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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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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2월8일(수)11시06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교육격차해소 정책TF)
  4.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
  5.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TF)

  1.      심사된안건
  2. 1.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교육격차해소 정책TF)(우종혁의원 등 5인 제출)
  4.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오온누리의원 등 6인 제출)
  5.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TF)(김형곤의원 등 7인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에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교육격차해소 정책TF)(우종혁의원 등 5인 제출) 

(11시09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격차해소 정책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3개의 연구단체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우종혁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교육격차해소 정책TF의 정책연구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학생 간 교육격차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22년도 발표한 디지털 전환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들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도보다 2021년도 교육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새정부와 교육계는 국정과제로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해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에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교육, 전국민 평생학습지원 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이에 맞춰 강남구 관내 청소년의 기초학력 저하 추이와 교육격차의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남구 관내 청소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관련 인식의 조사, 교육격차에 대한 대응, 한계 등을 조사하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미래교육 방향성 제시 등의 연구과제를 설정하였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 구성 위원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간사 이동호의원, 이호귀의원, 이도희의원, 김민경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연구단체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님 우리 강남의 교육 도시답게 또 교육격차해소에 대한 정책TF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응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포커스의 시점이 코로나에 접한 상황에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다 해소돼서 모든 게 정상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교육격차해소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유감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거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교육격차해소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특히 지역별 그다음에 소득별 교육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임대아파트 있는 쪽에는 정말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걸 해소할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이 빠지고 대면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교육격차가 너무 심해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더 맞춰주신다면 이 TF의 기본방향이 좀 더 우리 강남구민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다면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19년도에 생겼고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저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교육의 질이 많이 낮아졌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거나 혹은 수업을 듣는 일수 자체가 굉장히 저하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3년 동안의 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로 생겼는지에 대한 기본연구는 좀 해볼 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한 포커싱이 코로나19 3년 기간동안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과 지역별 교육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또 우려스러운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동안에 어쩌면 지역별, 세대별, 소득별 교육격차가 조금 더 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포를 해 드린 심의 자료를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 학교환경이 저하됐다는 그 부분과 수업일수가 저하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금 코로나로 된 그거는 전국이 다 똑같고 강남만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공이 같다고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업환경이 나빠졌다는 걸 개선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게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그거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단, 그 과정에서 수업의 일수가 적고 환경이 열악해서 학업의 질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로 인하여 격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잡아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같이 녹여서 미래지향적인 학습방향이 제시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과 우리 추진하는 우종혁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지금 다시 답변 주신 부분도 코로나19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하겠다는 거여서 저는 그것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의 격차가 심했던 그 부분을 녹여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종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이면 이것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책도 수립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김광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의원  그 연구계획서를 보시면 미래교육으로의 대책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3년 동안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교육격차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긴 그 용역사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미래교육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격차가 늘어났고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좀 미달된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 대처방안으로 어떻게 강남구가 미래교육을 선점하고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바가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격차해소의 정책TF에 관련된 주제를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강남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강남에는 과밀학군이라는 특정지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역삼동에도 과밀학군이 존재를 하고 있고 연구단체명이 교육격차해소라고 한다면 그걸 포커스를 시기적인 코로나19 이전 뭐 이후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강남구에 있는 과밀학군 지역에 대한 해소도 한 꼭지 넣어서 이와 관련된 것도 조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3년 동안의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한 추이 파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됐던 3년 동안 사실 아까 다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등교 일수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고 또 이제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인성함양, 혹은 발달 측에서도 조금은 미달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와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개념의 교육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동안에 아이들의 학교환경과 아이들의 학습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코로나를 회복하고 그 이전의 단계로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민기 위원  네, 그럼 취지가 그렇다면 연구단체명을 교육격차해소 정책 TF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정책 격차해소 정책 TF로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연구단체명만으로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려본 거고요 만약에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 연구의 주된 것이 시기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해소 정책TF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종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게 우리가 단기간 겪었던 감기의 수준이 아니고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끼쳤고 또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단지 작고 지역적인 상황적 측면이라고 보지는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 전반에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겼고 또 그 전과 후가 정말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격차해소 정책TF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은 교육격차라는 것에 다양한 이유가 있고 또 근거 배경 자체가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었던 것이고요 명제를 바꿔야 할 정도로 이렇게 서두에 표현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또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또 마지막에 종결보고회를 세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우종혁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격차 부분은 학력격차와 교육격차는 본질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그 본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또 잠깐 봤더니 교육격차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집단이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자와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가 일치한다는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격차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19 시작할 때부터 지금 거의 마감이 되는 이 시점까지 굉장히 연구결과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도 강남구 관내 대상자 학생들로도 연구논문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종혁의원님이 또 강남구 관내 청소년들의 학력 저하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신다라는 그런 연구목적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그렇다라면 기초학력이 미달인 이 대상자들에 대한 통계치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접수를, 뭐라고 해야 되나 투명하게 그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말씀에 우종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육계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또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체감, 격차에 대한 체감이 정말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적지 않은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포괄 연구입니다.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학생들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교육문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들과 차별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고 또 강남만의 특수성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 특화되어 있는 연구를 해볼 법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강남구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또 강남구에서 교육을 받고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구로 전입을 오는 가구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강남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남차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설립 단계에서의 제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격차에 대한 기본이 소득과 경제적인 특성이다라는 말씀에는 정말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동안에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됐고 또 학생들 개별적으로 느끼는 그 교육격차의 체감도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를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에 조금 찾아보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배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면 수업을 못하니 비대면 수업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학교환경이 좀 변화를 했는데 그 태블릿 pc를 활용하더라도 그 사이에서도 디지털 격차,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기회로 작용한 계층도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아이들을 사교육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했을 때 사실 교육 격차가 더 많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김진경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소득과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라는 건 기존에도 있었지만 제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코로나19 3년 동안에 그 격차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동안에 사회경제적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모두 악화되었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격차가 더 유별나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는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자체를 1년으로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연구차원에서의 기초연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충분히 그런 기초연구로 하실 거라는 생각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 방향제시 충분히 좋습니다. 물론 교육은 미래로 향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 그 연구결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개별적인 선별지원까지도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우종혁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저는 상당히 학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기주도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디지털교육으로 충분히 집에서도 재택 수업이 가능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에는 중간계층의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하로 딱 그냥 구분이 돼 있어서 중간층의 학생이 없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수업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현장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으로 교육현장이 바뀐다라면 코로나19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현장에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교육격차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 실질적인 대책은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종혁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정책TF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실질적인 현장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고무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연구용역 자체의 기간도 짧고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우려되시는 바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를 책임하시는 미래교육연구소장님께서 정제영 교수님이시라고 저희 참여정부 때부터의 교육정책을 대통령 자문역으로 총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이 문재인 정부 때의 하나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사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미래교육 자체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동안에 느꼈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써의 교육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체감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맞이해야 되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래교육이라는 게 단지 우리 청소년들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재사회화나 아니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한 교육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래교육으로써의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강남구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연구를 하시는 책임연구원분들과 논의를 해나가면서 좀 더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용역을 맡기기 전까지 이제 학교교육의 수혜자였고 또 그 학교교육을 받았던 당사자였고 또 제가 최근에 이 용역을 맡기기 전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한번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던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격차가 상과 하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더라라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도 코로나19 이전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에서 코로나19라는 그 특정의 명제를 제가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교육정책의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용역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종결하는 과정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연구 주요내용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셨는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주도학습은 9살,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으로 묶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좀 풀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아이들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좀 깊게 담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종혁 의원  그 제안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계 기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사실은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교육 체제가 되면서부터 아이들의 성적을 9등급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주관 평가를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관 평가에 대한 값 자체를 저희가 통계기법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자료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입시 직전 단계에 있는 학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통계기법을 활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 대신에 말씀 주신 내용처럼 우리 영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골조가 마련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대적인 연구, 혹은 인터뷰법 등등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좋은 결과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건을 우종혁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오온누리의원 등 6인 제출) 

(11시37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자이신 오온누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침체기를 겪은 관광산업도 이제 차츰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은 강남스타일이라는 글로벌 네임밸류와 강남만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K-컬처와 K-콘텐츠를 아우르고 강남구의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관광산업 전반 분석 및 문화 콘텐츠 구축과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회 구성 위원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간사 우종혁의원, 김현정의원, 황영각의원, 김진경의원,  손민기의원 총 6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올해는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책TF를 만드신 데에 대해서 오온누리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업대상에 보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관광명소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강남스타일 하면 강남역 아닙니까? 강남역이 강남스타일로 해서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기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국기로 하는 국기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태극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강남역과, 아, 강남역 강남스타일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국기원을 아우르는, 국기원 하면 세계적인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에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어떻겠나 거기도 한번 연구에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강남스타일이 세계명소가 된 것 같이 걸맞게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오온누리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남역에서 국기원으로 가는 길을 비롯해서 특히 국기원 그 지역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에는 강남페스티벌을 또 하고 있고 강남문화재단, 관광진흥과 또 문화체육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강남에 관광 K-컬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 하시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셔서 이런 연구 과업의 제목을 설정하게 되셨는지, 연구용역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지금 강남에는 특히 관광산업을 주요하게 사업을 잡은 뭐 관광 아니면 뭐 문화콘텐츠들이 있는데요. 주로 그 강남페스티벌이라든지 아트강남이라든지 그리고 현재는 메타버스 강남빌리지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동대로 코엑스 뭐 양재천을 디지털화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관광객들이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강남페스티벌 외에 다른 문화콘텐츠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뿐만 해서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한 그런 콘텐츠를 더 발굴하려는 생각에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강남구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 강남페스티벌의 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좋은 결과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기원 부분은 그 태권도의 성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만 연구용역 결과물을 잘 내주시면 관광단지로써는 손색이 없는 강남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연구결과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오온누리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 내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해외관광객 유치방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남구는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자원이 많은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어서 의원님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TF를 발의, 연구단체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지요. 뭐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도 양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상권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강남구가 널리 소개가 되었는지 그런 점에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업범위에도 보면 명품 패션거리랑 산업단지에 대해서 특화단지로 하겠다라는 범위도 정해졌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담길 수 있을지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조금 더 규모를 대상을 좀 축소해서 집중도 있게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남구가 문화적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계획하게 된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성까지 해서 네 가지 거점지역을 잡았는데 특히 이제 압구정, 청담 같은 경우에는 3대 엔터사가 있음으로써 외국인관광객들이 이제 K-pop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3대 엔터사가 다 빠졌지요.
김진경 위원  빠졌지요.
오온누리 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음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삼성 이제 국제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 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문화적인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지역을 거점으로 잡았는데 좀더 지금 말씀하신 국기원 같은 경우도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한다는 것은 그리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넓은 범위로 된다고 하면 조금 좁힐 의향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그 3대 엔터가 청담동에 있었었는데 그때 보면 거의 그냥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뭐 빵집에서 머물러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가 됐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얘기했듯이 어떤 정확한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특화되는 집중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 의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더 공유를 많이 하고 더 넓은 범위를 연구를 하다가 좁혀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중간중간에 계속 공유하면서 연구진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내에 이렇게 문화예술을 직접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원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희 의회로서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공감하는 것이 과업범위를 기존에 있는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관광산업보다는 뭐 마이스산업단지라든지 패션보다는 조금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숨어져 있는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중심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온누리 의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강을석위원님이 국기원 말씀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그냥 용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이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을석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콘텐츠나 관광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의 구심, 결과의 마지막 종착은 이윤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어차피 국내, 국외를 지금 아우르고 한다면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된다면 그 국내 관광객이 만약 강남구로 이렇게 몰렸을 경우 중요한 것은 주차난의 해소입니다. 거기에 주차가 어려울 경우는 사실 모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념을 해 주셔서 한번 주차난도 어떻게 거기에 해결을 할 것인가 한 가지와 아까 안지연위원님,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무궁무진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의료라는 것은 굉장히 세계적인 독보적으로 앞서가는 관광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예전에 코로나가 활성화 아니,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를 하다가 약간 주춤한 상태고 지금은 또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의료관광에 한번 거기를 같이 좀 연구해 봤으면 하는 어떻겠나 하는 제 조그마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의료관광산업도 이제 코로나가 뭐 앤데믹 상태로 넘어감에 따라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문화, 그래서 의료관광도 사실 콘텐츠라는 것이 접목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뭐 입소문으로만 해서 외국인이 많이 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 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오온누리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TF)(김형곤의원 등 7인 제출) 

(11시51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형곤의원입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어르신 복지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강남구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남구에 맞는 어르신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강남구의 복지 기대수준에 적합한 복지시스템 및 제도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남구에 설치된 경로당을 비롯한 어르신 복지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어르신 복지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복지지원에 대한 구성 위원은 저를 비롯하여 간사 강을석의원님, 김광심의원님, 김형대 의장님, 이향숙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총 7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관내 강남구 어르신 복지정책 지원 관련해서 연구 TF하신 것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디테일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활동기간이 지금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짧은 기간으로 잡으셨어요. 다른 연구단체는 5개월인데 4개월로 잡으신 이유 궁금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확인을 해 보면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적고 타 경비에 비중이 높습니다.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형곤 의원  일단 우리가 이제 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한 부분인 것이고요. 현재 그 사실 뭐 이 부분은 5개월로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산출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연구원이라든지 뭐 연구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좀 도출을 시키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자료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4개월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조금 답변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유인물비, 회의비용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의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강남구에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지금 재조정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 주요내용에서 뭐 강남구형 어르신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발굴 제시하고 복지지원 영역 개선사항 도출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결과물이 많이 있고요, 기존에. 
  조금 강남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구체화해서 다시 재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형곤 의원  일단 다른 앞선 두 건의 연구를 봤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존경하는 오온누리의원께서 제출하신 내용들 보면 거기도 유인물비 하고 회의비 자문비를 합치면 370만원이고 그것을 두 항목으로 분산시킨 부분인 것이고 지금 본의원이 제출한 것은 그 두 항목을 그냥 합쳐서 500 정도를 책정을 한 것이고 그 앞에 존경하는 이제 우리 우종혁의원께서 제출한 내용 역시도 그냥 구체적인 이 부분들을 조금 다 분산시킨 부분인 것이지 만약에 합치면 거의 뭐 본의원이 제출한 한 500만원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비슷하게 이제, 물론 그것보다는 이 500만원보다는 좀 적게는 책정이 됐기는 해서 한 300~400만원 정도 선인데 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 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출한 원안대로 조금 진행을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앞선 그 두 의원님들처럼 조금 더 세분화 했었어야 됐다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 좀 송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그냥 수정 제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는 강남구에서 의원들이 하는 연구결과물이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피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실질적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항상 모든 연구모임에 연구주제라든지 연구과정이라든지 디테일하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이 4개월인 만큼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물이 반드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TF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강남구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은 이게 대도시 어르신들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하철이 없는 지방의 중소도시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르신들은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가 추가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과업 수행 방법을 보면 현장조사가 있고 사례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포함해서 저희 그 무임승차 관련 가능할까요? 
김형곤 의원  네, 적극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사사업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사사업을 분석을 해서 유사사업이 있으면 없애실 것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이 유사사업이 우리 강남구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어르신 복지정책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유사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우리 강남구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제출을 해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내지는 저희 강남구의회가 또 해서 뭐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 일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여러 가지 어느 경로당에, 어떤 경로당에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퍼센트를 비율로 해 가지고서 일자리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은 어떤지 이 사업도 추가로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이제 과업연구잖아요 그래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어르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 해당사항 저희들이 특히 경로당 중심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사항도 충분히 저희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좋은 연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TF를 구성하신 김형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도 참여의원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에 가면 잠깐 쉬고 뭐 거기서 노시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60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한 30년, 40년 동안을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노후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수행방법에 보면 문헌조사, 현장조사, 사례조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기존 생활하시면서 노하우나 이런 것을 이렇게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어르신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을 거기다가 한번 넣어주면 어떻겠냐, 연구과제에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품위 있고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면서 어르신들의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아,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네.
○위원장 한윤수  답변하시지요.
김형곤 의원  상당히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개포 3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보면 거의 경로당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뭐 장기 두고 뭐 하는, 바둑 두시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거의 2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거의 문화센터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당히 좋고 발전적인 사례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연구결과물에 포함을 시켜서 좋은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른 경로당이나 아니면 강남구 전체 내지는 뭐 서울시 전체에다가도 배포하는 아주 그런 좋은 연구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의견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사실 안 켜고 싶었는데 자꾸 경로당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강남구 관내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만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안 가시거나 못 가시고 계신 어르신들의 복지를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은 상당히 좀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의원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상당수 수만 명의 우리 강남구 어르신 분들 한 8만 명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다수분들이 지금 경로당 활용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이렇게 건강문제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방문을 했는데 약간 좀 어떤 뻘쭘함 내지는 어떤 기존에 계셨던 여러 어르신들과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남구에 여러 복지정책들이 또 경로당에 좀 집중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과업을 진행을 하면서 크게 저 역시도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 방금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인데 첫째는 이 과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셨듯이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좀 저희들이 복지정책을 수립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도 보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지연 위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과업명처럼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형곤 의원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에서 현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지 복지생활국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문제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강남구만의 특화된 어르신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지 경로당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형곤 의원  저도 거기에, 존경하는 우리 안지연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저희 강남구에 어르신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좋은 결과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김형곤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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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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