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구정감사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미래문화국복지재단문화재단)

일시  2025년11월20일(목)

장소  강남구청감사장(4층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까지 총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보충감사와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복지생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5년 11월  위 선서인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위원장 김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답변하시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하여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부 관계인을 배석토록 하여 감사와 관련된 질의응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강남구의 복리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접수받은 제보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의회에서는 직접적인 내부감사나 수사 등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거나 법률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회신청과 충분한 소명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복지정책과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사회보장과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생활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분장사무예산현황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 Re디자인 사업은 동단위 복지체계 강화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추진중장년층 돌봄가족 지원 등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등 종합사회복지관 인프라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가 행복한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정책적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5대 분야 과제를 중점으로 TF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강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홈케어 서비스와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분야별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고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구립경로당 이전 및 신축을 통해 기존 경로당 기능을 노인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중식제공 확대를 위해 중식 5일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스크린 파크골프스마트 경로당 시범 조성 등 프로그램 중심의 강남형 경로당 확대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고독감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케어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슐런 리그전 개최 등 총 14개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강남구 추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4시간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수요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공공 일자리 제공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간 보육제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강남어린이회관과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놀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2월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을 신규 개소하여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확충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였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품질을 강화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가족센터여성능력센터를 운영하여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안심망 24시간 확대 및 생활밀착형 여성안심서비스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아동친화 구현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6개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전용 공간인 벗터(BUT:TER)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총 12개소의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 식사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키움식당 등을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 의심 신고 건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 권익을 보장하고 24시간 당직 체계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로뒷골목 청소는 가로청소 2개 권역뒷골목 청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청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순찰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시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를 관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세척관리 용역을 투입하여 청결하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보급 및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음식물종량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 운영 및 클린데이 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 지원 및 활성화하여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열린 청소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 선별장인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반입 및 성상별로 선별하고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 집하장소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처리시설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이재민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직 및 인력임원 및 위원회후원금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구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어떤 촘촘함이나 체계적인 그런 모습들이 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방향성이 구민들의 목숨과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거나 고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발견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구에서 추산하기로 강남구 고독사의 의심 발생건수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7건이었는데 2024년도에 20건까지 늘어난 걸로 보여요. 계속 이제 매해 고독사의 의심 발생건수가 늘고 있는데 올해는 혹시 어떻게 추산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초에 신사동에 저희 고독사 관련 일이 발생해서 일단은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책임감을 일단 느끼고 좀 더 고독사에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올해도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고독사 우려가 있는 한 16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동네돌봄단 또는 저희 공적 지원 서비스나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는 또 서울시에서 체크리스트가 조금 더 변경이 돼서 저희 행복e음의 위기 가구 정보에 따라서 발생한 한 1600여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 330여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조사를 완료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ICT 활용을 통한 안부확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또 공적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연계를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은둔 고독사 세상 밖으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걷기 앱을 통해서 그분들이 혹시 밖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걸음 수 측정을 통해서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렸던 것은 올해는 고독사 의심건수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추산이 좀 어려우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올해는 1건

○우종혁 위원  올해는 신사동에서 있었던 1건 정도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1건입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고독사 의심 발생건수가 확실히 줄기는 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작년에 비해서

○우종혁 위원  사망원인 미상 고독사 건수가 전에 비해서 좀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의심 건수는 줄었는데 작년에도 고독사 1건 있었고요. 올해도 1건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혁 위원  올해 3월에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사실 관계 어떤 기관이나 민원대에 있었던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이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겼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상임이사도 업무보고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다양한 얘기들을 언급했지만 사실 올해 3월에 신사동에서 이제 반지하에서 그렇게 고독사 의심 신고가 되고 그분을 너무 늦게 또 수습을 하게 된 일들이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 복지서비스가 고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정말 낮은 곳까지는 온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나 하는 한계도 사실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잘 좀 대책수립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최근에 기관감사를 다녀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우종혁 위원  제가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 보면 주로 2개 군인 거 같아요. 주로 50대 중장년층에서 고독사 많이 생기고 이제 미혼이고 혼자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고독사 발생이 되는 거 같고 또 한 가지 군을 보면 청년 고독사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일원으로서 사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청년 고독사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독사가 일단 저희 구에서는 올해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에 대한

○우종혁 위원  주요한 원인으로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그런 취업이나 고독이나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면서 월세 같은 체납이나 이런 경제적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우종혁 위원  사실 20대나 30대가 스스로 꽃 피우지 않은 인생을 스스로 저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나 이렇게 고독사청년 고독사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독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거를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지만 청년들이 고독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변화가 세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고독사를 하게 되는 이유 또한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혹시 무업 청년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무업 청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일자리를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맞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이 뜻도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종혁 위원  쉬었음 청년이라는 뜻도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쉬었음 청년

○우종혁 위원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일하다가 또 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이제 단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뭐 뜻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도 학업이나 가사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청년들을 얘기하고 무업 청년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하지 않고 직업이라는 게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청년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올해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올해가 쉬었음 청년과 무업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자료를 보면 이렇게 청년 10명 중에 3명이 쉬었음 청년이거나 무업 청년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청년들이 주로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통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11월 5일에도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이제 기사화된 바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고독사 대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분화되고 세분화되는 어떤 고독사의 사유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거를 폭넓게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청년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두텁게 확충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한 대책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청년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도 강남역에서 고독사 인식개선 및 홍보행사를 해서 청년들이 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행사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를 했고요. 그 외에도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을 추진하고 또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1인가구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구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대책 사업들을 보면 동 별로도 있고 과 별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느끼고 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근로빈곤층이나 좀 세분화 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독사 대책까지 방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신사동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대책수립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보완돼서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주셨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더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개인이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또 다양한 원인들이 파생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방향성에서의 다른 건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경영목표 달성지원과 구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우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심의결과를 검토해보면 전년대비 전반적인 하락세가 눈에 보이는데 이 하락세의 원인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올 7월 1일 자로 강남복지재단에 합류해서 작년의 경영성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좀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저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거의 다 시정을 했고 성과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성과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을 독려하고 전 직원이 홍보라든가 또 실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체크해 가면서 교육도 우리 공무원들 의무 50시간 하는 것도 전 직원이 이제 50시간 다하는 걸로 하고 또 후원자도 늘리고 또 그 정기후원자일시적 후원자도 늘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안 좋게 평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제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실적 저하나 전반적인 어떤 평가 결과의 하락세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원인은

○우종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2024년도 평가결과가 나등급, B등급이었는데 25년도에 평가결과가 다등급, C등급이 되고 점수도 89점에서 72.75 점수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 이제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과도기에 있었던 시점에 대한 결과가 하락세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 어떤 이런 저하된 평가의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저는 그 사안사안에 대해서는 평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다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지금 평가가 2024년도의 평가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5년 평가가 2024년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는 앞으로 아마 지수가 다 좋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 전부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올해로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우리 복지재단의 중장기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직원들과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오늘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 1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종혁 위원  상임이사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새로 부임하고부터는 개선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평가결과를 상승세로 만들겠다라는 다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상임이사의 역할 굉장히 저는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고를 들여서 사업들을 1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렇게 평가결과나 성과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의 노력이나 고생들이 빛바래지는 경향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께서 철저하게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잘 개선하시고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복지재단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아마 내년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보시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우편을 보내서 그 당사자가 우편물을 수거하나 안 하나 이런 걸로 보는 걸로 확인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안부 확인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우체국이랑 협약을 해서 우체부 분들이 직접 등기우편을 전달하고 그때 생필품도 같이 전달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 아니면 고독사 예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 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특별히 고독사를 예방하는 실적이라기보다 저희가 고독사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등기우편도 발송하고 또 생필품도 전달해서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예방한 선례가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특별한 케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을 가지고 갔는데 이 분이 뭐 심정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증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었었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게 전형적인 이것도 탁상공론이 아닌가 우려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대청수서명화수서에는 이 감사대상기간 표3과 같이 기타후생경비 또는 기관운영비로 집행을 하는 등 49건이나 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는데 이런 부적정하게 집행한 데에 대해서 후속 조치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감사가 2024년도에 있었고요. 복지관 전체를 해서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저희가 환수할 거는 다 환수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

○전인수 위원  얼마나 환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환수금액이 5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납부한 50만 원에 대해서 대청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과목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촉구랑 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분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감사의 지적을 많이 당해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오랫동안 저희가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 담당자들이 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작년보다는 그 지도감독결과 훨씬 많은 지적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도감독 좀 철저히 잘 하셔갖고 이렇게 부정 지출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여기 보면 강남구 1인 커뮤니티센터 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채용시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순으로 실시하되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센터장한테 권한을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센터장한테 특별한 저희가 그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드리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운영규정을 고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위탁 법인이 아니라 전에 위탁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없도록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올해는 이런 운영규정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법인이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영규정이 새롭게 좀 개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게 있나 없나.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아주 우리가 보면 불공정한 그런 센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면접 심사 자료도 누락 돼 있고 지원자 수, 채용과정 적정성, 어떻게 면접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근무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면접 서류도 누락되어 있는데 이거 사기업 같으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류심사잖아요, 이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인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내가 사기업 대표라면 이런 사람들 당장 해고시켜 버려요.

어떻게 면접도 안 하고 또 필기시험은 또 생략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채용하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좀 더 올해는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사전에 살펴볼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방지차원에서 이런 걸 잘 지시감독,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과장님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업무 파악하는데 힘드셨는 걸로 아는데 또 우리 상임이사님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있어갖고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우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 합류한 지 오늘로 14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강남복지재단이 달라졌어요’란 소리를 주민들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듣기 위해서 이제 취임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복지재단이 모집하고 배분 위주였는데 이제는 정말 강남구 복지다운 그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또 사업도 그렇고 또 모든 면에서 다양한 복지또 달라져 가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신규 복지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그런 여태까지 하드웨어적인 복지에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복지로 발전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중장기 강남복지재단 발전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강남복지재단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이재민 상임이사님께서 우리 복지재단 잘 끌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중장기 청사진을 잘 그리셔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이 정말로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몇 개.

페이지 수로 보면 468쪽인데요.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사대상과 지원결과에서 공적급여와 서비스 연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조사대상은 1만30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서비스 연계나 공적급여가 된 결과로는 3200명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페이지 수 몇 페이지라고 말씀

○오온누리 위원  468쪽.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은 1만3919명이고 조사가 완료된 건하고 미조사된 건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미조사 같은 경우에는 부재중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못 한 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257가구에 대해서만 공적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다 조사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안 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대상이 3257가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다 지원이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사실 복지의 전체적인 이슈 자체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복지가 되어 있는 분들 혹은 제공이 되고 있는 분들은 다수를 좀 차지할 것 같고요. 그 외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1건올해 같은 경우에 고독사는 1건이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고독사사망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복지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정신적이나 마음적인 건강 부분 그 부분도 복지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전히 빈틈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도 그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 또 특히 수서나 수서명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정신질환자 아니면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한 사람씩 다 두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음건강도 살피고 있고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랑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에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직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치료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앞으로도 수요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사실 경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데 정신건강 부분은 앞으로도 더 수요가 커질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 더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 센터장님한테 자세한 설명 듣기도 했는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보면 저희 만족도 조사나 지속적인 참여율 전 특히 지속적인 참여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립감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지수라든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다이 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실제로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는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는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지표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센터 통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뭐 지금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행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한 번 혹은 두 번 이용하시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본인들의 그런 위기감이라든지 고립감이라든지 그런 게 한두 번 행사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또 본인의 주변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전입 가구 웰컴키트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를 60세 미만으로 제한하셨는데 따로 이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곳 있는데 그쪽에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노인복지관에 이용하는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그리고 중장년을 주목적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래서 60세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권장한 부분이 있다고

○오온누리 위원  알기는 아는데 타켓층을 알기는 알죠.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60세 이상은 들어오면 안돼도 아닌데 웰컴키트는 60세 미만한테만 제공할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평등함, 불공정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어마 무시한 양은 아닐 것 같은 제 생각인데 그것도 좀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몇가지 더 질의 계속 드릴게요.

이번에 청년 ON GANGNAM 행사 진행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오온누리 위원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당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이 행사 이후에 여기서 뭐 청년의 고독감이라든지 위기감이라든지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이후에 행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온누리 위원  그렇게 하려고 행사 진행하신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민관이 같이 협업해서 일단 행사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 번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행사 끝났는데 어떻게 이후에 진행하세요, 1회성 행사인데.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행사 진행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효과나 이런 만족도를 한번 해보란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오온누리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럼 행사 때 같이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분들 왔다가 가셨는데 어디 모여 계신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내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다음에, 뭐 이미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고 다음에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이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강남에 거주자 혹은 방문하는 청년들이 과연 이런 고독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하려고 청년발굴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행사인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텐데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좀 전에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페이지 수로는 71쪽이죠민간위탁사무감사결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4개 사회복지관에 위탁하셔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 이 중에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과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굉장히 다수에 미비하다는 감사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협약기간 24년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2개 사회복지관이 서로 바꿔서 다시 위탁했을 했죠. 2025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문제 사실 샐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수탁기관을 다시 재위탁하신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감사를 4개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수서나 수서명화복지관도 재계약을 작년에 12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대신 이 전체적인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온전하게 그런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 역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점수가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재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점수요건 70점 이상은 넘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었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지관에도 몇 번 지도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도 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지도감독 시에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못된 사항이라는 건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리고 이게 5년씩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기관이 서로 바꿔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70점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재위탁이 가능했다라는 거는 정량적으로 서류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특히 세출예산 과목의 집행이 소홀했다두 복지관 다 마찬가지죠. 채용공고 누락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채용평가기준 미비이런 부분들 개수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이고요. 항목으로도 여러 건인데 올해 그래서 감사 두 번이나 이미 실시감사가 아니라 교육 두 번 실시했다고 하고 올해도 또 분명 감사하고 계실 텐데 이미 한 번한 번이 아니라 3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거든요감사대상기관이. 그래서 과장님 잘 특히 유념해서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21쪽 사회복지시설 수요변화 분석 및 전략적 재배치를 위한 용역 관련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요변화 분석 및 전략적 재배치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사가 선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윤석민 위원  이번 용역이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설의 신증축 및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단계 즉 로드맵 수립이라든지 예산반영기준 등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9월 5일날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부르고 각 해당되는 각 복지부서의 팀장들을 다 불러서 이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착수보고를 했고요. 이 내용이 저희가 내년 2월에 용역을 마칠 예정인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양재천 이북과 이남을 쭉 나눠서 좀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앞으로 강남구의 복지시설을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인구 구조나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또 앞으로 많이 증가되어야 될 그런 시설은 어떤 걸까. 그리고 또 많이 이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부자동네 어르신 분들은 이렇게 내가 노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비로 이런 어르신 시설 안 가고 자비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비해서 강남구의 소득이 좀 차이가 있는 지역분들은 그쪽을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특히 수서세곡일원개포 이쪽 저층 지역 이쪽 분들은 삼성동도곡동 이쪽으로까지 멀리 가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시설들이 이 부자동네에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6대 의원 시절에도 구정질문 일문일답으로 배치도면과 지역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수요조사해서 그걸 재배치나 여러 가지 시설할 때 고려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그걸 안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장님께서는 재배치 문제 그런 거를 어떻게 조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인구 구조도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 인구는 굉장히 늘은 반면 어린이 인구는 또 줄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로 보면 양재천 이남과 이북으로 보면 그것도 차이가 많이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부채납되는 시설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서에서 한 용역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배치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반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묶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복지는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곳에 좋은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아주 먼 세곡동에서 그쪽까지 어르신들이 다닌다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 필요한 곳에 새로운 시설은 짓고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종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한윤수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푸드지원센터가 인사상에 어떤 절차도 운영도 부실한 것도 사실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변동을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된 부분이 있어요443쪽에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향이실적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동푸드가 2024년도에 7월에서 9월까지는 운영실적이 없고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이용률이 낮아지는 이런 지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지원센터가 저희가 4개소를 지금 3개소를 이동푸드까지 해서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수서세곡점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푸드는 그분들이 댁이 멀기 때문에 직접 차량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수서·세곡지역에 7월에 개소를 해서 이동푸드는 줄고 수서·세곡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그쪽에 가서 직접 식료품을 가지고 오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1월부터 혹서기나 또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푸드 같은 경우에 두 달치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원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수서·세곡지구의 인력과 여러 가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증가가 됐고 대치점 같은 경우는 감소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점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이 내용은 숫자가 아주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5,800명에서 4,700명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불이익이 없는 거를 살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회계관리에 대해서 감사상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65건에서 2025년도에 46건으로 총량은 감소했어요. 그러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회계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지적건수는 한 19건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그 조치결과를 이사회를 직접 열어서 그 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저희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법인에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한 2년 정도 반복해서 제출해 주는 그런 지적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인하고 좀 더 소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잘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세입금액이 30억 이상인 법인 경우에는 전문가 감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미비됐다고 미선임됐다고 권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도 잘 살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숙치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복지재단이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경상비 과다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경상비 과다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시는지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경상비 과다 문제의 비율이 약 30% 내외로 유지를 해야 되고 변동폭이 말하자면 후원금 항목에 변동폭이 미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후원금이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원금 증가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 복지재단에서 강남구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강남을 빛낸 50인 기부챌린지라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5억을 한번 모금을 해 보자라고 목표액을 세웠는데 9월 12일날 5억3200만 원으로 사실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 이 책자에는 10월말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고 현재 이달 11월에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쳐야 그게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데 현재 5억5500만 원 후원금을 모금을 했고요. 또 아까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 평가성적은 2024년도 평가기준이고요. 내년도 평가가 제가 나온 6개월 합해서 평가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평가기준에는 후원금도 후원물품이 있고 후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후원금은 올해 목표달성했고요. 후원물품도 현재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또 제가 위원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런 평가기준이 상황에 따라 또 해가 바뀌어서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목표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금은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이는데 후원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국내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국내 기업들이나 하여튼 소규모소상공인이나 사실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후원물품을 지금의 목표액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준도 좀 바꿔야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원물품도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상비 증가는 우리가 2021년까지는 구청 직원이 한 명인가 2명 와서 파견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봉급이 나간 거지요. 그런데 2022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에서 봉급이 나가니까 그래서 경상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상임이사님께서 부임을 하신 이후로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후원금을 다각화해서 또 증액하고 해서 경상비를 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사실 작년에 우리 우종혁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재단의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넘어서 복지재단도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자생이라는 거는 자원의 자생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업의 자생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후원금 모금하면서 제가 기본재산으로 많이 부탁을 드려서 기본재산이 이번에 한 2억 이상 이번에 후원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자생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수입사업에도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푸드뱅크 이런 거로 해서 일련의 수입사업도 좀 해서 어쨌든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어쨌든 후원금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받아서 우리 어려운 부분에서 있는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모금액수도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6.25참전기념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게 언제 건립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2020년 12월에 예산 1억1,000만 원으로 정순균 전 구청장님 시절에 건립이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한국전 참전자 우리 강남구민들 2,193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요. 월남전참전유공자비에 대한 건립 요청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월남전참전자회에서 기념비 관련해서 저도 회장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여러 군데를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3개 정도는 검토를 했고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6.25참전기념비 옆에 녹지대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임사항으로 해서 구청에서 또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조금 더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안그래도 서울시에 시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 검토하겠다는 말씀 2021년부터 하셨어요. 여기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2021년부터, 제가 조사한바.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더 먼저에서부터 있었을 수도 있지요, 제가 못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 4년 동안 검토해가지고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가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장소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6,25참전기념비가 1개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체별로 또 기념비를 다 해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참전한 분들이 전쟁에 참전하신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6.25하고 월남전인데 6.25는 기념비가 있고 기념비가 6.25기념비가 있으니까 6.25참전자 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굳이 멀리 거기 뒤에 참전하신 구민들 성함이 많이 새겨져 있으니까 먼곳까지 가지 않고 기념식 때 거기 그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다.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계속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서울시랑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무슨 서울시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는 이미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내년도에 바로 진행이 되는 건.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미 저희가 의회로 예산을 상정한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뭐 서울시 예산이 됐건 강남구 예산이 됐건 간에 일단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조금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9개 보훈단체 대표님들한테 한 달에 4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내년에 5만 원 늘려서 45만원 지급할 계획이셨는데 제가 의원발의로 60만 원까지 올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제 의원발의 예산을 빼서 15만원씩 해가지고 9개 단체 해가지고 12개월 했더니 1,620만 원으로 요청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의원발의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된 건가 보죠,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의원발의 건은 해당이 안되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김형곤 위원  그래서 지금 45로 하려고 했던 걸 50만 원으로 했잖아요. 제가 되게 강력하게 60만 원을 요청드렸더니. 60으로 가면 차이가 몇백만 원 정도인데 그걸 꼭 60으로 안 가고 50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강남구가 예산이 열악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저희가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도 안돼 있는 그런 자치구도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50만 원까지 높게 반영을 하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면 강남은 다른 구에서 뭐 없애면 우리 강남구는 안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보훈단체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고 금액 자체도 얼마 안 되고 또 아예 없는 거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진행이 되던 거에서 늘리는 거고 또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5만 원 하려고 했었으니 하는 김에 그냥 60까지 갔으면 얼마 안 되는 1,620만 원 좀 더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했어도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이 끝났으니까 내후년도에 진행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훈수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8만 원이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7만 원이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8만 원이었어요. 7이었다가 8이 됐겠지.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7에서 8 됐다가 8에서 10만원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김형곤 위원  8이 된 게 언제예요? 8만 원 된 게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24년도 추경에 반영돼서 10월부터

○김형곤 위원  아니 그건 10만 원이 된 게 24년이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8만 원이 된 건 언제냐고요? 모르시나 본데 8만 원이 된 건 2020년에 됐어요, 2020년에. 제 얘기는 4년이나 지나서 2만원밖에 안 올랐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려고 그걸 질의를 드린 부분인 거고.

자그래서 우리 대략적으로 대상자 분들이 지금 한 4900 몇십 분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평균연령이 있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그런 시급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히 참전유공자 분들을 하자라는 조례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보류상태인 거고요.

자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선책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진행을 하고 해서 차선책으로 일단 80세 이상이신 분들로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이 아니라 보훈수당을 80세 이상이신 분으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로 저하고 과장님국장님이 어느 정도 의논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지금 이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전유공자 분들하고

○김형곤 위원  아니 보훈수당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보훈수당, 보훈대상자 분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예산 반영은 일단 80세 이상인 분들이 1,996명으로 예상이 돼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90세 이상인 558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5만원씩 더 추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대략 한 1,500분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4분의 1 규모가 된 거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처음에 8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보훈수당 드리는 거 5만원씩 더 드리는 거 하면 12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9억 지금 한 3억 정도 늘어난 건데 9억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인 건가요, 우리 강남구가?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에서 보훈대상자 분들하고 단체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7억 이상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수당 외에 단체까지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인데 현재도 지금 이 3억3,400을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서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하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9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라도 좀 해서 어느 정도 3억 정도 해서 했는데 그래도 80세 우리 평균연령이 80 몇 세니까 80세 이상으로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예우 관련돼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일단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내년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 뭐 대부분은 이렇게 연속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오던 거를 계속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현재 진행이 된 부분들이.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G-케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예산 1억1000으로 해가지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김형곤 위원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재산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G-케어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통합돌봄의 법이 생겼어요.

○김형곤 위원  네, 25년 12월에 했고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내년도

○김형곤 위원  올해 2월부터 진행이 됐죠.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아니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형곤 위원  네, 그렇죠.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부서도 복지협력부에서 통합돌봄지원부로 명칭도 바뀌고요. 또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새로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혹시 그 사업에는 보통 통합돌봄이라는 게 그전에는 의료요양기관에서 하던 그런 돌봄을 가까운 내 집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맞춤형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돌봄 대상자들을 돌봄기관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G-케어G-케어 돌봄교육G-케어 성과관리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우리 직원이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용을 계속 상세하게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내용을그 사업내용을 지금 아시고 싶은 것이죠?

○김형곤 위원  네, 어떻게 진행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다른 거는 계속사업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계속사업이니까 뭐 해오던 거를 그냥 해오는 거니까 뭐 크게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G-케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니까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현재 얼마큼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복지재단은 계속사업도 있지만 올해 2025년도에는 사실 우리 신규사업도 한 6, 7가지 해서 신규사업도 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의료요양 등 지역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도 이제 통합돌봄지원부를 개편을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내용을 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예산 그 1억1,000 들어온 거 이렇게 보면 공모사업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뭐 만족도 조사, 뭐 성과공유에 뭐 이런 것들, 포럼, 뭐 연수, 즉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실제 진행되는 걸 보고, 이 금액을 보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 쪽에서 지금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벌써 지금 11월 끝나가는 무렵 25년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좀 우려가 돼가지고 제가 복지재단 우리 이사님한테, 존경하는 이사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은 어차피 계속 우리가 해온 사업이니까 그냥 그 안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사업은 또 국가에서 법률도 또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신규로 제정하고 한 부분은 통합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일 거고 우리 지자체 강남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진행을 해서 우리 강남구 위상에 맞는 그런 어떤 통합돌봄이나 복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인 겁니다.

하여튼 가셔가지고 우리 재단에 계신 관계자분들 담당자분들이랑 이 부분도 좀 잘 좀 준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재단 상임이사와 복지정책과장에게 강남구 미래세대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작년 행감할 때와 담당 주무부서장과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모두 교체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달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이사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강남구 미래세대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몇 페이지?

○위원장대리 우종혁  주요업무보고 책자에선 10쪽이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10쪽이요?

○위원장대리 우종혁  우리 행감 책자에서는 176쪽을 보시면 우리가 강남구 미래세대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개의 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교육비 지원사업과 심리지원 사업과 건강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님, 이 미래세대 지원사업을 혹시 작년에 행감 때 어떻게 지적했었는지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우종혁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지적사항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서 말씀하신 거 제가 인지는 하고 있고요. 우리가 현재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청년 자살률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심각한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 자살률도 OECD 중에서 가장 높고 해서 현재 우리 국내의 자살률에 대해서 고립은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태 복지재단에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후원금이나 물품지원을 떠나서 이제는 마음 치유 이런 사업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그거를 작년에 우리가 심리지원에서 작년에 13명에서 올해는 그것도 심리지원에 15명으로 지원을 늘렸고 또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또 교육비가 항상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비도 초등학생이 10만 원중·고등학생이 15만 원아마 국제고등학교가 30만 원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미래세대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그런 면에서 마음심리지원 이런 쪽에 더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사업에 보면 이제 심리검사상담치료비 이런 지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심리지원 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를 해당기관 뭐 강남서초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하면서서로 소통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상임이사님, 그러면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심리지원은 37명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13명으로 2명 감소된 수치인데 뭐가 정확한 수치일까요? 37명 지원받은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13명 받은 게 맞는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연인원이 그렇다는 말, 연인원이.

○위원장대리 우종혁  연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임이사께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어떤 제안과 당부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거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게 그때 당시에 복지재단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미래세대 지원사업이 사실 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특히나 올해 우리가 강남구에 장학금 기금을 또 조성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제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전반기후반기를 나눠서 아이들에게 미래세대 장학금 지원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고요. 중복되는 지점들을 조금 별도로 해서 복지재단 차원에서의 어떤 차별성을 강구하라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이사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기존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과의 차별성복지재단에서 어떻게 갖추고 계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장학금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러니까 학생 중복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중복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장학기금까지 기금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위원장대리 우종혁  교육지원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여기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거의 비슷해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수여한다. 그리고 우리 그 장학금 수여받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세분화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고 아이들도 많고 과학고 아이들도 많고 사실 뭐 학생들이 중복해서 이 사업 동시에 장학금을 받을 거라는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미래세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의 명이, 사업들의 어떤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거의 유사한데 어떻게 차별화를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기준하고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는 그 기준이 달라요.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소득기준 120% 이하

○위원장대리 우종혁  중위소득이 120% 이하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중위소득. 그리고 공적 장학금을 비수혜자에게 또 받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또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방향성이 구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온정적으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걸 지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뭐 온정적인 거보다 일단 저희는 소득기준, 우리가 이거를

○위원장대리 우종혁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수혜자들의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청에서 장학 받은 장학생들은 일단은 다 제외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우종혁  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다자녀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좀 소득이랑 재산이랑 상관없이 좀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 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되실 거 같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강남구 미래세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데랑 중복되지 않게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요즘은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 교내 장학금 제도로 수혜를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지원이 필요한 자녀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제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심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심리검사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가족정책과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어떻게 차별화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교육비 지원사업 외에 심리지원 사업이나 건강권 지원사업

○위원장대리 우종혁  건강권 지원사업은 이제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대리 우종혁  여성용품도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재단에서 중복 제외를 일단 하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협의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제가 이 행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금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복지정책과에서 과장께서 옥미정 과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미래세대 지원사업을 이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지원사업과 좀 장기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정말 미래세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방침을 세우겠다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의 복지정책과장께서 당연히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대학생 학비 지원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미래세대 지원사업과 통폐합을 해서 강남구에서 구 내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폐지를 하고 복지재단에서 대학생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걸로 재단이랑은 이 부분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2개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슷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특히 또 복지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긴급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작년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과 방침을 회신받은 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콘텐츠로 정말 실질적으로 미래세대에게 어떤 꿈을 더 키울 수 있고 진로 진학에 대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사업들로 구성을 한다라는 회신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서류제출 요구나 과장님과의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3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지원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장례서비스를 이렇게 우리 보훈단체에서 받나요? 아니면 개인 보훈대상자한테도 받고 있나요현재?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외에 보훈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직접, 우리 보훈대상자 유족이 이렇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혹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구청 그게 좀 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민 위원  장례서비스의 예산집행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 및 점검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실소자의 만족도와 실적을 반영한 지원항목 개선계획이나 기준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체가 매년 이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훈대상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유가족분들이 지원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본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장례서비스가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품격 있는 예우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만족도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남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예우의 모범 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감사합니다.

○윤석민 위원  다음은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이사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행감 자료 31쪽에서 36쪽우리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광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 광고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매체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후원자 확대의 실질적인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게 31쪽

○윤석민 위원  31쪽, 그동안은 골프헤럴드 주식회사, 행감 자료 31쪽입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31에서 36까지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윤석민 위원  얼굴 보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골프헤럴드라는 거기에 한 10여 년간 광고, 홍보하셨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최근에는 언론이라든지 신문 이런 데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골프헤럴드 홍보 이거는 사실 제가 없을 때 2024년도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이거 안 했고요. 제가 온 이후에는 우리가 그 지하철하고 또 신문신문하고 그런 쪽으로 광고를 지금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그 헤럴드는 아무래도 보는 층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윤석민 위원  요즘 충주시에 충주맨이라는 직원이 인터넷 SNS를 통해서 아주 홍보를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이런 걸 하는 거는 큰 예산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복지재단에서도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거 외에 온라인SNS영상콘텐츠 등을 활용해서 이 디지털 기반 홍보 전략을 이렇게 추가로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그거는 뭐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인구 분포를 보면 우리가 온라인 세대의 젊은 층도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많은 분들 그분들은 아직도 오프라인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보는 그래서 신문을 이용을 했고요. 또 앞으로는 또 우리 위원님께서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저희가 SNS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거기에도 지금 계속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본위원은 지금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지금도 그동안 강남에서 쌓은 그 인맥을 활용해서 아주 활발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우리 강남구의 강남복지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좋은 말씀 제가 가슴에 잘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우종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경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서동에 지금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가 있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수서동에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보호센터는 시립시설이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금년 2월 12일 새벽 4시경에 무단침입 해가지고 경찰관을 매단 상태에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게 신문에도 나고 이게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 왜 모를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립여성보호센터에 저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물론 보고는저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시설을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같이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시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저희에게 즉각 보고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관리감독을 강남구에서 하는데 그 센터에서 강남구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보고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강남구에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 그랜저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건데 우리 강남구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그 인근에는 여성그러니까 해당 센터에는 여성 노숙인이 약 몇 명 정도 거기 상시 거주하고 있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5명인데요. 이 중에서 질병이나 질환으로 시설에 병원이나 이런 데 가 있는 분들 빼면 130명 정도 보통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죠. 약 한 130명 정도가 있단 말이죠.

새벽에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사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사건 아니에요? 인근에 또 복지시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출입통제보안관리 기준은 어떻게 지금 출입통제를 하고 보안관리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상시 24시간으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윤수 위원  경찰하고 소방서, 구청 어떤 연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사건사고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같이 공조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시설관리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거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시립아동복지센터가 인근에 있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립아동보호센터, 여성보호센터 인근에서 벌어진 그리고 또 아동, 시립여성보호센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전혀 저는 의외네요.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보충감사에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개요랑 처리결과랑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저희가 그걸 대응하고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4쪽 홈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4년 차입니다, 25년도가.

○오온누리 위원  그정도 됐죠. 지금 보면 그런데 매번 홈케어 서비스에 지원자 대상을 선정할 때 항상 좀 목표건수를 좀 낮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항상 달성률은 지금도 2024년에 보면 105% 돼 있고 늘 좀 높았던 것 같거든요.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를 잡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한 건수보다 좀 낮게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 목표를 잡을 때는 이분들이 만약에 10개월이면 10개월을 한 가구가 다 이용한다고 보고 저희가 목표건수를 잡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10개월을 다 이용하지만약에 저희가 일반청소 같은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데 규칙적으로 받지 않고 일부만 받는 가구도 발생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남는데 그거를 불용시키기 보다는 더 많은 가구 수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항상 목표보다는 실제로 지원하는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은 매년 좀 높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고 제가 이거 같은 내용 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목표건수를 낮게 잡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잡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맨날 홈케어 서비스만 달성률이 막 높아요. 110%, 120%.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는 알겠는데 목표와 실적을 비슷하게왜냐하면 매년 하는 거니까요. 좀 잡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르신장애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일단은 저희 사회보장과에서는 저소득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하기가 저희 과의 성격상 조금 어려워서 지금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위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대상으로도 저희가 지금 충분히 예산에 대비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는 지금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외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 주인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거에요. 도배, 장판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분들께 요청하지 않고 지자체에 요청하는 좀 불상사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뭐 좀 해결되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수서동이나 일원동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역삼동이나 이런 저소득층 가구들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장판이나 도배 같은 경우를 한 1110년 이상 지나야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옆에 집에까지 피해를 주거나 이런 악취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너무 기간이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온누리 위원  그럼 우리 신청하면 바로 해주는 상황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 말씀입니까?

○오온누리 위원  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는 만약에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가구당 방문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가능하면 적기에 저희가

○오온누리 위원  가능하면 아주 빠르게 한 달 내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이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그 긴급이라는 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야지 그 주기가 돼야지만 도배나 장판을 교체해 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25년 사업 안에는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동의,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하시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우리는 어쨌든 간에 1년 내에는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청자 내에서?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또 사회적으로 이 저장강박이 있는 적치가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홈케어 서비스로 어떻게 커버가 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청소가 지금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저장강박가구는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난 후에도 다시 또 그렇게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도랑 올해 저희가 특수청소 지원하는 저장강박가구 한 35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재발을 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쪽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금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분들은 외부활동을 거의 또 단절하시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에도 연계를 한다든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모니터링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그 부분 부탁드릴려고 했는데 사회보장과에서 이미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감사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제 만족도 조사도 같이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사실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와 그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가 7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럴 때 거의 사업의 필요성이나 만족도는 거의 100% 정도 저희가 조사결과를 받았고요. 이분들이 홈케어나 짐 보관 서비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1인가구가 많고 노인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 서비스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이용하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직접 가서 짐을 싸주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올해는 처음 해 봤거든요.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로도 접수를 받아서 서비스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것도 결국에 본인 신청이긴 한 거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물론 본인 신청인데요.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대리로 해서 신청을 해도 저희가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복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DB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케어해 주시면서 혹시 뭐 지금 집안 환경은 어떤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대신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랑 같은 질의인데 세탁이랑 짐 보관 서비스도 항상 이게 달성률이 높거든요. 같은 이유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유는 알았지만 사실은 제가 뭐 다 봤을 때 달성률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는 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온누리 위원  나쁜건 아닌데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이때까지 운영했던 결과를 좀 보고 목표치를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사회보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622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 예산전용 계획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예산 일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전용되면서 기존에 탈수급 지원 기능이 축소된 부분이 없는지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윤석민위원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용을 한 이유는 변경내시가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저희 지금 통장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구비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용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서 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을 거로 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윤석민 위원  앞으로 양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노숙인 관리 및 보호 예산을 보면 4590만5000원 중 인건비가 4428만5000원으로 96.4%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가 70만 원시책추진비가 92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노숙인들 자립지원이나 주거연대교육 같은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거리노숙인 관리 예산은 저희 거리노숙인 보호순찰을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가 편성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노숙인의 주거나 교육 이런 급여는 저희가 이분 노숙자분들을 저희가 본인이 원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생계나 주거급여급여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 거리노숙인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리노숙인 관리 이 사업은 저희가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보호순찰하는 그런 주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복지시설로 연계하는 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보호순찰 1명이라 그랬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분 인건비가 4,428만5,000원이에요? 740쪽입니다.

행감자료 740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기간제 인건비 근로비입니다.

○전인수 위원  이분이 노숙인들 상담해서 보고하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나 돼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사실 위원님 저희가 상담은 저희가 지금 상주 노숙인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전인수 위원  상주 노숙인이 15명 정도?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강남역에 한 열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코엑스 주변이라든지 신사교, 청담1교 이런 데 지금 해서 한 상주하는 노숙인은 11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보호를 위해서 순찰해서 이분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지구대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한 분하고 저희가 동행일자리로 해서 3명 정도 해서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귀가조치나 이동조치는 1년에 한 3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상담도 한 14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4월에는 코엑스에서 노숙인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을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이 상담을 해서 삼성1동에 동사무소로 연계해서 주거랑 생계급여를 신청받게 했고요. 그다음에 고시원에도 입소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또 강남역에 있는 노숙인 두 분을 갖다가 상담을 통해서 다른 저희 다시서기라든지 이런 영등포보호센터로 시설입소를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한 분 인건비에 또 한 분 사무관리비가 70만 원입니까? 사무관리비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는 노숙인 순찰을 하다 보면 탈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 한 분이 작년에는 한 300건 정도를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계시고 동행일자리로 해서 일자리로 해서 한 세 분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네 분이 두 분씩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상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두 분이 1개조씩 해서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동행일자리 세 분하고 기간제 한 분해서 네 분이 보통 두 분씩 해서 두 분이 조를 편성해서 저희가 강남구 일대 지역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노숙인은 정말 오고 갈 데도 없고 사회에서 정말 소외된 아주 극빈층이거든요. 이런 분들 잘 보살펴서 우리 특히 강남구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같은 데 잘 연계하셔갖고 이런 분들 좀 없게 그리고 이분들이 좀 지나가는 시민들, 주민들한테 또 시비할 수도 있거든요. 좀 막간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 잘 좀 관리 좀 하셔갖고 주민들한테 혐오감 안 줄 수 있게끔 잘 좀 관리하셔갖고 주민들이 우선 안전해야 되고 편해야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좀 이런 분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유관기관과 합동순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관련 기관과 잘 협조해서 노숙인 보호관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옆에 가기가 좀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런 복장을 하고 짐보따리 하나 크게 매고 다니며 박스 갖고 다니면서 누워 계신 분들 종종 목격하거든요.

제가 보고 우리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연락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전화 주시면 즉시 순찰 나가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숙인들 보호를 위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정말로 어려운 직책인데 노숙인들 그분들 아마 사회생활에서 낙오돼 갖고 잘 사회랑 적응을 못 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셔갖고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강남지역자활센터 있죠? 거기에서 24년도는 매출이 15억이었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15억 정도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25년에는요? 아직 통계가 안 잡혔나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25년도는 아직 저희가 통계를 다 잡지는 않았는데요. 9월 현재 한 10억 정도 매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매출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요? 아니면 뭐 10억이요? 그러면 3분의 1 했으면 작년보다 좀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담당팀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적을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그 편의점이 올해는 자활기업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활사업단에서 빠져서 자활기업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매출액이 큰 사업단이 편의점 사업단인데요. 올해는 편의점 사업단이 하나 빠짐으로써 좀 매출액에서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활근로 참여자의 대부분이 건강이라든지 정신 우울증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 가지고요. 하루 8시간 보통 자활사업단에 저희가 근무를 하는데 종일 근무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제 하루 4시간 정도5시간 정도 하는 시간제 사업단을 올해 한 군데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사업단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사업단이다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은 조금 떨어질 거로 저희가 분석은 되는데요. 저희가 자활근로의 목적이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활능력을 기르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자활근로사업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목적을 더 이룬달성하는 게 더 자활근로사업의 목표랑 방향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을 또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 매출 부분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여기 강남지역자활센터에다가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러면 혹시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는 이제 자활센터 근로자들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공간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개포4동에 있죠.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강남지역자활센터에 연간 저희가 지원하는 총 액수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자활센터 운영예산은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의 전체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자활근로자아까 참여자분이 저희가 1년에 한 400명 이상 되는데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계신 직원분이 16분이시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16분인데 저희가 공간 임대료는 아예 계산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지원하는 금액이 40억이에요. 그러면 한 분당 한 2억5,00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2억5,000을 드리는 건 아니죠. 인건비는 얼마 안 될 거고 다른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순수 인건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건비라는 거는 자활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곤 위원  네, 그렇죠. 자활센터 직원분들에 대한 저희 인건비 지원이 얼마 되고 있죠?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아까 40억이라고 한 거는 자활센터 인건비는 아니고요.

○김형곤 위원  인건비는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40억이겠죠. 그래서 그중에 자활센터 16분 우리 직원분이 계시는데 센터장님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그분들한테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한 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제가 인건비를 지금 질의를 드렸잖아요.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그분들한테 대해서 저희 강남구가 인건비를 얼마 지원을 하고 있는 지. 운영비 전체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위원님, 제가 지금 인건비를 정확하게 금액을 인건비만 따로는

○김형곤 위원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따로 저희가 센터 인건비랑 예산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랑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로 저희가 시장진입형 사업단은 카페라든지 세차라든지 청소, 배송 아까 말했던 편의점 운영 그리고 저희가 자활, 자곡문화센터에 있는 엄마밥상이라고 식당 직원들 식당, 카드배송, 그리고 저희 복지가 목욕탕 관리하고 있는 행복목욕탕이라고 해서 목욕탕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간제 사업단이 단순 공동작업하는 미소가공더함께가공 이런 가공사업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이 근로능력 저희가 자활역량평가를 해서 근로능력이 조금 미약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의 자활근로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또 게이트웨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이 쭉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김형곤 위원  그럼 각각의 사업에서 그 각각의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연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2025년 것 아직 25년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25년 행감 중이니까 25년도 현재까지 집계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슨 사업이 있고 청소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사업이 있고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될 때 그 각각의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사람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관련된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강남지역 자활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에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 청년자립도전,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타 게이트웨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략 한 10개, 7, 8, 9개 정도 진행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지금 1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18개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비용문제라든지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할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요청하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한 차례 끝나셨기 때문에 본 부위원장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올 한 해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69.7%로 좀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크게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우종혁  아니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의 집행률이 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어떠한 사유로 집행률이 이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69.7%인데 저희가 이게 매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만 10월에 최종 예산이 배부되어서 그렇고요. 12월 되면 100% 지금 집행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작년과 동일하게 집행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아마 행감할 때 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하게 되는 경우에 조금 더 홍보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사회보장과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뿐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사회보장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홍보들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SNS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또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전용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대상자가 많은 곳에는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제가 최근에 강남구 스마트복지관 누리집에서 사회보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홍보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 만큼 또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 혹은 이분들의 어떤 탈수급을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정책을 우리가 위임 받아서 한다거나 이제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낮은 곳까지 행정의 온정이 닿으려면 홍보체계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당부를 다시금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수급 관련된 환수조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행감자료 744쪽을 보시면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조치 실적을 사례화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명시가 안돼 있는데 혹시 이 기간을 어떻게 인지하면 될까요? 올 한 해로 생각하면 될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자료가 작년 11월부터 올까지라서 그때부터 기간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기간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김형곤 위원  우리가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환수를 완료하게 되는 평균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를 하면 저희가 통지를 하고 고지서 발급을 하는데요. 이분들 대상자의 대다수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체납을 했을 때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환수율이 낮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큰 부분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되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우종혁  분할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분할납부를 보통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수금액이라든지 환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높지는 않겠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사실 공공부조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나 행정청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탈수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제가 자료에서 보면 환수결정이 24건이고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 환수완료된 건 10건이고 금액도 434만 원 정도 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너무 미진하게 환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소불명자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분할납부의 성격 때문에 아직은 환수가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환수 중인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분할납부를 최대한 유도를 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계속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약간 어렵지만 상계처리 같은 경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납부율을 조금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일단은 저희가 미디어상에서도 많이 그려지지만 이렇게 부정수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내는 어떤 납세자로서의 권익이 훼손되는 경우들도 좀 생기고 내가 세금을 냈을 때 이 세금이 정말 바르게 쓰일까, 투명하게 집행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서서 743쪽을 보면 방지책이나 적발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동을 하지만서도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환수조치를 끝까지 완수하시는 것도 좀 잘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사항인데요. 앞에서 짐케어나 홈케어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으로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사회보장과의 성격이나 취지가 잘 반영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찾아 보니까 민간이나 아니면 기업의 사회공헌 ESG활동으로 보면 이제는 짐케어나 홈케어나 이런 소규모 집수리를 넘어서 소형가전을 좀 렌탈해 준다거나 아니면 청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꿈드림 지원사업 같은 걸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이런 자체적인 사업들을 발굴을 한다거나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서 사회보장과가 좀 강남의 특성에 맞게끔 진행을 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그렇지만 강남 자체의 사업으로 홈케어라든지 짐 보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소형가전을 렌탈해 주거나 이런 사업도 좀 고민을 해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감자료에도 업무협약 관련해서 낸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렌탈

○위원장대리 우종혁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지금 렌탈페이하고 초록우산이랑 협약을 해서 이사비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가전, 가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 고민해서 강남구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 협약을 보고 저도 사실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사실 카카오나 SK 나래재단이나 대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의 일환으로 이런 우리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 자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 청소 얘기를 주셨지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각했을 때 에어컨 조차 구비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셔서 어떤 방향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홈케어서비스 추진 계획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선정하는데 1인 기업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총 액수가 1억4998만5000원인데 따로따로 발주했기 때문에 이거 다 수의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1억4998만5000원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홈케어는 저희가 일반청소특수청소그다음 방역하고 소규모 집수리 4개 부분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전체예산이 1억4000 정도고요.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일반청소 같은 경우는 한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높은 소규모 집수리가 한 5500 돼서 이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지원이 190가구 126% 달성해가지고 한 7,900 정도 됐는데요. 이거 모자른 금액은 어떻게 조달했어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벗어나서 집행은 못하고요. 가구수가 많아진 건 아까 제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듯이 저희가 만약 10개월을 이용하면 10개월을 다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저희가 계획 대비 조금 더 지원 실적건수가 높게 나온 겁니다.

○전인수 위원  세탁서비스 지원을 예산편성을 얼마 했어요? 먼저. 예산편성을 얼마 해 놓으셨냐고, 세탁 지원을.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세탁은 올해 같은 경우는 8,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인수 위원  올해는 8,100만 원 했어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전인수 위원  작년에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작년에도 똑같이 8,100만 원입니다.

○전인수 위원  8,100만 원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게 아마 세탁이랑 짐 보관이 합쳐져서 예산이 1억이 넘는 거고요. 세탁서비스는 8,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홈케어랑 이게 세탁이랑 좀 사업이 달라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 홈케어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 모바일 세탁서비스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우종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5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요. 도곡1동 경로당이랑 역삼1동 선정경로당 질의드릴게요.

지금 2개 다 공사도 좀 늦어지고 보면 설계변경도 있었고 증액이 있었는데 사유가 현장여건반영 추가 공정 필요라고 돼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사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선정과 도곡1경로당이 실제로 공사기간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유 중에는 주변에 민원성이 있었던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일부 기간 중지돼 있었던 게 있었고요.

○오온누리 위원  어떤 민원, 소음 민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선정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암만해도 주택이랑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소음 민원과 함께 공사로 인해서 임대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 벽을 같이 하고 있는 이웃에서 본인들의 어떤 영업행위에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요. 도곡경로당 복지관 경우에도 바로 옆에 연립주택이 연립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소음 그다음에 벽에 금 같은 것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소장과 또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주민들께서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함께 의논을 드리고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최대로 노력하여 준공에는 무리없이 다 완전히 잘 끝났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전체적으로 준공에는 하는데 조금씩 다 늦어졌으면 사실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하루하루에 있어서. 그럼 추가 공정 필요하다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설계 부분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또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증액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BF인증을 예비인증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BF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시점에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또 설계변경에 맞춰서 예산 좀 증액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미리 계획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설계돼 있던 부분보다는 현장과 약간 불일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롭기 때문에 공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설계가 좀 변경되더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하는 게 좋은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런 건물 공사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설계하셔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민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가장 주변에서 민원이 있었던 그 부분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 보면 일단 소음 그다음에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공사하는 거를 지양을 하였고요.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물 청소를 열심히 해 드렸고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래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온누리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암만해도 주택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 그런 부분을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은 6시 이후에는 공사는 중지해 달라, 또 주말에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공정이 굉장히 급하지만 그런 민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반영해 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맞는데 사실은 그런 민원 아주 정말 기본적인 민원이거든요. 소음, 분진 그리고 아까 설계 전에 전기, 소방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계획에 탑재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미뤄졌다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 하는 거면 이해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원래 다 계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계획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개 다 사실은 비슷한 항목이고 같은 항목인데 두 번 다 이런 같은 건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도 계획이 좀 미비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든 공사현장에 다 발생하는 일이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특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추후에 다른 공사에 있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좀 일도 있을 수 있어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공사라는 게 정말 하루하루가 크게 돈도 뭐 많이 들어가고 저희 예산이 또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지 완공됐을 때도 좋은 반응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47쪽에서 251쪽입니다.

어르신복지시설 사무위탁 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경로당어르신 일자리센터 등 주요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여기 점검표에 의하면 그 예산집행의 부적정안전관리계획 미이행회계서류 미비 등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단순 행정지도나 서류보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실제 개선된 사례는 무엇이고 내년에는 반복지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윤석민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29개 기관에 매년 정기검사를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회계라든가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이 좀 적어진 기관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잦은 회계 실수가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잦은 이직으로 해서 직원이 바뀌면서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회계 서류 같은 게 좀 미비하거나 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예산 과목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을 잘못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결과를 저희가 다 받고요. 또한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공유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나온 실수본인들이 나온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관별로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년 지도점검에서도 비슷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기관별로 이런 지적사항을 최소로 줄이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사전 교육을 철저히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재위탁 심사 및 제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선정 심의할 때 기본자료 중에 지적사항에 대한 또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또 조치에 대한 결과가 완벽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위탁 선정할 경우 그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다음은 우리 자료 334쪽 노인 시설 안전점검 실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여기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개선명령 및 재점검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복 지적된 시설에 대한 개선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점검 결과가 관리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돼 있는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시설팀이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나오지 않게끔 동주민센터의 복지팀에서도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의 담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점검이 일회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이나 안전관리 컨설팅 제도를 도입을 어떻게 생각해보신지, 검토해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들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다른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어르신들의 안전이 중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은 고령의 어르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점검결과를 넘어서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요. 특히 반복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수준을 넘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중심의 관리체제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때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논현동 논현복지관 어르신들 점심 잡수시는 거 애로사항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 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기쁨이 사실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따뜻하고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논현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로식당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부채납 시설로 해서 역세권이라든가 뭐 도시 활성화로 해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우선으로 어르신 여가시설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경로식당을 넣어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그때 자료 받아보니까 개포동, 세곡동 어르신들도 논현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거 같던데 다른 데도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마련해서 오히려 논현동 어르신들이 그쪽 주변에 가서 점심식사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353쪽인데요. 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120명인데 이분들의 업무관리 및 품질평가, 1인당 담당 어르신 수가 몇 명 정도나 이렇게 보호하는지, 케어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생활지원사가 88명 계시고요. 이분들께서

○전인수 위원  120명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정원은 120명입니다만 실제로 운영,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한 100여 분 정도 계시고요. 이분들께서 활동하시면서 맡고 계신 어르신은 1인당 한 15분 정도 맡고 계십니다.

○전인수 위원  15분이요. 이분들의 업무평가나 측정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하시나 못하시나 이런 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분들께서는 유선 또는 현장방문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결과 자료를 가지고 또 한 번 어르신들에 대한 전체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또 생활 부분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어르신들 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에 총 66건인데 다른 건에 비해서 좀 사회참여가 많이 낮거든요, 건수가. 왜 이렇게 낮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어르신께서 독거어르신이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을 같이 함께 모여서 자조모임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자 합니다만 이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모이는 이런 자조모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지양하시는 분도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자조모임에 참석하시게끔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어르신들이 그 모임을 좀 꺼려하셔 갖고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독립된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 자살률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돼 갖고 정말로 사회에 불만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 갖고 찾아서 그런 분들 우리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꾸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희우리 강남구에 경로당이 대략 180개 정도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물품들이 좀 낡은 것들이 많고 교체 수요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잘 대응 잘하고 있나요? 내년도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것처럼 기존의 물품들이 좀 노후화된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별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원발의도 한 1억5,000 정도 요청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있죠?

거기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고 우리 거기에 참여하신 어르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4개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개수는 66개 사업 중에 저희 3284명의 어르신께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총예산은 국비시비구비 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좀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3억8300만 원입니다.

○김형곤 위원  총액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액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148억8900만 원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요? 148억 정도 되나 보죠? 148억?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형곤 위원  그럼 149억, 148억 대략?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형곤 위원  이 정도로 하는데 총 대상인원이 3,284분,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한 분당 평균적으로 4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의 종류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해서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금액으로서는 기초연금 받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간 열두 달로 또 나누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평균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충분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서 받으시는 급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충분

○김형곤 위원  그 얘기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더 적게 받는 분도 있다는 건데 그럼 더 적게 받는 분은 30, 한 달에 30만 원보다도 훨씬 더 적게 받는다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형곤 위원  충분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적게 받으시는 분은 30만 원대입니다.

○김형곤 위원  예산이 우리 강남구가 한정이 있어서 하는데 좀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거보다 여기 그럼 3,284분 중에 공공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강남구, 전부 모든 분들이 강남구민들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사업 자체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민이 아니신 분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김형곤 위원  우리 강남구가 제일 그게 큰 문제예요. 우리 지금 어르신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기타 등등 이런 데에서 이렇게 우리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어떤 부서는 강남구 아닌 분들이 80%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복지, 이게 강남구의 예산으로 아무리 국·시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역시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지자체는 해당 구만 다 뽑는 경우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국·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 지금 강남구 어르신이 아닌 분들을 지금 채용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의 부분에 있어서 강남구 주민께서 신청하신 분을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자의 숫자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구민을 우선 선정을 하고 그 외 부분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사업은 거의 강남구민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그분들 모집을 할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의 모집공고는 당연히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고 또 서울시의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경로당에서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조차도 기존의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계시는 곳 중에 하나가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제1순위로 경로당에다가 먼저 연락을 하고 그래야지 지금 경로당에다가는 구체적으로 진행, 그 홍보를 안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미달이 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그 일자리사업의 홍보는 우리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네, 하여튼 강남지회 우리 노인회 강남지회 통해가지고 진행도 해야 될 테겠지만 하여튼 혹시 전달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하도록 하고 미달이 아까 조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맨날, 매년 하시는 분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맨날 하는 분들만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참여조차도 못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일부 미달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공익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강남구가 기초연금 받는 그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공익형 사업에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미달이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가장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기존에 하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신규로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최대로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연말에 한번 수요조사를 쭉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몇 분이고 한 분이 계신 분은 몇 분이고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달나는 부분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렇게 되고 우리 어르신 관련 여러 가지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되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개수로는 29개 기관입니다.

○김형곤 위원  29개 기관. 그러면 그 29개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다 합치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수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경로당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345개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기관 안에서 종사자들 경우는 233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는 업체 그 기관에 29개인데 29개 중에 전체 종사자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위원님 자료는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신규로 이번에 25년도 들어가지고 신규로 위탁운영을 한 곳이 있나요? 신규로 들어온 곳들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시니어센터가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신규위탁이 됐고요. 도곡1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재위탁을 한 거는요? 25년도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위탁하는 부분은 역삼노인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역삼복지관역삼데이케어역삼노인요양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김형곤 위원  세 군데를 올해 들어서 재위탁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럼 신규로 한 데 그 두 군데 거기에는 종사자가 한 몇 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시니어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도곡1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위탁되는 부분은 7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7분이고, 재위탁하신 세 군데는 각각 인원이 몇 분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까 말씀드렸던 역삼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16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네, 그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역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7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네, 그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역삼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14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신규로 하신 분들이 4분, 7분 해서 여긴 11분이고 그다음에 재위탁하신 분들은 37분이에요. 이 중에 어르신 몇 분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아까 그 354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200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233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233명, 233분 중에 어르신 몇 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미처 그거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과장님, 참 어이가 없는데요. 1년 전 24년 11월 19일날 바로 이 건물 지하에서 제가 같은 질의했고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큼 어르신들을 추가로 고용을 할지에 대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다고 그랬어요. 요청하고 인원 늘려 달라 그러고, 어르신들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인원이 늘어난 거는 몇 사람이 늘어났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지. 이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해. 이거? 그렇게 답변하시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내용 파악조차도 안 한다는 건 안 했다는 거지요.

이 행감 뭐 하러 합니까? 이거? 그렇게 하실 거면? 어르신어르신 기관에 작년 내가 똑같이 말씀드려어르신 기관에 어르신이 없고 장애인 기관에 장애인이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 얼마 없다비중 늘려 달라. 심지어 어르신 기관장애인 기관에서조차도 어르신을 채용을 안 하고 장애인 기관에서조차도 장애인을 채용을 안 하는데 어느 기관에다가 어느 민간기업어느 공공기관에다가 우리 강남구가 그분들을 채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아까 그 공공 뭐 공공사업 해가지고 30만 원 주는 그런 거에 만족할까요? 어르신 분들이. 좀 제대로 된 급여체계최소한의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30만 원이면 최고진짜 여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와있는 동남아 그분들 죄송하긴 하지만 외국인 동남아중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급여 얼마 받는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자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60세 이상이 정년이 넘기 때문에 채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근무하실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 기관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 근무하시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좀 더 근무하실 수 있게끔 노인 일자리 또는 요양보호사분들 채용에 있어서 좀 더 노인 일자리를 증가할 수증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1년 전에, 작년 11월 19일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60세 이상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제 질의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아까 조사 안 됐다고 하는 거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노인 기초연금 수령자가 몇 분이시고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자들은 약 2만2000명 정도 되시고요. 금액은 3만4000에서 34만5000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2만2,000분인데 각각의 받으시는, 수령하시는 금액이 얼마부터 얼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3만4,000원에서 34만5,000원입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저희 강남구 예산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구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여지는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관심 있고 혹시나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늘릴 수 없다면 몰라서, 있는지 존재조차도 모르는 특히 정보 쪽에 취약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살펴보면 아마 더 필요하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살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했던 질의랑 동일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시설 관련해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강남구 전체 개수 몇 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지금 장애인 위탁 운영하는 곳은 모두 11개소입니다.

○김형곤 위원  25년도 신규로 된 곳은 몇 곳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신규로 해서 재위탁한 곳은

○김형곤 위원  신규가 몇 개고 재위탁이 몇 개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신규는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없고 재위탁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재위탁은 평생교육센터 하나하고 주간보육센터 해가지고 한 세 군데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전체 장애인이 위탁 운영하는 강남구 전체 11개에서 장애인이 한 몇 분 정도 여기에 근무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위원님 그전에도 말씀하셔서 작년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전체를 다 뽑았습니다. 사실 위탁 운영하는 거는 11개소고요. 저희 지금 장애인복지 시설하고 법인 그리고 또 활동지원센터까지 합쳐서 저희 지금 종사자 수가 법인에는 모두 27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 장애인은 19명 근무해서 6.8%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몇 퍼센트?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6.8%입니다.

○김형곤 위원  6.8?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김형곤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19분, 그럼 올해 들어가지고 몇 분 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올해 들어가지고는 지금 같이 동일하고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앞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얘기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또 동일한 얘기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신규로 된 곳 혹시 아까 몇 곳이라고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신규로 위탁은

○김형곤 위원  없고 재위탁이 세 곳, 세 곳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세 곳입니다.

○김형곤 위원  거기 재위탁한 곳은 전체 종사자 수가 몇 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재위탁한 세 곳은 22명입니다, 합쳐서.

○김형곤 위원  전부 다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전부 다해서 22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3×8=24, 8분 정도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장애인이요?

○김형곤 위원  전체 세 군데인데 스물네 분이면 한 군데당 평균적으로 한 여덟 분 정도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작년에 재위탁할 때 항목에다가 이 부분 꼭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장애인을 얼마큼 고용을 하고 있으며 얼마큼 늘리면 그거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항목을 넣어달라라고 재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넣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번에 사실 이거는 직원 시설보다는 위탁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래서 지금 들어온 곳은 다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어서

○김형곤 위원  아니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일단 3.1%를

○김형곤 위원  당연히 장애인을 고용하겠죠. 얼마큼 장애인 고용을 늘린 건지에 대한 그거를 항목에 넣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위탁하신 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가점을 줬지늘릴 거에 대한 계획은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할 때는 계획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들을 법인한테 좀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도 기존에 몇 분, 6.8% 고용을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 고맙죠. 민간기관 아예 없는 데들도 수두룩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더 많이 해야죠.

○김형곤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면서 특히 장애인 관련 기관이 6.8이라는 건 이건 정말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두 자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늘려주세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조차 장애인을 채용을 안 하면 도대체 다른 기관 민간이나 이런 데다가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렇게 늘리는 계획까지를 조금 법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들한테 더 사실 저희가 가산점을 준 거는 맞는데 늘린다는 계획은 사실 안 받았거든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내년에 이거 행감 진행하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질의 꼭 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내년에도 같은 질의를 어떤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같은 대답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형곤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작년에도 두 분은 그 사이에 안 바뀌셨잖아요.

내가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전달 안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내가 한 1%는 이해를 하겠어요2%는.

같은 분들이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면같은 얘기라서 하여튼 이상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위원님 수범 사례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 활동 기간 지정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해서 사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김형곤 위원  몇 명?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일단 센터장하고 거기 직원들은 지금 종사자들은 지금 한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뭐 안 한 것 보다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이니까.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래도 어르신복지과보다는 낫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비슷합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먼저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이게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 질의가 이렇게 순응적으로 와 닿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잘하는 면보다도 어떤 시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 좀 거북하더라도 잘 지금까지 잘해주셨으니까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불용하고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이 페이지 75쪽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75쪽에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이 불용률이 75%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현금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물품으로 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아마 불용률이 좀 이렇게 높은 걸로 불용 사유가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한윤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100세 되신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해서 저희가 예산을 1인당 어르신들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어르신들께 지원되는 물품이 현금성보다는 물품으로 하고 금액도 5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변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물품 5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불용됐던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애초에 어르신들의 인원수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00세 도래하시기 전에 또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집행률이 좀 낮게 편성이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포인트는 왜 현금 100만 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이거 의원발의 사업이에요? 집행부에서 편성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 내용입니다.

○한윤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때 상부 기관하고의 협의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는 타 구 지자체의 이런 사례들도 봤는데요. 현금성으로도 지급이 되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 보니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 편성하고 다 실행을 하려다 보니 단순히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강남구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행을 하려다 보니 이런 상부의 어떤 상이한 게 발견이 돼서 실행을 할 수 없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물품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미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예산 편성시 협의가 필요한 거를 다 마친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좋아요.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인지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잘 체크하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다음에 74쪽에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 지원은 지금 51%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연번 34번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 지원에 따른 예산이 사실은 시에서 폭염대비에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시기적으로 폭염이 끝나는 시점에도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모 냉방기 수리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냉방기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거치고 실제로 수리를 마쳤음에도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윤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월에 내려온 거죠? 몇 월에 신청을 했고 몇 월에 내려온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해서 편성돼 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시비로 갑자기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해놨던 구비가 좀 남았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윤수 위원  시비는 몇 월에 내려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시비 교부된 일자는 한 번에 교부되는 게 아니라 7월, 8월 거의 폭염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시비가 교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시비를 먼저 저희가 다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편성해 놨던 구비 부분이 좀 남다 보니까 좀 불용률이 남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윤수 위원  답변을 좀 더 솔직하게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한윤수 위원  매년 교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예측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여름이 다 간 상황에서 냉방기를 갖다가 집행을 할리는 없는 거고 매월 지급 받는 일자를 잘 예측을 해서 실행을 해야 이게 불용률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차후에는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서 편성을 할 때 서울시에서 그러면 매년 나오는데 편성을 금액을 낮춰서 감편성해서 제출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예상되는 시비 교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구비 편성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79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장수축하물품 지원이 27.9%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료 낼 때가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4개월 정도 신청기간이 있어서 어르신들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사망과 또 이사 가신 어르신도 계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수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호감도가 낮으신 분도 있어서 신청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65% 예산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2026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상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의 인구에 비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보다는 일정 부분 비율을 좀 낮춰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예산 편성을 감편성했다 이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추모의 집 운영에 있어서 매년 이게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집행률이 항상 낮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청자가 항상 낮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률이 항상 낮아요.

그런데도 매년 똑같은 식의 반복인데 금액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도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치4동에 경로당이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대치4경로당이 어린이공원에 있고 오래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본위원이 문제 제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전을 안 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있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선정까지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상지가 경사가 너무 심하고 지금 현 경로당 어르신께서는 결사반대한다고 현수막까지 써 붙였고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치4경로당에 저희가 확장이전 임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4동에 알맞은 물건지를 저희 부서에서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어르신들이나 또 마을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동의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과 애정으로 확장이전 임차지에 대한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르신들이나 또 마을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신 장소가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현 경로당에 계시는 분의 동의하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사업인데요842쪽이죠.

스마트 홈을 지원을 하는데 임차가구에 대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임차가구도 설치를 합니까? 자가만 설치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110% 이하의 저소득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임차가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임차가구는 사실 영구임대주택에 주로 치중하고 있어서 임대아파트는 임차이긴 하지만 사실 계속 10년20년 거주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거의 대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뭐 철거할 때라든가 이런 마찰은 없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럼 철거 비용은 우리 강남구가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나 공사할 때 사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손잡이라든지 또 지지대라든지 하는 것들은 관리사무소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워낙 저소득계층이고 거의 수급자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SH라든지 LH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런 거 고장이 났을 때는 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AS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2년 동안만 합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업체하고 일단은 그 관계되는 것들은 얘기는 해 놓고 계시고요. 사실 이 위탁기관이 세움복지관에서 하는데 사실 계속 전화가 오셔서 그 이후에도 2년간 협약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자체가 대부분 많은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는 수요가 좀 줄어드는 현상황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어쨌든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분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타 국에 비해 우리 복지생활국이 일도 많고 또 민원 해결도 또 어려운 국이고 특히 장애인복지과나 또 어르신복지과장 민원이 상상해보건대 억지 민원도 많을 거예요. 두 분 일하는데 정말 구의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 처리 잘 해주셔 갖고 감사도 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복지생활국 잘 이끌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한테도 치하 드립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이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자료가.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다 개인 인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주소지도 당연히 있고요.

○전인수 위원  아니 인적사항보다 그 자료가 몇 가구가 이렇게 입주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전인수 위원  그 LH공사나 SH공사에도 입주 안 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지금 영구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전인수 위원  아니요. LH공사나 SH공사가 영구임대가 아니고 거기 임대하는 주택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일반 지금 주택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인수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세곡동에 장기임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인수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전인수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임대 별로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건축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갖고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이 질의 다 하셨는데 경로당 신축공사가 지금 많잖아요. 많은 데 보면 민원 설계변경대로 공사가 많이 지체되고 그랬는데 계약하실 적에 시공사가 민원 해결하는 거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시공사가. 물론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많이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설계변경 이거는 시공사 속된 말로 배부르게 해 주는 설계변경이에요.

처음 계약 단계부터 설계변경은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 조건을 달아갖고 가능하면 설계변경 못 하게 해 주고 우리 강남구청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실례로 하나 들어보면 역삼동에 보리호텔 그때 설계변경설계변경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그때 34억인가모 과장이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갖고 그때도 34억이면 연면적에 대한 신축공사비나 얼추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신축공사 하라고 했는데 더 늦어진다고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추가로 설계변경하면서 34억인가 더 들었어요.

그럼 신축공사 비용보다 더블이 들어가갖고 그때 한번 제가 난리 폈었는데 우리 과장님 건축공사에선 잘 모르겠지만 이 설계변경하면서 시공사가 돈 벌어가는 길이에요그 길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계약할 적에는 설계변경 비용은 모든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그런 단서조항 하나 넣으셔갖고 설계비용 추가로 안 들어가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772쪽에서 783쪽 202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계획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총 6개 중 4개를 위탁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상담재활직업훈련평생교육가족지원권익옹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여기 표에 보면 추진된 프로그램 중 우리 이용자의 만족도나 참여율이 낮았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하고 또 복지관별로 이 표에 보면 세움복지관은 109% 달성률이성모자애복지관 131%청음복지관 180%충현복지관 87.5%입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관 한 곳이 대부분은 목표달성을 했는데 한 곳이 왜 이렇게 목표달성 못 하고 저조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들이 모두 여섯 군데가 있고 나름대로 장애인복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충현복지관의 성과율이 좀 낮은 거는 충현복지관만 단종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은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발달장애인들 다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고요. 이 충현은 발달장애인만 지금 받고 있는 단종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최중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립지원 주택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공모사업 하던 것들이 폐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좀 모자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공격성이라든지 더 돌봄이 필요한 그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그리고 복지관별로 추진 중인 특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연계성과 이용자 맞춤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반복형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지역 내 기업이라든지 문화시설 등 다른 협력 모델을 통한 서비스 확장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오셔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계속 이용하는 장애인들이고 또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양하지 못하고 계속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그러면 프로그램들을 좀 리뉴얼해서 좀 어떻게 어떤 다른 트렌드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그런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이 형식적인 그런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잘 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간서로 복지관 간의 정보 공유라든지 그리고 성과 확산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그 지원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각별히 좀 지도감독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851쪽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실적 및 2025년 계획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이 있고요. 거기 보면 시각장애인이 158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한 네 번 정도 간 거 같거든요. 좋은 시설에 좋은 빌딩에 좋은데 장애인 수에 비하면 시각장애인 쉼터 이용률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우리 장애인의 이동 편익성 증진이나 이용시간 확대프로그램 구성 다양화 등 좀 접근성을 강화해서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각장애인 쉼터는 시각장애인이 거의 전맹인 경우와 또 전맹인 경우에서도 어르신 시각장애인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 노인시설들을 이용을 못하셔서 사실 마련하는 것들어서 좀 몇 분 사실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상복지관이라든지 또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 프로그램들을 또 전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더 활성화되도록 사실 놀러가실 때 보면 많이 가시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관내 다른 복지관과 연계해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98쪽을 보시면 ICT기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하면 표지를 발급하잖아요. 스티커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스티커와 이 기기 ICT기반 관리시스템이 연동돼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티커 발급을 장애인 운전자 그리고 보호자 동승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장애인 동승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많지요? 이런 거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탔는지 안 탔는지는 저희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위원장대리 우종혁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차난이 심각한 이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로서의 어떤 이동편익 자체가 굉장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주차공간 자체가 잘 이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를 좀 행정의 분야에서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사전등록제나 현장확인제 같이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설치할 때는 그런 맹점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주차하지 않는 비율은 훨씬 높아졌고요. 또 차를 대려고 했다가 차를 그냥 이동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들이 장애인들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세우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은 그 현장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민원의 그런 민원으로만 저희가 받을 때만 이게 사실 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참 다툼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대리 우종혁  사실은 거의 신고제로 진행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러니까 그 장애인주차구역에 운전자가 주차를 했는데 장애인이 아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것 같다라고 해서 10분 간격으로 신고를 해서 아마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인프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특히나 장애인의 이동권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끔 좀 방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또 839쪽 보시면 스마트 장애인복지관 웹사이트 구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사실 별별강남 어플에서 또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웹이나 웹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이용해 보셨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스마트복지관으로 하고 있는 것에 한데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 장애인 쪽은 음성지원이라든지 또 시각의 활자라든지 그것 때문에 조금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통합 내년부터는 통합할 예정이어서 사실 요즈음에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게 맞습니다. 내년에는 통합해서 더욱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사실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크게 소모되지 않았으니 사실 그렇게 크게 지적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서 활용했을 때 물론 TTS기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챗봇 이용을 해 본다거나 배너에 접속해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스마트복지관의 장애 탭을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예정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능보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별별강남에서 이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기능별로 크롬에서만 구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또 구동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할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을 쓰는데 접속을 해 보면 크롬에서만 구동이 되는 기능입니다라고 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스마트복지관으로 일원화를 한다고 하실 때는 이 기능보강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 당사자 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당사자로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이고요. 장애인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분들이 접근하신다고 하면 인터페이스나 접속을 했을 때 반응성 자체가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정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사업명칭 자체가 스마트장애인복지관 웹 구축인데 이 사이트나 별별강남을 들어가서 보면 장애인 포털로 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명이랑 지금 웹사이트의 제명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사실 부끄러워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년에 통합되면서는 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이거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웹 구축을 할 때 디지털도시과나 스마트정보과처럼 관내 우리 주무부처 중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처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구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질의드렸던 청각장애인 온라인 인강 그런 것과 같은 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실 본위원이 올해 장애인 진단비 지원을 위한 검사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통과가 돼서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 장애진단서 발급과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보니까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현황과 검사비 지원 현황에서 각 장애분류군별로 검사비 지원을 받은 혹은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 받은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좀 홍보 방안도 다각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이 홍보 방안이나 안내 강화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동주민센터에 어차피 장애인등록을 하러 오실 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따로 특별한 홍보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이게 실적을 보고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알아 보니까 사실 신청하라고 해도 잘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지만 저희가 단지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뿐만이 아니고 뉴스라든지 강남구청뉴스라든지 저희 뉴스 채널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명단이 들어오는 것들 장애인 등록을 하면서 명단을 쇼트해서 문자라든지 개별문자라든지 또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사실 장애인복지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애인 분들을 응대하고 이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친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깊은 고민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비 지원제도나 진단서 발급 지원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혹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웹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기본적으로 전제에 장애인 당사자 분들은 정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조금 더 각별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잘 실현되고 뿌리를 강남구에 잘 내리기 위해서는 홍보와 안내 방안의 다각화가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로 분류되시는 분들 혹은 등록장애인이 아닌데 이 제도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애복지과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각 동의 복지팀이 현장에서 정말 손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단순하게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과 신청 지원과 의료기관과의 연계 전 과정에서의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은 생각을 못했는데 의료기관에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저희가 사실 통합돌봄이다 뭐다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 분들의 어떤 발굴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생활국장님께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셨던 내용이 시설 및 법인의 회계 지도점검 결과 내용을 계속 질의드렸거든요.

방금 앞서서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얘기가 언급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임기 마지막회 네 번째 행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이지만 이 시설 및 법인에 대한 회계 지도점검 결과가 사실 누차 반복되는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복지시설 혹은 법인에 대한 회계 점검 지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건 감소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시정이 안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좀 증가했지요.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 두 부서뿐 아니라 사실 복지생활국 자체에서 위탁을 맡기거나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과 법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복지생활국 차원에서 정말 철저하게 근면쇄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국장님께서 정말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이 시설과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구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쇄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올해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추경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올 한 해 정말 이 회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대해서 주문을 복지생활국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공교롭게 같이 일괄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대비책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우종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회계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이 발령날 때마다 저희가 직원들 관련 교육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저도 7월 1일자로 복지국 와서 복지관련 시설이 600개가 넘는다는 것 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거냐고 확인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하시지 않고 자주 바뀌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회계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는 반복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시키는 것을 고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게 소송 관련된 사항들이었거든요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보면. 그래서 저희 여기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직원들 발령날 때마다 그 발령시기에 맞춰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이 회계 지원 관련된 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어디 복지센터나 이런 강당을 빌려서 회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장애인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이 시설들의 규모가 소규모 시설로 갈수록 사실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의 데이케어를 하면서 회계업무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사실 서류 미비, 특히 누락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규모 시설 복지사가 3명, 4명 정도 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 그룹홈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점검을 받을 때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교육을 받고 이걸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설이 혹은 법인이 구비가 투입이 되고 구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혹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 본연과 가치가 잘 실현돼서 정말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사회의 온정이 따뜻하게 전달돼야 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에게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걸 좀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당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에는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가족정책과자원순환과미래문화국 스마트정보과생활체육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명)

김현정   우종혁   전인수   한윤수

윤석민   김형곤   오온누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생활국장이용달

미래문화국장문경수

복지정책과장원혜경

사회보장과장이경아

어르신복지과장김미경

장애인복지과장장정은

보육지원과장이영순

가족정책과장박수미

자원순환과장오성희

디지털도시과장정명자

스마트정보과장박병석

문화도시과장곽정옥

생활체육과장주명애

관광진흥과장김혜선

복지재단상임이사이재민

문화재단상임이사옥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