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1일(목)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와 보건소 중 보건행정과, 위생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와 보건소 중 보건행정과, 위생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업과 협업하는 ESG사업 추진에서 이제 8,0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기업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업과 협업하는 ESG사업 추진에서 이제 8,0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기업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 가지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8,000만원 기업과 하는 사업은 이제 저희가 그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적정하게, 만약에 우리가 뭐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뭐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삼화페인트하고 같이 진행했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바닥에 페인팅을 해서 전동휠체어나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하고 좀 구분해서 걸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세 가지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8,000만원 기업과 하는 사업은 이제 저희가 그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적정하게, 만약에 우리가 뭐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뭐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삼화페인트하고 같이 진행했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바닥에 페인팅을 해서 전동휠체어나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하고 좀 구분해서 걸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윤수 위원 강남 업스트림 공공프로젝트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리빙랩을 한 3년째 진행하다 보니까 강남구에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세 가지로 좀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다가구 밀집지역에 재활용쓰레기 문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흡연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주차 관련해서 이제 어떤 주정차가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보차도 혼용구역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세 가지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이번에 해서 지금 시범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솔루션을 적정한 곳에 적용을 해서 그걸 좀 확산하는 그런 쪽으로 쓸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리빙랩을 한 3년째 진행하다 보니까 강남구에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세 가지로 좀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다가구 밀집지역에 재활용쓰레기 문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흡연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주차 관련해서 이제 어떤 주정차가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보차도 혼용구역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세 가지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이번에 해서 지금 시범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솔루션을 적정한 곳에 적용을 해서 그걸 좀 확산하는 그런 쪽으로 쓸려고 합니다.
○한윤수 위원 이 업스트림이라는 용어를 다른 자치구에서도 씁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그 책이 하나 나와서 조금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잘 사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 책이 하나 나와서 조금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잘 사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런 용어긴 하지만 이런 신조어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해야 될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공승호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용어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 현대사회에서 환경이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입니다.
좀 전에 한윤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삼화페인트랑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 주차라인이라든지 장애인 휠체어 들어가는 공간에 페인트 다시 칠하고 그런 사업들 굉장히 의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아트스트리트갤러리에 이거 실제 지금 설치된 건가요?
좀 전에 한윤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삼화페인트랑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 주차라인이라든지 장애인 휠체어 들어가는 공간에 페인트 다시 칠하고 그런 사업들 굉장히 의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아트스트리트갤러리에 이거 실제 지금 설치된 건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학동로에 공사현장의 가림막에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학동로에 공사현장의 가림막에 지금 돼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흉물스럽지 않나? 혹시 위원님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설치된 거거든요? 이 그림 보이시지요? 3개.
이게 이제 공모 선정해서 작품 당선된 거는 알고 있는데 좀 과한 걸 넘어서 정말 흉물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작품으로써의 폄하를 한다기 보다 가림막에 들어갈 그림으로는 너무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공모 선정해서 작품 당선된 거는 알고 있는데 좀 과한 걸 넘어서 정말 흉물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작품으로써의 폄하를 한다기 보다 가림막에 들어갈 그림으로는 너무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를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아트프라이즈가 예술경연대회이다 보니까 초대의 탑파이브 5개의 어떤 선정 작품들의 작가한테 아트프라이즈도 계속 그 횟수를 이어갈수록 선정된 작가들이 좀 기여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을 주제로 해서 홍채연작가하고 임솔몬작가라는 그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거는 그 두 작가가 그린 거고요 가운데는 이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 거고 주제는 이제 환경만 주제를 준 거고요.
그거는 이제 공모를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아트프라이즈가 예술경연대회이다 보니까 초대의 탑파이브 5개의 어떤 선정 작품들의 작가한테 아트프라이즈도 계속 그 횟수를 이어갈수록 선정된 작가들이 좀 기여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을 주제로 해서 홍채연작가하고 임솔몬작가라는 그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거는 그 두 작가가 그린 거고요 가운데는 이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 거고 주제는 이제 환경만 주제를 준 거고요.
○오온누리 위원 주제도 환경 좋고 이거를 뭐 갤러리에 건다거나 뭐 인쇄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 같아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이걸 이 사이즈로 이 3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거까지 고려를 하셨어야 됐는데 뭐 거기서 이제 상 받은 작품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걸 3개를 이렇게 붙여서 걸어놓으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심했던 거 같아요.
이거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과해도 너무 과했다. 이거는 상 받은 정말 강남구에서 상을 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아트프라이즈에서 선정된 작업들인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건축물 가림막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작품들. 그걸 선정할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더 심한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과해도 너무 과했다. 이거는 상 받은 정말 강남구에서 상을 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아트프라이즈에서 선정된 작업들인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건축물 가림막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작품들. 그걸 선정할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더 심한 것 같거든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정된 작품은 아니고요. 작가한테 그냥 주제만 주고 의뢰해서
그거는 이제 선정된 작품은 아니고요. 작가한테 그냥 주제만 주고 의뢰해서
○오온누리 위원 아, 작가한테 주제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현장에서 이제, 그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
○오온누리 위원 아, 현장에서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 다음에 저희가 선정된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가림막 갤러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 작품선정할 때 전문가이신 오온누리위원님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선정된 작품은 아니고 그 작가들이 했다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작가들한테 의뢰할 때도 뭐 마음대로 해라까지도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림막에 들어갈 거고 기타 등등을 고려를 해서 같이 말 그대로 작가와 협업도 같이 하셨어야 됐는데 이거를 그냥 딱 됐다는 거는 이건 정말 민원이 들어올 정도의 좀 큰 사항 아닌가 전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선정된 작품은 아니고 그 작가들이 했다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작가들한테 의뢰할 때도 뭐 마음대로 해라까지도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림막에 들어갈 거고 기타 등등을 고려를 해서 같이 말 그대로 작가와 협업도 같이 하셨어야 됐는데 이거를 그냥 딱 됐다는 거는 이건 정말 민원이 들어올 정도의 좀 큰 사항 아닌가 전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또 의외로 언론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돼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주제라든지 선정할 때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또 의외로 언론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돼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주제라든지 선정할 때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제도 좋았고 작가의 협업도 좋고 뭐 아트프라이즈에서 선정된 작가들이 다시 했다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이 가림막 성격에 맞지 않았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오온누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이제 강남 플레이그라운드 거리조성이 15억이 올라왔고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강남 업스트림 공공프로젝트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 다 신규사업인데 첫 번째 강남대로 플레이그라운드 거리조성이 15억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소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디자이너 책임 인건비만 1억1,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 업스트림 공공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 비용이 또 얼마가 산정이 됐지요?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이제 강남 플레이그라운드 거리조성이 15억이 올라왔고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강남 업스트림 공공프로젝트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 다 신규사업인데 첫 번째 강남대로 플레이그라운드 거리조성이 15억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소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디자이너 책임 인건비만 1억1,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 업스트림 공공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 비용이 또 얼마가 산정이 됐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특정인한테 디자인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플레이그라운드 사업도 그렇고 업스트림도 그렇고 저희가 공모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760m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전체 전문가들이 한번 현장답사를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한번 만들 건지 저희가 주제는 줄 건데요. 그렇게 가져오면 그 안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주민들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해관계자들, 거기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 전체해서 이제 그분들 의견을 전체 모아가지고 그거 하는 워크숍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디자인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특정인한테 디자인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플레이그라운드 사업도 그렇고 업스트림도 그렇고 저희가 공모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760m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전체 전문가들이 한번 현장답사를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한번 만들 건지 저희가 주제는 줄 건데요. 그렇게 가져오면 그 안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주민들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해관계자들, 거기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 전체해서 이제 그분들 의견을 전체 모아가지고 그거 하는 워크숍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디자인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여기는 지금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고 총 직접인건비 디자이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게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디자이너의 역할인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산편성상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규모에 맞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게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디자이너의 역할인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산편성상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규모에 맞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이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정확하게 그러니까 1억1,000만원이 뭐 디자이너한테 다 간다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디자이너 선정을 하지 않고 뭐 지역의 주민들을 공모를 해서 주민들 참여해서 디자이너의 그 예산편성을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주제와 지역을 주고 금액이 정해지면 업체에서 이제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지요.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전문심사위원단 구성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주제와 지역을 주고 금액이 정해지면 업체에서 이제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지요.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전문심사위원단 구성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손민기 위원 네, 지금 이렇게 강남대로 플레이그라운드의 4가지 컨셉으로 해서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뭐 베뉴, 유니크베뉴, 카멜레존, 인스타그래머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4가지가 통일성이 있거나 강남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징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매번 이벤트성으로 이거를 지었다가 부수고, 지었다가 부수고 이런 게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1월 사이에 이제 강남대로에서 했던 그거는 이제 실험실 성격의 사업에 의해서 이제 팝업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은 반영구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했다가 뭐 바로 치울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주제를 주면서 우리 지역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상인분들이나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과 같이 그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0월, 11월 사이에 이제 강남대로에서 했던 그거는 이제 실험실 성격의 사업에 의해서 이제 팝업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은 반영구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했다가 뭐 바로 치울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주제를 주면서 우리 지역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상인분들이나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과 같이 그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민기 위원 MZ세대들이 인증샷을 찍기 좋은 인스타그램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강남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되는 건축물들이나 조형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매번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냥 스팟으로 이벤트성으로 만들었다 지어지고 또 없어지고, 지어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아주 큰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강남구라는 인식이 들도록 상징물이 타당성이 있도록 스토리텔링 잘 하셔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나는 저기 이게 피복비가 사실 20만원씩 오르는데 이 원래 이제 피복비를 주면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옷을 사는데 나는 여태까지 지금 강남구에서 피복비 그런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나는 어떤 옷을 사 입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그 기업 같은데 가면 기업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씩 이렇게 사실 측정돼서 하는데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그 어떤 옷을 입고 다녀요? 난 진짜 그게 궁금해요.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면 강남구청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 피복비 그거 맞지요?
저는 간단하게 나는 저기 이게 피복비가 사실 20만원씩 오르는데 이 원래 이제 피복비를 주면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옷을 사는데 나는 여태까지 지금 강남구에서 피복비 그런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나는 어떤 옷을 사 입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그 기업 같은데 가면 기업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씩 이렇게 사실 측정돼서 하는데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그 어떤 옷을 입고 다녀요? 난 진짜 그게 궁금해요.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면 강남구청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 피복비 그거 맞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힐링센터를 이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힐링센터를 이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피복비는 많이 올라오는데 가서 입고 있는 건 내가 사실 별로 못 봤거든요. 내가 안 가봐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뭐 이 부분을 빼놓고 이제 다른 데도 보면 뭐 안전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신는 건 하나도 구경을 못 했거든. 여기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건 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 옷을 정말 그 광고를 하든 뭐든 그렇게 실질적으로 입고 있나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한 4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그 옷 입고 예산은 편성됐는데 어디를 가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거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냐 하면 돈 이제, 아니 진짜 어디다 이걸 쓰는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게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아마 이것도 액수가 꽤 올라올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돈을 주고 입을 진짜 사 입는지 어떤 옷을 사 입는지 진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민원부서의 근무복이 그게 다 유니폼입니다. 그 직원들이 입고 있는 게 통일성 있게 입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민원부서의 근무복이 그게 다 유니폼입니다. 그 직원들이 입고 있는 게 통일성 있게 입고 있는 거고요.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통일성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가 20만원이면 사실 요새 아무리 뭐해도 옷은 좋은 옷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 저기 일하는 그 보기에는 그런데 입고 있는 걸 잘 우리가 유심히 안 봐서 그런가 그 부분이 좀 안 보였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도 여기 544쪽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설비자문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6,300 얼마 이렇게 이제 짜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자문료까지 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설계변경이라는 어떤 이런 측면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자문료까지 주는데 이 설계를 할 때 진짜 정말 자문을 해서 진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늘 강조하는 게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더 낭비된다고까지는 없지만 이게 설계가 중요성, 그러니까 설계사도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자문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계속 그 반복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이 건축이라는 게. 그 부분을 어떻게 자문료를 줘가면서도 이게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도 여기 544쪽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설비자문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6,300 얼마 이렇게 이제 짜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자문료까지 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설계변경이라는 어떤 이런 측면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자문료까지 주는데 이 설계를 할 때 진짜 정말 자문을 해서 진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늘 강조하는 게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더 낭비된다고까지는 없지만 이게 설계가 중요성, 그러니까 설계사도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자문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계속 그 반복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이 건축이라는 게. 그 부분을 어떻게 자문료를 줘가면서도 이게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그 건축을 할 때 설계를 갖다가 이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제 공모작이 선정이 되면 그 설계하신, 그 공모 선정된 공모작을 설계하실 분들을 법적으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 그분을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적사항이고요. 저희도 신사힐링센터의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설계했던 분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설계의도 구현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 현장에서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계변경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전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설계 자문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그 건축을 할 때 설계를 갖다가 이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제 공모작이 선정이 되면 그 설계하신, 그 공모 선정된 공모작을 설계하실 분들을 법적으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 그분을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적사항이고요. 저희도 신사힐링센터의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설계했던 분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설계의도 구현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 현장에서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계변경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전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설계 자문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사실은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단을 왜 둬요, 감리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참 그 행안부 지침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국가시스템이 잘못됐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 감리비를 왜 줘요? 이 모든 감리비는 뭐 전기안전감리비도 있고 안전도 감리비, 감리비를 줄 때는 그러한 거를 측정하고 제대로 썼나 봐야 되는데 이 자문료는 단지 이 설계에 대해서 이거 한다면 그거는 무슨 뭐 구조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늘 따지는 이유는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감리비도 주고 자문료도 주고 자문료 이거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자문위원회 가면 별로 역할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분들. 왜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건설회사나 이러한 부분이 가서 거기 가서 감리는 여기서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좀 뭔가 이게 저 뭐야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막 무조건 주는 그런 거, 이게 지침서나 행안부에 뭐 이런 거 때문에 준다는 거는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요. 일을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자꾸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감리비 감리하는 사람들이 다 감리하는데 이게 무슨 자문료가 왜 필요하냐고 이거 6,000 얼마씩. 아니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일을 뭐 안 하신다 못 하신다 이런 측면을 벗어나서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가 좀 개선하고 건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복진경 위원 아, 그러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부서하고요 협의해서
○복진경 위원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쳐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돈 저 뭐야 감시하고 뭐 한다는데 이게 자문료 사실 우리도 자문위원회 들어가지만 자문위원회의 그렇게 역할이 정말 이 뭐 설계한 사람이 이미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설계자문하면 이게 뭘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 내가 사실은, 이 근거가 우리가 조금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 당초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가 이 제도가 최근에 생긴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 만든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진경 위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고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게 국가가 이런 부분을 안 챙기고 자꾸 돈 쓰는 데만 하는 거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좀 한번 고쳐보자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일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는 이런 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따지고 넘어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강남힐링센터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서 535쪽 보면 임차료가 649만원씩 12개월 나와 있고 그 다음 쪽도 보면 지급임차료가 458만원씩 12개월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뉴디자인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강남힐링센터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서 535쪽 보면 임차료가 649만원씩 12개월 나와 있고 그 다음 쪽도 보면 지급임차료가 458만원씩 12개월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힐링센터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코엑스힐링센터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 다음 쪽에 지급임차료가 458만원이 있는 거는 어떤 거지요? 그러면.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거기는 이제 거기에서 쓰는 장비들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그런 장비들에 대한 임차비고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공간사용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이도희 위원 아, 공간사용에 대한 임차료고 이거 공간사용에 대해서 이게 아주 소액이지만 조금 올랐는데 이거 코엑스하고, 코엑스가 이거를 동결을 안 시키나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거기도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비교해서
○이도희 위원 거기 창고로 쓰고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3% 내외에서
○이도희 위원 3% 내외에서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협약서가 이제 그렇게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대로에 그 토끼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흡연이 너무 많은 공간이라서 거기를 좀 이렇게 만나는 구역 청정구역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서 한 두어 달 정도 저희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테헤란로도 그렇고 좀 도곡 타워펠리스의 언주로30길 주변에서도 굉장히 흡연에 대한 이슈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대로에 그 토끼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흡연이 너무 많은 공간이라서 거기를 좀 이렇게 만나는 구역 청정구역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서 한 두어 달 정도 저희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테헤란로도 그렇고 좀 도곡 타워펠리스의 언주로30길 주변에서도 굉장히 흡연에 대한 이슈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도희 위원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켰는데 지금 주상복합 그 블록 안에서 워낙에 이제 금연구역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그림을 봤더니 좀 괜찮은 디자인인 거 같아서 주민분들도 이런 디자인으로 만약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흡연부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 거 같아서 혹시 타워펠리스 블록 그쪽에도 이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일단 저희가 작년에 그 언주로30길 사업을 할 때 흡연에 대한 이슈는 있었고요. 다만 이제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장소 문제 때문에 서로 다 반대를 하셔서 공감을 하시면서도 장소가 서로 일치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지역 의원님께서 좀 같이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장소가 지정이 되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같이 상의해서 여기 언주로30길에도 이거 추진해보는 걸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지금 당초 계획보다 좀 딜레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레미콘이나 그게 좀 지연이 돼서요. 며칠 지금 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남쪽 부지에 민원은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만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지금 당초 계획보다 좀 딜레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레미콘이나 그게 좀 지연이 돼서요. 며칠 지금 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남쪽 부지에 민원은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만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계속사업비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사업비입니다.
네, 계속사업비입니다.
○전인수 위원 기존에 총 사업비가 111억3,835만9,000원에서 변경이 됐는데 141억2,801만8,000원으로 변경된 그 이유가 뭡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쪽도 이 공사를 계속, 건축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다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초기에 설계하고 1차 공사비 들어갈 때는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2022년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좀 편성을 해서요. 총 공사비는 174억이 맞고요. 다만 이제 141억으로 돼 있는 거는 전년 예산부터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좀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실제는 174억이 맞습니다.
저희쪽도 이 공사를 계속, 건축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다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초기에 설계하고 1차 공사비 들어갈 때는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2022년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좀 편성을 해서요. 총 공사비는 174억이 맞고요. 다만 이제 141억으로 돼 있는 거는 전년 예산부터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좀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실제는 174억이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총 사업비는 변경 없나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 없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처음 계약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2000년도 사업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19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2000년도 사업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준공날짜는 언제예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4년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4년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한 건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당초에는 24년도 1월이나 2월 정도였는데요 그게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당초에는 24년도 1월이나 2월 정도였는데요 그게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지체보상금도 물릴 수 있나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귀책사유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공사지연이나 아니면 민원도 사실은 시공사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귀책사유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공사지연이나 아니면 민원도 사실은 시공사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시공사에서 만약에 민원 때문에 늦어졌으면 그 지체보상금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꼭 책임 좀 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공사하는데 지금 거기는 강남구와 서초동과 비교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는. 서초동보다 우리 강남구가 월등히 좋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67쪽 보면 강남구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구정정책의 찬반이나 설문조사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강남구 정책을 주민과 공유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와 선호도를 파악하겠다.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뉴디자인과에서도 앞서서 강남구 공공디자인 주민거버넌스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2개 사업이 비슷한 성격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도출 값 자체가 다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67쪽 보면 강남구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구정정책의 찬반이나 설문조사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강남구 정책을 주민과 공유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와 선호도를 파악하겠다.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뉴디자인과에서도 앞서서 강남구 공공디자인 주민거버넌스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2개 사업이 비슷한 성격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도출 값 자체가 다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민선 초기 때 1, 2, 3기 때 저희가 전자민주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이메일리스트를 수집을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시되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내년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리빙랩을 통해서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공공디자인 부분에 한해서 리빙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남구에 구민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스마트기술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그런 리빙랩을 하려고 하는 거고 리빙랩만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일부 목소리 크신 분 좀 뭐랄까? 주장이 강하신 분 의견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고르게 표출이 될 수 있어서 그게 더 공정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현재 설문조사 창구는 조금 주로 보건소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축하는 플랫폼에서 설문조사는 정말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같이 공개를 하고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민선 초기 때 1, 2, 3기 때 저희가 전자민주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이메일리스트를 수집을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시되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내년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리빙랩을 통해서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공공디자인 부분에 한해서 리빙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남구에 구민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스마트기술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그런 리빙랩을 하려고 하는 거고 리빙랩만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일부 목소리 크신 분 좀 뭐랄까? 주장이 강하신 분 의견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고르게 표출이 될 수 있어서 그게 더 공정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현재 설문조사 창구는 조금 주로 보건소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축하는 플랫폼에서 설문조사는 정말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같이 공개를 하고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주민참여를 전자시스템에 도입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보내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강남구 공공디자인 주민거버넌스 플랫폼과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이 좀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강남구 공공디자인 주민거버넌스 플랫폼과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이 좀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구축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 행정전반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민참여를 모바일을 통해서 확장 확대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고 이 사업을 뉴디자인과에서 그럼 우리 공공디자인 사업을 리빙랩을 통해서 30지 사업부터 최근 2∼3년동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공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그런 어떤 주민거버넌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로 그 부분에 특화된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스마트도시과의 설문조사시스템은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이보팅도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강남구 웹사이트에도 간단한 주민설문시스템이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민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설문에 참여하는 주민이 우리 강남구 주민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라든지 동대표 선거 이런 것을 이보팅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 실제 주민분들의 어떤 핸드폰 번호를 확보를 해서 실제 우리 주민임을 확인한 이후에 이런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구축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 행정전반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민참여를 모바일을 통해서 확장 확대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고 이 사업을 뉴디자인과에서 그럼 우리 공공디자인 사업을 리빙랩을 통해서 30지 사업부터 최근 2∼3년동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공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그런 어떤 주민거버넌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로 그 부분에 특화된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스마트도시과의 설문조사시스템은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이보팅도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강남구 웹사이트에도 간단한 주민설문시스템이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민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설문에 참여하는 주민이 우리 강남구 주민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라든지 동대표 선거 이런 것을 이보팅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 실제 주민분들의 어떤 핸드폰 번호를 확보를 해서 실제 우리 주민임을 확인한 이후에 이런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민원청취 거버넌스와도 교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오프라인 위주의 그런 어떤 주민참여 방안하고 이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하고는 연계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과, 공동주택과를 통한 우리 주민들 정보, 개인정보지요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는 것을 주민자치과를 통해서도 확보를 하고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오프라인 위주의 그런 어떤 주민참여 방안하고 이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하고는 연계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과, 공동주택과를 통한 우리 주민들 정보, 개인정보지요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는 것을 주민자치과를 통해서도 확보를 하고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를 보내고요. 그런데 구축 이후에 홍보방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그 외에도 보건소, 교육지원과 다 주민설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와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도 저는 테마는 다르지만 역할에서는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너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중첩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홍보하지 않으면 결국에 구민들이 본인들의 오피니언과 의견들을 구성해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으면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축 이후에 실질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그 외에도 보건소, 교육지원과 다 주민설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와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도 저는 테마는 다르지만 역할에서는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너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중첩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홍보하지 않으면 결국에 구민들이 본인들의 오피니언과 의견들을 구성해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으면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축 이후에 실질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간단하게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플랫폼 구축 이후에 홍보와 아울러서 그 주민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도 하고 설문조사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넣었고요.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각 아파트단지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리 강남구 주민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확보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스팸이 되면 안되겠지만 이런 플랫폼 구축 이후에 강남구 플랫폼을 홍보하는 문자를 일괄적으로 확보된 핸드폰으로 보내고 그 이후에 우리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면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플랫폼 구축 이후에 홍보와 아울러서 그 주민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도 하고 설문조사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넣었고요.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각 아파트단지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리 강남구 주민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확보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스팸이 되면 안되겠지만 이런 플랫폼 구축 이후에 강남구 플랫폼을 홍보하는 문자를 일괄적으로 확보된 핸드폰으로 보내고 그 이후에 우리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면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59쪽, 사업설명서 559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홍보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억4,450만원 중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560쪽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 약간 상단에 온라인 광고홍보 5,400만원 중 언론홍보가 2,800만원에서 국내가 600만원, 해외가 2,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아시아권에 800만원 1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어느 나라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59쪽, 사업설명서 559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홍보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억4,450만원 중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560쪽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 약간 상단에 온라인 광고홍보 5,400만원 중 언론홍보가 2,800만원에서 국내가 600만원, 해외가 2,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아시아권에 800만원 1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어느 나라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사업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SCWC라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주로 정부, 지방정부 단위의 스마트도시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내년에 참가하려고 저희가 뒷장에도 있지만 행사운영비로 해외 홍보부스 운영비로 9,000만원도 잡혀있지만 거기에 내년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이전에 직전에 저희 강남구에 대한 스마트도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대체로 11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10월 즈음에 해가지고 해외홍보를 강남구의 스마트도시 정책과 홍보할 내용을 모아서 홍보할 예산이고요. 또 홍보는 각각의 개별 신문사나 방송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세계적인 주요 통신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이터라든지 AP에 AFP 같은 게 있고요 한국에도 연합뉴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요 통신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한 번 하고요 유럽권에도 한 번 해서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 유럽권에 두 번째는 SCWC 행사가 끝난 직후에 바로 저희가 어떤 성과가 있거나 그러면 한번 더 홍보를 해서 이번에 내년에 가게 될 SCWC 참가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사업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SCWC라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주로 정부, 지방정부 단위의 스마트도시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내년에 참가하려고 저희가 뒷장에도 있지만 행사운영비로 해외 홍보부스 운영비로 9,000만원도 잡혀있지만 거기에 내년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이전에 직전에 저희 강남구에 대한 스마트도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대체로 11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10월 즈음에 해가지고 해외홍보를 강남구의 스마트도시 정책과 홍보할 내용을 모아서 홍보할 예산이고요. 또 홍보는 각각의 개별 신문사나 방송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세계적인 주요 통신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이터라든지 AP에 AFP 같은 게 있고요 한국에도 연합뉴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요 통신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한 번 하고요 유럽권에도 한 번 해서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 유럽권에 두 번째는 SCWC 행사가 끝난 직후에 바로 저희가 어떤 성과가 있거나 그러면 한번 더 홍보를 해서 이번에 내년에 가게 될 SCWC 참가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시아권은 800만원이고 유럽권은 7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왜 1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이거는 통신사 쪽에 통해가지고 아시아는 언어가 많은 편이고 유럽권은 언어가 적고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옆 쪽에 보면 하단에 해외 홍보부스 운영 아까 바르셀로나 얘기했는데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9,000만원 들여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필요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시가 각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 11월에 거기 저희가 사전답사를 다녀왔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SCWC라는 그 전시회는 2011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만 해도 전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134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처음 참여해서 본상을 받고 올해 거기서 주는 상 중에서 가장 최고 상을 최우수상을 받는 그런 실적을 낳았습니다. 그래 저희도 서울관이 구성이 되면 서울시와 함께 한쪽에 저희 강남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남구의 이미지를 좀 더 세계적으로 높여가고 그래서 강남구 브랜드 이미지를 더 높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함께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보고 우리의 수준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또 내년에 저희도 상을 되도록이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채찍질이 되게끔 해서 그런 참가를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매진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회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처음 참여해서 본상을 받고 올해 거기서 주는 상 중에서 가장 최고 상을 최우수상을 받는 그런 실적을 낳았습니다. 그래 저희도 서울관이 구성이 되면 서울시와 함께 한쪽에 저희 강남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남구의 이미지를 좀 더 세계적으로 높여가고 그래서 강남구 브랜드 이미지를 더 높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함께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보고 우리의 수준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또 내년에 저희도 상을 되도록이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채찍질이 되게끔 해서 그런 참가를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매진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회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동호 위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34개국이 참여를 한다고 그랬고 서울시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홍보관에.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서울시도 2019년도에 참여해가지고 19년도에 첫 참여해서 본상을 받고 올해는 그 상 중에서 10개 부분의 상이 각각 있고요. 그리고 그 10개 부분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갔습니다.
○이동호 위원 기초자치단체는 강남구 외 다른 데서도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올해 갔는데 이번에 갔을 때 시흥시하고 다른 데가 경기권에 있는 도시가 하나 참여한 것을 봤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해외부스 운영과 연계돼서 가는 내용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이 내용은 내년에 바르셀로나 SCWC에 참여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합치면 약 1억1,100만원 정도가 되는 사업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외까지 가서 이렇게 기초단체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 참여했던 내용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해외, 저희가 기존에는 미국의 CES 대개 1월달에 하는 전시회인데 이 분야에 2019년도, 20년도까지는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CES는 주로 대기업 위주의 신기술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인데 우리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대기업들이 가서 그쪽에서도 상이 많으니까 갔고 강남관도 만들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 주로 정부 단위로 하는, 도시 단위로 하는 데는 바르셀로나가 세계적으론 제일 큰 전시회기 때문에 그쪽으로 참여를 하려고 한 것이고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의 스마트시티 정책홍보에 중점을 두고 강남구의 이미지 브랜딩을 하고 이제 세계에 나가보면 서울시보다 어쩌면 강남구에 대한 네임밸류가 더 크다는 걸 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때문에 강남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또 해외에 나가보면 저희같이 동양인 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보통 니하오마, 야퐁 이러는데 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그러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에서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남,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높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를 더 공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전시회 가게 되면 강남구의 스마트도시 정책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에 있는 기업을 네댓 개 정도 같이 갑니다. 이번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같이 가서 그런 스타트업들의 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서 계약이라든지 MOU라든지 그런 체결할 수 있는 기회도 그런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고요. 또 가면, 그렇게 가서 해외하고, 해외 대학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네트워킹을 해서 그럼으로써 저희 강남구가 발전도 하고 알려지고 홍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손민기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저도 좀 같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어제 이 시간대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 너무 많이 오버랩이 되고 정책홍보실에서 글로벌 콘텐츠로 20억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 없었고 결과물 전혀 공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외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도 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각 국별로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나가고 있고 이런 사업예산을 짜기 전에 다른 부서들과는 좀 협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저도 좀 같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어제 이 시간대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 너무 많이 오버랩이 되고 정책홍보실에서 글로벌 콘텐츠로 20억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 없었고 결과물 전혀 공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외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도 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각 국별로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나가고 있고 이런 사업예산을 짜기 전에 다른 부서들과는 좀 협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스마트도시 강남이라는 걸 저희가 이전부터 브랜드로 삼자 이렇게 해서 잘 추진하자 그런 내용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계속 스마트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부서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고 2년 이제 반 가까이 되는데 뭔가 실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가서 저희가 어느 수준인지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런 목표랄까 그런 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 참여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역경제과나 정책홍보실도 나름의 홍보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사업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스마트도시 강남이라는 걸 저희가 이전부터 브랜드로 삼자 이렇게 해서 잘 추진하자 그런 내용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계속 스마트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부서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고 2년 이제 반 가까이 되는데 뭔가 실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가서 저희가 어느 수준인지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런 목표랄까 그런 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 참여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역경제과나 정책홍보실도 나름의 홍보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사업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민기 위원 스마트도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홍보실에 전달하셔서 정책홍보실에서 그 컨셉을 가지고 충분히 강남구를 알릴 수 있는 정책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해외판로개척을 할 때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해외판로를 하는지 컨셉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각 국별로 좀 업무를 많이 공유를 하셔서 강남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한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의견을 모아서 수렴을 해서 저는 이건 컨셉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업안과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새로운 우리 행정 부서도 생기고 업무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기존 어떤 부서와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우종혁위원님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역할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스마트도시가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든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의료관광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좀 줄이고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역할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뉴디자인국 자체에서도 그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새로운 우리 행정 부서도 생기고 업무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기존 어떤 부서와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우종혁위원님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역할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스마트도시가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든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의료관광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좀 줄이고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역할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뉴디자인국 자체에서도 그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좀 전에 우종혁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참여 플랫폼 새로 구축하시는 건가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 건가요?
지금 이 주민참여 플랫폼 새로 구축하시는 건가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네,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더강남 앱에서 따로 구동하지 않고 따로 만드시는 이유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지금 사실 더강남 앱에 대한 지금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문제는 사실 초기에 있었던 문제지만 너무 많은 자료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 뭐 별로 실효 그러니까 사용하는 접근하는 건수도 별로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앱이 점점 이렇게 용량이 커지고 무거워지다 보니까 다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줄여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은 새로 구축을 해서 주민참여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 이유에서 새로 만드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힐링센터도 따로 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강남도 그렇게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강남힐링센터 앱만 사용자는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도 그런 이유에서 따로 만드신다는 거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강남 앱도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을 아주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그 강남구청에서 하는 앱이 아닌 이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을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하실 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일단 그 물론 동주민센터하고 재건축과,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단은 인원이, 인구가 제일 많이 계신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을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조례개정을 했다시피 일단은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자그마한 선물 쿠폰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또 저희 홍보예산에도 별도로 플랫폼 구축하고자 해서 한 2회 정도 해서 500만원 상당을 해서 홍보를 또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나 플랫폼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지난 11월 21일날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앱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더강남 앱이 기초지자체에서는 다운로드 수가 제일 많은 걸로 평가가 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이제 없애라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더강남은 유지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중에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1등을, 그 다운로드 수만 보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계속 이러한 추세로 그대로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새롭게 구축되는 주민참여 플랫폼도 그렇게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일단 그 물론 동주민센터하고 재건축과,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단은 인원이, 인구가 제일 많이 계신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을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조례개정을 했다시피 일단은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자그마한 선물 쿠폰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또 저희 홍보예산에도 별도로 플랫폼 구축하고자 해서 한 2회 정도 해서 500만원 상당을 해서 홍보를 또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나 플랫폼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지난 11월 21일날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앱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더강남 앱이 기초지자체에서는 다운로드 수가 제일 많은 걸로 평가가 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이제 없애라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더강남은 유지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중에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1등을, 그 다운로드 수만 보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계속 이러한 추세로 그대로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새롭게 구축되는 주민참여 플랫폼도 그렇게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혹시 이름도 지금 따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이렇게 가실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이름도 사실 좀 저희가 봐서도 좀 관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름은 별도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강남힐링센터 앱도 예시로 들었지만 주민들이 그거를 어플로 사용하시는 거를 그다지 선호하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플로 사용하실 때 더 이점이 많다, 아까 쿠폰도 얘기하셨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우선은 이왕 만드시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더강남 앱도 잘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강남힐링센터 앱도 예시로 들었지만 주민들이 그거를 어플로 사용하시는 거를 그다지 선호하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플로 사용하실 때 더 이점이 많다, 아까 쿠폰도 얘기하셨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우선은 이왕 만드시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더강남 앱도 잘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지금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가 물론 이제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사업들이 다 직접수행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다 위탁을, 위탁업체에서 다 수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더강남, 그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이걸 하는 거고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는 해외출장 가시는 거 빼고 뭐 온라인 홍보도 다른 업체에서 할 거고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도 이거는 이제 리빙랩이니까 이게 수탁기관 선정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니까 이것도 외부에서 하는 거고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은 또 이게 위탁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다 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장님으로서 강남구가 어떤 스마트도시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이 사업들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스마트팜 이거를 굳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제가 이거 지금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가 물론 이제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사업들이 다 직접수행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다 위탁을, 위탁업체에서 다 수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더강남, 그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이걸 하는 거고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는 해외출장 가시는 거 빼고 뭐 온라인 홍보도 다른 업체에서 할 거고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도 이거는 이제 리빙랩이니까 이게 수탁기관 선정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니까 이것도 외부에서 하는 거고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은 또 이게 위탁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다 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장님으로서 강남구가 어떤 스마트도시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이 사업들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스마트팜 이거를 굳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녹지다, 뭐 부동산이다, 건축이다 이런 명확한 사업, 그러니까 영역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도시라는 그 부서명과 같이 전체 도시행정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그게 이제 저희 부서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직접수행 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동안에 구축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좀 있었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용역으로 하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작업지시 같은 거는 다 직원들이 손을 다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직접 하는 게, 직접수행 하는 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곡천 힐링텃밭 안에서 약 177평 관련해 가지고 2개 동으로 해가지고 물고기하고 엽채류를 함께 수확할 수 있는 순환형 수경재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한 분야의 산업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창출에 대한 그런 쪽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2,200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 본관 1층에다가 유리상자에다가 스마트팜을 조그맣게 시연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도심형 힐링공간으로 작용을,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플랜테리어라 그래가지고 식물이 하나의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스마트팜도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스마트기술의 하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좀 마음의 안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녹지다, 뭐 부동산이다, 건축이다 이런 명확한 사업, 그러니까 영역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도시라는 그 부서명과 같이 전체 도시행정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그게 이제 저희 부서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직접수행 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동안에 구축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좀 있었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용역으로 하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작업지시 같은 거는 다 직원들이 손을 다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직접 하는 게, 직접수행 하는 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곡천 힐링텃밭 안에서 약 177평 관련해 가지고 2개 동으로 해가지고 물고기하고 엽채류를 함께 수확할 수 있는 순환형 수경재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한 분야의 산업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창출에 대한 그런 쪽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2,200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 본관 1층에다가 유리상자에다가 스마트팜을 조그맣게 시연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도심형 힐링공간으로 작용을,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플랜테리어라 그래가지고 식물이 하나의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스마트팜도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스마트기술의 하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좀 마음의 안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거는 사실은 뭐 플랜테리어 효과라고 하면 그거를 기대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총무과에서 했어도 되는 거고 그냥 이건 기계 갖다 놓고 그냥 설치하는 거니까요.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이 스마트팜 사업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기 전에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트팜하고의 어떤 중복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고민을 했었고요. 다만 우리 스마트도시과장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이제 농업으로써, 농업 업무가 우리 세곡동 일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을 스마트기술을 적용시킨 농업으로써 지역경제과가 먼저 앞서서 했고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걸 농업으로 접근을 하지를 않고 우리 유휴공간, 도심 안에 우리 강남구 청사가 처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지만 우리 공공시설에도 유휴공간이 많이 있고 민간시설에도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이제 농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거고 이도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사 내만 본다면 또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걸 테스트베드를 해서 다른, 성공을 하고 우리가 청사에 한 게, 실제로 홍보 효과도 있고 인테리어 효과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재배한 걸 또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또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가 아닌 스마트도시과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이 스마트팜 사업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기 전에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트팜하고의 어떤 중복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고민을 했었고요. 다만 우리 스마트도시과장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이제 농업으로써, 농업 업무가 우리 세곡동 일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을 스마트기술을 적용시킨 농업으로써 지역경제과가 먼저 앞서서 했고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걸 농업으로 접근을 하지를 않고 우리 유휴공간, 도심 안에 우리 강남구 청사가 처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지만 우리 공공시설에도 유휴공간이 많이 있고 민간시설에도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이제 농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거고 이도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사 내만 본다면 또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걸 테스트베드를 해서 다른, 성공을 하고 우리가 청사에 한 게, 실제로 홍보 효과도 있고 인테리어 효과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재배한 걸 또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또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가 아닌 스마트도시과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도희 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사업,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요. 저는 이게 여기 사업에 들어와 있는 거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스마트팜 기계를 볼 수 있는 데는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심지어 카페나 식당 같은 데도 작게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스마트팜 기계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일반화 돼 가는 추세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이 이게 사실은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만드는 거 몇 개월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확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구축하는 신규사업이 1월에서 12월이에요. 내년 1년 내내 이거를 그냥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하면 지금 이제 뭔가 구동을 해보고 여기에서 결과물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거까지가 지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플랫폼 구축에만 1년이 걸리는 건지 답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이 이게 사실은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만드는 거 몇 개월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확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구축하는 신규사업이 1월에서 12월이에요. 내년 1년 내내 이거를 그냥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하면 지금 이제 뭔가 구동을 해보고 여기에서 결과물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거까지가 지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플랫폼 구축에만 1년이 걸리는 건지 답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은 최대한 이제 공기를 당겨는 보겠지만 저희 그 관련 업체에 용역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 않겠냐, 그리고 구성하는데 서로, 그러니까 저희 부서랑 용역사랑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 회원 참여 이렇게 하는데도 좀 더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은 최대한 이제 공기를 당겨는 보겠지만 저희 그 관련 업체에 용역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 않겠냐, 그리고 구성하는데 서로, 그러니까 저희 부서랑 용역사랑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 회원 참여 이렇게 하는데도 좀 더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도희 위원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이게 내용이 나와야지 그다음 해에 또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뭔가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힐 텐데 이게 구축하는 데만 이만큼의 시간을 잡으면 또 이거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그다음에는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또 이게 방향이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한 공기 단축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떤 주민참여로 해서 이게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거를 오류도 많을 것이고요, 그거 잡아나가는 과정도 필요할 테니까 최대한 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이거를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아닙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더강남 플랫폼도, 더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스마트도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올해도 이 어플 내에 있는 콘텐츠들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배달배송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하루 접속자가 몇 명이에요? 어플에.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월간 사용자가 나와 있는데 2만5,000에서 2만7,000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0명 정도는 접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희 위원 계속 어떤 그 카테고리에 접근을 제일 많이 하는지 봐서 접근하지 않는 콘텐츠들은 이제 좀 삭제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올해 안에는 좀 정리되는 모습을 기대를 해도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지금 11월, 어제까지 그 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접속, 그러니까 접속 건수도 함께 고려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패키지 부스 임차가 보면 12㎡ 5개가 3,100만원, 또 30㎡ 하나가 2,100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패키지 부스 임차가 보면 12㎡ 5개가 3,100만원, 또 30㎡ 하나가 2,100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르셀로나나 그 SCWC에서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부스가 12평, 그러니까 3평, 4평 정도 되는 거는 제일 작은 부스입니다. 이것은 칸막이가 되어있고 한쪽만 트여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패키지 부스는 최소 2개 이상 면이 트여져 있고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이 SCWC에서 공식 시설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이것은 올해 단가 기준에서 조금 상향한 건데 내년에 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르셀로나나 그 SCWC에서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부스가 12평, 그러니까 3평, 4평 정도 되는 거는 제일 작은 부스입니다. 이것은 칸막이가 되어있고 한쪽만 트여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패키지 부스는 최소 2개 이상 면이 트여져 있고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이 SCWC에서 공식 시설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이것은 올해 단가 기준에서 조금 상향한 건데 내년에 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올해 상향 됐는데 또 내년에 더 비싸질 수 있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서 조금 저희가 좀 여유로 잡았는데 참여하는 그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 주최 측에서 좀 단가를 더 올릴 여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해외에 홍보 부스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을. 그 외국에서 거기서 스페인에서 해주나요? 운영은.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저희가, 그러니까 그 여기 주최 측에서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부스 임차하는 데는 자기네들 이제 받고, 그 등록비 같은 거 받고요. 거기서 설치하는 것은 거기 이제 지정된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들 통해서 구조물은 설치를 해야 되고 안에 내용 담는 거는 다 저희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 임차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임차기간.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3일간 합니다.
○전인수 위원 3일간에?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3일간 하는데 그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일, 5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전인수 위원 3일간에 한 9평 정도에 2,1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하나는? 좀 큰 거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전인수 위원 스페인이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가요? 거기가.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2011년부터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서 참여하려는 의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민기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손민기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또 573쪽에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결국은 관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4차산업 관련 인재양성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교육지원과의 강남미래교육센터, 4차산업 교육지원하고도 중첩이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미래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 이거하고도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정말 타 부서하고 너무 중첩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또 573쪽에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결국은 관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4차산업 관련 인재양성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교육지원과의 강남미래교육센터, 4차산업 교육지원하고도 중첩이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미래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 이거하고도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정말 타 부서하고 너무 중첩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여서 전체 도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언어, 파이썬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코딩 같은 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상이 대학생 이상의 취업 준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미래, 그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이하 초, 중학생,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로봇에 특화된 그런 인재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 3개 부서가 어느 영역에 크게 중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상호 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마트도시여서 전체 도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언어, 파이썬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코딩 같은 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상이 대학생 이상의 취업 준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미래, 그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이하 초, 중학생,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로봇에 특화된 그런 인재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 3개 부서가 어느 영역에 크게 중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상호 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결국은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어떤 학생들이 수혜를 입느냐에 따른, 고등학생과 취준생을 하는 그거만 다른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교육 분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가 직원들 45개 부서 동 주민센터 22개 동에 이렇게 좀 편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스러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P 행정전화 시스템이 내가 다른 자리 비어있는데 착신을 받으려고 그러면 불편하대요, 당겨받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앞서가는 강남에서 IP 행정전화에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가 직원들 45개 부서 동 주민센터 22개 동에 이렇게 좀 편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스러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P 행정전화 시스템이 내가 다른 자리 비어있는데 착신을 받으려고 그러면 불편하대요, 당겨받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앞서가는 강남에서 IP 행정전화에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통신시스템 행정전화 시스템이 좀 낙후되고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전부 이제 개선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전화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의견들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통신시스템 행정전화 시스템이 좀 낙후되고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전부 이제 개선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전화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의견들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직원들한테 의견을 좀 폭넓게 들어보세요. 뭔가 불편하니까 제 귀에까지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그 IP 행정전화가 사용에 굉장히 물론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잘 경청을 해서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직원 의견수렴을 해서요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직원 의견수렴을 해서요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3,757대가 있는데 아무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에서 음성동보시스템이 있어요. 비상연락망 취할 때 일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가는 게 굉장히 늦고 또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냥 부품을 교환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에서 음성동보시스템이 있어요. 비상연락망 취할 때 일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가는 게 굉장히 늦고 또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냥 부품을 교환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동보를 보내는데 전 직원한테 보내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걸린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면 그건 이미 비상으로써 어떤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겠지요. 즉각 전달이 돼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동보를 보내는데 전 직원한테 보내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걸린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면 그건 이미 비상으로써 어떤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겠지요. 즉각 전달이 돼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최근에 뭐 안전에 대한 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음성동보시스템이 그냥 낙후된 시설을 아직도 강남에서 운영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찾아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또 불편한 거 있으면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또 불편한 거 있으면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사실은 먼저 이렇게 좀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서 이렇게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데 약간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내년은 아니지요 벌써 이제, 지금부터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사실은 먼저 이렇게 좀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서 이렇게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데 약간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내년은 아니지요 벌써 이제, 지금부터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지금 9억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제 가장 큰 예산, 비중이 큰 정보화 교육이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민간용역이요.
○손민기 위원 민간용역을 줘서 그러면 의회 사전동의 없이 매년 7억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
○손민기 위원 300만원 쓰셨고 또 본 사업이 매년 연속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서울시 위임사무도 아니고 구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자체 사업인데도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신 사유가 뭘까요?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 아닙니다. 민간용역사업이고요. 저희 명의로 해서 그러니까 강남구 명의로 하고 강남구가 책임을 지고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강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게 지금 용역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 아닙니다. 민간용역사업이고요. 저희 명의로 해서 그러니까 강남구 명의로 하고 강남구가 책임을 지고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강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게 지금 용역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민간용역은 맞는데 분명히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한 것은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행안부에 질의를 한다든가 또는 예산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 문제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 파트하고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과목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민간용역은 맞는데 분명히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한 것은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행안부에 질의를 한다든가 또는 예산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 문제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 파트하고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과목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에 더 꼼꼼하게 이런 예산과목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또 의회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완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진경 위원 앞으로 일하는 데는 지장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내가 이제 문화재단 630쪽에 보면 문화재단이 종합적인 건인데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합창단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노조와 관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동등하게 우리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든 같은 맥락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동등하게 해달라 이런 입장에서는 저도 아무리 강남구 같은 데는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벌써 창단된 지가 89년 8월쯤에 창단 됐는데요. 그때부터 일반단원들 사실상 보상금 수당이 지금 30만원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그 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사간에 계속 협상 중인데 지금 저희가 다른 타 시에 있는 합창단과도 한번 합창단의 그런 어떤 수당이나 보상금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연습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당들을 비교해서 최대한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벌써 창단된 지가 89년 8월쯤에 창단 됐는데요. 그때부터 일반단원들 사실상 보상금 수당이 지금 30만원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그 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사간에 계속 협상 중인데 지금 저희가 다른 타 시에 있는 합창단과도 한번 합창단의 그런 어떤 수당이나 보상금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연습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당들을 비교해서 최대한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부족하면 연습을 더 시키면 그것만큼 질적으로 높아지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한 적도 있지만 노조가 생기는 거는 불평등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생겨서 강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노조를 안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모든 건 욕구 충족을 하게끔 돼 있으면 사실 노조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협상이라는 어떤 큰 테이블에 오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해달라 요구도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그 합창단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역 주는데 이렇게 할 때는 가장 수립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노조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하고 또 사실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소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사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업무도 아마 다른 과보다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행사, 그것도 행사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소화를 해야 주무관들이 일하기가 좀 더 능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그 합창단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역 주는데 이렇게 할 때는 가장 수립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노조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하고 또 사실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소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사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업무도 아마 다른 과보다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행사, 그것도 행사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소화를 해야 주무관들이 일하기가 좀 더 능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저희 보상금 건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의 합창단과 비교해서 최대한 현실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저희 보상금 건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의 합창단과 비교해서 최대한 현실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는 되는 거고 조금 올렸더라고요, 올리기는. 제가 이제 14% 정도 올려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하고 동등하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예결위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예결위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까지도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지금 제가 노조하고 얘기는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는 이미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올해 당장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년 예산 때는 최대한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더니 노사 간에 지금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합창단 간에 협의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6만원 정도를 2024년도 예산에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때도, 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집행부 문화체육과를 가볍게 해 주려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실은 문화체육과까지 이런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본인들이 본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법인체면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역할을 해 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더니 성과금을 200% 받아가더라고요 내가 오늘 왔으면 내가 상임이사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은 17%밖에 아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자료 찾아봤는데 200%를 성과급을 받아가더라고, 한 6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과금을 받으면 성과를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 이 자리에서 내가 그래서 황당해서 내가 자료 찾아갖고 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법인은 뭐야 집행부에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잘하면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내가 너무 길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주민자치과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관리의 측면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까지는 안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새해 맞이 행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새해 맞이 행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복진경 위원 이런 부분은 3,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면 새해맞이, 해맞이 행사를 저희가 지금 삼성 해맞이 공원에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정도면 새해맞이, 해맞이 행사를 저희가 지금 삼성 해맞이 공원에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참 좋은 공원도 잘 설치해 놨고 이런 부분은 다 여기 예전에는 우리 대모산에 가서 했는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문제는 주차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제 행사할 때는 주차 문제를 좀 이렇게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주택가이고 주택가 위인데 이쪽에 아이파크에 있는 이 대로변에다가 일시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한번 챙겨줬으면 더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삼성동에 있는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강남구민들이 어느 정도 900명 정도는 많이 참여할 거거든요. 그러면 걸어오는 분도 있지만 차를 갖고 오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도로변하고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도 일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전인수 위원 그 센터에서 센터장들 사고 정신이 아주 너무 해이해져 갖고 대관도 제대로 자기들 편히 쉬기 위해서 대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 센터장들이 강사도 구입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이런 실태가 비일비재한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걸 그때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차원에서 문화재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걸 그때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차원에서 문화재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철저히 관리 좀 하셔 갖고요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샤카디타 행사가 있는데 이거 세계적인 행사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샤카디타 세계여성대회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기재부에서 지금 5억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최소 총 사업비 12억 중에 최소한 1억5,000 정도는 저희 앞마당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샤카디타 세계여성대회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기재부에서 지금 5억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최소 총 사업비 12억 중에 최소한 1억5,000 정도는 저희 앞마당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정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리고 자체 자부담도 같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몸도 편치 않은데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책자 710쪽 강남가족 화합축제 좀 펴주시겠습니까?
강남가족 화합축제가 이게 강남구민체육대회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민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몸도 편치 않은데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책자 710쪽 강남가족 화합축제 좀 펴주시겠습니까?
강남가족 화합축제가 이게 강남구민체육대회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민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이 4억3,627만5,000원인데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매년하다가 매년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실시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매년하다가 매년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실시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2025년도에 2년 이따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한번 별도 위에 방침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까지 예전에 매년 실시했던 게 좀 동 간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격년으로 시행하는 게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옆에 711쪽을 보면 동별로 예산지원이 1,500만원을 동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저기 동장들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금액인가요?
옆에 711쪽을 보면 동별로 예산지원이 1,500만원을 동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저기 동장들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수렴된 금액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1,000만원을 2015년까지는 지원을 했다가 2015년 때 이거 돈이 너무 비용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저희가 2016년부터 1,100만원까지 올려줬다가 또 다시 최근에 저희가 다시 이 구민화합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1,100만원은.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000만원을 2015년까지는 지원을 했다가 2015년 때 이거 돈이 너무 비용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저희가 2016년부터 1,100만원까지 올려줬다가 또 다시 최근에 저희가 다시 이 구민화합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1,100만원은.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도 1,000만원, 1,100만원 기억에 나고 1,500까지 올려서 하여튼 뭐 동에 이렇게 1,500 지원해 주는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격년제로 하는 거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 9개 구의원들이 9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2년 격년제로 하는 거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 9개 구의원들이 9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이동호 위원 격년제로 할 때 4년에 한 번 전체 모이고 2년 터울로 선거구별로 체육대회 하면 어때요?
다시 얘기해서 9개 선거구에서 그 구의원들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모이고 2년에 한 번은 이렇게 선거구별로 하는 것도 한번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9개 선거구에서 그 구의원들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모이고 2년에 한 번은 이렇게 선거구별로 하는 것도 한번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예전에는 동간 대항을 했다가 다시 이걸 권역별로 4개로 쪼개서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는 또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예전에는 동간 대항을 했다가 다시 이걸 권역별로 4개로 쪼개서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는 또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은 22개 동이 다 모이고 4년에 한 번은 뭐 갑을병으로 모이든 시의원 선거구별로 모이든 6개 선거구로 모이든 9개 선거구로 모이든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고민을 해서 4년은 전체, 2년은 또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획일적으로 매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그 71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718쪽이요. 중간에 보면 체육회 업무차량 지원이 900만원 들여서 임차비하고 유지비를 이렇게 주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체육회에 이렇게 차량을 지원할 뭐 필요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체육회에서 보통 저희가 동별 체육대회할 때 이때 관련된 각종 비품들을 그 차량으로 운반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구청장기하고 그 협회장기 보통 한 30개 종목들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기 때 30번 뭐 협회장기 때 30번 정도 또 자치대회 할 때 또 차량이 지원 나가서 행사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육회 지도자들이 13명이 있는데 13명이 또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보통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생활체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이동호 위원 그래서 12개월 뭐 내내 임차하는 것 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 맞춰서 어떤 뭐 4, 5, 6 아니면 9, 10, 11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12개월 다 임차하는 거 보다 꼭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임차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이동호 위원 그 밑에 쪽 하단에 보면 체육회사무국 행사담당 급여가 3,500만원 약 잡혀 있는데 체육회사무국 행사담당이라는 게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사무국장과는 별개로 또 행사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 또 별도로 있습니까? 사무국장 외에?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이동호 위원 그럼 사무국장 그 급여는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요? 여기에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사무국장은 시비로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강남문화재단의 예산안은 크게 이제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으로 나눠지는데 2023년도에 총 예산안 규모가 지금 323억 정도 잡혀 있고 이 중에 운영수입이 2억8,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남구 출연금이 7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예상되는 수탁금이 지금 227억원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은 2억6,000만원이고 이자수익이 2억5,000만원이고 이월금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연금 규모가 제출안 보다 2억3,500만원이나 더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71억이 지금 출연이 돼 있는데
지금 출연금이 71억이 지금 출연이 돼 있는데
○손민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2억원이 더 많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신 거지요?
○손민기 위원 출연금 규모가 제출안 보다, 제출안 보다 지금 2억3,500만원이 더 많다고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릴레이타악페스타랑 배리어프리공연이랑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3가지 사업.
○손민기 위원 강남예술인 축제 등으로 신규 출연 자체 3개 사업안이 별도 동의안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결국 이월금은 전년도에 출연금의 미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걸 통상적으로 이 금액은 구청으로 정상 반납없이 이월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재단에서 그 이월금을 다음 해에 동일 사업에 그대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재단에서 그 이월금을 다음 해에 동일 사업에 그대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존 사업에 대한 거 하고
○손민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 다음에 그 또 신규사업을
○손민기 위원 금액을 맞추시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만드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분리했던 겁니다.
○손민기 위원 저는 지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금 강남문화재단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금 투서를 몇 건을 받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사업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하시는지 그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사업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하시는지 그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부하게 되면 별도 저희가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돼서 정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 보고서들을 받는데 그런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회계처리에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부하게 되면 별도 저희가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돼서 정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 보고서들을 받는데 그런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회계처리에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냥 보고된 것과 감사결과만 가지고 그냥 진행하신 겁니까? 별도의 뭐 크로스체크라든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진 않았고요. 만약에 또 다시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 또 그런 감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저희 감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런 감시의 기능은 감사담당관에게 위임할 뿐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냥 그걸 보고 받는 형태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리고 이런 문제 사항이 저희 문화체육과에 또 접수가 되면 저희가 또 적극 개입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강남문화재단에 최근 5년간 들어온 후원금과 현재의 결산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일반 체육회는 회장이 따로 민간인이 돼 있는데 왜 장애인체육회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저희 강남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데 강남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존력이 있는데 반해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청장이 회장이 돼서 끌고 가야지 그나마 좀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으로 뒀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거기 지금 사무국장은 공석입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현재 공석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그 공석인 상태가 얼마나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6월 30일날 전 사무국장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거의 5개월 지나 갔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그 공석기간이 장기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으로 어느 정도 좀 자체 내에서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안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좀 잘 이끌어갈만한 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체조가 보니까 금년에 단체 우승을 했습니까? 우리 강남구 체조팀이?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조팀 같은 경우에 단체 우승을 했다는 게 어떤 노조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체조팀 같은 경우에 단체 우승을 했다는 게 어떤 노조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윤수 위원 체조단체에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강남구 체조팀이 전국대회에서 단체종합우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제77회 종목별 경기에서 그때 체조팀이 단체 종합우승을 했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게 체조팀 우리 강남구에 있는데 이건 각 지자체별로 의무화돼 있는 겁니까? 한 종목당 그러니까 그 각 지자체별로 종목을 하나씩 육성하도록 돼 있는 게 의무화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대개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느 정도 책무로써 부여를 해놨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도 하고 또 단체우승도 하고 단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우승했다는 게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우승도 하고 이게 좋은 일인데 우리 구민분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했더니 우승도 하고 뭐 이런 것이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이런 우승한 것들에 대해서 전에 종합우승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언론에도 노출을 시켰는데 이 건은 제 기억에도 노출된 걸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전국대회 단체종합우승 이렇게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도서구입할 때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 좋은 안이 나왔었는데 도서구입 시기는 언제쯤 도서구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매월 도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매월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매월 도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매월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11억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역서점을 우리 상권을 좀 살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샤카디타 이거는 이제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그리고 아까 샤카디타 이거는 이제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수 위원 이거를 신규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일단 샤카디타 추진본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와서 지금 이게 세계여성대회고 그 다음에 그 주요무대가 저희 코엑스고 강남구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강남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제 문화의 다변화, 다양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역말 뭐 이렇게 기원제라고 합니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 종교에 편향성이 있는 편중된 어떤 지원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그 인문학 콘서트 때 게스트 출연료를 40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구청 본청에서 하는 그 강사료 지급액도 300만원이었는데 이건 400만원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그 인문학 콘서트 때 게스트 출연료를 40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구청 본청에서 하는 그 강사료 지급액도 300만원이었는데 이건 400만원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난 번에 김훈 작가님 모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400 정도 드렸고요. 이번처럼 정유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김훈 작가님보다 조금 더 레벨을 하향해서 300 드리고 약간 좀 저희가 초청하는 작가의 레벨에 따라서 좀 가격차를 뒀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난 번에 김훈 작가님 모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400 정도 드렸고요. 이번처럼 정유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김훈 작가님보다 조금 더 레벨을 하향해서 300 드리고 약간 좀 저희가 초청하는 작가의 레벨에 따라서 좀 가격차를 뒀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인재개발원의 수당 기준에 보면 이렇게 100 넘어가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한 번 강의하실 때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보통 저희가 인문학 콘서트를 1시간 반 보통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공연하고 같이 해서 한 2시간 정도 됐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2시간 정도의 400 혹은 300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이도희 위원 그런데 이제 원래 저희 외부강사 수당 그 지급기준에 보면 가장 이제 고가가 100만원 이내로 나오잖아요, 1시간에.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도 저희가 한번 확인했는데 이 통상 강사료하고 출연료를 좀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관광진흥과에 있었을 때도 대개 외부에 있는 어떤 아이돌 메인가수들을 초청할 때는 출연료로 해서 저희가 1억까지 주고 했고요.
○이도희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마찬가지로 김훈 작가나 정유정 작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강사료 기능보다는 출연료 기능으로 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문화재단 아,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문화재단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문화재단 아,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문화재단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거를 왜 다시 가지고 오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문화재단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합리적인 거 같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이도희 위원 여기 반응이 어때요, 이 조형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사람마다 다 다를 거 같은데요. 제가 갔을 때는 여기에 보면 수장고가 2가지 형태의 수장고가 있는데 지금 턴디포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원래 아주,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이 수장고 형태가 하나의 또 미술품 전시형태로써 해외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관람문화인데 저희가 지금 궁마을에 설치해놓은 이 턴디포의 형태의 이 수장고는 사실 어떤 규모나 이런 게 너무 작아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한 50여 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수장고로써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합니다.
○이도희 위원 사실 거기 저희도 방문했고 거기 주변에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이도희 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다른 걸로 교체를 하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래서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때 한참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작가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로 이게 시행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때 사업시행할 때는 최소 3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2024년에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면 이 건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강남구에 있고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걸 치워버려야 될지 이걸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 건 때문에 문체부하고 한번 협의를 했더니 일단 문체부에서도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 이런 전화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안은 따로 내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27개가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27개, 몇 개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저희 인구 수 대비 저희 강남구가 최하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런 데이터를 떠나서도 저희가 지금 이 도서관 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서동 593번지 건 때문에 저희가 저희 책읽는도시팀하고 같이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수는 많은데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이제 도서관이 운영 비용이 아직도 이제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뭐 운영비용을 다 합치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거를 앞으로도 생길 도서관들 그 다음에 재건축이 되고 나면 해당 단지에서 또 원하는 도서관들 하면은 이게 과연 전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그만하고 정말 부족한데는 조금 더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 요구대로는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도서관이 몇 군데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몇 개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무튼 좀 이 도서관 그리고 문화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으셔서 그대로 그 플랜대로 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시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될지 인력은 얼마나 투입이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총괄적으로 잡아보시고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국장님한테 이제 저번에 국기원에 우리가 갔다 오면서 행사 갔다 오면서 그 시범단 운영,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관광활성화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운영하는, 이제 지금 체조팀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태권도 시범단은 세계적인 어떤 시범단이거든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아마 관광산업에도 일조할 거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팀은 진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의회의 심의 어쨌든 함께 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관광활성화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운영하는, 이제 지금 체조팀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태권도 시범단은 세계적인 어떤 시범단이거든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아마 관광산업에도 일조할 거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팀은 진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의회의 심의 어쨌든 함께 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우리가 국기원에서 현재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강남페스티벌 행사에도 주민들께 공연을 해드렸고 또 국기원에서 세계 태권도 시범 경연할 때 보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공감을 하신 부분인데 아까 봉은사도 그렇고 국기원도 그렇고 또 국악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큰 자산이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문화재단 관련 안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예산의, 의회 예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문화재단에 2개 부가 있는데 예술단부를 만들어서 국악고등학교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국악교향악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주민 의견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강남구에서 구립으로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그 단을 2개를 창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예술단부를 만들면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외에 국악교향악단하고 태권도 시범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 사업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게 좀 단으로써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술단으로 우리 문화재단에 창단하는 것도 의회와 협의해서 가능할 거 같고요. 서울시도 여기 와서 보니까 서울시향, 서울시향인 경우에 별도 조직으로 있고 그 말고 서울시예술단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국악교향악단도 있고 극단도 있고 그 시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단들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이사장의 상임이사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또 상임지휘자를 급여를 5,0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주고 과연 그 상임지휘자가 좋은 지휘자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아까 합창단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한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우리가 국기원에서 현재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강남페스티벌 행사에도 주민들께 공연을 해드렸고 또 국기원에서 세계 태권도 시범 경연할 때 보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공감을 하신 부분인데 아까 봉은사도 그렇고 국기원도 그렇고 또 국악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큰 자산이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문화재단 관련 안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예산의, 의회 예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문화재단에 2개 부가 있는데 예술단부를 만들어서 국악고등학교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국악교향악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주민 의견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강남구에서 구립으로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그 단을 2개를 창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예술단부를 만들면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외에 국악교향악단하고 태권도 시범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 사업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게 좀 단으로써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술단으로 우리 문화재단에 창단하는 것도 의회와 협의해서 가능할 거 같고요. 서울시도 여기 와서 보니까 서울시향, 서울시향인 경우에 별도 조직으로 있고 그 말고 서울시예술단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국악교향악단도 있고 극단도 있고 그 시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단들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이사장의 상임이사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또 상임지휘자를 급여를 5,0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주고 과연 그 상임지휘자가 좋은 지휘자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아까 합창단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한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상임이사 이제 이사장 제도는 있지만 이사장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시면 상임이사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은 저 뭐야 이 명함은 실질적인데 실질적인 행사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사장님이 사실 우리가 직책으로 보면 훨씬 권한을 많이 가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무보수이다 그러면 그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관리공단처럼 이사장 체제로 움직이면서 이 문화재단도 움직여야 더 효율적이고 똑같이 돈을 써가면서도 지휘체계가 이게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명예는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뀌어야 된다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돈을 써가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거둘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도적인 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2가지 측면으로 얘기했지만 태권도 시범단에서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긍정적이게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무슨 뭐 악기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몸만 가고 사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코엑스 같은 데다 시범단 주기적으로 오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되게 편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1년에 이제 태권도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을 더 넘어서서 이게 이제 관광 오시는 분도 즐겁고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돈을 써가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아마 공감대를 굉장히 형성을 하고 계신 거 같고요. 집행부에서 큰 안을 가져서 정말 활기 넘치는 강남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좋은 안을 가지셔서 진짜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결과물을 갖고 와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2월 중으로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 대한 이사장 임명 방식부터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위원장님 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궁마을에 있는 공공예술 조형물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24년이라고 하셨나요? 계약기간.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24년 이후에 존폐여부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장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작은 미술관이잖아요. 일종의 작은 미술관이고 지금 이 이주요 작가 국현에서 올해의 작가상 받은 작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열손가락 안에 뜨는 굉장한 라이징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24년이라고 하면 당장 2년 뒤인데 2년 뒤에는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말 그대로 미술관을 지어놓고 작은 미술관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 운영을 하다 없앤다고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안에 조형물 같은 경우에 안에 미술품은 사실은 이건 보관하는 용도는 아니지요, 이 작품 자체를 가지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해 못하는 구민들도 있으실 거고 이해하시는 구민들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작품을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작품을 전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2년간만 전시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작은 형태의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 건물 앞에 무조건 조형물을 넣어야 된다는 건축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작은 미술관을 여기 저기 설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가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몇 년 후에 이게 사실 예술작품은 무조건 경제적인 효과로만 추산할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엄청난 가격을 매길 수도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특히 예술품은 그런데 좀 오래 두고 봐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지 한 1∼2년 안에 어떤 것이 가치가 오른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특히 예술품은 그런데 좀 오래 두고 봐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지 한 1∼2년 안에 어떤 것이 가치가 오른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주요 작가하고 얘기해서 방치하지 않고 당초 처음에는 작가 중심으로 해서 이 수장고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실상 작가 쪽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버리다 보니까 이게 수장고가 아니라 창고처럼 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냐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워낙 유명한 작가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사실 이 외형자체도 보니까 보존할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더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주요 작가하고 얘기해서 방치하지 않고 당초 처음에는 작가 중심으로 해서 이 수장고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실상 작가 쪽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버리다 보니까 이게 수장고가 아니라 창고처럼 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냐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워낙 유명한 작가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사실 이 외형자체도 보니까 보존할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더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작가도 이걸 계속 관리하기는 어렵겠지요, 당연히 작가 개인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품,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변경을 하신다거나 작가와 협의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삭제할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업데이트 하시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인데 이게 의료관광이야말로 우리 강남구의 관광객 유치 또는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에 소비되는 그런 파급효과 이런 걸 봤을 때 의료관광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칫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도 좀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입장에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면서 의료시술을 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예방도 해야 되고 그것을 점검도 해서 의료관광, 의료인들이 의료사고가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해마다 이렇게 검토해서 탈락시킬 건 또 탈락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의료시술 피해사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혹시 하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인데 이게 의료관광이야말로 우리 강남구의 관광객 유치 또는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에 소비되는 그런 파급효과 이런 걸 봤을 때 의료관광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칫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도 좀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입장에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면서 의료시술을 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예방도 해야 되고 그것을 점검도 해서 의료관광, 의료인들이 의료사고가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해마다 이렇게 검토해서 탈락시킬 건 또 탈락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의료시술 피해사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혹시 하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21일 경에 러시아 환자가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중인데요. 저희 지금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불법 브로커가 많습니다, 해외에. 그래서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협력기관 173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협력기관은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2개소를 관련규정에 맞는 병원을 골라서 새로 지금 신규로 지정했고요.
저희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해외 의료관광 13만명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만6,000명 팍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좀 그렇지만 내년에는 해외시장 중동이라든가 몽골, 카자흐스탄 등 그런 국가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역점을 들이는 사업이 중동환자들은 국비로 1억5,0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오는데 본인 혼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 4인이 옵니다. 4인이 오고 평균 우리 국내 호텔에 머무르는 일자가 한 28일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강남메디 닥터진이 간다 뭐 저희가 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중동 환자, 몽골 또 카자흐스탄 등 집중적으로 시장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21일 경에 러시아 환자가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중인데요. 저희 지금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불법 브로커가 많습니다, 해외에. 그래서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협력기관 173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협력기관은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2개소를 관련규정에 맞는 병원을 골라서 새로 지금 신규로 지정했고요.
저희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해외 의료관광 13만명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만6,000명 팍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좀 그렇지만 내년에는 해외시장 중동이라든가 몽골, 카자흐스탄 등 그런 국가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역점을 들이는 사업이 중동환자들은 국비로 1억5,0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오는데 본인 혼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 4인이 옵니다. 4인이 오고 평균 우리 국내 호텔에 머무르는 일자가 한 28일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강남메디 닥터진이 간다 뭐 저희가 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중동 환자, 몽골 또 카자흐스탄 등 집중적으로 시장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최고로 많이 환자가 입국한 숫자가 몇 명 정도 였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13만명이 최정점을 찍고 2020년도에 2만6,000 그다음에 2021년 작년에는 2만3,000명으로 지금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13만명이 최정점을 찍고 2020년도에 2만6,000 그다음에 2021년 작년에는 2만3,000명으로 지금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기억으로도 강남구에 유치환자수가 10만명이 넘은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유치환자가 떨어졌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만명, 13만명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동에 있는 환자가 만약에 우리 국내 강남에 온다면 그네들은 장기적인 환자거든요. 심장병이라든지 단순히 그냥 뷰티환자가 아니라 심각한 그래서 체류기간이 한 달 정도 이 정도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소비하는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환자 유치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안되는데 그 사고났던 환자는 협력기관이었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안되는데 그 사고났던 환자는 협력기관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네, 병원은 협력기관이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우리가 선별해서 협력기관으로 등재를 해놓고 우리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고가 터졌으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어떻든 이런 협력기관 선발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신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관리도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의료관광위원으로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는 예기치 않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의 후속조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편성이 혹시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병원 관계자 교육 또 어떤 불법 아까 말한 브로커들을 근절해야 되는 시스템, 저희가 컨시어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저희한테 상담하고 그런 메디컬 강남을 만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중에도 글로벌 의료관광이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안에 관광정보센터에 보면 메디컬투어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휴관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메디컬투어센터 재개관하는 비용이 한 5억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한 불법 브로커라든가 사고나지 않도록 메디컬투어센터에서 교육하고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병원 관계자 교육 또 어떤 불법 아까 말한 브로커들을 근절해야 되는 시스템, 저희가 컨시어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저희한테 상담하고 그런 메디컬 강남을 만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중에도 글로벌 의료관광이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안에 관광정보센터에 보면 메디컬투어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휴관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메디컬투어센터 재개관하는 비용이 한 5억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한 불법 브로커라든가 사고나지 않도록 메디컬투어센터에서 교육하고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타 구에서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 강남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 뒤지지 않고 우리 강남이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피해사례가 의료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내년 몇 월쯤 예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 4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3∼4개월, 기존에 있던 시설물 철거하고 다시 또 저희 시설물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하는데만 총 전체적으로 한 4∼5개월 걸리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이 메디컬투어센터 홈페이지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이 홈페이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문을 닫은 지 2년여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처음 딱 홈페이지를 치면 처음이 영어쪽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언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문을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다는 팝업창이 한글에서는 나오는데 영어쪽에서는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GMTC를 누르고 About us를 눌러야지 현재 운영중이지 않다라는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년 넘도록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던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못했고 저희 직원들이 3교대로 4명이 저희 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체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못했고 저희 직원들이 3교대로 4명이 저희 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체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 안 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제대로 작동을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언어가 5가지가 되는 엄청 큰 홈페이지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메디컬투어센터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안 하고 있고 한데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상담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전 2020년 전 같이 활발하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온라인 상담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전 2020년 전 같이 활발하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재개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온라인 부분은 아무래도 축소가 되겠지만 지금 2년 넘게 안 하셨는데 오프라인 운영을 안 하셨는데, 센터를 운영 안 하셨는데 온라인 상담은 하셨다는 건 아는데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는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재개관에 맞춰가지고 최상화, 최적화시켜 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재개관에 맞춰가지고 최상화, 최적화시켜 놓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신다면 축소를 하시든지 없애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좀 축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실 제일 좋은 건 관리를 잘 하는 거거든요, 현재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당부 한번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 전보다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 앞 전보다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감사합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페스티벌에는 안전관리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강남뮤직페스티벌에는 따로 책정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5월에 금, 토, 일 3일동안 저녁 7시에 진행을 하는 페스티벌이고 총 12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팬들의 어떤 방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우리가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옥외 행사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조금 더 우리가 만전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편성이 왜 안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페스티벌에는 안전관리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강남뮤직페스티벌에는 따로 책정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5월에 금, 토, 일 3일동안 저녁 7시에 진행을 하는 페스티벌이고 총 12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팬들의 어떤 방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우리가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옥외 행사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조금 더 우리가 만전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편성이 왜 안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강남페스티벌 예산에는 개막제, 영동대로 K-POP콘서트,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프로그램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이스 관광특구 축제 콘서트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겠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같은 경우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무대관리, 현장진행인력, 야간경호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대행사 선정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내부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강남페스티벌 예산에는 개막제, 영동대로 K-POP콘서트,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프로그램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이스 관광특구 축제 콘서트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겠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같은 경우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무대관리, 현장진행인력, 야간경호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대행사 선정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내부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대행사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네.
○우종혁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강남페스티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개최가 안 되다가 올해 좀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관광진흥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좀 불감증을 느껴왔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교훈이 되는 사고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안전요원 그리고 야간의 인력 등에 대한 확충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좀 불감증을 느껴왔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교훈이 되는 사고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안전요원 그리고 야간의 인력 등에 대한 확충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또 전에는 문화체육과장님 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 일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별별놀이터 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율현동 하면 탄천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굉장히 공원이 넓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저는 여기서 문구를 보면서 사실 거기 관광, 문화 이벤트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여기가 교통은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맹점이에요. 사실 거기는 활용가치도 굉장히 좋고 어떻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비에 비해서 여기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첫째는 사업비 플러스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관건인데 거기는 일부 아파트 빼놓고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야만이 아마 여기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님 또 전에는 문화체육과장님 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 일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별별놀이터 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율현동 하면 탄천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굉장히 공원이 넓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저는 여기서 문구를 보면서 사실 거기 관광, 문화 이벤트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여기가 교통은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맹점이에요. 사실 거기는 활용가치도 굉장히 좋고 어떻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비에 비해서 여기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첫째는 사업비 플러스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관건인데 거기는 일부 아파트 빼놓고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야만이 아마 여기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별놀이터를 신규로 잡은 거는 저희가 강남구에 우리 주요행사가 코엑스 등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양재천 이남에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주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저희하고 동일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놀이장을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고 교통문제는 저희가 접근성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사전에 미리 홍보를 잘해서 교통없이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별놀이터를 신규로 잡은 거는 저희가 강남구에 우리 주요행사가 코엑스 등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양재천 이남에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주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저희하고 동일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놀이장을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고 교통문제는 저희가 접근성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사전에 미리 홍보를 잘해서 교통없이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올가을 같은 때 코로나가 풀리면서 세곡동 사거리에서 행사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가치가 훨씬 높다, 그 사거리에 공원에도 꽉 차가지고 사실 이번에는 행사가 좀 굉장히 커졌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 더 행사도 좀 더 클 것 같고 또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접근성, 그러니까 효율성은 높은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든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거의 있기 때문에 홍보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한 4만2,000 정도 되는데 세곡동이, 아마 이런 행사를 주관을 잘하고 홍보를 잘한다 그러면 아마 성공적인 사업이, 신규사업이지만 성공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만큼 콘텐츠를 갖고 하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좀 안을 잘 짜서 정말 주민들이 이러한 어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또 그 마음과 달랠 수 있는 동시에 좀 뭔가 긍지를 갖고 우리가 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별놀이터도 구상한 것도 이번에 강페 일환으로 마루공원에서 그린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의외로 인근 주민들이 좋아하셔서 아주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별별놀이터도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별놀이터도 구상한 것도 이번에 강페 일환으로 마루공원에서 그린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의외로 인근 주민들이 좋아하셔서 아주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별별놀이터도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2019년도인가 줄다리기하는 거 그게 뭐 그때 한 액수가 꽤 뭐 한 5,000만원인가 1억인가 줄다리기하는 거, 놀이하는 거 그 예산에서 코로나가 와서 못했는데 사실 여기는 행사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아이템, 이 액수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데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메디컬투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압구정 428번지에 강남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 명도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 완료됐지요?
메디컬투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압구정 428번지에 강남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 명도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 완료됐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그건 제가 그거까진 정확한 내용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김현정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뉴디자인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을 지난 11월 17일인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측에서 승소를 했고 이제 뭐 상고를 하면 대법원심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은 종결, 우리 강남구 승소로 종결처리 될 것 같고요, 다만 1층은 메디컬투어센터로 이제 내년에 리뉴얼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2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2층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안을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그게 가설건축물이고 또 위에 이 천장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약간 전시장으로는 적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다시 새로이 어떤 구조보강 부분이나, 인테리어 부분을 해야 돼가지고 그 2층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을 지난 11월 17일인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측에서 승소를 했고 이제 뭐 상고를 하면 대법원심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은 종결, 우리 강남구 승소로 종결처리 될 것 같고요, 다만 1층은 메디컬투어센터로 이제 내년에 리뉴얼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2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2층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안을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그게 가설건축물이고 또 위에 이 천장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약간 전시장으로는 적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다시 새로이 어떤 구조보강 부분이나, 인테리어 부분을 해야 돼가지고 그 2층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국장님 4년 전에 계실 때부터 이 압구정 428번지는 얼마나 저희가 많은 고민과 논란 속에 계속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졌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디컬투어센터 관련해서도 이전에 홍종남 과장님이 계실 때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라인 홍보나 안내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자택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곳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란이 돼서 폐쇄할 당시에도 미스터리쇼퍼처럼 매일매일 내방을 해서 방문객을 체크할 정도로 저희가 여길, 이 공간을 폐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메디컬투어 때문에 한국에 내방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다 그곳에서 어떤 병원에서 시술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계획하고 오신단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공간을 계속 이렇게 내년에 계획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공간은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진보강 검사도 꾸준히 해왔고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민간위탁에 민간위탁을 줘가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를 거쳤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다른 방향,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저희가 예전에 신사동에 공공미술관 검토했었잖아요. 그런 거 이쪽 공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남에 지금 미술품 전시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신진 미술가들 발굴하는 것도 저희가 이쪽에서 충분히 전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합리적인 그런 어떤 지적 내지 제안이시고요. 다만 메디컬투어센터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병원을 다 예약을 하고 그러고 이제 방문하는 그런 의료관광객들에겐 필요가 없지요. 다만 우리 이 메디컬투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과에서 휴관으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만 거기에서 내방하는 그 의료관광객들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료관광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우리 협력기관들하고의 협력업무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수행을 하거든요. 또 그 공간에서 우리 협력기관들과의 어떤 그 간담회가 됐든 협력기관끼리의 어떤 세미나가 됐든 이런 공간으로도 같이 활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 있다고 보고요.
다만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가설건축물이라서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재건축될 때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이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합리적인 그런 어떤 지적 내지 제안이시고요. 다만 메디컬투어센터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병원을 다 예약을 하고 그러고 이제 방문하는 그런 의료관광객들에겐 필요가 없지요. 다만 우리 이 메디컬투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과에서 휴관으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만 거기에서 내방하는 그 의료관광객들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료관광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우리 협력기관들하고의 협력업무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수행을 하거든요. 또 그 공간에서 우리 협력기관들과의 어떤 그 간담회가 됐든 협력기관끼리의 어떤 세미나가 됐든 이런 공간으로도 같이 활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 있다고 보고요.
다만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가설건축물이라서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재건축될 때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이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4년 전 코로나 이전에도 이곳을 저희가 메디컬투어센터로 활용했었지요. 그때 당시 결국에 업체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이 안 됐었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됐었고 정말 방문할 때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재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771쪽에 나와있는 강남관광 홍보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영상제작이랑 숏츠영상 또 이렇게 포토그래퍼 촬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포토그래퍼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로 지금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저는 이거 시장가격보다 지금 훨씬 낮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가격으로 포토그래퍼 섭외가 가능할지 일단 저는 너무 일단 의문스럽고요. 이 영상이나 숏츠 지금 테마영상 제작하는데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저는 하나의 영상을 남기더라도 제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정말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선 7기에 관광이나 홍보 관련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이나 콘텐츠가 제작됐으면 합니다.
771쪽에 나와있는 강남관광 홍보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영상제작이랑 숏츠영상 또 이렇게 포토그래퍼 촬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포토그래퍼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로 지금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저는 이거 시장가격보다 지금 훨씬 낮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가격으로 포토그래퍼 섭외가 가능할지 일단 저는 너무 일단 의문스럽고요. 이 영상이나 숏츠 지금 테마영상 제작하는데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저는 하나의 영상을 남기더라도 제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정말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선 7기에 관광이나 홍보 관련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이나 콘텐츠가 제작됐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TV에 나온 맛집이라든가 지역별, 테마별로 제작해서 하는 건데요. 15초짜리는 한 40개 정도, 2분짜리 한 20개 정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TV에 나온 맛집이라든가 지역별, 테마별로 제작해서 하는 건데요. 15초짜리는 한 40개 정도, 2분짜리 한 20개 정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숏츠 같은 경우는 15초짜리기 때문에 정말 콘텐츠가 괜찮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 이슈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는 편수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의회하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말고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찾동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찾동 사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말고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찾동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찾동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 양오승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찾동은 이제 물론 보건행정과가 아니고 건강관리과 소속인데 어쨌든 찾동은 우리 정규직 간호사가 우리는 100%, 44명이 지금 각 동에 1명에서 한 4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수서, 세곡동은 많이 배치돼 있고요, 44명이 배치돼서 그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 65세 도래하시거나 70대 도래하신 분들에 대한 방문관리,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찾동은 이제 물론 보건행정과가 아니고 건강관리과 소속인데 어쨌든 찾동은 우리 정규직 간호사가 우리는 100%, 44명이 지금 각 동에 1명에서 한 4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수서, 세곡동은 많이 배치돼 있고요, 44명이 배치돼서 그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 65세 도래하시거나 70대 도래하신 분들에 대한 방문관리,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내용은 제가 건강관리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보건소에 110명이 있네요.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행감 뒤로 보건행정과 시간제임기제공무원 20명, 어떻게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보건소에 110명이 있네요.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행감 뒤로 보건행정과 시간제임기제공무원 20명, 어떻게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줄이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게 세곡보건지소 업무하고 분소 한방 업무는 가급, 나급 이거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 업무는 우리 이번에 건강증진과, 증진실을 리모델링해서 영양, 운동 거기에서 2명을 할 거고요. 채용, 이거는 채용할 예정이고요. 마급 금연단속이 7명, 금연클리닉이 3명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에 또 이게 영양과 운동사 해가지고 3명 있고 민원창구 제증명 관련해서 3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가급하고 나급은 정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래 12명 있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로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분들은 정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제를 좀 줄여보겠고요. 노력을 하겠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그 보건행정과, 뭐라 그럴까 본연의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양, 그다음에 금연, 단속, 그 해당되는 그런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사업,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한 게 주목적입니다, 보건행정과가. 기본적인 청사관리와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강증진사업인데. 금연단속과 금연클리닉은 같이 가는 거고 증진사업, 또 민원창구는 창구대로 직원이 없으니까 민원창구 업무는 4명이서 보는데 직원이 볼 수, 한 명 팀장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총괄업무를 하고 나머지 3명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지금 코로나도 끝났고 줄여보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또 만기가 돼가지고 새로 시간제를 채용하는 과정에 또 있는데 어떻게 줄여보면 안 되겠냐 이거를, 한 명이라도 어떻게 좀 우리가 20명에서 19명으로라도 좀 줄여보면 안 되겠냐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3명을 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직원이 오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 100건, 예를 들어서 보건증 같은 경우는 100건, 하루에 지금 끝나가지고 100명 정도 와요, 인원이. 그런데 최고 300명까지도 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시간선택제를 굳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정도라도 어떻게 줄여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줄이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게 세곡보건지소 업무하고 분소 한방 업무는 가급, 나급 이거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 업무는 우리 이번에 건강증진과, 증진실을 리모델링해서 영양, 운동 거기에서 2명을 할 거고요. 채용, 이거는 채용할 예정이고요. 마급 금연단속이 7명, 금연클리닉이 3명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에 또 이게 영양과 운동사 해가지고 3명 있고 민원창구 제증명 관련해서 3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가급하고 나급은 정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래 12명 있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로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분들은 정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제를 좀 줄여보겠고요. 노력을 하겠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그 보건행정과, 뭐라 그럴까 본연의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양, 그다음에 금연, 단속, 그 해당되는 그런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사업,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한 게 주목적입니다, 보건행정과가. 기본적인 청사관리와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강증진사업인데. 금연단속과 금연클리닉은 같이 가는 거고 증진사업, 또 민원창구는 창구대로 직원이 없으니까 민원창구 업무는 4명이서 보는데 직원이 볼 수, 한 명 팀장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총괄업무를 하고 나머지 3명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지금 코로나도 끝났고 줄여보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또 만기가 돼가지고 새로 시간제를 채용하는 과정에 또 있는데 어떻게 줄여보면 안 되겠냐 이거를, 한 명이라도 어떻게 좀 우리가 20명에서 19명으로라도 좀 줄여보면 안 되겠냐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3명을 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직원이 오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 100건, 예를 들어서 보건증 같은 경우는 100건, 하루에 지금 끝나가지고 100명 정도 와요, 인원이. 그런데 최고 300명까지도 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시간선택제를 굳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정도라도 어떻게 줄여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금연단속 하는 쪽에 인원이 7명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데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난번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이동호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 같은 걸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단속이니까 거기는 무단투기고 우리는 쓰레기고, 우리는 담배꽁초를 피는 거 과태료 그거거든요. 우리가 피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청소행정과 단속원들이 그거를 버린 거에 대한 거를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흡수해서 가면 저는 너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고민을 하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 같은 걸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단속이니까 거기는 무단투기고 우리는 쓰레기고, 우리는 담배꽁초를 피는 거 과태료 그거거든요. 우리가 피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청소행정과 단속원들이 그거를 버린 거에 대한 거를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흡수해서 가면 저는 너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고민을 하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청소행정과장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관련법이 틀리긴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 단속, 버리는 사람 단속 이원화될 필요가 없고 버리는 쪽에서 담배 피는 거까지 단속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그 인원을 줄여야 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인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할 때 피는 사람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7명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 간, 과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명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못 줄인다면 조금씩 줄여가는 거를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잘 이렇게 좀 줄여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보건소 주무과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줄여나가면 다른 과에서도, 보건소 다른 부서에서도 좀 줄여나가는데 동참할 것 같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설명서 834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831쪽에 있는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사업하고 두 가지 결국에 스마트헬스기기를 이용하는 것 말고는 다 걷기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고 지원조건이 구비 100%이냐 국시비 매칭이냐 정도 차이 같은데 두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설명서 834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831쪽에 있는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사업하고 두 가지 결국에 스마트헬스기기를 이용하는 것 말고는 다 걷기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고 지원조건이 구비 100%이냐 국시비 매칭이냐 정도 차이 같은데 두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게 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 보건행정과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 대한, 6개 과에 대한 그런 게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금연, 절주, 건강생활 실천,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질병관리과는 뭐 심혈관질환이나 아토피, 건강관리과는 어린이특화, 방문보건, 치매 같은 또 의약과는 구강보건, 세곡보건지소는 지역사회중심처 이렇게 과가 6개 과가 통합해서 어떤 계획과 거기에 대한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눠주면 100원에 대한 내역을 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또 국가 사업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맨 처음에 이게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어떤 신규사업을 빼냄과 동시에 걷기로만 가면 좀 뭐하니까 모바일앱, 더강남 오프온이 생기면서 캠페인과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이게 활성화되는 걷기를 하자 해서 이 하나를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고, 100% 구비고 지역사회통합건강진흥사업계획 이거는 국시비 사업, 매칭사업으로써 평가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걷기라고 조금 이게 표현이 그러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한마음 걷기가 혈당 체크나 건강 체크, 금연상담, 종합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걷기 행사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종합적인 행사기 때문에 건강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표현을 바꿔서 한번 내년도에는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게 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 보건행정과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 대한, 6개 과에 대한 그런 게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금연, 절주, 건강생활 실천,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질병관리과는 뭐 심혈관질환이나 아토피, 건강관리과는 어린이특화, 방문보건, 치매 같은 또 의약과는 구강보건, 세곡보건지소는 지역사회중심처 이렇게 과가 6개 과가 통합해서 어떤 계획과 거기에 대한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눠주면 100원에 대한 내역을 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또 국가 사업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맨 처음에 이게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어떤 신규사업을 빼냄과 동시에 걷기로만 가면 좀 뭐하니까 모바일앱, 더강남 오프온이 생기면서 캠페인과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이게 활성화되는 걷기를 하자 해서 이 하나를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고, 100% 구비고 지역사회통합건강진흥사업계획 이거는 국시비 사업, 매칭사업으로써 평가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걷기라고 조금 이게 표현이 그러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한마음 걷기가 혈당 체크나 건강 체크, 금연상담, 종합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걷기 행사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종합적인 행사기 때문에 건강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표현을 바꿔서 한번 내년도에는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결국에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강남구 나이트 워크 행사 9월에 운영할 계획이시고 걷기 캠페인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걷는 행사라고 보면 돼요. 이건 좀 사업에 대한 좀 다른 진지한 고민을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201-03에 행사운영비 보면 걷기 행사 아마 진행할 때 건강과일바구니 운영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게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제공하실 건가요?
그 201-03에 행사운영비 보면 걷기 행사 아마 진행할 때 건강과일바구니 운영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게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제공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201-03 행사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그 목적이 건강취약 아동들을 위한 바른식생활 형성과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에게 저희가 지원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지역아동센터 3곳과, 3곳이 있는데 거기가 LH행복꿈터열린마음과 강남학교 그다음에 비전학교 이렇게 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런 바른식생활습관을 개선을 위한 영양상담 및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불균형 개선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그 목적이 건강취약 아동들을 위한 바른식생활 형성과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에게 저희가 지원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지역아동센터 3곳과, 3곳이 있는데 거기가 LH행복꿈터열린마음과 강남학교 그다음에 비전학교 이렇게 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런 바른식생활습관을 개선을 위한 영양상담 및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불균형 개선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 지금 식생활관리 프로그램 1,000만원 4회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식생활관리?
○김현정 위원 836쪽이요.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나와있는 예산이요. 사업설명서 836쪽 상단에 201-03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건강과일바구니 운영 밑에 밑에 보면 식생활관리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201-03 행사운영비에 나와있는 예산이요. 사업설명서 836쪽 상단에 201-03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건강과일바구니 운영 밑에 밑에 보면 식생활관리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건강맛남 영양관리 100만원 곱하기 4회 400만원짜리요?
○김현정 위원 네. 식생활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업설명서 있으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836쪽이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식생활관리 프로그램
○김현정 위원 이 사업설명서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업명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1인가구 영양프로그램에 보건소에서 그런 맛남 영양관리를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그런 식생활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양관리, 영양
이게 그 사업명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1인가구 영양프로그램에 보건소에서 그런 맛남 영양관리를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그런 식생활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양관리, 영양
○김현정 위원 영양사업 홍보물 예산은 2,000원 곱하기 1,000개 2종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식생활관리 프로그램 지금 4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홍보물은 우리가 홍보물 만드는 거고요. 2,000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만드는 홍보물이고 방금 말씀하신 건강맛남 영양관리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홍보물은 우리가 홍보물 만드는 거고요. 2,000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만드는 홍보물이고 방금 말씀하신 건강맛남 영양관리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1인가구만을 위한 식생활관리 프로그램에 지금 1,000만원씩 4회 책정 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올해는 1인 관리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김현정 위원 뒤에 답변해 주시는 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분기에 1회씩 들어간 소요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전년도에는 저희가 취약아동 비만예방사업이나 건강맛남 영양관리사업이나 뭐 이렇게 좀 사업이 세분화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웠는데 그냥 지금 이번에 식생활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실은 이게 전년도에 보면 많이 있어요. 한마음 걷기, 건강과일, 테마가 있는 건데 이걸 5개는 그대로 가고 건강하소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취약아동 비만예방 다른 데로 옮겨갔거든요. 조금 정리를 했는데 김현정위원님께서 이제 건강맛남 영양관리가 더 와닿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표현을 조금 더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실은 이게 전년도에 보면 많이 있어요. 한마음 걷기, 건강과일, 테마가 있는 건데 이걸 5개는 그대로 가고 건강하소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취약아동 비만예방 다른 데로 옮겨갔거든요. 조금 정리를 했는데 김현정위원님께서 이제 건강맛남 영양관리가 더 와닿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표현을 조금 더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 홍보물 관련해서도 지금 영양사업 홍보물도 2,000원짜리 지금 1,000개 2종 만드시고요. 영양플러스사업에도 아마 이런 뭔가 제작하시는 게 있을 텐데 이게 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그냥 홍보책자로만 너무 적은 수량으로 배포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웹으로 제작하셔서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도 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책자를 받아보면 굉장히 좋은 리플렛이 많은데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수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홍보물에는 특히 나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양플러스사업의 홍보물에는 특히 나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단 행사를 진행하실 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정 위원 그런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업보고 하실 때 저희 의회 의원들, 상임위 위원들한테 홍보책자 리플렛 주시잖아요. 그게 그냥 결국에는 1,000부에서 2,000부밖엔 제작이 안 될텐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웹으로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835쪽에 보면 지금 이 예산을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15개소에 지금 편성하실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는 어린이집이 16개소였고 초등학교는 20개소였어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제 대상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조금 줄었거든요? 이 대상은 어떻게 지금 선발하실 예정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김현정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대상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어린이집 대상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현정 위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둘 다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김현정 위원 공문 다 조치해서 그중에 신청받는 개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15개 넘으면 그땐 어떻게 평가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그거는 또 너무 폭주한다 그러면 또 추경에 위원님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했지만 또 올해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셨다라고 저는 이해되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예산을 줄여서 더 많은 학교에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결국에 국시비랑 구비를 늘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냥 계속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매칭사업이니 만큼 좀 더 신경 써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평가사업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쓴다고 조금 했는데요. 김현정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고민을 해라 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평가사업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쓴다고 조금 했는데요. 김현정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고민을 해라 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름이 보건행정과이다 보니까 행정에 관한 서류나 업무 서식도 우리 행정과에서 맡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2023년 업무인력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야 인력에 대한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방접종 등 코로나 관련 서류의 제증명 발급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전화로 접수확인을 한 후에 발급해서 메일로 발송하는 프로세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제가 접수를 직접 해봤는데요. 다행히 그다음 날 전화가 오셔서 접수하신 게 맞으시냐라고 메일로 발송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만약에 지금 민원24처럼 즉시발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니까 충분히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수를 받고 전화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특정기간 이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수동으로 발급을 해 드린 다음에 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로 좀 불편하신 직접 오시는 대면 업무와 또 이런 전산업무로 민원접수가 되는 양을 여쭤봤더니 50대50 정도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실무자 설명대로 기간을 홈페이지에 표시를 해서 이전 신청자는 현행 업무대로 민원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즉시발급이 가능하신 분들은 링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한다고 하면 50% 정도는 즉시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께 2023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름이 보건행정과이다 보니까 행정에 관한 서류나 업무 서식도 우리 행정과에서 맡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2023년 업무인력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야 인력에 대한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방접종 등 코로나 관련 서류의 제증명 발급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전화로 접수확인을 한 후에 발급해서 메일로 발송하는 프로세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제가 접수를 직접 해봤는데요. 다행히 그다음 날 전화가 오셔서 접수하신 게 맞으시냐라고 메일로 발송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만약에 지금 민원24처럼 즉시발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니까 충분히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수를 받고 전화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특정기간 이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수동으로 발급을 해 드린 다음에 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로 좀 불편하신 직접 오시는 대면 업무와 또 이런 전산업무로 민원접수가 되는 양을 여쭤봤더니 50대50 정도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실무자 설명대로 기간을 홈페이지에 표시를 해서 이전 신청자는 현행 업무대로 민원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즉시발급이 가능하신 분들은 링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한다고 하면 50% 정도는 즉시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께 2023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박다미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즉시발급하는 거는 지금 우리 키오스크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예를 들자면 거기서 바로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도 홈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즉시발급하는 거는 지금 우리 키오스크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예를 들자면 거기서 바로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박다미 위원 대면에서 키오스크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시되는 거는 링크를 통해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어떤 단계가 더 필요한데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일단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은 현행적으로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업무이고 링크만 저희가 플랫폼을 정확히 연결해 주면 직원들이 하는 업무량들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스마트 헬스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워크온이라는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처음 시작이 언제, 이 사업 시작이 언제였지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스마트 헬스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워크온이라는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처음 시작이 언제, 이 사업 시작이 언제였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18년도에서 19년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2018년도에서 19년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2019년부터 계속 워크온 이 어플을 이용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어플을 이렇게 단독 이 어플만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더강남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한 거고 워크온은 이제 제일 그래도 우리가 입찰했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제일 괜찮아서 한 거지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이도희 위원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많이 사용을 해서 저희가 같이 사용합니다.
○이도희 위원 서울시에서 제작한 어플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어플인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일반어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모바일 어플 사용료가 매달 10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어플들이 종류가 많을 텐데 한 업체만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4년 했다고 보면 되는데 한번 5년까지는 한번 해보고요 서울시에도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4년 했다고 보면 되는데 한번 5년까지는 한번 해보고요 서울시에도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동아리들이 쓰는 이 비용에 걷기 동아리 운영에 이제 보조되는 이 비용들은 그냥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이 동아리는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시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워크온이나 그런 데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어떤 과제를 주고 했을 때 같은 동아리들이 모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5개의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워크온이나 그런 데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어떤 과제를 주고 했을 때 같은 동아리들이 모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5개의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15개까지는 안 되던데 이제 이 어플을 사용하는 동아리들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동아리들이 또 있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 어플에 오류도 많다고 하는데 어플 점검 다시 한번 해보시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826쪽 지역사회건강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면 이게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양오승 보건소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같은 말이 비슷한 것뿐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2008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8월달쯤에 조사요원을 한 5명 정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민간인 선정을 해서 태블릿 pc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데 920세대 정도 서면 방문해서 한 160개 항목을 이렇게 담배를 피우느냐 어떤 음주량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그걸 입력을 시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같은 말이 비슷한 것뿐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2008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8월달쯤에 조사요원을 한 5명 정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민간인 선정을 해서 태블릿 pc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데 920세대 정도 서면 방문해서 한 160개 항목을 이렇게 담배를 피우느냐 어떤 음주량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그걸 입력을 시킵니다.
○이도희 위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양오승 매년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도희 위원 그럼 이 기금도 이제 우리 기금이 아니라 국가의 기금으로
○보건소장 양오승 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음해 5월쯤에 책자가 나옵니다.
○이도희 위원 이 책자, 어쨌든 저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저희 홈페이지에 좀 게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게시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이게 연구용역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발의했던 연구용역 조례에 따르면 이런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나오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사업에 4,200원씩 해서 3,000명인데 3,000명씩 검사를 받습니까? 828쪽이고요 830까지, 830쪽 맨 하단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3,000명 해서 4,200원 해서 1,26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도 3,000명 있고 올해도 3,000명으로 계획했는데 그렇게 검사받는 사람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사업에 4,200원씩 해서 3,000명인데 3,000명씩 검사를 받습니까? 828쪽이고요 830까지, 830쪽 맨 하단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3,000명 해서 4,200원 해서 1,26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도 3,000명 있고 올해도 3,000명으로 계획했는데 그렇게 검사받는 사람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전인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은 저희가 전자공개 수의로 해서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했었는데 거의 한, 해 보니까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해서 22년까지 지금 11개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목표를 3,000명으로 잡은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지원을 안 했고 이제 내년에는 3,000명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은 저희가 전자공개 수의로 해서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했었는데 거의 한, 해 보니까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해서 22년까지 지금 11개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목표를 3,000명으로 잡은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지원을 안 했고 이제 내년에는 3,000명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전인수 위원 우리 강남구에만 그렇게 3,000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강남구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모집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학교로 직접 차가 운영을 합니다. 해당하는 학교에.
학교로 직접 차가 운영을 합니다. 해당하는 학교에.
○전인수 위원 이 척추측만증은 청소년보다는 어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이런 조기검진 안 해줍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전인수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공부하는 자세, 자세가 삐뚤어져서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진다는 그런 걸,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3,000명 정도 우리가 고려대학교에서 나와서 X-Ray를 찍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서 하면 한 30명 정도가 이상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공부하는 자세, 자세가 삐뚤어져서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진다는 그런 걸,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3,000명 정도 우리가 고려대학교에서 나와서 X-Ray를 찍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서 하면 한 30명 정도가 이상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등 굽은 건 척추측만증 아니에요?
○보건소장 양오승 척추측만증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저기가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고 등이 굽은 것만이 아니라 옆으로 휘거나 좌우가 불균형일 때 측만증이, 그래 좌우 불균형인 어린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3,000명인지 1,000명인지 얼만지?
○보건소장 양오승 한 3,000명 정도 항상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다 하기, 한 18개 학교 정도 보통 시행을 했는데 하면 3,000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 정도 하면 30명 정도가 이상이 있다고 나와서 수술이 꼭 필요한 애도 있고 그냥 운동으로 교정이 되는 애가 있고 그 정도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조사결과 한 1% 정도가 해당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어른들은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사업 할 계획 없어요?
○보건소장 양오승 어른들은 본인들이 각자
(일동웃음)
(일동웃음)
○전인수 위원 왜 청소년만 하고 어른들은 왜 각자로 해라고 해요 어른들도 좀 해주지.
○보건소장 양오승 이건 청소년들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잡아주지 않으면 척추가 올바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833쪽 목욕장 업소가 82개소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목욕장업 이용객 수가 현저히 줄어서 폐업장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33쪽 목욕장 업소가 82개소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목욕장업 이용객 수가 현저히 줄어서 폐업장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폐업된 거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폐업된 거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도 한 두 개 정도인데 아무래도 굉장히 물이나 전기세 이 정도로 많은 우리 강남구민들이 애용했던 곳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 폐업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845쪽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지금 외국인 현장점검 실비를 민간에게 주는 이걸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으시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편성하셔도 문제없는 건가요?
저희 사업설명서 845쪽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지금 외국인 현장점검 실비를 민간에게 주는 이걸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으시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편성하셔도 문제없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건비성 활동비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 활동비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음식을 사거나 드시거나 했을 때 어떤 실비적인 성격이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인건비성 활동비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 활동비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음식을 사거나 드시거나 했을 때 어떤 실비적인 성격이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제가 관심이 많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번에 저희 개보수 공사 때문에 일식으로 편성하신 예산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영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것은 일식 말고 구체적으로 보수공사 내역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영관 네,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거는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