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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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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9일(화)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오늘은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3,183억6,6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2,727억6,102만원 대비 16.7% 증액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39.2%를 감액하여 총 33억7,11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구정 보도를 추진하고 구정 보도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위해 10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정 소식, 유익한 정보를 고품격 소식지로 담아 구민에게 전달하는 강남라이프 발행사업과 구정 홍보물 제작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8억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 운영 방식의 강남라이프TV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8,7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원활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8,028만원을, 각종 미디어 홍보 매체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4억9,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3억1,3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사업에 5,995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005만원,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사업에 1,554만원,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에 4,184만원,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사업에 2,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2.1% 증액한 1,938억1,31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조성 사업에 65억1,866만원,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2,449만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8억1,24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으로 97억9,931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1,581억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 위상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3.7% 증액된 676억2,40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 청사 시설개선 공사사업으로 16억2,798만원,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69억8,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8억1,164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194억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6억8,938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9억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스마트강남 동장실 구축을 위해 각각 4억1,978만원과 3억2,33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3.5% 증액된 502억9,4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147억3,727만원,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22억8,335만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134억6,254만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9억7,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57억6,548만원,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맞춤사업으로 디지털 미래인재 2030프로젝트 예산 28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예산으로 37억4,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신규 평생학습센터 2개소 확충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7억8,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8.9% 증액된 10억3,02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7억9,594만원,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사업에 3,505만원, 결산업무 추진사업에 7,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4.9% 증액된 19억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 구 통합 콜센터 운영사업에 5억7,472만원,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6,966만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사업에 8,906만원,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남구 기록관 운영 사업에 7,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총무과 인건비에 포함되었던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1억1,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은 2022년말 폐지 예정으로 행정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과 청사건립기금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 2,261억7,219만원 등 2,407억3,17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407억3,171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1억 등 27억7,48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 등 27억7,4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총 593억8,815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036억793만원 대비 42.6%인 442억1,97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총 238억1,401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60억8,953만원 대비 48%인 77억2,44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22년도에 비해 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5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3억60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9,18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52억6,181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9억5,438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2억1,39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5억원, 일반예비비에 9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83억6,350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700억8,150만원 대비 73.8%인 517억1,79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사업 종료로 약 500억원의 예산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5,8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동행마켓 운영에 4억4,241만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3억1,100만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4억2,581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억8,377만원,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에 1억3,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40억8,092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42억1,366만원 대비 0.9%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기존 창업 관련 센터들이 강남취창업허브센터로 운영이 일원화됨에 따른 예산 감소, 2022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센터 예산 감소 등이고 주요 증가사유는 2023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안심일자리사업 예산증가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26억2,114만원, 미래산업 취창업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에 4억2,564만원, 혁신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에 4억6,410만원, 안심일자리 운영에 53억397만원,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운영사업에 14억7,193만원, 강남 창업펀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1억5,453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1억7,511만원 대비 1.7%인 2,05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건수 현실화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6,695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630만원,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 고시에 8,157만원, 세무행정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 8,899만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8,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12억9,194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2억9,029만원 대비 0.1%인 16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재산세 납부 안내문 등의 연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에 10억2,7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6,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총 6억8,321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7억5,781만원 대비 9.8%인 7,46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전자고지 등으로 종이 고지서, 안내문 제작 비용 및 우편 송달료 절감으로 인한 예산 감소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3,63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4,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이자수입 18억7,100만원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이자수입 6,800만원, 전입금 25억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44억3,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계정의 예수금 이자상환 17억1,6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으로 총 17억1,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원, 융자금 및 이자회수액 210억원 등 총 332억9,6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융자지원금 300억원,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금 51억2,933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강남창업펀드 출자금 10억원 등 총 394억7,9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2023년도 뉴디자인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813억9,675만원으로 일반회계 761억4,825만원, 기금 52억4,850만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762억9,761만원 대비 6.7%인 50억9,91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입니다. 
  뉴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총 150억6,036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71억7,241만원 대비 12.3%인 21억1,20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구민의 심신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신사 힐링센터 신축과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한 ESG 정책사업, 구민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4억5,210만원, 강남 테마디자인 거리 운영 6억4,132만원,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 11억8,600만원, 생활밀착형 도시공간 개선사업 16억6,914만원, 강남 힐링센터 운영 8억6,021만원, 강남힐링센터 확충 80억323만원, 주민행복 확산 프로젝트 추진 1억6,125만원,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1억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강남대로 거리조성 사업 15억원, 강남 업스트림 공공프로젝트 사업에 3억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24억709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6억6,907만원 대비 44.2%인 7억3,80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 구민참여 중심의 스마트도시 조성, 스마트도시 교류 활성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사업, 테헤란로 기반의 생활체감형 서비스로봇 사업 등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4억3,918만원,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2억4,450만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1억5,059만원,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 운영 1억4,276만원,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 2억547만원,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선 8기 주요사업 강남구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에 3억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액은 총 68억9,174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72억607만원 대비 4.4%인 3억1,43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 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을 위한 구민 정보역량 강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중단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사업에 9억2,166만원, 통합전산실 및 주요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에 8억7,861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13억2,155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및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교체 사업에 19억1,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 와이파이존 운영사업에 6억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444억9,802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391억8,213만원 대비 13.6%인 53억1,58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책 읽는 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구립도서관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 106억5,867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8억1,743만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6억9,828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지원 3억8,083만원, 강남구 체육회 운영지원 9억8,202만원,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사업에 130억9,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구민체육관 개축, 사립 작은도서관 및 지역서점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13억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72억9,103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59억7,836만원 대비 22%인 13억1,26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는 강남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 글로벌의료 관광도시 강남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등 관광콘텐츠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강남페스티벌 개최 26억2,429만원,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 6억3,170만원, 강남뮤직페스티벌 콘서트 개최 3억9,360만원, 강남 365일 펀앤펀 강남 3억5,265만원, 글로벌 선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13억8,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강남구 남동쪽 대표 명소인 율현공원 일대에서 관광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별별놀이터 운영 2억9,105만원, 강남스퀘어 K-컬쳐 상시 공연장 운영 9,000만원, 강남아트 사업에 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하여 운영 중인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2억4,85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51억4,760만원,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이 1억90만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경륜, 경정 사업의 수익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뉴디자인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예산의 4.5%인 577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7% 83억8,743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소의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를 미편성하였기 때문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규모 축소에 따른 가내시액이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한 249억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관리, 청소,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20억1,88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도시사업 추진, 영양플러스 등에 5억5,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 운영비로 217억9,605만원, 기본경비 3억3,4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6.1% 감소한 10억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홍보 기능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에 6,02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하고 청결한 유흥 및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에 6,238만원,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 업무 관리지원 사업에 7,649만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6억3,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억2,5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2.4% 감소한 169억7,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에 35억9,627만원,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9억2,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사업에 9억6,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9.0% 감소한 예산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유행차단을 위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의료기관 결핵관리 관리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에 78억4,769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3,0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억3,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8% 증가한 85억2,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시면 주요사업인 사랑맘 건강센터 운영에 3,546만원,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39억2,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2억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11억3,969만원 편성하였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 및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등에 13억8,97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억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 운영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4% 증가한 58억8,396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한 강남구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7,732만원,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 운영 사업에 6억5,99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사업 정부 지급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46억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치과 주치의 등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1억3,916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8,0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억6,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0.8% 증가한 4억4,89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지소관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8,400만원, 지역사회 건강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강남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에 1억7,4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수서동 분소 운영을 위해서 4,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23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26억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7억2,30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관내 효사랑 업소와 모범음식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운영, 식품 및 축산물 수거 등에 1억998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효사랑 업소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에 8억4,063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별 제안설명과 중복되지 않게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책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SNS 관련해서 숏펌하고 비슷한 강남구민 크리에이터였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또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숏펌크리에이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난 행감에서 지적하셨던 바와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민선 7기에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남구 공식 채널이 있었는데 미미위 강남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19년부터 22년 8월까지 운영해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은 두 번째 채널에서 발생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숏펌크리에이터는 물론 저희가 제작도 하고 또 외주를 맡기기도 하고 했지만 구민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좀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때처럼 많지는 않지만 잘 숏펌크리에이터 사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이게 온라인 이벤트가 24회고 숏펌 영상제작 공모가 120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120편인데 어쨌든 이제 120번을 이거를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벤트를 24번을 하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을 120편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이벤트하고 숏펌 영상제작은 다르고요 온라인 이벤트는 저희가 여러 SNS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의 회원가입을 위해서 그때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가입을 하면 이제 저희가 가입자에게 커피쿠폰이나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벤트 회당 50만원씩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건 다른 내용이고요. 밑에 숏펌 영상은 저희가 지난해에 14명을 선발해서 그중에서 이제 현재는 이제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 하면 14명 중에 잘 만들어오는 사람의 영상을 사서, 사는 것처럼 제작비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금년에는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한 편당. 그렇게 해서
이도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 편당 30만원이었다고요? 그러면 70만원씩 나간 게 어떤 거였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거는 이제 e채널 유튜브 때 그때는 그렇게 제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타 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형평성에 지적하신 것처럼 맞지 않고 과하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도희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제 숏펌에 3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도희 위원  이번에는 이제 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산출을 50만원에 120편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타 구나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더 조사해서 합당한 금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숏펌이 대체적으로 한 30초 내외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도희 위원  30초 내외인데 50만원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게 대부분 숏폼 영상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도희 위원  이거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핸드폰의 어플에서 이거를 다 이제 편집을 하는 건데 금액이 적절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저번에 이제 지적했던 문제 중에 제일 컸던 게 한 사람들이 몇 번씩 이제 팀 이름을 바꿔서 또 응모를 하고 또 응모를 했단 말이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도희 위원  그거를 선발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작하는 편수를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공모를 자주 한다고 해서 우수작품이 나오는 거 같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작품들을 살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고 또 잘하는 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22년도에는 공모를 하반기에는 진행하지 않았고 잘하는 팀에게 잘 영상을 만들어오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는 물론 실비 정도를 드리지만 이제 겹쳐서 많은, 한 팀에게 많이 가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상한을 둘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리밋을 둘 생각은?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제작의 제작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얼마로 할 건지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나 
이도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팀당 뭐 5편이면 5편, 4편이면 4편 이렇게 한도를 정해놔야지 이거를 뭐 계속 이거를 무한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말이 그렇지 이게 제작비라고 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그거 몇 개씩 만들어 낼 수 있을 텐데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제대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한도 정할 거고 한 팀에게 무리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이게 영상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영상도 있고요. 정말 공을 들인 영상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려서 꼭꼭 상한도 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SNS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틱톡이나 트위터에 트래픽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뭐 인스타하고 페북으로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틱톡하고 인스타를 하시든지 좀 하는 거는 제대로 하시고 버릴 건 또 버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구정홍보 관련해서 연중으로 추진계획을 하신다고 하신 관내 민간업체 제휴추진하고 신규업체 발굴이 있고요. 그리고 채널별로 특성화 전략으로 그룹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연중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와닿지 않아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사업,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쪽이신지? 
김현정 위원  52쪽이에요 SNS 구정홍보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관내 민간업체 제휴추진하시고 신규업체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채널별로 특성화 전략으로 그룹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시겠다고 연중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민간업체 제휴추진은요. 저희가 저희 그러니까 SNS 채널에 가입을 하면 올해 같으면 코엑스 아쿠아리움이나 그 피규어뮤지엄 이런 데를 저희가 제휴를 해가지고 관람권을 좀 할인을 시켜드린다거나 이런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 하시고 그 중에 아쿠아리움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또 기업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 진행은 못 했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이 관심 있는 곳을 찾아서 좀 제휴를 해서 우리 채널도 홍보도 하고 구민들께혜택을 드리고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널별로 특성화 전략에 맞춰서 그룹별로 홍보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채널을 지금 8가지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와 좀 겹치는데요. 틱톡 같은 경우는 자치구 중에 우리가 2022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좀 고민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틱톡이 다른 숏폼과 차이점이 있다면 세로영상이라는 점인데요. 또 최근에는 유튜브도 세로영상 서비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더 살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SNS 채널 저희 8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지난 구청장 시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쯤이면 그 결과물에 대한 수치를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강남구청 구정홍보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 35쪽에 있는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주요 일간지 구독 때문에 예산액이 조금 증가될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신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정부가 지분 갖고 있어서 통반장들에게 배포를 했었는데 이게 민간사업자로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부스에 대한 어떤 변경을 고민하셨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저희가 구독한 거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서울과 전국 뉴스를 전면을, 면 전체를 할애를 해서 1면 또는 2면에 아예 고정면을 정해놓고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뉴스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많이 구독을 했던 것이고요. 또 신문구독은 통반장들께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신문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정책홍보실장께서 서울신문이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일단 그 말씀은 되게 좋은 취지인 거 같아요. 원하시는 통반장들이 원하시는 주요일간지로 조금 변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저희 지역신문 관련해서 지금 5,300부를 동일하게 지금 진행하시는데 가격이 조금 상승된 거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하셔서 부스하고 매체별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구독되고 있는지 자료로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통반장들께 지금 그러면 설문을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떤 신문을 받고 싶은지 이거를 설문을 받으셨던 건가요? 수요조사 하셨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게 통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한 게 굉장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일시에 수요조사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통반장이 교체가 될 때 그때 여쭤봐서 원하는 신문으로 그런 식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교체가 최소 4년 아니면 6년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도희 위원  심한 경우는 8년까지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한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에도 행감 때 지적은 드렸지만 이게 이제 출발은 서울신문이 이제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출발을 한 거고 지금은 민간사업자로 넘어갔으니 이제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제 수요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대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이 2,500부 중에 몇 부 정도를 차지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80% 이상인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1,600부 정도 서울신문을 지금 보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신문이 정부지분이 있다고 해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 스타트는 그렇게 됐었다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처음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런 행정뉴스를 고정으로 두고 있는 신문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통반장에 대해서 그 수요조사는 못한 건 사실이고 이후에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사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뉴스가 많이 나오는 신문을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가 일단 있고요. 
이도희 위원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뉴스를 고정으로 두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또 뭐 서울경제, 해럴드경제 또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전면을 두고 있고 1면 내지 2면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브리프나 뭐 이렇게 해서 브리핑 자치뉴스 이렇게 해서 단신으로 이렇게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는 분석을 잘 해서 우리 구가, 우리 구정이 널리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어쨌든 뭐 서울신문하고 이제 다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이게 지역신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지원을 늘리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에 저희 뉴스를 가장 많이 싣어 주는 데는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전년도 55억4,500만원에서 올해 이제 33억7,100만원으로 39.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 40%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이 종료된 걸 보면 이제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대한 사업이 2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 종료가 됐고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관광홍보 영상 신규제작 소재고갈 그리고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사업추진 중지 검토, 관광진흥과 의료관광 등 이관에 대해서 또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민선 8기가 이제 초기가 들어섰으면 이걸 감안하면 대부분은 구정홍보를 강화를 해서 홍보비의 수요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별히 강남구만 이렇게 40% 가까이 되는 홍보 예산액이 삭감된 데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홍보 매우 중요한데 예산을 40% 가까이 줄이니까 홍보를 잘 하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지금까지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콘텐츠제작 및 확산사업이 약 20억이 투여가 됐는데 지난 민선 7기 동안 총 한 6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그 싱가포르에 케이블사를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채널에다가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실이 했던 사업은 그렇게 송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제 송출비를 내고 이 사업비의 주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관광홍보 영상이다 보니까 4년 동안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명소가 한정돼 있잖아요. 4년간 계속 같은 곳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제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그렇게 막 케이블로 되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송출이 됐는지에 대한 검증도 사실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과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거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메이디인강남이라고 의료관광전용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관광만 할 수 있는 해외인을 위한 비짓강남이라는 유튜브가 또 있습니다. 그 채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년간 만들었던 콘텐츠들을 조금씩 수정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직영을 하는 덕분에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미 제작한 영상들 소스들을 이렇게 편집과 수정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엄청 많은 예산을 투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 공유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예산을 물론 줄이는 게 답은 아닌 거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홍보팀에서 사업을 어떻게 다양하게 추진하는가 하는 사업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다양한 정책홍보사업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좀 하시고 또 강남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수렴하셔서 다양한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참조해 주세요. 그 통반장 신문하고 구청 부서 신문하고 그 지역신문하고 가격이 다 틀린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쪽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전인수 위원  35쪽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내용은 신문마다 구독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로 알아 들으면 맞을까요?  
전인수 위원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구독료는 신문사에서 청구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청구 이제 의해서 주로 하지만 워낙 이제 뭐 서울신문처럼 많이 보게 되면 저희가 조금 네고를 합니다.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면도 차이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한다든지 일간이 아니라든지 또 광역으로 배포가 된다든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 단가가 정해지고 그 업체에서 청구를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16년 이후에 한번도 올려드린 적이 없었고요. 또 일간지 같은 경우도 2010년 정도 전혀 인상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원가가 모두 굉장히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쇄비도 많이 올라갔고 용지대도 많이 올라갔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왜 그 본청 부서와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전인수 위원  통반장 신문이랑 틀리냐고요. 그 저기 신문사에 따라서 이게 틀려갖고 이런 건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신문하고 통반장 신문이 가격이 다른 이유는요 
전인수 위원  네, 지역신문하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지역신문은 다르지 않은데요, 똑같은데요. 지역신문의 단가는 부서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데요. 
전인수 위원  아니 저기 통반장 신문은 1만6,000원이고 지역신문은 7,500원인데, 구 본청 부서가 얼마입니까? 이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구 본청 부서와 통반장이 단가가 다른 것은요. 
전인수 위원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통반장만 다르고요. 지역신문 단가는 일정합니다, 똑같습니다, 부서에 가든. 주로 저희가 이 지역신문은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를 하거든요. 
전인수 위원  지역신문은 동주민센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통반장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전인수 위원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 동주민센터 등에 주로 배부하고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와 부서에 가는데 그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간지의 경우는 통반장 신문의 단가와 그 부서의 일간지가 다소 차이가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통반장 많이 보는 곳은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해서 가격을 좀 깎았지요. 그렇게 된 거고 그 신문 구독료는 신문사에 정한 게 있는데 그대로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적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게 정부 누설인지 아닌지 몰라도 저기 우리 신문구독하는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전인수 위원  보통 보면 1년씩 서비스해 주거든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전인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서비스도 받고 합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뭐 부 따라 서비스받고 이런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신문 같으면 서울신문 원래 정해진 구독료는 2만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신문 2만5,000원이지만 우리 구에는 통반장한테는 1만8,000원, 구청에는 2만원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주는 걸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게 저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지금 월 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구독료를. 그런데 1만5,000원인데 또 1년을 서비스 받아요. 그럼 월 7,500원 꼴인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은가 지금 구청에서 구독하는 신문료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 없으시도록 저희가 제작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을 고려해서 인상은 했지만 단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잘 협상해서 잘 가격을 매기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서비스 받는 게 좀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들은 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요. 이제 1년 구독하면 또 1년은 무료 서비스예요. 그러면 그걸 2년으로 계산하면 지금 제가 월 1만5,000원씩 내고 있는데 뭐 장기구독해서 이렇게 할인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년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해 보면 월 7,500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 7,500원짜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염려하시는 부분도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실장님 능력 발휘하셔 갖고요 강남구 예산 좀 많이 절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8대 때는 정책홍보실에 아마도 강남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홍보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시작과 또 끝을 함께 한 위원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3개 방송에 꼭 이렇게 강남구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질의에 이제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재팬라이프가 지금까지 일본을 전 세계에 알리고 모든 일본 관광객을 수입하는데는 재팬라이프의 꾸준한 방영에 있었다라고 대답했고요. 국가 관광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꼭 우리가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에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는 사람은 있어도 코리아라는 거는 몰라도 강남은 안다라는 거, 그 대답으로 또 강남을 알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답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강남, 강북에 있는 제작을 완료했기 때문에 강남 세곡동에 대한 제작도 필요하고 또 제작사 인적자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작비용의 50%만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이 콘텐츠 제작만으로도 강남구에는 큰 자산이라고 4년간 그렇게 저희에게 믿음을 줬고 저희는 그렇게 승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점에 있어서 손민기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저희를 설득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전부 부정하시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동안 꾸준한 정책을 내가 부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장님이 어떤 만약에 신념이나 또한 방향이 바뀌더라도 그동안 정책홍보실이 해왔던 결과물이나 직원들이 함께 그게 옳다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면 그 사업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연구해 보고 또 살펴보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1층 로비에서는 그 콘텐츠로 강남을 알리고 있고 지금 오늘 하신 답변은 그 콘텐츠들이 4년 동안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함께 달려왔던 직원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 노력을 치하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정책홍보실의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한 대답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2023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는 하지만 이 사업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게 맡은, 누가 맡더라도 그 시스템적으로 잘 인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어떤 점을 지적하셨는지 제가 잘 새겨 들었고요.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총 4년간 161편의 에피소드 영상 콘텐츠 등을 생산을 해서 아리랑TV하고 협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한 3년간 코로나라는 또 불행한 일이 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이런, 이렇게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성과들이 이렇게 체크를 한다거나 이게 잘 이렇게 하여튼 시기가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곡동과 관련한 콘텐츠도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161편의 에피소드는 버리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홍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조금 전 여쭤봤을 때 저희가 8대 때 문의를 했던 것은 우리가 이런 방송을 송출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도 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4년간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또한 기대치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방향을 이쪽으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이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이유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한 말들이 또한 실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 예산 보고 때는 저희가 듣고 싶었던 그 대답에 대한 수치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첫 번째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감액도 했고 전에 어떤 연속성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라는 건 연속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선 8기도 이렇게 우리가 9대 올라와서 사실 정책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토론도 하는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일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이라고 이렇게 늘 외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 뭔가 의원으로서 또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정책홍보실장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그림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원래 민선 7기 때에 온 거보다도 더 못하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실행했던 거는 경험도 아니고 그거는 다 묵살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더 홍보를 넓게 해야 되는데 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사실 어떤 사업이고 우리가 가슴을 뛰게끔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4년 밑거름이 과연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홍보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치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홍보예산이 줄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기에 주역적으로 해 왔던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업이 없어지니까 홍보가 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감 때 과거 행감자료도 제가 다 찾아봤고요. 또 우리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직원들과 많이 찾아봤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수치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글로벌 콘텐츠 사업의 목적이 해외 관광객 유치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정책홍보실이 담당해야 하느냐라는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관광진흥과나 그런 해당 과에 홍보비가 더 증액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에 홍보를 등한시하거나 더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첫 예산편성은 4년의 밑그림이에요. 사실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준다는 걸로도 이렇게 그려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이라는 건 일을 해야만이 성과가 있는 건데 축소하거나 또 다른 관광진흥과나 문화체육과나 이거를 핑계 대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홍보의 주무과는 정책홍보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년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콘텐츠에 대해서 나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뭐하지만 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홍보실을 우리가 감사를,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순서가 총무과보다도 중요하고 어느 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알아요. 의전의 순서를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는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밑그림 한번 멋있게 그려서 일을 해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사실 어떤 그림,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예산 이거 써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새롭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보다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는 거지 정말 저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강남의 어떤 밑그림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신연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실에서 민선 7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우리 강남구 명소를 4년간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해외 특정 케이블TV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우리 홍보성과라든가 그런 걸 받아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걸 아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검증도 우리가 정리를 안한 상태잖아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 관광홍보는 홍보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의료관광이라든가 그런 거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그런 홍보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꼭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 큰 틀로 가자 이거지요. 돈을 쓰면 돈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그걸 기틀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저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재선 위원님도 있지만 4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편성을 하면 과연 성과가 나면 정말 그거는 돈 적게 들이고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이지만 저희들이 사회성이나 어떤 모든 현상을 보면 이게 참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청탁과 이런 금품 수수 등 직원들이 또 실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에 부임하셔서 직원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계신 바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교육을 1년에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자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고 이래서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4대 부패취약 분야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그다음에 재세정 분야,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팀별로 저희가 분야별로 4개 분야를 나눠서 워크숍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자율적으로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연찬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다미 위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언어적 수위나 또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불쾌할 수 있고 이러한 법의 변화라든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2022년도 보다는 좀 더 많아져야 우리 직원들 간에도 그러한 실수에 대한 행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예산은 지금 1건이 올라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감사사례집에 수반돼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감사담당관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문화에 있어서 갑질문화에 대한 일반직원들의 잘못된 오인과 잘못된 해석들이 분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갑질문화가 아닌 우리 강남구에는 상호 존중하는 그런 상사는 부하직원을 존중하고 부하직원은 상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의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설치되었던 옴부즈만은 감사담당관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주민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했던 기구고 또 그 설치기구가 조례가 폐지되고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더 커진 만큼 옴부즈만의 폐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실적 또 그것들이 1년 동안 그래도 있었지만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감사담당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박다미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전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료로 지금 조금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책정되도 괜찮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지금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는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시행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미 완성돼 있는 
김현정 위원  플랫폼이 있어서 
○감사담당관 박경미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면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번에 청렴추진기획단 워크숍이 아마 계획돼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렴추진단 워크숍은, 청렴추진단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청렴추진단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부패취약 분야입니다. 공사 관리감독 그다음 보조금 지원하고 재세정 분야, 인허가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실무자인 과장과 그다음에 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부패방지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8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저희가 이 추진단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을 위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그런 연찬회 기회가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강남구의 청렴도 향상에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현정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18년도부터 21년까지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건 당일 워크숍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지금 저희가 업무형편을 봐서 당일로도 추진할 수 있겠고요. 1박2일로 추진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에 저희가 당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혹시 2018년 이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워크숍이 진행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당일로 추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때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 진행했는지 혹시 
○감사담당관 박경미  청렴유적지 방문을 해서,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김현정 위원  죄송한데 실무자인 과장, 팀장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현정 위원  그게 50명이고 청렴추진기획단이라고 하면 관련한 우리가 강의 같은 걸 강사 섭외해서 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되어 있는 예산안 보면 차량하고 급량비, 간식비, 유적지 입장료 이렇게 있고 관련해서 아마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청렴유적지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산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현장방문도 있고요 저희가 분임토의라든지 그다음에 분야별 실무자들 청렴반부패 담당 팀장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 분임토의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말씀하신 현장방문을 위한 차량 임차료, 간식비, 급량비, 입장료, 보험료 등만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분임토의를 하려면 대관을 해야 되고 강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추후 자료를 제출하셔서 워크숍이 꼭 필요하시면 그 예산안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잠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관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이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워크숍에 편성된 예산만으로 보면 과장, 팀장님들 차량 임차해서 잠깐 유적지 방문하는 내용으로 밖에는 안 보여요. 말씀하신 청렴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분임토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쪽수는 138쪽이고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보시려 그러면 몰라도.
  이게 이제 청사기금 출연금이 이번에 100억으로 올라왔잖아요. 맞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00억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금인데 여러 가지 지금 2,200억, 2,300억 가까이 이제 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지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잘 모르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0억이 있습니다. 아, 2,400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400억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텍부지에 저희가 이제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하려고 조성하려고 계획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매년 100억 내지 50억 규모로 매년 이제 저희가 그 기금에다가 전출을 시켜서 예산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세텍으로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전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계속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회계의 어떤 저희도 이제 규모가 있고 또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일단 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매년 100억 정도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계속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미 목표는 달성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2,400억이 있지만 
복진경 위원  원래 2,400억이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총무과장 조현석  그렇지만 저희가 그 세텍부지에, 현청사 부지, 아, 세텍부지에 신청사 부지가 건립되는 그 건축 규모비 자체가 저희가 좀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현재 있는 그 현청사 부지와 세텍부지의 신청사 부지의 가액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계속 아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청사 있는 데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 부분을 하려고 민선 7기에서 애를 썼는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늘 질의도 몇 번 하고 그런 와중에 세텍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서울시에서 동의해 줘서 정말 우리가 복합시설로 지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되게 궁금하고 또 우리가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정말 승인해서 맞교환이라도 해가지고 되면 정말 구민으로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안 됐을 때의 어떤 그 문제, 구청의 문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이건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게 2,400억 목표를 삼고 했다가 이제 세텍부지로다 이제 지금 변경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2,000억이 될지, 아니 2,000억이 아니라 3,000억이 될지 4,000억이 될지 그거는 우리가 뽑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땅도 규모가 배가 넓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그런 예측을 해서 이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서울시에서는 세텍부지 자체를 서울시의 마이스산업시설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 아래 내년에 아마 이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텍부지로 복합문화타운을 이전하는 거를 추진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환이라고 하는 방식이나 매각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가 개발하는 안에 저희도 같이 일부 복합문화타운이 같이 들어가는 공용개발 방식으로 좀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종합적인 그 건축비 소요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또 앞으로도 건축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좀 앞으로 계속 이제 좀 더 그 기금을 적립해서 그런 예산에 좀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제 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정말 그렇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 올해 우리가 추경 때도 타당성 용역할 걸 돈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4억 정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서 내년에도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뭐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가 지금 세텍부지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자체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이스산업 단지로 개발하는 거 안에 저희가 구청의 복합문화타운이 같이 포함돼서 공용개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안이 한 11월 말쯤에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서울시랑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된 거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위원회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 이제 밑그림이 그려져서 올해 예산이나 내년 초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사실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를 내지 않고 내년만, 올 예산편성에서 제대로 안 되고 다음에 2023년도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면 그의 여러 가지 비용은 강남구민들이 세금이 매몰비용으로다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게 1년에 100억 갖고는 이게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물가상승률하고 건축 자재나 막 계속 이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아마 청장님의 밑그림이고 또 우리 강남구민들이 어떤 바라는 건데 이게 내년, 2023년도가 넘어가면 이게 힘들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예측하기는 한 7년 정도로, 뭐 길게 잡기는 7년 잡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이쪽에다,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더 낭비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행정국장 신연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청사를 세텍부지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청사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을 한 결과를 내년에 서울시에서 그 학여울 일대에 복합지구 타당성 용역을 1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용역안을 좀 제시를 해서 같이 좀 해서 우리 그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관련해서 서울시 경제기획단하고 미팅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 그쪽에서도 또 강남구청사는 현 부지보다는 그쪽이 낫다라는 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행정국장 신연순  내년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청사기금을 좀 저희가 
복진경 위원  확대를 해야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되기를 늘 우리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건 문제가 청사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또 예산의 어떤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또 있잖아요.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돈, 액수라고 뭐 저는 다 얼마라고 얘기친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어떤 걸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돼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하고 예산안 이게 책자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게 그 과별로 임기제 공무원이나 이런 인건비가 다 이제 예산안의 뒤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총무과로 그냥 다 합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안을 이렇, 원래 이렇게 나왔었나요? 
○총무과장 조현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희 위원  아니오, 예산안, 예산안 책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럼 따로 하면 되는 거고요. 별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지금 이거는 총무과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찾동이 순증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조현석  인건비 안에 찾동 순증인원이 표시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그 명수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 저희가 재작년쯤에 찾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사회직 인원을 배정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저희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찾동이 기존인력이 155명이고 찾동 순증인력이 101명이라고 지금 275쪽에 나오거든요? 275쪽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정액급식비 이 아래쪽에 보면 기존인력이 155명이고 그 밑에 찾동 순증인력이 101명이에요. 그럼 이 101명에 대해서 다 서울시비가 70%, 우리 구비가 30%로 매칭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찾동 인력에 대해선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존인력 155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이건 구비 편성사항입니다. 
이도희 위원  기존인력은 구비 편성, 그 밑에 찾동 순증인력은 시비 매칭 사항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네. 
이도희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강남글로벌 빌리지 센터에서도 지금 나급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지금 시비로만 인건비가 다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확인차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4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보고 계신가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편성 현황 그래갖고 315명에 약 12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서별, 그 세 번째 칸에 부서별 편성 인원 268명이고 그 위 칸에 보면 추가편성 예정인원 47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구 본청에 268명이 있는데 47명을 더 뽑겠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예산편성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참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자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내년도에 예상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수입니다. 수와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거와 같이 추가편성 예정 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47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부서로부터 받을 때 정확히 예산이 편성된 건 268명이지만 각 부서에서 내년에 추가편성이 좀 예상이 된다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인원을 추가로 받았던 게 47명입니다. 
이동호 위원  결국은 추가로 뽑을 계획이 있는 인원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현석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 정도 추가로 편성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는 쓰겠다는 내용이 되다 보니깐 아마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건데. 일단은 이 구 본청만 지금 31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의회사무국 같은 데는 인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구 본청만 인원이 315명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보건소, 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비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숫자를 보기 위해서 128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128쪽. 128쪽에 보면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205만원 곱하기 482명. 그래서 482명의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총무과에 추가로 이렇게 요구, 행감 때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근무했던 당시보다 인원이, 공무원 인원이 847명이 늘어났어요. 무려 그 847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6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엄청나게 체감으로 느끼기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인원을 꼭 줄여나가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줄일 순 없어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채용기간이 있어서. 채용기간이 끝나면 점차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를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 어떤 지침을 줘갖고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4쪽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315명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추가로 예정돼 있는 인원이라든지 부서별 편성 인원에 대한 총계입니다. 
  그리고 128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82명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정확히 이제 직무를 좀 분석하고 그 직원에 대한 어떤 근무평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평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직무가 필요한지 또 그리고 직무의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또 뭐 급수별로 가급이라든지 나급이라든지, 또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좀 분석을 해가지고 또 계속 채용을 할 건지 아니면 연장을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10월달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차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할 때는 저희가 그 회의를,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이 인원이 정말 직무가 필요하고 이 사업에 시간제 임기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시간제 임기제에 대한 공무원 수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 본청, 104쪽에 있는 구 본청 315명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나오는, 128쪽에 있는 482명 이게 중복이 됐다는 게 아니고 315명이 구청에 있지만 그 외에 보건소, 주민센터, 의회사무국 포함하면 한시임기제까지 해서 482명이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숫자가, 482명이 전체적인 숫자란 얘기지요, 공무원 정원 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여나가란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의 10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9쪽에 자동차 보험료 중간에 보면 70만원 곱하기 200대 이렇게 나와요. 차량도 200대나 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차가 또 엄청 늘어났네요, 사람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이 차 200대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 많이 구청과 주민센터와 이런 보건소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200대까지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산출내역 상의 보험료 같은 경우에 200대로 좀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공용차량 전체 현황이, 전체 차량이 20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200대 정도를 지금 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정확하게는 208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승용차가 96대, 승합차가 23대, 화물차가 86대, 특수화물차가 3대 정도로 해서 구청 전체적으로는 한 208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208대요? 
○총무과장 조현석  네,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부서별로 차량 숫자, 승용차인지 아니면 화물차인지 아니면 작업차인지 이런 걸 구분해서 추가자료를 좀 요청드리니까 추가자료, 208대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중형승용차 아이오닉6, 6,500만원 곱하기 2대,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대폐차 시키는 겁니까? 아님 신규 증차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8대, 아 206대의 차량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차량이 있다 보니까 임차기간이 끝나는 차량이 한 4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대체하기 위한 차종입니다. 
이동호 위원  용도는 뭐지요? 아이오닉6 중형승용 용도,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이거는 지금 승용이나 화물, 승용이 2대고 화물이 1대인데 승용은 저희가 일반 부서에 배치가 돼가지고 업무용으로 쓰일 예정이고요. 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배정이 되면 그 사업부서 어떤 특성에 맞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업무용은 어디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네, 구청에 소속된다고 한다면 총무과 소속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감사실 같은 데 별도로 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렇게 중형승용이 필요합니까? 소형승용도 아니고? 
○총무과장 조현석  이거는 이제 분류는 중형승용으로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오닉6로 돼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내연기관의 중형차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전기차 종류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 차량도 사람과 같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 좀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차량 숫자도 향후에는 정수로 책정했을 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지 말고 점차 줄여나가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대한 거는 정수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꼭 필요한 차량과 차종에 대해서만 앞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있는 차량 다 줄여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 앞으로 줄여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서면답변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81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및 대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이번에 1억7,6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제 94쪽 보면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9,200만원 예산편성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액을 보면서 이게 작년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위드코로나 시대이고 또 해외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를 드렸었고요, 행감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에 대해서 사업안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똑같은 예산편성액을 올려놓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연도와 어떻게 내년도가 똑같은 사업으로 인플레이션 반영된 약간의 증액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께서 국내외의 어떤 그 자매결연도시와 어떤 그 활발한 교류에 대한 거를 행감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많이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작년 이제 코로나 때하고는 별 크게 변동 없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코로나 이후처럼 활발하게 교류할 건지에 대한 걸 이제 좀 자꾸 이제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이 금액 자체는 물론 이제 코로나 전후 2022년, 2023년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이었던 때랑 예산이 사실은 비교가, 그러니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 전에 있던 예산이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었던 2021년이나 2022년에 대한 예산이나 2023년에 대한 예산이 별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 저의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어떤 그 자매결연이라든지 대외 어떤 교류협력에 대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민기 위원  전혀 지금 
○총무과장 조현석  그러니까 예산이 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려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좀 내실있게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예산 산출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국내에 있는 기존에 했었던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을 하거나 거기서 오는 것들은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도시를 간다거나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외에 간부가 10명이 가고 그럼 그걸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별개와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해외자매도시 및 교류활성화 관련된 예산안을 잡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액이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산출내역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기존예산과 똑같이 해서 그 내용 안에서 알차게 꾸려나갔다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3년도에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했을 때 그게 전년도부터 계획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가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도시와 어떤 자매결연을 맺겠다든지 MOU를 맺겠다든지 어떤 교류가 있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때 가서야 계획이 세부화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은 약간 구체적이지 않게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인 거고요.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 예산이지만 저희가 만약 어떤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든가 필요로 한다면 이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만약에 더 예산이 필요하면 그땐 추경안을 또 요청을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외 자매결연, 또 교류활성화를 계속 주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써서라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구청장이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의 독립도, 물론 지금 독립의 어떤 추세로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의 총무과에 해당되니만큼 거기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는 일단 예산편성이 됐으니만큼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편성, 예산을 발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재에서 이런 걸 거론을 하고 예결위에서 물론 하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문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남구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보상금 지급결정 제7조에 있고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급,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런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는 구청장이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이미 이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국내외 자매도시,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류하고 있지 않은 이 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교류가 오랫동안 장기간 교류하지 않고 있는 도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의 홍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지 또 우리 강남구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 어떤 식으로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도의 서신이라든지 또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 도시, 자매도시에. 그러면 관심도 또 한 번 더 가질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도 어떤 홍보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또 이렇게 의뢰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간 그런 어떤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류가 진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강남의 홍보물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도시와, 아니 해외도시와 어떤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한윤수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해외에서 아니면 유명한 도시에서 저희 강남을 방문해 주기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강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법을 써서 홍보물을 발송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활발히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만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내가 사업설명서 109쪽 보면 지금 유류대에 1,480원 200리터, 내가 지적이라기 보다도 이렇게 하면 안되요, 요새 1,900원정도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1,500만원 차이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렸는데 작년도도 이것보다 더 비쌌거든요,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사무적으로 잘못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200리터 가지고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가져도 넉넉하게 썼다는 얘기인지 이게 돈 차이가 많이 나요. 1,500만원 차이 정도 나거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편성할 때 이거는 잘해야 돼요, 그렇지요, 맞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맞습니다. 약간 유류세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200리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는 
복진경 위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총무과장 조현석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냥 한 가지 그냥 저희가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차량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이 예산편성 안에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친환경차를 이용해서 많이 유류비는 절약하고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200대라고 만약에 가장해서 했을 때 전기차가 몇 대고 수소차가 몇 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 예를 들어서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실은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야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차이 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계에서 1,500만원 차이면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게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서요 전기차가 64대가 있고 수소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10대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액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해 주시면 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사실 주민자치과장님이 민원 해결 같은 경우 소소한 것을 사실 신속하게 해 줘서 요새 주민들한테 가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다른 과보다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서 일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민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157쪽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원생활하면서 이게 건축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시정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무관님들은 많이 알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보셨어요? 내가 보면 이전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해서 8억3,65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설계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철거 공사비하고 철거비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철거 설계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우리가 보리호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이미 설계할 때 철거하는 부분은 이미 정해놓고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철거할 거 다 철거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철거를 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안 넣은 것도 아니고 설계비를 철거 설계비를 넣고 또 거기에다가 또 본 설계비 넣고 그러면 이중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을 철거할 때는 폐기물 처리에서 사실 고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제가 8대 때 보건소 같은 데도 제가 제안을 해서 한 500만원 돈 절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도 전기 폐전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계약할 때 잘 하면 그것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한 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공사비도 짜주고 그러는데 이중적인 거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떤 감리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감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감리를 할 때는 이 집의 구조적인 예를 들어서 골재가 올라간다든지 이 틀이 올라갈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할 때는 그 자체가 감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늘 제가 얘기하면서 아쉽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이거는 좀 따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항상 잘 챙겨서 업무에 수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공공공사는 저희가 공사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그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할 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시키는 거 하고 모르고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설계를 잘못하면 2중, 3중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 돈에 돈을 주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하다 보면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의 지금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설계변경을 하려면 이미 설계가 나왔을 때 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공사비도 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고 그게 설계를 해서 우선 계약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뭐가 문제가 되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게 그 돈이 상당히 낭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하다 보면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 변경이 약간은 문제 있지만 액수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발언하는 건 우리가 예산은 이런 데서도 또 절약해서 사업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서울특별시의회 예결위가 진행이 됐고 찾동 관련된 예산이 90%가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찾동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가 지금 총괄부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10월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찾동 부분에서 마을 자치행정 부분은 다 빠졌고요 현재 복지 부분만 남아서 그게 복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찾동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복지 쪽으로 이관을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이제 민원행정 중심의 기존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허브로 재편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기본적인 개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 아닌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안심돌봄복지과에서 복지부분만으로 해서 남아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마을공동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예산지원, 복지와 마을생태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내용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예산 중단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문을 받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치구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일부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찾동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이게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이제 찾동 차량 운영비잖아요. 찾동 차량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복지분야에서 우리가 동에 찾동 차량이 한 대씩 지금 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의 유류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지 쪽으로 넘겨서 그 찾동 관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동 차량 부분은.
우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대략적으로 한 4억2,000만원 정도 규모의 예산사업인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 정도 규모의 신규사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정책연구를 좀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 동으로 확산하지는 않고요 임시적으로 한 2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 운영을 해보고 확대 여부는 그때 결정을 하려고 미리 그런 용역은 별도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2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는 지금 현재 대치동에 있는 강남, 강남에 지금 현재 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 하고요 한 곳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공공시설 부문에 있어서 여유공간이 있는 곳을 찾고는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이름만 바뀌어서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점이 들고요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제로웨이스트 문화정착 두 가지 사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특화사업 운영에서 1,000만원씩 2개소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밑에는 제로웨이스트 물품 구입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구체적인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장소를 우리가 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 특화사업이라는 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특화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우리동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자전거수리, 집수리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강남에그린이라는 직영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 직영 강남에그린 마을활력소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한 9,700만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를 결국 확대 발전해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에그린 그 사무실을 지금 현재 우리동네 지원센터로 활용할 것은 맞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기존의 재활용 환경사업 중심의 이 강남에그린을 마을활력소로만 발전 방안으로만 하는 것은 좀 다소 큰 의구점이 들고 이거를 과연 4억2,000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22개 동에 이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구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주택이 50% 이상인 동에, 장소에 지금 이걸 현재 운영을 올해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에 그래서 2개 동을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4억2,000 들여서 해보고 안 되면 또 접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지원센터가 다른 타 지방이나 거기에서는 또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하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틀려서 그래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역단체나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몇 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나 동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가에서 이런 집수리라든지 생활물품 대여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 약간 지역사회의 단절된 소외계층 그런 부분도 발굴하는 차원에서 좀 더 마을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 취지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고 소외계층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뭐 항상 더 하는 거에서는 저는 찬성인데 이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과 너무 많이 겹치고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또 예산 투입이 포션이 큰 만큼 잘 이루어져서 경과와 과정이 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보고하실 때는 좀 더 자세히 좋은 사업 결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칭찬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동안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상당히 우리가 지원이 중단된 이후로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걸 중단을 했느냐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규 사업에 올라와서 바람직하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여하튼 그 해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 걸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물론 방역을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새마을방역대에서 봉사대에서 많이 커버를 해줬었는데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쉬웠던 그런 차에 이번에 편성이 돼서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존경하는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생활지원센터하고 제로강남 프로젝트 활성화 이런 부분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대두가 되는 게 기후 환경변화, 탄소중립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로웨이스트 이런 사업도 우리 강남구에서도 발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그리고 의무적으로 어떤 그 페트병이라든지 폐품 뭐 건전지 이런 것을 버리게끔 의무화만 할 게 아니라 유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권장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좀 많이 늘려서 그런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약간 중첩이 되더라도 이런 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리 국가적인 사업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탄소중립에 발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서 예산낭비없이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논현1, 2동에 이렇게 리모델링공사를 이렇게 잘 해 주시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직원들 교육이 안 돼 있어갖고 이게 수리해놔도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라나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문화재단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갖고 주민서비스 친절예방 이런 것 좀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센터 그 센터장이라든지 기타 직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많이 했는데요. 그 문화재단 정말로 직원들이 정신이 해이해져갖고 주민들 친절은 물론 수익성 있는 사업도 뭐 공연장이나 어디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비어 있어도 대관도 안 하려 그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새마을방역봉사대 뭐 이제 제 소원성취한 것 같은데요. 한 2∼3년 전부터 제가 이거 새마을봉사대 이 방역차량 그 전임 우리 문백한의원이랑 굳세게 이거 지적해갖고 지금 소원성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뭐 1억1,000 정도지만 우리 강남구민이 느끼는 기대효과는 한 110억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방역 철저히 해서 정말 모기없는 강남구, 해충 없는 강남구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온난화 돼갖고 이 추운 날씨에 지금도 모기가 많이 있어요, 공원 같은데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랑 잘 협업하셔 갖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방역 실패한 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일부, 일부만 하기 때문에 모기가 그 자리에 서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없으면 또 다른 데로 날아가서 여직 방역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마을봉사대가 부활됨으로써 이제 한번 이 새마을봉사대가 방역소독을 하면 동네 전체를 다 소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많이 좋습니다. 보건소와 이 협업 잘 하셔갖고 정말로 모기없는 우리 강남구, 강남구 주민들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안 받게 이제 방역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다시 생긴 우리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정말 열심히 해서 강남에 모기없는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그 신규사업에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760만원 정도 계산됐는데 이 보리호텔 리모델링하는 것도 760만원씩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갖고 내년에 공사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규모가 총 공사비가 약 한 88억 정도인데 연면적 1,135평 공사비면 평당 한 763만2,000원 정도 먹힙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서동문화복합센터는 3년으로 우리가 계속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계속비고 올해 이제 들어가는 돈이 지금 예산편성한 게 88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동 문화복합센터뿐만 아니라 일원1, 2동 복합문화센터가 3년 지금 계속비로 편성이 돼 있고 1개 동당 최소 한 150억 정도 지금 규모로 예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첫 번째 이제 차이는 88억 정도 규모로 수서동은 지금 잡았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 계속해서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이거. 계속사업이 그럼 지금 평당 760만원 정도인데 그럼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비만. 
  그 자료 찾기 나쁘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이 자료가, 제가 별도로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바르게 살기, 한국자총, 민주평통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가 있는데 지금 민주평통의 경우에는 사업비만 편성돼 있고 운영비는 없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국비로 그쪽에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운영비는 국비 혹시 얼마인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운영비는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늘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심의를 거쳐서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걸 심의를 다 마치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근거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실제로 각 예산시 그러니까 사업수행시마다 사업계획을 또 받아서 그 부분을 심의를 거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이도희 위원  지금 여기 뒤에 이제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이거를 그냥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게 나와 있지가 않고 앞에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다시 이제 구분을 해서 써 놓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민주평통 작년에 어떻게 사업추진 하셨는지 이거 뭐 좀 평가를 해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전체적인 사업평가는 아마 이제 12월 말에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 초에 이제 할 예정인데요. 이제 주로 안보견학이라든지 무슨 뭐 토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뭐 물론 이제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여기 이런 보조금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한 번씩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주고, 지금 계속 거의 아마 매년 이렇게 이제 사업비를 다 증액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한 게 아닌지 심의 제대로 하셔가지고 지급할 때 그냥 달라는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몇 퍼센트인지 대답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인상률이 지금 한 3% 정도 지금
이도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자원봉사 224쪽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를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이제 인건비가 19.3% 인상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제반비용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기 몇 퍼센트로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19% 정도 이게 이제 올랐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기본적인 이제 상승률을 제하고
이도희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인건비가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2명이 그래서 
이도희 위원  왜 증원을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 우리가 도곡1동에 있는 공감그린스토리라고 거기가 이제 지금 제로웨이스트 이제 뭐 전시회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그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2명이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해서 2명을 더 증원을 할 테니까 그럼 인건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그걸 운영을 위탁운영처럼 해서 인건비 2명이 이제 거기에 최소한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아까 그 이번에 새로 하는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아, 거기하고 틀리고요. 
이도희 위원  아, 물론 다르지요. 물론 다르기는 한데 이런 데는 지금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이도희 위원  여기도 기간제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공감그린스토리는 저희가 기간제를 쓰기에는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제 이제 전시를 하고 또 설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위원님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일련에 또 그런 뭐 방문객이라든지 했을 때 응대할 때 그런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도희 위원  과장님, 업무량 측정해 보셨어요? 
  이런 지금 각종 센터들의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이거 그냥 거의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금 다 대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량을 따지면 측정을 해보면 공무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량 측정을 해보시고 거기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센터에서 2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채용을 해 주시는 거지만 지금 거기가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간제는 그거 설명을 못 해주고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못 할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로웨이스트라 해가지고 환경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이들도 많이 견학이 오고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자 이걸 한 사항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렇게 되면 한번 기간제를 써 보시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거를 뭐 직원을 1명을 더 채용을 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경상비기 때문에 줄여나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민간위탁특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각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부탁드렸던 사항이 센터들에서 무분별하게 올리는 그런 운영비나 사업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 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자르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부장하고 팀원이 1명이 늘은 거 같은데 거기 지금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장이 늘은 건 아니고 이제 부장 같은 경우는 자체 승진으로 해서 부장 인원이 이제 된 거 같고요. 일반 이제 직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게 정근수당하고 명절휴가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2번에 걸쳐서 300만원, 240만원 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휴가비가, 과장님은 휴가비 얼마나 받으시나요? 명절 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급 이상은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이도희 위원  명절휴가비가 상당히,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게 뭐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에 자원봉사 그 기준이 센터기준이 있습니다, 임금기준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를 써보고 그걸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채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이게 반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업무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혹은 동에서 기간제 인력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다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감그린스토리라 해서 지금 잘 꾸며놓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뭐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우리가 인식개선 차원에서 그런 이제 전시회도 지금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오셔서 그걸 보고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변화를 갖고자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어떤 업무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또 약간의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그 부분을 위탁을 이제 한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은 이도희위원님께서 좀 적극 고려해 주셔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자를 뽑아서 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담당선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도희 위원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였나봐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제 굉장히 라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행사를 했었고 그런 것을 본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많이 도움을 이제 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에 그린 이런 경우 같아도 여기에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라고 하면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마을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솔직히 그 부분도 자원봉사센터랑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까지는 본인들이 이제 솔직히 인력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기는 집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기간제를 그쪽 수리 전문에 이제 기간제를 이제 모집을 하려고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조금 성격이 좀 틀리긴 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가 시비하고 국비를 받는 게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시비, 국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시비는 얼마를 받고 국비는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그 국비로서 인건비 2명 그 코디네이터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럼 얼마지요? 그럼 국비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국비 금액으로는 지금 3,200 정도 됩니다. 
이도희 위원  국비 3,200에 구비가 지금 9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렇지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이라 해서 국비가 3,200이고요. 우리 구비가 3,800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거 업무량 다시 측정한 다음에 이거를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 측정 뒤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12명으로 지금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저희가 뭐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정원 이제 정규직 직원이 12명으로 지금 최하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현재는 1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처럼 그냥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센터들도 마찬가지고 뭐 공단 그 다음에 재단 다 마찬가지로 사실 본청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처럼 업무량이 많은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과연 이런 급여가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거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재난학교 IN 강남 부분 있잖아요. 올해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안 해서 강남구에서도 운영 안 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오온누리 위원  재난학교 IN 강남 쪽은 230쪽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업을 발의할 의원님께서는 의원발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어 2022년 12월 2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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