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6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9월15일(목)10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  5분 자유발언(이향숙의원, 복진경의원, 노애자의원)
  4.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2022년 9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일 복진경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일 이성수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등 총 54건에 81억5,850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향숙의원, 복진경의원, 노애자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향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유럽 곳곳에 전례없는 폭염과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감염병의 질병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무더위가 더 빨리 찾아오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살인적인 폭우가 강남구를 덮쳤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기속에서 구청장께서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시티를 민선8기 비전으로 제시하셔서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린스마트시티의 핵심은 탄소중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구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하여 실배출량이 제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탄소중립은 이제 중요한 시대적 과오가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과가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환경과는 기존 사업명에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만 추가했을 뿐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탄소제로시티 강남구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 주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추진체 구축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특히 환경정책일수록 실천 주체의 참여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참여유도, 일상생활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구민과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전문가의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추진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녹색 건축물 조성사업 활성화입니다.
  강남구에는 양재천과 대모산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공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하며 인구와 건물 밀집도는 높고 유동인구는 많아 소음, 먼지와 같은 각종 도시공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녹색 건축물 확대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사업의 일환인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진행되거나 일회성에 그쳐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의 제도 마련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색 건축물 관련 조례와 함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조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방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강남구에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소제로시티 강남구현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조속히 갖춰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전 베를린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집단자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렇듯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일등 도시입니다.
  글로벌 환경문제에 책임있는 자세로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면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강남구의 위상과 구민 자긍심도 향상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쾌적한 삶과 미래를 위해 탄쏘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와 적극 의견을 나누고 조례 정비 등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 대치2동 지역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드론 안전진단 체계 상설화를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종 시설물은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 21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로써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입니다. 통상 16층 이상 건축물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보수해야 할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인력에 의한 육안으로 점검과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고층건물을 빠짐없이 진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본의원은 2018년도 그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안전진단 대전환을 촉구하며 그 대안으로 드론 안전진단 방식을 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여 건축공사장, 복지시설, 소규모 공연장 등 사회기반시설 300여곳,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한정하여 드론으로 안전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늦은 바는 있지만 드론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실시되어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드론 안전점검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우려합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한 계속되는 폭우 등 지반의 침하, 토양소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설물의 잘못된 설계나 적합하지 않은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균열이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드론 안전점검의 체계를 상설화하여야 합니다. 드론 안전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드론과 로봇을 합체하여 소리와 진동을 통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열화상 모듈을 활용하는 건축물의 균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드론으로 시설물 정밀 촬영결과 3D데이터를 입체화하여 비전문가도 안전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역량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확보하여 인력보강을 하는 등 자체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할 제1의 목적은 안전이고 제2의 목적은 자유이며 제3의 목적은 형평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행사에 참여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안전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노애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의원 노애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시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에 금번 수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을축년 대홍수를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97년 전인 1925년 을축년에 네 차례에 걸친 큰 홍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물론 한강의 지류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 지도상 흐린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을축년 대홍수 침수지역인데 문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남의 침수지역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홍수 예방대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11년 전인 2011년 강남에 큰 물난리가 났던 그때도 투수아스팔트 교체, 관거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 및 빗물저류조 확충과 방재용 대심도 터널 도입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비가 올 때마다 강남 도심은 침수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서울시내에 100㎜이상 강우량 기록이 6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해복구와 구호에 치중하는 것이 개발도상국형 재해대책이라면 예·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해지도를 활성화하는 작업은 선진국형 재해대책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는 이제 사후 대응이나 복구가 아닌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 과도하게 개발되면서 아스팔트로 뒤덮여 물이 스며들 땅이 없는 것이 침수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투수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수 아스팔트를 도입하고 특히 지하가 있는 건물에는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홍수의 원인 중 하나가 꽉 막힌 빗물받이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배수구가 막힌다면 도심 전체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빗물받이 간격은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10m 미만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강남구는 이 기준에 못미쳐 침수가 반복된다고 봅니다.
  특히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관로의 배수 장애 매설물 정비 등은 우기에 필수적인 사항이니 이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물 순환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녹지조성으로 가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 녹지를 만든다면 빗물투수층이 만들어져 효율적인 빗물 관리로 홍수 등 수해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집행부의 적극 행정입니다.
  재해대책은 강남구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중장기 계획에 강남구 재해대책이 포함되고 익년 예산에 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재해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민안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폭우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10시28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 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강남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오늘 제306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8일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했고 강남구엔 시간당 최고 114.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대치역사거리를 비롯해 강남역 주변과 논현동, 구룡마을 등에 1,133 가옥의 주택이 침수돼 10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공원, 녹지, 하천에 있는 시설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민과 강남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강남구 전 직원들은 수해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밤샘 비상근무로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거주 대피소를 운영했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관내 학교와 구룡, 달터마을 공원에 유실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며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방법 발굴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첫 발을 내딛는 민선 8기 강남구는 경제를 살리고 가치를 높여 강남의 미래를 위해 속도를 낼 것입니다.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우수도시 그린스마트시티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또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에 앞장서며 부족한 생활복리 인프라를 확충해 살기 편한 도시 강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및 문화정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모든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51억6,900만원입니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사업 53억을 포함한 일반회계는 628억4,2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사업 18억원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3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22억4,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9억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6억7,000만원을 반영한 총 628억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2억6,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원을 반영한 총 2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보수와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하수, 하천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사업에 39억5,000만원, 세곡천 감시용 CCTV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성능개선 및 신설에 1억1,500만원, 구청상황실에서 하천 진입로의 신속한 원격차단을 위한 스마트 하천 진입 원격차단시스템 설치에 3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52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일원동 741-3 기부채납 부지에 도서관 개관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 도서구입, 환경개선에 13억2,400만원,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관리에 22억원, 주민들의 야간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등 등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4억2,200만원, 공원 이용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돌산 체육공원 및 삼성 봉은배수지 공원 조성에 17억원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15억원 등 20개 사업에 총 147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 9억원, 도곡로의 교통체증 완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곡로 지하공간개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9,300만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5억2,000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58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4문화센터, 역삼문화공원에 신규 공영주차장 개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18억2,600만원, 논현2호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시설 관리이양계획 용역에 1억5,0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23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집중호우 대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2021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과 같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강남의 밑거름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강남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구의회 의원님도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39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윤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조금 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지난 연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점시책 사업,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 등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 이향숙, 복진경, 박다미, 강을석, 이동호, 노애자, 김형곤, 손민기, 오온누리, 우종혁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내용과 같이 김광심의원 외 10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김형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안지연의원, 강을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