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간부 대리출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주택기획팀 이상철팀장이 대리출석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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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호귀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지금 어디 소관이에요? 

○이호귀 위원  교육청에서. 요새 우리 구립 어린이집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호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호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리 손주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그러는데 구립의 학생들은 부족하고 지금 수서에 유정어린이집 있죠?

○이호귀 위원  유치원, 거기는 지금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애도 거기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세고 또 엄마들의 여론은 다 그 교육 시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구립도 그 정도로 만드시겠다는 뜻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정유치원 다 아시죠?

○이호귀 위원  왜 엄마들이 거기에 전부 환호하고 좋아하는지?

○이호귀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호귀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우리 구립이 이제 학생 수도 줄고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정유치원과 같은 엄마들이 환호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강남구도 만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엄마들이 아주 환호해요, 다 잘 되어 있다는 거야, 거기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추첨제인데 이 떨어진 엄마들이 실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보고 우리 많은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구립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통폐합을 해서 그 정도로 강남이라면, 그 정도로 한번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이호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1쪽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쭐게요.
  363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재물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대치점, 도곡점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는 재물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본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기로 이것이 작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었습니까? 

○안지연 위원  어떻게 보면 진작 시스템이 구축이 됐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예산이 좀 알게 모르게 빠져나갔다는 생각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밑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안지연 위원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랑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달랑 한 줄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것은 좀 사업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보시면 센터장 성과금이 이번에 좀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성과상여금이 없었던 것인가요? 어떻게 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뒤쪽, 364쪽.

○안지연 위원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열심히 일하시니까 받으셔도 되기는 되는데 그동안에는 왜 없으셨었고.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 상여금이 없어서 열심히 안 하셨다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 해서 9,914만원이 사업비로 들어와 있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우리 보육지원과가 사업설명서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364쪽.

○안지연 위원  어떤 사업 내용인지가 궁금해서요.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는 크게 관심을 안 두셨던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안지연 위원  그렇지는 않죠?

○안지연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자료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주시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십시오. 

○안지연 위원  385쪽 한번 보실게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산출내역 나와 있는 부분인데 맨 밑에 3〜9인 70만원 곱하기 이것이 몇 개소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안지연 위원  385쪽, 산출내역의 맨 마지막 부분 3〜9인 70만원 곱하기 몇 개소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지연 위원  6점이 맞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이네요. 거기는 9,18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지연 위원  아니에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387쪽 어린이집 놀이특화프로그램 지원에 거기도 구립 어린이집 2만원 곱하기 2,600명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예산은 10월로 잡혀있고 내년도 편성 예산은 12월로 잡혀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지연 위원  이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규.

○안지연 위원  엄마, 아빠 동시에 다 같이도 각각 지급이 가능하면 2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지연 위원  출산정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지연 위원  그냥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냥 배포 형식으로? 아니면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지연 위원  다방면으로 좋은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예산안 때문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아마 질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CCTV 문제가 교사와 학생들 그러니까 원아와의 인권침해냐 안전이냐 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거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안 설명서 404쪽과 또 예산안 555〜55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조간 신문을 봤더니 유치원이 노치원이 됐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을석 위원  노치원이 됐다. 그러니까 유치원이 없어지고 어르신들이 하는 노치원으로 바뀌었다, 최근 5년 사이에 전국에서 보니까 80여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혹시 강남구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것이 아기들을 출산 안 하기 때문에 원인이겠죠?

○강을석 위원  출산을 안해서

○강을석 위원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이미 출산한 아기들이라도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404쪽 예산설명서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것이 아이돌봄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죠?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자체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밀알복지센터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죠?

○강을석 위원  인원이 보통 몇 명 됩니까? 돌봄 교사가?

○강을석 위원  돌봄 교사만 180명이에요?

○강을석 위원  우리 행정 직원은 7명, 행정직원이 돌봄 직원입니까? 우리 돌봄 직원이죠, 밀알 직원이죠?

○강을석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 있었죠.
  돌봄 교사들을 채용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뒤로 제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번 전에 통화한 적, 저하고 있었죠? 제가 전화 안 드렸었나?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유치원의 CCTV 문제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준 상태에서 사실 그 어린이집에 가서 원아생들이 안전하고 가정, 부모도 어린이집만 보내면 안전하다, 내가 직장에서 집에 올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의 아이돌봄 교사, 이런 채용에도 약간의 비리가 있다면 그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밀알복지재단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용하는데 일간 어디에 공고를 내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고서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돌봄 교사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다,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밀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지 않았었나요?○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강을석 위원  안 드렸어요? 제가 그것을 드릴게요.

○강을석 위원  보육지원과 한번 드릴게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돌봄 교사가 시급이죠, 어떻게 합니까? 시급입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면 1시간에 얼마 주고 있죠?

○강을석 위원  9,160원이요?

○강을석 위원  최저시급이 9,160원

○강을석 위원  지난번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 1만1,800원이라 쓰여 있던 것 같아서

○강을석 위원  지금 9,620원으로 됐어요?

○강을석 위원  하여튼 보육 교사도 어린이 우리 자녀들 맡기는 분이니까 많이 좀 지위 향상도 좀 해 주시고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405쪽 보면 아이돌봄 관련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50만원이 있는데 10명을 15회를 합니다, 그렇죠?

○강을석 위원  10명이 누구를 시키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나눠서 15회로, 그것이 180명이니까 180명을 10명씩을 나눠서 한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예산안 555쪽에 보면 가로수어린이집 난방 공사가 있어요. 놀이터 공사예요, 놀이터 공사. 555쪽에 예산안입니다.
  쥐색, 회색 제일 밑에 보면 가로수어린이집 놀이터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한 3,500만원 돼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죠, 놀이터 공사하는 것이?

○강을석 위원  그것이 외부공사인가요?  

○강을석 위원  화단. 

○강을석 위원  외부공사에. 이것이 언제 개원한 것이죠?

○강을석 위원  그냥 대략 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강을석 위원  9년 됐네요?  

○강을석 위원  10년이나 9년이나 뭐 하지만. 과장님, 혹시 가로수 거기 가 보셨나요? 

○강을석 위원  시설 한 번만 봐보세요. 

○강을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556쪽에 대치어린이집 보일러공사를 하십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배관공사를 하고 보일러 공사를 해요. 가격이 보면 한 3,7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강을석 위원  두 가지를 보면 배관공사라는 것은 보일러 정도 하나 바꾸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관공사는 바닥을 다 뜯어내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일부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을석 위원  배관 바닥공사를 하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대치어린이집이 건축연도가 언제죠?  

○강을석 위원  96년이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엄청 오래 됐는데요?

○강을석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진작 했어야 됐는데 

○강을석 위원  빨리 해 주어야 되겠네요. 

○강을석 위원  보일러 말고도 96년에 건축이 됐으면 다른 건축물에도 혹시 이상이 있겠네요?  

○강을석 위원  보일러가

○강을석 위원  다행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가 부모가 맡기고 일터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잘 해서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도 정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모가 내 자식을 맡기고 가서 안전하게 하면 또 내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자식 키우는데 문제가 없다, 낮에. 그렇다면 일자리도 고용도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내가 키워야지 하면 못 맡기고 집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원아를 많이 유치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시설에도 그렇고 보육교사나 또 어린이집 교사들 또 돌봄교사들의 처우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강을석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387쪽에 어린이 놀이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놀이특화프로, 그러니까 어린이 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금 놀이특화프로그램이 특별하게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김진경 위원  올해부터 됐다니요?

○김진경 위원  이것이 주로 어린이집 146개소에 구립, 민간·가정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특화프로그램 지원금이. 이것이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느냐고요. 구립, 민간, 가정이 특화프로그램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김진경 위원  현원당 2만원씩

○김진경 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이 놀이특화프로그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진경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했으니까

○김진경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니까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지 다 주시기 어려우시면 구립 정도만 해서 구립은 올해에는 없었던 것이죠?

○김진경 위원  다 하고요.

○김진경 위원  뭐 적절하게 한 곳만 컨택 해서 놀이특화프로그램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편성목에는 편성목과 예산액이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구립하고 민간하고 상생협력프로그램에 특화프로그램 더해 보면 특화프로그램의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억 정도가 빠지는데요?  

○김진경 위원  네, 예산회계는 맞게 나와 있는데 편성목 위에 어린이 놀이특화프로그램에서 일괄 적어주셨잖아요?  

○김진경 위원  11억4,600 해 가지고 

○김진경 위원  원래 1,166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회계는 맞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특화프로그램은 2, 2, 1, 3개를 다 더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민간하고 구립만 지금 더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생협력프로그램을 뺀 거예요? 1번에 놀이특화 

○김진경 위원  민간어린이집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번이 2, 2, 2개만 더 해져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371쪽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어요. 이것이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 지금 옆에 사업대상에는 담임교사가 1,8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2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 부분은 밑에 누리까지가 여기가 다 관내담임교사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업대상에 담임교사는 교사처우환경 인원이랑 누리담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으로 1,821명인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설명해 주시죠.

○김진경 위원  수당이라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 정도, 밑에는 누리가정 담임 처우개선비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환경개선비라고 하니 시설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결국은 개인 교사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것이군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어요, 맞죠?  

○이향숙 위원  그걸 모두 취합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원 하나씩 인건비가 얼마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감이 안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근본목적은 육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일하는 가정의 어머니들, 그렇죠? 가족참여 프로그램에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총괄적 수행과 뭔가 컨트롤타워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21명의 인건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5개 나누면 보통 한 2〜3명 정도가 되나요?  

○이향숙 위원  그렇게 되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센터장이 한 분 계세요. 여기는 굉장히 이것이 보면 인건비 플러스 직급보조비, 중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성과상여 이것이 한 줄에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급여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이향숙 위원  네, 그런데 두드러지게 364쪽에 보면, 364쪽 제일 위에 보면 센터장 인건비가 인건비 플러스 중식비, 가족수당 그리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왜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아서 높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우리 과장님보다 더 높은 훌륭한 그러한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향숙 위원  센터장이 하시는 일만 말씀해 주세요. 

○이향숙 위원  센터장 하시는 일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향숙 위원  네. 

○이향숙 위원  이 급여를 맡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으셔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인건비가 책정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왜 나급을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이 분 하시는 일을 정말 피드백을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만한 인건비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 이것이 다 구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셨겠지만 정말 이것을 총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무엇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좀 확실치가 않아요. 

○이향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분 지난번에 하신 일, 그렇죠? 하는 일 그다음에 이 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랬어요. 놀이시설도 여기 시설에 놀이시설이 없나요? 지원센터에 각 센터마다 놀이시설이 없나요?  

○이향숙 위원  있죠?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놀이체험실 운영하는데 비용이 왜 들죠?  

○이향숙 위원  365쪽 보면요 영영아놀이체험실 운영인데 체험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나간다면 차라리 놀이시설을 해 주면 되지 12개월씩 39만5,000원, 이것은 40만원은 좀 세니까 5,000원을 깎아가지고 거의 40만원이 나가는 12개월 또 디어아이 탐색놀이 운영하는데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세척하고

○이향숙 위원  정리 소독하는 비용이에요?

○이향숙 위원  그것이 한달에 한 40만원 들고 마찬가지로 탐색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50만원 합해서 그러면 한 원에, 이것이 그러면 3개소, 5개소? 아, 4개소겠구나. 4개소 나눠서 계산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정리를 해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센터마다 뭐가 필요한지도 감이 안 오고 그냥 센터장이 일괄 다 취합을 해서 과장님한테 오니까 과장님은 또 정리도 안 된 채 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것이 계속사업이었다면 더 문제고요.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시면 정말 컨설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컨설팅 지원하면서 또 예산이 또 나가요. 찾아가는 영유아발달지원 본인이 하면 되지 이것을 또 800건을 해서 매 건마다 돈을 올려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상시프로그램 운영, 자유놀이실 또 놀이실 운영 또 있고 장난감 대여서비스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다음에 또 아까 장난감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랬었죠? 뭐 수기로 하기 힘들어 가지고 시스템화 한다는데 이것은 시스템은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프로그램이에요?

○이향숙 위원  1개소만 두면 그것이 센터로 가는 것입니까?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홈페이지 하나에 상식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교육사업도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 놀이프로그램 들어가야 되는데 건건 별로 홈페이지 운영비가 또 나와요, 가격도 다 다르고. 이것 과장님, 우리 예산 끝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것 하셔야 돼요. 정리 다 하셔서 이것이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서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이어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센터장 월급이 이것 1년 급여가 이 정도가 되면 게다가 이런 센터장이 왜 성과금은 그렇다 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또 왜 가져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자체별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데이터화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이향숙 위원  그래요. 

○이향숙 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증액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에 맞는 센터장이 와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또 여기 홈페이지 구축은 한 시스템을 해서 예산절감 할 방법은 없는지, 놀이기구는 정말 이렇게 소독을 해서 각 분원마다 얼마가 필요한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것이 센터장 총괄해서 올라와서 받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향숙 위원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의 능력에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능력이 안 되면 나급 아니라 다급 뽑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를 알고 싶고 어린이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했는지, 민간인지 구립인지 무엇을 했는지 이것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것도 한번 

○이향숙 위원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모아서 취합을 해서 할 수 있는지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되짚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강남공공형실내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왜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도 전년 대비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직은 또 올라갔어요. 일반직은 금액이 인건비가 다운됐고요. 업무직은 인건비가 올라갔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도 또 줄었고요. 이것이 업무직과 일반직이 왜 급여 차이가 업무직은 전년 대비 올랐고 일반직은 전년 대비 내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김광심 위원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일반직은 어떤 일을 하고 업무직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리 교류를 한다고 해도 인건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교류하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전년에 있었던 직원이 아니고 새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업무직은 인건비가 올랐고요. 일반직은 인건비가 전년 대비 줄었다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호봉이 달라서 그랬다면 다 퇴직하고 새로 초봉으로 입사했다는 뜻인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김광심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가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 놀이시설 점검을 1년 내내 하나요? 그것도 한번 점검하는데 실내놀이시설이 얼마나 많다고

○김광심 위원  110만원이에요, 한번 하는데. 그런데 매월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매월인데 한번 할 때마다 한 곳에 1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실내놀이터인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훈련으로 해서 매년 훈련비라 해서 6명씩 다 잡아서 10만원 주고 훈련복을 20만원씩 매년 해요. 그런데 이거 훈련복을 매년 이렇게 20만원씩 지급을 해 줘야 맞나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심 위원  규정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김광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했던 것 하고 후자의 질의했던 답변인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보수규정은 별도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직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공동체 훈련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6명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1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의 옷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해야 될 일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랜드캐년 그물망이 어떤 것이죠? 
  418쪽 윗 상단에 한 번 봐 주세요. 그랜드캐년 그물망이 100만원인데 5구간 해서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일인데 무슨 그물망을 매년 500만원씩 들여서 교체해야 됩니까? 

○김광심 위원  매년 교체하는 것이 맞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요. 전산유지보수, 정보통신 유지보수료라고 해서 5만4,000원씩 6명 매월 유지보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388만원을 공히 3개 어린이놀이터에 다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유지보수는 1년에 한번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6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지보수가? 유지보수는 하나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인데 통신. 6명을 해서 곱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12개월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을 388만원을 3개의 어린이놀이터에 다 적용을 했어요.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네요.

○김광심 위원  아니,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6명을 그것 왜 유지보수하는데 6명을 왜 6을 곱해주냐고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유지보수는 통신을 통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데 사람 수하고 유지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우리 컴퓨터 매일 쓰고 계시죠? 한달에 1번씩 유지보수합니까? 1년 가야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이것 좀 너무 과다한 책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설명으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비가 30만원 해서 6회 하는 데가 있고 30만원 해서 12회 하는 곳이 있어요. 이벤트 행사가 뭔지, 기준이 뭔지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과다 책정된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할게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각 개성 있게 각 어린이집마다 6회 할 때도 있고 12회 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420쪽에 보면 우리 임차료가 좀 나와요. 임차료가 정수기하고 복합기 이것이 나오는데 정수기 2대 해서 임차료가 금년에 279만원 잡혀있거든요? 복합기하고 해서.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이것이 왜 임차료가 첫회에는 946만원인데 내년에 쓸 예산은 279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임차료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김광심 위원  그리고 확인하면서 이것이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줄 것 같으면 그냥 구매를 하세요, 구매. 그것이 더 낫잖아요? 임차료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세 군데 다 똑같은 금액을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특정 업체에 특혜의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를 세 군데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들어가는 돈을 전체 합산하면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방법을 좀 달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21쪽에 보면 전기료가 120만원 매달 내는데 어떤 전기료인가요? 이것이. 어린이집 1곳에 120만원씩 나가는 전기료

○김광심 위원  잘못 설명했네. 어린이놀이터에 120만원씩 전기료가 나가는 어떤 전기제품 있나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우리 상식선에서 접근합시다. 어린이놀이터 공간 그렇게 넓지 않아요. 100㎡ 정도, 아까 내용 보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가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물망 이런 것 위주잖아요. 기계가 돌아가서 작동하는 놀이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한달에 전기료 100만원은 큰 공장 정도 저는 예상이 되는데 실내어린이놀이터에서 이렇게 많은 전기료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요. 그다음에 긴급개보수비용이 매달 이루어지는 것이 긴급개보수비용인가요? 60만원씩 12회를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72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김광심 위원  아닙니다, 긴급개보수는 1개 어린이놀이터에서 지금 적용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1개에서 한달에 60만원씩 매달 긴급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또 이것 횟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임차료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정수기, 복합기, 이런 것을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내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는 71만5,000원으로 12개월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150만원에 12개월로 책정을 했거든요? 

○김광심 위원  424쪽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떤 것이요? 어떤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질의을 앞서간 질의와 뒤에가, 지금 어떤 것을 답변해서 말씀하신

○김광심 위원  네,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전년대비 100% 올랐다고요. 처음에 청소하신 분들이 그런 면적과 그런 내용 감안해서 다 들어와서 용역을 줬을 텐데 전년도는 71만5,000원인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150만원이에요, 
한달에. 그래서 월 12개월해서 1,800만원이고 작년에는 85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1년 사이에 용역비가 이렇게 100% 상승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 이 얘기죠.

○김광심 위원  그런데 거기 곱하기 12로 되어 있는데요? 

○김광심 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단가가 지금 과장님, 그렇잖아요. 단가 곱하기가 벌써 단가가 틀린데 자꾸 개월 수를 얘기하면 개월 수는 거기서 오타를 쳤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71만5,000원에서 150만원으로 껑충 뛰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죠.

○김광심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의 하나 할게요. 
  427쪽에 보면 열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사용료는 뭐고 도시가스하고, 이것은 또 뭐죠? 전기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열사용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4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요.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단가 인상분이라는 것이 똑같은 전기료인데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김광심 위원  맞아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전기료가 105만원이네요. 실내놀이터인데 한달에, 좀 많지 않나요? 한달에 전기료가 105만원이면 웬만한 공장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내어린이놀이터에 작은 공간인데 한달에 100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나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전체적으로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제가 더 하나 물을게요.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안전진단을 1,275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가 언제 개관했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심 위원  그럼 동주민센터 건물 안전진단을 면적 단위로 다 나눠서 분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광심 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 더 품앗이 공동육아방에 품앗이 회의라는 것이 뭐예요? 육아품앗이 회의 이것은 뭐죠? 육아품앗이.

○김광심 위원  430쪽이요. 

○김광심 위원  이것이 이제 학부형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육아방 3개가 있는데 이 3개 공동육아방에 이용 우리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몇 명이에요? 

○김광심 위원  9,945명이요? 

○김광심 위원  3군데 합쳐서요?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콘도 사용이 나옵니다, 상단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3박이라고 하면 10만원 3박이면 30만원이어야 되잖아요? 

○이성수 위원  1명씩 가는 것을 계산해 주신 거예요, 이건요? 

○이성수 위원  6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6명.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499쪽하고 500쪽입니다. 아니 497쪽, 이것이 지금 497쪽 구립청소년독서실하고 여기 500쪽 일원청소년독서실하고 같은 것이죠?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일원동 대청공원 안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김영권 위원  먼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일원청소년독서실이 89년 1월 1일부터 개관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르렀는데 지금 33년이 됐어요. 그런데 33년 동안 한 업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개 사단업체에 33년간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김영권 위원  500쪽 같은 일원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구립청소년독서실을 지금 구립스터디카페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 사업이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이제껏 이 사업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공공도서관은 13개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6개,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동문고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독서실은 이것 하나입니까? 구립독서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개관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6년 동안 약 4억1,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전용공간 1층에 아지트 휴드림이라는 데를 2억5,000 그러니까 합해서 약 2억8,000 들여서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후가 돼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요즘에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독서실 잘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스터디카페니 추세가 인근에도, 그런데 이 독서실은 자유업이죠?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고 또 주변에 스터디카페들이 사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적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용현황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는 연 3만3,000여명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고 금년 지금 11월 현재는 1만여명, 이렇게 이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만3,000여명이 줄어들었어요, 청소년만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분석하기를 주변에 사설 카페라든가 스터디카페, 이런 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고 또 화장실이 노후되고 이래서 간다, 이런 얘기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건물은 두고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잖아요?

○김영권 위원  지하1층, 1, 2, 3층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1층 리모델링 아지트 휴드림을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한단 얘기 아닙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1층 안 합니까? 전체를 다 해야 할 거잖아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예산이 지금 13억여원이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공사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데 1층은 제외하고 2, 3층하고 

○김영권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든단 얘기입니까? 

○김영권 위원  건축과 시설팀에서 이것 자료 받은 것이죠?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당 지금 163억8,000이라고 계산한 것이 

○김영권 위원  건축과 시설팀에서 자료 받은 것이라 이런 얘기죠? 

○김영권 위원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이, 거기 전문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타당하다고 보겠고, 일단 강남에는 이렇게 구립스터디카페라는 것이 아마 형식이 이제껏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것이 역사도 지금 오래됐습니다. 89년부터 그러니까 한 33년 정도 됐는데 하여간 청소년독서실을 이왕 이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우고 주변에 타구라든가 벤치마킹도 잘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추세가 어떨 것인가 예견도 좀 하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앞으로 수 십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금년말에 퇴직을 하지만 후임자한테라도 잘 인수인계하셔서 이것이 명실상부 강남에 자랑스러운 일원청소년독서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청소년독서실 공사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4월, 5월에 이제 공사가 시행하고 준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4〜5월에. 

○김영권 위원  얼마나 걸릴지 예견하고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1〜2월에 설계안 사전검토 및 협의를 하고 3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김영권 위원  내년 4월부터 5월달에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497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은 이제 중간에 내년 3〜4월쯤에 중단이 되겠네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김영권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하게 되면 인건비 지금 거기에 한국청소년세상 거기에 위탁준 인건비를 계속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영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리모델링 하면서 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시설을 이렇게 지어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유형별로 4인실, 6인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저희도 이제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수서성당 앞에 도서관 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3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8단지, 그다음에 루체하임, 그다음에 일원역, 그다음에 수서성당 앞에 그 이어서 세곡 수서역세권 개발, 그 지역에 또 하나 들어서고 해서 이 심사받을 때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서성당 지금 착공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하는 방향을 좀 잘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는 원래 열람실 전용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다 활용한다 하고 여기는 특화된 그것과 다른 도서관이 아닌 열람기준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청소년 위주로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 특성을 살려야지 주변에 지금 너무 거리상으로 도서관이 구립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됐었어요. 그게 본의 아니게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8단지가 들어오고 루체하임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개포동에는 또 시립도서관이 재건축 들어가 있고 지금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기부채납 건으로 인하여 도서관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거기에 부응한 스타일로 간다면 지금 잘못된 거고 정말 여기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에 열중해서 뭔가 성공의 결과물을 얻어내고자 집중하여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을 좀 살려서 지금 이 강남구에 이런 도서관이 부재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하여 열람생이 줄었다고 해서 이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이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450쪽 설명서, 세부 설명서 450쪽에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여기 45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인데 컴퓨터 1대가 180만원 있어요. 소유주는 누구예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그럼 시설에서 관리를 하게 만드는 거네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주는 건가요? 어디에다 위탁 줘요?

○노애자 위원  네, 그런데요 여기 보면 하루에, 1년에 6번, 하루에 4시간 임산부가정 가사지원, 맞벌이 가정 가사지원, 다자녀 가정 가사지원, 이렇게 1년에 6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일단은 신규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또 늘리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1년에 6번 4시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는 과연 성에 차는가, 그리고 사실은 별 효과 없어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불러주면 좋아요. 그런데 1년에 6번 쓰는 거,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0쪽 한번 보실게요.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회계검사 자문료를 보면 인건비만 잡혀 있는데 내년도 회계검사 자문료에는 기타경비 등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지연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자료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풀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안지연 위원  이해 했고요. 552쪽 한 번만 더 보실게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인데요. 55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5,525만원 만큼 줄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비용으로 5,525만원 만큼 늘었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안지연 위원  올해 사업에도 그러면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지연 위원  그래요? 사업설명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가지고.

○안지연 위원  서울대학교 하고 좋은 사업 취지를 가지고 MOU 협정 맺으신 것은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거와 다문화 가족이 정작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데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방향성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지연 위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지연 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의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최경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보면 604쪽에서 608쪽 사이를 보면 강의를 한 게 많습니다, 강의가. 제가 대충 이렇게 세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60회 이상 이렇게 되고 하는데 내용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사비 기부는 뭐고 강사비 초과는 뭐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강사 기본은, 기본으로 오시면 20만원을 주는데 12만원, 13만원, 내가 보니까 12, 13, 20만원 있어요. 그런데 강사 초과가 5만원 해서 2시간이면 곱하기 해서 이렇게 2시간으로 해서 10만원, 3시간이면 15만원 해서 플러스 해 드린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올해 신설,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이네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작년같이 팬데믹 상태가 계속 되면서 교육이 다 실행이 됐나요?

○강을석 위원  공직에 저도 좀 있어 보니까 공직의 피폐가 교육에서 교육으로 끝난다, 교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강의가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강의지만 그 강의를 실행을 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 말씀하시는데 이게 강의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 법률 지원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부부 공감대 또 무슨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또 보면 가족생활 시범 교육 강의, 지역 공동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2년도에 이제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먼저 사업 각 항목별로 집행한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을석 위원  제가 죽 보니까 이렇게 몇 회를 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강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다 또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다 집행을 하기가 참 힘들었겠다, 하여튼 노고에 일단은 치하를 드립니다.

○강을석 위원  아까도 밀알재단이 나와서 그런데 이 교육, 이런 것도 밀알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강을석 위원  밀알재단도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선정할 때 공개 입찰로 해서 합니까? 계약 기간이 있죠?

○강을석 위원  국장님, 그럼 밀알재단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강을석 위원  그래도 일단은 좋은 단체를 계약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밀알재단이 최초 계약업체네요? 재위탁은 아니고요?

○강을석 위원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강을석 위원  잘하면 해야죠, 빠지면 안 되죠. 잘 하고 있으면 그 업체를 줘야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시피 이제 교육이 강의, 교육을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강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한 번 실행하신 거 좀 한번 보내주시고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464쪽 보면 여성안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여성안전 귀갓길 하고 이렇게 맥락이 같은 건가요?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많은가요?

○강을석 위원  464쪽 설명서에 보면 여성안전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안전 귀갓길 그 사업과 같은 건가?

○강을석 위원  제가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것을 찾아봤어요, 저는 잘 몰라서. 그래서 용어도 찾아보고 했더니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왜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하나, 여성안전통합지원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한참을 찾아보고 해도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고 지금 여성안전 귀갓길 보면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추면서 안전 귀가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안전벨이 있어요, 보면. 그것을 우리가 가다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서 의원이니까 한번 눌러봤을 때 우리가 저촉을 받을까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주야해서 2명이 근무한다는 것이죠? 야지, 야간에 2명이 있고 만약 우리 여성가족과장님도 그것을 한번 시험해본 적은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비상벨이라는 것은 위급 시에 사용하는 것이라 만일이라도 예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미리 이것을 시험가동을 안 해봐서 긴급할 때 눌렀을 때 안 되면 사실 그것은 그분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할 필요 없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보면 예산설명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512쪽에. 거기 보면 신규사업이죠? 512쪽 예산설명서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것이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자체 구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과장님만이 아닌데 이것이 국비나 시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1〜2회 하고서 그다음에 보면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삭감하고 구비로 하게 돼요. 그러면 구비로 하게 되면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지역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것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면 무슨 국비가 되어 있으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속성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든지, 몇 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충당을 못 하겠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남구가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지금 재산세니 뭐니 50%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 떠넘기기식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국비나 시비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비로 넘긴다고 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행정은 시작이 지자체가 시작입니다. 지자체가 잘해야 시도 잘하고 국가도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최경희 과장님께서 미리 잘 아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재정자립도가 확립이 되고 탄탄해야 되는데 만약 국가에서 지시만 해서 한 사업을 갖고 우리가 계속 연속성 해야 되고 하다가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주다가 안 주면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특히 우리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잘 정말 이렇게 선별해서 잘 해야지 일단 주고서 뺏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일반 사람 같으면 관계없지만.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는 여성가족과장님도 똑같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매칭사업이라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을석 위원  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또. 행정이야 공직자가 최고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고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문제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주시고 또 사람도 명품 사람이 있듯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삼성동이나 강남역 같은 데 보면 그것은 국제도시 아닙니까?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세 이렇게 50% 가져가는 것도 재산세 다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큰 인프라 구축되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삼성동 같은 데 보유세 내는 것 관리하고 강남역 같은 이런 관리를 한다면 국비를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 전부 다 평준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품 도시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강남구에 정말 살기 좋은 강남,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동시에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예산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많이 지적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봉사지원에 대해서, 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 봉사활동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김진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굳이 새마을봉사활동지원이라는 이 네이밍을 붙여야할까, 여기 취지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를 빼면 지역 공동체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엄마아빠동행프로젝트 이런 네이밍도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네이밍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 추진 근거가 새마을운동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 의하더라도 활동 네이밍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다음번에 사업 예산을 짜실 때 이 지원 단체에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네이밍이 좀 도입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위치가 강남구새마을부녀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무실이 있는 부녀회 조직인가요?

○김진경 위원  거기에 한 50명 정도가 되나요? 식비가 50명 정도 나가는 것 보면 한 50명 정도의 부녀회 대표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부녀회 조직은 22개 동의 부녀회원들을 구성으로 해서 거기에 임원진들이 별도로 있고 이 50여명은 직거래 하고 이럴 때 참여하시는 그 부녀회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0명을 잡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어쨌든 부녀회인 것이잖아요?

○김진경 위원  굳이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뒤에 보면 435쪽에도 동부녀회 사업비라고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번 보면 또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연수, 지도자도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적절한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부녀회 대표자 연수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노애자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가사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비스 제외 항목에는 아이돌봄은 지금 빠져있더라고요. 추가로 지금 이것을 보면 바우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용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바우처 하면 그 청소용역업체가 와서 6번 정도 4시간을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실행 계획이신 것이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이 집으로 파견돼서 하는데 거기에 서비스 제외라고 해서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실제로 그 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실제로 갔을 때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저는 아이돌봄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어서 약간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사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청소용역업체를 섭외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이 적용 대상자에 맞는 적절한 신규사업인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해보시고 성과를 또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니 있다가 나중에 또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공공생리대 지원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며칠 전에 이 법이 통과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공생리대를 지원 확대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이것이 이렇게 줄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김진경 위원  빠짐없이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526쪽에 아동급식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8,000원에 지금 맞추신 것이죠?

○김진경 위원  그래서 시비가 4,000원 되어 있을 때는 구비가 4,000원 해서 8,000원을 맞추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433쪽이요,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강남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업무가 새마을부녀회 업무가 보통 어떤 활동을 할까요?○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법에 의해서 그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고요. 주로 하시는 것은 봉사활동인데 겨울에 김장 담가서 어르신들, 어려우신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여름에는 삼계탕 봉사 또 설, 추석에 밑반찬 봉사 기타 그런 부분에 맞는 봉사활동에 주로 중심을 두고 하십니다. 

○이성수 위원  본위원이 올 11월 9일날 새마을부녀회 3층 가서 김장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혹시 참석하신 직원분들 계실까요?

○이성수 위원  오전에, 오후에요? 제가 오전까지 있었을 때는 청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영상도 제가 공수한 사진도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아주 물론 좋은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가정들은 겨울 날 때 제일 걱정이 김치 아니겠습니까? 사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대상자들은 많고 좀 더 확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복지생활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발전적인 방향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성수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강남구가족센터 운영하고 가족학교 운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족학교 운영을 보면 아마 작년에는 시비를 받아서 올해는 시비가 좀 절감돼서 내려온 사업 같아요. 그런데 448쪽하고 440쪽을 같이 보면요 이름만 다르지 이것 같은 사업이에요. 가족관계사업, 초등과정 다 이것이 강사비 지원해서 교육이고요. 마찬가지로 448쪽 보면 다 아동기, 청소년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또 예비부부교실 여기 또 이쪽에 여기 보면 또 똑같은 사업을 이름만 달리해서 인건비가 이것을 위해서 인건비가 한 분 나가고요. 가족센터에서는 인건비가 12분이 나가요. 12분의 이러한, 게다가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6,500만원이 나가면 사업비는 5,900만원이 나가고요. 가족학교는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900만원, 거의 4,000만원이 나가면 여기 사업비는 1,1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명의 결국은 가정의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시키자는 취지인데 가족학교도 그 안에 또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다른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차별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번에 50%, 50%면 내년에는 분명히 100% 구비입니다. 지금 한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동안 실적이나 이렇게 조사한 바 있습니까? 

○이향숙 위원  아니, 이것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똑같은 센터, 이름만 바꿔서 어떤 콘텐츠가 차별화 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다 하는데 결국은 너무 가정 가정거리면 가정 침해예요.

○이향숙 위원  너무 그렇게 가정, 가정은 순환적으로 잘 되게 되고 다만 엄마의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엄마의 어떠한 역량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끌어내서 가정 화목이 되게끔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면 청소년심리학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쪽으로 하면 사업을 한번 재검토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에 의해서 가족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원픽, 라이프룩 외래어를 이렇게 꼭 써야지 멋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원픽이 뭐야, 하나 집어서 어떤 특정한

○이향숙 위원  여기 좋은 말 있잖아, 단기특강사업, 특강강좌 이러면 되는데 굳이 원픽을 쓰고 라이플룩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해피라, 에코플러스 이것 언어 순화 좀 해서 다음에 올려 주세요.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복지를 말바꿈으로 해서 다양한 복지처럼 만드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감하시죠?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여기 가족학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도 같은 공감이고요. 저는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족센터 운영도 밀알재단에서 25년까지 하고 있고요. 다문화사업도 밀알재단에서 25년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청소년 아까 체육, 청소년 수련, 열람실, 독서실 일원동에 있는 그것도 30 몇 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유지를 했다는데 지금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변화의 속도가.
  좀 우리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트렌드를 빨리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이, 반짝반짝하는 아이템을 갖고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 우리 오너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그냥 지금 영어로 무슨 표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오는 것 아니거든요. 좀 기본 본질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만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 느낌을 줄 뿐이에요.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가장 명품 강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도시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정말 이거 예산은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대로 쓰자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업에 보면 가족학교 운영 이것이요, 지금 앞서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비 20%, 인건비 80%,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해도 됩니다. 그러면 3,900만원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 직접 하는 것 아닙니다. 강사들 1시간에 100만원 준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사업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인원을 어느 어느 지역에 권역별로 강의를 며칠 며칠 해달라, 이것은 기획만 잘 하면 오실 분들 줄 서 있습니다. 100만원 강사료 준다고 하면 누가 이런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인건비 줄 필요 없습니다, 강사료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80% 인건비를 주고 이 사업의 타이틀에 맞는 돈은 20%에 불과해요. 5,000만원짜리 사업에 3,900만원이 그 인건비예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A강사, B강사, C강사 와서 몇 명 이런 강의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3,9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의내용에 뭔가 학교, 가정, 여성을 위해서 뭔가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1,100만원 예산 들어갔어요. 그것이 본질에 너무나 못 미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참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총체적으로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강의도 얼마든지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 좋은 콘텐츠 가지고, 유명강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강사료 많이 주면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 3,900 받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한 명 있는 것 같던데? 

○김광심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했을 것 같아요?

○김광심 위원  정규직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정규직 인건비를 사업비로 녹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끌어서 여기다 녹여 넣는 것은 좋지만 본질이 가족학교 운영해서 우리 구민이 혜택받는 것은 1,100만원이고요. 여기 직원 월급 주는 것이 3,900만원, 80%를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김광심 위원  똑같은 사업이 다른 과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다른 과도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족학교 운영이라든가 지금 밀알재단에서 하고 있는 가족센터 운영 그냥 타이틀 붙여서 센터, 센터 해서 센터장 월급 주고 직원 월급 몇 명 주고 그러면 이 가족센터 운영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는 20%밖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80%는 그들의 월급을 우리가 챙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80%가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정말 인력도 고급인력 조달해서 아니면 시간강사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쓰되 제대로 썼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데 질의할 것은 없고
    (「오래 하세요, 오래」하는 위원 있음)
  오래 해도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락 받았습니다. 
  574쪽 설명서에 보면 가로휴지통 청결유지 및 관리강화인데 전년도에 1억4,000인데 6,700만원으로 74%가 삭감이 되었어요? 574쪽입니다.

○강을석 위원  이미 다 설치되고 수리가 다 되었네요? 

○강을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안이 74%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을 안 하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끽연실이 아닙니다. 흡연실이 아닌 휴지통 같은 그런 것을 여명길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그냥 행사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술도 먹고 유흥가 옆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인접지역에서는 금연구역을 엄청 많이 설치했습니다. 
  길거리도, 버스정류장, 우리도 그렇게는 하겠지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든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발암물질 이것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저분한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몇 지역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식사도 술도 먹고 그러는 지역에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을석 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니 다행이십니다.
  앞으로 지역 환경보호도 그렇고 자원의 수질에 관계된 여러 가지 연결이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차원을 잘 이해하셔서 담배꽁초 수거 또 여러 가지 문제, 전단지 같은 이런 데에서 많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어떻게 분리배출 되고 또 어떻게 수집되어서 어떻게 선별되어서 어떻게 매각되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호귀 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호귀 위원  그것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이호귀 위원  그것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호귀 위원  과장님, 내가 요는 이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분래배출을 잘 하세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수거가 문제예요. 수거차량 몇 대입니까? 

○이호귀 위원  어떻게? 

○이호귀 위원  30대.

○이호귀 위원  30대가 수거를 어떻게 해요, 30대 차 수거가 

○이호귀 위원  차가 30대라고 그랬어요? 

○이호귀 위원  30대면 30대가 다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호귀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호귀 위원  자, 과장님.  

○이호귀 위원  그러면 30대가 용도가 뭐냐 이것이죠. 30대의 용도. 

○이호귀 위원  과장님, 쉽게 갑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우리 구민은 분리배출을 잘 하는데 수거가 문제입니다. 한 차에 깡통, 플라스틱, 종이 뭐 하여튼 잡동사니를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가서 선별하는데 그냥 부어. 그리고 분리해서 매각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리수거 할 때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만 해 줘도 상당히 빨리 됩니다. 

○이호귀 위원  아유, 들어보세요.
  거의 수거차량이 다 보면 그냥 한 차에 다 때려 싣고 가요. 이것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차가 30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앞차는 종이로, 후속차는 병으로, 세 번째 차는 깡통으로 하면 선별 거의 안 해도 돼요. 이것이 힘들면 그 동네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정에 주세요, 노인정에. 그러면 노인분들 다 수익 됩니다. 
  이거 나가는 순간에요, 우리 가정에서 나가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벌써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이호귀 위원  수거를 그렇게만 해도 

○이호귀 위원  같은 생각이시죠? 

○이호귀 위원  생각이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빠른 시일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3쪽에 먼저 가볍게 보고 갈게요. 
  산출내역 보시면 안내표지판 제작비용 해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00만원 정도 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증감은 80.8%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안지연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예산 2,39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2,29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 늘었잖아요?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안지연 위원  가볍게 집고 넘어가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안지연 위원  592쪽 보실게요. 
  RFID종량제 유지관리비가 지금 올해 예산 대비 많이 증대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일까 요?  

○안지연 위원  네. 

○안지연 위원  그래도 공동주택에 자체부담이 설치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타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언제까지 구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안지연 위원  민원이 두려우신 것은 아니에요?

○안지연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쭐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재활용 수거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하고 있어요. 또 내년 예산 추가로 편성은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올해 기금편성은 이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는 편성된 기금은 없나요?  

○안지연 위원  적환장 관련해서만? 

○안지연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대화사업의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지연 위원  조금 전에 다시 언급하지만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수거 자체부터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는 폐기물업체, 재활용업체에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들은 순도율이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순도율도 높고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굉장히 강하게 내비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현대화시설을 설치해 보고 결과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저도 저는 사실 기우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예산 대비 과연 순도율만 높이는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 기존에 들어간 예산, 책정해 놓은 예산 외에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설계변경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투입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재활용품 직접수거제, 수거거점제 그래서 아까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창출 또는 구민들에게 직접 구민들께서 순도율이 높은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시면 현금보상, 금전적인 보상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순도율 높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가 맞는지 무엇이 강남구민들을 위한 일인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좀 효과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지연 위원  조금이 아니잖아요.

○안지연 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위원님들하고 상의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재활용업체에서 현장의 목소리, 환경자원센터를 현대화 함에 있어서 예산 대비 강남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이익집단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연의 방지이니까요. 사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또 언급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냥 아주 좋은 청사진만 가지고 방망이를 뚜들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꼼꼼히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 꼼꼼함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마이크를 켰으니까 너무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다 강남구를 위한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8쪽, 우리 음식물 1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166톤이요?

○노애자 위원  1일이요?  

○노애자 위원  그랬는데 여기 588쪽 보시면 음식물,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 운송비는 170톤이고 그다음에 위탁처리비는, 민간위탁처리비에 150톤, 송파구에 30톤 해서 180톤이에요.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송파에 여기 589쪽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요 송파구 공공처리시설에 왜 가산금이 1만610원이 붙는 것이죠?

○노애자 위원  그래서 공공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1만61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가산금을?

○노애자 위원  그러면 송파에 반입 안 하면 안 돼요?  

○노애자 위원  비상용으로 발 담가 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보겠습니다.
  기금에서 폐기물시설설치기금 119쪽에 보시면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환경자원센터 적환장 우리 분리공사 50억 예산편성 되어 있죠?  

○노애자 위원  이것 우리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예산안 171쪽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계속비 사업인데 예산이 안 보여요.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아래에 사업예산에 2024년도 예산 왜 안 보이죠?  

○노애자 위원  기금에서요?  

○노애자 위원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표시 안 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기금 어디에 있어요?  

○노애자 위원  아니

○노애자 위원  50억이, 아니 이것

○노애자 위원  이것 그러면 2024년도에 이것 지금 여기 50억이 2024년도 거가 50억이에요? 

○안지연 위원  네, 54억

○노애자 위원  54억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2023년 39억은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고란에 보면 39억4,400만원이 현대화사업비에서 부족분 추가확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39억은? 

○노애자 위원  기금으로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39억은 일반회계로 가고 2024년도 것은 기금으로 가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172쪽에 여기 사업예산에서 비고란에 보면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국시비 보조금 6월 22일날 간주처리 하셨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랑 시비, 구비는 4억4,200이에요? 2023년도 것.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4억4,200은 뭐예요? 

○노애자 위원  여기에도 일반회계 들어가 있는 거예요, 4억4,200이?  

○노애자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액은 얼마를 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2024년도에, 내년에, 내후년이요. 

○노애자 위원  계속비는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드는 것을 당초에 따져가지고서는 계속비는 연도별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지 이것이 일관성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부서는 잘되어 있어요. 계속비사업으로요, 연도별로. 그런데 청소행정과만 연도별로 이게 안 나와요. 이것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총예산을 잡아서 연도별로 나눠놔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계속비사업으로서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사업을 할 때마다 돈이 없어서 부족금 계속 추가 기금에서 가져오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이러면 계속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나요? 

○노애자 위원  이해하려 했는데

○노애자 위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네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 

○노애자 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92쪽 한번 보시면요 청소행정과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정 위반 벌점금 이것이 뭐예요? 

○노애자 위원  네, 192쪽에 지역경제과 있고 청소행정과 있어요. 1번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정 위반 벌점금인데요. 이것은 벌점을 받아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아요?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벌점금을 우리 용역회사에서 벌점금 받으면 그 벌점금이, 그럼 2,500만원은 벌점금의 등수로 환산해서 돈으로 우리가 내주고

○노애자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190쪽 보시면 위에 폐기물처리 수수료, 세입입니다. 이것이요, 231억이죠? 예산액이요. 231억 세입예산액이 3년 동안 똑같아요. 한치도 바뀐 것이 없고요. 세입예산이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은지 이것이 쓰레기가 감량이 될 수도 있고 증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은지 이런 것은 사실 더 과장님께서 다 챙기지를 못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애자 위원  아는데요. 과장님, 3년 동안 어떻게 똑같냐고요, 제 얘기는. 이것이 쓰레기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이것이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관행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매년 꽤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지금 업체가 몇 개죠?

○김광심 위원  7개죠?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오래된 업체도 있고요. 후발업체도 있고 해서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좀 봤더니 후발업체는 많이 물량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후발업체 회사에도 좀 많은 발주를 해서 좀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우리는 질 좋은 봉투를 만들어서 싸게 공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좀 조성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 줄 때도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19억이잖아요. 이것을 특정업체에 너무 몰아주지 말고 후발업체에게도 좀 골고루 물량발주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 요청인데 가능합니까?

○김광심 위원  그것 좀 실무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후발업체를 좀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585쪽 보면 환경감시단 사무실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사무실 위치가 어디죠?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30명 우리 감시단 있는데 왜 이것이 마급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이것이 선택이 됐나요? 

○김광심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30명 중에 현재 운영된 인력이 26명 정도 됩니까? 

○김광심 위원  29명으로 보여지는데 자료에는 

○김광심 위원  28명입니까?

○김광심 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놀란 것이 우리가 이 현장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기간제근로자로 많이 채용을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청소과는 이것을 마급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어떤 취지든 저희는 이런 정도의 일이 단순 반복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마급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더 많은 강남구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 좀 안타까움 있어요. 지금 다들 은퇴자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이런 단순업무는 충분히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마급 공무원으로 고정화 해 버리니 다수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김광심 위원  담배꽁초 줍는 일, 이런 것은 줄 서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고 단순 용돈벌이라도 있으면 어디라도 가겠다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에 이런 직원을 어떻게 변경하기보다는 결원이 생겼을 때 또 다시 채용해서 계속 그 자리를 시간선택제 마급이 일하기보다는 우리 세상의 트렌드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용돈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확대해 달라는 말씀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청결유지 및 관리강화에 관련해서 575쪽인데 지금 쓰레기통을 다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교체 또는 정비하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한 100개 조, 100개 조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전에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  

○김광심 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십시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우리 휴지통 청결유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이 마무리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김광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과장 교육으로 주택기획팀 이상철 팀장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식사들은 하고 오셨습니까?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먹고서, 나는 또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알고.
  이상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지난번에 아주 어려운 민원도 발 빠르게 처리해주고 너무 앞장선 행정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619쪽하고 예산안 794쪽 거기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거주민 안전관리대책이라고 했는데 최초에가 거기 세대수가 1,107세대였었나요? 최초가. 619쪽 중간에 있습니다, 설명서. 
  현재는 내가 그것을 왜 질의 드리냐면 예산안 794쪽 보면 거기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주민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7,700만원 있고 또 무허가건물 바로 밑에 보면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이 그것이 2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구룡마을이 지금 몇 가구 남았죠?

○강을석 위원  611세대 남았죠?

○강을석 위원  내가 그것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지난번 그 뒷장에 620쪽 보니까 가스,전기안전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강을석 위원  그 내용이 이제 한 7,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관리가 있는데 보면 전년도에 630세대를 하고 올해는 600세대만 한다고 해서 아마 그때 또 수해 이번에 여름에 8월달 수해로 해서 30세대가 또 이사가셨나, 맞습니까? 

○강을석 위원  이주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임대주택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자가주택으로 들어가셨나요?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고생하신 분들인데 또 노후라도 이렇게 좀 주택에 들어가서

○강을석 위원  개포동 구룡마을 사업이 끝나면, 재개발이 되면 그때 임대주택에 이렇게 입주

○강을석 위원  우리 최초에 했던 1,107세대 그분들이 다시 입주하실 분들이네요. 그러시구나, 그분들이 그래서 30세대가 바뀌어서 이분들이 왜 갑자기 변했나,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794쪽 뒤에 보면 중간쯤에 무허가건물 정비 및 관리업무에 대해서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이 있습니다. 3군데 있죠?

○강을석 위원  달터마을 같은 경우 개포동길에 있는 것이고 개포로길21 거기에 있죠?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강을석 위원  수정마을 같은 경우는 포이4동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길가에 있는 것, 소방서 옆에.

○강을석 위원  그런 데가 재개발이 안 되나, 아직이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가 재개발이 됐을 때도 임대주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강을석 위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 아파트라든지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 사실 안전도 크게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지금 구룡마을이나 달터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헌혈이 지금 옆에 있고 그러는데 보면 그게 겨울에 문제가 생기면 꼭 가건물에 돼 있는 나쁘게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청계천 판자촌마냥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정말 무허가 건물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명이 중요하고 또 생활 환경이 중요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임대주택 하기 전까지라도 빨리 동네에서 나가시면 좋겠지만 빨리 관리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33쪽과 636쪽의 두 사업은 신규로 들어와 있는 민선8기 공약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층 주거지 사업 실현방안 마련에서 사업내용을 쭉 보면 그러니까 전용주거지라고 했는데 이게 저층 주거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현황, 문제점, 실태 분석, 관리 방향 그리고 용도지역 조정기준 재검토 이런 쭉 사업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로 최종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황영각  아니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경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따가 도시계획과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19쪽 우리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은 제가 강남에 올 때도 이미 거기는 상황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구룡마을 상황실이 지금 있나요?

○김영권 위원  현재는 없으면 언제 철거를 한 겁니까? 아니

○김영권 위원  그러면 아까 611가구라고 했는데 현재 작년에는 그러니까 630가구에 대해서 가스 안전점검이라든가 전기 안전점검을 해 줬고 내년도에 이제 예산은 600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건 1년에 한 번씩만 하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6만6,000원 해서 600가구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 놨는데 전기라든가 가스 이거는 연 1회만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권 위원  연 1회. 그러면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는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연 1회, 연 1회만 한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아까 달터, 재건, 수정마을 여기는 달터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원화를 하는 걸로 몇 년 전에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이후에 이게 변한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112가구가 거주하고 남아 있는데 또 일부 철거한 분들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 오라고 그래서 들어가고 이게 들락날락하고 자꾸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계획은 서울시에서 공원화한다고 지금 수년 전에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돼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112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공원화를 하겠습니까? 못 하죠. 철거를 해야 아니면 어디로 임시로 이주를 한다든가 해야 그다음에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권 위원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622쪽, 623쪽에 지금 그러면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에 이게 지금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3명을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623쪽 보게 되면 국내 여비 해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내 출장비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순찰하고 재발생 막고 이런 인원들이 3명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 622쪽에 작업화라고 해서 8명은 뭘 8명을 작업화를 해 주고 작업복을 해 주고 하는 겁니까? 작업복도 8명이고 작업화도 8명인데 여기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3명 플러스 공무원 3명 플러스, 그래서 8명이다? 공무원이 여기 현장 돌고 작업하고 다 하나요? 작업화도 신고 해야 같이 이 예산대로 해주는 거지?

○김영권 위원  지금 공동주택과에 지금 주무팀이 있고 맨 끝에 팀이 주택정비팀인가요, 지금? 

○김영권 위원  주택정비팀이 관리하죠?

○김영권 위원  아, 공간개발팀. 공간개발팀이 따로 생겼구나. 그러니까 공간개발팀 직원들 5명이다, 이런 얘기죠?

○김영권 위원  하여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여기 보게 되면 재건마을이라는 게 여기도 있지만 이 재건마을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6.25로 풍비박산 돼 가지고 다시 재건, 다시 세운다 해서 재건, 구호도 그때는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건마을이니까 너무나 오래된 마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옛날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옛날 단속을 하고 구룡마을도 여기 상황실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여기에 고생한다고 승진한, 사무관 승진한 직원도 많습니다. 거기 가면 영전하는, 승진하는 자리고 이랬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느 한 개도 변한 게 없고 구룡마을이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다음에 별로 줄지도 않았어요, 줄지도 않았아요. 구룡마을 패거리들이 몇 패가 있어서 서로 완력 관계 싸우고 다시 하룻밤에 집 철거하고 그다음 날 다시 짓고, 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온 게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 아직도 언제, 어느 시절이 될지 모르는데 하여간 겨울철도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화재라든가 또 특히 요즘에 안전, 재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사고 없이 잘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관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획팀장님이시죠? 명칭이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간단한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거 좀 지적사항이기는 했던 부분인데 그 조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적용될 건데 전년 대비 예산이 똑같아서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답변 주십시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 관리를 공원녹지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환경과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는 큰 비용보다는 유지관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 존치가 효율성이 있어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이 시설이 시민에게는 유용하다, 유용하고 또 필요한 시설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하철 공간인데 서울시 예산을 좀 우리가 따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광심 위원  저는 좀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칩니다. 
  왜냐하면 지하 공간에 지하철 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용하는 분이 강남 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비 정도는 서울시에서 좀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그거를 좀 의지를 갖고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료 같은 것도 보면 한 달에 265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서울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지 우리 강남구가 세금을 우리가 서울시에다도 또 일부 드리잖아요. 서울시에 갖다 준 세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 서울시 예산좀 지원해 줘야 유지관리가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입니다. 
  공동주택기획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간단한 거 여쭐게요.
  예산 올해 대비 내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611쪽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가 올해는 8개소 450만원 해서 8개소가 잡혔는데 내년 예산은 817만4,000원으로 6개소가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지연 위원  6개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지연 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올해도 8개소가 정해져 있었던 거고 내년 6개소도 정해져 있는 예산 편성목인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6개 소로 돼 있지만 동 수로 따지면 10개 동이라고요?

○안지연 위원  그 밑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 부분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놓치신 부분인 거예요?

○안지연 위원  잠시만요, 거기서 잠깐 좀 의문이 드는데 기금으로 왜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됐을 때는 어떤 이유로 됐고 안 됐을 때는 어떤 이유로 안 됐던 것이죠?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안지연 위원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실행을 하실까요?

○안지연 위원  올해 이 시설물 실태조사로 몇 개 정도의 건축물이 구청의 어떤 행정집행을 받았을까요?

○안지연 위원  인원과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인원수와 일수는 

○안지연 위원  계속 변동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공동주택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커뮤니티 활동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1만원 정도가 오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뽑지 못 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이것이 지금 몇 명이에요? 187일로 되어 있는데?

○김진경 위원  1명이요?

○김진경 위원  걱정은 지난번에도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됐는데 올해 또 사업으로 집어넣으셔서 내년에 그래서 제대로 된, 매칭되어 있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다시 여쭤봤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계획 규정이 2년 동안 없었다라고 하면 방향성을 바꾸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미세먼지 프리존에 빔프로젝트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 램프는 매년 이렇게 갈아서 끼는 것인가봐요. 5개 정도면 충분한 숫자입니까? 

○김진경 위원  1년에 2번씩 5개 정도면 충분한 것인가요?○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것은 소모품이어서 그것을 교체해야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교체를 꼭 해야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석세척비가 있는데 이것이 벤치에 있는 방석들이 몇 개 정도인 거예요? 많이 있나요? 꽤 많아요? 이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세척을 하나 봐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강남구가 재건축이 상당히 지지부진하죠?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단지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강을석 위원  지금 압구정동 재건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을석 위원  압구정동 주민간담회를 그러니까 여러 차례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 달라고 하죠, 압구정동에는.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것과 신통기획하고 둘이 안 맞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강을석 위원  압구정동에 이것 보면 기부채납은 정리가 됐습니까? 

○강을석 위원  15%로요?

○강을석 위원  시와 협의된 것이죠?

○강을석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15%.

○강을석 위원  시에서는 20%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여쭤봤고

○강을석 위원  잘 됐네요.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0쪽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보면 2억3,000만원 그리고 또 재건축부담금 검증실시비가 3,200만원이 있는데 연구개발비 보면 논현동현 공공지원 비용이라고 거기도 지금 보니까 2,30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논현동현에 그 내용이 뭐죠?

○강을석 위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네요.

○강을석 위원  논현동 것이 6,400만원인데 그러니까 구비가 4,500만원이고 시비가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재건축이 됐을 때는 이 돈을 단지에서 다시 회수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강을석 위원  재건축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나를 알려드리고 검증하고 그러는 것이네요?

○강을석 위원  그렇죠.
  여기 이 단체, 저 단체 여러

○강을석 위원  논현 동현아파트 그 문제도 재건축과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거기 보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시와 구의 이런 갈등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좀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9쪽 보시면 논현동현 공공지원 비용이 올해 4,500만원 편성돼 있고 작년에도 4,400만원 편성돼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노애자 위원  이것은 불용되는 금액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800쪽 보시면 재건축부담금 검증실시에서 일원, 개포, 한신 검증수수료가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노애자 위원  불용 처분되는 금액이네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은 재건축 자체 사업비용으로 쓰고 우리가 추진위 구성 초기 단계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추진위 구성 초기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것 딱 한 가지예요?○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우리는 조합으로 바로 가겠다라고 할 때 조합 설립할 때 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진위를 지원했으면 그다음에는 조합 설립은 이제 추진위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추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조합으로 바로 가겠다라고 할 때는 공공지원으로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관리감독 업무만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환경 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의 숙원사업이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종상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633쪽에서 전용주거지역 사업 중에 그 8개의, 국기원 주변에 8개소라고 하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호귀 위원  아마 내일 과장님하고도 아마 면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이것이 결국 서울시에 올리는 용역이잖아요?

○이호귀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용주거지역은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는 30층, 50층짜리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지 말라고 지금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아마 17군데에 이런 주거지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순균 청장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강남구 또는 타 구에서 계속해서 서울시에 올려서는 효과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리자고 해서 그때 아마 그런 사업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강남구만 이런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좀 숨이 튼다고 하면 그 모아주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또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아마 주민들하고 면담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모아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모아주택은 저희 주관 부서는 재건축사업과인데요. 저희가 오면 모아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아주 이것이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잘 서울시에 좀 설득하고 주민들도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이것을 잘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9쪽 보시면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에서 자문위원수당이요. 기존에 5명에서 10명으로 자문위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횟수도 3회에서 12회로 늘었어요. 이것이 규정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자문위원 이렇게 그냥 둔 것이고 이제는 코로나가 웬만큼 끝났으니까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노애자 위원  법인이 설립된다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민관합동협의회하고 우리 구청이랑 서울시랑 같이 합동으로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무슨 연구개발비죠?  

○노애자 위원  내년에 용역 끝나면 1년짜리예요, 아니면 용역은 몇 개월 추정하고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7개월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141쪽, 거기 간판개선사업에서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위원회 식비가 있어요.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식사하시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인가요?  

○노애자 위원  업무를 잘 협의하기 위해서 

○노애자 위원  식사하시면서 분위기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여쭤볼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원 주변 외 4개의 지역은 사실 77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지역불균형 내부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에서도 사실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계속 반려하는 입장이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의견을 얼마만큼 또 수용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공공기여방안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 내셔야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숙원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철을 시키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강남이라는 지역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지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용역사업이고요. 사업설명서 636쪽, 강남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사실 민선8기 때 같이 시작한 오세훈 시장이 아니었고 민선7기 때도 같이 했던 오세훈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고요. 
  강남도시발전계획이라는 제목만 다르지 비슷한 많은 용역들이 그동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민선8기 구청장 주요사업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동안의 용역결과물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방침서를 요청했는데 방침서 결재날짜가 11월 28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방침서 결재날짜가? 어제 요청드렸는데 어제 결재받아 가지고. 

○안지연 위원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실 강남이라는 곳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인프라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계획을 따로 하신다고 하는데 공간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고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기존에 용역결과물을 참고를 하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지연 위원  역세권 주변 관련해서 민선7기 때 용역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중복되는 용역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안지연 위원  참고하시라는 의견이고 이것이 사업기간이 2024년 8월에 끝나요, 20개월. 그런데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민선8기 끝나지 않아요? 할 수 있을까요? 이 결과물 가지고.  

○안지연 위원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국장님 내년 6월 이후에 국장님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던 내용을 안지연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용역을 보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7기 민선 때 용역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본 플랜을 짜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물도 봤고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639쪽에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또 2030서울시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또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또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강남도시발전계획 용역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2030서울시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2040을 지금 가는 것인지 이 도대체가 2030도 지금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040 그 이후에 일인데 왜 동시에 같은 해에 2030계획 기본계획에 의한 용역이 있고 2040기본계획에 의한 용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구정에 혼선을 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포부로 이런 계획을 용역을 올렸는지 용역금액도 6억이고요. 그다음에 2030기본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은 또 6억이에요. 똑같은 6억인데 이 두 개의 용역이 타이틀만 다르지 내용은 다 강남구 땅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30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민선7기 때 지구단위계획 용역 들어갔었고요. 역세권 관련 용역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2030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지금 6억으로 발주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강남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이 계획발표가 금년 12월말에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본예산 이것을 올리죠? 내년 3월, 6월 추경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040계획이 발표난 후에 이 용역을 해도 충분한데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지금 2030기본용역을 마친 후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아무리 민선8기라 하지만 그 계획이 나온 이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다고 그러셨죠? 금년 12월 말에. 그러면 그 계획발표가 난 이후에 이 용역 건을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발표도 되기 전에 이런 용역을 미리미리 올린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민선7기든 민선8기든 쉽게 말하면 강남구의 CEO의 방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 지금 아직 발표도 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짐작해서 어차피 도시발전계획을 20년 또는 10년 단위로 하고 또 구청장이나 정부가 바뀌면 또 기본계획이 또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그때그때 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용역을 그때그때 입맛대로 다 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김광심 위원  제 얘기는 용역 좋습니다. 2040플랜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향이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를 가지고 미루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2040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강남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좀 내년 추경에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나 그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 

○김광심 위원  무슨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많구만.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발표도 되기 전에 이렇게 용역비 6억을 올려놓고 ‘예산 통과해 주세요.’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 2030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 2030에 대한 기본계획이 그에 따라서 여태껏 준비를 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수정의 단계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 2040에 기본계획이 완전하게 나온 후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가서 공부를 해서 칭찬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칭찬으로 보면 칭찬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 계획을 공유하면서 저희도 그것을 공감을 했을 때 이 예산을 인정해 주고 통과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왔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통과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예산통과는 아니라는 얘기죠. 

○김광심 위원  2050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김광심 위원  공약의 남발인데 우리 너무 앞서 가지 맙시다. 아무리 정권 바뀐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김광심 위원  지금 먼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니 칭찬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2040에 대한 발표가 아직 안 났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 발표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산통과는 의회에서 하니까,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고 왔고 선제적으로 일을 하니까 칭찬을 해 줘야 된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버하는 것입니다, 오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충분히,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이 도시계획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사업실현방안이 결국은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죠, 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주택을 하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종을 올려달라 하지 말고 이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모아보니 모아주택스럽다 라고 이렇게 역발상해서 무조건 종종 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모아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거기 삼성동 92번지도 속해 있습니까? 

○이향숙 위원  전용주거지역 다 들어가고요?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강남구만의 종을 자꾸만 올려달라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지구단위계획도 바꿔 달라, 그랬을 때는 차라리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용역의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아마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앞에 도로, 대로변에 테헤란로도 마찬가지인데 앞쪽은 상가여서 굉장히 높은 빌딩이 올라가는데 그 바로 뒷골목, 빌딩 뒤쪽은 주거전용이어서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것도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은데 그동안은 해본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이향숙 위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이향숙 위원  이 용역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향숙 위원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따로 나오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이향숙 위원  내년 7월, 이미 시작이 되어서 그 정도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용역 엄청 많이 줘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서 비스무리하게 다 보던 것 같고 이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그것, 결국은 도시계획에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향숙 위원  그리고 중간에 참여도 하게 해 주세요, 그렇죠?  

○이향숙 위원  중간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구마을 같은데도 본위원이 참여를 하니까 쉽게 알겠고 또 그때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고 관심도도 갖게 되고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도시발전계획수립 이것은 옛날에 뉴디자인과 이런 데서 하지 않았어요. 지난 우리 민선7기인가? 뉴디자인과에서 한번 전체적인 또 살기 좋은 강남구 해서 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연구용역, 연구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각 분야별로 다 해가지고 책도 만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틀린 그림을. 
  물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발맞추어 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큰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강남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다시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볼 계획은 없는지 
  이제 용역비가 사실 너무 아까워요. 이것이 민선8기가 새로 시작해 가지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지 않는 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것이 시비 보니까 고생을 하셔서 3억을, 아니 이것은 순수 구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용역비를 좀 줄이시고 그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 해서 큰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향숙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위원들한테 아주 멋진 결과 나와서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의 쾌적한 환경을 계획하고 또 이렇게 설계해 주시는 이선형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설명서 646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큰 쪽으로 보면 644쪽이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요. 그거 보면 646쪽 보면 현수막이나 벽보, 스티커, 전단지를 제거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요? 

○강을석 위원  작년에도 실시를 했네요? 

○강을석 위원  그래가지고 불용 없이 그때 계획이 4,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을 다 사용하셨죠?

○강을석 위원  그랬으면서도 왜 현수막이나 이런 것 다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 선정성 전단지가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인원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 저 잘 보지 못하겠어요. 민간 이전했다고 해서 나는 그것 봤더니 폐기물 처리용역 이전했어요. 그런데 혹시 인원보강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된 것이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직원으로 이렇게 보강한다?

○강을석 위원  총무과 예산이요? 

○강을석 위원  15일날 우리가 전단지나 마약 근절 캠페인 가두행진까지 했죠? 그 뒤로 무슨 가시적으로 혹시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강을석 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경찰과 캠페인 하는 것, 캠페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언론에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언론에 이렇게 해서 강남구에서 유해성 전단지와 전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좋지만 또 15일날 캠페인하고 한 뒤로 제가 보기에는 무슨 큰 행사나 이런 것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일이 과중하고 있는데 공무원 인원을 빼서 하려고 하다 보면 한쪽이 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행정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관변단체가 강남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분들도 매월 지원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일이 없어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녀회 같으면 올 가을 같은 때는 김장담그기도 있었고 바르게 같으면 태극기 주는 행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총체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도 단체 소속돼 있는데 한번 그런 데 요청 들어온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꼭 공무원만 투입하겠다, 시간제를 다시 채용하겠다, 이래서 만약 그것이 늦어지면 지금 같이 또 제가 보통 금요일날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몇 군데 자전거 타고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명길 같은 데 그런 데는 깨끗해 있어요. 한 블록만 뒤를 돌아보면 뒤를 다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번 보셔서 골목길 같은 데 다시 들어가 있는 쪽에 유해성 전단지가 좀 근절되도록, 예산도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지역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냥 예산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이 아니고 세금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낼 때는 나를 위해서 써달라, 뭔가를 해달라, 그래서 경찰도 써서 경찰조직을 크게 하는 것은 내가 치안이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날 보호해 달라, 경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 할 때는 내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달라, 내가 길에 자식을 키우는데 선정성 전단지를 보고서 자식 키우는데 정서적, 아니면 인성교육이 어렵겠다 그것 내가 누차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유해성 선정성 전단지 근절에 좀 예산도 투입해 주시고 내가 예산을 보니까 1,100만원이 깎여서, 있어 봐요, 예산이 오히려 깎였네 그러고 보니까 전단지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깎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될 텐데 줄어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선형 과장님이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계획을 해주겠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안심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과장님, 관계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신규용역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실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나서 결과물이 나오면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8쪽을 보면 지금 토론회랑 대관료가 있습니다. 토론회 보면 참여자 토론회 진행비 해서 520만원과 800만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이것이 일식, 일회가 일식이랑 다른 것이 뭘까요? 일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다 보니 그냥 1회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구상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으면 좀 세부적인 내역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관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어디에서 대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김진경 위원  그래서 대관료는 어디에서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1,200만원을 넣으신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대관료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강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새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그림을 그리고 또 설계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그러나 설계도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 제공도 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2030계획이 됐든 2040계획이 됐든 어쨌든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설계가 필요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을 22개 동으로 봤을 때 신사, 압구정동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삼성동GBC는 어떻게 가야 되며 우리 구룡마을은, 개포동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수서의 로봇거점지구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세곡동 지역은 앞으로 위례과천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곡역, 수서역은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용역하기 이전에 강남구가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 먼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요청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22개 동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고 여기 기술력을 더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집행부가 강남을 위해서 22개 동, 어느 한 동 다 소외되는 동 없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2040계획에 이러한 계획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말씀 감사하고 우리 과장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00년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담아서 진짜 우리 강남에 100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력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업을 발의할 위원님께서는 의원발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어 2022년 12월 2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