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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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국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심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인사 때문에 애써 주시는 국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에 인건비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호귀 위원  그러면 이 액자나 사진, 나무 액자겠죠, 액자는?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진관에 가서 우리 부모라든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찍을 때 뭐 금액의 차이도 있고 재질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6만원이 과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많기 때문에 질은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강사료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잘 해 주셨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또 잘 돼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불수용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 예산 240만원하고 진행비 48만8,000원 그 두 항목만 살려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영어지도사 예산편성해서 이것이 6개월 분인데 많은 위원님들은 사실 이것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은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영어교육을 하지만 사실 이게 연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개월 해가지고 성과가 있을지 좀 의구심이 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가 학생들을 더 효율적인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대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사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복진경 위원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6개월보다 이것이 더 큰 틀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 6개월도 짧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저도 2018년도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참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현장 같은 데 가면 고령화들이 다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영어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만드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어르신 사진촬영하는 것 주민참여예산인데 사실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보니까 핵심은 사진기사인데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논의되면서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핵심은 이 사진기사인 것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복진경 위원  네, 다 공감은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경기 좋을 때는 뭐 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매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정식적으로 돈을 주고 사면 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다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국 소관 국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서 총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심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개최 사업설명서 762쪽 강남페스티벌 여기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에 조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도 보게 되면 10만원씩 26명, 12회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2회 개최하고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 행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강남 패션페스티벌 해서 권문용 전 청장께서 시작이 된 겁니다. 1회니 2회니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강남페스티벌 이렇게 됐는데 이 행사도 그 일개 기획사의 일개 감독이 한 4∼5년 동안 운영해 온 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든 이 자료들이 기획사에서 낸 이 예산 이 자료들을 가지고서 그냥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미디어쇼 같은 것도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9억만 예산이 날라간 거예요. 물론 예산을 들이면 많이 들여서 하면 호화롭고 좋지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 이렇게 화려하게 무대를 3억이니 해서 이렇게 꼭 일회 행사성 행사를 27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작년 기준으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얘기하는데 인건비가 올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인건비 오른 만큼 하세요. 거기에 대해 우리 진흥과장님이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강남 패션페스티벌 이 사항만 봐도 766쪽에, 물론 패션전문모델 2,500만원 해서 5팀이면 1억2,500입니다, 한 가지 이 항목만 봐도. 이 행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행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강남이 그러면 특색이 있느냐, 그런 특색도 없어요. 내세울만한 특색이 뭐가 있습니까? 강남이,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해서 이런 행사성 경비를 좀 절약해서 다른 사업예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강남구민이 편리하게 질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모성 예산을 이렇게 굳이 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를 하시되 최대한 좀 줄여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형 ESG정책사업 발굴 추진에 불수용 건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307-02번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그 498쪽 보면 201-02번도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를 해서 세상의 모든 벤치 유지관리 비용도 있어요, 올해 예산안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협약 ESG실천운동 같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민간사업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4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4개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인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 범국민운동을 하는 거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498쪽 보면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있고 전문가포럼 개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포럼 개최나 거기에 보면 인식제고율을 위한 교육홍보가 있어요. 그거와 지금 민간과 함께 하는 이 사업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민간과 공모사업을 하면 다시 일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에서는 환경 경영 뭐 거버넌스 이런 거, 기업은 자기 독자생존을 위해서 다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해도 이미 사업에 기업에서는 내 잉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이 오히려 기업의 것 받는 게 오히려 났습니다, 협조를.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그 498쪽 보면 사회공헌 프로젝트나 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런 게 오히려 이쪽에 하고 있는데 이쪽에 다시 민간과 협업을 하겠다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거를 집행부에서 불수용 의견이 왔나 제가 그런 선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한쪽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용역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게 어렵고 환경이 안 맞았을 때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저기 실천운동이라든지 사회공헌 프로젝트 이런 게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는 거는 또 이게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 불소용을 했다 그랬는데 용역이라는 거를, 용역을 불수용 하신 거죠? 

○강을석 위원  강남구에 맞는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강을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뭐 내년에는 이사장, 상임이사 체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모든 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 사업비라든지 재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잉여금도 상당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이게 재단이 다 조직이 다시 세팅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내년에 다시 좀 본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단조직 운영에서의 이월금만 지금 4억7,000이거든요. 

○이도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운영 출연금을 13%를 인상을 하셨어요?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월금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인상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뭐 증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도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예술단 운영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실 예술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괜찮은 반응이 좋은 그런 공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공연 같은 경우에는 5회에서 이거를 갑작스럽게 12회로 늘렸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도 공연을 상당 부분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다 횟수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좀 제대로 해보겠다, 정말 잘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횟수를 늘리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과장님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티켓 판매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티켓 판매는 그다지 그렇게 썩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이거 티켓 판매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저희가 비용을 계속 이렇게 대주고 있다는 게 과연 얼마나 정말로 반응이 좋길래 이게 티켓 판매가 이렇게 저조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지만 재단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게 스트리트뮤지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억3,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진흥과의 펀앤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횟수를 뭐 줄이든지 아니면 이걸 하나로 그냥 몰아주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개로 나눠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도희 위원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도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숏폼이라는 숏폼크리에이터들을 그거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상제작을 맡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나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 관광진흥과에서 정책홍보실에 요청을 하셔서 우리 관광 위주로 콘텐츠를 만들라고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아마 지원자들이 그런 형식으로 숏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진흥과 업무이지만 정책홍보실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다르다는 얘기고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도희 위원  정책홍보실에서 모집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모집을 해서 쇼츠영상을 제작해라라고 조건을 달면 가능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120편이거든요. 

○이도희 위원  정책홍보실에서 예정돼 있는 편수가 120편이기 때문에 그 중에 뭐 한 40편 정도는 관광으로 테마를 잡아서 15초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 규격도 맞춰서 만들어달라 그렇게 공고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전문가하고 일반인하고의 어느 정도 퀄리티 차이는 있겠죠.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ESG용역 관련해서 불수용하셨는데 과장님이랑 어느 날 저녁에 3시간 토의했어요, 3시간 저녁에. 그래서 결국은 제가 10월 27일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회의록까지 과장님이랑 꺼내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할까 저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동에 있는 이 성동에서 먼저 한 4,700만원 주고서 먼저 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성동의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 용역을 줘도 결국은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용역 따로 정책 따로라는 제가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이랑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용역을 줘서 중소기업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회사에서 기업에서 오너들이 직원들이 우리의 사회환원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는 이익이 나야지 돼요. 그러면 오너의 마인드가 좋아요, ESG 뭐 이거를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자기들한테 어떤 큰 이익이 나면 합니다, 기업에서도요. 그런데 오너는 좋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어, 좋네.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따라 줄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따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따라 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우리가 굳이 이 용역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이 용역자료 나온 거 우리 어떻게 활용하죠? 

○노애자 위원  과장님, 강남형 ESG 경영활성화라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노애자 위원  기업의 자원을 구가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업의 자원을 구가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노애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굳이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또 환경과하고도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환경하고도 맞는 건데. 굳이 우리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시에는 조례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그러셨죠? 

○노애자 위원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책연구용역 자료가 나오면 우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여기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구청에도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하면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체가 강남에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이 정책관리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에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접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 용역은요 다 이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성동의 거 보니까요 주거는 국토교통부, 그다음 서울시 내부자료, 보육, 교육 통계청, 서울시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의료보건 통계청, 노후복지 통계청, 안전 다 통계청, 사회적 다양성 통계 질의 정보 서비스, 그다음에 통계청 인구 총조사, 지역사회 소통, 서울서베이 가구원 조사, 문화 여가 통계청, 통계청 사업체 총조사, 다 이거 인터넷에서 자료 뽑아갖고 통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먼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어차피 이 용역을 보면요 실용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이게 또 ESG 전문가포럼 개최해야지 돼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라도 홍보라도 하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저는 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27일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이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직접 심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을 대표로 제가 참석을 했고요. 또 부구청장, 과에서 나오셨었고요. 외부 전문위원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선도적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수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ESG 경영이 세계적인 트렌드이면서 사회적인 ESG 욕구를 충족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기준의 ESG 기준이 갖추어져야만 수입, 수출을 가능하도록 이미 기본 기준이 다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런 것에 따라가지만 중소기업은 대응할 여유가 없으니 우리가 공공차원에서 팁스타운이든지 청년창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공공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겠다 이런 점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정책연구를 하기에 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이러한 필요는 한 정책용역이 2023년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입니다. 
  지금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에서 수행했던 2022년도 결과물이 아주 최근 거이기 때문에 이 최근 결과물이 과연 우리 도시와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140일간의 과업이 기록된 256쪽짜리 결과물인데요. 경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조사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6가지 큰 목차 중에서 ESG 과업의 배경의 목적이나 현황, 말씀하신 지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본계획 용역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답습해야 하느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는 어떤 도시냐면 저희보다는 항상 이 ESG 경영에 대해서 먼저 선두로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수년 전부터 실시해서 일회용 컵 등을 아예 반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먼저 앞서 나갔는데 우리 위원님은, 노애자위원님의 의견도 맞는 것이 그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도시로서 우리가 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요. 여기 결과물의 내용이 뭐냐면 지표별 주요 현황을 봤을 때 크게 4가지 사업으로 ESG 경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5개 구 자치구 중에 급격한 지가 상승과 고급주택 등이 증가하면서 주택들이 부담 가는 주택들의 시장 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게 저희 강남구하고 일치하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공간적 분포가 아이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근접성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 서비스를 보완해야 되는 공공의료 보건정책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성동구의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이 보고서를 보고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다, 맞아야 된다라고 쓸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 뉴디자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와 달리 우리 강남구만의 정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용역심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것은 또 토론회 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물놀이 하는 거 지하수 활용 방안을 제가 말씀했는데 불수용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물차로다 실어 나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위원의 입장에서, 저는 이게 지하수가 안 된다면 상수도 끌어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적으로 이번 한 번 하고 끝난다 그러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원이 율현공원 같은 게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 공사를 해도 1,500만원 정도, 많이 들어가면 2,000만원 정도면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6,700만원 이게 물놀이 하는 데 든다,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는 공원에 가면 다 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끌어다 써서 매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안 될 때는 상수도 도로변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100m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공원에 뭐 상수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는 오염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는 가장 쉬운 거는 상수도를 공사해서 그러면 이 돈도 하고 매년 사실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매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매년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성과금이라고 해서 200%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만족도는 아주 저조한데 그분들이 성과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서비스는 왜 적은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계획을 안 하면 사실 지금 평균적으로 공무원 연금 그거 올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 가진 분들 다 서비스 불만족인데 그 만족도에서 성과금을 200%씩 받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13%인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 없는데 우리가 성과금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진경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위탁의 위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돈 주는 건 다 알다시피 기부행위, 기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에 또 위탁을 주는데 위탁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문화재단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제가 보면 선거 때 있잖아요, 나보고 의원이면 다냐고 말야 거기 주차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위법도 안 했어요, 사실 내가 위법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이 문화재단 이거 혁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혁신을 부탁드립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디자인과장님,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공히 말씀드릴 부분은 뭐든지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스티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이제는 좀 정착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좀 헛되이 쓰는 돈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그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에 페스티벌을 가장 좋은 자리가 영동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영동대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영동대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갈 것인가를 보고 그러면 앞으로 GBC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GBC와 영동대로와 기존에 페스티벌 우리 하던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사업 중에 우리가 무대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동네 축제를 해도 1,000만원짜리 동네 사업을 해도 거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대 비용 또는 외부 연예인 초청비용, 이게 보통 50∼60%가 그냥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강남페스티벌 하면 강남구민, 우리 주민이 먼저 즐기면서 가장 좋은, 우리 강남이면 BTS도 당연히 우리가 초청해야죠. 이런 것을 접목해야 명실상부한 우리 페스티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는 강남구 22개 동을 보고 꼭 영동대로에서만 해야 되냐, 우리 강남대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수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수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개발하는, 우리 공승호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데에다가 한 번에 없애는 이런 무대비용 말고 그래도 영원히 좀 쓸 수 있는 비용을 해놔서 나중에 굉장히 좀 싸게 우리가 인테리어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수서 SRT역 앞이 지금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강남구는 과연 무엇을 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GBC가 상당히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조형물을 잘 이용해서 그러한 페스티벌 할 때 좀 같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용역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 물놀이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체육시설이 제가 강남이 제일 꼴찌라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 23위입니다.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 권역으로 따집시다. 그러면 신사동, 압구정동에는 어디가 필요한가. 이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어디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놀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한번 쓸 수 있는 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세곡동도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지하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같이 놓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원녹지과 필요하잖아요. 환경과 필요하고 치수과 필요하고 모든 과를 한번 모아서 우리 세곡동에 이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러면 거기에 지하수 개발도 해서 또 그 지하수는 나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쓸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우리가 식료, 상수도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호귀 위원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요, 특히 수서는 우리 공승호 과장님께서 또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내 집 앞 세계영화제가 지금 이게 차량 가지고 움직이는 영화제죠? 

○이호귀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그전에 우리 어린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세곡동에, 한옥에. 거기서 했던 영화제는 뭡니까? 이건 다른 건가요? 

○이호귀 위원  본위원도 한 번 봤습니다. 그걸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봤는데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찾아가는 영화제가 괜찮지 않습니까?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올해 개최 10월에 하셨을 때 지금 영동 케이팝 콘서트라든지 거기 수용, 참가했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강남페스티벌에 대해서 단편적인 이벤트성의 예산으로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강남을 대표하는 싸이콘서트, 콘서트 한 장 티켓 가격이 스탠딩 가격만 해도 1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케이팝 영동대로에서 저희가 이 14만5,000원의 혜택을 너무나 많은 구민들과 해외관광객들이 그 페스티벌 기간 동안 누릴 수 있었고요. 
  또 방금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인원들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 관광 산업이 증진이 되고 또 소비를 굉장히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일주일의 그냥 단편적인 이벤트성 관광 페스티벌이 아니라 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와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장기적인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싸이 스탠딩 공연 한 장당 15만4,000원짜리를 지금 케이팝 영동대로 출연료 5억으로 환산을 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약 6,492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해 10월에도 비를 맞으면서도 무료로 이 콘서트를 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강남구에서 준비를 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강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 케이팝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강남에서 페스티벌을 할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어떤 구에서도 강남이 싸이를 가지고서 강남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하고 또 엔터테인먼트 시장가를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출연료가 절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사운영비 개막제 관련해서 올리긴 했지만 이거는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이 가격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투명하게 좀 진행을 해달라는 사항에서 한 건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올해 10월에 강남페스티벌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셨지만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이 대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특별히 안전에도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앞 세계영화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 내 집 앞 세계영화제가 1년에 2회를 상영하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한 해에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2회로 돼 있네요? 787쪽 보면 중간에 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2회 6월 12회네요, 그러면. 

○강을석 위원  그러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주에 몇 회씩 이렇게 하겠네요? 

○강을석 위원  거기는 방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강을석 위원  영동3교에는요?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거기 영동3교에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버스킹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버스킹장이 사용을 못 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가 지역주민의 소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소음에 관계없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그러니까 개인 예술인이죠? 이분들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버스킹장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문화체육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강을석 위원  영동3교만큼 지역의 기반이 돼 있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의자라든가 관람석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비도 와도 비가 안 맞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좋고 또 이렇게 악기나 이런 것을 다루는 분들이 어디 할 자리가 없잖습니까? 
  사실 소규모로 이렇게 연습장 같은 데서 하는데 그런 데를 개방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유대도 좋아지고 예술인들로서 환원도 되고 해서 문화체육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 많이 좀 검토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안 가져오셨나요?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신규 행사성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1억짜리 순증해서 단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행사성이 왜 표시되어 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계속 신규 여기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없어서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여부란에요 신규행사성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규행사성에 표시된 것은 예전에부터 이미 신규행사성이어서 쭉 여기 표시돼서 가는 것이란 얘기인가요?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그러면 신규행사성에 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노애자 위원  그것은 아니고 여기 사전절차 이행여부도, 그러면 영어토론대회가 3,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행사성이라고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사전절차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규행사성에다 표시 안 돼 있어야지 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순증이 1억이에요, 1억. 1억이 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다 쪼개는 거죠. 그러면 쪼개면 1억이 안 넘잖아요. 그러면 투자심의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이라면. 과장님 생각이 제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안이랑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 단위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물론 여기 보면 로봇기기 임차 및 운송비 있어, 여기 로봇ICT에 7,000만원이 있고 로봇윤리 영어토론대회에 3,000만원 있어요, 합하면 1억이긴 해요. 그런데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에 보면 1개 단위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모든 행사를 투자심사를 하고 싶지 않아 그다음에 신규행사로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쪼개면 되잖아요, 다른 사업을.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지를 않겠지만.

○노애자 위원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우리가 예산안이랑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순증이 1억이고 사업설명서에 신규행사성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사전절차 이행에서 아, 이건 투자심사를 했구나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투자심사 목록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투자심사대상이다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사전절차 위반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 다 쪼개고 보면 편안하게 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무엇하러 이런 것 사전절차 이행해요. 

○노애자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애자 위원  그렇게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것 신규 예산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또 순증이 1억이네, 그런데 투자심사는 안 했어, 그러면 이 예산 이번에 통과시키면 안 돼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안을 처음으로 한번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사실 집행부에서는 늘상 해왔던 이런 일이었고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몰랐어요,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이라기보다도 보고 이상하게 느낀 것은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202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런 경미하다면 경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해서 심도 있게 자료작성에 성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은 우리 관광진흥과장에게 김영권위원님과 손민기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2차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자문수당이 과다 편성이 됐다고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는데 몇 회면 적정한 것입니까, 12회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동호 위원  4회? 

○이동호 위원  6회?

○이동호 위원  절반 정도면, 그러면 그중에서는 사무관리비에 4,680만원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근 50% 삭감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강남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막제에 있어서 개막제에도 무대설치비가 3억이 잡혀있고 K-POP에 3억1,700이 잡혀있어요. 무대 규모가 제가 봐서는 영동대로를 막았던 그 무대설치비가 더 규모가 컸고 웅장했던 것 같은데 규모차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무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동호 위원  그래서 올해 했을 때에는 2억으로 했었고 내년에 3억으로 요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동대로 3억1,700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두더라도 올해보다 한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 반영해서 10% 올려서 한 2억2,000 정도로 무대설치비를 해주셔도 가능한지 

○이동호 위원  아니요, 개막제요. 

○이동호 위원  일단 2차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제가 안을 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ESG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 방금 뉴디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먼저인지 전문가포럼이 먼저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강남구에 맞는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인지를 확인도 하고 강남구 정책에 맞게 전문가포럼도 이루어지는 것이 일단 순서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기업의 가치를 아마 기업의 이익규모를 가지고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ESG경영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가 기업의 가치판단 근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ESG라는 것이 환경, 사회, 기업구조 이렇게 3가지의 단어가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단순하게 ESG가 뭐야라고 이렇게 정립은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말하면 기업이 환경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고 사회복지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고 기업구조라는 것이 양성평등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거든요. 기업의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실천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환경이든 사회복지든 양성평등 관련이든 결국은 이것이 사회공헌에 맞닥뜨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기업들이 ESG경영을 얼마만큼 했는지가 사회공헌을 얼마만큼 했는지와의 결과하고도 합당하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남구민이 결국은 기업들이 환경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고 기업지배구조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강남구민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강남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판단을 구민들이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ESG경영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ESG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단어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환경이면 환경, 기업의 지배구조면 지배구조, 사회복지면 복지, 강남에 복지가 기업이랑 맞닥뜨렸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환경이라는 부분이 기업들이랑 맞닥뜨렸을 때 얼마만큼 강남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포커스를 맞추셔서 용역을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종식을 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어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구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서 용역 예산이 얼마만큼 통과가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ESG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강남구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만 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인식을 같이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공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꼭지로 우리 일원동 오솔길 일대 도시공원 개선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시인성 강화 펜스제작을 한다고 지난 상임위에서 얘기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뉴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서 조경, 조경팀에서 조경을 하고 도로관리과에서 또 공사를 사업을 하는데 뉴디자인과에서 지금 시인성 강화 펜스를 제작해서 거기 펜스 설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들에서 음식 조리하는 냄새가 나고 해서 펜스를 다시 설치하겠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펜스가 어떤 펜스로 설치를 하냐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  네,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울타리형으로 펜스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음식조리 냄새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해서 상인분들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고 지금 뉴디자인과 사업에 6억3,400에 시인성하고 펜스제작을 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느냐 왜 하느냐 하니까 우리 디자인과장께서 음식물 조리냄새 이런 것도 있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글자 그대로 오솔길 아닙니까? 양옆으로 지금 녹지공간이 조성이 돼 있고 또 물론 우리 디자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불규칙하게 펜스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형 그물망식으로 돼 있는 펜스를 설치한단 얘기죠?

○김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을 끝으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안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외 31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강을석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강을석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을석위원입니다. 
  금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1조2,846억6,333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756억5,382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2,478억1,010만원에서 사업 실효성 및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사담당관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외 27개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109억4,31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68억4,783만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중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외 1개 사업에서 7억44만7,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미래형 주차시설 도입 및 설치 타당성 용역 외 3개 사업으로 7억44만7,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756억5,382만원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노인복지기금의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 지원 사업에서 975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이를 해당 기금 예치금에 97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과 강을석 부위원장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