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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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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9월22일(목)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5.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노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애자입니다. 
  지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안 편성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는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일괄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노애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노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진경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5,097억3,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613억2,000만원을 포함한 1조5,710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인 1조6,655억원이 실제 수납되어 1조3,526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3,128억4,000만원을 2022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823억3,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31억9,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73억2,0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8,070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6,650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8,070억2,0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 1조6,655억을 제외한 미수납액 1,415억2,000만원 중 66억9,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348억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5,827억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4,935억원을 실제 수납하고 890억8,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사업에서 2,204억5,0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서 16억원, 건축안전에서 21억8,000만원 총 2,242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0억원을 실제 수납하고 522억4,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5,710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조3,526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823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1,360억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4,041억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조2,01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704억2,000만원을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32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68억9,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51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119억1,000만원을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7억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647억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494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119억1,000만원을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여 33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9억3,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 자산은 6조730억원이고 총부채는 739억7,0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9,990억3,0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60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02%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7개 계정으로써 2020년도말 조성액 3,267억5,000만원에서 2021회계연도 조성액은 1,860억1,000만원이며 사용액은 1,245억6,0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88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애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노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127억5,932만원, 특별회계 4억8,339만원으로 총 132억4,271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9억478만원으로 일반회계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등 23개 사업과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사업 소송 1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전지원 등 11개 사업에 56억3,506만원, 음식물 폐기류 수집·운반 용역비 지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사업에 3억4,181만원,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 공간의 폐기물 및 토양 정화를 위해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에 20억9,316만원, 강남구 보건소 별관 외벽 화재 복구를 위해 보건소 기능 유지 및 청사 관리 사업에 1억4,217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87억9,69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0억원, 65세 이상 어르신 마스크 지원을 위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7억5,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7억7,73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논현2호 민자유치 주차장 해지금 지급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주차장 건설 민간투자 사업에 3억3,05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애자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복진경위원입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본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강남구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은 적정한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서 외 210여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 많은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진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저를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구에서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있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22종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결산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와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세 가지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세출·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나 일부 보완·검토가 필요한 15개의 항목에 대해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해당사항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김민철, 김유정, 노상만, 김정욱위원이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2021년도 결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210여개의 결산검사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위원장대리 노애자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노애자 부위원장, 복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구경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결산서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7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출액이 7억2,2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앞 장에 부서 성과 농업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 인원수가 1,873명이라는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7억2,200만원을 1,873명에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1인당 38만5,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8만5,000원에 대한 농산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농산물 지원한 것은 종류는 어떤 거를 농산물 지원한 건가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가 집에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반면에 또 농가의 농업소득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양면을 지금 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임산부가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12개월간 최대 48만원 한도 내에서 공급 계약을 맺어서 임산부한테 지원했던 사업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28% 들어가고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불납결손액을 보면 60억 정도 돼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나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많은 예산을 했지만 세무관리과, 세무2과 같은 경우 세무관리과가 특별히 좀 많았던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독촉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조금 유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에서. 독촉고지서를 예년보다 좀 덜 발송한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워낙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서 직원들의 여비 편성됐던 부분이 다른 해보다 적게 나갔기 때문에 작년에만 유독 불납이 좀 많았고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앞으로는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은 이제 거의 우리가 세수를 못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회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1년에 아니면 시효결손하는 것도 5년마다 결손을 봐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큰 그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제일 큰 것은 맞습니다. 시효결손액이고 그건 5년 동안 저희가 채권같은 걸 계속 조사해서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채권이라든가 그러한 게 없을 경우 저희가 주로 시효결손이나 아니면 채무회생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완전히 덮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다면 다시 채권을 확보하고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향숙 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 재산조회를 금융조치도 할 수 있고 조회를 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이나 채권조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1년치의 불납결손액이 이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조금 해서 다시 받을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가능하시겠지요? 앞으로.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꽤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또 못 내는 사람하고 물론 어려운 건 있겠지만 억울한 점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문경수 국장님 건인 것 같아요. 예비비에 뉴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우리 뉴디자인과 외에는 문화체육과에는 주로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쓴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로봇플러스 사업에 1차 공간구축 관련 폐기물 처리가 어찌하여 예비비로 지출됐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 우리 강남구 소유 부지에 로봇R&D센터를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와중에 착공과정에서 토지의 불소 등 정화가 필요한 오염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고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땅을 다시 파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나와서 갑자기 쓰게 됐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문화체육과는 다 코로나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코로나 때문에 국가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총무과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 우리 행정국장님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61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1쪽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현장에 가서 시키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학습 같은 걸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작년 한 해만 일어난 건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코로나가 예측이 됐으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데 혹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한 점이 있는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코로믹 엔데믹 상황을 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좀 반영을 해서 우리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예측가능한 것은 다운사이징 할 수 있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주민자치과인데요 여기 이게 67쪽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1억4,000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출잔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67쪽에 자원봉사활성화, 위탁 운영이라고 하면 예산집행 시 위탁을 줄 때는 꼼꼼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1억4,000이란 돈은 조금 꽤 많은 돈이어서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지
○행정국장 신연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활동하라며 지급해 주는 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지급을 못한 돈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활성화 하면 주로 이거는 다 이렇게 정해졌고 어떤 자원봉사를 했다는 거는 매년마다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기는 하겠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현장에서 활동하고 하는 사항을 그런 거 지원금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활동이 좀 그런 사항을 대체를 못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주민자치과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 맨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수가 있습니다, 성과요. 성과에 유달리 이게 20% 목표가 59면 9프로그램이고 달성률이 20%라고 나왔는데 운영프로그램 수를 운영을 못했다는 거는 실적이 9프로그램이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이것도 프로그램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편성은 했지만 이것도 목표달성을 못한 건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좀 그런 교육을 진행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이향숙 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대처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은 물론 대면도 있고 비대면 또 온라인 수업 얼마든지 대체가능했었는데 이거 1년 동안 59목표를 세워놓고 9개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하면 이건 소극적 행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일단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지연을 했고요. 또 주민센터별로 그런 거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수를 해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영상으로 하는 게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해 봤지만 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시도를 해 봤지만
○행정국장 신연순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도조차 안한 것 같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니까 각 프로그램이 센터마다 다 틀리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적극행정이 보여야 되는데 9개밖에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노력을 해 봤지만 안됐다 이거는 변명밖에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센터장들한테 좀 더 우리 머리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지요? 대처할 수 있게 조금 적극행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또 이게 엔데믹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걸 반영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사업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게 프로그램에 체육프로그램 요즈음에는 다 영상으로 틀어서 뭐뭐 그다음에 PT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센터에다 자재를 아낀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아끼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코로나 시기든 어떤 시기든 간에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달성률이 100%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 강남구 구의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논현2동 민자유치주차장 해지금 지급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이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실은 논현2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시설자가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10억원을 줬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갚지를 않고 있어서 원래 20년 동안 계약유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10년 동안 갚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10년에 그 계약을 해지를 했었습니다, 10년만에 민자주차장. 그랬더니 그 민자주차장 시설업자가 그동안에 내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 환급을 해 달라라는 그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중에 이 안건은 뭐였냐면 그 업자한테 내가 2억5,000을 빌려줬는데 니네들이 구청에서 돈을 갚을 거니까 갚아야 되니까 우리한테 채무를 먼저 보존해 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소송을 걸었더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대법원에서 구청에서 이 사람들 돈을 미리 면제를 해 줘라 2억5,000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자까지 15%까지 붙어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된 사항이고 또 이게 내년도까지 가려면 계속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해서 지출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판결금 이외에 변호사 소송비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우선 지금 판결금 2억5,000하고 그 이자에 대한 부분해 가지고 총 3억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판결문 지급을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판결금이 나간 거고 변호사 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변호사 비용 확정판결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은 여기에서 나가는 거는 이 사업비로 나가는 거고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다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지금 변호사 선임비를 어느 국에서 집행을 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비용을 여쭤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건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판결문 지급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시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현2동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고 이렇게 심각한 큰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이나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말씀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논현2동, 역삼1·2동 구의원 강을석입니다.
  노인 어르신복지과니까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95쪽에 보면 결산서 95쪽에 여섯 번째 칸에 보면 학리경로당 신축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6억 정도가 책정돼서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논현2동에 있는 거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주민센터 건너편에요. 한동안에 공기가 늦어진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16억인데 그게 건축이 됐을 때 그 용도가 어르신 경로당만 사용하는 건지 무슨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 경로당이 지금 현재 규모가 다 소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새로 신축하는 4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대지규모가 큰 경로당 위주로 노후된 경로당을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로당은 기존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식으로 해서 거기에 헐스장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각종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규모가 크게 우리가 새로 개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를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존연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이 아니고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커뮤니티도 같이 복합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런 경로당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반영하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대규모 형태의 경로당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건 무슨 데 남은 거지요? 515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건 아직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강을석 위원  진행 중이라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강을석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고 아홉 번째 줄에 보면 같은 쪽입니다.
  거기 보면 선정경로당 신축 건이 있어서 1억2,5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줄입니다. 맞지요? 1억2,5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게 뭐지요? 타당성 검사였나? 무슨 건축을 신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금액인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도 보면 제가 한번 방문을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건축물이 오래 돼가지고 단독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협소하고 거기가 주방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오래된 건축물이라 그걸 자꾸 개보수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타당성 검사를 잘 용역을 하셔서 신축 건물 아까 말한 커뮤니티와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같은 쪽 95쪽. 거기 보면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했는데 그 지급액이 기초수급자들과 중복되지 않나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지원할 때 그 부분은 다 확인해서 중복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의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시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지만 기초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라고 그래야 됩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여기는 저희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러면 어려운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입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여기는 차상위 이상 우리가 법정수급 정도 수준의 어르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예산이라는 거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라 혹시 중복지급을 했을 때 예산의 남용이나 혹시 있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귀한 세금이 중복지급되거나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각 국장님들께서도 세금을 사용하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세금의 오남용이 안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코로나로 25개 자치구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 검사양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무사하게 진행을 해 주신 소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고서 116쪽 의약과 및 보건소 관련한 불용액을 보면 구강보건에 관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한데요. 저희가 불소재료 같은 경우는 저가인 단가로 구입해서 찾아오는 주민에게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불소도포로 향후 발생될 구강 치료비용을 현저하게 줄이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던 예산사업인데요 불용사유 대부분은 저희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년 동안 반복이 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학생 치료같은 경우는 각 학교로 찾아가고 또 노인 불소도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시니어플라자에 직접 방문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구강치료에 대한 기기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치과에 방문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각 과에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보건소가 불용률이 50% 이상인 건이 신청건수가 총 32건인데요. 그중에서도 의약과가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7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 반면에 의약과는 45%밖에 되지 않았고요. 의약과가 된 이유가 의약과 소관에 있는 게 우리 보건소 진료의사, 내과 진료실과 그다음에 치과 진료실, 한방 진료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실 이런 모든 파트가 의약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되어서 여기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에 일반 개인 의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환자들이 거부현상이 있어서 불용률이 의약과가 높은 상태가 된 겁니다. 
박다미 위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그 중단된 사유와 인력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억되는 사업 중에 생리대가 환경호르몬 때문에 중단돼서 불용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면생리대라든가 실리콘생리대 등 대체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체제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집행해 주신다고 하면 불용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  추가 발언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향숙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성과 매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지적을 하는 건데 성과가 성과지표를 너무 목표치를 낮춰가지고 성과 올리는 방법 아니면 또 예산에 대비 성과가 너무 낮은 거 이런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걸 시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담당인데 우리 감사는 어디지요? 우리 행정국이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강남실현해 가지고 저는 가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어요. 청렴도 1위다 라는 거 봤는데 이번에는 목표가 1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신연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위원님 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향숙 위원  오른 거예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오른 겁니다.
이향숙 위원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올려서. 그런데도 이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청렴도라면 우리 강남구 직원만큼 구청만큼 청렴한 직원들이 없을 것 같은데 3등급에서 그럼 1등급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신연순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있는데요. 외부평가는 표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사업이 많고 또 주민들이 답변하는 그런 사항을 잘 해 주시는데 아마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평가를 잘 받도록 그렇게 질문지라든가 그런 것좀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핵심을 알면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외부평가가 조금 미약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신연순  그런 질문 문항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평가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이향숙 위원  아마 문항도 청렴도에 관한 건지 아니면 민원에 불만족인 건지도 조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께서 보실 때 그런 문항같은 것도 조금 지금 이 제목은 청렴도 측정이란 거지요. 그러면 청렴하냐 안하냐 어떤 뒤에서 밑거래가 있었냐 이런 것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의 주민들은 전화가 가장 응대가 가장 친절하니까 나쁘다, 나쁘다, 청렴도도 엉터리다 이렇게 평가절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문항도 고쳐야겠지만 가장 많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도대체 전화불통이다, 뭐가 불편한지 민원을 얘기하면 통화가 안 되는데 어찌하여 의원을 통하면 바로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평가에 청렴도 플러스 일반 민원도 조금 많이 반영하시고 특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냥 메일로 그렇게 해서 답하실 게 아니라 일일이 뭐가 잘못됐는지 담당자가 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런 거 세부적으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행정에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우리 뉴디자인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것 같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보면 107쪽에 밑에 칸 사업별 조서에서 보면 둘째 줄에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 예산 80억이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억이요. 107쪽에 사업별 조서 위에 부서성과 말고 밑에 보면 사업별 조서에 보면 둘째 줄에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에서 80억8,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108쪽에 보면 셋째 줄에 보면 거기에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에 7억4,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넷째 줄에 강남의 뉴디자인 추진이라고 해서 약 7억1,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3개 항목이 같은 품격 강남 만들기에서 사용한 항목인지 아니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에 어떠어떠한 요소가 포함돼 있는지 세부적인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에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 80억6,800만원 예산이 있고 그밑에 단위사업들로 강남힐링센터 운영, 강남힐링센터를 새로 확충하는 사업들 등 디자인거리조성,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 쪽 108쪽에도 보시면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운영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정책사업은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로 같은 사업이지만 그안에서 세부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게 강남에 보통 우리가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 한다면 우리 거리 갔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죄송하지만 좀 마이크
강을석 위원  우리가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에서 80억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그밑에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 사업은 뉴디자인과에서 그런 사업을 총괄을 했는데 뉴디자인과에 편성된 예산이 80억 정도라고 보시고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관리과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고 집행된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품격 있는 강남 만드는 거 상당히 좋은 안이고 그렇게 한 데서 우리가 지역에서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시각적으로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강남구에 각 지역별, 권역별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뉴디자인과에서 한 3∼4년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들을 분석을 하고 해서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강을석위원님 말씀하신 시각적으로 조금 미관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30곳을 정해가지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한 절반 조금 넘는 17곳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우리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뉴디자인국장님과 함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85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력운영비만 뽑아봤어요. 제일 많은 데가 총무과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이 171억원이고 보건행정과가 25억, 그다음에 의회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3억 이렇게 해서 약 2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한 9.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운영 인건비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액인데 이게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200억원씩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려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지표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는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인력운영경비라든가 그러한 부분 또 올해 거를 비교해봐서 최근 3년 치라든가 그거를 비교해봐가면서 내년 예산을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최대한 불용이 남아서 순세계로 더 넘어가는 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
노애자 위원  잠시만요, 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오늘 시정요구 3건을 의견을 위원님들께 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쪽에 경로당 운영 예산액은 9회에 걸쳐서 감전용되어 예산현액이 줄었습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써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였습니다. 행정편의적 예산집행 사례로 예산운영의 재원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 계획서와 추경예산서상 예산액 상이입니다. 성과예산 책정상식과 추경예산안과 방침서상 예산의 상이 등 다수의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책정지표를 목표로 제시하고 면밀한 자료작성과 더불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쪽 세 번째는 부서별 세입결산서 제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5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권한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 심사하는 결산서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각종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관 실, 국별, 부서별 세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소관 실, 국, 부서별 세입자료 제출로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에 대한 3건 의견첨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복진경  발언 마치신 거지요?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다음 각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복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복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51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8억4,200만원, 특별회계 23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22억4,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9억2,800만원,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76억7,000만원을 반영한 총 628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2억6,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원을 반영한 총 2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보수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 하천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39억5,000만원, 세곡천 감시용 CCTV신설 및 보수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성능개선 및 신설에 1억1,500만원, 구청 상황실에서 하천 진입로의 신속한 원격차단을 위한 스마트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스템 설치에 3억원 등 11개 사업에 5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일원동 741-3번지 기부채납 부지에 도서관 개관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과 도서구입 환경개선에 13억2,400만원,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관리에 22억원, 주민들의 야간통행 환경개선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4억2,200만원, 공원이용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돌산체육공원 및 삼성봉은배수지 공원 조성에 17억원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 등 20개 사업에 14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 9억원, 도곡로의 교통체증 완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곡로 지하공간 개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9,300만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5억2,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5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등 일반사업에 62억6,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편성에 142억6,700만원, 보조금 반환금액 165억9,000만원으로 총 62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4문화센터, 역삼문화공원에 신규 공영주차장 개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18억2,600만원, 논현2호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시설 관리이양 계획 용역에 1억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22억1,7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액 1억1,100만원으로 총 2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규모 총 4,336억8,600만원 대비 79억8,600만원 증액된 4,416억7,200만원이며 의회 의결이 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도로굴착복구 기금 1건으로 굴착 복구공사 신청 물량의 증가로 인해 도로굴착기금에 5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대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별첨5)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구경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소관 국 단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을 제외한 부구청장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 노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784억7,761만원의 0.6%인 17억6,70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로 총 3개 사업에 2억601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비로 2,8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구축비 분담률은 243개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이에 보조금 반환금 5억6,23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9,123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473억5,237만원의 1.25%에 해당됩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청담고 이전에 따른 교육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압구정동에 소재한 청담고등학교가 서초구 잠원동으로 2025년 3월 이전 재배치될 예정으로 청담고 부지 활용방안 및 강남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조금 반환금 2억4,191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4,191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447억7,433만원의 0.76%에 해당됩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비로 7,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2022년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 분담금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6억6,471만원에서 4.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외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된 내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청담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따른 교육발전방안 이 부분 주로 과장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여기 청담고를 활용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 의견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3월에 청담고등학교가 잠원동으로 이전하면서 이 부지활용에 대한 방안을 이번 연구용역에 과업지시로 넣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없고요. 먼저 지역의 전체적인 현황과 또 저희 주민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제시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김형곤 위원  많은 강남구민들이 강남구에 국제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센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될 때 같이 좀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형곤위원님 더 질의할 거 남았어요?
김형곤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담고등학교 폐교로 인한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내년 2월에 이걸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2월까지 끝내겠다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추경편성해 주시면 현재 용역의 기간은 내년도 2월 정도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용역 주기 전에 우리 강남구의 의견수렴의 절차는 혹시 밟으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투자심사가 진행이 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1월달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잠원동에 학교가 신축되는 부분이 빠르게 진척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청, 시교육청의 추진사항이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저희가 강남구의 입장이나 강남구에서 필요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중앙투심은 잠원동으로 이사가는 신규 학교에 대한 투심이고 우리는 청담고는 비워줘야 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우리는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쯤에는 그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중앙투자심사가 결정이 돼야만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상황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시교육청에 이전을 할 경우에 여러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폐교가 되면 시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의견을 묻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이런 수요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설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교육청에다 요청을 하고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 얘기는 시점이 그쪽은 신규로 지어서 학교가 이전해 가는 거고 이쪽은 어차피 폐교된다는 게 확실시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해 가는 건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폐교 이후에 우리의 얘기를 전혀 언급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쪽에 투자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교육청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시설을 거기에다가 지어주는 게 좋을지 이게 지금 시교육청 소유지의 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것이 시교육청 혼자 단독으로 추진을 할지 아니면 또 지자체나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시교육청에다가 어떤 시설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용역은 사실 2월에 끝나지만 시교육청이 저희한테 의견을 묻거나 이런 건 더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가 되는 부분을 좀 더 앞서서 강남구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2월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저쪽에서 중앙투심과 교육청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져 있고 거의 행안부와 교육부 간의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거의 진척이 돼서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잠원동 지구에는 학교가 이전이 될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이전이 될 것은 확실시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활용방안에 대한 그 폐교가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용역은 시기가 지금 2월 부분 자체가 늦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그러한 여론 수렴해서 용역을 해서 먼저 앞서서 제안을 하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 넣어달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안 받아들여지면 이 1억은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로써 명확하게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보장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폐교 활용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서울시도 여러 서울시 안에서 학교가 이전을 하고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가 발생하면서 그러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한 바가 있고요. 강서구 같은 데에 공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서 환경 테마파크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동 학령인구가 점점 줄고 이런 폐교가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의견을 많이 조금 더 지자체의 의견들을 피력하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부처와 찾는다면 꼭 강남구에 유익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이 서울시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한정적인 것 같아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제안을 하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할 분들이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 지자체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맞는 건지 아니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 용역했다 하고 해서 이게 100% 채택이 된다면 100% 찬성인데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한적이에요. 이 부지는 뭘 할 건지는 아이디어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줘서 거기에 용역을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추진 방법에 있어서 외부 전문기관 학술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는 하는데 여기는 어떤 협상, 어느 정책위원과 위원회와 협상을 해야 되는지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평가가 20%가 들어가고 정량평가가 8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풀로 3배수 정도 위원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는 당일에 
이향숙 위원  잠깐 끊겠습니다. 전문위원이라면 어떤 분야의 전문위원일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현재 부지 활용에 관련되는 분야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분야일 수도 있고요. 교육의 분야일 수도 있고요. 공직에 계셨던 분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3배수로, 교수 분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들었고요. 이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강남구 소유 재산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용역을 줘서 우리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서울시 교육청 부지라면 그들 입맛에 맞춰줄 수는 없는 것, 우리 입맛에 맞춰주는 것이 과연 100% 받아들여질까, 얼마만큼 수용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돼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의 주민 요구 시설을 조사, 분석하다 보면 용역의 대부분의 결과들은 주민들 가까이에 체육시설을 동반한 문화센터나 아니면 도서관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들로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김형곤위원님께서도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처음 드렸던 것이 유치원·초중고를 관할하는 이 교육지원과에서 그동안 초중고·유치원으로부터 받아오는 수많은 요청사항과 필요성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받아보고 방향성대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우리 강남구에 대한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질의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사실은 저희는 용역을 시행하면서 어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를 선정을 하고자 하고요. 그 바탕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 지역의 주민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과 여러 가지 교육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용역은 교육지원과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강남구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조금 더 박다미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향숙위원님의 걱정대로 저희가 용역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서 용역이 프레임이 잘 짜여지고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도 교육지원과가 점검을 할 게 필요가 요구되어집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죄송해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지금 이미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향납세제라고 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공적인 사례로 해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만든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내에는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에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광심 위원  그러면요 이어서 다른 거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구축을 한 후에 운영은 위탁을 줄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시스템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광심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우리가 연동해서 데이터만 거기에다가 입력해 주면 상호 간에 기부자와 우리는 제공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 시스템은 전체 전국 지자체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요, 기부자라든지 본인들이 일단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자기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가서 그 부분이 연결돼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스템은 하나인데 그 주소나 관할 행정구역으로 오다가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누군가가 기부하고자 했을 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렇죠. 우리 주민망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국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인데 우리가 거기에 탑재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운영비는 필요 없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운영비도 일단 연간 아마 운영비가 어느 일정 부분도 똑같은 부담으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정 비율을 매년 거기에다 지급하는 걸로?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김광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파란색에 보면 17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하고 잔액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에 의해서 무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이 남은 거예요? 맞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 국고보조금을 받은 걸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걸 올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제가 예산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인데요. 그 금액으로 관련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경찰이라든지 그 관계기관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의하고 그런 회의하는 그런 관련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혹시 보안사항일지 모르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강남구에서 거주하는 지역이 어떻게 산재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거나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일정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기도 자유롭게 그런 부분은 각각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어느 특정 부분에서 거주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보조로 해서 지역 단체에서 아니 어느 지역이든지 사시는데 지장이 없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일원동 쪽에 제가 한번 보니까 이탈 주민에 대한 교육장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지역을 아시는지?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현재 일원1동에 270명 정도 주민들이, 이탈 주민들이 거기서 주거를 하시는데 거기가 임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최근에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접한 것으로 봐서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지원이 떨어져서 삭감이 줄어들어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생활 아니면 교육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우리 보조하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관련 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최근 빠르면 10년 내에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20년, 30년 내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 국가 국민은 북한 주민이 다 포함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당연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계속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과 같이 지장이 없게 하려면 우리 관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행정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라고 부탁을 주문하는 겁니다. 예산에 우리가 돈을 국민이 세금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이 똑같아요. 북한 주민도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 체제를 받겠지만, 체제에 대한 지배를 받겠지만 이탈해서 남한에 왔으면 똑같이 남한 국민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훗날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예산도 많이 책정을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노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402억6,041만원 대비 3.3%인 46억7,682만원이 증액된 1,449억3,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정예산 160억9,953만원 대비 19.4%에 해당하는 31억2,800만원을 증편성하여 192억2,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 구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사항 대처 및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 자연재해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1,054억2,937만원의 0.9%인 9억2,183만원을 증편성하여 1,063억5,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는 개포시장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을 위해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충 유인살충기 제품 단가 및 설치 수량 변경에 따라 3,22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6억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154억6,550만원의 4%인 6억1,761만원을 증편성하여 160억8,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1,88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센터 운영은 2022년 시비 보조사업의 지침 개정으로 기편성 예산에 대한 시비, 구비 재원 변경 및 사업비 추가로 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7억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2억1,790만원의 0.8%인 938만원이 증액된 12억2,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전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진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지금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 관련해서 감편성이 들어왔고 또 다른 키오스크 이런 게 증액이 177%로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먼저 감편성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에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편성으로 전통시장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를 감편성을 지금 저희가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50대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 시장에 26대를 설치했고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한전주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한전에서 한전주에 설치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대를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였고요. 대신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상가 내에 실내 해충 살충기를 개포시장에 34대 그리고 영동시장에 34대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해충기 설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남은 금액은 스마트 상점가를 위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스마트 상점가 설치 추경에 올린 사유는 저희가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 시장을 상대로 스마트 상점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개포상가에서, 개포시장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고 저희 전국의 18개소, 서울의 4개소가 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구비 30% 매칭 사업을 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지난 7월달에 설명회를 가졌고, 개포시장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고 설명회 결과 57개 점포가 스마트 기술보급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개포시장에 상인이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예, 그렇습니다. 
  개포시장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개포시장이 한 건 우리 시민이 참 잘한 거고 지금 감편성 한 것은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50개소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우선 한전주에 설치를 못한 것도 있고 또 개별 점포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6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고 상인회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저희가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품 단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제품단가는 약 17만원 정도
김광심 위원  그럼 상향이 됐다는 얘기네요? 제품 단가가 여기는 10 아니다, 110만원이었네요. 110만원이었죠? 지금 처음에 예상할 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실제 구매는 얼마에 사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실제 구매는 98만원에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구매하는 예산 계획을 세워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가도 지금 정확히 몰랐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설치에 현장 상황도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감편성에 이런 오류를 낳게 됐잖아요. 그리고 증액한 것은 또 우리 구청에서 면밀한 검토와 노력 끝에 나온 게 아니라 주민이 공모해서 정말 운좋게 우리 강남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예산편성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또 예산의 효율성을 잘 활용하셔서 이게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공무원이 민간보다 뒤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성하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헷갈렸어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의 목적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시비 확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필요 불가피하게 급해서 올라온 추경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그게 매칭을 원래는 저희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지침을 개정하면서 바꿔서 내용을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드린 건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퍼에 보면 32쪽에 보면 지원센터 사업비, 경제 홍보, 홍보물, 네트워크 운영 해서 지금 오른쪽, 왼쪽이 거의 다 사업내용이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필요 불급하게 올렸다면 추경에서 급하게 올렸으면 본예산에 올린 것보다 적어야 되는데 많은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눈에 딱 띄는 게 있네요. 간담회 같은 거는 10만원에 6회인데 이번에는 25만원에 6회예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6회를 넉넉히 잡았을 텐데, 지금 추경이면 한 2개월, 3개월 남았을 텐데 왜 6회로 잡았고 지금 이게 예산이 본위원이 지금 눈이 의심할 정도로 더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실제로 개정이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었는데요. 1월 28일에 개정 시점에는 이미 저희 예산이 확정이 된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건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설명 자료가 조금 홍보나 이쪽으로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전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를 하다 보니 추경을 부득이하게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겠는데 여기 어디 인건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요 재원에 보면 봐봐요. 307-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좋아요.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 또 1식에서 지금 추경이면 약간 뭐가 부족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1년치가 온 것 같고 네트워크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왼쪽 다 보면 기정액, 추경액, 어떤 건 추경액이 더 많고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이 잘 잡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케팅 지원에서도 보면 980만원에 여기는 또 1,500만원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이게 플랜을 잘못 짜지 않았나요,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추경하면 기정액에 이게 불가피해서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일정 부분만 올라오면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본예산보다 기정액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 불가피하게 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그거를 알고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게 저희가 예산 설명서를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불편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 부분을 사업비 부분을 저희가 이미 매칭 비율로 있었던 거를 지금 추경에서 다시 잡는 작업을 하다 보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산출내역 부분이 조금 표현이 부족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내일 그러면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분명한 설득이 있어야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본예산보다, 기정액보다 추경이 더 많고 어떤 모자라는 부분 필요 불급해서 이 부분이 모자랍니다 하면 100% 인정이 돼요. 그런데 원부터 이 사업의 핵심 사업까지 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6회를 했으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라는 거였는데 추경액에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예산을 주면 10월, 12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6회를 어떻게 할 것이며 게다가 또 간담회 비용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 위원들한테 설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상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 설득 안 되면 통과 안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구정마스터플랜이니까 이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이 있지요? 강남구에 구정연구단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이향숙 위원  그 구정연구단이 여태까지 연구용역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 아세요? 4년 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4년 동안 구정연구단이 새로 생겨가지고 물론 민선7기이기는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이 쭉 있었을 텐데 혹시 그걸 어떻게 활용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저희가 구정연구단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에서 운영을 바꿔나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정연구단이 연구 이런 것보다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새로 변경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향숙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뭘 하고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구정연구단이 그동안 어떤 연구를 했지요? 주로 강남구에 복지나 인구나 별의별 연구용역을 많이 했던 것,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외주용역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맞지요? 제말이 맞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이향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마스터플랜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이향숙 위원  이게 구정연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주로 이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요, 구정연구단 외에.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분야에서 상임기획단에서 2040강남마스터플랜 이런 용역들을 상임기획단에서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봤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스터플랜 거기 내용하고 약간 상충되는 것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획상임단과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거 있고 같이 또 중복되는 거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 1억원을 굳이 들여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하시지 말고 구정연구단 거를 이용해서 같이 이거를 봐가면서 하면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저희도 2040강남마스터플랜이나 또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게 원래 당초에는 인수위원회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일부 합쳐진 부분도 있고 새로 보완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정발전은 어떤 행정구역이나 도시기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인구나 아니면 주택이나 복지나 이런 게 다 담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담으려면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말고 상임기획단이나 아니면 구정연구단을 혼합해서 좀 더 큰 플랜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더 보충하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참고로 그렇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제가 물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이나 이런 걸 담으려면 어떤 플랜이 있는 거는 되는데요 지금 작년 지난번에 용역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우리 국·과장님한테 인지도 안 되고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그다음에 우리 집행은 집행대로 이런 게 참 불합리한 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나오든 어떤 용역이 나오든 지난 용역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연구용역은 나왔는데 과장님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과장이 해 놓은 거를 보지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되고 그다음에 또 용역은 용역대로 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향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방금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지금 전액 삭감해도 괜찮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데 그러면 이왕 마이크를 켰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향숙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민선7기에서 강남마스터플랜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연구용역을 해서 기초 초안을 많이 잡아놨어요. 우리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테헤란로 보행로 개선사업에서 강남구 공공디자인 30지 환경 리빙랩 운영 설계용역에서 나온 자료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사업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 강남구정 마스터플랜 타이틀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직껏 우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용역을 그리 많이 했는데 8기 민선에 들어왔다해서 이게 다시 바뀌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너무 낭비가 많고 또 한다고 해 봐야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좀 이런 거를 추경으로까지 해서 마스터플랜의 용역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데 일단 삭감한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본예산에 이어서 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용역했던 결과를 전 부서가 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부분 취사선택을 해서 다시 우리가 그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으로 연계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대규모 용역도 있고 어떤 소규모 용역도 있고 현사업에 대해서 하는 용역도 있고 그 용역을 일단 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고 그걸 활용을 하고 그랬을 때 용역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동안에 미흡했다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용역을 할 때 기존에 했었던 용역은 없었는지 또 한 거를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구정연구단이 있었던 것도 저는 역사적으로 몰랐고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강남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받아들여져야 되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질의도 예전에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완료 최종보고회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23년 3월까지 되는 거지요? 지금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은 만약에 어떤 형태의 예산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9월 30일날 마무리가 되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현재 제가 몇 개 정도의 아이디어 공모가 접수가 되었냐고 여쭤봤을 때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아이디어는 일반주민 상대로 해서 강남구 정책이나 이런 데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제안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제안이 받아지면 그 제안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진 제안들을 각 부서로 보낼 겁니다. 그 제안에 해당되는 부서, 어린이와 관련된 거면 어린이 해당하는 부서, 어르신과 해당되면 어르신과 해당되는 부서로 각 부서로 보내서 부서에서 이걸 정책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검토한 결과를 받아서 그것이 받아지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를 하셨지만 사실은 요즈음 구민들이 저희 청년들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좀 세부적이고 작은 단위의 정책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과 연계해서 거창한 거대 당론인 강남 구정발전 마스트플랜 수립 이런 것만을 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용역을 연계해서 쓰고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수위가 들어와서 그동안 있었던 마스터플랜 관련된 연구용역이 아니라 이런 구민들이 낸 정책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와 연계된 연구용역을 바로 바로 집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그거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정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마스터플랜에서 거대 당론, 기후위기 대응, 4차산업혁명,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이것만 강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책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공모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도 충분히 우리가 용역을 써서 구체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라고 3,200만원이 추경에 요청이 돼 있는데 거기에 설치시기가 언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설치하고 예산에 지금 추경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남은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영동시장이나 강남, 개포시장, 도곡시장에 해충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올해 첫 해 연도라서 첫 해 연도는 비가 많이 와서 그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상인회 측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주 참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들이 큰 대형업체에 치여서 사업이 안 되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 추가 질의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청년의원으로서 굉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웹개발 분야에 청년개발 채용기업 해서 고용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청년이 강남구에 2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역삼동에 팁스123 거리도 있고 많은 2030청년들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론적으로 28명밖에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또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고 홍보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원래 30명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은 예결위 회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이 내려오면 홍보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시고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홍보가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된 규모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시비 공모사업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노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863억6,093만원 대비 4.4%에 해당하는 259억6,2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603억6,313만원 대비 9.9%에 해당하는 59억7,95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2,33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분담분 50억5,354만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54억8,755만원의 3.9%에 해당하는 57억1,78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상향과 꾸준한 주거 취약계층 발굴로 신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억9,27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가사와 일상생활의 활동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4억1,90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시각장애인 안마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와 뇌병변 등록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억2,57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188억666만원의 8%에 해당하는 94억6,3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환기시스템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입원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9억2,80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경로당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실비 지원, 노인단체지도자 견학연수 지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요청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하고자 3억7,35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517억3,746만원의 3%에 해당하는 40억8,728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사업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확보로 6억6,87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97쪽까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3억1,07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21억5,184만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1억4,82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포4동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돌봄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설비 등 4억1,15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978억1,405만원의 0.4%에 해당하는 3억6,2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가로 뒷골목 청소 사업입니다.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동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확대를 통해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위원입니다.
  상임위가 틀려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은 우리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 주는 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예산에 2억7,949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물론 차량 쪽이 아니고 시설비 쪽 개선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시설의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서 환경개선 수리한다든가 1층 방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각 6개소에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차량비가 기능보강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에 들어오는 1억2,336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종합복지관 4개소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교체비용인데 차량에 대한 교체기준이 승합차는 4년으로 아니 8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조달청의 소요연수는 8년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차량이 2007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것도 있고 2008년도 있고 2009년도 짧게는 13년 길게는 15년 정도가 되는데요, 보니까. 그러면 8년이 지나고 거의 2배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 차량을 교체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수서복지관 하나를 서울시에 요청했었고 2021년도에 강남복지관 건 한 대를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기는 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우리 구 출신 서울시의원이신 유만희의원께서 이 기능 차량에 대해서 편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70%가 예산이 교부되면서 자치구비 30%가 매칭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노후차량 교체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70% 대 30%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서울시 시비 70% 확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도와주신 유만희의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입차량 차종이 그동안에는 스타렉스로 돼 있었는데 스타렉스를 그대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차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렉스 4대를 각 시설당 한 대씩 하는 거고요. 단가는 서울시에 3,084만원 스타렉스 모두 4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9인승입니까? 11인승입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1인승입니다.
이동호 위원  11인승?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동호 위원  앞으로 그것도 11인승을 사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돈에 맞춰서 아마 11인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비 확보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이런 일이 추후에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능보강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앞으로 복지관 기능보강에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어제 공원녹지과에도 요청한 사항인데 은행나무에 은행이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 청소행정과 쪽에서 수거 책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사실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아침과 저녁에 하기 때문에 사실 낮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괄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기는 하고요. 저희가 녹지과하고 업무협의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의록 검색해 보면 이 앞전 대에도 허순임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요청한 사항인 거고 고질적인 문제고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냄새라든지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수거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면적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최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 예산금액이 일정지역 개포동 주변에만 편중돼서 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설치비 전액이 감편성 되는 대신에 기존에 돌봄센터 5개소에 대해서 긴급보수공사비를 5,000만원 정도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특정지역에 개포동이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남갑 지역에도 역삼동 쪽에는 지역과밀 학군이 있고 사실은 한 반에 지금 일반 초등학교가 한 학급에 20명 미만인데 역삼동에 초등학교는 한 학급에 40명이고 한 학년이 13반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과밀학군 지역에는 정말 절실하게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전반적으로 심층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이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생 돌봄은 학교에서 하는 초등돌봄과 지자체에서 하는 키움센터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 예산편성했던 것 감편성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매년 1개소를 심의해서 임차보증금이나 기타 운영비,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관내 3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마다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한 교실마다 25명 정원으로 돼 있고요 개포4동 같은 경우는 구룡초하고 포이초등학교가 있는데 9개 반이 초등돌봄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강남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돌봄수요가 많이 충족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향후 돌봄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설치를 하고자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감편성하고 차후에 돌봄이 더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저출산으로 많은 학교들이 학급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강남은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그런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밀학군 지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개포지역도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역삼동에 있는 도성초등학교라든지 몇몇 학교를 특별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김형곤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종로구랑 송파구에서 구청 옆 도로에 은행받이망을 채집망을 설치해서 은행이 떨어지는 걸 막고 또 냄새는 위쪽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악취 유발을 없애고 이런 두 가지 일거양득을 하고자 시범사업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또 여기서 채취된 은행은 밟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금속 검사를 하고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고민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녹지과에서도 은행받이 시스템은 검토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즘 은행나무의 열매는 중금속 때문에 드실 수는 없다고 알고는 있고요 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쓰지는 않다 하더라도 김형곤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낮에 떨어진 은행에 대한 불편함은 채집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뉴디자인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31억8,908만원의 4.7%인 34억6,6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입니다.
  총 3개 사업 추경요구액은 16억6,216만원으로 증액편성 2건 16억5,500만원, 보조금 반환 1건 716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71억7,241만원 대비 9.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수서동 730번지 소재 로봇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부지 토양정화 공사비 증액을 위한 사업에 15억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관내 유휴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과 장소적 가치 증대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1억5,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입니다.
  총 1개 사업 추경요구액은 2,59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72억607만원 대비 0.4%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전산정보과 추경 편성사업은 구민 정보화교육장에서 현재 임차사용 중인 교육 기자재 중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예산절감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5개 사업 추경요구액은 17억7,734만원으로 증액편성 4건 16억4,288만원, 보조금 반환 1건 1억3,446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09억8,315만원 대비 0.4%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올 12월 개관 예정인 가칭 일원 하늘꿈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 채용, 도서구입 및 제작가구 공사 등을 위한 사업에 13억2,387만원, 체육시설 대관료 경기 용품 구입 등 체육동호인 활동과 행사지원을 위한 사업에 3억1,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액 1억3,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보조금 반환금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김광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호인 관련해서 이거가 지금 삭감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걸로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김광심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제5조에 경비지원으로 해서 동호인 단체 등에 이런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대관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뭔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2020년도 본예산 때 그때 이상애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2020년, 2021년 편성이 됐고 그리고 벌써 제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말고도 9개 구청에서 이미 이런 예산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니까 송파구만 딱 분명하게 대관료 사용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차후에 조례 개정해서 이걸 더 명확하게 대관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예 좋습니다. 저도 그 조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서울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보면 경비 지원에 있어서 체육동호인 조직 및 체육동호인의 활동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정 종목이 명시돼 있어야만 이게 주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는 또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체육동호인과 체육동호인의 활동 육성지원이면 포괄적으로 그거는 주무 부서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걸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동호인 대관료 지원 등에 관한 예산은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연초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저희가 연초에 반영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연초에는 협회장기는 반영이 됐었는데 협회장기에는 반영시키고 나중에 추경 때 구청장기를 검토하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추경으로 미뤄놨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해서 구청장기도 이제 저희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지도 있고 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대관료 이 부분도 지원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 동호인들이나 체육회 운영에 혼란만 주게 되는 이런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좀 행정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아마 두 달 후에 지금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예산 같이 한꺼번에 해서 시간 소모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 그때 지적했던 구청장기도 본예산에 반영했고 이 대관료 부분도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김광심 위원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원동에 있는 루체하임에 들어있는 우리 강남구 도서관 관련해서 또 예산이 삭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결위에. 삭감이 아니고 이거는 위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의 지금 오픈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1식이 있어서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1식으로 하면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금액이 작지도 않지 않습니까? 58억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52억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58억이 아니고요, 시설비, 도서관비, 제작기구 설치는 5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1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는 검토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책장이라든가 책꽂이, 서고를 다 아마 비치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이 오픈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원동 741-3번지에 저희가 준공이 이 도서관이 올해 12월 말쯤에 일원 하늘꿈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이 건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도 이 도서관 오픈을 위해서 인건비와 도서 구입비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고 저희가 서가 구매하는 돈이 52억이 아니고 5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래요. 5억2,000.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5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저희가 포괄적으로 제작, 가구제작하는데 5억2,000 정도 되는 예산을 1식으로 해 놔서 이걸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일부 삭감의견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가 5억2,000 정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작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를 구매하면 그 도서를 서가에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앞으로 예산 올릴 때 1식은 정말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야 저희가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12월 말 오픈을 예정하고 지금 이런 예산을 꼭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 거점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수서동 730번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가 수서 인터체인지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옆입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 대지가 구유지입니까? 아니면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구유지입니다.
강을석 위원  구유지입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일단 큰 돈 들어가는 게 적겠네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예산이 59억이 이번 예산에서 공사가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3개를 유치를 해서 작년 6월에 일단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요 그게 공사하는 중간에 토지오염이 발견이 돼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해서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건축 공사 일정은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이달 중으로 해서 토지정화사업은 다 마무리하고 그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건축을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로봇 플러스 사업 1차, 2차가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 로봇 공간 구축은 내년 8월에 마무리가 되면 전체 거기 R&D 연구거점에 대한 인프라는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공사 중이, 공사가 건축이 올라갔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지하 토목공사하던 중에 오염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거 지금 정화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토목공사 중에 그러면 우리 예산이 59억 정도가 사용했네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일단 발주는 돼 있고요 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을석 위원  이월됐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일단 이월돼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15억이 들어오셨어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공사 비용이 아니고요 토양오염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지하 7m까지 다 파내서 외부로 반출을 해서 그거를 정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오염이 안 된 깨끗한 토양으로 다시 복토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토지검사를 하잖아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토지검사에서 빔을 박아서 안에 무슨 뭐가 있는지 쉽게는 건축물을 할 때는 암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쳤나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초기에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했고요 착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문제는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지금 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최초 공사 시작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한 견고성 이런 것만 보고 혹시 지금 불소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독극물이나 이런 게 있는 건 보시지 않으신 거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때는 거기까지는 체킹이 안 된 거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 GTX-A노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의 저촉 문제, 그다음에 지하를 만약에 판다고 하면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는 것은 그렇게 이미 지반조사를 했는데 그때 오염이나 이런 것까지 점검했으면 한 15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됐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초기에 조사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조사가 됐더라도 그건 어쨌든 정화는 또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게 초기에 했다고 해도 토지정화사업은 해야 돼서 어차피 비용은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일단 지금 공사를 또 로봇 거점지역을 만드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하면 굉장히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뉴디자인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뉴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사업을 살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강남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세금을 절약하면서 많이 주민에게 혜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더 세심한 관리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강남구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걸 좀 보충질의 드리는데 거기 보면 동호인들의 시설 대관료로 주로 이거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제 종목이 한 37~3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6~7개는 시설 대관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구매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 대관지원을 받는 동호회 전체 동호회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고 또 물품 지원 받은 동호회 숫자는 어느 정도 되며 각각의 경우에 선별하는 기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운영을 해 봤더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지원으로만 해서 전체 사용 대관료의 50%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목별 편중이 심해서 일부 한 6개 종목 위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대관료를 낮춰서 한 30%만 지원하고 나머지 한 70%는 자부담으로 해서 대관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2021년도에는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계속 대관료로만 해서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대관이 가능한 몇 개 종목들, 제가 지금 총 38개 종목이 있는데 거의 한 10여개 종목 위주로만 이 대관료가 집행이 돼서 종목 간 협회장님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대관료는 한 30% 정도로 묶되 그렇다면 대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관료 지원한 만큼의 뭔가 사용료가 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체육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체육회에서 종목별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10월 초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대관료를 집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받은 동호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거 받으면 축구 동호회 이제 11명이 뛰는데 실제 동호회가 한 20명에서 3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동호회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축구 동호회 했다 하면 10 곱하기 30 하니까 대략 한 300명 정도가 받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 부분이 배분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당초 2020년하고 2021년 때 그때 이 대관료 집행은 특정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테니스나 이런 대관이 가능했던 종목 위주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개수는 지금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래서 종목은 저희가 6개 종목인데 6개 종목 중에 보통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이 보통 20~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20~30개 중에 또 어떤 클럽이 혜택을 받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추후에 그 해당 리스트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한번 협회하고 얘기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대관료 30% 이게 다시 50%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1억 편성했던 것도 2021년, 2021년 한번 지출 내역을 봤더니 2020년 때는 50%로 했더니 한 1억5,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30%로 했더니 한 1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 책정했던 것에 한 절반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지출된 금액 안에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이걸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물품까지 집행하게 되면 대관료하고 물품 구매까지 집행하게 되면 2억 범위 내에서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이게 50%에서 30%로 이렇게 감축된 주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의제기 클레임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돼서 어쩔 수 없이 30%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 부분이라면 만약에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면 도로 다시 5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만약에 이걸 50%로 올리면 대관료 쪽에 지출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관하지 않는 쪽에 또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관료를 퍼센테이지를 올리게 되면 여전히 또 저희가 예산편성을 더 늘려서라도 대관료 부분도 커버하면서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뉴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 우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대관료 집행내역을 보면 특정 6개 중에서도 특정 한 2개 종목에 지나치게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어떤 38개 종목들 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에서 30% 낮춘 거고요. 예산의 어떤 부족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30%를 50%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그 30% 선은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별로 물품구입비하고 대관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립을 하고자 하고요 그 결과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남 로봇 거점지구 조성에 대한 많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역삼동에 벤처거리, 팁스거리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핀테크를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벤처기업들이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을 만들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역삼동에 있는 그 팁스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플러스 부지 토양정화 공사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은 강남의 어떤 버려진 땅에 쓰레기 매립지였지요. 버려진 땅, 아무도 돌보지 않은 땅을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중장기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양정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15억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이 부지에서 아이들이 로봇 학교도 만들고 또 견학도 가고 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건물이 지어지는 토양이 깨끗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절대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단, 이제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이 토양정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이제 감리를 통해서 검사를 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러면 그 감리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진행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공사 진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체 의원님들께 로봇 거점사업이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왔고 서울시하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관련해서 현재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한 10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8개 동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하고 전자보드인가 전자칠판 이거를 지금 하신다는 추경이잖아요?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김광심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개를 확장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임차하던 거를 직접 구매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기존에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저희가 동 정보화교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빔 프로젝트 이런 장비들을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이유는 수리라든가 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지관리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임차 시작한 게 2009년도부터인데 그 당시는 장비값도 좀 많이 비쌌고 또 고장도 자주 나고 이래서 저희가 임차 쪽이 훨씬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현재는 장비도 많이 발전을 했고 이래서 거의 고장 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할 일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직접 취득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면에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김광심 위원  10개 동에 교체를 다 한 겁니까? 이번에.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아니요 아직 하지는 않았고 이제 내년에 임차 용역한 게 금년에 끝나거든요, 계약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총 10개는 임차로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고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10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동정보화 교실은 10개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 IT융합센터라든가 이거 2개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동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 8개입니다, 8개소. 거기 지금 현재 임차로 쓰고 있는 걸 구매로, 직접 구매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동정보화교실이 22개 동 중에 현재 8개 동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그 문화센터가 있는 곳 위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원래 학교 정보화 교실이 또 따로 있어서 문화센터가 없는 데는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이래서 저희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문화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원1동, 2동이라든가 본동이라든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포4동도 이번에 또 이전을 했고 그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정보화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선정기준과 그다음에 이 정보화 교육이 지역적 형평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균형 발전에 이것도 하나의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밖에 없다는 학교는 지금 어디에 편중돼 있는지, 그다음에 22개 동인데 지금 8개 동, 문화센터가 있는 동만 지금 그렇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받지 못한 지역은 이 정보화 교실은 소외된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 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저희가 22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 다 설치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센터 위주로 해서 권역별로 그렇게 했고 저쪽에 일원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청사도 낙후되고 이런 장소도 없는데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희초등학교라든가 또 그래서 다섯 군데를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개방을 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게 또 2년 거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개방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또 알아봤더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장소가 확보가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정보화 교실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처의 사업을 보면 키오스크로 해서 요즘에는 모든 매장에 가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터치해서 주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정보화 교실을 상시화해서 그런 수요 인력을 정보화 교실에서 흡수해서 이게 주민들 편의시설로 아니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꾸 그 틀에서 조금 더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방향 전환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이 정보화 교실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민선2기 때인가 90년 후반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 어떤 수요층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보화 교실 동에서 여덟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도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문맹이 없게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시니어플라자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도 우리 전산정보과와 어르신복지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프로그램 중에 그런 어떤 디지털 교육을 지금 계속 확장,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문화센터 외에도 계속 우리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복합문화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정보화 교육 기능을, 교육장을 추가 신설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등등 그런 시설에도 점차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그런 어떤 교육센터도 생겼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도 그런 어떤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맹에서 우리 강남구만은 그런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광심 위원  전산정보가 선도적으로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갈 수 있게끔 타 부서 어르신복지과라든가 교육지원과 이런 부서에 좀 앞장서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공 또는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맞물려가게끔 해야지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돼요.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는데 이런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전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산정보과가 리더 역할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우리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보화 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8대 상임위에서 전산정보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동 정보화센터 렌탈 비용에 대해서 1년 렌탈 비용으로 자산 취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추경예산에 올릴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추경에 올려주신데 대한 감사함을 먼저 표하고 싶고요. 이 예산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린 것은 아마 9대 의원님들이나 복지도시 상임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노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437억3,579만원 대비 5.5%인 24억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426억1,656만원 대비 5.7%인 24억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전기료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4,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1억2,832만원 대비 1.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9,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1억8,684만원 대비 4.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5억3,579만원 대비 7.2%인 1억1,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업 추진을 위해 8,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36억4,527만원 대비 6.4%인 21억5,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1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삼성 해맞이공원의 재해예방 및 공원 경관 개선 등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과 유해환경 걱정 없는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용역비 5,429만원, 가로수 수종 교체 및 미관개선 용역비 5,448만원, 강남 힐링 숲 조성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차량 구입을 위해 3,40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등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 등의 보조금 반환금 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5,989만원 대비 0.03%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1억1,923만원 대비 0.3%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이동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기선 과장은 이번 폭우 때 대모산 구룡마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동네가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공원 및 실내 놀이터 조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삼성까치공원과 논현까치공원, 일원개나리공원에 노후 놀이시설, 휴게시설, 바닥포장 정비 그다음에 수목식재, 공원등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내용은 좋은데 아마 용역이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업 재검토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용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 재검토가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 박기선 과장께서는 예결위에 넘어온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께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공사 용역인데요 모든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현재 한 62개소가 있습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정비 공사를 하면 보수 그냥 망가진 거 교체 또 망가진 거 교체, 굉장히 단순하게 그동안에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의 어린이 공원이나 지금의 어린이 공원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비록 어린이 공원이지만 어린이 전용 공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놀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이 마을에 그러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정말 복합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미리 설계용역에 지금 3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내년 2월달에 예산 개시가 돼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한 6개 정도를 공사를 하거든요. 이 업무 집중 시기에 6개를 하다 보니까 봄철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3개 봄철에 하고 가을에 또 3개를 하는데 자칫하면 12월까지 공사를 못 끝내고 이거 이월될 굉장히 그런 아슬아슬한 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계도 치밀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는 주민 의견수렴도 이제 촘촘히 반영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도 범죄 예방 설계를 포함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저희가 했는데요. 3개씩 그래서 추경에 3개만 우선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서 겨울에는 공무원이 약간 비수기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겨울에는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 한 3개월 동안에 3개소를 설계를 해 놓으면 그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또 봄에 설계를 해서 가을에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공사를 끝내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수혜가 돌아가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5,400만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하는 학술용역 하고는 달리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추경에 안 하면 내년 봄에 해야 됩니다. 봄에 하면 업무가 짧은 시간에 6개소, 많은 업무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동절기를 이용해서 세 군데 먼저 하자. 그리고 단순하게 공원 정비하는 게 아니고 과거와 다른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기간도 길게 잡고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26쪽 가로수 수종 교체 및 미관개선 용역도 역삼로, 개포로, 선릉로, 가로수 수종 개체 미관 개선을 위한 용역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일텐데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가로수 수종 교체 및 미관개선 용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이제 이 건은 우리 관내에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저희가 가로수가 가장 많습니다. 2만4,000주가 됩니다. 버즘나무가 7,000주가 넘는데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에 저촉이 되고 또 상가 건물을 가리고 이래서 아마 그분들이 민원을 평상시에 많이 제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 교체를 하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가로수 수종 교체를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또 가로수 수종 교체로 민원 해소가 안 되는 경우는 차라리 가지치기라도 좀 아름답게 하자, 그런 가지치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관내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어서 이번 겨울철에 이용을 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방금 말씀드리셨던 이동호위원님의 조성 용역에 있어서 서초구 놀이터 경우에 1m 미끄럼틀에서 땅에 떨어져서 뇌 활동이 멈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의 부모가 지자체에 소송을 걸었을 때는 저희는 바닥 기준을 다 통과해서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성 용역을 하실 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셔서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범죄예방 설계까지 저희들이 아마 흔히 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공원에 범죄예방 설계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시설이 나올지는 저도 용역을 해봐야 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민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환경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예산에 있어서 4,539만원이 삭감된 것은 차량가격 변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위원님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차량에 대해서 준중형차인 기아의 EV6를 기준으로 단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570만원의 단가가 나왔는데 이제 추경을 올리고 나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봤을 때 더 환경친화적이면서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소형 2인용 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착안을 해서 차량을 확인해 봤는데 앞자리나 트렁크는 다 있고 뒷자리만 없는 형태라서 충분히 2인용 차로다가 단속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상임위 때 좀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감액으로다가 사업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렇게 신중한 검토 후에 감액 편성을 요구하는 과의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릴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우리가 차선 위반을 하거나 담배 투기를 할 때 경찰의 눈이 닿지 않는 영역에는 일반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함으로써 경찰 업무를 일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전문 파파라치까지 양성되고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94쪽을 한번 보시면 과태료 부과 5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재나 충전방해나 훼손의 경우는 저희 강남구에서 CCTV가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란색, 흰색 등 일반 차량은 파란색 전기 차량과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판 색깔로도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이나 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충전기기 화면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과태료 기준을 포상금으로 안내를 한다고 하면 충전 대기자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단속을 대체할 수 있고 과속반 7명이 304개소를 돌면서 순환 순찰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법률이 1월 28일날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단속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가 열심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한다, 과태료가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했고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전기차 보급이 저희가 강남이 많기는 하지만 1만3,000여대에 그치고 있고 초기적으로 충전기도 좀 부족하고 주차할 수 있는 대수도 부족합니다. 이루어질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것을 정부나 법률에서는 단속이나 홍보 쪽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고도 역시 시민들의 신고로 저희가 대부분 그 부분에 빨리 출동을 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그거를 가서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과 또 이 차가 전기차인지, 일반 민원인이 신고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어서 신고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이 저희가 받아서 바로 앉아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연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행정적인 또 IT 부분에 좋은 매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했는데 1차적으로는 계도와 단속 그리고 이 차량이 다니므로 해서 주는 또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저희의 사업을 원활하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의 답변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 차량이 적을 때 이러한 포상금이 맞는지, 과태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계도해 보고 시범해 볼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운영 기간일 것 같습니다. 시범기간 동안 운영해 보고 판단을 유보할 때는 이렇게 갖추어진 시스템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운영기간 동안에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설치를 할 때는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1억에 가까운 현 예산이었지만 과장님의 지혜로 지금 한 4,000정도의 예산인데요. 저희가 지금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이 시스템 마련 예산의 판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냐, 포상금이냐, 이 기준을 정하는 데는 채찍은 상처를 남기지만 당근은 말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예산을 마련해 준 구민에 보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결론 짓도록 하겠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노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097억6,725만원 대비 21.4%인 235억4,627만원이 증액된 총 1,333억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785억7,540만원 대비 27.1%인 213억2,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선진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1억1,600만원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단말기 구매비 2,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38억1,750만원 대비 1.5%인 2억1,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50억1,005만원 대비 27%인 13억5,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곡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로 1억9,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 9억1,160만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공유 촉진을 위한 공모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금 1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억271만원 대비 0.0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53억5,732만원 대비 43.7%인 110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기로 인한 물 고임과 보도 침하 등으로 상태가 불량한 보도정비를 위해 선릉로 310 주변 외 6개소 보도정비 공사에 10억9,024만원, 겨울철 결빙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친환경 스마트 열선 설치 등 제설대책 사업에 20억3,345만원을,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19억8,79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70억7,867만원 대비 32%인 86억7,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하수 수방시설물 피해 복구 및 하수도 빗물받이 추가 준설 등 침수 예방 사업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50억원을 신규 또는 추가 편성하였고 집중호우로 훼손된 체육시설의 복구와 부대시설 추가 설치 및 정비를 위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15억원, 대치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악취저감 장치 설치를 위한 하수악취저감 사업비 8억8,000만원을, 영동6교까지 조성된 소단길을 대치교까지 연결하기 위한 양재천 소단길 조성 2차 사업비 6억9,000만원을, 또한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에 3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비 18억2,558만원과 봉은역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에 1억6,275만원 등 총 21억8,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08억4,653만원 대비 0.35%인 3,840만원을 주차단속원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상 기정액 110억1,313만원 대비 53%인 58억8,48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 18억8,48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도로굴착허가 신청 건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굴착복구 공사추진을 위해서 기금수입 등 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속한 침수피해 복구 및 침수피해 방지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요청 좀 드릴게요. 여기 관내 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기를 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하셨을 때 위치도를 첨부를 해 주시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저희가 위치를 착오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도면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도면하고 같이 사업설명서에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로 너무나 애를 많이 써주신 치수과장님께 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선거 통해서 당선되면서 역삼역 6번 출구 앞에서 현수막 도난 분실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도 많이 나갔고 태영호의원님께서도 직접 현수막 게첩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강남역과 역삼역, 역삼역 큰 사거리 사각지대에서 현수막이 사라졌는데 범인을 잡으려고 했을 때 CCTV의 사각지대라는 대답을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안전교통국장님께 CCTV설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답변이 서울시에 있는 강남구에는 도로교통 CCTV 전수조사에서 개수를 말씀하셨고 예산안에서 CCTV를 설치하고 만약에 남지 않으면 추경으로 CCTV를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설치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조금 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대 정도가 추가로 설치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안에 해 드린다고 해서 10월달쯤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이번에 그냥 단순히 현수막 도난사건이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CCTV 사각지대라는 게 현실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추경을 신청했는데 주로 도로관리과에 있는 우리 추경안에 감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도나 여러 군데 지금 수선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생각에는. 그런데 이거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을 원안대로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도로관리과에 있는 추경안이 거의 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원안대로 추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는지 그걸 한 번만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건 정도에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대부분 보도유지 정비나 제설대책 관련 아니면 가로등 관련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나 여름철 아니 주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을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역에 보면 지금 싱크홀 같은 것도 보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깨진 상태 지금 침하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을 돌아다녀 봤을 때 이거는 바로 주민의 보행에도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안전교통국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후속 질의드리는데요 대치동 학원가 역시도 거기도 저녁 때 되면 엄청나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에 관련된 CCTV를 혹시 한 부분을 검토해 줄 수는 없나요? 이게 안전교통국 소속이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김형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이 맞고요.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나 CCTV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설치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도 있어서 한꺼번에 설치는 못하고 보통 전년도 예산에 잡으면 그다음 해에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쭉 해 가지고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를 설치할 것이 좋은지를 심의를 통해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요구하는 사항들은 굉장히 많은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항상 해마다 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해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저희들 또는 구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은 분명하게도 우선순위 앞쪽에 넣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관련 CCTV를 한 대 설치하는데 대략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보통 3,000만원에서 그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카메라가 보통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 세 방향으로 해야 되는 보조카메라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한 크게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통 주차단속처럼 단방향하는 것들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 위치나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치동 학원가 일대가 저녁 때 한 6시정도부터 한 10시반정도까지 불법주차 때문에 그 학원가 일대만 차가 막히는 게 아니라 그게 여파가 있어가지고 강남구 그쪽 일대 전체를 다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인 주차단속이 있어야 될 텐데 단속원들이 자주 오시기는 하고 경찰차도 자주 오기는 하는데 그걸 만약에 CCTV가 있다면 좀 더 근원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런데 CCTV설치하는 것들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주변사람들한테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또 그걸로 설치를 해서 또 상대적인 민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심하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그 대치동 학원가 일대는 워낙 일시적인 부분이거든요.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녁 야간에 10시 전으로 타러 오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들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일시정차를 하는 것들인데 차들이 많이 몰려서 그래서 이게 CCTV로 다 해결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적극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이동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임위가 다르니까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임동호과장은 주민자치과장으로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굵직한 사업을 해야 되는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힘 내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도곡로 지하공간개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곡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차로에서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2㎞ 구간에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참 내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효성이 크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은 잠재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사업 재검토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게 꼭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치동 학원가 또 옆에 단독주택 지역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하원시간 외 또 비라도 오면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도곡로 은마아파트 입구를 주변으로 하는 도곡로 일대가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시도입니다, 서울시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이 안을 갖다 저희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지하2층 정도로 지하를 개발해서 지하2층에는 지하주차장을 넣고 지하1층에는 지하차도를 넣고 지상에는 일부 녹지대를 조성을 한다 이 안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다만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 묻혀있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한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먼저 자기들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재원조달 방식이라든지 타당성을 확보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면 서울시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반드시 서울시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호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도곡로 쪽에 가다보면 교통정체가 유난히 심합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서울시와 협의과정 또 서울시 소관하는 서울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도곡로가, 서울시와의 협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지하공간을 개발한다는 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비투입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로 구비가 투입되는 게 그 뒤의 문제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의장도 강남구 출신이 하시고 있고 또 서울시의원도 6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용역이 통과된다면 잘해서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의장 협조하에 이 사업이 늘 아이디어만 갖고있지 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로 끝내지 말고 적극 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지만 계수조정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에 이면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포장상태를 전수용역을 들어간다 한 금액이 2억으로 1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로관리과장이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면도로가 약 368㎞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많고요.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 도로관리를 위해서 전체 전수조사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도로상태가 양호한지 보통인지 불량인지 해 가지고 한 10단계 정도 구분을 해서 매년 이를 구분으로 해 가지고 도로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동안에 각종 건축행위나 굴착,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도로상태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서울시 도로포장관리 유지관리 매뉴얼상에는 매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규정도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우리 강남에서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서울시 매뉴얼상에는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은 돼 있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매년 할 수는 없었고요 2018년, 2019년도에 이때 포장용역을 해서 그 이후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면도로 포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8년 이후로 전수조사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번 수해로 인하여 도로파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60쪽 제설대책에 관련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제설대책에 관련된 예산이 항상 본예산은 적게 들어오고 동절기 직전에 추경에 항상 많이 올라온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본예산 대비 149%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이걸 다 필요하지만 나눠서 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편성 방법의 일환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21년도에 폭설이 한 번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 구에서 제설장비가 그때 55대에서 156대로 3배 정도가 늘었고요. 전진기지를 한 4개소 운영하던 것을 9개소 운영하다 보니까 제설제 사용량이 대폭 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565톤을 확보를 하고 한 3,200톤 정도를 사용하고 현재 한 2,300톤 정도 잔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확보기준을 보면 저희가 확보해야 할 양이 한 4,885톤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한 2,550톤 정도를 추가 구매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목표량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555톤 정도를 구매를 하려면 약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좀 기후변화에 따라서 2,500톤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2,550톤은요.
김광심 위원  서울시 기준에 의거해서 2,500톤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 이해를 했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민간위탁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게 우리가 제설대책이라면 폭설을 기준으로 하지 그냥 일반적인 눈이 조금 내린 거는 크게 준비하는 거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금이 5억6,200인데 이걸 11월, 12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11월은 눈이 많이 오지 않는데 11월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체 예산으로 잡아야 되겠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하는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테헤란로 이북, 이남 이렇게 2개 권역으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는 우리 구에서 확보한 제설장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설대책기간에 비상이고 평소에도 대기를 하고 아니면 강설시에 제설제를 살포도 하고 또한 전진기지도 구축을 하고 제설함을 설치하고 보충하고 이런 모든 사항을 민간위탁 용역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폭설 이후에 제설장비가 대폭 확충이 되고 제설 전진기지가 확대됨에 따라 용역 규모가 커져가지고 예산이 많이 작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 제설을 위해서 브러쉬를 동별로 한 대 배치를 하고 인원까지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은 지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았고요 제설 민간위탁금이 11월, 12월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11월은 눈이 많이 오지 않으니 11월은 한 달 빼도 되지 않냐 이게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거기만 간단하게 답변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11월 15일부터 제설용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비상대기를 장비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용을 계산을 해서 줘야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 기간은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매월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비가 없던데 추경에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 전혀 없어요, 추경에는. 기정예산에는 시비가 있었는데 추경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추가로 시비 타올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도로 열선사업을 하면서 한 8억8,000정도 시비를 받았고요 작년에 염수살포장치나 이런 걸 하면서 한 2억 정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제설대책에 대해서 1억을 받았더라고요, 기존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시 조례에 자치구별로 매년 1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1억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정액으로 1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관련하여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그 민원내용이 우리 가로등이 학교나 개인 사유지에 지금 이게 설치돼 있어서 그 민원해결차 가로등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기존에 125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에 500개를 추경에 올라왔으니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잠깐만요.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김광심위원님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된 얘기니까 사실은 좀 짧게 해 주셔야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사실은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상임위에서 이미 다 다룬 내용 같은데 좀 미안하지만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아, 이게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이거를 삭감할지 안 할지를 
○위원장 복진경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너무 질의를 한쪽에서 많이 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나도 사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사실 질의를 길게 하시니까 
김광심 위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1만4,000 등 정도 되는데요 LED교체가 한 71% 정도 되고 서울시 평균이 한 79% 됩니다.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 21위로 하위권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 간선도로인 테헤란로, 압구정로, 삼성로 이런 지역에 대한 조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조도인 22룩스보다 낮은 한 13에서 20룩스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서동에 수서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수서중학교 그리고 인근에 한아름아파트에 가로등이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측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거를 굳이 밖으로 이설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일원2동에 대진초등학교하고 개포자이아파트 그리고 대치1동에 양재천 길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개량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제가 그동안에 질의를 한 번도 안했는데 제가 제설에 대해서는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15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을 하든 안하든 14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숙지하시고 나중에라도 15톤에 대해서는 일을 할 때는 일한 만큼 70 얼마씩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74만원씩 일을 할 때는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게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중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40%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편성하는 자체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계속 투입해서 좋은 장비를 계속 투입해 주는데 이 차도 늘어나고 염화칼슘도 늘어나고 사실 내 과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전진기지에서 대치동 전진기지에서 역삼동 가면 얼마나 걸려요? 한 차 부리면 한 차 가서 뿌리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차량 소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1시간 이상은 충분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2시간반 정도 걸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그게 많게는 제가 3톤 실었는데 요새는 1톤씩 밖에 못싣어요. 사실 이게 1톤씩 계산해서 하루 저녁에 4번만 다녀도 밤샙니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제가 했어요. 제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가지 풀 때부터 내가 동네 일을 했는데 이게 한 4번 다니면 차가 하루 저녁 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잡힌 게 뭐냐면 기계가 현대화돼서 작년에도 내가 사실 말 안했는데 작년에도 기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도 줄여야 되고 전진기지 늘어나지 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그리고 1년 제가 통계적으로 따지면요 눈이 많이 올 때 저번 2021년도인가 그때는 예외적인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1년에 3번 눈이 많이 오면요 그게 최고의 적설량이에요, 요새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149% 정도 잡아가지고 한 게 이게 진짜 맞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들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제가 대안적으로 하면 이게 사실 이번에 이제 수해가 오면서 물이 찬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악취저감장치 이게 사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관리를 안 해서 물이 찬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감장치를 비가 많이 왔을 때 예보가 많이 있을 때 관리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제 의견 동의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하,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물에 침수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가 물에 침수가 되도 
○위원장 복진경  내가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냄새 제거를 위해서 뚜껑 덮는 거 있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아,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복진경  네, 빗물받이, 내가 좀 더, 빗물받이가 사실은 그 빗물받이가 비를,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물이 차는 경우는 역류해서 차는 거는 관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역류하지 않고 물이 차는 것은 이것은 관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맞지요. 그럴려고 그러면 이게 손이 지금 치수과의 직원들만큼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사실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1년에 예상 강우량을 따져서 뚜껑 열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 뚜껑도 열어봤는데 그거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용역을 줘서 효율적으로 강우량이 어느 정도 왔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빗물받이 특히 냄새 방지를 위한 뚜껑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일부러 덮어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가 오기 전에 예보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에 빗물받이 일제 점검을 해서 덮여 있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책임관리자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날려서 각자 자기가 맡은 빗물받이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100%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70~80%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대로 저희들 관내에 빗물받이 개수가 총 3만9,333개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옆에 구의 송파랑 면적도 비슷하지만 송파는 3만 개가 채 안 되고 저희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게 정말 효과적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거는 빗물받이 뚜껑이나 덮개를 하지 않아도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수배를 하고 있고 또 몇 개 갖다가 지금 샘플로 시공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괜찮은 좋은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 노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59억1,359만원의 5.0%인 33억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286억3,836만원의 0.65%인 1억8,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동안 역학조사실로 사용되며 운영이 중단되었던 건강증진지원실이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 및 신체 불균형측정 장비 구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확정내시를 반영한 인력운영비 2억3,120만원 감편성, 코로나19 근무로 인한 당직수당 등 기본경비 8,726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2,89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251억4,542만원의 10.1%인 25억4,78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노후화된 보건 결핵실의 X레이 판독모니터 교체를 위해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 1,6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에 1억9,298만원을 감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3,89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3,0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3,77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25억1,76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90억8,504만원의 2.8%인 2억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8억2,675만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2,241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4,884만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3,36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736만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6,90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444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712만원, 정신보건사업에 1,674만원,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7,8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400만원,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 신규사업으로 2,374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에 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0억4,933만원입니다. 
  세곡보건지소는 기정예산 4억8,745만원 대비 55.81% 증가한 규모로 2억7,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서동에 소재한 보건소 분소에 노후화된 장애인 재활장비를 교체하여 스마트 재활치료실로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1,6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거 감편성된 거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원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었고요 그런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따라서 중앙정부 기능이 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50대 25, 25의 비율을 75, 25대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원래는 얼마였는데 얼마가 감편이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기정예산은 67억, 6,172,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712,559천원이었는데 감편성돼서 저희가 감편된 금액이 6,712,559요. 기정예산에는 6,951,521천원이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되는 부분인 걸까요? 대략 비율적으로, 퍼센테이지가.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한 50%, 한 53% 정도 집행이 되고요 하반기 되면 100%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내용에 봤더니 비혼모 저소득 출산 가정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비혼모가 주로 미혼모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렇지요. 미혼모 부분이랑 저출산,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원 대상자입니다.
김형곤 위원  비혼모는 대략 한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부분은 제가 실적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미혼모 지원은 저희가 1,293건을 지원했고요 미혼모는 지금 현재 한 10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미혼모가 10건이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미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에 지원 건수 10건 정도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출산이라든지 이게 정말 진짜 축복받고 행복하고 인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미혼모 임신이라든지 미혼모 출산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거라든지 당사자들이 상당히 숨기려고 하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여성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 이외에도 본인들에 대한 어떤 조금 약간 비밀을 보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 특히 미혼모 부분들, 10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으로 해서 좀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구체적인 혹시 방안이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미혼모인 경우에는 영양제를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교육 참여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본인들이 지역사회 임산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정지원센터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부분은 좀 그거를 은밀하게 개인 정보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또 지원 자체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혼모에 대해서, 10대 특히 10대 미혼모에 대해서. 10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감편성이 감편성인데 129%가 됐어요. 조금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이 기정예산이 21년도는 예산과 동일하게 가내시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미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22년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것까지 지금 감편성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아니요. 22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써가지고요 지금 1,900만원 정도 다 썼고요 19건에 대해서 450만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려온 확정내시 반영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증감률이 마이너스 129%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다시 한 번
김광심 위원  증감률에 보면 129%예요. 그런데 100%면 이해를 하는데 129%라서 이건 뭔가 제가 질의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증감률에 대한 퍼센트 부분은 129%로 표기가 돼 있지만 확정내시 반영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을 남긴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21년도에는 소득기준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았던 거고요 지금 22년부터는 국가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2,000만원을 충분히 지출할 수 있고 지금 거의 100% 다 지출된 내용입니다, 22년도에는.
김광심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왜냐하면 예산을 100% 감편성하면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29%를 감편성했다는 얘기는 지금 29%가 오버해서 감편성이면 이게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지금 제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러니까 지금 이
김광심 위원  팀장님이 발언대에 오셔서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이부자  안녕하세요. 정신보건팀장 이부자이고요. 정신의료비 지원사업은 2021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응급입원이나 아니면 초발환자의 의료비를 주는 사업이었는데 첫 해는 작년에는 소득 기준을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정하니까 강남 특성상 저소득이 없어서 많이 이제 이게 불용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같은 사안이니까 복지부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22년도에는 줄여서 내려온 사업, 그래서 우리만 줄은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예산을 줄인 건 이해하겠는데 감편성이 원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 내가 1억을 예산을 받았어요
○정신보건팀장 이부자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이라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 확정내시가 줄여 내려왔기 때문에 77.5%가 줄어서 저희가 감편성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냐고 제가 한 번
○정신보건팀장 이부자  그렇지요.
김광심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정신보건팀장 이부자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당초 예산을 넣었고 확정 예산은 확실히 줄어서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그 요지를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죄송합니다. 제가 
김광심 위원  맞지 않아서 21년도에도 포함이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점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했고요, 좀 이런 내역에 대해서 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혼선을 주고 시간 낭비지 않겠습니까?
○정신보건팀장 이부자  네, 주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건강관리과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임위에서 웰에이징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용이 7,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건립된 지가 언제인가요? 시기가.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는 21년 12월 16일에 개소를 했고요 그 건물은 도시관리공단 건물이고 2006년도에 증축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에 웰에이징센터가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 있다 보니까
김광심 위원  건립 시기만 물었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21년 12월 16일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건 개소인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이 건물이 오래됐는가 그거를 제가 파악하고자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건립 시기가 언제냐고 물었는데 잘 모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2021년 12월 16일 개소하였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건 개소고 건물, 지금 건물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 검토하라는 상임위의 의견을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건물이 오래된 거 맞습니까?
○위원장 복진경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 오래된 건물에 대한 이 시설보수비로 7,200만원을 지금 추경으로 요청한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결위에서 판단하라고 넘어온 내용이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치매안심센터 이거에 대한 금액이 증액이 1억400만원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게 1억400만원이 더 증액하게 됐는지? 이게 운영비예요. 운영비면 본예산에 한 거 거의 그 범주 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운영비를 증액 요청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 금액이 저희가 22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그 확정내시 금액을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처리 안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50대 25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 시비 50, 아니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간주처리가 안돼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구비 2,600만원에 대한 확정내시 금액 변경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1억이 넘는 금액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비는 2,600만원만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억400으로 증액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구비 2,600만원을 지금 청구한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비가 아니라 기금으로 50%로 썼어요. 국비 아닙니다. 여기 내용 보면, 운영비 중에. 그것도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오류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잘 살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을 개진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9월 23일 열리는 제3차 예결위에서 집행부와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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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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