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11월15일(화)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김진경의원, 손민기의원, 복진경의원)
-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4일 김광심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4일 강을석의원 등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 등 8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노애자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11인이 2022년 11월 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자 전원의 요청에 따라 2022년 11월 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강남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등 총 64건에 79억3,781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4일 김광심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4일 강을석의원 등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 등 8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노애자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11인이 2022년 11월 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자 전원의 요청에 따라 2022년 11월 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강남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등 총 64건에 79억3,781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달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이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속에 158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2022년 대한민국 한복판에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참사가 있은 지 벌써 2주가 넘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의 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과 웃음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참사 이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용산구청장의 어처구니없는 행적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재한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였으며 영안실 섭외 등 사망자 관리 의무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수많은 시신이 병원 복도에 방치되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사태의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이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부끄러운 거짓 해명과 망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통제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예방을 위한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국민들은 정부에 구조의 신호를 보냈으나 정부는 그 간절한 마지막 외침마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핼로윈데이 축제에 설치되었던 폴리스 라인과 동선흐름 유도를 위한 설치물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배치되었던 기동대는 현장에 왜 없었는지, 119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왜 사전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제11항 지자체의 장은 1,0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대비와 무책임한 대응이 만들어 낸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진정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번 참사로 인한 저희 강남구에서도 10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 유가족은 물론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분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존에 갖춰진 안전대책 매뉴얼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인지 의문입니다. 상시점검해 주시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 홍보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강남구 초·중·고 학생들과 강남구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에 맞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달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이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속에 158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2022년 대한민국 한복판에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참사가 있은 지 벌써 2주가 넘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의 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과 웃음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참사 이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용산구청장의 어처구니없는 행적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재한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였으며 영안실 섭외 등 사망자 관리 의무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수많은 시신이 병원 복도에 방치되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사태의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이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부끄러운 거짓 해명과 망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통제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예방을 위한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국민들은 정부에 구조의 신호를 보냈으나 정부는 그 간절한 마지막 외침마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핼로윈데이 축제에 설치되었던 폴리스 라인과 동선흐름 유도를 위한 설치물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배치되었던 기동대는 현장에 왜 없었는지, 119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왜 사전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제11항 지자체의 장은 1,0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대비와 무책임한 대응이 만들어 낸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진정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번 참사로 인한 저희 강남구에서도 10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 유가족은 물론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분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존에 갖춰진 안전대책 매뉴얼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인지 의문입니다. 상시점검해 주시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 홍보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강남구 초·중·고 학생들과 강남구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에 맞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국민의힘 손민기의원입니다.
오늘 본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158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가운데 저희 강남구 주민들도 무려 10분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초선 정치인이자 선배 세대로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한 방지하지 못해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치렀습니다.
다만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불필요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 강남구 재난상황 관리역량 재검토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서울특별시 자치구 안전대책 현황입니다.
여러 자치구에서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행사를 취소하고 각종 대책을 세웠습니다.
강남구도 선정릉 문화축제 등 개최예정인 5건의 축제를 연기 또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저도 사고 다음날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구청직원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강남역 일대,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등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은 광역단체 이외 진주시, 청주시, 인천 서구 등 기초단체에서도 선제적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련한 입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를 포함한 9개 자치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새롭게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기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련 내용도 서둘러 입법화해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태원 사고 이후 일본, 홍콩, 런던 등 세계 곳곳에서도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의식과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다양한 옥외행사가 자주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이제 막 숨통을 트인 상권이 다시 움츠러들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청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양성화시키는 동시에 안전장치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의 각 담당부서 담당자분들께서는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강남구민을 상대로 한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구의회에 상시적 보고체계 구축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 명을 달리하신 158분들의 명복을 빌며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계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치료 중이신 196명의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강남구는 따뜻하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강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국민의힘 손민기의원입니다.
오늘 본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158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가운데 저희 강남구 주민들도 무려 10분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초선 정치인이자 선배 세대로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한 방지하지 못해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치렀습니다.
다만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불필요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 강남구 재난상황 관리역량 재검토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서울특별시 자치구 안전대책 현황입니다.
여러 자치구에서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행사를 취소하고 각종 대책을 세웠습니다.
강남구도 선정릉 문화축제 등 개최예정인 5건의 축제를 연기 또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저도 사고 다음날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구청직원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강남역 일대,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등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은 광역단체 이외 진주시, 청주시, 인천 서구 등 기초단체에서도 선제적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련한 입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를 포함한 9개 자치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새롭게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기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련 내용도 서둘러 입법화해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태원 사고 이후 일본, 홍콩, 런던 등 세계 곳곳에서도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의식과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다양한 옥외행사가 자주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이제 막 숨통을 트인 상권이 다시 움츠러들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청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양성화시키는 동시에 안전장치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의 각 담당부서 담당자분들께서는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강남구민을 상대로 한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구의회에 상시적 보고체계 구축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 명을 달리하신 158분들의 명복을 빌며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계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치료 중이신 196명의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강남구는 따뜻하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강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의원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일 열심히 하면 감사받는 일만 많고 일 안하면 감사받는 일도 없고 징계받는 일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 있는 직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부서에 머리 아파가며 일하기보다는 좋은 인맥을 동원해서 골 아프게 일하지 않고 감사위험도 적은 부서에서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 요청해놓고 무슨 흰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다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은 사기업처럼 엘리트 사원이 기획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여러 부서에 협조를 받고 차근차근 결재받아 중간간부 결재하고 윗사람이 최종 결재하는 문서상의 협동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관료제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절차에 예산편성 시기문제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진행을 멈추거나 일방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이 아닌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진행을 멈추고 절차와 예산편성시기까지 기다린다면 사업의 목적에 맞출 수 없거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방법을 사용하려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방법의 검토와 절차를 거치면서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황이 급변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평소에 일하던 일반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연구검토해서 진행하다보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실수도 많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장황하게 서두를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본의원은 소통의 중요성에 강조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은 짚어주고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집행부에 전해 주는 것이 나아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그야말로 가교 역할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했을 때 의회와 소통하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상의함이 마땅하고 그것이 소통이고 강남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소통의 중요함을 피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회와 소통의 부재를 많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소통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저에게 절차상 이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요?” 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서로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1년간 한 일에 대하여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바로 잡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잘못을 묻고 모욕주거나 흠집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포함한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직원에 대해서는 박수를, 불가피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경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질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구민을 위해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통해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매년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했지만 번듯한 성과를 냈는지는 구민들께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책평가와 예산심의 그리고 내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때까지 이 긴 정책분석과 평가의 기간 동안 우리는 구민들께 우리들의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합니다.
꼼꼼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되 성실하게 노력하는 헌신적 행동과 구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한다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격려를 함께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관료조직은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들에 공직자로서 영혼이 충만하다고 인정해 줄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일 열심히 하면 감사받는 일만 많고 일 안하면 감사받는 일도 없고 징계받는 일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 있는 직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부서에 머리 아파가며 일하기보다는 좋은 인맥을 동원해서 골 아프게 일하지 않고 감사위험도 적은 부서에서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 요청해놓고 무슨 흰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다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은 사기업처럼 엘리트 사원이 기획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여러 부서에 협조를 받고 차근차근 결재받아 중간간부 결재하고 윗사람이 최종 결재하는 문서상의 협동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관료제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절차에 예산편성 시기문제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진행을 멈추거나 일방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이 아닌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진행을 멈추고 절차와 예산편성시기까지 기다린다면 사업의 목적에 맞출 수 없거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방법을 사용하려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방법의 검토와 절차를 거치면서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황이 급변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평소에 일하던 일반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연구검토해서 진행하다보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실수도 많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장황하게 서두를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본의원은 소통의 중요성에 강조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은 짚어주고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집행부에 전해 주는 것이 나아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그야말로 가교 역할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했을 때 의회와 소통하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상의함이 마땅하고 그것이 소통이고 강남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소통의 중요함을 피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회와 소통의 부재를 많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소통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저에게 절차상 이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요?” 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서로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1년간 한 일에 대하여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바로 잡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잘못을 묻고 모욕주거나 흠집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포함한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직원에 대해서는 박수를, 불가피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경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질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구민을 위해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통해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매년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했지만 번듯한 성과를 냈는지는 구민들께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책평가와 예산심의 그리고 내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때까지 이 긴 정책분석과 평가의 기간 동안 우리는 구민들께 우리들의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합니다.
꼼꼼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되 성실하게 노력하는 헌신적 행동과 구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한다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격려를 함께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관료조직은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들에 공직자로서 영혼이 충만하다고 인정해 줄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성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강남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오늘 제308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5개월여 동안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 8월 강남구에 시간당 최고 114.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수해복구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시의원들 역시 적극적인 협조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보수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관리에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와 구의회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의회와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민선 8기 강남구는 구민 여러분의 의견과 기대를 담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과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2023년도는 민선 8기 4개년 구정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원년입니다. 민선 8기 강남구는 앞으로 4년간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행복 도시, 공감동행 도시, 초밀착 도시의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0개 사업을 추진해 새롭게 도약하는 강남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478억원과 특별회계 369억원으로 총 1조2,847억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대비 7%인 8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4%인 620억원이 증가한 6,0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세 증가와 실질 세입추계에 따라 세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인 45억원 증액한 1,478억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8.3%인 277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3%가 증가한 1,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혁신성장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행정업무를 넘어 문화가 넘치는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100억원, 경제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 100억원, 지역특성화 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8억5,8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에 4억4,200만원, 명실상부한 로봇산업의 중심지 강남을 위해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1억300만원,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 운영에 6억100만원,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모두의 일상이 행복한 문화생태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숲, 공원 조성을 위해 구립체육시설 운영 및 설치에 146억5,6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환경개선 등에 134억4,800만원,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에 45억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19억1,000만원, 강남 힐링 숲 조성에 18억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6억9,8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재정비 및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33억원, 공원 내 실내놀이터 및 공원 재조성에 1억6,100억원, K컬쳐 허브 도시 강남을 위해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26억2,400만원, 글로벌 선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13억8,300만원, 강남 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에 6억3,200만원, 강남뮤직페스티벌 콘서트 개최에 3억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심행복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6억원, 강남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6억원, 저층주거지 사업 실현방안 마련에 3억300만원, 스마트 교통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 지향적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공사에 38억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 13억7,500만원,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 개선 용역에 1억원, 재난 없는 안전 1번지 강남을 위해 하수시설 보수 및 빗물받이 준설 등에 65억3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42억600만원, 수방 기전, 전기, 기계설비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0억7,300만원, 제설대책에 23억2,200만원,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 열선 설치 사업에 16억400만원, 선진형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모든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공감동행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강남구 복지시설의 통합 DB 구축 및 플랫폼 운영을 위한 강남구 스마트복지관 설치에 1억4,000만원,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경로당 신축에 108억1,0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66억4,300만원, 출산 양육 지원 및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46억7,000만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6억2,600만원, 위기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에 4억6,300만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에 2억원,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에 2억1,400만원 등, 모두가 평생 건강한 도시 강남을 위해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9억2,800만원, 건강증진지원실 운영에 5,900만원,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에 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초밀착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주민과 마주하는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69억8,900만원,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19억7,500만원,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억2,000만원, 스마트강남 동장실 구축에 3억2,400만원, 온 마을이 배움터 되는 명품 교육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 교육여건 개선에 147억3,700만원,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에 28억원,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관, 센터 운영 등에 57억8,800만원, 구립스터디카페 설치에 13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축안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2년 대비 37억원 증가한 36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345억8,700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14억7,10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7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4,756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061억원, 융자금 회수 234억원, 이자수입 78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63억원, 융자성사업비 335억원 등입니다.
제출된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강남구민과의 소중한 약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강남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오늘 제308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5개월여 동안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 8월 강남구에 시간당 최고 114.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수해복구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시의원들 역시 적극적인 협조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보수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관리에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와 구의회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의회와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민선 8기 강남구는 구민 여러분의 의견과 기대를 담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과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2023년도는 민선 8기 4개년 구정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원년입니다. 민선 8기 강남구는 앞으로 4년간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행복 도시, 공감동행 도시, 초밀착 도시의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0개 사업을 추진해 새롭게 도약하는 강남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478억원과 특별회계 369억원으로 총 1조2,847억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대비 7%인 8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4%인 620억원이 증가한 6,0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세 증가와 실질 세입추계에 따라 세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인 45억원 증액한 1,478억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8.3%인 277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3%가 증가한 1,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혁신성장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행정업무를 넘어 문화가 넘치는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100억원, 경제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 100억원, 지역특성화 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8억5,8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에 4억4,200만원, 명실상부한 로봇산업의 중심지 강남을 위해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1억300만원,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 운영에 6억100만원,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모두의 일상이 행복한 문화생태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숲, 공원 조성을 위해 구립체육시설 운영 및 설치에 146억5,6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환경개선 등에 134억4,800만원,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에 45억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19억1,000만원, 강남 힐링 숲 조성에 18억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6억9,8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재정비 및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33억원, 공원 내 실내놀이터 및 공원 재조성에 1억6,100억원, K컬쳐 허브 도시 강남을 위해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26억2,400만원, 글로벌 선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13억8,300만원, 강남 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에 6억3,200만원, 강남뮤직페스티벌 콘서트 개최에 3억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심행복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6억원, 강남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6억원, 저층주거지 사업 실현방안 마련에 3억300만원, 스마트 교통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 지향적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공사에 38억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 13억7,500만원,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 개선 용역에 1억원, 재난 없는 안전 1번지 강남을 위해 하수시설 보수 및 빗물받이 준설 등에 65억3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42억600만원, 수방 기전, 전기, 기계설비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0억7,300만원, 제설대책에 23억2,200만원,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 열선 설치 사업에 16억400만원, 선진형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모든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공감동행 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강남구 복지시설의 통합 DB 구축 및 플랫폼 운영을 위한 강남구 스마트복지관 설치에 1억4,000만원,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경로당 신축에 108억1,0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66억4,300만원, 출산 양육 지원 및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46억7,000만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6억2,600만원, 위기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에 4억6,300만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에 2억원,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에 2억1,400만원 등, 모두가 평생 건강한 도시 강남을 위해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9억2,800만원, 건강증진지원실 운영에 5,900만원,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에 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초밀착도시를 위한 재정입니다.
주민과 마주하는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69억8,900만원,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19억7,500만원,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억2,000만원, 스마트강남 동장실 구축에 3억2,400만원, 온 마을이 배움터 되는 명품 교육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 교육여건 개선에 147억3,700만원,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에 28억원,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관, 센터 운영 등에 57억8,800만원, 구립스터디카페 설치에 13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축안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2년 대비 37억원 증가한 36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345억8,700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14억7,10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7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4,756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061억원, 융자금 회수 234억원, 이자수입 78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63억원, 융자성사업비 335억원 등입니다.
제출된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강남구민과의 소중한 약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 박다미의원, 이도희의원, 강을석의원, 이성수의원, 김형곤의원, 김진경의원, 오온누리의원, 우종혁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호귀의원 외 8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 박다미의원, 이도희의원, 강을석의원, 이성수의원, 김형곤의원, 김진경의원, 오온누리의원, 우종혁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호귀의원 외 8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윤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서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08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서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08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 김광심의원, 김영권의원, 복진경의원, 안지연의원, 이도희의원, 박다미의원, 강을석의원, 이동호의원, 노애자의원, 손민기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호귀의원 외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 김광심의원, 김영권의원, 복진경의원, 안지연의원, 이도희의원, 박다미의원, 강을석의원, 이동호의원, 노애자의원, 손민기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호귀의원 외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민경의원님과 김영권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민경의원님과 김영권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