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923억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5,369억8,012만원 대비 10.3%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5,915억7,496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청소 등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42억2,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도 본예산 268억818만원 대비 8%가 감액된 246억7,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72억4,012만원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7억7,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6억7,231만원, 고독사 예방 맞춤형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위기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에 4억6,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1,371억1,739만원 대비 12.8%가 증액된 1,546억2,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사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758억3,390만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 지원으로 78억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편의증진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172억2,070만원을,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525억8,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에 5,000만원, 예치금으로 14억7,248만원 등 총 15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 1,129억7,390만원 대비 18.1%가 증액된 1,334억1,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7개 운영에 55억2,829만원,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4개소 신축에 108억1,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799억3,771만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13억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 등에 3,255만원, 예치금 22억603만원으로 총 22억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의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해 2022년 본예산 1,513억4,424만원 대비 8.9%가 증액된 1,648억2,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43억5,900만원, 아이 돌봄 지원에 78억5,027만원 등 66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69억7,312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4억451만원 등 보육지원사업에 980억2,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 구현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보호와 초등생 온종일 돌봄을 위해 2022년 본예산 115억576만원 대비 19.7%가 증액된 137억7,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재양성 및 취창업 교육 등 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과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23억9,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0억5,322만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33억4,111만원 등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 및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해 110억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 972억3,062만원 대비 3.9%가 증가한 1,010억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으로 230억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40억9,179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 비용으로 327억6,0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운영비로 195억6,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은 학자금 융자지원비 5,400만원과 예치금 8억55만원으로 총 8억5,455만원이며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 기금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9억5,835만원과 예치금 33억4,453만원으로 총 53억288만원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추진비로 54억3,000만원과 예치금 88억7,275만원으로 총 143억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별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환경국 총 세출예산안은 471억5,2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390억9,308만원 대비 20.6%인 80억5,9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6억8,0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1억8,992만원 대비 19.6%인 74억9,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억7,1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315만원 대비 62.9%인 5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6억2,832만원 대비 5.5%인 1억4,479만원이 증가한 27억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에 18억7,341만원,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에 1억8,330만원, 타 지역 대비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계층의 안정된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7,075만원 대비 19.9%인 7,409만원이 증가한 4억4,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건축 추진 초기에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비 2억5,658만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전문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의뢰 비용 3,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1,942만원 대비 23.3%인 4억2,450만원이 증가한 22억4,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별 단위사업의 다각적 검토 및 사업실현 방안 마련 용역비 3억원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과 민선8기 정책 실현을 위한 강남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7,804만원 대비 8.1%인 8,828만원 증가한 11억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된 도시 공간의 디자인 벽화를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디자인월 조성사업에 2억4,088만원, 건축 인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에 3억2,833만원을, 글로벌 강남건축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사업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9,208만원 대비 38.6%인 5억3,777만원이 증가한 19억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사업비 1억3,547만원과 공사장 소음 및 먼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소음 관리사업비 4억7,354만원을, ICT 기반 청청구역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업비 4억8,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02억9,241만원 대비 20.6%인 62억5,213만원이 증가한 365억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원년을 맞아 도시근린공원 노후 환경 개선,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강남 힐링숲 조성 등 7개의 공약 역점 사업에 105억9,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889만원 대비 5%인 3,051만원이 감소한 5억7,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비로 1억1,967만원, 내부도로, 고가도로 등 입체주소 및 3차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운영비 9,806만원,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4,5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315만원 대비 62.8%인 5억6,800만원이 증가한 14억7,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9,762만원과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사업에 4억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억3,338만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안은 1,255억3,6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7억66만원 대비 21.1%인 218억3,5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9억4,9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5억9,655만원 대비 25.3%인 183억5,249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45억8,7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1억410만원 대비 11.2%인 34억8,2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62억4,717만원 대비 14.6%가 증가한 186억1,708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1억2,007만원이 증가한 158억5,73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4,982만원이 증가한 27억5,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선진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재난, 재해 및 전시상황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사업 등에 1억5,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사업에 16억5,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4억3,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2,331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15억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222억7,388만원 대비 9.2% 증가한 243억3,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억1,634만원이 증가한 46억3,454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억4,286만원이 증가한 196억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과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사업에 2억5,716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노선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개선 용역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 환경조성을 위한 관내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1억2,836만원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13억7,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8억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45억8,41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에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5억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10억3,125만원 대비 11.8% 증가한 123억3,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113만원이 증가한 2억385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억9,026만원이 증가한 121억2,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5,46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종합관리검사 사업에 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4억8,916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사업에 10억4,62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5억9,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관리사업에 21억7,923만원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관리위탁운영 사업에 34억7,327만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사업으로 6억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3억3,757만원 대비 1%가 감소한 3억3,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사업에 6,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에 1억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67억7,148만원 대비 8.1% 증가한 73억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1억85만원을, 노후화 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1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인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현로 2구간 지중화 사업에 21억7,890만원을, 도곡로 3구간 지중화사업에 44억4,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233억606만원 대비 45.5%가 증가한 339억8,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사업에 84억6,411만원을,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에 23억2,1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 열선사업 설치에 16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와 파손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와 간선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76억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재천로, 일원로의 노후 가로등 개량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69억6,638만원을,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에 17억4,159만원, 1인가구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공사에 7억2,750만원 그리고 율현동 277-15 일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15억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36억7,867만원 대비 20.9%가 증가한 286억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 사전대비 및 수방시설물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0억4,844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사업에 151억9,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및 인공암벽장 위탁운영비에 24억9,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28억2,570만원을, 단절된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에 38억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와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6억7,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의 도착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80억원과 예치금회수 97억3,824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5,108만원으로 총 179억8,932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93억과 이자수입 1억768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57억1,184만원으로 총 151억8,868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재난, 재해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중대재해예방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중대재해예방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금액은 총 1억5,330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2,898만원 대비 429%인 1억2,43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금년 4월 1일자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되어 재난안전과의 2022년도 본예산 중 기본경비 일부가 이체되었고 사업예산은 본예산이 미편성되어 예비비를 배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안전예방 물품구입 및 교육비 등 중대산업재해예방 사업에 4,982만원, 공중이용시설 이용 주민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현장점검 물폼구매 등 중대시민재해예방 사업에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중대재해예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착용하는 팔토시 하고 목에 두르는 쿨스카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야외에서 더운 데 일하시는 종사자들한테 그런 것 올해도 사줬고 내년에도 사줄 계획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렇죠. 팔토시 우리가 입거나 여기 목에 스카프 하는, 온열질환이 하나의 우리 중대산업재해의 중요한 질환으로서 그렇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임기제 4명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산업보건의는 감사 때 설명드렸지만 의사 선생님을 위탁 위촉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사가 채용이 안 되면 위촉할 수가 있어서 그냥 위촉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시간이 돈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때 사업을 설명드린 대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있는 분들을 추려서 그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그렇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산업보건의를 할 수 있는 그 분야 의사 선생님이 좀 많이 줄어서 지금 일례로 다른 기관에서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 선생님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그때 이향숙위원님이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좀 준용을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저도 알려주셔서 봤더니 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접촉을 해보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수시로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지적사항을 도출하는 그런 평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시설이나 우리 근무환경에 출장을 하여서 근무환경에 대한 위험이 뭐가 있는지를 발굴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그리고 개선을 또 결과를 어떻게 받고 이런 총체적인 과정이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면,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저희가 사무실에 갔더니 이렇게 콘센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냥 전기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떤 분들이 청소를 하다가 물걸레질하다가 그곳에 물이 들어가다 보면 감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예를 들어 또 다시 하나는 계단의 높이가 좀 달라서 젊은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거기다 계단 주의라고 스티커를 붙여라, 이런 것들 총체 해서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위험성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한다고 보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유관기관은 크게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 사실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거나 하면 저희 구청은 솔직히 을이 되고요. 유대관계를 많이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민재해에 나오는 유관기관은 저희가 시민재해 70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의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사업에는 4억 거기는 발굴과 1인 커뮤니티 관련된 사업들이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26쪽을 보시면 위기가구 긴급지원이라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국·시·구비 사업으로 27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보조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그 돈뿐만 아니라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27억이라는 사업이 지원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지원 사업이나 시비 지원으로 긴급복지나 위기가구를 지원하지 못할 때 복지재단에서 갖고 있는 강남형 위기가구 사업에 보통 통상적으로 5억6,000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1월 15일부터 시작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겨울 동안은 지정기탁이 되지 않은 사업비 중에서 위기가정이 또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년 중에 또 다른 위기가구 사업이 대상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니더라도 민관협력 또 그런 기관들을 다 총동원해서 또 각 가정에 맞는 사례 사업비로 지원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고 있는 데는 재난안전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업무. 그거에 대한 사업을 저희 과로 배치를 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죠, 병무청 소관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시설과 동 사회복지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저희 과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화면을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스마트복지관은 민선8기 인수위 사업에서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이유는 분산돼 있는 복지분야 통합 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민관의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정보가 돼야 되고 이때 관내 복지자원이라든가 정보에 대해 접근이 취약한 것, 왜냐하면 저희 복지로라든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복지를 찾아서 들어가려면 각 기관으로 들어가지, 이것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이트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 거기서 정보 서비스 이용과 그다음에 서비스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됐으면, 스마트복지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구청 내에서 한 결과 본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해서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내년에 이게 통과된다면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정보화담당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저희가 모델로 이거 스마트복지관을 하고 있는 곳에 가장 샘플적인 곳은 성남시에 있는 성남복지이음입니다. 여기서 보자면 성남복지이음에서 복지소식 그다음에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신청, 공유 플랫폼 이렇게 구성되어 그곳에 클릭할 때마다 본인이 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보시면 만약에 주거를 하고 있는 곳들이 궁금하다 하고 검색을 하시면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관들이 쫙 나열이 되고 그 사항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세부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저희가 하려면 홈페이지에서 복지란에 돼 있는 것을 각각의 개별 것들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거나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본 페이지에 가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복지소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매주간 관련된 복지 소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대상자 중에서 공공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팝업창에 떠 있는 핫이슈가 되는 것들을 띄워서 거기서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동네 복지시설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복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남에서 10년간을 구축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복지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기관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려고 3년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지금 잠깐 검토보고서에 잘못 전달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잘못 돼 있어서 그 사이트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에는 사회 복지급여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민간인이, 일반인들이 거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찾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까, 지금 내려주시고요.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가장 잘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성남복지이음을 모델로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애인스마트복지관 사업이 작년에 있어서 지금 올해 하고 있는데, 올해 사이버를 현재 구축하고 있지만 그건 홈페이지 상에 지금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스마트복지관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을 저희 사업에 얹어서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했었던 생각입니다. 이걸 굳이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야 되냐라고 해서 전산정보과와 협의했는데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저것이 홈페이지 서버에 실릴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별도의 사이트 플랫폼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협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도 1차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회의를, 2차로 정보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조건부 승인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OS 관련된 표준화된 것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들 중에서 이 사업이 지역사회 자원 공유 등 관련돼서 굉장히 괜찮은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홈페이지 상에 녹아낼 수 없다는 것도 저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따로, 그러나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하니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산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전산정보과나 스마트도시과에 어울리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단지 전산만의 문제, 그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주는 과업에 따라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민원의 욕구, 이런 것들을 잘 녹아낼 수 있는 기관 부서랑 해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그들과 협업할 수 있지만, 그 부서와 협업할 수 있지만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해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회의가 끝나고 스마트도시과와 면밀히 협의를 해 본 후에 예결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복지이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그것은 구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미에 저희는 이것을 3년 동안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단 사이트가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구축이 되면 거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이 우리 원하는 수준으로 되려면 1년 동안의 개발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복지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주요 복지관들의 프로그램과 DB를 구축을 하고 24년도에는 복지 욕구 파악, 서비스 영역 쌍방향 플랫폼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3단계에는 교육과 일자리, 문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개발이 될 예정으로 총 3개년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정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기간 동안의 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에 또 정보화사업담당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T/F팀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발주를 해서 발주된 업체하고 계속적인 회의를 해야 해서 그 전체 그림이 나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건비를 저희가 그 기간까지 다 계산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은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프로그램의 개발에 실제 소요되는 그만큼 하는데 다만 저희가 조금 고급 인력, 중급 인력 이렇게 인력들을 좀 충분히 넣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12월 전에 개통을 일단 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옛날에 후원금품시스템이라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2014년도에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래서 3개년 동안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 쪽에 쓰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고도화사업을 합니다. 계속 부족한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요.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고도화사업을 해서 2024년도에는 딱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까 한 번에 봤듯이 복지, 교육,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물론 어떤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할 것이냐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자문위원회나 그다음에 저희 정보화위원회의 8분의 정보화위원님이 계십니다. 전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자문을 얻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 사업비 내에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부분의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크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한 선제 T/F팀을 지금 구성을 할 것이거든요, 진행이 된다면.
  그 속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이 또 연구 용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겠고요. 필요하다면 또 우리 예결위에서 김광심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써 예산을 조금 더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인데 보조원을 쓰는 단체가 있고 보조원을 쓰지 않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조 인력을 쓰는, 직원을 쓰는 단체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보조 인력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 써서 그러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제 쓰신다면 또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죠. 쓰신다고 하면 저희가 편성해야 될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보조 인력을 쓰지 않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푸드지원센터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업명을,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푸드지원센터에 직원이 8명인데요. 선임 수당은 있지만 관리자 수당이라는 것이 센터장의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센터장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 수당으로 해서 책임을 좀 더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기관들이 대부분 편성에 대해서 인건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복지관에서는 기관장의 수당들이 대부분이 직급이나 직급 보조비, 직책 수당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자 수당이 직책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센터장님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희 과장들도 초과근무수당 안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관리자 수당 받고 초과근무수당은 안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스마트 전산 개발에 저희가 전공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정보화위원회에 8분의 위원들이 계세요, 정보의 전문가들이시죠. 그분들 중에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확정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서울시 정보화사업담당관의 일단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이상 수당을 주는 사람이 980몇 명이니까 한 1년 미만까지 하면 1,2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68명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들 연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예산설명서가 아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장기근무자를 보시면 한 30년 가까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수요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좀 미리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개발 보조금을 줄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 테이블을 그냥 단순하게만, 신규만 보면 230만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직원, 공무원은 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규 임금이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과도 비교해도 공무원이 가장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단 자문 수당은 복지정책과에서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수당입니다. 저희를 평가하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단이라는 것은 매년 강남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저희 재단이 경영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연간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경영에 대한 전문가, 복지에 대한 전문가, 회계에 대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11월경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평가가 기획예산과의 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문화재단하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우리가 경영, 복지, 회계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모든 것을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1년에 1번씩 매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복지재단이 정말로 올 1년 동안 얼마만큼 내실 있게 운영이 됐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결정도 여기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등급은 올해 S등급이다, A등급이다 이것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모든 것이 반영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좀 전에 잘못 전달했는데 11월이 아니고 매년 그다음 해가 끝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제가 지금 근거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수당은 편성은 해놨지만 거의 지금까지 특별하게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이제 참고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기본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 시간이 10만원이고 물론 그분의 전문성과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이고 기본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5만원이 저희가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만원을 편성하는데 복지재단에서는 10만원 얼마 5만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15만원 얼마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2시간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2시간을 초과했을 때 5만원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지금 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우리 기금을 82억이 지금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현재는 지금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10월 3일에 기존의 4기 임원진들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 기술상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을 하여튼 자주 갑니다. 하루에 2번도 가기도 하고 이런 사업 때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기술상 지금 이렇게 42명으로 잡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래서 거기에 이제 60%로 또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42명은 13명이 정원인데요. 13명이 4회, 그렇게 생각해서 42명으로 묶어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내년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출장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9월말쯤 옮겼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제가 그 관계는 조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재단 이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의 그것이 아니라 저희 과의 행정 착오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고 이번에 한해야 하지만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이전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심의이지 공유재산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 수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다만 사용료 면제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무상사용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올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이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면제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 구청 내부에서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내부 심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받았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었던 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예산서에 지금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10쪽에서 맨 밑에 쪽에 보시면 특화사업비라고 전년도에 2,000만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화사업비 공모라 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타 기관에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자치구비로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4,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5,000만원이 넘는, 한 기관당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되 필요한 사업의 경우 타 기관에 공모하거나 예를 들면 밑반찬 배달은 어르신복지과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비라고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기관들한테 한 기관에 줘도 모자랄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취지는 영구 임대아파트에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었는데 30년이 넘은 지금에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각의 특화된 복지관들이 운영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 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9월에 종합사회복지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복지관들이 연구하도록 공모를 했고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12월까지 이 공모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잡은 것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공모계획이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를 우리 회원님들 이해시키고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거기 나라 지키는 사업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발언에 힘입어서 서울시랑 많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푸드지원센터에 16억의 공사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억6,000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수서택지 공공택지분양 지금 수서동에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발이 되면서 기부채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서에. 거기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 중에 저희가 푸드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싶다고 2019년도에 저희 구 전체에서 구할 때 제안을 했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왜냐하면 입주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공사이고 일원점은 임대주택에 빼 가지고 거기로 이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기부채납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기부채납 한 곳에 한 장소에 들어가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사가 설계나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 감리비입니다.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들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설계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 업체 마음대로 또 변경을 해도 그 사항을 알기가 어려워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을 감독해야 되니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9조2항2목에 보면 어떤 경우에 책임감리를 쓸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감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6층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공사 총액 200억 이상인 관람시설이나 전시시설을 지을 때 감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3번째 항에 보면 발주자 그러니까 건축주 우리가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감리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공사를 하는데 정말 책임감리가 필요한지 유무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푸드는 말씀하신 대로 마켓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지역에 주 2회 가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은요, 기부자가 바자회를 해도 좋다고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자회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식품 등 기부물품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식품 등 나머지 것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배분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들이 배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자회는 그냥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받을 때 바자회를 해도 괜찮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은 기부자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동푸드사업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동푸드사업은 서울 시내 강남구만 있는 사업입니다.
  차량을, 김장훈 가수가 차량을 기부를 해서 이동푸드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동푸드를 설치할 때 여기 계신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원을 발굴을 해서 이동푸드라는 것이 생겼는데 코로나 시대에 보면 이동푸드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하고 취약계층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동푸드의 직원들이 지금 많이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푸드마켓의 사업에서 사업비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워지면 제일로 힘들어지는 것이 먹고 사는 부분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가 슈퍼마켓처럼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매월 5가지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것이 푸드마켓인데 이 푸드마켓을 이용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그다음에 여기에 올 수 없는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내가 이것이 꼭 생필품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푸드마켓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푸드마켓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분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서 배달해 주는 것이 이동푸드이고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국면에도 이동푸드가 많은 역할을 했고 실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동푸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용회원이 390명이고 그렇지만 작년하고 그전에 이용한 것을 보면 대치점보다 1,0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더 이동푸드에서 지원을 했다 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것은 이용회원을 그렇게 정리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시대 되면서 저희 과에서 이동푸드에 주문하기를 조금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인원이 상당히 이용 인원이 더 많았다는 것.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 격년제로 이용하도록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격년제 없애고 매년 그냥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용인원을 2배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행정감사 자료랑 같이 제출된 자료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전년도 예산이 왜 11개월로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규모의 인원을 월로 나눈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단가는 정부에서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단가기준대로 올해는 80만원에 12개월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원은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175명을 잡았었기 때문에요 지원하는 금액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 기능보강비가 구비로 그냥 긴급기능보강비뿐이 없어요, 복지관은.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 매칭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또 시비매칭사업은 기능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공모해서 복지관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과 기능보강을 이루어서 좀더 다가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직접 운영하는 태화와 능인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하는 4개소가 있어서 그것이 따로 항목에서 태화, 능인이 8,000만원, 4,000만원 2개소이고 앞쪽에 보시면 4,000만원 곱하기 4 해서 나머지 기관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복지관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다 편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방비라는 것은 시비사업으로요. 주말 토요일날 개방하는 기관에 대해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반일개방, 전일개방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것은 목욕탕사업비와 연관되어 있는 시설관리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따로 시설관리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1번 밑에 있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사업을 하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1개소당, 그런데 50만원 이상 적은 금액인 것이 저희가 자활용역기관하고 해서 1인당 단가를 5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400만원은 그냥 퉁친 것이고, 그냥 한 것이고요. 저희는 아까 안지연위원님 영광스럽게 칭찬해 주셨듯이 저의 질책 하에 직원들이 최대한 풀 수 있는 내용은 풀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도 인건비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올해 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작년도 인건비인데 산출기초가 여기 기재되지 않았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줬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아까 저번에 행감에, 그러니까 출연금 동의안을 지난주 금요일날 할 때 잉여금을 올해 예산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편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너스 잉여금은 운영비 2억에 마이너스 금액을 세부항목으로 나눠서 마이너스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한 곳에서 2억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의 금액이 2억이니까 그것을 세부항목으로 조금씩 조금씩 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을 합계를 하면 운영비 2억이 마이너스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공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곳이지만 저희가 두 개 층을 쓰기 때문에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30만원 곱하기 2개소가 되어 있는 것을 1개소가 되니까 6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층수도 면적도 넓어지고 인건비 상승, 강남 실질임금이 또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저희 사무공간만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저희 관리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잠깐만요, 몇 쪽?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MS오피스나 한글 그다음에 백신 이렇게 구입을 해서 대략적으로 200만원이 조금 넘게 듭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할 때 보통 그 프로그램을 깔게 되죠. 그래서 보통 올해는 2대 아니면 3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구입을. 거기에다가 기존에 프로그램들이 잘못 됐을 때, 그랬을 때 여유분을 생각을 해서 4회가 아니라 횟수로 4회지만 실질적으로 4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신규 할 때 한 2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다시 구입해야 될 때 것을 반영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00이 넘게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왜냐하면 한글만 해도 60만원이 넘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은 기존에 구입한 컴퓨터의 것을 갖다가 다른 새로운 컴퓨터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업무의 저작권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신규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그것이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그것을 이 컴퓨터에서 빼서 이렇게 할 수가, 불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또 프로그램이 한글만 6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백신은 1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프로그램이 잘못 됐을 때에 그것을 다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차량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1대를 쓰다가 지금 1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리스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 기술상 지금 정비하고 검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1번 하는데 정비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기술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7명, 동주민센터에 53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90명 해서 150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따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국비 예산이었습니다. 국비 예산이었는데 중앙정부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구비로 편성을 하고 다시 국비 부분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내려 주는 것인데 그것도 26년까지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총괄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사회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사업을 보조하니까 너네가 하라,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회복지, 그것은 중식비를 편성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요원과 관련된 것은 중식비로 편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비 100%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러나 위원님이 진짜 날카로운 지적과 같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재난안전과에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총무과에서 인력배치를 하지 말고 동주민센터의 인력은 동주민센터에서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되고 각 부서 인력은 각 부서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논리인데 이 부분은 사실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좀 재난안전과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나눔센터 운영관리 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복지정책 나눔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성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쉼터들 다 각각의 층들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눔센터에 지금 공공요금에 편성이 돼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 사용하면 공동요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돼 있고 각 층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시설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의 공공요금을, 거기서 실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을 나눔센터가 총괄해서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거기 가시면 주차장이기 그것 하기 때문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하로 차량을 내렸다, 올렸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기구에 수용되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름을 적당하게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가면 이렇게 차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죽 올라가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서나 일원, 세곡동 지역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신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교육비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처럼 교육비로 지원되는 명목은 없고요. 다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내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슨 교육 사업비 이런 것들은 통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우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한 1만5,000여분의 장애인 가족이 지금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강남구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을 합니다. 다 일련의 이런 일들이 뭐냐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이 장애인분들이 행복해야 저희는 강남구가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의 최종목적지는 저는 자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공식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자활직업센터를 운영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자활을 해서 탈수급도 할 수 있고 뭔가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도리고 저희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도 지원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기업과 후원연계를 해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직업재활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얻고 또 스스로, 내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복지생활국장인 저도 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해서 강남구 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저희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특히 뭐 단차가 있느냐, 그다음에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다 사이즈를 책정을 하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 폭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폭은 다릅니다. 훨씬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강남세움복지관은 저희가 증축을 한지 오래 되지 않아서 화장실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장애인 이용하시는 무료식당은 지금 많이 비좁습니다. 제가 수시로 좀 나가보는데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식수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또 이용을 하고 식당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증축을 할 때 최대한으로 지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있는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하기는 많이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시설적인 면으로는 모든 영양사, 조리사, 식당, 식단 이런 것들은 적정한데요, 장소가 많이 비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개선책으로는 제일 좋은 방안은 식당을 좀 옆으로 늘렸으면 하는 방안이 가장 좋고요. 지금 현재 직사각형으로만 길게 돼 있어서 그 옆에 보면 중정이 있어요. 이렇게 뚫려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좀 한번 확인은 해봤습니다. 증축을 할 수 없는지, 그런데 현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건폐율이 5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49.98%를 이미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번 더 건축과나 이런 곳에 알아봐서 최대한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굿윌스토어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굿윌스토어가 면적이 아마 더 넓을 것입니다. 그런데 굿윌스토어도 사실은 저희 장애인이나 일반인한테 봤을 때 호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시설이라서 사실은 거기를 식당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무료식당과 굿윌스토어 위치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시니어프라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요, 증축 부분이 됐든 아니면 식당을 1관, 2관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없나 하고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운영에 관한 예산은 올해 예산안 193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는 2억7,000만원 가량 저희가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50세에서 만70세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발달장애인을 도와주는 돌봄인력단으로 저희가 작년에 20명이었거든요, 올해까지 20명이었고 내년에는 10명을 더 추가해서 30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각 장애인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조사를 받아서 내년 초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물건을 생산하지는 않고요. 세움복지관이나 충현복지관 그다음에 이런 데서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빵, 그다음에 비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꽃, 화분,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예산편성을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은 필요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의 인건비 하고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데 지원을 받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각 부서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 이런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니 많이 구매를 해달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업비,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당연히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 특화사업에 보시면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저희가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이곳에서 인건비와 저희가 급여를 지원해서 장애인분들한테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 사업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립생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지원은 1억2,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죄송합니다. 42만7,300원씩 10월 들어가는 거는 강남구 장애인 관련해서 정보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활지원사업을 한다거나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는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센터에 확인을 해본 다음에 오늘 안으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강남세움복지관이 아마도 공공요금이나 관리하는 비용이 특화사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 놓았지만 내년에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면적은 따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그렇게 잡혀는 있지만 저희가 따로 방침을 해서 전용을 하든가 특화사업비로는 넣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지적은 당연하시고요. 다른 장애인 복지관도 특화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그 사업으로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에 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 지원 가내시가 좀 삭감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30명에서 한 300명 미만입니다. 약간의 금액이 감액됐다라고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은 삭감됐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인원은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지금 조건부 수급자들이 한 230명 되는데 사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셨다가 거부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근로사업자로 편입을 해서 충분히 지원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2억1,000만원 가량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강남구립 장애인복지관 안에 현재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지하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시설점검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나가 보니까 어르신이면서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이상이 매일 꾸준히 오셔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도 타시고 그다음에 런닝머신도 하시고 하는데 장소가 지금 한 실평수로는 한 20평도 채 안되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옆에 좀 남아있는 유휴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운동실에도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채택된 그런 운동 기계를 좀 구입을 해서 무장애 체력단련실 그러니까 일반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휠체어 장애인이든 오셔서 편리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력단련실 조성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일단은 체력단련실을 조성을 한 다음에요. 기간제근로자처럼 해서 맞춤 전문 트레이너를 좀 저희가 고용을 하고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예를 들면 인바디 체크도 해드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운동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력단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침서는 수립을 해 놨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량관리 보수비가 작년에는 1,100만원 가량이었는데 지금 2,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차량을 3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 관리라는 게 일단은 예를 들면 보수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리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아니면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따로 월별로 얼마나 차량관리 보수비가 들어갔나, 올해 거를 저희가 좀 검토해 보고요. 정말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삭감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에 일하는 직원은 3명이고요, 센터장은 무보수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센터장은 상근직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무보수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예.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현재는 20명입니다, 올해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10명을 추가로 해서 30명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현재 11개소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분들이 손이 좀 많이 가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더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추가로 인력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 실시하고 내년도에 한 4개소에 10명 가량을 더 추가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현재 저희가 50세에서 70세 이하에 해당되시는 강남구 주민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채용은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각 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복지관, 예를 들면 인력 지원단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관에서 사업 수행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현재는요 11개소 강남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충현복지관, 강남세움보호작업장, 소망JMP,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성모자애보호작업장, 충현보호작업장, 밀알그린보호작업장, 강남세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미미위역삼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11개소에 2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수행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세움복지관에 2명이 나가고 계시는데 한 명이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원 발생으로 또 새로 추가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일자리 제공 차원이라고 해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다음 연도에는 또 채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눠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2년으로 제한을 좀 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한번 기관이랑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발달 장애인분들이 요양보호시설에 가서 요양보호사들을 도와서 보조적으로 일을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많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설에서 정말 잘 안 받으려고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뭔가 대우를 받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한테도 좀 사람을 받아주십사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말고라도 더 뭔가 색다른 아이템으로 뭔가 이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자리를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14명이라 하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발달장애인 14명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사실 인건비와 급여, 퇴직적립금은 나가는데 지금 4대 보험료라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스마트 높낮이조절 싱크대, 변기, 와상장애인 이런 것들은 좀 고가입니다. 고가의 제품이라 20가구가량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고요. 전동커튼이나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200만원씩 해서 70가구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증 와상 장애인분이신데 전동침대, 체형의 변경이 가능한 전동침대도 필요하고 그분의 환경이 또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LED 초인종, 누워서도 초인종이 눌려지면 반짝반짝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데를 중복으로 지원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다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본인들과 수요조사를 거치고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집에 무조건 다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집이라고 하면 중복을 해서라도 지원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3억5,000만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민간 이전이라 하더라도요,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세움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가 따로 일일이 다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올해 통합조사팀에서 신규로 조사한 가구원 수, 예를 들면 신청이 들어 왔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인 이상 가구가 몇 가구가 책정이 돼 있다, 이것을 저희가 좀 비율을 해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고요. 내년에도 사실은 3인 이상이 많이 들어올지 1인, 2인이 더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통상 연도 중간에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비율로 삼아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1억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1억2,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신규 사업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은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업지원, 고유사업 지원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장애인단체 11개 중에 정보화협회 단체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고유특화사업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장애인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신문은 일주일에 1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간인지 일간인지 아무튼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명단을 관리하고 그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저희는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아니요, 장애인신문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신문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 신문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장애인신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 신청을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분을 신청을 해서 매주마다 배달이 가는 것이죠, 장애인 가구에.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월 4회입니다. 1주일에 1번씩 배달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의료급여기금과 회계를 달리하여 별도 편성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일반 개인한테 융자를 해 주는 기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예산을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 14억9,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되어 있어서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점포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1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임대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융자를 해 주는 기금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자활사업,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회수는 저희가 이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5,000만원 지원을 해드리면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5년 지난 이후에 상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면 5년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그 5,000만원이라는 기금을 회수, 저희가 돌려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활사업단이 이제 폐지가 되죠. 운영이 별로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폐업하면서 저희가 회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못 받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보증금은 임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우지 않고 엉뚱한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신문고나 아니면 또 여러 군데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한 달에 거의 한 150건, 200건가량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1,500만원 가량 아마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채권 확보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것이 저희가 시스템이 일단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고요. 주차관리과로 저희가 부과 명단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관리과에서 채권 압류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보조금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 파악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보다 오히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그냥 내려주는 예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 반환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런데 이제 대상자는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려주면 좋은데 그냥 위에서는 일괄로 다 똑같이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아니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쉼터는 청음복지관 옆에 보시면 예전에 강남비즈니스센터가 함께나눔센터로 바뀌어서 강남복지재단에 있는 건물이고요. 거기 건물 2층에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이 동일한 것은 저희가 올해 12월 한 중순이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운영만 하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사업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시술소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만 65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들, 장애인들,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장애인분들,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마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게 하면 대상자분들도 좋고 시각장애인분들도 일자리 창출이라서 좋은데 이것 역시나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 인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자꾸자꾸 인원이 줄어들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는 이용을 많이 하시라고 안내 공문도 보내드리고요. 시에는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은 장애인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이나 현장의 목소리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많이 보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하고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서울시 해당 과장이라도 좀 면담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6,100만원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데이터를, 무선인터넷을 이제 접근성을 좀 향상시키고자 저희가 지금은 데이터를 본인 핸드폰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의 본인 데이터를 쓰지 않고서도 경로당에서 와이파이가 이제 구축이 돼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말 그대로 프리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기기가 요즘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마음껏 경로당에 오시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프리존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저희가 지금 1개소 케이블TV를 전체 지원돼서 1대 지원하는 곳과 2대 지원하는 곳 해서 1년에 한 1,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TV하고 와이파이 데이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결합 상품으로 묶어서 1개소당 3만원 상당으로 구축을 해서 지금 170개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죠.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아니죠. 지금 케이블TV는 말 그대로 TV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채널 유선TV 되어 있는 그것만 볼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 저희 가정에서 보면 와이파이 공유기가 보통 아마 집에서도 다들 따로 있으실 것이에요. 그 기기를 하나 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것 다 별도로 돈 내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왜냐하면 금액이 일단 쌉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공유기가 들어가면 최소 금액 단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이블TV만 하니까 1대당 1만3,200원,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가 가정에서 쓰는 것도 와이파이가 같이 결합 상품으로 뜨면 최소 금액이 이것보다는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와이파이, 케이블TV 같이 이제 결합 상품으로 묶어서 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이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그냥 TV를 보는 그런 수준으로만 있었고요. 최근에 핸드폰이 디지털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핸드폰 이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핸드폰 교육을 요새 많이 해서 데이터 쓰는 용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케이블TV만 보셔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의 데이터를 쓰고 싶고 동영상도 하고 싶고 손주하고 통화도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TV와 이런 데이터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결합 상품을 이번에 설치를 해드렸어요, 내년도에.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교육도 받으시고 손주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내년에 그 결합 상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별로 3만원씩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핸드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무한정으로 쓰잖아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플러스 3만원이 아니라 케이블TV를 아예 다 없앤다 생각하시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기존의 케이블TV 플러스 데이터프리존까지를 합해서 3만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러니까 저렴해지면서 데이터는 무한정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그렇죠, 1만6,800원짜리 하나하고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6,120만원인데 1,800만원이니까 4,300만원 정도.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기존에 예산 편성됐던 1,800만원 정도는 아예 케이블TV 돈을 안 내고 이 데이터프리존으로 해서 케이블TV 앤드 와이파이 해서 3만원씩 6,120만원이 나가니까 한 4,300만원 정도가 이제 전체 예산으로 보자면 플러스가 된 사업이 되는 것이죠.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제목을 저희가 신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프리존으로 하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는 삭감이 되겠네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케이블TV 지원했던 것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따로 경로당 지원사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그렇죠.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공유기만 따로 한다고 한다면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저희가 가격조사를 했을 때에는 케이블TV를 어차피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케이블TV를 계속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와이파이가 결합이 되면 그래도 3만원대 가격은 많이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시장조사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제가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설계사업이랑 작년에 설계사업이 있다가 지금 올해는 신축공사 발주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냈을 때 금액이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자료 챙겨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맞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2020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공정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하자보수기간은 다 테스트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하자보수기간은 사실은 아닙니다. 216쪽 말씀하셨죠?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선유지비는 시설을 1년마다 관리하기 위해서 승강기라든가 1년마다 사용하는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저희가 센터장은 여비에서 제외를 시킨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시는 직원들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1명이 줄어서 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불용되는 내역들을 확인을 해 보니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250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259쪽이요? 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내진보강사업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립노인복지시설에 노인종합복지관 야외쉼터를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유는 뭐였냐면 노인종합복지관 뒤쪽에 보시면 지하주차장 하고 연결되어 있는 천장이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쓰려고 하는데 구조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구조안전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가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5,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저희가 1년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진단을 먼저 하고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저희가 지금 산정되어 있는 기간은,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견적서에 잡은 것은 4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4개월이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저기 4개월 잡고 공사비 나머지 6개월 잡고 해 가지고 저희가 1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아니요,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요구한 가안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평탄화 작업을 정말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변동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위·수탁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계획은 그렇지만 이것은 혹시 싶어서 1년치 1회분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배송비는 작년에도 매칭이 아니었고요. 구입비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배송비는 전액 100% 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90개소는 전액 경로당이 아니라요 저희가 설·추석 위문을 하다보니까 재가복지시설 일부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서 24개소가 추가되어 있는 물량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재가복지시설에.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예산 편성된 금액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저희가 어르신 신문을 보면 백세신문이라고 아마 내용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의견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이용을 하실 때 아무래도 마스크 부분을 저희가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마스크하고 방역비하고 해서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채나 입간판은 홍보물품으로 저희가 무더위쉼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 어르신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품 제작물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사실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 부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품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이고요.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1일 당일 코스로 운영을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저희가 이것이 답습적으로 하다보니까 내용을 조금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저소득층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이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대상명단 받아서 저희가 거기서 추려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5쪽 노인복지관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위탁이 강남노인종합복지관 하고 영산에서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두 곳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영산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비는 아무래도 이것이 외부로 많이 나가서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250만원.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100%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인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업비는 구비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 일부분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털 4명이 지금 크게 보시면 됩니다. 277쪽에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이것을 딱 그으셔서 그 위에 사업은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운영비는 예전에는 간주처리라고 해서 100%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간주예산이어서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리고 시비 100% 사업에서 시비 75, 구비 25 편성을 하게끔 저희한테 새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사업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인데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사진사를 따로 편성한 것을 보니까 160개소를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금액을 조금 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50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0개 프로그램 지금은 딱 이렇게 프로그램이 50개니까 이미 픽스되어 있는 것이겠지 하겠지만 50개 경로당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든가 어떤 강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것을 이 2명이 컨트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그 나머지 2명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는 곳에서 별도사업으로 운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4명이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에 실적을 보면 저희가 28명 정도 알선은 되어 있고요. 사실 상담이 더 많이 옵니다. 상담은 분기마다 한 600〜700명 정도는 되는데 취업까지 이어지기에는 많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분기에 한 2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화원이라든가 경비원이라든가 재가요양보호사라든가 급식보조사라든가 이쪽 분야에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시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에 28명이었고요. 이것은 일자리 알선사업인데 그나마 저희 복지관에서 이런 취업알선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구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노인복지관 지역활성화사업이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투입 대비 실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추진에 더 좀 세심하고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강남구에 85세 이상 어르신이 8만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세곡동에만 6,739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수서동이 4,700분, 그다음에 일원2동이 3,400분, 일원1동이 3,300분, 이렇게 수서, 일원, 세곡 지역에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좀 빈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이것이 수서, 일원, 세곡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배치돼 있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지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강남구에 복지체계를 제가 분석해 볼 때 균형발전 면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냐면 1차적으로 경로당 중에서 대지면적이 크고 30년 이상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경로당을 좀 크게 지어서 우선 급한 대로, 지금 현재 6개 경로당이 이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곡경로당이라든가 지금 여기 재너머경로당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세곡, 일원, 수서 지역에 우선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반적으로 이런 경로당을 먼저 크게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단지 그동안에 그냥 머무르는 쉼터가 아니라 취미생활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강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1순위로 수서, 일원, 세곡 지역을 기필로 해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지금 건립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곡동에 대지가 하나 나와서 직접 청장님 모시고 제가 현장까지 방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자체가 한쪽에 좀 너무 치우쳐있다고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부지를 물색을 해서 우리가 양재천 이남의 어르신들, 일반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복합문화공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생활영어단어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들 생활영어지도를 해 주시는 사업이거든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아니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소득층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것은 어르신들 양성교육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교사 출신이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본인들 커리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활성화하고자 인력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영어단어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고학력 어르신들 때문에 이것이 저희 강남구의 특색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구에는 사실 이 사업이 있지 않은 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분들을 어느 정도의 실력을 계속 유지 시키고자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프로그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은 은둔형이라든가 우울형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사업이다 보니까 노인고독형 맞춤 사례관리 내용이 주라고 하는데 저희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만족도는 저희가 피드백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확인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비가 많이 2배로 는 것은 저희가 지금 수혜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인원에 대한 내용은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기 자체 미사용하겠다고 반납하신 분들이 56명 정도 계셨고요. 또 고장 수리로 32대 정도가 이제 수리 맡겨지면서 기기가 계속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사용한다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것에 또 상당히 민감을 하세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지, 전기요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에 대해서 꺼놓고서 사용을 안 하신다든가 하셔서 반납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637대가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마 600대는 약간 계속 썼던 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셔서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시는 사례들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체크가 AI스피커가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서 약 복용 할 시간이 언제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든가 또 기기 자체에 약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 약을 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알람이 울려지고 있는 그런 최신기기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왔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10대분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아직 시연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받아 본 내용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기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많은 안내책자가 오고 홍보물도 오고 하는데요. 그중에 그래도 가장 저희가 선별을 해서 시범에 운영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샘플 가져와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새 전자기기라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공개적으로 여러 회사 것을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보고요.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같이 시연해보고 그중에서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기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준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1대가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는 1만3,200원이었고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한 경로당에 1만3,200이요.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네, 맞습니다. 1,800만원 정도.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기를 설치를 하려면 데이터를 일단 쓰고 있는 기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증폭을 해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그런데 데이터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보면 금액이 사실 200〜300원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중간급 금액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KF94. 네,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조달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금액의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이것은 입찰로 시켜서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100만장 맞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것 또 이용할 수 있는 것 투명하게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그렇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것은 저희가 입찰 부칠 때 어차피 낙찰이 되는 금액이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낙찰 상황이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지속됐다고 말하기에도 그런데 그 상황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여유를 주십시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금 회장님 빼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 단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시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과장급 직책이면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과장급 대우로 해서 금액 산정돼 있는 금액 중에 1호봉은 아니고 3호봉으로 해서 시작된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대 지원되고 있고요. 스타렉스하고 모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스파크, 죄송합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네, 모닝급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으로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독거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는 136명의 사람을 투입해서 독거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혈세인 세금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 대비 진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효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르신복지과 일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생활국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세심하게 더 챙기고 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