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3월20일(월)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의원 등 9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의원 등 7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남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정한 바 유효기간이 도래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남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정한 바 유효기간이 도래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동호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동호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 사업의 실효성이 적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도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 사업의 실효성이 적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도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관련해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이 실효적으로 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있으셨었습니까?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관련해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이 실효적으로 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있으셨었습니까?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다 있었고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다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임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교육청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다 있었고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다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임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기관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과 엄밀하게 밀접한 우리가 상하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지금 현행 조례를 폐지하게 될 경우 서울시 교육청과의 자치법규적인 절연상태가 저는 조금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도희 의원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그 후속 입법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혁신교육지구 조례 대신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교육청과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저희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기준안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잘 준비돼서 교육지원에 대한 공백이 좀 작아지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조례가 폐지되면 이제 새로 생길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미래교육지구 조례로 알고 있는데 원래 교육부에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희망하는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백이 사실 조금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 동안에는 어떻게 사업들을 진행하실 건지를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조례가 폐지되면 이제 새로 생길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미래교육지구 조례로 알고 있는데 원래 교육부에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희망하는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백이 사실 조금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 동안에는 어떻게 사업들을 진행하실 건지를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우려하시는 공백은 저희가 기존에 어차피 학교에 지원을 하는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역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은 지난번에 우종혁위원님께서 전부 개정과 또 제정해 주신 창의 인성교육 조례하고 그다음에 디지털교육과 관련되는 조례들에 다 되어 있어서 당분간의 그런 지역과 연계되는 교육을 지원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미래교육지구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우려하시는 공백은 저희가 기존에 어차피 학교에 지원을 하는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역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은 지난번에 우종혁위원님께서 전부 개정과 또 제정해 주신 창의 인성교육 조례하고 그다음에 디지털교육과 관련되는 조례들에 다 되어 있어서 당분간의 그런 지역과 연계되는 교육을 지원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미래교육지구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이도희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이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2022년 강남혁신교육지구 학교 선택지 사업목록에 보면 밖에 나와있는 사이쉼이 마치 학교에 들어가 있는듯한 사업이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학교·마을 손잡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교와 마을이 하나돼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이고 네 번째 항을 보시면 교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힐링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5항도 심리정서에 대한 안정지원, 그리고 6번도 보시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그런 사이쉼과 또 이번에 입법하신 건강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데 정말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적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이도희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이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2022년 강남혁신교육지구 학교 선택지 사업목록에 보면 밖에 나와있는 사이쉼이 마치 학교에 들어가 있는듯한 사업이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학교·마을 손잡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교와 마을이 하나돼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이고 네 번째 항을 보시면 교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힐링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5항도 심리정서에 대한 안정지원, 그리고 6번도 보시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그런 사이쉼과 또 이번에 입법하신 건강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데 정말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적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4년 전에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사실 가장 늦게 출발을 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점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와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해서 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했고요, 사업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도 교육지원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도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계량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혁신교육이라는 부분이 혁신학교와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4년 동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만큼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어느 만큼은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이 학교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함께 교육을 이끌어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강남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4년 전에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사실 가장 늦게 출발을 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점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와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해서 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했고요, 사업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도 교육지원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도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계량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혁신교육이라는 부분이 혁신학교와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4년 동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만큼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어느 만큼은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이 학교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함께 교육을 이끌어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조금 전 지적한 바와 같이 4개의 사업은 지금 현재 사이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거의 동일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학교수도 거의 50여개의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대치동의 그런 거리적 한계보다 더 확대돼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이도희의원님께서 통과시킨 이 조례가 다음 시간이 흘러서도 실효성이 적었다라고 평가받지 않게 하시려면 좀 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다, 계량적으로 그걸 표시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지적들이 있기 전에 사업을 세우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끝에 평가에 대해서도 마무리까지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학교수도 거의 50여개의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대치동의 그런 거리적 한계보다 더 확대돼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이도희의원님께서 통과시킨 이 조례가 다음 시간이 흘러서도 실효성이 적었다라고 평가받지 않게 하시려면 좀 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다, 계량적으로 그걸 표시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지적들이 있기 전에 사업을 세우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끝에 평가에 대해서도 마무리까지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향후에라도 혁신교육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가 다양한 교육경비나 이런 여러 가지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 진흥이나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향후에라도 혁신교육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가 다양한 교육경비나 이런 여러 가지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 진흥이나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의원 발의자가 조금 더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려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최초에 이거를 만들 때는 원래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격차가 해소가 되었다는 것에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혁신이 과연 되었을까? 이게 마을교육과의, 마을교육 생태계가 과연 제대로 조성이 됐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이렇게 5억씩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정확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꾸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잡아나갈지 이거를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점들은 폐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고 그러는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조례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이 되었을까요? 이상입니다.
먼저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려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최초에 이거를 만들 때는 원래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격차가 해소가 되었다는 것에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혁신이 과연 되었을까? 이게 마을교육과의, 마을교육 생태계가 과연 제대로 조성이 됐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이렇게 5억씩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정확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꾸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잡아나갈지 이거를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점들은 폐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고 그러는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조례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이 되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도희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도희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7조에 기금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제교육원의 운영 종료와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기금운용 근거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7조에 기금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제교육원의 운영 종료와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기금운용 근거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질의드리기 이전에 위원들끼리 간담회도 했고 과장님께서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9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국제교육원이 폐지되는 게 거의 가닥이 잡혔었던 상태였고 저 같은 경우도 민선8기 구청장 측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으로 있었지만 그때 당시 국제교육원TF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첫 회의를 갔을 때 국제교육원이 폐지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고 또 주요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있었던 것처럼 사업목표가 실효성을 잃어서 평생교육 방식의 어학교육으로 전환이 됐었고 이제 그마저도 논현동의 평생교육시설로 어느 정도 전환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그러면 국제교육원의 폐지에 대해서 반발했던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수렴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질의드리기 이전에 위원들끼리 간담회도 했고 과장님께서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9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국제교육원이 폐지되는 게 거의 가닥이 잡혔었던 상태였고 저 같은 경우도 민선8기 구청장 측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으로 있었지만 그때 당시 국제교육원TF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첫 회의를 갔을 때 국제교육원이 폐지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고 또 주요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있었던 것처럼 사업목표가 실효성을 잃어서 평생교육 방식의 어학교육으로 전환이 됐었고 이제 그마저도 논현동의 평생교육시설로 어느 정도 전환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그러면 국제교육원의 폐지에 대해서 반발했던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수렴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을 저도 종료하면서 많이 아쉬운 점도 있었고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국제교육원이 예전에 당초의 설립목적에 외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해외유학을 좀 더 돕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직영체제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때 당초에 강남구민과 강남구민이 아닌 분이 거의 반반의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를 다 화상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방안은 논현동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글로벌평생교육센터를 기점으로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구립국제교육원을 문을 닫고도 관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어학강좌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상급이나 중·상급을 가르치는 과정이 없었고 외국인 강사가 하는 강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립국제교육원과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해서 논현동으로, 그래서 겨울방학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 이번에 일원평생교육센터에서 2분기 강좌를 열 때 프랑스대사관과 연계하는 프랑스어 강좌와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가 여는 외국어 강좌를 열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현동의 40-5가 개관하기 전에 다양한 실험들과 그런 부분들을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고 논현동의 40-5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수강을 하셨던 분들의 그런 다양한 수요를 외국인 강사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외국어 강좌를 듣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평생교육센터는 어학교육강좌뿐이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함께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프랑스대사관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여러 대사관이나 문화원들을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있고 꼭 어학교육뿐이 아니라 글로벌문화교육도 함께 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구립국제교육원이 가지는 어학의 부분보다 조금 더 폭넓게 운영해서 구립국제교육원이 종료돼서 서운하셨던 주민분들께 좀 더 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을 저도 종료하면서 많이 아쉬운 점도 있었고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국제교육원이 예전에 당초의 설립목적에 외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해외유학을 좀 더 돕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직영체제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때 당초에 강남구민과 강남구민이 아닌 분이 거의 반반의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를 다 화상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방안은 논현동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글로벌평생교육센터를 기점으로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구립국제교육원을 문을 닫고도 관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어학강좌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상급이나 중·상급을 가르치는 과정이 없었고 외국인 강사가 하는 강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립국제교육원과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해서 논현동으로, 그래서 겨울방학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 이번에 일원평생교육센터에서 2분기 강좌를 열 때 프랑스대사관과 연계하는 프랑스어 강좌와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가 여는 외국어 강좌를 열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현동의 40-5가 개관하기 전에 다양한 실험들과 그런 부분들을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고 논현동의 40-5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수강을 하셨던 분들의 그런 다양한 수요를 외국인 강사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외국어 강좌를 듣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평생교육센터는 어학교육강좌뿐이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함께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프랑스대사관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여러 대사관이나 문화원들을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있고 꼭 어학교육뿐이 아니라 글로벌문화교육도 함께 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구립국제교육원이 가지는 어학의 부분보다 조금 더 폭넓게 운영해서 구립국제교육원이 종료돼서 서운하셨던 주민분들께 좀 더 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구립국제교육원의 수강을 하셨었고 국제교육원이 잘 되기를 바랐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사실 의원들에게도 민원으로 많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하시는 동안에 그런 민원사항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국제교육원TF에서 나왔던 국제교육원에 대체하는 아이디어로 나왔던 게 제2외국어를 보다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가 어느 정도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자였었는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프랑스대사관과 협약을 해서 프랑스어의 전문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급 이상의, 중급·상급, 중상급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 저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좀 아쉬움이 드는 것은 마지막, 국제교육원으로서는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가 찾아온 지 한 3년 정도가 넘었고 정말 많은 사회에 변화가 생겼는데 국제교육원이 그 변화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가 화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국제교육원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화상회의를, 화상프로그램을 접목했고 사실 그게 또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변화를 국제교육원이 이겨내지 못했던 게 아닌가 또 대면수업을 워낙에 주민들께서 희망하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사실 어떤 팬데믹이 올지는 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테면 가령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일원동이나 논현동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도 화상으로 대체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기간이 장기화된다라고 해서 사실 교육시설에 대한 폐지로 가닥이 잡히는 건 저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등원하고 폐지가 거의 결정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 쓸 도리가 없었지만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교육과 연계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국제교육원TF에서 나왔던 국제교육원에 대체하는 아이디어로 나왔던 게 제2외국어를 보다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가 어느 정도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자였었는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프랑스대사관과 협약을 해서 프랑스어의 전문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급 이상의, 중급·상급, 중상급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 저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좀 아쉬움이 드는 것은 마지막, 국제교육원으로서는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가 찾아온 지 한 3년 정도가 넘었고 정말 많은 사회에 변화가 생겼는데 국제교육원이 그 변화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가 화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국제교육원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화상회의를, 화상프로그램을 접목했고 사실 그게 또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변화를 국제교육원이 이겨내지 못했던 게 아닌가 또 대면수업을 워낙에 주민들께서 희망하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사실 어떤 팬데믹이 올지는 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테면 가령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일원동이나 논현동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도 화상으로 대체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기간이 장기화된다라고 해서 사실 교육시설에 대한 폐지로 가닥이 잡히는 건 저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등원하고 폐지가 거의 결정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 쓸 도리가 없었지만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교육과 연계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로는 종료한 이후에는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로는 종료한 이후에는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민원과에도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종료하기 전에 많은 민원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나 아니면 저희한테 민원이 있었고요. 지금 종료를 한 이후에는 민원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논현동 40-5번지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평생학습관에 영어교육 외에 또 다른 외국어교육도 강좌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준공이고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논현동 40-5에 2층과 3층에 글로벌학습센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영어교육 외에 그리고 또 영어교육도 이렇게 조금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거와는 조금 차별화 되게 중·상급 정도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영어교육과 나머지 학원에서 조금 접하기 어려운 제2외국어와 같은 부분들의 어학강좌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사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국대학교의 평생교육원들과 연계해서 글로벌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강좌와 더불어서 평생교육강좌도 함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준공이고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논현동 40-5에 2층과 3층에 글로벌학습센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영어교육 외에 그리고 또 영어교육도 이렇게 조금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거와는 조금 차별화 되게 중·상급 정도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영어교육과 나머지 학원에서 조금 접하기 어려운 제2외국어와 같은 부분들의 어학강좌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사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국대학교의 평생교육원들과 연계해서 글로벌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강좌와 더불어서 평생교육강좌도 함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공교육이 실종되고 지금 사교육비가 말도 못하게 강남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학원에서 안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육만 하지 말고 학원가하고 중복되더라도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 강남구민을 위한 교육,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많이 하셔서 물론 영어학원이나 중복되는 강좌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 영역을 침범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강남구에는 정말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논현동 40-5에는 정말 강남구민만을 위한 교육, 강남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전인수위원님께서도 공교육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이 이미 일몰사업으로 전환된 이상 저희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특정지역에 구립국제교육원을 고정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전 차원에서 우리 강남구 전역에 형평성 있는 공공외국어교육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면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제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영어유치원이 월 200 정도 하는 어학원이나 영어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면 프리토킹이 가능한 초등학교 입학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비졸업자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공교육이 여기에서 아이들의 격차를 해소해 주려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서 그 격차를 가장 줄여줘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그 격차 해소를 가장 줄여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인수위원님께서도 공교육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이 이미 일몰사업으로 전환된 이상 저희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특정지역에 구립국제교육원을 고정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전 차원에서 우리 강남구 전역에 형평성 있는 공공외국어교육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면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제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영어유치원이 월 200 정도 하는 어학원이나 영어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면 프리토킹이 가능한 초등학교 입학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비졸업자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공교육이 여기에서 아이들의 격차를 해소해 주려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서 그 격차를 가장 줄여줘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그 격차 해소를 가장 줄여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아이들이 영어유치원에 많이 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영어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공·사립 관내에 있는 공·사립유치원에 외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방과 후에 남은 아이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는 강좌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강남구는 강남구에 있는 교육경비로 중학교,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이상까지 고등학교는 사실 수능이랑 이런 준비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 강남에서 공부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어와 일상화되어서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학교 방과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아이들이 영어유치원에 많이 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영어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공·사립 관내에 있는 공·사립유치원에 외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방과 후에 남은 아이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는 강좌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강남구는 강남구에 있는 교육경비로 중학교,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이상까지 고등학교는 사실 수능이랑 이런 준비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 강남에서 공부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어와 일상화되어서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학교 방과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교육이 시작되는 차별 없는 환경에 첫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왜 저 친구랑 나는 다를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지원과장님의 지금 말씀처럼 사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이 시작되는 차별 없는 환경에 첫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왜 저 친구랑 나는 다를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지원과장님의 지금 말씀처럼 사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평생학습관이 어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희가 어학원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평생학습관이 어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희가 어학원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기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생학습기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어학원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에 국립외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퇴임하신 많은 외교관 분들께서 강의를, 지역전문가로서 강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서초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도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외교부 출신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엽적인 어학교육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평생 구립국제교육원이란 이름에 맞게 조금 더 다양화된 지역전문가로서의 강의를 활성화하는데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도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외교부 출신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엽적인 어학교육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평생 구립국제교육원이란 이름에 맞게 조금 더 다양화된 지역전문가로서의 강의를 활성화하는데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어학교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글로벌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어학교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글로벌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요즘은 차이나클래스라든지 다양한 재밌는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전 지역,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많은 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 있는 글로벌평생학습관이 어학원이 아니라 조금 더 글로벌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쉬워서 사실은. 왜 아쉬우냐, 사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우리가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주민으로서도. 적자 나니까 폐원해야 된다, 앞으로도 교육에 운영되는 그런 과정에서 적자 나면 이렇게 폐지하고 폐원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쉬워서 사실은. 왜 아쉬우냐, 사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우리가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주민으로서도. 적자 나니까 폐원해야 된다, 앞으로도 교육에 운영되는 그런 과정에서 적자 나면 이렇게 폐지하고 폐원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구립국제교육원을 종료했던 건 적자와 이런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복진경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의 분야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어떨 때는 무료로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금운용의 방법보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논현동의 40-5도 그렇게 만들려는 목적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께 만족스러운 그런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구립국제교육원을 종료했던 건 적자와 이런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복진경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의 분야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어떨 때는 무료로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금운용의 방법보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논현동의 40-5도 그렇게 만들려는 목적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께 만족스러운 그런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끝으로 아쉬워서요. 강남의 교육 1번지라고 하는데 교육원을 폐지하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어떤 폐지하는, 폐원하는 데 찬성하는 분들은 적자다 그런 논리는 앞으로도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은 늘 주창하는 것이 교육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과거에 권문용 청장께서 이것을 미래를 보고 해놨는데 시대가 진짜 지금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교육원이 확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지한다는 이런 게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정말 교육지원과가 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과거에 권문용 청장께서 이것을 미래를 보고 해놨는데 시대가 진짜 지금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교육원이 확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지한다는 이런 게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정말 교육지원과가 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 지원과 반려동물 수요 등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 정의에서 담고 있는 용어 중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 지원과 반려동물 수요 등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 정의에서 담고 있는 용어 중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신 내용들을 보면 반려견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동물복지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의 사례에 보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라는 제명으로 이 비슷한 조례를 하는데 발의자님께서 동물보호라고 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신 내용들을 보면 반려견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동물복지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의 사례에 보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라는 제명으로 이 비슷한 조례를 하는데 발의자님께서 동물보호라고 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자 답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려동물은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지만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2,400만원 하는데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 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자 답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려동물은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지만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2,400만원 하는데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 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