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9월21일(수)10시01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가칭)일원 하늘꿈도서관 위탁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강을석의원)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가칭)일원 하늘꿈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6인 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전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복진경의원이, 부위원장에 노애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 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202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학교 복구 지원 등 총 17건에 95억7,115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복진경의원이, 부위원장에 노애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 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202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학교 복구 지원 등 총 17건에 95억7,115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 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취약계층이 안전한 강남구형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원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차원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대책 T/F팀이 구성되고 24시간 핫라인 드림콜을 운영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준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의 복지급여 수준이나 절차상의 기술적 개선 사항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강남구 주민을 최일선에서 맞이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을 어떻게 신속히 발굴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생활물가가 비싸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지역 어느 지역보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일자리를 찾기가 수월한 지역입니다.
취약계층 주민 처지에 주민환경이 어렵더라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의 인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복지전달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주민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생활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남구가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유로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강남구의 생활물가와 주거비 등을 감안했을 때 강남구가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주민 복지기준이 무엇인지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관계없이 강남구에 실제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와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가정의 거주환경과 생활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에서 소개한 복지제도만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직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참여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실례로 강남구의 통장이 779명이 계십니다. 통장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통장을 선임할 때 사회복지사 출신들을 우선 배열하는 등 통장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이 사회복지정책 실행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하여 고위험 가구에 대하여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사례를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협력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민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는 우리 지역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혁신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취약계층이 안전한 강남구형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원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차원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대책 T/F팀이 구성되고 24시간 핫라인 드림콜을 운영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준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의 복지급여 수준이나 절차상의 기술적 개선 사항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강남구 주민을 최일선에서 맞이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을 어떻게 신속히 발굴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생활물가가 비싸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지역 어느 지역보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일자리를 찾기가 수월한 지역입니다.
취약계층 주민 처지에 주민환경이 어렵더라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의 인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복지전달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주민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생활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남구가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유로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강남구의 생활물가와 주거비 등을 감안했을 때 강남구가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주민 복지기준이 무엇인지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관계없이 강남구에 실제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와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가정의 거주환경과 생활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에서 소개한 복지제도만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직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참여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실례로 강남구의 통장이 779명이 계십니다. 통장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통장을 선임할 때 사회복지사 출신들을 우선 배열하는 등 통장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이 사회복지정책 실행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하여 고위험 가구에 대하여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사례를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협력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민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는 우리 지역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혁신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개관할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원동 741-3번지 기부채납 문화시설 부지에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을 제공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이 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공개 모집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 위탁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사설 시설 관리자들의 인력배치, 기부채납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개관할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원동 741-3번지 기부채납 문화시설 부지에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을 제공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이 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공개 모집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 위탁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사설 시설 관리자들의 인력배치, 기부채납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은 구에서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경로당의 규모, 등록 인원수, 이용 인원, 지역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경로당 운영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필요 조치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은 구에서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경로당의 규모, 등록 인원수, 이용 인원, 지역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경로당 운영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필요 조치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