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과 이사장 임명 동의안,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5억4,378만원과 운영비 1억2,212만원 등 총 6억6,591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강남복지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2022년 10월 3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이사를 선출하였고 이사들 중 호선을 통해 심계원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의거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심계원 이사는 인하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산실업 대표이사를 거쳐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과 청음복지관 관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을 해오신 분으로 강남복지재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충분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강남복지재단이 내실을 기할 수 있었고 현재의 재단으로 격상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에 기여할 덕망 있는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조직 쇄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입지를 다지고자 하오니 이번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봉은사로 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10층과 11층, 공용면적 포함 연면적 228.23㎡를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강남복지재단의 무단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강남복지재단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지역사회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다음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다음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가 혹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법상 2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저희가 질의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혹시 이해충돌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사적이해신고 및 회피신청을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직자윤리법상도 강남복지재단은 취업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임명동의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은 현재도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근무하시게 돼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마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바로 충분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분 이사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분이 1억씩, 1억씩 두 분이 지금 기부를, 한 분은 1억을 벌써 기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달 말에 기부하기로 돼 있고 또 이사장님도 취임을 하시면 바로 하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신임 이사님을 모신 것이라서 대부분이 이제 다 후원을 해주실 분들이고요. 아마 이사장님이 도네이션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사님들 분위기를 바꿀 것이고 전에와는 다른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것은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글쎄 그것은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박수를 칠만큼 내실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다시피 7분 모신 분들 면면 자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 있으시고 복지분야에 다 식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신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재단을 활성화하는데 문제없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하고요. 이 예산이 수립된 것은 저희도 이제 내년 예산을 사실 가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 시기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해왔고 만약에 더 앞으로 한다면 추계를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기 때 앞에 동의안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회의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뒤에 있어서 맞추긴 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 예산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 맞기 때문에 내년도는 10월 그때쯤 맞춰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근일 경우에는 활동비라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업무에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업무추진비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활동비라고는 하지 않, 네, 맞습니다. 활동비라고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활동비는 없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125만원이 잡혀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이사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을 만나거나 사업추진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고 이사장님 명의로 별도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까지 역대 이사장님들은 본인이 이사장에 취임하시면서 도네이션도 크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도 개인사비를 들여서 봉사직으로 지금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산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것은 제가 아까 저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적신고 및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없고 회피신청만 업무에 관해 해야 된다는 것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복지생활국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임명 동의를 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에 신속하게 좀 질의를 해서 그것을 오늘 결과를 가져와달라는 말씀 있으셔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세종시에 가서 빨리 받아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사실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그런 것을 발표했으면 저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명 동의안이 되시면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었냐면 임명 전에 기부를 하는 것이 나은지 임명 후에 하는 것이 나을지 본인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임명한 뒤에 본인이 기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사님들 모시고 우리 앞으로 복지재단이 정말로 이사분들이 더 솔선해서 먼저 도네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그 시기를 조금 늦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중에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사장님께서 취임해서 어떻게 복지재단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제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짜 강남구 복지재단을 이끌 막중한 직책에 있는 만큼 이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강남구의 복지재단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매년 발생을 하는데요. 잉여금은 우리가 이제 구의 예산으로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잔액으로 구에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 회기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서 차감해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잉여금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데 지금 인건비 2억, 운영비 2억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인가? 그런데 2021년도에도 잉여금이 1억9,700 정도 남았고 올해는 4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2021년도 남은 것 보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넘게 남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1억9,000이 남았다고 해서 2022년도 계산을 할 때 10억이 넘는 돈에서 1억9,700을 빼고 9억5,000만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남은 것이 1억9,000이 아니고 3억7,000인데 이 중에 복지재단에서는 1억5,000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왔어요, 복지정책과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9,700을 예산의 잉여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지만 나머지 1억5,000이 더 있었던 것이죠, 1억5,000 몇 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기본출연금이 아니고 예산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된 사항이 기본재산으로 변경될 수 없다, 불가하다라고 그래서 그 돈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4억 규모로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 도대체 인건비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남는지 우리 담당들이 좀 바뀌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꼼꼼히 살피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전부 디테일하게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 중에서 이제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격증 수당,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실질적으로 15시간인데 15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굉장히 꼼꼼히 해서 저희가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2분기 이상 지났을 때 예산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추경에 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년 연말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남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도 그렇게 물었어요, 담당한테. 그 얘기냐 그랬더니 인건비에서 과다책정 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21년도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21년도까지는 복지재단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연봉제였습니다. 22년도에 호봉제로 개선이 됐는데 22년도 연봉제 하면서도 연봉제로 편성이 됐었던 것이죠, 22년도 예산이.
  그런데 연봉제로 계산될 때 지금은 12명 직원이 일하지만 13명 분, 정원대로 13명 분이 됐고 연봉의 최상한선, 연봉제를 할 때는 저희가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선으로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현재 있는 직원의 호봉이 상승되는 것까지 딱 반영을 해서 저스트하게 인건비 예산이 편성이 됐었다, 엄청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운영되다가 만약에 잉여금이 만약, 계속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니까 그랬을 때는 추경에 잘 반영을 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신호진입니다. 
  오늘 상임이사께서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생겨서 오늘 출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은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을 주면 매년 집행하고 잔액을 공단 같으면 다 반납을 하고 다음에 받아서 쓰는데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납하지 않고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제 잉여금이 3억 이상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부를 받는데 기본재산으로 저희는 적립을 하고자 매년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으로 기부를 하지, 우리 기본재산으로 기부하는 금액이 없어서 잉여금에서 기본재산으로 3억을 매년 옮기려고 했었으나 복지정책과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기본재산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예산액 출연금이 9억9,500만원인데 2023년도 예산은 약 3억이 감소된 6억5,0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민이 주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복지재단을 위해서 최소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제 열심히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남는 부분은 좀 줄여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지금 그 표를 보시면 줄였기는 했는데 저희가 아까 운영비에서 2억이 잉여금이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돈이 3억4,0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은 1억2,200만원을 운영비에 반영한 것이에요. 그러면 2억을 각각의 복지포인트, 직원 급량비, 공공요금 이런 데에서 잉여금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잉여금이 포함이 안 된 가격이고요. 그것을 포함하면 그러니까 잉여금이 운영비 곳곳에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작년보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편성은 저희가 잉여금을,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은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잉여금을 뺀 나머지만 출연금으로 받는 것인데 잉여금이 그러면 몽땅 어디 한 목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조금씩 나눠서 항목별로 나눠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동결이고요. 그러니까 잉여금의 몫이 거기에 그러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다만 항목별 현재 그 돈이 표면으로 나와 있는 돈보다 잉여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전기료가 20만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잉여금이 1,300만원이 들어가서 1,330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잉여금은 따로 어디 항목에서 다 뺄 수가 없지 예산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장님이 여기 오시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사장님께서 본인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임명 동의안을 할 때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는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임명 동의안을 저희가 올렸지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한 번도 오셔서 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안 온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까지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청문회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권은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그 임명권을 제약할 수 없다라는 판례까지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저는 아까도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사장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었다라는 저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늦었지만 다음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의원간담회를 별도로 배치해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강남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리를 한 번 더 제가 마련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의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그랬으면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차라리 우리한테 했으면 우리가 또 오시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사실은 강남구 지금요, 복지재단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사장님을 모셔서 충분히 그분에 대한 소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하고 늦었지만 저희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있을 때 직접 이사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이사장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늦었지만 저희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별도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이사장님이 어떤 경영철학을 갖고 어떻게 복지재단을 이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함께나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복지사업부가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정확한 내역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난 이사장, 이 전 이사장 취임 때 새로 이렇게 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제 직제는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부가 역삼동에 별도의 건물에 있다가 이번에 함께나눔센터로 장소를 옮기면서 지금 현재는 3개 부가 한 건물, 한 장소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알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조직 개편과 함께 업무 영역이 조금 더 바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오시면 함께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있고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있고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이사를 뽑습니다. 
  그 뽑힌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사장을 본인들이 선출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번에 19분이 지원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도시관리 이사하고는 다르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우리는 정관에 이사 분들 중에 이사들이 호선을 해서 본인들이 뽑는데, 그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이번에는 뽑았습니다. 추대형식으로 뽑았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심사위원회는 될 수 없고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경영지원부의 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해서 이전을 해서 2층, 3층에서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임명 동의안을 올릴 때 반드시 이사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새로 신임 이사장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건물을 이전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비즈니스센터, 같은 건물이에요. 2층, 3층을 복지재단이 썼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2층, 3층에 있던 사무실을 다시 9층, 10층으로 리모델링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은 건물이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미리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들이 경찰 소관사항이고 현재 저희 여성안전이든 지역주민의 안전은 지금도 경찰과 협업체제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요청하고 저희도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스토킹범죄는 발생을 하고 나서 저희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강사 교육을 시키고 위촉강사로 해서 관내 복지시설이나 기업에도 강사로 파견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다가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저희 구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스토킹범죄에 관련되는 예방교육 그다음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보호, 주거지원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경찰과 저희는 떨어질 수 없는 협력체계가 사전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지원해 주는 사업에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도 똑같은 또는 그보다 더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같이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보호시설은 관내에 개포4동 있는 꿈밭에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고 각종 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보호는 거기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입소했을 때 관련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각종 프로그램 또 가족들의 정신적인 치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것을 더 보완 강화해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시설은 2곳인데 스토킹범죄도 데이트 폭력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외에 유사한 폭력이 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입소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은 기타 다른 지원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 있는 시설이 10명 정원인데 현재 5명에서 9명 정도 입소되어 있고 그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서울시라든지 여가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시설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입소하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조례가 21년도 4월에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스토킹범죄 방지 및 피해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국회에 상정까지 했는데 계속 계류 중이었다가 어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 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 부족한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 특성상 우리가 꼭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범죄 특성상 재발 우려가 높고 또 살인, 폭행 등의 기타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에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김진경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앞으로 우리 구민들 중에 스토킹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자체의 공공화장실은 동사무소 포함해서 약 100여개 정도가 있고요. 민간인들에 의한 개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한 308개소를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일부 소모품 등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몰래카메라 등 점검 부분은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 관내 모든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가 정화조 업무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 2만2,000개 정화조가 있다고 보면 화장실이 한 2만2,00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는 개인 소유도 포함될 수도 있고 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현황은 제가 파악은 못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 2만2,000개 정화조에 안내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중화장실 개념에서는 공공시설도 있고 개방하는 308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에서 개방하고 있는 308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쾌적하게 유지하는지 또는 개방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을 합니다. 당시에 점검할 때에는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 20명 정도를 시간제로 뽑아서 저희가 4일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는 불법 카메라 촬영, 이 부분을 초과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했던 부분들을 한 30~40만원 정도 하는 하드웨어적인 점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면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맞습니다. 그 기계를 사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개정하는 거는 개방화장실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상벨은 경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모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내년 7월에 개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비상벨에 대한 강행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오늘 조례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개정 의뢰를 할 텐데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화장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상벨을 강행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법이 개정이 안 돼서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개방 화장실 308개소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본 사항은 아니고요. 이 법이 추후에 개정이 될 때에 저희도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저도 의회 화장실, 여직원들 같이 동행했습니다. 
  참고로 아직 비상벨 설치가 안 돼 있기에 저희 공공 전체적인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사실상 김진경의원님도 그걸 고민을 하셨어요. 하셔서 최근에 이제 비상벨 부분을 개정안에 포함할 건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시기에 포함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원님 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점검을 할 때 점검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상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게 조례 개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령에는 구청장이 조례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설치 규정에 대한 범위를 구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까지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공공에 있는 화장실에는 강행으로,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비상벨에 대해서는 점검할 때 유념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수교 중대재해예방실장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항이 신설되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대다수 반영하였으며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9조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안은 규제 유무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 및 특이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의 기본법은 산안법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기본이 지켜졌으면 안 일어날 만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사업주에 의무를 더 많이 부과해서 사고 업주의 책임을 많이 부여한 법이 중대재해예방법 중에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기본을 두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예방하는 법이 중대산업재해예방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권한 의무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만든 법이 중대재해예방처벌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뺀 것은 아니고요.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것은 하고 필수 조항이고 이것은 권한 권장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표준안이 내려 온 거기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올 7월에 내려왔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정의 부분에 저희 있는 것처럼 정의 부분에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하신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정의가 거기에는 없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고 일부러 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가결 해 주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을 표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대로 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민간에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사실은 사업,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에 분야가 많고 사실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거의 없는 상태고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가 근거 마련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노동부에서도 권장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배제해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 당장에 저희, 제가 살아보니 우리 강남구에, 그리고 3조를 보면 모든 사업장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사업장이 12만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근거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또 앞으로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운영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또 추가로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장에 그런 것들은 사실 강행규정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시 변경돼서 내려오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20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 강남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통계청 자료가 22년 것은 없고요. 지금 조사 중이고요. 20년도에 한 12만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개인사업장이 돼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가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일정 기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특별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만개 되는 기업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의 분야가 많은 이제 일이라 제가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차근차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안전보건지킴이도 저희가 지금 당장에, 만약에 이 지킴이가 어디 점검을 다니면서 어떻게 단속하거나 이럴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법률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것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10조 안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2, 3에 이렇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요 이것은 지금 아직 민간산업 체계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뭘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12만개, 13만개 정도 되는 사업장을 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속 좀 향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관련 부서 기관하고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규정해 나가는 것이, 이번 조례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알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민간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물, 원재료, 가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강남구에 가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것은 맞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정의부분에서도 분진, 이런 것들은 우리 구하고 그렇게 큰 것은 없더라도 이렇게 같이 내려 온, 우리가 표준안을 그대로 사실 했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표준안을 많이 살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으로 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한 취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 표준안이 강행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아무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제정하는데 의의는 있지만 선언적인 제정의 의미는 있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강행규정을 좀 아니라는 식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를 했고요.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여서 또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많이 지금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권장사항도 지금 저희가 많이 해당이 안 된다 하신 것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중대재해예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직원이나 우리 시설물에 대한 법인 것이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구청장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민간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노동부에서 표준안으로 보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서울 시내는 딱 3개 구만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아니요, 다른 구에서는, 다른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도에서나, 보면 3개 구도 금천이나 이런 기업이 좀 많은 재료비 많은 이런 구에서 대충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래도 선언적인 의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관련되는 청소과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업체부터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범위에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자격요건과 대상을 적시하고 조례안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는 지원 대상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와 제9조 대장의 작성관리에는 전월세 대출 이자 신청 과정부터 검토, 지급 관련 절차와 대출 이자 지원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높은 전월세 가격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주거비 비용부담이 더 큰 우리 구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연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거주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입까지는 저희가 고려해 보지 못했고요. 주택 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매입할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그 외에 지금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구제를 해 주고 조금 더 안정이 된 후에는 그런 주택 매입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나이 제한이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39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까지를 저희가 신혼부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혼부부는 최초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재혼은 신혼부부로 보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초혼일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요. 혼인신고가 됐을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있는 부부를 신혼부부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대상으로 해서 신청 기준이 맞는다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저희가 신혼부부를 7년으로 잡은 것은 SH하고 LH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시에 이제 신혼부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혼부부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SH나 LH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의 기본이 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을 준용해서 했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7년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간혹 이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임대보증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당초 우리 수정안 전에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다 합친 금액이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보증금으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서울시 같은 경우 청년은 8년까지 하고요.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기간은 좀 짧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8년이라 하더라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년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이것도 있고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이것은 이제 한 해에 접수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첫 해에 150명을, 청년은 100명이고 신혼부부 150명을 잡은 것은 저희가 인구가 유사한 용인시를, 안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첫 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청을 했다 해서 3년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봤을 때 자격요건이 또 상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자가 끝났다든가 대출이자가, 아니면 집을 마련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다시 해서 자격요건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 3년까지 지원이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신청을 하셔서 3년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심의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유지가 되면 3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소득 부분은 1년에 상승이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과하게 상승이 되지 않고요. 한번 소득 부분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대출이자가 상환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종료가 되면 대출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다면 대상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사실은 85㎡ 이하라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금액 보증금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부 의견도 그 사항이었습니다. 
  면적은, 크기는 똑같은데 강남이라 해서 보증금 너무 높으니 그 큰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형평성과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증금을 보면 저희가 85㎡에 전세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보증금을 하는 데도 있고 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맞추자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85㎡ 되는 곳에 전세지원을 해 주는데 강남은 금액으로 해주면 85㎡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 있고 사회적 시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방에 가면 85가 아니라 궁전 같은 집을 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란도 있다는 얘기를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2번을 가서 다 협의한 내용인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대상도 또 확대할 것 있으면 확대하고 위원님들 보고하고 이것이 저희도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라 솔직히 대상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전체 인구수하고 퍼센티지 수는 나오는데 신혼부부도 정확하게 뽑지를 못해요. 여기 2만8,000건 신혼부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타 다른 데서 또 7년 동안 신혼 7년 이내 분들을 혼인 기간 7년 이내를 다 신혼부부라고 하니까 또 전입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도 19세, 39세라 한 15만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고 운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내년 12월에 이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취지는 좋으니까 주거사다리의 어떤 끊김이 없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우리 강남구에 전입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거주 기간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고일 현재 강남구의 거주자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은 연초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되면 그 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되고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가 돼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해에는 그때 이사를 왔다고 해서 지원될 수는 없고요. 그다음 해에 우리가 사업이 시작될 때 그때 다시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방법이요,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대출이자액 1%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전액을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대상자를 다시 뽑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은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 2〜3개월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아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매달, 매달 줄 수 없는 사항인 것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이것이 진척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차년도에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예외사항이 많이 생기다 보면 대상자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명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 보면 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서 대상을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차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 구에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6개월 이내에 주소를 옮기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일단은 저희는 모든 주소를 거주하는 곳에 주소를 주민등록상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사는 곳은 강남이지만 주소가 서초일 경우에는 저희가 강남구 주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지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사실은 범위에 들어오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조금 법에 많이 시기라든가 전입신고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공부 상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시고 6개월 이내 강남으로 전입이 되는 사항에서는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아 봤는데 앞으로 시행을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방침을 세워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 같고요. 조례에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을 다 담다 보면 이 조례가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유입니다. 다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공부 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는 예정을 가지고서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아시겠지만 신혼여행 가면서도 헤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어찌 됐든 공모를 하니 공부상 있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원사고 이후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자체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집어넣고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 T/F를 조직을 해서 지금 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월달 즈음이면 그것이 대충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지금 현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하자고 의원발의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별도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적으로 저희들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이것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의원발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지연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대규모 인원 밀집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했다고 해서 재난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안지연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을 예방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안전의 의무를 저희 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가 또 관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제일 위험한가?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 데이터를 살펴보니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주변이 가장 인원이 많더라고요. 순간 하루 최대 인력이 8만8,000 강남역 그다음에 선릉역이나 역삼역은 한 5~6만대, 이 정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역이 한 4∼5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CCTV를 활용을 해서 밀집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분산할 수 있는 밀집도 신호등, 사람이 많다, 적다, 보통이다 이런 것처럼 밀집도 신호등도 해서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수능 때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정규 특별 순찰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난안전기본법 제4조에 보면 시도나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번에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거기에는 주최자 있는 행사들의 내용들,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그런 행사들에 대한 내용들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건에 관한, 무슨 대규모 밀집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번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남구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걸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요. 각종 세분화 돼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해마다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변화한 사항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되면, 이 조례가 되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할 때에 대규모 밀집할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도 내년도에, 내년도 되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지침이나 세부 매뉴얼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각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그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거쳐서 안전관리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 계획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연말 연시라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별도의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조항도 이루어지면서 책무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인원 밀집 시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대 전제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 안지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명문화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남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 전제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수립을 해 놓고서 통과가 되고 그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또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병역 명문가가 아마 병무청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버지, 나, 자식 이것만이 아니고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밑에 자식들 있잖아요. 남자 자식들 있으면 아버지 형제들,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형제들 다, 그 밑에 있는 자식들 형제, 사촌 형제, 남자들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3대에 있는 남자들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남동생들도 현역으로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남동생 자식들도 다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저희 규정인 것이 아니고 병무청 규정에서 그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현역을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아니, 그것은요 이것이 보면 명문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 가문 증서 및 병역 발급을 받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3대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내 자식이 전부 다 나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의 조카들까지 전부 다 남자들은 다 나온 집안에 한해서 병무청에서 ‘너는 병역 명문가다’ 이렇게 지정한 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43면을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43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3면을 저희한테 기여를 했기 때문에 43면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러다 보니 문화센터처럼 1시간은 처음 수강, 자기네들 프로그램 있습니다. 1차 프로그램 하면 90분만 면제를 시켜주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회 프로그램까지 이용을 할 때는 150분을 이렇게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주차면을 다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센터 이용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 이용자한테도.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시스템은 어린이도서관에서 관리자가 실제 프로그램 이용자 차량번호를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 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할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43면 그 기준은 기여에 따른 부분이 43면인 것이고요. 실제 이용은 평일에는 15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50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50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 이상도,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기여를 안 했을 때는 43면을 가지고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런데 지금 돈 내라 하면 43면은 없어졌으니까 역삼문화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 내라 하면 그분들이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럼 할인을 해주겠다, 다는 못 해주지만 우리 문화센터 이용자하고 똑같이 할인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많이 초과가 된다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허위로 이렇게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관계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데, 하다 못 해 은마상가도 전통시장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동시장, 그다음에 개포시장 외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포시장 뿐만 아니라 제가 시장현황은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얻어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시장은 참고로 3급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은마상가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인근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만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개포시장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셨던 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장 표시 규격에 대한 조정의 부분들을 굳이 조항에 안 하고 별표에 있는 조항으로 규정으로 간소화시켰던 사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30%를 50%로 확대를 하자는 사항이고 명문가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셨던 역삼문화공원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