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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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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2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지난 번 그 행감 마지막날 그 총평 때도 제가 드렸던 얘기인데 직원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 있어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안 심의할 때 이거를 좀 심도있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어난 인원을 좀 줄이면 거기에서 절약되는 인건비로 더 좋은, 구민을 위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직 직원들이 줄어든 인원을 대신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후생복지 비용으로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장님 818쪽 사업설명서 책자 좀 펴보시겠어요? 
  818쪽에 보면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이 42명이 있어요. 42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에서.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가 적게는 30명 많게는 뭐 100여명까지도 쓸 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40여명이 지금 저희 기간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42명에 시간제가 한 40명 정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일반직 직원 외에 한 약 80여 명이 더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강남구 전체에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고 강남구에 기간제 근로자 548명에 무기계약직 62명 해갖고 610명이 더 있어요, 시간제 공무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보건소만 지금 110명에 55억의 인건비가 들어가요, 시간제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까지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진짜 너무 아까워요. 직원들이 조금 더 일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업무를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기가 안 하고 자꾸 사람들 정원 외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은 보장은 해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것을 질병관리과장 먼저 답변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질병관리과장으로 와서 한 1년 여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자별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들 이제 역학조사,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왜 걸렸는지도 파악하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도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역학조사만 실시하고 방역은 또 방역하는 기간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역학조사하시는 분들이 24명, 이제 방역하시는 분들이 15명 해서 39분이 계셨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제 방역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역학조사까지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 연도 2월 28일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인원 조정을 해서 역학과 방역을 같이 39명이 하던 것을 15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주 그냥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중첩되는 부분을 묶어서 인원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관리과장님, 그 시간제가 29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건강관리과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기간제는 9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9명이요 그럼 총 38명, 정원 외 38명 더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좀 줄일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법정업무를 하는 부서고요. 그 인건비 자체가 구비로 하는 사업은 웰에이징센터하고 사이쉼만 있고 나머지는 국시비 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요. 더불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강남아기 원래 인력이 시선제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감소 4명은 추가로 뽑지 않고 내년에 정규인사 발령 때 이 2명을 충원해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저희는 그 강남아기샘이 7명 정원이었는데 4명이 줄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4명에 대한 인건비 7급 상당에 대한 부분은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꼭 필요한 현장근무 일반직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뭐 단속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동의를 해요, 인원 쓰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 번거롭다고 해갖고 사람 뽑아서 쓰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니까 의약과나 세곡보건지소에서도 혹시 불필요한 인원이 많지 않나 그런 점검을 하셔서 채용 기간 끝나고 나면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인원 연장하는 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저희 의약과 같은 경우 인원 관련해 갖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동호 위원  네, 얘기하시지요. 
○의약과장 김효섭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의약과장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그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구조조정 전에는 표준인건비로 정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게 강남구에 그때 당시에 1,800명 정도가 인원이었고 지금은 총액 인건비로 따졌을 때 아무리 따져도 1만9,000명 정도 많이 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사실은 인건비 갖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관점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보건소라는 이 보건소를 만들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은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들이 안 가니까 거길 만든 거고 서울시내에 보건소를 만든 거는 의료급여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의료급여를 제공하려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그런 의료급여를 하는 일들 중에서 지금 복지분야가 점차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정신건강까지도 보건소에서 터치를 하고 있는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느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인원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되겠지요.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서 행안부에다 건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점의 좀 차이인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의약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불가피한 경우, 또 꼭 필요한 경우 이런 거까지 사람을 제약 두는 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의약과장이 얘기하시는 건 뭐 인사업무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용을 좀 많이 아실 테니까 아무튼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역할이 있다면 총무과 기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좀 줄여나가는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 많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참고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합쳐서 2,698명이 있었는데 2018년도 4년 뒤 민선 7기 때 2,789명, 그 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 민선 7기 때 많이 인원이 늘어나서 3,354명이에요. 물론 업무도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업무, 세무업무 등 늘어났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혹시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데도 그냥 편의상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예산으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서로 도와서 
○의약과장 김효섭  네. 
이동호 위원  조금 우리 예산 인건비 줄여서 좋은 사업 만들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약 570억 정도예요. 그리고 그 의약과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얼마지요? 
○의약과장 김효섭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억입니다. 
한윤수 위원  58억이지요.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하면 필요인원에서 이렇게 남아도는 인원이 있어서 그거를 지적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인원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질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감편성이 상당폭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됐던 인원이 이제 점차 완화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줄이고 인원도 감축할 수 있으면 감축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효섭  네. 
한윤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원을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 이상의 인원이 만약에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그렇다면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효섭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과다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인원을 다 뭐 저희들이 안 줄이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기조사항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약과장이 질의하는데 그거를 왜 의약과장한테 질의도 안 했는데 왜 나서서 답변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효섭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억 정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감편성도 하고 그러는데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권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의약과장한테 질의도 안 했는데 그걸 질의를 하면서 그걸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효섭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도 시간제 계약직이 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계속 인원을 줄이라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말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한윤수 위원  그건 주제 넘는 거예요. 왜 의약과장이, 차라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모를까. 
○의약과장 김효섭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왜 나서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위원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써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권유, 우리가 무슨 뭐 우리가 너무 저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하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야간진료상담센터는 이제 상담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야간진료에다가 상담을 플러스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영유아 야간상담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후자에 상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경미한 감기증상이나 아니면 심하지 않은 경우 오전에 뭐 엄마가 집에 계시다가 오후돼서 아이를 열을 재보니까 열이 뭐 좀 높고 경미한 진료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한 병원을 이제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지금 세곡동에 달빛의원이라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10시 반까지 진료를 하고 휴일도 진료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강남구청 인근에 병원이 없어서 지금 한 곳을 지정하려고 했고 청장님 보고 당시에는 보통의 의원을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복지부 지정하는 그 지원을 시비 지원을 지금 9월부터 중단된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그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상담도 가능하고 10시까지 진료가 가능한 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윤수 위원  서울의료원에 이 이외에 다른 곳도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서울의료원만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수 위원  지금 우리 야간 소아과진료가 가능한 곳은 서울의료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진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른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도 이외에. 서울의료원 이외에 다른 곳도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는 강남구 내에 지정 운영하는 거고요. 하나는 달빛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 그 강남구 관내에 지금 하나를 지정하려고 병원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럼 지정병원에 어떤 혜택을 줄 계획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정병원의 혜택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뭐 구비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고요. 기존에 본인들이 그 야간진료를 할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1인당 수가를 3,000원에서 1만원 정도에 그 수가를 지원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받는 돈을 본인들이 이제 저희한테 실적에 대한 부분만 하고 저희는 그 강남구 관내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정에 대한 간판만 주는 거고 그 병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게 그 서울, 그러니까 이 야간진료상담센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조,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곡동에 있는 달빛의원은 복지부가 지정을 해서 1인당 수가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지정하는 데는 본인이 그 심평원에 진료 수가를 받기 때문에 구비지원이라든가 다른 추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이게 보니까 강사비를 이제 새로 이번에 국시비에 이렇게 기금하고 해서 새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정신건강사업은 통합과 센터의 그거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정신보건사업비로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센터운영비는 별도 운영비로 빼고 통합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안에 저희가 이제 그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강좌도 있고 이미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뭐 한 400명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건강 그 교육비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 분리해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강사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 강사들은 시간제로 고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강사들은 시간제 고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신건강인의 날 그랬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1급에 준하는, 2급에 준하는 강사비 책정 뭐 예를 들어서 27만원 더하기 12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24만원 아니면 20만원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저희가 했을 때 강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채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주로 강사는 1급, 2급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저희는 한 24만원 기준이고요. 
이도희 위원  24만원.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뭐 음악치료나 객원이나 미술이나 심리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강사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도희 위원  뭐 놀이치료나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게 다 가능하신 분들도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기존에 인력풀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기관에 왔다면 그분들은 제한을 하고 새로운 인력풀을 구성해서 새롭게 구성한 분들한테 인력비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거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이 왜 펑크 내고 안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현재 심리상담을 할 때 펑크 내고 안 온 케이스는 없고요. 
이도희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이쉼에 선생님들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아니요 선생님들 말고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아, 대상자가 안 올 경우에요? 
이도희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사전에 본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상자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당일날 돼서 못 오는 경우는 또 다른 사람 대기자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지금 이 비용만으로 따지면 이게 1인당 거의 대부분 보면 10회씩의 상담이 이루어지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나눠보면 2,100번 정도 1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1인당 10회로 하면 한 200명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 200명들이 대부분 사이쉼 그 다음에 정신보건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센터.
이도희 위원  센터, 이렇게 두 군데서 상담을 받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이런 상담사들을 동주민센터에 좀 이렇게 권역별로라도 몇 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거기서 그냥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서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해서 주민센터에서 좀 가까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떨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저희가 지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분리되면서 그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쉼에 있는 임상심리사 플러스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임상심리 플러스 그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뭐 강남구는 4개 권역이 나눠 있어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이쉼이 대기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엄마들이 10회기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 대기자가 거의 100∼200명씩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동주민센터에 나가는 거는 조금 뭐 소장님 이하,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에 사이쉼 같이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어쨌든 이제 집 가까이에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을 거 같아서 제안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931쪽에 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정신건강도 재활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재활은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364명 중에 일상생활 기능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전철 타고 그 다음에 돈 내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등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아무튼 요즘 트렌드는 진짜 심리상담 수요,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예산도 다른 뭐 사업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는 포션이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요. 일단은 지금 기금이나 국비를 좀 활용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될 경우는 또 시비로 활용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구비 확보를 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좀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게 그 찾동이 지금 이거 지금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예산안 총무과에 보면 찾동 순증인력이 101명으로 나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101명이요? 
이도희 위원  네, 이게 혹시 사회복지과 하고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사회복지 인력하고 더해진 인력이고요. 저희는 찾동은 44명의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44명이니까 이거는 57명에 대해서는 다 사회복지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사회복지 찾동 인력입니다. 
이도희 위원  찾동 인력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복지도시쪽에 있다가 보건소쪽으로 넘어온 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현황을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여기는 지금 원래 이제 뭐 수익이나 이런 게 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는 예산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이거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거 아직 소송은 다 안 끝났지요? 
○의약과장 김효섭  지금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연장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재소송이 지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또 들어왔었어요. 그동안에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정지가 들어왔는데 그게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 계약, 재계약에 대한 게 끝나야지만 뭐 추가적으로 공모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상태로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희 위원  여기에서 사실 이제 국비하고 구비로 임대료만, 임대료는 국비, 구비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 시설비는 구비로만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약과장 김효섭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정부, 임대료 산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저희 그 민간투자사업할 때 계약을 지금 해서 그러니까 국비 50 뭐 시설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게끔 조정을, 그때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변동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BTL사업을 하면서 그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요.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원래 협약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한 번쯤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행복요양병원에 있던 인력들은 추후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김효섭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병원의 인원은 2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운영인력이. 
  그런데 제가 그 뒷 얘기를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김현정 위원  기존에 이제 215명의 인력을 어떻게 이제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것도 방안이 있으신지?  
○의약과장 김효섭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인력은 그 요양병원 참예원에서 근무인원을 데리고 와서 지금 근무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정지 처분을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이 됐던 뭐가 됐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력관리는 참예원에서 예를 들어서 215명이라는 그런, 저희들도 이제 정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넘지 않는 방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 외에는 나머지 추가적인 거는 본인들이 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그냥 현재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뭐해라, 뭐해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희가 따로 업무보고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때 질의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직영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참예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집행정지 또 패소까지 결정이 난 상황이라 어쨌든 의약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다음 보고해 주실 때 어떤 큰 틀의 계획에 대해서는 함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1심 판결은 나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의약과장 김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논의할 때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상세하게 그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3쪽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보면 저희가 전년도에는 80여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50여명으로 인원 지원대상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혹시 지금 사업대상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이 양방을 한 다음에 한방으로 오고 그다음에 한의약이 3개월 정도 첩약을 먹고 혈액검사를 하고 정상인 사람에 대한 거를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예산이 줆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저희 구도 좀 주는 경향이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유 때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저희도 내년에 사업이 한의약 난임이 줄게 되면 구비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받던 사람들이 서울형에서 넘어오면 저희는 조금 대비하는 경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금 대상자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예산에 대한 부분의 반영 때문에 줄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3개월
김현정 위원  구비는 훨씬 줄었잖아요. 구비는 절반 가까이 줄이신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 때문에 사람들이 대상자가 줄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하다보면 얼마 전에도 한의사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의약 난임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조금씩 고민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 난임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구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25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참석수당을 계속 편성해 왔었거든요. 올해는 편성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 질의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비와 통합정신건강으로 분리가 돼서 위원수당은 통합정신건강으로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1회 한 번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셔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김현정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출장비를 보면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01 국내여비 928쪽에 보면 4,080만원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잠깐 책자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928쪽 
김현정 위원  국내여비 출장비가 계속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이거는 정신건강센터 직원에 관한 출장비
김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 자체 출장비 외에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출장비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아닙니다. 이거는 센터 직원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김현정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저희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현판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게 전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김현정 위원  저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야간진료상담센터 자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응급으로 필요한 아이는 응급실에 가야 하고요 이 정도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는 다음 날 오전에 병원진료 시작까지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상임위 때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점별로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인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내려왔을 때 소장님도 검토하셨고 저희도 검토해서 그 방향을 안 되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논의를 해 보자.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복지부 지정돼 있는 병원을 위주로 해 보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병원에 갔을 때 심평원에 본인들이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비 별도 지원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응급환자는 다 응급실로 가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에 대한 진료만 가능한데 이래도 진행을 할까요? 그렇게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하고 이런 내용을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맞지 않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그 보건소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 안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응급실에 가야 하는 아이는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고요 전화상담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은 굳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진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약도 처방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지요.
  지금 홍보물 2,000개 제작하시는데 강남구민 중에 영유아를 키우는 아이들의 부모가 2,000분 밖에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실 계획이시겠지만.
  소장님,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유아는 그 자체가 일단 응급이고요. 또 밤에 하는 야간은 또 응급입니다. 그래서 응급이 2개나 겹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에 영유아가 아프면 엄마들이 전부 응급실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좀 빠지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그렇게 초응급이 아니라 약간 낮에 열이 좀 있었는데 열이 약간 더 오른다, 또는 뭐 그런 정도 약간 어디 넘어가다 상처를 살짝 긁혔다 이런 정도의 경미한 어린이를 야간에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걸 했던 겁니다. 
김현정 위원  죄송하지만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더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찰과상을 입은 아이는 부모가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고 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늘 필요한 약은 집에 구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구체적인 고민 없이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한윤수위원님과 김현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실 때 진료상담만 하는지 아니면 처방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여쭤보셨을 때 과장님께서 지정을 하는 곳에서도 처방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박다미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병의원에 진료를 갔을 때 의사가 진료 후에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처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야간 약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처방한 것을 야간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다미 위원  지금 현재 모집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저희가 처음에 7월에 강남구 의사회에 공문을 보냈었고요. 그 당시에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 하겠다고 했던 병의원이 없었고 그 이후에 강남구 의사회하고 소아과 부회장님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희망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보통의 의원이 또 병원사정으로 12월에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고 한 군데는 지금 하겠다고 해서 두 군데 정도 받았고 그중에 한 군데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는 좀 관점이 달랐는데요. 이렇게 저도 김현정위원님과 한 달 차이가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서 해열제가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열이 굉장히 높이 올랐을 때는 응급실까지 가지는 경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곡동에 너무 멀어서, 저희가 용인에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의료실을 이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현판 제작과 홍보물에 한해서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 운영을 할 때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더 많이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야간에 아이들을 위한 진료에 대한 봉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만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 모집에 응해 주는 기관이 있을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한 곳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구에서 정말 지원해 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청을 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는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 다른 곳에도 이 근무복 외에 근무화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환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화가 따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강관리과는 정신건강센터는 외부에 있습니다, 지금 자곡지소에 있고요. 그분들은 내부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대상자 만나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아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일상생활 훈련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이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인건비 안에 피복비랑 운동화랑 동복이 다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특수화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아닙니다. 간호사들도 병원에 근무할 때는 이동이 편안한 신발처럼 본인들이 어떤 정해진 금액에서 선택을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초점이 절대 상담이 돼서는 안 되고요 야간진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김현정위원님, 저 다 같은 나이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아이가 밤에 아프면 사실은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약이 필요하고 아이를 데리고 갈 장소가 필요합니다. 세곡동 너무 멉니다, 강남갑 지역에서 접근하기는. 그 시간에 아이가 이동하는 시간과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진료상담이나 진료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대형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당장 접근성이 좋은 진료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그냥 일률적으로 적게 편성하거나 깎는데 중점이 되면 안되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제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저희 과에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미 아이가 장성을 한 상태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상담센터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곡 달빛의원에는 의사선생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소아과 그다음에 일반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 달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급여가 의사 인건비만 해도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간호사가 거기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이미 거기는 인력이 조성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간호나 진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과도 그렇고 선생님하고 고민해 볼 부분이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저희 구비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손민기 위원  지금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에 포커싱이 아니라 세곡동 한 곳에만 있는 야간진료상담센터를 강남갑, 을, 병, 각 지역에 아이가 아플 때 띠리리링 전화가 아니라 아이를 안고 달려가고 당장 밤에 약을 살 수 있는 곳을 얘기는 거예요, 지금 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1개 권역만 시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권역별 설치에 대한 부분은 확대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응급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4개 권역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디를 갈까요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딱딱 연락체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저희가 한번 고민을 아주 깊게 해 보고 필요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에 대한 부분만 650만원만 책정이 돼 있고 신청을 했을 때 의사회에 공문을 보냈을 때도 해당하는 의원도 없고 또 회의를 여러 번 거쳤을 때도 그 부분에 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또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인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거는 고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냥 이렇게 예산안을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전면적으로 많이 들여서 구체화해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보이기식 행정이 아니라 전화상담은 필요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 자료도 많고 전화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내 지역에서 아이를 안고 그 밤에 달려갈 수 있는 거점지역이 필요하고 엄마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해열제나 감기약이나 한밤중에 애가 열이 오를 때 열패치를 살 수 있는 모든 약국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지역에 아이를 위해서 이 지역에서는 야간에 뭔가를 살 수 있는 약국이 필요한 거예요. 전면 재검토 부탁드리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더라도 사업안이 잘 준비가 된다면 모든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아픈 아이 돌봄센터라는 게 그건 있습니다. 한 20년 됐는데요. 그건 야간에는 하지 않고 주간에만 하는데 일본은 그게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야간에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데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주간에 낮에는 소아과에 가면 됩니다. 엄마들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필요한 것, 아빠들이 필요한 것은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 당황스러울 때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인 거고요 절대 전화상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꼭 이 사업 전면 검토하셔서 예산편성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위탁수 서울의료원이 2,700만원 횡령이 돼가지고 그 뒤에 강남구, 우리 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맞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답변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처음에 은평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원이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자와 교차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강남구도 발견된 사례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그런 횡령 문제 때문에 강남구 직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금 사업편성이 되어 있고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두 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나눠져서 편성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200만원 감액이 되었고, 감액됐어요. 그리고 통합정신건강진흥사업은 편성이 구비로 7,6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누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4,000에 대한 증가는요, 국비가 17억 정도가 증가했고 시비가 8,000 정도 됐고요. 구비는 저희가 1억6,000 정도 감소한 부분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지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예산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옮기면서 정신건강위원회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자료 928쪽을 보면. 이거 중복예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또 이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로 중복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5분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님께서?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저희 지금 질의하신 내용 1069쪽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손민기 위원  예산자료 928쪽이요. 그건 그럼 검토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신건강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이 필수사업이지요. 심사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서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 미개최가 되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예산에는 4번만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저희는 폐쇄병동이 삼성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서 환자 입원이나 퇴원을 요구했을 때 모여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가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모여서 그 환자 퇴원 청구 심사를 했을 때, 대면회의 했을 때 한 건이 발생해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4번으로 개최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환자의 입, 퇴원 심사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퇴원에 대한 청구가 많은 경우에는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사업이 확대되고 자살 예방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검토하면서 정책사업 695쪽과 성과계획서 704쪽을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성과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관련된 성과지표를 지금 데이터를 축적을 하지 않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신건강사업은 복지부 평가와 서울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평가를 할 때 그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입력을 하고 기관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25개 구 사업 중에 정신건강센터의 우수사례로 좀 선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표는 그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지표, 서울시 지표에 따라서 지금 사업성과평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최근 5개년도 건강관리, 건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많은 그 위원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서 다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우종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도희위원님께서 찾동 간호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4명 간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별 인원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 답변드릴까요? 
우종혁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22개 동에 44명의 찾동 간호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세곡동이나 그 지역의 노인 인구나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많게는 4명, 3명,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이제 주민센터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 내에 진료가 가능한 공간이나 상담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현재 지금 그 22개 동장님들이 찾동의 업무가 관심이 많으시고요. 동에는 근무하는 그 장소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상담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자리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혁 위원  관심이 많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다가 이제 2022년도 4월부터 종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도 예결위 심사하는 거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찾동 간호사업에 대한 걸 90%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평균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찾동 간호인력들이 하루에 수행하는 게 0.6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좀 미미한 정책이라는 판단하에 이게 종료 추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찾동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았고 인력에 대한 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사업 자체를 건강관리과가 총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희위원 질의처럼, 이도희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처럼 전체 인력 중에 찾동 인력은 44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것 같고 찾동에 대한 부분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찾동의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찾동이 2015년에 시작을 했고 강남구는 제일 마지막으로 2019년에 정규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좀 추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방문 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방문건강관리 실적은요, 저희 찾동이 20년 8월부터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 22년 저희가 6월말 정도에 동으로 배치가, 순차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한 거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금 4개월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적을 봤을 때는 어르신한테 직접 방문한 거는 한 4,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에 오셔서 상담을 하신 경우에는 한 4,700건 정도 되고요, 전화 같은 경우는 한 7,400건 정도 돼서 직접은 한 25%, 내소는 30% 나머지는 전화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저는 찾동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실효성이 미미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간호 인력이 우리 집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께 좀 여쭤봤을 때도 찾동 사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신다거나 찾동 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집으로 와서 이거 보건 서비스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을 90% 삭감했던 그 계기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좀 미미한 방문 건수 때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선택지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시비가 내려오고 있는 그 기간까지는 조금 더 실효성을 보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하고 내소하고 전화에 대한 비율이 순차적으로 직접이 줄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가정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 말씀하신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부분은 좀 확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몇 개월 안 되지만 전 노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치유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전 동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도 했었고 지금은 각 동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님 모셔가지고 자기 동에 일단 뭐 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뭐가 특성인지를 계획을 했고 그걸 가지고 각자 프로그램을 올려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과 좋은 점들을 반영을 해서 일반 노인 대상자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는 역시 달라 이런 것들을 방문간호를 하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920쪽,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이라는 그 사업명이 상담이라는 자체가 빠지고 야간진료센터 운영으로 했어야 오해가 좀 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타 지역이나 경기도나 서초구까지 갔었어야 되는 그런 거점내 야간의료기관이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서는 물론 달빛어린이병원처럼 그런 큰 관내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가까운 의료기관이 사실은 많이 신청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서는 거의 한 2개씩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숫자조절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야간 운영에 대한 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의사들이 가지는 이런 사명감으로는 솔직히 병원을 신청받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지원이나 인력 지원처럼 사실적인 혜택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우리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작은 거이긴 하지만 저희가 웰에이징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그 홍보물에 새겨진 필기도구가 좀 국산이 아닌 고가 외산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관인 만큼 또 강남구는 바로 대한민국에 속한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홍보용품 제작에서도 국내제품을 선택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면서 꼼꼼하게 지트랙이라든지 강남에 시작하는 지트랙이라든지 그다음에 낙상을 예방하는 그런 밑의 바닥자재라든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홍보물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남구민의 그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 외제제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직접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밥에다 얹을 수 있는 쌀, 그다음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손 이런 거 그리고 또 가방, 그러니까 저렴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 4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했고요. 내년에도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가지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 2가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세곡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세곡보건지소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2개 올린 거는 저희가 지소가 작년 11월에 개소하면서, 설치되면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보건행정과의 세곡지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이제 완료되면서 사업 이름이 바뀌면서 2개의 사업으로 분리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사업 이름이 바뀌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면 신규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내용이고요. 형식상 이렇게 된 내용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신규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곡지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사증후군 검사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사무관리비 예산이고요. 그다음은 지역재활사업은 지소 안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운동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기기를 활용해서 지역주민한테 펼치고 있는 운동, 만성질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운동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정 위원  지소장님 그 세곡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방문자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방문하시는지?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는 세곡보건지소 자체가 좀 도심에서 좀 떨어진 지역의 취약,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을 펼치는 곳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대사증후군 검사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만성질환이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건강정보나 영양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강상담 내지는 건강강좌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소 주변에 취약인구가 우리 강남구에서 약 40%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료수요를 만족시켜 드린다는 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소 하루
김현정 위원  일평균 얼마나 방문하세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지소는 지소 이용현황을 보면 일 한 60명, 평균 60명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1만5,000명 정도
김현정 위원  연령대가 좀 높으신 편이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주로 50에서 70대까지가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위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방문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로 구분되세요? 지금. 지소장님이 파악하시는 거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주로 일단 매일 저희가 대사증후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검사
김현정 위원  그분들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아침에 약 하루에 20명 정도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러 오시고요, 그분들 중에 위험인자를 3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3개월 단위로 오시게끔 수첩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보다 경하신 분들은 6개월 단위로 계속 오게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건강강좌에 오시게 하거나 거기에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번에 편성된 예산 보면 그 리플렛 소책자 제작하시는, 만성질환 건강자료를 제작하시는 데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인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렛 소책자 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관리수첩을 개개인당 지급을 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성질환 대상으로 유인물을 제공하게끔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나트륨 줄이기나 나쁜 지방 줄이기 같은 리플렛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한테 한 장씩 드리고 있는 비용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 리플렛하고 소책자 제작하시는 거에는 말씀하신 만성, 대사증후군 관련된 그 수첩 제작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단 말씀이신 거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김현정 위원  이번에 여기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강사수당도 일반관리비로 책정하시지 않고 행사운영비로 책정하신 이유가 그러면 이게 행사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라 그런 건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강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뭐 이번에도 했지만 갱년기 교실이나 이런 특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사로 보고 행사운영비에 따른 강사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마지막으로 그 민간이전 비용이 있잖아요. 지금 981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를 다 민간이전으로 지금 편성하셨는데 이건 결국에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로 저희가 민간이전 되는 비용인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단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검사 시약이나 이런 소모품비를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이전의 의료, 구료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규사업, 어쨌든 네임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 중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도 지금 교육자료 제작하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다 필요하신 예산이신 건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리플렛은 주로 저희가 오시는, 지소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50~60대 내지 70대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앓고 계신 게 근골격계질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예방관리 내용을 담은 그 리플렛이나 아니면 세곡지소에 대한, 아직까지 설치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좀 홍보를 위해서 지소 안내 리플렛 같은 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보면 일평균 60여 분이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리플렛도 1,000부, 신체활동 가이드북도 1,000권, 건강 캘린더도 3,000부 그렇게 되면 그 수요를 맞추기는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세곡보건지소의 특성상 가이드북 제작처럼 단가가 높은 걸 1,000권 정도 제작하는 것보다는 소책자나 리플렛으로 높은 연령대 방문객들에게 좀 더 많은 수량으로 배포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세곡보건지소 설치 당시에 말씀하신 그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설치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점을 위한, 말씀하신 도심에서 떨어진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설치된 만큼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높은 연령대 방문객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대사증후군 등등 이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좀 많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컴플레인 많으신 분들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정신건강업무도 또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많이 고생하시는 가운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53쪽 참고해 주세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온난화 때문에 11월에도 지금 모기가 극성인데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왜 5월에서 10월까지만 정해놨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그냥 기간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전에는 저희가 질병관리과가 2020년도 생겼을 때에는 좀 그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가는 인원수도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절기든 동절기든 다 나가고 있고요. 하절기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양재천이나 공원에 대한 방역이 좀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명칭을 분리한 거지 동절기에도 방역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이거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11월달까지, 12월달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 해야지 그 10월달까지만 하면 10월달까지만 하는 인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거기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서류 만들 때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거 지금 그냥 대충 이게 그냥 탁상행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정말 주민이 원하고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했나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펴갖고 좀 여기 적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양재천 및 근린공원에 설치한 친환경 해충 살충기 및 모기트랩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9,22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는데 이 강남구 공원은 대부분 다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왜 제해졌는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공원은 지금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모기트랩이라든가 유문등이 전기를 좀 끌어야 돼서 전기공사가 수반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를 할 때 공원녹지과, 그리고 관내 동사무소의 동장님들과 다 수요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인수 위원  오늘 이거 배포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양재천 및 근린공원에 설치한다고 썼어요. 어린이공원도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부실한 사업 설명서를 보고했나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아, 명칭에요,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토탈 그냥 공원이란 개념으로 가지고 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까지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근린 자를 빼고 그냥 공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듣는데 왜 여기 특별히 근린공원이라고 넣어놨잖아요.
  지금 9,220만원을 시설, 9,220만원 중 시설, 장비 유지비는 3,589만원인데 신규 구매할 의사는 없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모기트랩이 14개 그다음에 이제 유문등, 양재천에 있는 해충, 유인 해충 살충기 같은 경우도 46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설치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고 지금 현재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실적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모기트랩은 괜찮은데 해충 살충기는 이로운 충들까지 다 들어가요, 거기에. 정말 해충만, 나쁜 충만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충까지 다 죽이거든요, 여기.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충유인살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익충이 들어와서 같이 죽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충유인 살충기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유문등하고 저희들이 이제 모기트랩을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충유인 살충기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정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 부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익충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거기 가서 회수를 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익충이라고 하면 그냥 거미 정도가 와서 죽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부분 모기, 파리, 나방이 와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구연한이 끝나는 대로 모기트랩이라든가 유문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모기트랩이 몇 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모기트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대, 아닙니다. 모기트랩이 8대 설치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모기트랩은 어떻게 유인하는 겁니까? 모기를.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진짜 모기트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모기가 거기 이산화탄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통을 두고 소량을 이제 이게 계속 분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기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그거한 말로 말라죽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공원에 좀 많이 설치해 주세요, 모기트랩 좀.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이게 조금 단가가 이제 저희들이 유문등이나 해충살충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되는데 모기트랩 같은 경우는 한 대가 275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해충만 끌어들이고 이제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기를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논현동 소나무 공원 같은 경우에 모기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기트랩 같은 경우에는 매주 가서 모기를 이렇게 다 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새서 25마리 이상 되면 방역을 더 하고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모기트랩을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방역차량 운행비가 5,300만원인데 그럼 이거 모기트랩 같은 거 많이 설치해 놓으면 차량 운행비도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이 차량이 이제 기본적으로 5,400만원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차량 개수가 많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값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담금, 세금 이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이제 엔진오일도 갈고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랩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서 방역은 방역대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트랩이 많다 할지라도 줄어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모기 없으면 가서 방역할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방역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모기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기트랩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해 놓으시면 이 차량 유지비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기름값도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270만원이라고 고가라고 하셨는데요. 그 인건비, 차량 기름값 이런 거 다 경제적 계산을 해보면 270만원이 아니라 540만원도 이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습니다, 지금.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약지역 방역소독이긴 한데 지금 모기나 파리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강남에 쥐나 바퀴벌레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래요 그럼 방역소독하면서 바퀴벌레는 이해가 가는데 방역소독해 갖고 쥐도 잡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같이 나가서요 위원님 이제 쥐덫이나 이런 것들 약 놓고 그리고 같이 나간 김에 소독도 같이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거의 하수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쥐가 많이 출몰을 하기 때문에 소독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쥐 몇 마리나 잡았나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마리를 잡았는지는 저희들이 보고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전인수 위원  왜 어려워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들이 나가면 쥐덫이나 쥐약을 놓고 오지만 나가서 몇 마리 잡혔는지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이제 그 쥐로 인해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소독을 하고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내가 보기엔 방역효과에 그치고 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아닙니다.
전인수 위원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으면 제가 의원발의해서라도 이거 모기트랩 구입 비용 좀 책정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저기 뭐야 내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앞서서 다 질의해 가지고 제가 질의할 질의를 다 까먹은 게 아니고 나는 이거 저기 뭐야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 이런 계정은 좀 아니다, 이게 특수구급차량 내가 860쪽에 보면 차량 운행비하고 유류비하고 이렇게 차량 유지관리비, 뭐 현장 나는 이게 현장 이 부분에서 현장 역학조사 차량 운행비라고 해서 1,568만7,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떤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역학조사 나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냥 이게 의무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아닙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관내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이나 노숙자 시설 등 한 5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복진경 위원  출동한다는 얘기지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제가 특수구급차도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1년에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출동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자 이송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한 2,90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 환자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어서 그거로 이제 감당이 안 될 때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사설구급차는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건수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지급되는데 한 번 할 때 얼마씩이나 지급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거리라고 그러면 강남을 기점으로 보건소를 기점으로 하면 ㎞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관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이제 거기 질청이나 서울시에서 이제 병원을 지정을 해주면 그게 이제 강릉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으면 강릉까지 가야 되겠고요 대부분 중랑구라든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 거기까지 이송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류비 책정은 어떤 부분, 이 특수차의 유류비가 책정된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차하고 지금 일반차하고 분류가 돼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2,000, 단가가 2,012원이고요. 밑에 거기 일반차도 2,012원인데 이거 다 분리해서 지금 보시면 위에
복진경 위원  그런데요 그게 안 맞는 게 우리가 이제 사설업체는 우리가 연료값을 안 주잖아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그거는 계속
복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기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구급차가 2대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게.
복진경 위원  두 대의 기름값이 이게 하루에 보통 그게 계속 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루에 ㎞수가 나와요, 내가 사실 이게 제가 한 100㎞를 하루에 기준해서 뛰면 만땅 넣으면 우리 같은 경우 SUV 만땅 넣으면 지금 한 12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주일을 타더라고. 그런데 이게 저는 책정한 걸 모하지만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유분을 잡아야 되지만 이게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맞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얼마를 쓰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데 이제 책정된 금액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쓰다가 모자르면 추경에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유 있게 잡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과다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유류비 같은 경우인데 나는 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000 얼마다 이게 맞는 건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1,600원, 전년도 걸 그냥 잡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사설 운영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특수차량 그 구급차량 운영도 이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서 사설차 운영할 때는 얼마, 기준적으로는 잡아주고 이렇게 큰 틀로 얼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잡아주시라,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하고 이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년 동안 지금 이제 5년 째 접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정하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쉽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PDF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거 옮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무관님들이 가지면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4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 자체는. 그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할 때는 우리가 중복해서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줘서 좀 노력 좀 해 주시라 이거지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PDF를 써보니까 이게 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안 쓰는 거는 대비 안 해놓고 이런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변화를 가져야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우리가 매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강남구에 1년에 1,000억씩이 이게 계속 상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돈 쓰는 게, 강남구 살림살이가 1,000억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제가 또 그런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1조3,000억이라는 돈을 써요, 우리 같이 일하면서 좀 칭찬 듣는 소리, 또 일 잘했다는 소리, 이런 소리 좀 듣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양오승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대로 전년도 걸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그런 서류 하나하나도 서식에 제대로 새롭게 잘 작성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답변도 이해하기 쉽게 하면 답변도 쉬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찾동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효과에 대해서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많고 서울 시비는 많이 줄였단 말이지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를 더 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예 지원이 지금 75%라고 하지만 아예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인건비가 총액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시비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만 유독 이거를 정규직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지난 민선 7기 때 이거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다 뽑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책임도 저희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구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서울시에,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정부 그러니까 국비나 아니면 기금들도 아예 지원을 삭감한 경우가 있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아예 그냥 다 빼버리고 시비하고 구비만 더 늘렸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을 다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본청하고 협력을 하셔서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좀 잘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양오승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저희 보건소만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맞춰서 하시면 인건비 삭감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삭감 안 되도록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을 계속 서울시를 믿고 이렇게 사업을 했었다 시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었던 거고 시비는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정책에 맞추시면 이런 케이스는 안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찾동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업무 같이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면 이런 성과 있으니 시비는 계속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곡보건지소가 총 사업 예산액이 4억5,000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에 약 4분의 1, 1억 가량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새로 올리셨어요. 그 세 가지 사업이 뭐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성질환관리사업이고요 하나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 두 가지가 신규 사업인데 아까 김현정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상 작년에 세곡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사업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쪼개지면서 이 명칭이 변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손민기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라는 사업에 편성을 2,200만원 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 하나도 없고요 2,200만원 그냥 통으로 1회 해 가지고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건강 사이다 온라인 제작 필요합니까? 지금 강남 보건소에서 만들어지는 건강 관련된 온라인 프로그램이 유튜브 프로그램이 넘쳐나는데 이거를 굳이 세곡보건소에서만 이 온라인강좌 콘텐츠제작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곡보건지소는 원래 취약계층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보건소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강남명품 워킹 케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지금 노르딕 워킹 폴 구매하는데 비용을 예상을 하고 전문강사, 보조강사해서 강사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강남구 다른 지역에도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 개최에 대해서 2,200만원 편성한 내용은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위탁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위탁계약 측면에서 이제 2,200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바로 그냥 적은 것이고요. 세부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매년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씩 돈이 나갔던 건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3년 못하다가 올해 실시했고요. 그래서 올해 500명이 참석해서 밀알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매년 나가던 수의계약이면 산출내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통으로 2,200만원 쓰신 거 너무 성의없다고 생각하고요. 강남명품 워킹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강남명품 워킹 케어는 저희가 지소가 원래 취약계층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취약계층이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일부 그 세곡지역에 거주하시는 일반인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걷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여기 보시면 노르딕 워킹 프로그램도 있어요. 노르딕 워킹은 폴대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폴대가 아니고 안 오신 분들이나 시범용으로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워킹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지금 상당히 높아서 지금 대기인원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신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동네 건강사이다라고 온라인강좌 부분은 저희 그 대사증후군 검사를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대사증후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상이 있으신 분들한테 주로 저희가 그 온라인강좌를 매주 월요일날 하나씩 제작해서 올려서 지금 올해도 15편을 제작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주로 저희 강좌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운동실에 수강생들도 이 강좌에서 저희가 그날했던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복습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도 7,500건에 달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사이다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영상제작 비용으로 지금 180만원씩 올리셨는데 이건 누가 제작하는 건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외주업체에서 저희가 저기 그 지소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분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외주업체에서 오셔서 뭐 강사료나 이런 거 포함해서 올해도 1,900만원 들여서 1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이제 영상제작이 183만원씩 12편이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매주 월요일날 1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지금 강남구에서 만들어진 건강 관련된 유튜브 자료가 넘쳐나는데 이 예산을 특수지역 한 곳에만 편성을 해서 영상제작을 하는 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작자체는 세곡보건지소에서 하지만 이 홍보자체는 우리 세곡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소로 크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이게 타당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 세곡지소가 생긴 지가 이제 올 2월에 생겨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단편성이 아니고 강남구에 물론 세곡지소가 별도 특수지역이긴 하지만 강남구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용을 하고 특수지역에 너무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1억이라는 돈입니다, 지금 제가 3가지 언급한 사업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요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좀 뭐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건소장 양오승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난 주에 봤을 때 하루 평균 5만3,000명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구 경우는 55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하루 평균 1주 단위로 550명 정도, 현재 3주째 하고 있어서 더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고 증가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 지금 그리고 현재 정점이 지금까지의 정점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와 3월 31일이나 3월 20일이나 또 6차 오미크론 때 여름철 8월 10일 그 경우에 비해서 정점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올 봄이나 여름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이제는 아마 다음 달 12월 중순쯤 되면 하강곡선을 그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5만3,000명 정도면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300명, 1,000명 할 때 막 놀랬었고 그런데 뭐 몇 만명까지, 최고 정점이 한 몇 명이었지요? 
○보건소장 양오승  올해 금년 3월 23일날 62만명이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럴까 이게 5만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십만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적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5만명의 숫자에 맞는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5만명, 우리 강남이 아까 550명 정도라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하루에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지요.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코로나의 정책에 대응전략이 핵심지표는요 확진자 수가 아닙니다. 발생자 수가 아니고 그에 따르는 치명률 그리고 중증환자수인데요.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현재 33% 정도 되고 있어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 이제 치명률은 누적은 이제 3년 동안 0.11%인데 최근 1주 단위로 보면 0.04, 0.06 그래서 0.05%가, 독감이 0.05%입니다 그래서 독감수준에 왔고 치명률 자체가. 그리고 우리 현재 무기로써 치료제도 팍스로비드 치료제도 있고요. 백신접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 팬데믹이라는 상태가 아니라 엔데믹, 풍토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감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진자 수는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전 세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염려도라 그럴까 그것은 전에 보다 확실히 좀 이렇게 염려하는 그거는 조금 적다고 저도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뭐 그런 걸 얘기를 듣는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한윤수 위원  우리 의회만 해도 뭐 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여기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에서 59억이 감편성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 감편성이 됐다고 이해는 하는데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명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이 감편성을 하는 게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건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백신접종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30%, 시비 35%가 따라 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가내시 준 금액에 따라서 지금 감편성을 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제 중간 중간 예산을 특교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이제 그 5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예상을 하고 주신 예산인데요. 이제 그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 시비도 이제 더 돈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숫자가 많이 줄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매주 평균 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고령층이시면서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격리시키시고 또 이제 자체소독도 하고 그분들이 코로나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역학조사를 현장에서도 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비책으로 해 놓은 겁니까? 지금 현장 역학조사는 안 하고 있지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코로나가 걸리면 상당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목이 아프시고 근육통이 많이 심하셔서 일주일 격리하는 중에 닷새는 많이들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생은 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선 경미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제 전화로 역학조사를 17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 역학조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아니면 노숙인 뭐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현장 출동도 한단 말씀이시지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1개월에 한 몇 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많습니다. 
한윤수 위원  많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그러니까 1개월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매일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월별 무슨 뭐 실적 뭐 이렇게 집계되는 건 없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2시)

○위원장 김민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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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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