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편성규모는 총 593억8,815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036억793만원 대비 42.6%인 442억1,97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총 238억1,401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60억8,953만원 대비 48%인 77억2,44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22년도에 비해 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3억60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9,18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52억6,181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9억5,438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2억1,39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5억원, 예비비에 9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83억6,350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700억8,150만원 대비 73.8%인 517억1,79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사업종료로 약 500억원의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5,8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에 4억4,241만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3억1,100만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2,581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억8,377만원,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에 1억3,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40억8,092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42억1,366만원 대비 0.9%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기존 창업관련 센터들의 강남취창업허브센터로 운영이 일원화됨에 따른 예산감소, 2022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센터 예산 감소 등이고 주요 증가사유는 2023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2023년도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안심일자리사업 예산증가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6억2,114만원,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에 4억2,564만원, 혁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4억6,410만원, 안심일자리사업 운영에 53억397만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업에 14억7,193만원, 강남창업펀드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1억5,453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1억7,511만원 대비 1.7%인 2,05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건수 현실화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6,695만원,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630만원,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결정고시에 8,157만원,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8,899만원,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에 8,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12억9,194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2억9,029만원 대비 0.1%인 16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따른 재산세 납부 안내문 등의 연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10억2,7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6,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6억8,321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7억5,781만원 대비 9.8%인 7,46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전자고지 등으로 종이 고지서, 안내문 제작비용 및 우편송달료 절감으로 인한 예산감소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3,63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4,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이자수입 18억7,100만원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이자수입6,800만원, 전입금 25억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44억3,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계정의 예수금 이자상환 17억1,6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으로 총 17억1,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10억원, 융자금 및 이자회수액 210억원 등 총 322억9,6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300억원,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금 51억2,933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강남창업펀드출자금 10억원 등 총 394억7,9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단 1,800만원 예산편성 요청드린 것은 공약사업 관련해서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공약변경이나 또는 공약을 갖다가 그럴 때 필요한 심의예산입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분들을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공약사업에 대한 전부 다 설명을 듣고 공약이 만약에 변경이나 이런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공약을 변경하고 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전 구가 거의 대부분의 구가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여기 20명분 편성되었는데요 공단의 직원들이 해외에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또는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보냈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예전의 경우에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366명이고 현원이 33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예산은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각 위탁사업은 위탁사업 별로 각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거의 공단 내에서 별도로 직원들 뽑아서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출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필요한 인원을, 20명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20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지금 예산을 구성 중에 있고요. 지금 그것에 따른 배분액이 내려옵니다. 그 배분액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해마다 매년 그렇게 내려와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거의 안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 유지보수예산 일부는 이렇게 자치단체 부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또 그것 필요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 보조금 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보조금 한도가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216억2,5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보조금에서 보면, 그리고 국시비를 제외한 190억1,9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저를 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기금전출이 지금 중소기업 융자계정 전출금 계정에 100억원 전출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지금 중소기업 융자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융자계정 전출금에 지금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기금전출금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예산안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요 22년도 말에는 427억2,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것은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또 가용 남은 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1,120억8,600만원을 갖다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것을 꼭 그렇게 몇 %를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한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대비해서 가용예산 봐서 편성을 하고요. 일부러 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몇 % 이상 편성한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것을 꼭 몇 %이상 꼭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다 이런 것보다는 세출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세입 들어온 것하고 봐서 그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순세계잉여금을 꼭 다 90%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보통 대내외 기관에서 기관 그것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분기마다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포상금을 심사해서 주고 있거든요. 세부해서 몇 % 금액을 지금 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분기마다 대외 기관 포상이나 이런 포상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번에 새로 그렇게 편성한 건은 지금 정부에서 광역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면 그것을 세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별도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른 결과로 서울시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거의 2년이 경과한 후에 내려와서 현재 포상금 받을, 사업 추진한 부서가 포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포상금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한 부서에 주고 그다음 서울시에서 나중에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것은 세입 처리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노애자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그것을 저희가 없애고 기관공통으로다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와서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했듯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면 각종 서울시라든가 정부 광역이라든가 또 서울시의회라든가 각종 기관들과의 협업이라든가 업무 조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와서 이 부분을 제가 폐지를 했었는데 막상 와서 예산이라든가 기획과라든가 기획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을 다시 신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총 예산의 1% 내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예비비 비용을 저번에 코로나 때는 재난안전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따로 편성했고 이 예비비는 그때의 가용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예비비가 거의 한 66억, 70억 정도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에 가용 예산을 이번 연도는 그 정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작년에 나간 비용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또 예비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9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계속 나가는 것들 비교해서 내년도에 예비로 한 90억 정도 편성하는 것이, 어차피 1% 내기 때문에 90억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거의 지금 보면 예비비가 거의 한 85억, 83억, 87억 이렇게 거의 집행이 그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90억 정도는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노애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왜 50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2021년도에는 90억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2022년도 금년에는 50억이 편성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때는 작년에 예산,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비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더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0억 정도 편성하면 내년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때 40억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아니요, 4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30억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추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비는 어차피 계속된 사업들을 목록에 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서 계속비 조서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비가 어차피 계속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차피 표시는 돼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것보다는 계속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제가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여기에 계속비 사업을 전부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기존에 이렇게 계속비가 21년, 22년 편성돼 있어서 지금 23년도에는 안 했지만 여기 사항을 계속비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시켜서 지금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것이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 지금 21년, 22년 계속 편성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24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24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조서에는 지금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것이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은 지금 당초에 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하기로 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21년, 22년 계속 비용이 들어갔던 사항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안 했지만 이것을 부서에서는 어차피 계속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서에 지금 포함시킨 것이고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도 여기 어차피 계속 관리나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라든가 그러한 해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비 사업 조서에 들어왔으면 본예산 편성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추경 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업 조서에는 넣고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일단은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각 부서에도 그 사항을 해서 같이 일치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앞에 나온 조서라든가 뒤에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부서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도 이것을 방침을 받거나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드리고 사과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당초 총 사업비는 140억6,400만원 잡혔지만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계나 또는 그러면서 일부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한번 저희가 보고 그 사유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에 잡혀있는 건 계속 사업 개요가 있고 이것이 보면 실시설계나 그런 것을 거치다 보면 그 비용들이나 일부 이렇게 변경이 되면 당초 총 사업비 대비해서 실시설계나 또는 현장 공사비 편성이나 이런 데 예산 편성하는 데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일부 내용은 밑에 변경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이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부서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 나는 것에는. 저희도 그것을 한번 비교해 봐서 여기랑 조서랑 차이 나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시장에서는 유지보수비로 예비비 조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거기 어닝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긴급 보수할 일이 생기면 그때 긴급보수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도곡시장에 지금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영동시장이랑 개포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상인회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구하고자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또 올 8월에 서울시에서 상인회 사무실 및 고객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저희가 1억8,000이 11월에 선정이 됐고 내년 2월에 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비 그리고 월 임대료까지 다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는 3월 1일자로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때 편성 당시에는 공모에 선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다면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하면 월세가 220만원이고요 저희가 2억원을 하면 월세가 한 18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다면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할 예정이었고요. 다행히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정도로 월세 180만원 정도로 내년 3월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2억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5,000만원으로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보증금으로 해서 월 220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런데 저희가 1억5,000만원이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합쳐서 2억원이 되면 월 180만원 정도의 월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현재 상인회 회장님의 사비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비로 계약한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 3월에 저희 강남구 명의로, 예산으로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저희는 크게 지금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시장은 3개 시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동시장하고 개포시장에 두 분이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동시장 매니저가 서울형 뉴딜사업으로 지금 1명이 있고요 개포시장 매니저가 도곡시장 매니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를 채용하더라도 일할 근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포시장의 매니저가 영동시장을 겸했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3개 시장에 다 매니저를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 임원분들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를 채용한 거는 각종 저희가 이벤트사업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 그리고 또 저희 행정기관하고 가교역할을 매니저분들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있어야지 각종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상인회 역할하고 매니저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요. 상인 회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 아무래도 행정적인 업무의 처리에 좀 미숙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상인회 주요 결정사항은 또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 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매니저 역할하고 상인회 회장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도시농업이 있는데요 도시농업 업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 행정직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업무는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러한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또 각종 농지들이 그린벨트 안에 묶여져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그 사항을 의논은 했습니다. 저희가 부서간에 검토를 했었고 다만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물론 일부 구가 공원녹지과에 있는 부서도 있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부서도 있고 어디는 또 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순수한 녹지직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린벨트하고는 좀 차별, 여기서 말하는 농지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 이거를 거기서 그쪽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조직개편 안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희도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그 팀이라든가 이거를 직원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 팀의 기능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는 도시 면적으로 보나 생산규모라든가 모든 면을 봐서 도시지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농지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다음이 강남구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타 구에 현황을 조사해봤는데 도시농업팀이, 도시농업과가 있는 데가 중랑구가 도시농업과가 있고요 도시농업팀이 있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 구가 공원녹지과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업업무, 1차 산업이 농업업무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농지관련 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부동산업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나 뭐 부동산정보과랑 관련돼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행정직이 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업무고 더군다나 지금 농업직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11월 4일자로 신규채용된 직원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전체적인 도시농업팀 단위가 있어야 될 거는 분명하고요. 이제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면 지역경제과에 계속 있느냐는 다음에 조직개편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항목인데요 저희가 궁마을, 수서동에 궁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의거리에 입구 쪽에 저희가 우리 로데오거리에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비슷한 조형물을 설치를 주민이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토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조형물 설치 7,000만원 하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조명설치 8,400 합친 금액이 1억5,4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조명설치 하위 단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3번은 2번 조명설치의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352쪽에 2번 조명설치는 그 아래 3번 세 가지를 합계해 놓은 게 8,4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문화예술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저희가 편성해줬고 청담동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편성 안 하다가 청담동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동에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350쪽 지역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저희가 동마다 1,500만원씩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축제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한 5년 이상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하면 편성해 줄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개포시장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70 저희가 구비 30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포시장에 스마트기술사업을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영동이나 도곡시장도 그거를 원하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주로 테이블 오더라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주문한다든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사이니, 디지털사이니지라 그래가지고 보통 카페가면 천장에 이렇게 광고판, 메뉴판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평균 한 350만원 정도 2대인데 350만원 정도 들 거라 생각하고요 영동시장하고 도곡시장에서 그걸 원하는 점포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설치를 해 주려고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디지털사이니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이 지금 363쪽부터 386쪽까지 있는 스마트팜 예산은 세곡동에 저희가 온실형 180평 규모로 온실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라든가 지금 현재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재배를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니면 일반인들이 체험하거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곡동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인 한계가 있고 또 요즘 스마트기술이 ICT 스마트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도심지에 삼성동이든 대치동이든 역삼동이든 공공기관의 지하에 좀 유휴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IT기술 요즘은 ICT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ICT기술하고 인공광원 빛을 넣는다든가 온도, 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양액 같은 거를 오토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시설을 도심지에 설치해서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서 체험공간 그다음에 나중에 민간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아직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지금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어반스마트팜혁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먼저 국내외 해외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물론 타당성도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 사례는 뻔한데 지금 할 타당성은 물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어느 장소에 할 건지 이런 걸 좀 알아 보려고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지금 작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LH 사건 터지고 농지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에 대한 매매나 증여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줬는데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고 발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농지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9월에 구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예산을 그 전에는, 올해는 전용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편성하는 거여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700조 다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안 그래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또 유사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TNR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줄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렇다고 고양이가 더 늘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데요. 저희가 TNR 사업이 고양이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거 보다는 고양이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라든가 뭐 고양이 다툼소리가 많을 때 그 아파트에 TNR 사업을 하면 적어도 한 2∼3년은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가 섞이고 이러다 보면 다시 그렇지만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지금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TN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국동물병원이라는 데가 지금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저희가 동물병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고 보통 가정용 고양이 수술을 같이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무슨 길고양이는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세균감염이나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길고양이 TNR 사업의 점검은 상하반기 2회로 타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서울시 직원이랑 타 자치구에 점검하고 타 자치구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이 저희 지정된 병원에 1년에 두 차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기록물도 보고요 점검표도 보고 또 저희가 동물보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TNR 사업을 하면 TNR 사업한 병원에서 그 시스템에 올립니다. 사진하고 경과, 수술중 사진, 수술 후 사진, 수술 전 사진 이런 시스템도 올리고 그 시스템이 실제 동물하고 동물병원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그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동교정강사비가 이 사업은 저희가 반려견의 가정집에 방문해서 실제로 가정에서 견주라든가 아니면 견주의 행동이라든가 동물행동을 보고 그거를 강사가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 전에 다른 사업에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행동교정강사비가 지금 작년도에는 다른 반려견놀이터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쪽으로 그 예산이 이 사업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런 거죠, 작년하고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강사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상대로 동물보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사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장 최효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잡아놨어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가지고 어린이 동물교육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는 못했고요. 대신 동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한 게 있어서 3년차 계속 돌렸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하게끔 해서 강사비를 책정한 거고요. 그 외 강사는 저희가 꼭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아마 다른 뭐 원하시는 교육이나 교육자료 집합교육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올해도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런 거라던가 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네.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아, 강사비가 왜 48만원 늘었냐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통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거 같고요.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네, 그냥 통으로 잡아놓고, 올해는 강사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강사비는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강사냐에 따라서 그 경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고 보조강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에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설 그리고 추석 전에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1회만 편성했던 게 아마 설날은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가지고 1회를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추석 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도 그동안 많이 좀 고민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지역경제 직거래장터를 1년에 4∼5번을 실시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한 10년 정도부터는 딱 2회를 실시했는데 저희 직거래장터를 많이 실시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영세판매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한 25개 되어 있는데요 지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여러 차례 실시한 적도 있는데 딱 1년에 2번 실시하는 게 가장 양쪽에 균형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1년에 두 번 설, 추석 때 실시한 지가 한 10년 이상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1월 지금 현재 지금 접수가 완료됐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농업, 농림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그 신청자의 작물 그리고 면적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유기질 비료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개수를 저희가 송파농협 세곡지점에 통보를 해주면 세곡지점에서 각 농가에 배부를 하고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파농협 세곡지점에 통보를, 각 농가별 수량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송파농협에서 각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이 비용은 송파농협에서 각 농가에 지급하면 그 지급대금을 저희가 송파농협에 지급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유기질 비료를 지급하는 농가는 198농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세곡동, 수서동, 개포동 지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거는 농식품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가정용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상자텃밭이라고 있습니다. 상자텃밭으로 지원해 줄 때 저희가 상자텃밭 상자랑 유기질 비료랑 토양이랑 그리고 식물 씨앗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텃밭은 저희가 더 한 9,100㎡에 세곡동에 380구획을 지금 힐링텃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3월에 주민들 신청을 받고 저희가 그 380군데를 배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시스템이 힐링텃밭입니다. 
  스마트팜은 저희가 체험용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180평 규모로 온실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직접재배를 하고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학생들 이렇게 체험하거나 거기서 수확물이 나오면 저소득층이나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금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이 아니고요 저희가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처럼 강남구 도심의 지하 공간에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 공간을 저희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채소류라든가 이런 종류를 재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스마트팜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체험용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리고 저희가 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해서 나중에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먼저 시험용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한테 먹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사전적으로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먼저 재배를 한 다음에 그게 민간영역까지 확대가 되면 아마 저소득층에도 지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은 저희가 현재 세곡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이고요 연구용역은 세곡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도심지에 저희가 지하 공간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채소류 같은 작물을 재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역 지하에 있는 거는 스마트팜 시설은 아니고요 조경용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좀 저희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구체적인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기술, 방법 그런 걸 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위원회에서 동시에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그것도 통합해서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좀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는 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각 부서에다가 더 홍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이라는 건 단위 사업별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단위사업이 지금 한 300개가 넘습니다. 이 사업을 큰 정책사업 안에 다 넣게 되면 이 예산서가 아마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일하기가 좀 쉽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쉽게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좀 유사한 사업, 비슷한 사업, 그러한 사업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쪽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좀 갈라져서 편성돼 있고 그렇게 또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고 스마트팜 운영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 목적사업을 할 때 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취약계층에다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 먹거리 제공이 주가 된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식을 되게끔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만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차후에 그거를 한다는 거고 본래 목적은 그런 ICT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주제가 좀 바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사업설명서 같은 거를 작성하거나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목적 박스 같은 거를 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육성기금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81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670억이 저희가 융자를 준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은행 잔고에는 14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융자를 199억을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0.8%를 했고요 내년에도 0.8% 할 예정입니다. 0.8%는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0.8%의 이자를 내지만 그 이자는 신한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가고요 사실상 저희 기금은 이자가 저희가 거둬들이는 이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신한은행이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올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없고요 만약에 연체가 생기거나 손실이 생겨도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6%를, 할인율이 10%인데 6%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자치구인 저희가 4%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매칭인데요 작년에는 의원발의로 1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이 높았던 거고요 올해는 그냥 저희는 그냥 서울시와 매칭비율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그렇지 않아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팀에서는 나름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하면 그거를 강남구에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 하기는 하는데 그러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지만 법제팀에서도 총괄팀으로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도 기하고 저희랑 또 자매결연 맺은 그 지역과의 연관 관계라든가 그런 협약 관계, 협약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관계성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직거래를 할 때는 사전주문 거래를 해서 많은 부분을 직접 배송을 하게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나가고. 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현장판매를 통해서 그러한 약간의 붐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현장, 이 장터까지 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향후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말고 그쪽으로 갈지 그거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브팜이라는 세곡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의 대행업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 자치구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요, 자치구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임시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전담인원을 중소기업이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담인력활용비고요. 그다음에 운영요원 파견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원 1명이 현장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현장출장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것은 무역협회에서 주관해 주는데요 무역협회에서는 그런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다, 따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 유난히 화장품 업계가 많고요 또 화장품이 가장 수출, 강남구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화장품 전문전시회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강소라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해왔는데요 70회씩 140개 업체가 지금 출연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좀 실적이 올해가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한 것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플리마켓입니다. 그래서 플리마켓을 저희가 중점을 둘 것이고요.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에서 사회기여사업도 하고요 강남역이나 삼성역 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6회를 진행할 것인데요 올해는 또 플리마켓의 중점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강소라마켓 올해는 12회 셀럽이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플리마켓은 또 셀럽이 있어야지 오프라인으로 하고 또 라이브방송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고객의 유인효과가 클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셀럽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저희가 1회 30회 총 180개 업체가 플리마켓을 운영할 때 쇼호스트하고 셀럽하고 서로 대화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착용도 해보고 시식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라이브방송도 유인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셀럽이 오면 주변의 고객들이나 팬들이 또 같이 몰릴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셀럽 비용을 좀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릴레이 동행마켓을 내년도에 운영하면 운영업체를 정할 것인데요 운영업체 정할 때 셀럽 비용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아니면 또 인플루언서라든가 유튜브에서 유명한 셀럽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 새롭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공공근로라고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공근로가 명칭이 안심근로로 바뀌었고요. 안심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전부 다 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이나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안심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신중년에 대한 사회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도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노년층이나 신중년층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삼로에 저희가 10월에 개관한 강남취창업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운영기관을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을 먼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고요. 오픈행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주기간이 입주기업을 선정, 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강남스타트업센터하고 청년취업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서 그때도 입주기업선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할 사람들은 굉장히 지원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입주기업선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 인턴쉽 고용장려금에 대한 부분이신데요. 저희가 최근 5년간 예산액이랑 집행액을 참고를 해서 목표인원을 조금 수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평균 지원금이 15억 정도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지원금액은 물론 두 차례에 걸쳐서 최고 100만원에서 120만원, 140만원까지 급여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2번 조정을 해서 더 올리긴 했지만 평균적인 그런 지원금액을 감안을 해서 인원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조금 줄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염두해서 고용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역삼동 창업가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 사업으로 지금 준비한 것이 인증지원과 그다음에 각종 출원이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 위주로 사업비를 계획을 했던 것이 처음 시작이고 이분들이 인증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저희가 사전에 설문을 했을 때 얘기했던 것이 이분들은 각 부처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거나 정부사업을 할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인증이라고 하셔서 각종 인증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올해 또 잘 운영해보고 그분들의 니즈를 계속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에도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는 아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계층들의 니즈에 따라서 필요하신 교육분야를 다양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다가 통합하면서 비어있는 강남구청역에 포바관이 있습니다. 그 포바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비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개 반을 운영을 하다 보면 장소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바관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거기를 수리를 해서 교실로 더 사용을 하려고 그런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창업허브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10월에 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기준을 유지하고 그 형태에서 했는데 추가로 발생을 하는 주차장이나 전기실, 기계실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투입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중대재해예방법에 따라서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점검을 추가로 최근에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뢰침을 더 설치를 하라든가 엘리베이터홀에 단차가 있는 것을 보강을 하라라든가 도색을 부식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하라 그런다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습 방수 공사 부분까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조금 러프하게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청년 관련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청년기본정책 관련해서 계획수립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일자리창출 관련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창업허브센터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저희가 지금 통합하기 전에는 청년취업, 청년창업센터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됐었는데 아까 우리 강을석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들의 니즈를 통합해서 창업취업센터에서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창업허브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강남구만의 청년들의 특성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반영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 강남구에서는 청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책을 시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늦게 출발한 만큼 또 열심히 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것이 여성가족과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한테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의 이 사업은 취창업 청년들한테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서로다가 이렇게 양쪽에서는 하지만 또 중복되거나 중첩되지 않게 또 각각 다른 분야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유사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랑 면밀히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가면서 더 좋은 성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에서는 연령별, 대상별 수요자 조사를 한 후에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전문운영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직업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연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비창업가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실전창업교육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는 교육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할 수 없는 4차산업 관련이나 트렌드 관련 교육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일자리를 다른 부서와 겹치지 않게 확인하면서 꼼꼼히 살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400?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율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저희가 처음에 최초 계약하는 이윤은 연 3%.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약정수익은 연 3%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창업펀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설명회도 사전에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출자를 해서 벤처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펀드입니다. 그래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40% 정도 운영수익이 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업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날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약정이 되어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저희가 그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1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벤처투자를 받은 이후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하지만 벤처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유니콘사업이, 유니콘업체가 됐을 때는 저희 구 세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벤처투자로 성공한 회사들이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운용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그것이 평균적인 가격은 없고요, 평균적인 경쟁률은 없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업체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육성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일인가 막연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실제로 스타트업들은 자기네 업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나 회사홍보용 IR같은 경우도 작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못하거나 자기네들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만들 수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IR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회사소개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투자오디션도 저희가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테크닉도 가르쳐주고 기업진단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멘토링도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워낙에 벤처나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진출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할 때 유럽시장에는 어떻게 진출을 하는지, 북미시장에는 어떻게 진출을 하는지, 전문기관과 함께 그런 지원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다 알려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을 작게는 몇 십 건에서부터 몇 백건까지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벤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AC, VC뿐만이 아니라 창투 이런 기업들에 상당수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강남의, 전국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50% 이상이 저희 강남에 밀집되어 있고요.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57개 중에 37개 정도가 강남에 입주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팁스(TIPS)운영기관이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입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엔젤협회요? 엔젤협회는 하나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젤협회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키우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운영기관이 엔젤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스타트업을 키우는 기관이 저희 창업가거리에는 마루360, 마루180, 체인지업그라운드, 뭐 팁스타운 그다음에 저희 취창업허브센터 등 공식적으로 이렇게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창업가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정릉 맞은 편에 디캠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곡동에 있는 ICT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뉴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ICT 관련 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고 그쪽 아이들을 키우는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아니면 관련 전공자들이 거기서 조금 더 전문교육을 강화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조금 특화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아주 위치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쪽에 리빙랩이라든가 저희가 수서 그 쪽에 로봇지구로 하는데 그 위치에 적정한 위치에 LH홍보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벤처기업 하나를 잘 키우면 온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삼동 창업가거리가 지금 벤처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욕심을 말씀드린다면 강남구 전체가 다 벤처기업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벤처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까지 제가 여기 근무를 할지 아니면 뭐 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서 강남의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아파트는 꼭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 그 기부채납 용도를 아예 이렇게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창업센터를 아예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벤처, 저희 역삼동에 있는 취창업허브센터 1년 예산이 14억, 15억 정도 드는데 그런 것이 10개가 된다면 14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면 그런 창업센터 10개만 운영한다면 온 강남구가 아마 창업가의 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중에 분명히 유니콘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할 때 물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남구 전체가 벤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욕심을 제가 내보는데요. 그때까지가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남으셔서 그러한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급주택은 취득세율이 5배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하고요. 통상 245m² 전용면적이 넘게 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중과를 받게 되고 또는 수영장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면적 불문하고 고급주택으로 중과가 되게 됩니다. 
  통상 우리가 과세할 때는 과세면적 전용면적이나 이런 공용면적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총괄하는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에서 만들어진 공부상으로 하게 되고 단지 공부와 다르게 무허가로 하거나 적법하지 않게 했을 때는 저희가 현황조사도 하는 병행해서 그러한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조세법에, 지방세법에 맞게 부과하거나 부과취소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공동주택과고요 취득세, 지방세 부분은 세무1과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을 할 때는 신고납부해서 고급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하는데 내가 주택과 근생이죠, 상가 같은 건물 또는 사무실. 그런 건물을 사용을 하다가 적법하게 용도변경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적법하지 않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245m²라는 면적을 상회하게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서 그런 중과세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세무1과장 이규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10여 건 아래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신고납부를 성실히 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전용을 해서 고급주택이 될 때는 가산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90% 이상의 납세자들은 신고납부를 합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10건 이하로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과태료는 아니고 취득세인데요 주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은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옵니다. 2주에서 3주 동안 상주하면서 

○세무1과장 이규화  그렇죠. 주도는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케이스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건축주 소유주 입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충분히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고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라는 그 항목은 저희들이 약 7,000세대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의해서 10억이 맞다, 실거래가가 15억이 되더라도 10억 정도 공동주택가격을 설정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또 들어갑니다. 10억이 맞다 감정평가사들도 의견조회를 해서 10억으로 적정하다라고 10억으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 것은 저희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가격 아파트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그런데,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개별주택가격을 물론 표준주택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것을 고시를 해 주고 그 일대 표준주택을 한 채를 두고 표준주택이 이것이 10억이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도로라든가 그 집의 형세를 보고 뒷집 같은 경우는 9억5,000 정도가 적정하다 또 그 이후에 이면도로로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9억4,000 정도가 적정하다, 표준주택을 먼저 주고 저희들하고 평가사들 같이 조사를 해서 가구당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약간 적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합동으로도 많이 나가고 평가사들하고도 나가고 팀장하고 조사반이 편성이 돼서 과장하고도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한복을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도 직접도 가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자라든가 팀장급에서 같이 가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면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협의 하에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이것은 방한복, 위원님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427쪽은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세무 3과에 올라와 있는 창구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이것은 방한복은 아니고 동복, 겨울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총무과에서 아마 지침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확인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세무1과장 이규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현황을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민원실 근무복 1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가서 하는 것과 다르게

○세무1과장 이규화  자체 실내의 민원실에서 총무과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10만원은 하복이고요, 반팔이고요. 민원실 근무복 하복 40만원 명시된 것은 동복입니다. 그것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아까 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세무1과장 이규화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2만원에 15일 그다음에 49명 또 12개월 곱하기 60%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부서만 국한돼서 한 것이 아니라 공히 다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 주무부서에서 같이 지침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세무1과장 이규화  아닙니다, 직원들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15일은 15일을 반드시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 나갈 수도 있고 15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여기 49명, 명시된 것처럼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여비를 편성을 할 때 전년도, 현년도에 지급된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예전에 있기 전에는 출장이 활발했다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한 60%, 70% 정도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전체 인원의 한 6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을 줘서 아마 모든 부서가 60%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그 부분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여비를 100%까지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현년도 지출한 것을 불용액 그것을 지금 예상을 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저희가 직원들 계속 나간 것을 보면 또 여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60% 그 이내에서 여비가 지급이 되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60%로 지금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주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이 정도면 직원들이 매일 출장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윤미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가 공히 60% 내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무2과장 윤미경  네.

○세무1과장 이규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액이 내리면 세금이 내리는 것이 맞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액이 내렸을 때 적용률과 우리 과표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적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인데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동일 세율 아래에서는 과표 곱하기 세율이 세액이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맞는데 세율 체계에 누진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율 체계의 경계점에서 등락이 발생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통상적으로는 내리게 됩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 이규화  그것은 소명을 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부연 설명하냐면 그 당시 연도별로 세법과 지침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작년에는 내가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 됐다 그러면 세율 체계가 바뀌거나 혹은 적용률이 바뀌면 그것이 유지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깎입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도시계획 제한구역에 설정된 지방세법 관계법상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도시세는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볼 사항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 관련법에는 납세자를 위해서 불복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납부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징수해서 부과징수 경우도 있거든요.
  신고납부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보통징수에 의한 재산세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하시면

○세무1과장 이규화  법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그런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과환급청구권이 5년입니다. 지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고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김광심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애착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질타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세무행정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억울한 납세자가 없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들 입장이고 또 누락은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법과 그런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원칙대로 과세를 하고 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는 최대한 눈높이에 맞게 억울하게 납세를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세무직들 같은 경우는 약간 사기도 행정직에 비해서 저하된 것도 공무원이라는 건 승진이라든가 또 그런 희망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약간 좀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저희들한테 과장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과장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또 세무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행정직 부서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청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관계고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같은 것도 한 번씩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까운 데 가서도 1박 2일 정도 옛날에는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화합이 있어야 구민들한테도 좋은 행정을 펼 수도 있고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세무관리과장께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한 150여명 되는 소수직입니다. 세무직이라는 직책을 갖고 세무관리과, 1과, 2과 이 3개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직과 같이 근평이라든지 승진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소수직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요즘같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조세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뀔 때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역량 있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과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직무교육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항상 많은 조언과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윤미경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주로 사무실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활동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워크숍이 좀 있어서 사무실에서 답답하게 업무하는 그런 환경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승진 문제, 결국은 사기 문제에 승진 문제랑 저희가 활동성이 없는 사무실 내에서의 업무의 한계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