 그런 사례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법령을 개정을 건의를 해야 될 건데요. 만약에 분양권을 지금 현재 공영개발방식을 변경을 한다면 또 구룡마을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SH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제가 그 부분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려도 될까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구룡마을 관련해서는 거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해서 좀 종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50% 이하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기존에 임대주택 있는 사람들 1,107세대를 합해서 분양권까지 해서 2,838세대인가로 돼 있고요. 공영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거기를 분양할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은평 뉴타운이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이제 구룡마을하고 똑같은 SH공사에서 공공사업 관리자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당첨 받은 사람은 나중에 향후 그게 로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붙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토지보상관계를 수용하려면 실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막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 정모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토지 지분이 제일 많은 분께서 그 토지를 또 분할을 다 시켜버려서 토지 협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토지 협의자들하고의 협상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라는 게 실시계획인가 조건이고요.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분양으로 전환하려면 도시개발법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돼서 그런 사항들이 법령적으로 제정이 돼야 되고요. 옛날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거기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구룡마을로 수용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좀 높이면 어떻겠느냐, 종상향을 해서. 그래서 500%까지 일부 안에 제2종은 제3종으로 그 다음에 제3종은 또 준주거로 이렇게 종상향을 해서 세대수를 거기다 한 500세대를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이라는 게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하고 서울주택공사인 SH공사가 실질적인 소유권과 사업관리자로서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올렸듯이 저희 자체 검토 사항이지 그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나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협의돼서 발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올린 거고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 사항으로 그때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은 참 장기간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 오신 걸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바뀌신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개발 방식을 갖다가 관철시킬 것을 SH공사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저희 집행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나 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합을 해서 서울시나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나 SH사업관리자나 SH공사에 당연히 그 뜻을 전달하고 그 바꿀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당연히 주민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구의원님들 역할이나 또 저희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해나갈 것을 협조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 뜻을 같이 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진행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또 추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확실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 시행자 입장도 아니고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금 원하는 사항을 시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깊게 검토하지 않고서 말씀드리면 또 주민들께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런 주민들의 현장 의견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분양을 원하시는 부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법적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에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심의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약 한 10% 내외고요. 압구정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한 15%를 기부채납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압구정 주민들이 그걸 깎아달라고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15%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에 지금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가 한 51개소에서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51개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평균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한 8%에서 10% 내외로 저희가 우리 강남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25% 정도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저희 강남구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거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했을 때 용도지역 상향하는 건에 대한 1단계 상향 때가 10%니까 기존에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10%를 기부채납 한다면 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켰을 때는 10% 정도를 더 기부채납 해라 해서 기존 10%에다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10%가 붙기 때문에 20%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층수를 완화시킨다든지 하면 그런 기부채납 비율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51개 재건축 사업장은 기부채납 비율이 지금 현재 7에서 한 10% 내외고요. 압구정지구만 지금 현재 15%로, 15%로 지금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데 주민들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한 10% 내외로 해달라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 지금 자문회의를 지금 10%대로 기부채납을 맞춰달라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지금 이미 2017년도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15%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 후에 주민설명회에 대한 공람의견, 의견으로 15%는 너무 많다. 10% 내외로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압구정지구에서 재건축을 지금 압구정이 거의 조합까지 지금 설립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합의 조합장이든 조합 임원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예.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강을석위원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일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가격의 60% 이하였을 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거기 1,107세대가 거주민인데요. 그분들이 다시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1,107세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자료 31쪽에요. 구룡마을 보시면 위의 표에 총계에 1,107세대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35쪽.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잔여 지금 이주, 이분들이 집을 지으려면 1,107세대 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셨다가 구룡마을에 건물이 다 완료되면 다시 입주하셔야 되잖아요? 나가셔야 되는데 이주하신 분이 494세대가 다른 데로 나가셨고 현장에 남아 있는 세대가 613세대라는 뜻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다시 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원한 게 아니고 사업 시행을 위해서 나가주십시오 하니까 뜻에 따르신 거죠. SH공사의 뜻에 따라서 이분들은 굉장히 협조해 주신 건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예,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착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못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에다 텐트 치고 나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시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주가 다르고 달터, 재건, 수정은 다른 위치고 다른 땅 위의 무허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룡마을에 입주시키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예, 그거는 불가능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는 저희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와 수도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일반아파트는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전기료, 수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지금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일단 주민들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한테 예치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한테 예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저희가 해 주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당연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저를 돌아볼 수 있고 저희 국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7개 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과별로 이제 달성률이나 사업 진척도는 다 틀리는데요. 제 판단에는 정확하게 아직 뽑지는 않겠지만 저번에 2/4분기 그때 실적에서 볼 때는 한 43% 이상 달성을 한 걸로 전체 평균이 나왔고요. 하반기 때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몰려 있고 자금 집행이 조기 집행으로 해서 자금이 많이 나갔지만 하반기 때 사업이 또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3/4분기 이후에 아마 80% 이상 저희가 진도로 나갈 수 있고요. 지금은 50% 미만이라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살펴가지고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 올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연초에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원을 4,945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저희 공모활성화 사업은 각 아파트에서 각종 취미생활이라든가 축제, 동호회 그다음에 식물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저희가 연말에 11월달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결과를 제출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걸 다음 연도에 또 반영을 하고 이게 1년도, 1년에서 4년까지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네,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게 커뮤니티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책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보급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위반 건축물 단속과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34억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직원들이 직원 7명이 위반 건축물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면 항의가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엄청 항의도 받고 당사자가 300만원, 4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거의 수긍하기보다는 공무원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때로는 행패까지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면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는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우리가 부과한 걸 안 내면 다 그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받아버려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다른 부서 그러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올리면 아마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아마 현장에서 앞으로 3/4분기 항측 나올 때 되면 제일 많이 부탁 들어오는 게 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 요새는 모든 게 다 전산화되고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든 제 어머니가 와도 못해 드려요, 방법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거를 그리고 또 현장에 오셔서 저희가 답변은 잘해 드립니다. 왜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아까 부과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고생들 하지만 이게 시스템화 돼 있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고요. 위원님들 나중에 그런 하소연을 들었을 때 저희 구청에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얘기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고통도 나누고 그런 것도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거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김형곤위원님, 강을석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룡마을의 거주민 입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거기에 생활적, 환경적 그리고 자연재해적 모든 게 너무 안좋지 않습니까? 저희들 맨날 가면 진짜 강남에 이런 데가 있을까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 구룡마을인데 이걸 방치하고 그냥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막 가슴속으로 죄를 짓는 것 같고 직무유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저희 구는 거기 안전관리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 위험 이런 안전관리 위주로 돼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SH공사 사장도 새로 선임이 됐고 또 서울시장님도 재선돼서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구민들도 구룡마을 주민들도 이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민선8기에서는 구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얘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T/F회의나 SH공사하고 T/F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구룡마을이 빨리 개발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는 큰 틀에서 재건축사업이 강남의 재건축사업은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에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부동산 투기꾼이고 범죄자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애매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재건축 사업을 그동안 그것 때문에 늦게 가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재건축드림지원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통합시켜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라고 새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과가 생깁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거기에 발 맞춰서 강남구도 재건축드림지원팀을 신설해서 재건축 분야에서 나오는 다양한 욕구들을 자문단과 해결하면서 5년 걸리는 정비계획수립까지 기획을 3년 이내로 축소하는 그렇게 빨리 지원해서 구민들의 바람을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재건축 분야의 그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맞습니다. 조만간 나올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윤상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마을은 지금 현재 2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부지입니다. 서울시 체비지 부지인데 서울시에서는 수정마을은 매각을 해가지고 SH공사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은 없는 거고요. 달터마을 같은 경우는 달터마을은 지금 현재 주민이 한 60% 이주해 가지고 1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거기 공원개발이라든가 그 주차장 조성부분은 달터마을 주민들이 이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개발 공원 복원계획은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예전에 아파트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파트지구라는 지구를 도입했어요, 도시계획관리계획. 그런데 지금은 그게 폐지되고요 아파트지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지구도 그 앞에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시장이 수립을 해 놨는데 거기 지침이 있습니다. 공원은 얼마 이상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지침에 딱 뭐라고 돼 있냐면 기부채납률이 15%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파트지구가 폐지되다 보니까 도시관리 수단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토이용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과정에 부동산가격이 막 앙등을 해 버리니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전환하는 걸 멈춰버렸었어요, 박원순 시장 있을 때요. 멈췄고 지금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전환하는 건 다시 다 만들기는 만들고 서울시에서는 용역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2016년도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게 개발기본계획상 기부채납률이 15%가 너무 높다, 10%로 낮춰달라 한 게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셨고요. 서울시도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전환할 때 보통 아까 김영인 과장 얘기한 대로 일반 재건축 지역의 기부채납률10% 내외에서 결정되는 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25% 아까 종상향 기준에서 나왔을 때지 기부채납률 25% 하라고 하면 재건축 할 곳 강남구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은 2003년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거의 20년째 지금 구역지정 중입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은마아파트하고 압구정, 송파 쪽에 있는 잠실 5단지가 집값의 온상지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재건축을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도 2015년부터 실제 주민제안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여러 차례 올라갔지만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된 그런 건 때문에 계속 보류되어 왔던 건이고요. 최근에 올 4월경에 추진위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된 후에 4월경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3차 자문을 보냈는데 은마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가운데를 관통하는 보차 혼용 통로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검토하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최근에 추진위원회에서 7월 11일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11일자로 조치계획서, 관통하는 가로 보차 혼용통로 주변으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부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검토해 봐라,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을 추진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저희 구청에 접수를 7월 10일자로 했고요. 그 사항을 저희가 구청에서 개방형으로 운영할 때 어떤 구청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8월 초쯤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는 주민과 함께하는 계획적 도시관리계획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마련 및 깨끗하고 품격 있는 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기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사실은 강남의 전체 면적의 30%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서는 공공개발특별법으로 인해서 공공주택이 들어오면서 어떤 신도시가 들어오는 개념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것도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관리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 새로 생긴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하고 또 고밀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산대로는 위례신사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도가,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앞으로 지하철이 새로 생긴다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토지 이용 계획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포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주민들 의견 받아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 예산은 한 간판이 이제 하나에 250만원까지 지원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지금 8월이니까 9월부터는 저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불법 전단지라는 게 그냥 전단지가 아니라 또 성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법경찰제도로 하면 우리가 고발도 할 수 있고 입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단지를 받으면 그 전화번호가 있으면 또 우리가 자동발송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받으면 그 전화번호가 전화가 안 되게끔 계속 문자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전화는 없는 전화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한 6시 반에 한 번 순찰 돌고 아침에 또 저녁에 또 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있을 때는 사실 좀 덜했는데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니까 양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 2명, 3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청소과 하고도 협조사항도 좀 있고요. 앞으로 그거는 하여간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전단지, 도시미관이 문제 없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택  강을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노조 위원들이 와서 바깥에서 집회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건축공사장은 일반적인 건축공사장은 396개고요 대형 공사장, 1만㎡이상 대형공사장은 66개소가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장에 노조 위원들이 바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거기서 인부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인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본인 소속의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좀 거부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 소관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주변 활성화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때는 강남이 제외됐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력도 좋고 하니까 제외됐었거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서울시 자체에서 강남은 접수 자체를 안 받고 제외 시켰는데 작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강남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면 사실은 강남구가 역세권이 한 30개가 있습니다. 역세권이 30개, 250m 반경으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거의 다 역세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강남이 상업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테헤란로 외에는 상업지역이 있지만 노전 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로로 보면 상업지역이고 이면 쪽으로 가면 주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용도 지역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면
3종이 용적률이 250인데 상업으로 하면 800까지 되고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만큼의 우리가 사업은 50%는 사업자가 가져가지만 50%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이용 되고 저활성화 됐다라는 거는 테헤란로 외에 학동로라든지 이런데 가구거리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3층, 4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 대로변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상지를 이번에 발굴해서요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택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법이 발동되면서 우리 구는 중대재해예방실을 새로 만들어서 2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팀이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안전센터 팀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안전센터는 민간공사장은 사전에 민간공사 업체에서 다 중대재해예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예방 차원에서 계도, 교육시키고 우리가 공문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중대재해예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을 방문할 때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시키고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재해 종류가 시민재해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해 때문에 일반 구민이나 시민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민간공사 사업장 안에서 공사 관련자가 다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민간 개인사업장에서 공사과정의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총괄하는 거고요. 서울 우리 구청 안의 재해예방실은 우리 일반적인 구민들, 시민들이 보행 중이든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 어떤 재해 발생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컨트롤 해서 예방하는 건데요. 거기 각 구에 또 각 공사장 별로, 사업장별로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또 주민센터를 짓는다든가 또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파편이 튀거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구민들한테 재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구에서 관리하는 직접 직영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사장이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걸 조치할 수 있는 요소가 뭔가를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순찰을 돌고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그런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사고로부터 예방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와 공모를 하는 게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 현장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요 그거를 스마트 체크로 아까 중대재해예방실에서 가가지고 또 제3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공사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일원1동 동사무소를 신축 공사를 하는데 구청 건축과에서 감독관으로 직원이 나가서 공사 감독을 해요. 하는데 또 저희 구청 예방실에서 나가서 그 공사장과 관련해서 예방 재해가 있을 수 있고 가설울타리가 버스정류장 근접해서 단단하게 안 묶어서 만약에 바람이 내일 태풍이 오는데 이런 경우 우리 구민들께서 보행 중에 다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점검을 해서 또 시정 요구를 하면 우리 감독관이 그걸 또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공사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수 있지만 외부의 가설울타리가 우리 구민들한테 위해를 가할 요소가 있거나 안정적 불안정한 요소가 있으면 예방팀에서 정리를 해서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예,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침에 또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예.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 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에도 저희가 10시쯤에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뿌려지는 게 있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또 새벽에 뿌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아침 새벽에 한 번 돌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일단 특사경 돌고요 또 조 편성을 해서 특별히 할 수는 있는데 직원들은 새벽에는 안 하고 특사경만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권이라는 게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또 구속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 제가 뭐랄까 요청을 드린다면 인원이 지금 2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인원을 요구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는 합니다. 오전 새벽에 하고 또 저녁에 하는데 저희 직원이 2명이고 6급 계장이 1명 있는데 3명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게 좀 줄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저도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심할 때는 그게 줄었거든요, 그 인원이. 아무래도 전단지가 줄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수그러드니까 아무래도 전단지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서 하면 저희가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발송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전단지로 해서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또 수거보상제라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하고도 같이 해서 수거보상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특별경찰제도 저희가 운영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을 조금 보강해서 좀 더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 전단지 단속강화 요청 및 효과 있게 하라는 내용의 요지인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광고지를 불법으로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같은 시간 6시반에 저 사람들이 나와. 나 그 시간만 피해서 뿌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순찰시간도 불규칙적으로 해서 걔들이 예측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특성들 불법광고물 특성들을 연구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고요. 주민센터 직원들 동원하는 부분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저희가 간부들하고 순찰방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물 있으면 바로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바로 내보내는데 2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효과 있을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하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예산이나 인원 이런 것들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보충 요청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업무담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나머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1단계 공사가 체육공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체육공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준공이 되고 내년도 개장을 하고 주민들의 이용추이나 요구들을 봐서 아마 그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하여튼 위원님께서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매입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택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은 비예산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협약 체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드웰링이라는 사업체에 드웰링이라는 업체가 서울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관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옆에 지금 기존에 12개소가 있었고 금년에 저희들이 20개소를 도산대로 하고 학동로에 지금 설치 거의 마지막 완료 단계에 있고요, 8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환경과 분야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셸터 20개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업체 드웰링이라는 업체가 아마 한 개 설치하는데 1억2,0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했는데 사실 구청 예산은 전액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셸터를 설치했는지 그 이유는 결국 광고 수익을 바라고 한 건데요. 한 20% 정도 광고 전면에 20% 정도를 광고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은 전액 비예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관 부서별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이 나머지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랑구의 어린이공원, 실내 놀이터 말씀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저희 구도, 강남구도 이용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공원 그리고 실내 놀이터 공원에도 이제는 그냥 실외가 아니라 일정 공간의 실내 놀이터도 저희들이 어느 공간에 이렇게 건축물로 건축을 해서 미세먼지도 거기도 걱정 없이 실내에서도 놀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당장 내년부터 한 2개소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차츰차츰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리고 이제 대모산의 국궁장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힐링숲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마 곧 나올 텐데요. 저희들이 대규모로 공원 조성 사업을 할 때는 구민 전체가 세대 구분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구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시설로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 의견수렴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또 위원님한테도 제가 또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체육공원의 농구대 말씀하셨는데요. 돌산체육공원의 일부 공간은 다용도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구장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 행정동 변경 업무의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락길 연장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자락길이 굉장히 구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변도 조성을 잘했고 저희들이 연장 사업은 사유지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국공유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발굴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현재 대모산 입구에서 현재 자락길까지 연결하는 데크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내년에 연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힐링숲 진행 중인 용역 관계인데요. 아까 캠핑장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구민들이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구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가급적 좀 설치를 지양해야 되겠고 사전에 어느 지역보다 일원동, 개포동 이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분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돼서 최종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그 결과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동안 수 년에 걸쳐서 작년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무단 경작지, 사실 불법이었거든요. 그게 다 보상을 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방치했다가는 또 경작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쓰레기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모산과 어울리는 그런 숲 위주로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다 매입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 안에서만 자락길을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존의 자락길과 연결하는 데는 중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아마 가능한 노선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 하고도 협의를 한다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추가로 지금 답변을 올리면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요. 지금 김형곤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궁장을 또 얘기하시고 김광심위원님은 자락길을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캠핑장을 얘기하시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1억6,000 들여서 3.5ha에 대해서 구민들의 생각이 뭔가를 묻고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들끼리도 이게 오해가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1억6,000 들여서, 계속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 이제 1억6,000 들여서 지금 방향성과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되고 어떤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회도 올리고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적, 경찰도 사실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라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택배 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골목길은 저속도, 속도를 좀 줄여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번 협조 공문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인데요 김광심위원님이 심야에 이제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그걸 단속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요지가요. 오토바이는 국가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산 건데 그걸 불법 개조해서 소음이 크다면 그걸 불법 개조한 부서에서 단속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팔은 그대로 운행하는 거를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배달이 시간이 돈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그런 저소득 오토바이 배달 업체와의 어떤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이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좀 검토해서 정리될 사항이지 그냥 소음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고 저희가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대부분 업체, 배달 업체의 오토바이는 개조는 하지도 않습니다. 소음 관련해 가지고. 

○환경과장 권용태  지금은 퀵 업체에서 음식점에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점에 요청을 음식점 소속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외부 업체 퀵 배송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권용태  그러면 결국은 음식점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음식점에서 요청을 해도 힘들고 결국은 킥 업체에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을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해서 네 군데가 총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제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조치가 취해진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억누르다 보면 옆에 있는 풍선효과가 나가지고 다른 데가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해 내년에 발주를 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을 올리면요 저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가 16.42㎢예요. 우리가 39.5 정도 되거든요. 우리 강남구 면적이. 거의 한 4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또 이제 시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강남에서 막 뛴단 말이에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갖고 있는 게 이거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죠, 정부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1〜2년은 우리 감내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이걸 강남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행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강남 구민들만 감내해라, 고통을.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번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폐지, 이거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물론 어려움이 예상되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 구민들이 다 같이 한 뜻을 모아주신다면 의원님들 또 나아가서 국회의원님들, 법이 필요하다면 법령 제정, 이렇게까지 해서 법령 개정을 요구하려면 목소리 갖고는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부동산정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그걸 해가지고 실효가 없다 하는 쪽으로 강남 구민들만 이거를 고통을 감내하는 어떤 근시안적인 이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용역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무턱대고 해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주변에 있는 좋은 벌레들까지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노애자위원님, 주민들께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너무 강남 구민 전체를 갖다가 40 몇 %의 구역을 묶어가지고 강남구 발전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리고 노애자위원님께서 한티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8월 하순, 9월쯤에 한티공원에 노후시설 정비공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명등은 공사는 8〜9월에 한다지만 조명등 같은 거 또 다른 급한 거는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가서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하도록 하고요. 늦은 밤 시간에 아이들이 약간 어른들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은 저희들이 이제 파출소하고 좀 연락을 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강을석위원님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고기 굽는 거라든가 요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닥트, 닥트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비용이 소규모 업체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이렇게 빼서 하면 참 좋은데 벽면에 이렇게 또 건물 앞면이나 벽면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웃집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가끔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위생과도 관련이 돼 있고 업무별 업무가 그리고 또 저희가 냄새는 또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에 불응하는 그런 업체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900만원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시하고 했는데. 전기오토바이도 하고 있나?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업체에서 사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과 업무보다는 업체에서 그거를 필요성을 인지해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장기적인 문제네요. 그래서 김형곤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이 강화되면 더 그쪽으로 홍보가 되고 전기오토바이 사용률이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항도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자치구 성동구에서 하고 있나요? 전기차 보조금.

○환경과장 권용태  추가로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전기차, 오토바이 이런 문제가 지금은 음식점에서 개별 음식점에서 사실은 배달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을 업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퀵배송업체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원 가능한지 여부부터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직접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지금 셸터가 설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탄소중립 마을버스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지금 부착을 하고 있고요.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환경과장 권용태  이 마을버스 87대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도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장마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탄천에 주차를 거기에 시켜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서 조금 설치를 지연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인데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환경과장 권용태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환경과가 참 환경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면서 또 제일 필요로 하고 구민들께서 가장 선순위로 친환경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장기간 노력과 투자와 여러 가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연말까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속도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셸터 부분도 저는 그랬어요. 처음 들어와서 그 셸터를 상의할 때 다른 건 다 안 봤습니다. 유지관리만 봤어요. 다 처음에는 다 잘 한다고 그러지요. 나중에 가서 저도 지금 지나가다가 가끔가다 들어가서 에어컨 의자 놓고 올라가가지고 손으로 다 긁어보거든요.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지금 오자마자 그거 난리쳐 가지고 양동이 들고 직원들이 다 가서 닦고 그랬는데 사실은 직원이 그 계약서대로 하면 직원이 갈 이유가 없고 그쪽 업체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유지관리 밑에 의자 그다음에 바닥, 천장 이런 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프리존 셸터 미세먼지를 피해야 할 수 있는 프리존 셸터의 기능을 충실히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었는데 실제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권용태  네, 그래서 올 하반기 9월 정도에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 두 분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시는데 그렇게 해서 9월에 한번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2050 탄소중립이 위원님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법이 올 시행이 됐고 저희들이 내년에 환경부의 보조금을 한 7,000만원을 지원받고 또 구에서 본예산에 내년에 3,000만원을 해서 1억 정도로 해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을 시키고 20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2050 계획을 지금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어서 내년에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산업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50년 정도 되면 지구 평균온도가 2도가 넘어서게 되면 비가역적 상황이라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가 됩니다.

○환경과장 권용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