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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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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30일(수)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국의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와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329억원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 전액 우리 구비로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말씀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국비로 편성돼서 교육부로 들어가는 재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구 자체 재원에서 329억원이면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우리 강남구가 학교가 총 50 몇 개가 있지요. 56개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학교는 초, 중, 고, 특수까지 해서 75개 학교입니다. 
한윤수 위원  특수교를 빼면 이제 56개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79개교. 
한윤수 위원  특수학교까지 하면 79개교인가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특수까지 포함해서 79개교입니다. 
한윤수 위원  어쨌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시설, 기타 등등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금액이 329억원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밀학급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도 교육청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현실에서는,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때문에 심각한 문제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과밀학급은 지금 현재 강남구 내에서도 각급 학교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그거 때문에 많이 또 문의도 하시고 또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과밀학급의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교육청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저희한테 같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강남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면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직영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방법이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띄워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1년간만 계약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처럼 그 책임과 권한을 전부 다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입찰계약 해서 강남구가 컨트롤하면서 추진을 하는 방법이어서 직영운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군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 부분에서요.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 내에 진로진학상담실 꿈마당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꿈마당이랑 진로직업지원센터와 어떤 차이점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쉼에 있는 그 진로진학상담실 꿈마당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대상층이 고등학교 아이들이고요. 고등학교 안에서 이제 그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자신의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과의 선택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센터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의 대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 주로 그 아이들의 그 어려서의 진로를 위한 직업체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진로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 또 학교 내에서의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보조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큰 차별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도 다르고 사이쉼에서 하는 거는 좀 더 특성화 되어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긴 하는데 그 특성화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잘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사이쉼이라는 그 센터도 특징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힘들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케어해 주면서 동시에 진로상담을 좀 해주는 쪽으로 좀 더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 부분 말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독서, 한자, 문화예술 등 체험 위주 인성함양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 체험하신 걸 보니까 어디 문화재 같은 데 가서 다도라든지 한국전통문화체험이라고 보여졌거든요, 제가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성교육, 인성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도와 관련되는 부분을 보신 거는 학교의 아마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일부일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학교별로 특화되게, 또 학교장님이 다른 교사분들하고 의논하셔서 그 학교의 아이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활동이나 이렇게 그 예술 활동 같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게 딱 인성교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간의 융합 교육의 방향으로 시키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동아리 중심의 인성활동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도와 관련되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초중고에 맞춤형으로 인성교육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다도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체험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저는 이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문화체험에 좀 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초점이 맞춰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어변경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어변경을 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 요즘 트렌드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맞는 식으로, 좀 더 쉬운 표현 해주셨으면 더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수능방송 관련해서 지금 이 강남인강 건물에 지금 이게 청사 긴급 유지보수 공사, 외부환경 개선공사 이런 비용들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많이 오래된 건물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수능방송국 시설은 95년도에 준공이 돼서 굉장히 노후화가 된 건물입니다. 
이도희 위원  올여름에도 거기 침수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뭐 공사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외벽 누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실리콘 작업이라든지 페인트칠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요. 말씀대로 굉장히 노후가 돼서 계속해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계속 손을 보는 거보다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개축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 검토는 지금까지는 한 적이,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한 적이,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금 많이 노후화가 돼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거기가 지금 몇 개 층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4개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4개 층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노후 됐고 거기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좀 문화시설을 좀 이용할 수도 있게 하고 강남인강에 대해서 좀 더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거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작권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가 거의 한 7,000만원 정도가 작년,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프로그램 사용료가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이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교재를 가지고 방송 촬영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수학의 개념원리 부분과 그다음에 그 과학의 그 완자라는 교재 부분에 그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그걸로 촬영을 하는데 그거를 사용할 때 거의 그 2년간의 저작권료를 한 번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편성액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럼 바로 그 밑에 또 능률보카 프로그램 사용료는 오히려 또 많이 감액이 됐어요. 6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능률보카 프로그램은 202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기간 자체가 예를 들어 2년 저작권료면 2년은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조금 감해지듯이 이 보카 프로그램 자체에도 지금 현재 2022년도에 900만원이 만약에 편성이 됐으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찍고 사용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감액이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메타버스 공간대여비가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대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대여비는 인터넷방송, 사실 이게 이제 메타버스 같은 부분들이 학생 아이들에게 굉장히 조금 인기가 있고 약간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수능 인강 안에 메타버스 부분을 조금 더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자면 입시설명회도 하고 아이들에게 학습 이벤트도 해서 아이들을 조금 홍보해서 유인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구축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직접운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원 형태가 지금 직접수행인데 지금 예산서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은 사유는 저희가 그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이 과학수학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해서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강남미래인재교육원을 올해의 하반기에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조금 더 한 4배 정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4배 정도를 늘려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민간위탁금은 사실 저희가 이 예산과목을 편성하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법 자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입찰공고에 의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강사풀을 이용해서 그 미래인재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접수행의 방법이고 민간위탁이라 함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책임과 권한을 모두 다 위탁을 하는 곳에다 넘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재부 같은 데의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는 일반운영비라는 항목이 적혀있어서 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저희가 편성목을 보니까 가장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금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사실 사업의 성격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는 업무제휴를 하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미래교육센터를 9월에 개관하면서 서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하반기에 한 기수 운영을 해서 업무협약은 이미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3억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 지급 규정이나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의 주로 지원내용은요 프로그램 강사료가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교재, 교구비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교재제작을 위한 어떤 기획회의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20% 정도 그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여러 메타버스나 전문가특강 관련한 특별 프로그램 강사비가 모두 지금 다르게 약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수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인지?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편성된 예산의 기준은 저희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을 준용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강의보다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의 강사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필요해서요. 그 강사비의 책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정보화 1급일 경우에 지금 한 15만원 정도, 기본 1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결국에 주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강사비 지출보다는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조금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강사를 이렇게 아예 해서 하는 것과 또 상근적인 강사비를 채용하면 비용의 절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인력을 채용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에서 아예 전체를 운영하게 해야 되고 상근인력은 저희가 뭐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전문적인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하더라도 저희가 급여체계 자체가 이분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만약에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면 그 공백을 채우기도 어려워서 사실은 검토를 해봐도 막상 그 상근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쨌든 사업 취지에 맞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양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서울대학교하고 협업할 때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과장님 이걸 오시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고 해서 보고를 어느 정도 받으시고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열린대학이랑 명사특강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저희가 명사를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지, 명사의 강사비를 어떻게 이걸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사특강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네임드 강사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을 보면 지금 명사특강 이번에 있었던 거 보면 사실은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누군지 아시지요. 6월 24일에 적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하셨었어요. 이분은, 뭐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사특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강의 1시간 하시고 300만원 정도 강의료를 지급을 받으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이랑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전, 현직 차관급이 지금 기본 1시간에 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강사분들, 제가 여기서 성함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과연 이분들을 강남구민들이 다 명사라고, 네임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으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강사료가 똑같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명사특강이라 하면 기존에 운영하는 저희가 일반적인 강좌나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인지도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서 듣기 어렵고 또 그런 분들을 구해서, 기획해서 아예 자리를 마련해 주는 부분에 명사특강의 의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받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그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섭외해서, 사실은 이 300만원으로 책정된 강사비도 어찌 보면 조금 인지도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모시기에는 조금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가격에 맞춰서, 강사료에 맞춰서 조금 더 그래도 구의, 예를 들자면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희도 그런 취지를 그때 당시에 공감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세계 석학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강사료 지급을 하는 데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진행된 지금 사업을 보면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평생학습 정책세미나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25분 정도 지금 강의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강사비를 100만원씩 받으셨잖아요. 논란이 될 수 있는 지금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연구용역에 저희 참여하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분한테 컨설팅비용도 드렸고 또 이후에 25분짜리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는 글쎄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계신 지금 다른 지금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이나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팀장이나 이런 분들 25분씩 지금 강의하시면서 100만원 받으셨는데 저는 이 정도의 강의는 얼마든지 재능기부 정도로도 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예산지급액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은 저희가 당초에 기획을 했었던 부분대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얼마가 됐는지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 관련돼서 정책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연료나 강사료도 저희가 지급기준에 맞게,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기준들을 보고서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지급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하고 같이 연구용역이나 컨설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남열린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실 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의 강사비하고 또 이중적으로 지급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쨌든 이 명사특강이나 지금 강의료가 전년에 저희가 잘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편성했던 예산 금액에 전혀 삭감되는 금액 없이 그대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상임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편성된 이후에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사들의 특강을 강남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조금 더 고민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책자입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2030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요.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연계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지원과장, 또 이은희 교육정책팀장께 우선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먼저 전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28억이고 초등학교 32개 학교, 중학교 24개 학교 총 56개교 전부, 전 대상을 실시를 하는 건데 사업 내용도 좋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신규로 할 때는 전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실시해서 평가한 후에 또 확대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면으로 이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2030프로젝트는 현재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는 게 이 사업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었던 방법이 사실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교에다가 돈을 줘서 학교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2년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으로 운영하는 게 신규사업이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을 2022년에 4차산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해서 총 현재 21개 학교에 지금 현재 약 한 10억원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저기 이게 유사한 사업을 21개 학교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 내용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그 학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교육지원과에서 직접수행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그 전면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참여를 56개 학교가 다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신청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학교가 요새 부수적으로 교과 수업 외에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또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많은 학교가 신청이 100%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한 50%, 초등학교가 32개니까 16개 학교, 중학교 24개니까 12개 학교, 28개 학교, 한 반 정도 예산으로 시범해 보고, 2년 차에는 또 올해 안 했던 학교 내년에 또 해주고 해서 3년 차부터 전면실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0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 정보화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시수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도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접해보면.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서 말씀처럼 강사 구하는 거나 프로그램 기획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소진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학교로 보내주면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별도의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과 과정과 또 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강사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모든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추진을 했던 바로는 굉장히 학교에서는 좀 수요가 많고 이것을 누군가 이 강사 구하고 이러는 게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학교별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받아서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소진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안 하시는 학교도 많아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에 그 노력을 조금 절감해서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걱정스러움과 이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모두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일을 구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수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50%가 좀 너무 하다면 70∼8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면 연말에 가면 집행현황도 굉장히 높을 것 같으니까 100% 하는 것보다 좀 규모를 줄여서 신청하는 것, 100%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직접 수행하면서 민간위탁에 준다면 업체를 선정을 하겠네요? 전문업체를.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것 역시 강남미래인재교육과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동의를 구하게 돼 있는데 동의를 왜 안 구하셨지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래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처럼 이 사업도 저희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되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에 의해서 1년간 운영을 해서 사실 마땅한 예산항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에 편성하면서 그러면 구의회 사전동의 부분을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상에 사전동의의 예외규정 상에 1년 이하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사전동의가 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사전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구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강남미래인재교육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논란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잖아요. 차라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팀과 협의를 좀 해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적정한 예산과목을 조금 더 찾도록 했어야 하고요 올해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제외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일회성 행사로 일단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내년도에 이걸 정말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면 위원님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별도로 예산팀하고 논의해서 그 후에 예산과목은 한번 더 생각을 신중히 검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는 100% 56개 학교에 100% 전면실시가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한 50%가 과하다면 80% 정도 수준에서 해 보고 그다음에 2년차에 전면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동의가 가능하신지요?
○행정국장 이동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00% 다 한다기보다도 좀 일부 저희가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집행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분석설명회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88만원하고 같이 합쳐서 약 500만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다미 위원  이 대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코로나로 실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어느 장소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 위촉을 2년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강사 위촉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년도에는 그 강사님들이 활동을 하신 성과분석보고회로 차년도에 편성을 하는데 지금 예산안을 제출 올린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과 성과분석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예전의 경우를 본다면 강남인강 강사님들도 사실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EBS수준이어서 일반적인 메가스터디나 이런 부분보다 상당히 강사료는 낮게 책정이 돼 있고 그분들도 여기 공익사업에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부분이어서 2년에 결론적으로는 한 번 정도 성과분석보고회를 하는데 그 장소는 주로 저희가 약간 그래도 일반공공기관을 벗어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컨퍼런스룸 같은 데가 있는 그런 시설에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논현동에 있는 웨딩홀 비슷한 그런 곳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보면 어떤 메타버스 공간이라든가 특별한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마 500석 미만으로 모이실 것 같고 저희 구민회관도 1일 대여료가 거의 33만원 정도인데 1회 그런 대관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 300만원 정도를 보고회에 쓴다라는 거는 장소 대여비로써는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소에 대해서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분석설명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조금 더 적절한 비용의 곳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관료가 여기에 예산편성에 약간의 편의상에 빌리는 값만으로 3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그걸 운영하려면 부대경비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편의성 있게 책정을 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공간을 잡든가 아니면 또 저희 관내에 요새는 저희가 새로 만든 시설에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조금 빌려서 운영을 해 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는 작성하는 자의 편의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관료가 맞다라고 하면 이것의 10분의 1배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행사운영비가 편의상 대관료로 다 잡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제 경비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예결위로 올라가기 전까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준비해서 저희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278쪽 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300만원 월 운영경비인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3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전국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내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콜센터를 운영하는 인력들의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원래 서버 비용이 굉장히 관리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구청으로 옮기면서 관리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서 우수사례가 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개발서버 관제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서버를 외부에 놓아서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구청으로 옮기면서 서버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됐고요. 여기에서 잡은 관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기존에 구청에 있는 서버에 대한 관리운영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입하는 일부 비용입니다.
박다미 위원  수억에 달하는 관리비용이었는데 직원의 아이디어로써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시킨 만큼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좋은 환경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관해서 273쪽에 보면 저는 이게 맞나 싶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수기 임차료 13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어떤 정수기가 이렇게, 저도 정수기를 쭉 보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싼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수능방송국에 강사와 출입하는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임차료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한 대 값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다수의 정수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여기에 지금 현재 총 3대를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복진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사실 제가 얘기하지만 이건 꼼꼼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다른 부분은 하는데 이렇게 13만원씩이라도 이게 막연하게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한 대에 얼마씩. 그래야 우리가 다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도 정수기, 비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일반가정에서도 임차해서 쓰거든요, 저부터라도. 그러기 때문에 가격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커피머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대개 우리가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275쪽에 보면 자동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비가 가는데 사실은 자동문은 그렇게 유지가 계속 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해도 이런 돈 안 들어가거든요. 자동문이 잘 그렇게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하고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78쪽에 보면 긴급보수라고 해 가지고 401-1 시설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1,000만원 했고 그리고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4,200만원 했는데 이게 내내 돈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왜 똑같으냐 하면 긴급 유지보수를 2,000만원하고 3,200만원 했기 때문에 돈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는 매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냐, 우리도 집을 갖고 있어도 매년 이렇게 고칠 일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물론 조금씩은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편성을 할 때 뭔가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요구하는 거고 예를 들어 시설을 매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유지보수에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따지기만 해도 5,200만원이거든요. 5,200만원씩 우리가 건물을 계속 수리하고 보수할 일이 과연 그렇게 만들면 그 건물 사용용도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건물 내가 알아요 옛날 동사무소 하던 데잖아요, 도곡1동 동사무소잖아요. 매년 5,200만원씩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건물이 95년에 준공이 돼서 사실 손볼 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청사 긴급 유지보수 공사비는 사실 저희가 예비비의 성격으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한번 정도를 더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는 외부 환경개선공사는 올해에 침수랑 폭우 때문에 
복진경 위원  작년에 잡혀있는 건데요, 죄송한데요. 작년에 이미 잡혀있어서 이걸 공사를 한다고 여기다 해 놨어요. 그런데 않고 또 똑같은 거지만 이미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쓰고 다음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면 안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올 예산에 이걸 잡아놓고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잡아놨는데 이걸 환경개선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 어디다 썼어요? 내가 한번 그거 확인해요. 이 돈 어디다 썼어요? 5,200만원 이 돈 어디다 썼어요? 쓴 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실내 내부에 개선공사를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외벽에 있는 페인트공사랑 실리콘 관련되는 부분들을 창틀 벽체에 실리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침수피해랑폭우가 많이 와서 내년에는 외벽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해서 돈은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고치는 건물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일반집이라고 생각해도 매년 집 고치는 게 있어요? 한번 고치면 적어도 몇 년은 갑니다. 한 5∼6년 가요, 여기 드라이비트 한 거 알아요. 드라이비트 해서 페인트 칠한 거 알고 있어요, 이 건물. 그런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에 온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2,000만원도 들어가고 3,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편성이 됐으면 새지를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돈 들였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그냥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해서 들어가는 돈이면 우리가 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 그 건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있지만 매년 이렇게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장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으면 이거 올해 사업한 거 있잖아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지금 앞으로 이게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1식으로 나와 있는 걸 앞으로도 어떤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온 유일한 신규사업이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 사업이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총 56개 학교에 각 학교별로 5,000만원씩 지원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각 학교별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학교별로 5,0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강남구에는 분명히 과밀학군이 존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각 학교별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에 그 비례에 맞게 그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이면 여기는 예산지원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는 건 어떤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은 학교별로 5,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학교별로 계상을 할지 아니면 학생수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지 조금 고민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 내년도에 예산을 다 의결해 주신다면 내년에 집행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생수에, 그 손민기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어차피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수요조사가 많이 나올 것이고요.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그 수요대상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충분하게 반영해서 많은 학생수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한 학교당 5,0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단 학생수에 맞춰서 많은 학생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답변하셨던 거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이 메타버스가 공간대여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구축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구축을 한다고 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고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조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떠한 비용일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는, 전체 구축을 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메타버스로 거의 구축이 되어있는 공간의 일부를 저희가 활용해서 거기에 약간의 그 표면적으로 강남인강을 이렇게 덧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강남페스티벌에서도 제페토나 젭을 활용을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한 달 운영비 300만원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규모가 좀 더 크잖아요. 그리고 그건 전체 이제 강남구청 메타버스로 돌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수능방송에서는 심지어 그거 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좀 과하게 책정을 하신 거 같아요. 제페토안에서 강남페스티벌내에서도 했던 거 그리고 그걸 강남구청 전체내에 메타버스로 돌리는데 그것도 한 달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 책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손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인터넷수능방송이 내년도에 한번 시범해 보고자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연간으로 운영을 하는 왜냐하면 그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자체가 연간으로 운영을 해서 연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어서 강남페스티벌 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달 운영비 말씀드린 건데, 달 운영비. 
  강남페스티벌에서도 달 운영비 300만원 들었고 그게 이제 지금 더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같이 책정을 하셨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운영비가 3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온누리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수능방송은 연간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걸로 따지자면 12개월을 다 운영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료 자체가 강남페스티벌 보다는  
오온누리 위원  지금 320만원이잖아요, 한 달에.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 페스티벌이 300만원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하고 같이 맥락을 잇는다면 그 부분으로 만약에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강남미래인재교육원에서 12월 3일에 특강을 하신다고 봤는데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한다고 봤거든요, 강남미래인재교육원.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 23명이고 현재 영상 및 다른 콘텐츠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는 20명이고 콘텐츠가 없는 채널에서 실시간방송 운영을 잘 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유튜브에 방송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거기에 학부모의 오프라인 특강이 사실은 그 사업취지에는 가장 맞는 부분이고 거기에 오실 수 없는 학부모님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상영을 하시도록 저희가 유튜브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운영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학습자분들이 링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협의해서 아예 그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한꺼번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돼서 접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물론 오프라인이 주된 강의인 것도 알고 있고 온라인은 일종의 홍보용이기도 하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인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강남구청 유튜브채널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낫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다른 과랑도 협약을 하면 이왕 하시는 특강이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좀 협약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메타버스 얘기 해서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남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그 넥슨이랑 협약해서 메이플스토리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오온누리 위원  인터넷방송도 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그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랑 중학교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그 넥슨하고 협약을 해서 메이플스토리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교육콘텐츠로 사실은 저희에게 무상으로 구축을 해 준 사유가 여기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시험적인 저희의 모델을 삼아서 그분들의 어떤 교육적인 그런 콘텐츠에 조금 확대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협업을 해서 협약이 됐는데 인터넷수능방송은 사실 전국 대상의 아이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의 범위 자체는 일단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비용적인 문제도 비용적인 문제지만 저는 항상 하시는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이플스토리도 워낙에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거고 또 그건 이제 비용절감도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넥슨이 아니더라도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협약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확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건강 및 학교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건강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계신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전인수 위원  뭐 공기청정기 지원도 좋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또다시 이제 극심하게 지금 또 번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가면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등하교에는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좀 해줄 수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의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그러니까 강남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전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고 저희가 나머지 그 부분에 특별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남에서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에 있는 교실에 모두 공기청정기가 이제 그 설치가 돼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그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되는 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가 났었을 때에도 서울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뭐 체온계라든지 그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서 그것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저 구 지원과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없나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의 부분에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이 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코로나가 바로 일어났을 때는 그런 물량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부분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많이 이제 루틴화가 돼서 또 각자가 그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다 그 물품 같은 부분 온도나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세팅이 돼서 더 이상의 설치비용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소모품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커버가 돼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아쉬운 게 지금 뭐 온도기, 마스크는 뭐 지금 일상인데 아주 영구적으로 학교 그 출입문에다가 교실 문에다가 학생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코로나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쾌적한 공기보다는 학교 가서 내 자식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를 더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설치하면 자동으로 학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구가 지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설치하시면 학부모들이 학생을 학교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거 한번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 사업이 일단은 학교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이 동사무소나 구청, 관공서 이런 데도 주민들이 강남구민들이 지금 많이 출입하잖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아닌 코로나 방역을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신연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코로나 절정기일 때는 이제 보건소 같은 데도 설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정착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이 시설물이 좀 작지가 않더라고요. 이 청정기 같이 구석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문 정면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또 이게 확산이 되고 그렇다 하면 저희가 좀 수요조사도 해보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또 예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이렇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이 코로나가 정부에서 발표 낸 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지금. 전에는 뭐 1, 2, 3차 대부분 많이 맞았는데 부작용이 하도 많이 나니까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뭐 검사 옛날 같이 이렇게 줄서서 하면 몇 십배가 지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뭐 20만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도 20만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 안 하려 그럽니다, 검사를. 그리고 지금 해줘도 큰 혜택이 없고 검사 받아도 코로나 걸려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예방차원에서 코로나를 미리 안 걸릴 수 있도록 관공서나 학교나 모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좀 국장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고교입학금 준비지원인데요. 뭐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학생 지원이 좀 많아졌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 입학준비금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하는 금액인데요. 일단 학생수가 여기 부분으로 본다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게 자꾸 좀 늘어나서 예산이 몇 배, 몇 십배가 들어가더라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출생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지금. 지원 좀 많이 해주셔 갖고 이런 거는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마음놓고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으니 만큼 질의도 많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에 있어서 그 진로진학 지원하고 학력향상 지원하고 이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통합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통합해서 예산이 5억3,200인데 그 진로진학하고 학력향상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지원부분은 현재 대학 그 입학을 위한 아이들의 그 진로컨설팅과 상담 그 다음에 설명회 같은 부분으로 사업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가 사실은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학력향상과 관련되는 부분은 학교별로 개별적인 어떤 그 특성화된 그런 그 사업들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아이들의 그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방과후 학교라든지 그런 또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1개, 22개교고 21개교인데 1개 차이는 뭐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1개 학교가 빠진 거는 그 저희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제외가 된 사항인데요. 국립국악고등학교는 그 학력향상 사업에 저희가 사실은 모든 그 대상 학교로 사업을 받기는 하는데 수년간 학력향상과 관련되는 사업지원은 그 신청을 하지 않아서 조금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21개교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진로교육 컨설팅은 교육청 예산은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현장에서 다 진로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그 진로 관련되는 법령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재정보조에 관련되는 부분도 함께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함께 이제 그 교육청하고 돕고자 학교를 좀 함께 돕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더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참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인성이 바로 잡혀야지 이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 그런데 그 인성교육에 있어서 지금 62%가 순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5억7,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초등학교가 내년에 개포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1개 학교가 더 늘었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초등학교랑 중학교에 1인 1악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한 학교를 지원하는 금액이 5억7,000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 1악기 지원은 현재 초중학교 56개교에 학교별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한윤수 위원  1인 1악기를 뭐 이렇게 좀 배우는데, 학습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그거란 얘기지요? 5억6,000이란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 자치단체 등 이전하고 이 신규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등 이전에 항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하는 비용 자체가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는 예산편성 항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윤수 위원  이거는 지원대상은 유치원 포함해서 113개교인가 보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56개교하고 고등학교 22개교, 유치원 35개교 해서 총 113개교를 지원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1인 1악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한다, 56개교만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소중하게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를,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의 수고에 먼저 노고를 표합니다. 
  저희가 8대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약 2,000만원 가량 정도에 구매를 했다가 5만원에 매각하겠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왜 매각하냐는 이유에 대해서 한 대가 발행하는 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매비용이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답변에 수 천만원 짜리 호가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5만원의 비용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저희는 이제 대면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수십 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다시 구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5년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 구정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좀 심심한 표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15명 중에 6명이 공무원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보고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방향성을 많이 제시 받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이런 불용품 처분의 일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건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억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1,000㎡ 이상의 토지취득, 2,000㎡ 이상의 토지매각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대상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물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 물품은 아닌데 지금 질의하신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공부는 못했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가 부동산이나 이제 건물이나 토지의 부분에 다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물품 매각이나 구매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심의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런 공유재산 물품에 대해서도 저희 재무과에서 향후 또 고가에 대해서는 취득 및 매각에 대해서 한번 각 과에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가 또 한번 공문을 발송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300쪽 그 불용품 매각을 위한 온비드 수수료를 보고 저희 구에서 불용품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가져서 8대 때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어찌됐든 물품과 또 고가의 토지와 또 건물을 모두 포함해서 작은 거라도 우리의 모든 재산임을 인지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과와 연계해서 소중하게 구매한 재산들이 터무니없이 매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출생률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축하카드라든지 혼인신고 하게 되면 축하카드제작 이런 걸 이제 아마 구상을 한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 특히 태극기를 구매해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법원에서 내려오던 국고보조금 자체가 총무과 인건비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자체 해당부서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사무경비로 사용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민원여권과의 그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신고 축하카드라든가 혼인신고 카드제작을 해서 저희가 민원인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혼인신고 축하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출생신고 축하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출생률이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쪽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가 기념품을 드리고자 사진이라도 넣을 수 있는 독특한 카드를 제작을 해서 드리고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태극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물건을 드리게 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질의를 하고 하는데요. 이건 다 유선으로 다 가능하다고 받았고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국기게양관리 및 선영에 관한 훈령이 있어서 혼인신고라든가 전입신고를 할 때 태극기를 제공을 해서 태극기를 많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같이 다른 선물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태극기를 드리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나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아니요 국고보조금 자체가 들어오면 총무과로 들어가서 인건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걸 인건비로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직접 받아서 기본경비로 사용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로 편성을 하긴 어려워서 그동안 없었던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여러 가지 사무를 저희 예산편성을 하면서 태극기 제작을 해서 구매 그리고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실무자료집 제작은 어떤 식으로 제작할 예정이지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서 실제로 실무담당자들이 접수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법원에 직접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집을 이제 출생신고도 마찬가지인데 각 동에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오고 하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판례 이런 거를 담아서 저희가 각 동에 지급을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안내문도 제작할 예정인가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 제작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출생이나 개명, 사망을 하고 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후 절차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분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개명 신고를 했다면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신고를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사망신고를 가족이 사망을 당했을 때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이라든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지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속절차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서 민원인분에게 제공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윤수 위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이런 것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방금 한윤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후속조치 안내문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안내문 제작하는 거 너무 좋은데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홍보를 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만약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후속절차 안내문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를 제작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배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제작하는 이유 자체도 구민분들께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한 다음에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배부를 하면서 그거와 같은 파일을 만약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같이 올리고 저희가 민원실에 오면 TV가 이제 화면에 홍보영상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홍보영상물에도 혹시 연계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왕 제작하시는 거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께 배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SNS도 말씀하셨고 홍보물 영상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다각도로 홍보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시지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과장님이 공석 중이네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복진경 위원  저는 부탁드리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은 강남구청밖에 지금 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 있어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청에 있는 거 외에 역삼1동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거 한 대가 법인등기부등본 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신규로 사실 올려주시고 저번에도 무슨 CCTV 요새 동사무소 다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추가하는데 저는 많은 걸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남북으로 적어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5대 이상 더 설치를 하면 편의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등기부등본 떼는 건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성의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1대에서 2대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거기에서 같은 기계 안에서 출력이 가능하지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꼭 그렇게, 왜 그러냐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저도 다 있는 줄 알고 가서 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로 하고 또 부동산은 매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남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다른 기계가 추가로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백업만 시켜서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일단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 대를 다 통으로 해서 승인이 날지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전달을 해서 만약에 더 많은 대수가 더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구정연구단 운영이라고 사업명이 돼 있습니다. 364쪽에 구정운영단 혹시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동호 위원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 명칭에 구정운영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했듯이 답변에 정책개발을 하는 내용으로 2023년 운영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을 구정연구단 이렇게 하지 말고 정책개발추진단 이렇게 운영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저희가 그걸 좀 고쳤어야 하는데 지금 계획이 좀 늦게 검토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고쳤어야 하는데 그래 좀 고치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구정연구단 그 명칭을 민선 7기 때 연구를 했으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정책개발추진단이 돼야 될 것으로 되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정책개발추진단 운영으로 바꾸기를 요청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또한 우리가 직위표를 보면 총무과에서 해주는 직위표를 보면 구정운영단이 직위표 좌측 상단에 나와 있어요. 임시조직으로 TF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위표 상에도 구정연구단을 정책개발추진단으로 명칭 변경을 총무과에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저희가 검토해서 총무과에 요청해서 그것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그렇게 변경명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구정연구단을 정책개발추진단으로 이렇게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책개발추진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지껏 구정연구단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좀 여지껏 연구 위주에서 정책개발 위주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과제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과제 이런, 과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현안에 꼭 맞는 각 과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각 과랑 같이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추진단으로 약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이나 또는 현행 이슈가 되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각 과랑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인원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저희가 지금 거기에 시간선택제 지금 세 분이 계시고요, 현재는. 그리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두 분이 오셨다가 지금 올 초에 복귀를 다 하신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 관련된 분들을 새로 신규로 모집, 뽑아서 한 네 분 정도 뽑아서 정책개발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윤수 위원  새로운 민선 8기에 맞는 그리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인원 구성을 이렇게 새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좀 더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 사업 설명서에 이제 보면 5,000만원 이하 사업들은 하나도 이제 정리가 이제 한꺼번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모아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329쪽 성과관리제도에서 여기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을 용역을 맡기시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은 한 40명 규모로 해서 편성하는데요 각 공약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하고 그다음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도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조직진단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공단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진단 용역은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은 저희가 해서 공단에 적정하게 운영되는 걸 파악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3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도희 위원  의무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단이 지금 인원이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위탁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공단 규모가 조직이 너무 커졌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조직진단 제대로 하시고 업무분장, 조직개편 이런 것에 있어서 성과 있는 보고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에 소송 업무의 효율적 수행 관련해서 이번에 7억9,000만원 약 8억의 돈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손민기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소송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지금 보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매년 한 200건에서 180건 정도 소송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비 착수금이랄까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질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들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게 이제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업무진행 비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180건에서 20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에 지금 예산편성한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소송이 뭔지 한 3건 정도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진행되는 지금 소송진행 중인 게 지금 한 올해 진행된 게 한 96건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세부
손민기 위원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소송 대표적인 것 3건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제일 큰 게 지금 어르신복지과 소송이 민간위탁 관련, 홍보 관련 그거하고 어르신복지과 관련 소송이 제일 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소송이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소송 비용을 갖다가 어르신복지과 것만 지금 뽑아보진 않았거든요.
손민기 위원  업무파악 아직 안 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 민간위탁 소송 비용하고 지금 어느 정도 소송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 행복요양병원은 지금 신급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 부분이었고 지금 거기가 2019년 3월 30일자에 계약이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를 되면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아마 소송은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종, 한 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각종 저기가 들어가면 그거에 따른 반대 소송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제일 큰 현안사항이 행복요양병원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일반소송이 아닌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좀 약간 그나마 이제 로펌에다가 대형 로펌에다가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제일 큰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저희가 직원이 전에 한 번 맨홀 사고 한 번 저희가 있어서 그 직원에 대해서 형사건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중요소송으로 해가지고 형사건으로 해서 그거를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착수금이 100에서 150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 규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 착수금이라든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 민간위탁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2019년 3월부터 계속 중요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면 지금 2023년도 예산편성이니까 벌써 4년째 이 소송을 끌어오고 계신 건데 이렇게 소송이 계속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옆에서 계속 그거를 같이 지켜본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간 부분은 아닌 거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간 저희는 그거를 만료가 됐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재위탁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불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를 처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복, 반대, 소송, 소송 그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계속 이게 지연이 돼 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일반소송으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 전체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1심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서 끝난 것도 있고 그렇게 돼서 다시 처분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다시 소송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거기랑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제 집행부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소송에 관련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금 한 해당 내년도 예산편성에 7억, 그러니까 8억 가까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1년간 소송이 몇 건인지도 답변이 다르셨어요. 첫 번째 제가 여쭤봤을 때는 1년에 180건에서 200건이 있다고 하셨고 2022년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96건이라고 또 답변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앞대 계신 재선 위원님들께서는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초선 위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 이와 관련된 큰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들하고 미리 좀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올해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되는 게 한 140건이 제기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만 아까 96건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소송 건 중에 중요하게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지금 중요소송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어르신복지과의 의료법인 참예원 관련한 그 소송하고 그다음 청소행정과 예산 소송, 그다음 교통행정과 주차장 관련 예산 소송, 그다음에 치수과의 형사사건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소송으로 한 4건 정도 지금 그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엑셀로 관리하던 걸 갖다가 이제 소송 관련 시스템을 작년에 전산정보과랑 협의해서 이제 개발이 돼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업무담당자 변경되더라도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법제팀에서 그 소송 관련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 발령이 있으면 발령 끝나고 나서 직원들에게 소송 관련 사항들을 갖다가,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최근에도 지금 저번에 소송 관련 교육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다음부터는 이 예산안 사업계획서의 산출내역에 비고란을 두셔서 중요소송과 관련해서는 3건, 2건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간략한 내용이라도 참고를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많은 소송을 집행부에서 다 소화를 하긴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3쪽을 보면요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쇼호스트 출연료가 70만원씩 6번, 셀럽 출연료가 700만원씩 6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책정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강소라 마켓으로 저희가 연 70회 라이브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릴레이 동행마켓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플리마켓을 6회, 그리고 라이브방송을, 라이브커머스를 20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쇼호스트 출연료하고 셀럽 출연료는 저희가 각각 6회를 잡아놨는데요 플리마켓을 할 때 저희가 약 30개 정도의 업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라든가 삼성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할 예정인데요. 그때 셀럽을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30개 플리마켓에 대한 제품을 시연해 주고 그때 현장뿐만 아니라 라이브방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셀럽을 옴으로써 현장에 많은 고객들을 같이 그 셀럽의 효과로 유치할 수도 있고요. 또 라이브방송을 해가지고 현장에 오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700만원 책정한 거는 저희 시세로 봐서는 한 700만원 정도 돼야지만 현장에 그래도 유명한 셀럽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셀럽이 올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게 그 쇼호스트와 셀럽 출연료에 대한 책정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이게 따로 책정되어 있는 기준값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책정에 대한 기준, 법정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그 금액이 가장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올해는 500만원씩, 500만원 책정했었고요. 올해는 1개 업체에 500만원 됐는데 저희는 이제 30개 업체를 다 소개해줄 수 있는 셀럽을 유치하고자 해서 이렇게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행감 이전에 예산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셀럽이라는 거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셀럽이라는 기준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고객의 관심사를 끌 수 있는, 라이브방송 하는 현장에서 고객의 관심사를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셀럽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는 셀럽의 출연료를 700만원으로 6회를 편성하신 게 사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셀럽이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그냥 개인적인 마켓을 운영하는 개인 셀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예인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좀 유명세를 얻고 있는 유명인일 수도 있고 그 셀럽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데 시세가 700만원 선이라고 해서 700만원씩 6회를 편성하셨다라는 게 저는 좀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회 방송에, 한 업체 방송에 500만원 셀럽을 초청해가지고 특별전을 열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700만원을 투입한 거는 그래도 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연예인이고 저희가 30개 업체의 플리마켓을 운영하다 보면 30개 업체에 대해서 시식도 할 수 있고, 그걸 의류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할 수도 있고 액세서리도 착용할 수 있고 그렇게 30개 업체를 3분 단위로 하나씩 옮겨 다니면서 하면서 그 30개 업체가 그 셀럽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훨씬 좋아질 것 같고 판매량도 상당히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럽이 현장에서도 그렇게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또 라이브방송으로 해가지고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또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셀럽이 그럼 지금 제가 이해를 한 바로는 30개 업체를 3분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30개 업체를 다 케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우종혁 위원  셀럽이라는 게 연예인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연예인입니다. 주로 연예인입니다. 저희가 가수 채연이라든가 홍록기라든가 그런 분들이 올해도 참여했었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이게 속기에 남기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연예인들 리스트를 보니까 채연, 현영, 홍록기 사실은 다 아시는 연예인이지만 강소라가 특성화가 되고 특화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점이 있나, 그러니까 좀 팝하게 튀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사실 셀럽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셀럽을 출연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쇼호스트랑 같이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랑 같이 공동으로 출연해가지고 서로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제품을 서로서로 착용도 해보고 시식도 해보고 서로서로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대화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어서 쇼호스트랑 셀럽이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오히려 쇼호스트를 섭외를 하실 때 요즘에는 쇼호스트들도 연예인처럼 유명한 쇼호스트들 되게 많거든요? 각 기점 방송사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지금 계획 단계니까 
우종혁 위원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리고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거기에 제안도 받아보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셀럽 출연자의 경우에는 쇼호스트와 역할이 조금 별도로 설정이 되어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강소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꼭 셀럽이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파력 있게 설득력 있게 강소라를 운영을 하실 때 반드시 셀럽이 나와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각각의 별도의 역할은 있지만 그 부분도 사업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좀 변경의 여지는 있는 거지요? 계획을 수정해 나가실 수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획단계입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우종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좀 질의해 볼게요. 
  지금 라이브방송을 동시에 운영하시잖아요, 릴레이 동행마켓을 하면서. 이 라이브방송의 이점이 뭘까요? 거기 실제로 가지 않고 그 라이브방송을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방송을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판매도 하지만 라이브,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이틀을, 플리마켓을 이틀을 운영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방송을 함으로써 라이브방송 때 거기 구매하는 방법을 자막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막으로 넣어줌으로써 라이브방송을 보고 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방송을 보고 그다음 날에도 어느 장소에서 한다, 계속한다 이러면 그 장소에 직접 와서 라이브방송으로는 제품을 시식도 못하고 착용은 못하지만 그 라이브방송으로 본 다음에 그다음 날 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그거를 시식해보고 제품을 만져보고 착용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라이브방송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 많은 제품들이나 많은 플랫폼에서 라이브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시간, 라이브방송을 하는 시간에 엄청난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같은 브랜드여도, 할인기간이어도 라이브방송을 1시부터 2시까지 한다, 그럼 딱 그 시간에만 엄청난 할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브방송을 굉장히 동시접속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릴레이 동행마켓에서 할인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소라 마켓 같은 경우 엘로우헬로비전이라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제품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하기 전에 제품의 구성도도 있고 평상시 가격 대비 할인을 얼마 정도 해야지만 그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 그런 거까지 다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플리마켓을 저희가 30개소로 6회를 하면 180개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아마 180개로 할지 아니면 상하반기 두 번씩, 90개소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을지 아직 그건 그때 가봐서 하겠지만 저희가 그 플리마켓을 할 때 평상시보다 많은 할인을 하게끔, 할인을 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별화를 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이 라이브방송에 예산도 들어가고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마켓을 두 개 다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오프라인 마켓의 특성도 있고 온라인 마켓의 특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방송의 이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보여준다, 이런 방식 말고 이 라이브방송의 이점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전문가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로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여주고 오프라인을 방문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은 원래 온라인방송의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방송만의 이점,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아무래도 제품이다 보니까 할인이라는 점이 가장 크겠지요. 할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요즘은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보고 오프라인을 오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온라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물보호 사업 관련된 건데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하시는데 관리자 괄호 치고 캣맘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분들 선정기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선정할 때 대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급식소를 지정하는데요. 그때 캣맘을 한 명을 대표 캣맘을 한 명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캣맘에 저희가 그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급식소를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 캣맘이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통칭 캣맘, 말 그대로 이제 고양이한테 밥 주는 사람을 통칭 캣맘으로 부르는 거지 어떤 뭐 직위나 직책이나 뭐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저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고양이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많은데 동물병원에서 이 캣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명함을 무슨 어디 동물보호센터 아니면 캣맘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파서 좀 과도한 거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정기준도 그렇고 그들을 관리자라고 한다, 저는 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거 다 너무너무 찬성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캣맘이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관리자로 칭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그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캣맘을, 대표자를, 관리자 대표자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캣맘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자, 아니면 그거를 대표하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캣맘은 사실 그냥 저희가 부르는 이름이지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캣맘이란 용어를 쓰지 말고 관리자라든가 다른 용어가 있으면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여기 이제 책자는 예산책자는 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거는 빠졌나요? 이 사업설명서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1181쪽에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데. 없는 거지요? 그냥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진경 위원  네. 아니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여기는 없더라 이거지요. 제안설명서에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제안설명에서는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빠져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시간관계상 좀 중요한 것만 그 부분은 담았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돈 들어가는 일인데. 제가 이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저쪽 세곡동에 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농사짓는 데가 그렇게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 같은 데, 이렇게 꽃 키우는 데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화원, 꽃을 키우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질문을 받아서, 이거 지금 우리가 얼마씩 받고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받고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 유기질비료 한 포당 가격이 대충 6,000원 내외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70% 그리고 그 농업인이 3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30%만 그 농업인이 주고 70%는 이제, 구비, 시비 매칭되는 거야 아니 시비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복진경 위원  여기는 시비가 30%고 구비가 70%고 그렇게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도 어떻게 농사짓는 데가 계속 전년도보다 늘어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한 1만 포 정도 되는데. 1만 포는 적은 게 아닌데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도 저희가 농사짓는 지역은 약 50헥타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는 데가 37헥타르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다 소비는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주문을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동사무소, 지금 11월달, 12월달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신청받은 거는 저희가 농림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 입력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가구별로 유기질비료 수량이 나옵니다. 수량이 나오면 저희가 송파농협 세곡지점에 통보를 해주면 세곡지점에서 각 농가에 배부를 하고 세곡지점에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가 농사짓는 데가 그래도 꽤 있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할 건, 이게 길고양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이게 사실은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문제라고 보면 문제고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문병원이,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 보니까 송파구에 있다, 그거는 뭐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동물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온누리위원님이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남에 있는 병원들은 우선 반려묘를 중성화수술 해주는데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꺼려한답니다. 우선 길고양이는 좀 지저분하고 또 세균감염도 있고 이러니까 반려묘의 중성화수술한 수술대에 길고양이를 수술하게 되면 오히려 전염, 세균 전염이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걸 되게 강남구에 있는 병원들은 다 꺼려하고요.
  두 번째는 길고양이는 포획을 해야 됩니다. 포획하고 방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TNR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포획하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전문적인 채용하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또 길고양이 사업 1년 했다 그다음에 또 계속할지도 모르는데 채용했다가 다시 해임하기도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길고양이 TNR사업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만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는 그런 병원이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지만 강남구에 있는 병원은 신청한 적이 없고 계속 지금 송파구에 있는 영국동물병원이라는 데가 거기는 조금 반려묘를 중성화보다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더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계속해서 작년이랑 올해 계속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신청업체가 얼마 전에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는데 신청업체가 한 군데여서 2번 입찰해서 안 돼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 상태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 송파하고 강남하고 차이점은 송파 같은 데는 자연녹지가 많잖아요, 강남보다. 그래서 길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이 아마 살기가 좀 다른 데보다는 낫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그런 병원이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지가 그렇게 다른 송파나 서초구보다는 녹지가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감염이 돼서 다른 걸로다가 감염이 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강남구에서도 그런 병원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가장 문제는 포획
복진경 위원  그거는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돈, 예산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만큼 공간이, 길고양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적다는 거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짤 때 이렇게 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도, 그래도 우리가 이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챙겨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22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해서 3억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원씩 22개소, 22개소가 22개 동을 말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금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은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발의로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인수 위원  골목상권하면 골목상권이 없는 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권이 형성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런 데도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개소를 지정을 했지만 1,500만원씩 지정했지만 모든 동이 이걸 아파트가 있는 동이라든가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신청을 받을 때 1,500만원씩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은 아니어도 그래도 1,5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씩 배정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1개 동이 신청하면 3,000만원씩도 지원 가능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 몇 개 동이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22개 동이 다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 2,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줬습니다. 
전인수 위원  올해 그렇게 지원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12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대부분 다 취소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동만 신청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가 상당히 하반기에는 풀려서 12개 동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우리 논현동은 행사 다 취소됐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논현동도 논현1동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전인수 위원  우리 행정국장이 그랬는지 기획경제국장이 그랬는지,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꾸 그것도 취소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획경제국장님이 좀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것은 좀 하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행사성 사업은 지금 하진 않지만요 지금 논현1동 같은 경우도 빛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은 하는 
전인수 위원  아니 빛의 거리 조성은 신사동이고 논현1동은 송년음악회인데 지금 동장이랑 저랑 지금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행하자 그러고 동장님은 안 했으면 하는 눈치고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내가 올해 모처럼 만에 예산 좀 많이 편성해 놨더니 그걸 또 취소시키려 그래갖고 지금 동장이랑 저랑 줄다리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페스티벌 개최,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좀 행사가 좀 그럴싸하게 하는데 이 1,500만원 갖고 행사하려면 모자라요. 우리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민들, 상인들이 회비에서 더 활용해서 쓰고 그러는데 예산 좀 더 지원할 수 없어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축제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더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게, 아파트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행사한다 그러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같은 데 있는 데는 한 3,000만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면 어떡해요, 그걸?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상권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1,500만원 편성했고요. 전통시장은 또 따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3,000만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무슨 3,000만원 편성했어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편성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사업설명서 364쪽에 보시면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특화사업 지원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여기에는, 361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유지보수비 6,000만원 중에서 영동시장 전통시장이 2,000만원, 도곡시장이 2,000만원, 강남개포시장이 2,000만원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유지보수할 곳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미리 예산편성 해 놓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전통시장이 시설보수 사항이 발생을 하면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전인수 위원  미리 예산해 놓은 거지요? 
  영동전통시장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대책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기존에 공용화장실로 사용했던 거기서 건물주가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상인회장님이 그 상인회 먼저 사용하던 그 밑에 신축 건물이 있어요.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위치가 접근성이 좋고 고객들이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 상인회장님이 거기 좀 사용했으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건축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준공검사 전에 그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업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그 위치가 오히려 시장 중앙에 있어가지고 더 좋은 위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맞아요.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해가지고 미리 준공하기 전에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 가지고 화장실로, 고객화장실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구에서 화장실 좀 지원해 줘가지고 그분들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공동화장실로 개방을 해주지 그냥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를 다 해 준다든지 집기를 넣어준다든지 해서 시장 상인들 고객이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1,500만원하고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 4,000만원 동별로 하지 말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예산 좀 지원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차별성 있게 동마다 여건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차별성 있게 저희가 예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내부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또 사업설명에도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서 조금 빠진 내용들이 보이는 것들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369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해서 1억원 예산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372쪽에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3억2,000만원 예산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주가 돼서 자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강남구가 이 행사에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저희 강남구 기업들도 일부 참가하고 있지만 저희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저희 강남구 또 수출기업도 서울시 5분의 1, 상당히 많은 강남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을, 강점이 있는 게 저희가 해외 전시회 나갈 때 강남구관으로 나가는데 브랜드 네임이 강남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쪽에서도 바이어들이 강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제품이 품질이 좋고 고급이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관으로 이름이 나갔을 때 저희 금천이나 구로 지방에 창원, 구미 또 단체가 나가지만 이 강남구관으로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체들이 공장은 지방에 있어도 본사는 강남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내수사업만 하다가 수출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코트라나 중진공이나 아니면 저희 강남구는 또 무역협회나 코엑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에 대한 도움을 받고 해외 바이어들하고 매칭도 하고 이래가지고 강남구가 수출 실적이 타 지방보다 훨씬 높습니다. 2∼3배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강남구 중소기업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 활성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강남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최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1억원이라는 특별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강남구가 참여를 했을 때 그 뒤에 팔로워가 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성과물을 내서 거기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또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4개의 전시회에 참여를 한다고 지금 예산편성에는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를 하고 동경 한국상품전에 참가를 하고 북미 코스모프로프에 참석을 하고 두바이 뷰티월드에 참석한다 이렇게 예산안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개의 전시를 참석을 했을 때 과연 강남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참석을 하는지 그 모집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강남구에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매년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1월초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초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들이 자주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거기에 공고를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접수받고 가장 먼저 그 제품이 현지에서 통할지 베트남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현지에서 통할지는 현지 코트라한테 우리가 제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현지 코트라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래서 점수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는 코엑스나 무역협회 수출관련 기관이라든가 교수분들 이런 분들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0개 업체, 6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렇게 매년 가요. 매년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현지에서 상담을 하고 현지에서 계약상담을 하지만 실제로 제품이 수출되고 대금을 받는 건 1년 뒤나 이렇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 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무역협회 측에서 사후관리 그러니까 바이어하고 상담 구체적인 내역, 통관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사후에 다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건 코트라의 역할이고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면 갔다 온 뒤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지속적으로 강남구는 강남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열고자 한다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만큼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전시회 다녀온 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해외에 있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코트라의 성격을 아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남구에서 예산투입한 만큼 저희는 이만큼 투입했고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 강남구가 가는 어떠한 전시회는 정말 실효성이 있고 그뒤에도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것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셀럽이 연예인과의 동의어라고 하셨었지요? 연예인이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예인을 셀럽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셀럽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셀럽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지엽적인 것에 약간 꽂혀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강소라를 운영하실 때 셀럽이라는 거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오온누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라이브커머스에 썸네일을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네 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작년, 재작년 나왔던 연예인분들보다도 이게 7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우종혁 위원  그렇게 책정을 하셨을 때 차라리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훨씬 더 전파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직은 좀 계획단계니까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쇼호스트 출연료 같은 경우도 제가 서핑을 해 보니까 이게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되게 낮더라고요. 이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저희가 증액한 쇼호스트를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라이브방송은 1시간인데 우리가 플리마켓은 한 2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우종혁 위원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것만큼 좀 증액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83쪽 보시면 스마트팜 운영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지요. 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4,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하실 예정인지 답변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용어는 강남 어반스마트팜 인큐베이팅 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고요. 저희가 세곡동에 180평 규모의 온실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리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체험활동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도심 쪽에 있는 공원이나 야외에 도시형 소규모 스마트팜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설치해서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체험활동이나 인식개선 그리고 실버스타트업 육성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하공간에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 그리고 어디 유휴공간, 버려진 지하공간을 저희가 ICT스마트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인공광원, 인공적인 햇빛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아직까지 지식이 없고 저희가 전문분야도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업예정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입지가 어디인지 분석도 해 보고요. 또 국내외 사례들도 분석해 보고 저희가 또 관련 법규분석이라든가 수압분석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용도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종혁 위원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스마트팜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자급자족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먼저 하는 이유는 시범사업 성격이고요 저희는 장차 공동주택에 보면 지하공간에 버려진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공동주택사업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0대50 매칭으로 그런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앞으로 장차적으로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이게 사업의 개요에도 어린이집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인수위 때부터 지금 민선 8기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내용은 우리 강남이 이만큼 훌륭한 기술과 혁신적인 기술로 도시농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선보이고자 하는 어떤 단위사업인 거지 이게 자급자족이나 어떤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용역을 맡기실 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설정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립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급자족까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체험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그걸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자급자족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우종혁 위원  몇 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몇 개소를 설치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공동주택의 지하마다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맡기실 때 4,500만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방향성 자체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어떤 자급자족, 먹거리를 제공,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과 어린이집의 취약계층들, 노약자들에게 어떤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방향성으로 잡히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전통시장이 좀 현대화 돼서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편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찬성을 하는데 그 사무실을 우리 구에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한번 우리가 사무실을 조성해 주면 이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임차료를 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도곡시장 같은 경우는 5,000 보증금을 잡았네요. 어디 생각해 놓은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고요. 지금 상인회 회장님 사비로 지금 5,000만원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달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상인회 사무실 및 고객쉼터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예산 임대료가 1억5,000만원이 내년 2월달에 저희한테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5,000만원을 더해서 2억에 임대료 월세 187만원으로 내년 2월달에 저희가 계약체결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거기가 개포시장, 도곡시장, 영동시장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상인회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강남구가 마련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 개포시장은 이미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두 군데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도곡시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됨으로써 내년 2월달에 상인회 사무실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영동시장하고 강남개포시장은 만들어져 있고 계속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월세를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군요. 어떤 근거나 이런 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 전통시장법에 상인회 사무실 및 고객쉼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근거는 있어요. 그리고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요.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업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고 어떤 업체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저희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초에 저희가 1년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한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그 제품을 일차적으로 그 제품이 현지에서 통할지에 대해서 현지 코트라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줍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내주면 거기서 코트라에서 OX식으로 O, X라고 표시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점수로 산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높은 점수다 이렇게 점수를 산정해 온 거를 저희가 저희 뭐 상공회라든가 무역협회 아니면 여성경제인단체 뭐 이런 유관기관들 하고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코트라에서 보낸 점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종 그 참가업체를 선정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 업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산 여러 업종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한 업종에 집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전시회마다 이제 화장품 전문전시회가 있고요 종합전시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또 전자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업종이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한윤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전자업종, 기계업종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업종,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좀 알아 듣게 쉽게 설명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전시회의 좀 특성도 있고요. 전시회의 그 지역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무슨 업종이 유망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이제 코트라에서 그렇게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있고 상품이 팔릴만한 업종을 선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어떤 예시된 어떤 그런 설명은 아직 안 들은 상태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한윤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아까 이제 전인수위원님께서 그 영동시장 이제 화장실 문제 또 행사 문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이 나오면요 집행부에서는 답이 나와야 돼요. 예산 뭐 2,000만원, 3,000만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뭐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또 화장실 문제는 제가 이제 낙원시장 같은 데 가도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있어요 다 공동적으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 문제가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가면 화장실을 볼 때 내가 일본을 한 번 갔는데도 거기도 그렇게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되면 그 분양하는 데에 사가지고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냥 없다 그러고 임대해 쓸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오게끔 해야 사람이 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남의 건물 빌려가지고 이거 임대료 주고 그럴려면 그게 참 본인 건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 하나 드리고 아까 이제 우종혁위원이 이제 스마트팜 있는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무관님들 다 하면 이건 얼마든지 이 사업은 할 수, 왜 공동주택 가면 있잖아요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면 이 공간,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옆에 이 공간들이 그건 뭘로 쌓냐 다 블록으로 쌓아놔가지고 그 공간 자체가 이거 하고도 아파트 하나 가지면 하고도 남아요, 여기. 아마 이쪽에 그 지금 뭐 1단지라든지 지금 가면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허락만 해주면 이런 농사지을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용역을 줄 때 그 공동주택에 그렇게 이제 도면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공간이. 그게 예전처럼 뭐 이렇게 공구리를 다 해서 통째로 다 치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다 만들어놓고 주차장 주차장대로 유휴공간을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이 기틀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현장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 또 강남 일대도 다 저는 확인해서 봤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일반 건물 찾아 다닐 거 없어요. 아파트 짓는데만 찾아다녀도 이런 사업은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 그럼 이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협력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아마 도시농업하는데 아마 중추적인 강남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꼭 그렇게 과장님 챙겨서 또 주무관님들도 그렇게, 아마 지역에 돌아다니면 있어요 유휴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반 건물 몇 백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려 그러면 어떤 또 제안이 필요하냐면 이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요해요, 그 유휴공간이 있을 때는 그러한 어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재건축할 때 그런 부분까지 협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강남이 이런 도시농법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영동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있는 거를 임차할 생각 지금까진 이제 그쪽 영동전통시장에 현 그 상황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넓게 봐서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폭넓게 검토해야 될 거고 아까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이제 우종혁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해가지고 진짜 도시농업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거라던가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더 좀 폭넓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 이제 세곡동에 저 사는데 세곡동에 가면 있어요. 야채 같은 경우도 유리 안에다 야채 다 그때 그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뭐 밭에 가서 농사 안 지어도 이 자체 뭐 수중으로 키울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논현동 같은 데도 옥상에서 수박도 뭐 이 줄수박, 줄참외 이렇게 다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선도적으로 지금 잘 이제 그 틀은 잘 잡았거든요. 그래 이제 얼마만큼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확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인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는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 어떻게 발급하셨나요? 심사없이 발급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저희가 9월달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 출범 이전에는 담당과에서 담당자, 팀장, 과장이 그 취득증명을 직접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발급을 해줬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 수당도 있고 심사도 10명에 20회가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전에는 그럼 심사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 과에서? 그 담당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9월 23일 정도에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에서 농지취득 자격이 들어오면 그 과장 전결로 발급을 해줬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농지법이 바뀌면서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고 심사과정을 20회 거쳐야 되고 심사위원도 10명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지법에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으로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구성하고요. 농지취득 그렇게 매매나 전매가 있을 경우에는 이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농지를 전매하거나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에서 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회라고 그러지만 지금 20회로 열지 40회로 열지는 그거는 저희가 
오온누리 위원  20회가 그러면 최소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지금 9월달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신규사업이라고만 올라왔으니까 농지법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이 변경이 돼서 지금 추진근거에 농지법이라고만 써져 있고 농지법 변경에 있어서 심사를 다시 해야 되고 뭐 심사위원을 모집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만 더 친절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동물보호 이 사업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이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24만원씩 100가구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에 근거해서 이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상금이니까 지급근거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몇 쪽인지 좀 알려
이도희 위원  잠시만요. 저는 지금 예산안을, 예산안 392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위원장 김민경  402쪽입니다. 
이도희 위원  402쪽이네요. 사업설명서 402쪽.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 저기 지원사업으로써 일대일 매칭으로 돼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하신다고요? 일단은 시비매칭이라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취약계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분들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0가구를?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00가구는 예산에 잡은 거고요.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선택진료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원 그 다음에 필수진료는 19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1가구당 2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이도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요즘에 반려동물들이 거의 뭐 2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그 주변을 보면은 반려동물을 그냥 일반적으로 다 너무 많이 키우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도 없고 반려동물 놀이터도 사실 할만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다 못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준다던지 사료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어쨌든 유기동물을 줄이고 저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사업비는 그냥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래서 좀 그 예산편성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뭐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거기 저희가 그런 유기동물 입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아마 법적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런 것도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편성해 보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스마트팜을 하는 회사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는 회사가 있는지는 지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이도희 위원  조사를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런데 스마트팜을 타 구 사례라든가 서울시 뭐 저희가 상도역에 가면 스마트팜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상도역 지하공간에 아주 그런 걸 하고 있고 저희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모르겠지만은 전국 단위에 찾아보면 스마트팜 관련 회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우종혁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는 이런 스마트팜 기술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글로벌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정도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건지는 별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지하공간은 버려진 공간은 많습니다. 지금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특히 지하철역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냥 지하에 구석진 버려진 공간에 저희가 인공광원을 스마트기술을 해가지고 그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그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라든가 다른 뭐 지하공간 버려진 공간에 저희가 그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사실 이 스마트팜 기계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효율성에서 따지자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 상추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한다고 그런데 그거 스마트팜 기계 1대 그거 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상추 그 몇 10만원 짜리 때문에 몇 1,000만원짜리 기계를 들여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효과가 좋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라든가 나머지 공간을, 그런데 워낙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관이든 지하에 버려진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에 버려진 공간을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거를 거기다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로 공간을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마트팜 기계를 놓고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이 투입이 되고 이러니 그냥 상추를 사서 먹고 딸기를 사서 먹는 게 훨씬 더 경제성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강남구에 만약에 스마트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회사라든지 벤처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게 유니콘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적극 그거를 추진해서 뭐 이제 여기 저기 이렇게 놓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직 강남구 기술도 아닌데 대당 몇 천만원 짜리에다가 상추 심고 열무 심어가지고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먹고 이렇게 되면 저는 과연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계약하고 있던 원래 농촌에 있던 그 계약하고 있던 그 업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판로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도 그 타당성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대비 예산 그 비용분석까지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약간의 그런 뭐 손익상으로 따지면 손해보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연구용역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도희 위원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 그런 기업이 있는지 혹은 저희가 MOU를 맺은 아니면 자매도시를 맺은 그런 지역에 이런 뭐 스마트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뭔가를 좀 협업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이게 미래먹거리 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거기에 다 동의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뭔가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또 괜한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조금의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목표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나중에 이 기계들 좀 업체별로 뭐 사이즈가 얼만한데 금액이 얼마다, 이 설치비가 얼마다 이런 예산도 좀 진행하시기 전에 자료를 모아서 좀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 스마트팜 관련된 업체가 세곡동에 존재하고 있고요. 관련 그런 카페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한번 정보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도희위원 질의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는 지하철 지하 혹은 뭐 공동주택의 지하라고 하면 뭐 주차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유휴공간이 있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유휴공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에 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집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이게 공동주택의 지하에서 만들어낸 상추 뭐 딸기 이게 이 사업에 어떤 원 목적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팜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강남구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가 지금 생각해보면 뭐 싱가폴 같은 이제 작은 국가일 수도 있고 또 네덜란드 같이 오랫동안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나라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싱가폴이나 네덜란드로 많이 가요. 연구를 하러 많이 가고 또 네덜란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우수사례들을 우리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연수차원에서 많이 떠나는데 이제 돌아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이렇게 제가 서칭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되게 좋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스마트팜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미래의 방향에서의 어떤 과정일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도 미래먹거리들 그러니까 정말 먹게 되는 어떤 친환경먹거리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장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기실 때 보다 더 우리 강남구의 현실에 적합한 연구값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스마트팜의 혁신센터를 조성하는 게 우리 민선 8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거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센터를 조성하는 그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과연 정말 이 자급자족과 스마트팜을 통한 먹거리를 우리가 취득하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강남구가 전 세계에서도 선도적인 이런 먹거리를 이렇게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급하고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는지를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이 연구용역도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진경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얘기의 중론을 좀 모아보면 결국에는 현실성 있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좀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나 아니면 목적, 개요 지금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조금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였고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힘드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손민기 위원  존경하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와 같은 의견인데요.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 1억3,000만원, 친환경 힐링텃발 운영 1억5,000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농지위원회 운영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들을 합하면 전부 한 3억 가량의 이제 예산집행이 편성이 되었는데 같은 의견이고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도심 속에 사는 많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강남구 관내에 주말농장이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갈 수 있는 농장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내용만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다고 보고요. 
  스마트팜에 집행된 1억3,000에서 연구용역하고 급여하고 운영비 빼면 실제 내용에 관련된 사업비 집행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앞에 1억3,000 스마트팜이랑 친환경 힐링텃밭이랑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과 힐링텃밭과 그 경계가 참 모호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이제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거래를 증여를 하거나 허가를 하는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이 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이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추후에 많은 민원거리나 소송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투명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 위원회 설정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편성은 2,0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 의회하고 반드시 소통이 있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위원회는 뭐 저희가 농지법에 의해서 저기 추진한 거고요. 염려하신 바와 같은 그런 기피나 회피 대상자는 이건 뭐 모든 위원회가 똑같지만 기피나 회피 대상자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또 그 아까 스마트팜하고 힐링텃밭에서의 차이점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우선 힐링텃밭은 뭐 힐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텃밭을 1,000평 규모의 자연텃밭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게 380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300 한 3평짜리 텃밭을 380개가 있고요. 주민들 하여튼 매년 3월달에 주민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텃밭을 경영을 하는 거고요. 또 세곡동에 스마트팜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온실형 스마트팜인데 아쿠아포닉스라는 이제 뭐 저희가 수경재배, 토양재배 이래가지고 딸기나 채소류를 재배, 스마트기술로만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저기 세곡동 스마트팜은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 지금도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체험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도심에 새로운 이제 소규모 스마트팜리빙랩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또 지하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저희가 아마 이게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아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에 따른 생산량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점점점 더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량은 늘어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강남구에서 한번 먼저 선도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공간을 이제 먼저 활용을 해보고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매칭으로 50대50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그, 공동주택이 이제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아마 그 부녀회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50%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건데 그건 장차적인 뭐 2∼3년 뒤의 얘기고요. 당장은 저희가 내년 연구용역부터 먼저 실행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도 이제 그 스마트팜 운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하 유휴공간 말씀하셨는데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메트로팜 관련해서는 혹시 뭐 상의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저는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메트로팜, 메트로팜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메트로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메트로 말 그대로 메트로팜 말씀
오온누리 위원  네, 메트로, 말 그대로 메트로에다가 지금 이 스마트팜을 조성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상도역에서도 하고 있고 천왕역, 을지로3가역, 답십리역, 충정로역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면서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아카데미까지 해서 저희도 뭐 지하철역 하면 뭐 뒤지지 않는 강남구인데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메트로팜,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공기관이 적정한 장소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찾겠지만 적절한 장소가 저희 지하철역이 가장 유망하다고 가장 공간이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하면서 저희도 적정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그 적정부지 때문에 지금 비슷하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 지하에 들어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지금도 매트로팜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해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연구용역을 하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먼저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민간의 민간시설, 공동주택에 파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있으니까요. 바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오온누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우종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기존에 하셨었고 지금 이제 내년도에 새롭게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산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올렸고요 혁신인재 아카데미는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쉽게 표현을 한다면 혁신인재 아카데미는 전문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하는 사피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미래산업 아카데미에서는 저희가 수요자 중심으로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트렌드나 신기술을 직업 훈련과 연계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에게도 4차산업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보수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전 창업을 할 수 있는 트렌드 반영한 종합 일자리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그럼 사업의 제명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의 운영도 사업의 개요가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저탄소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등등등 이어서 지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육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도 4차산업 및 콘텐츠 등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취·창업을 아우르는 등등등 첨단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추진 근거는 청년일자리 촉진 조례 그리고 이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 편성된 내용들도 주로 4차산업과 신직업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인데 기존에 운영을 하셨던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구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럼 도출 값도 다르겠네요? 사업을 운영하셨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인재 아카데미는 교육비도 아무래도 전문교육이다 보니까 교육비도 비싸고 교육시간도 길고 지원금도, 장려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이고 미래산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가볍고 트렌드 반영을 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인원을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보다는 혁신인재 육성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큰 규모의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아니지요 반대지요.
우종혁 위원  반대로 미래산업이 훨씬 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미래산업이 참여인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종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435쪽에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 동안에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년정책위원회에 우종혁위원님이 참석해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 저희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발로 출발을 한 자치구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그래도 많이 호평을 받았던 사업들이 청년 디지털 자산금융 교육이나 그 주거문제 교육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접하기도 어렵고 난감한 부분을 도와줬다는 평가가 많아서 제일 의미 있었고 뜻깊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종혁 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지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참여인원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하고 숫자
우종혁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네트워크 참여도 해봤고 저번에 한번 행사 때도 다녀와 봤고 운영진들과 간담회도 해 봤었지만 오온누리위원님이랑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해봤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몇 명의 청년들의 동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지금 12명의 회원이 참가를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우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게 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청년 당사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 자산 금융교육은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 자산금융교육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실시돼서 1,000여명이 입장을 해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우종혁 위원  직무기반 일자리 멘토링 지원 사업은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을까요?
  청년문화예술지원 사업도 같이 알려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우종혁 위원  만족도 조사는 다 실시를 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우종혁 위원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말씀 아까 하셨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우종혁 위원  자료 좀 요청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우종혁 위원  평가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저번에 제가 네트워크 한번 방문했을 때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가 정책제안을 해서 2개가 공모에 뽑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치구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특화사업 2개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화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 보면 주로 이제 회의참석 수당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우종혁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사무용품 구입비, 대관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 12분이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과 어떤 정책으로 도출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과 함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4기 모집을 하실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네트워크 4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우종혁 위원  4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내에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후발주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시행이 된 지 한 3년 차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4년 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정책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도출값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의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정말 단지 청년들의 네트워킹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간에 동아리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중에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일자리정책과장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7 안심 일자리사업 운영과 그다음 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일자리사업 운영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 일자리사업도 지역공동체 사업도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안심 일자리사업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후 서울시에서 사업 선정이 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안심 일자리사업은 5개월 10일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개월이에요. 5개월 10일과 5개월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내려준 기준이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호 위원  특별한 뭐가 있나 해서 하나는 5개월이고 하나는 5개월 10일이어서, 그다음에 또 시비도 좀 지원이 틀리고 급여를 보면 안심일자리 사업은 5만8,000원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급여가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6만7,340원이에요. 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간이 틀립니까? 근무시간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시간에 따라서 지급하고 금액은 시간당 똑같이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안심일자리사업은 5개월 10일 근무해서 하루에 7시간 근무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5시간이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8시간입니다. 그래서 평균 값으로 하면 6만7,340원입니다.
이동호 위원  연령별로 근무시간이 틀리는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조금 풀린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광역일자리카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비는 그대로인데 올해 구비만 15%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 수수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업체 같은, 어떤 위탁업체는 또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 근거는 서울시 민간위탁 계약심사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협약서에 위탁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민간위탁 수수료가 없거든요. 혹시 이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못 찾는 건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수수료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원래는 이게 아마 광역일자리카페가 서울시에서 이거를 마련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료들인데 이게 케이스 스터디라는 게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말을 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취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써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직무중심 프로그램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를 교육시켜주시는 분들의 강사료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상당히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메타빌드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메타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1개 반을 30명을 운영을 하는 건데 1회당 5시간씩 총 14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 교육이고요 메타버스 실무교육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연관된 업무를 취업이 됐을 경우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도희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거기서 거기인 그런 사업들이 이름만 다르지 이게 일자리카페가 하는 일이나 예전에 그냥 그런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던 일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거든요. 이게 이름들이 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효율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예산심사를 할 때 굉장히 막 나눠져 있으니까 내용이 이게 뭔가 다른 사업 같은데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인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아까 그리고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정책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하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했던 기록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용역은 2019년도에 청년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이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2019년도에 한 번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지난번에 2019년에 청년기본계획.
이도희 위원  기본계획이고 이번에는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인 거고요 내용은 다른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도희 위원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지 의문이기는 한데 연구용역결과 나오면 저희들에게 꼭 자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경제육성센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이게 이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하는데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 이 비용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시비하고 국비로만 다 하다가 지금 저희에게 구비를 매칭하라고 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 구비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애초에 저희한테, 100%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던 부분을 계속 다른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구비 비율을 자꾸 늘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시에서 시작하고 혹은 정부에서 시작해 놓고 저희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2개입니다.
이도희 위원  482개,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님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요.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운영인데 그 입주기업 2기 선발 공모인데 지금 1기에 다 안 찼습니까, 여기? 1기에 다 모집이 안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에 다 차 있고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평가지표에 못 미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들을 받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평가 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평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기준을 평가를 하느냐고요. 그 벤처기업 평가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평가했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입주기업 선발?
전인수 위원  네. 아니, 지금 입주한 업체가 평가 기준에 모자르면 퇴출시키잖아요? 거기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기준 두고 하느냐고요. 뭐 매출이 적다든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매출이나 투자유치 실적 등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지금 타 지자체 기준이나 팁스 업체 기준도 참조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기업이,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작게는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6개월마다 평가해갖고 평가에 부족하다고 퇴출시키고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기업이 커나가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에는 미국의 스타트업밸리도 그렇고 전부 다 거기에 들어올 때에는 일정 부분 수준이, 수준 이상이 된 친구들이 입주를 할 수 있고요. 그 친구들이 성장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고 평가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내보내야지 다른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해서 통상 저희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다 그런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래도 혹시 퇴출되는 기업 이의신청 같은 건 받아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평가지표를 다시 확인을 해서 절차를 거치겠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퇴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제 처음 모집했잖아요? 이제 1기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전인수 위원  1기 처음 했는데 벌써 2기를 벌써 선발 공모했는데 지금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최소 1년 정도는 하셔야지 6개월마다 평가를 해갖고 당신은 평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퇴출시켜 버리면 그 기업 할 기분이 안 날 것 같아요. 6개월이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을 1년으로 할 것인지 6개월로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토론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강남취업창업허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팀장급이 1명, 대리급이 2명, 사원급이 3명, 총 6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입주기업 역량강화도 하고 또 투자설명회 개최도 하고 또 기업가 정신 교육 특강도 하고 또 홍보마케팅 지원도 해 주고 본인들이 자기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다 해줘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것들도 많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해주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걱정에서 벗어났을 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들은 그 자기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하면 100전 100패 하는 거지 자기들 계획을 다 세워갖고 1년, 2년, 10년 계획을 다 세워갖고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오너가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한다면 그건 오너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집에서 살림을 하다보면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작은 걸 하나를 놓쳤을 때 사업이 흥망성쇠가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거기 선발되는 사람은, 그 기업은 지금 로또 맞는 기분일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지원 다 해주고 비데 같은 거까지 다 심지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정말 거기 한번 들어오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이 기업이 정말 퇴출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는 기업인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퇴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정책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쪽수로는 438쪽, 439쪽이고요. 퍼실리테이터 자문비도 있고 퍼실리테이터 인건비 2건 들어가 있는데 이 퍼실리테이터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퍼실리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진행자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모임의 진행자?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모임의 진행자 자문비도 지금 11회나 책정돼 있고 네트워크 운영의 퍼실리테이터 인건비 따로 있잖아요? 같은,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진행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 메인 진행자를 얘기하겠고 저희가 분임별로 토의를 하게 할 때 각 분임별로 지원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청년 여기 네트워크에서도 이미 12명이나 있고 또 거기 운영하시는 운영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행자의 자문비 또 진행자의 인건비 2건이나 더 부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에 의문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은 청년 거버넌스 특화사업의 퍼실리테이터 자문비고요. 그다음에 다른 1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 운영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지금 보기로는 거버넌스 특화사업에는 멘토링 자문비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지원사업, 그러니까 일자리 멘토링 지원산업에는 멘토링 자문비라고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지원사업에는 퍼실리테이터 자문비라고 들어가 있고 청년 네트워크 관련 강사비에 이제 퍼실리테이터 인건비라고 이렇게 3가지 들어있거든요. 이 3가지가 다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첫째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도 멘토링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 퍼실리테이터라고 사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비와 시비, 우리 매칭이 돼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개발비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뭐 어찌 됐든 좋습니다. 예산이 오면 또 우리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사업비가 우리가 이제 확보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지원한다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이번에 예산이 언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2029년까지, 당초에 2029년까지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가 중간에 또 변경을 해서 2025년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적 육성지원센터가 마침 계약이, 지금 저희 운영기간이 24년 10월까지로 돼 있어서 저희가 2024년 10월에 지금 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시책회의에 미리 회부, 올려서 아예 앞으로 서울시비가 없어질 예정이니까 그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직원을 1명 정도 충원을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한윤수 위원  글쎄 그런 어떤 예산의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예산의 누수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좀 사실은 좀 염려스럽잖아요. 이게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긴 하는데 사실 받아서 좋긴 하지만 우리가 정작 좀 뭐 이렇게 짜임새 있게 좀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이 오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어찌 됐든 예산이 있으니만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조금 전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서울시 예산이 없어도 저희가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회의 등의 그 회의를 통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마찬가지로 광역일자리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시에서 보조를 받지만 우리는 인건비만 지출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어떤 것을 시에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걸 없애면서 우리한테 부담이 오는 그런 어떤 것도 사실은 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주게끔 돼 있는가 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우리는 인건비를 대게끔 하고. 의지는 사실 시에서 의지가 있고 우리는 인건비 대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일을 벌여놓고 처음에는 100% 지원을 하다가 슬그머니 자기네들은 퍼센티지를 줄이다가 나중엔 아예 지원을 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시의 예산이 끊어졌을 때를 미리서, 몇 년 후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년을 약속했다 25년으로 줄이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을 할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지혜로우시니까 잘 대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감사합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도까지 계속 지원 예정인 기관이 4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K 코칭회사, 또 J 교육회사 그리고 어떤 또 여행회사가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회사들이 제조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R이나 교육과 관련된 회사만 지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금 말씀하신 특정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이 기업들을 선정 지원하는 기준은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해서 그 공모에 지원한 회사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공모에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업체들만 지원을 해서 그중에 몇몇 업체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수혜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업체에서 더 많은 업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사실은 사회적기업들은 좀 영세하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지원서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교육도 저희가 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제가 이번에 지금 예산심사가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니까 뭐라고 다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과장님께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은 하나 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게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사업인 거고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이거 신규사업 이거 하나란 말이지요.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없고 뭔가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느껴질 만한 사업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고민이 좀 부족했던 거는 아닐까, 물론 이제 산적한 문제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엄두를 못 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할 만한 게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사업이 2개밖에 없는데요.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좀 약간 핑계 같긴 하지만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8월 중순에 와서 오늘까지 정신없이 이것저것 각종 위원회와 심의회 이런 것들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원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업무도 익숙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여기에서 세제 혜택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벤처기업 촉진지구,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촉진지구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건물주들에게 취득세,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 감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건물을 사기가 힘드니까 결국에는 그냥 건물주만 혜택이 있는 거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아니 건물주도 혜택이 없습니다. 
이도희 위원  현재로는 건물주가 혜택이 없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벤처기업이 그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이 있는 건데 
이도희 위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지구지정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지구지정이라기보단 그 세제 혜택이라는 게 조금 유명무실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벤처기업에 추가로 더 지원할 게 있는, 혜택이 있는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사실은 이런 세제 혜택들이 좀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 강남구로 유치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동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지역적으로만 그걸 지구라고 했지 거기에 뭔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를 아직은 어떤 내용도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그거를 같이 사실은 구와 시와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세제 혜택을 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외에 나가서 좀 그런 유수 기업들을 좀 초빙을 해오고 저희 강남구에 이렇게 투자를 해라, 아니면 여기 와서 한번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런 업무들을 좀 기대를 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그런 예산이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각 부서별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은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책자 476쪽 보면 하단에 모범납세자 등 우대지원 10만원 곱하기 110명, 1,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우리 구가 체납자도 많고 또 성실납세자도 많습니다. 세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강남구민들한테도 또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도희의원님의 의원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시행을 하는 데가 많진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성실납세자라든가 모범납세자들한테 그래도 혜택을 주자 해서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저희들 전산추첨을 해서 연간 2건 이상하고 8년간 납기 내에 납세를 한 사람, 지연됐다든가 연체됐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제외를 해서 저희들이 그 100명에 대해서 전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1,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성실납세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그 구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 근거하에서 10만원권 이내의 상품권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상품권을 10만원 정도 주는 거군요. 모범납세자를 추첨을 해갖고?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지역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거, 하여튼 뭐 좋은 내용인데요. 아무튼 인원을 좀 늘려서 인원을 좀 늘려갖고, 금액을 늘리든 인원도 늘리든 해갖고 모범납세자들한테 조금 더 이게 돈이 과다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성실납부하니까 이렇게까지 해주는, 그 감사의 뜻으로 상징성 있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리는 건 어떤가 싶은데 내년에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 편성에는 한번 그 또 타 자치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민들이 또 고액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미미한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그러면 전파가 돼서 체납했던 사람들도 성실하게 또 납부할 수 있다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85쪽에, 사업설명서 485쪽에 1, 2, 3, 4, 5번째에 보면 보유세 업무역량강화 직무 연수 1,68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셨네요. 세무1과 직원들만 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세무관리과 직원이나 세무2과 직원들이 많이 섭섭할 텐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유세하고 취득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세무1과가 돼 있고요. 물론 관리과하고 2과도 많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잦은 세법개정과 또 구민과 납세자들의 질의가 상당히, 상담을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다녀오고요. 좋은 분위기와 좋은 성과가 있으면 3개 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최근에 보유세에 관련된 세법이 많이 개정돼서 가서 역량교육, 강화하는 거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세무1과 직원들만 1박 2일 정도 어디를 갔다 오면 위화감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니까 세무관리과장, 세무2과장도 세무1과 본받아서 내년에 이런 게 가능하면은, 물론 순환보직 때문에 다 이렇게 움직여지긴 하겠지만 보통 뭐 2년에서 3년 순환보직하다 보면 세무1과 근무할 때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계속한다면, 그래도 어떤 때 보면 좀 세무관리과나 2과에선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관리과장과 세무2과장도 좀 이렇게 세무직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세무관리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한 2년 사이에 보유세하고 거래세가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세저항이 심하다는 거는 직원들이 그만큼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조세불복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답변서를 써야 되고 상당히 그 일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세무1과의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직원들의, 또 신규자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일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치기가 됐든 간에 한 번 가까운 데서, 가서 고생했으니까 다른 이제 또 유명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세법개정에 대해서도 더 우리가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도 더 학습을 하고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또 구민들한테 부실과세가, 물론 부실과세가 없겠지만 또 부실과세될 수도 있는 것을 더 줄이는 차단 효과도 있고 교육을 철저히 하면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관리과도 이거를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1박2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유명한 강사들 초빙을 해서 그쪽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뭐 고생이 많으신 세무직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세무1과장이 이렇게 새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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