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6월12일(월)10시08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 6.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복진경의원, 손민기의원)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제안)
- 6.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일 노애자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일 박다미의원 등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일 김영권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총 39건에 29억1,477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일 노애자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일 박다미의원 등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일 김영권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총 39건에 29억1,477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이미 강남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강북구 중독관리센터는 1년 예산이 총 2억6,000만원으로 이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구비 예산은 7,000만원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2,800억원이나 되는데 1억원조차 되지 않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합당한 이유입니까?
센터 설치 공간이 없다면서도 구립국제교육원이 있던 보건소 5층 공간에 민원인이 가장 많은 재건축과가 들어가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마약류 대책으로 보도자료까지 나간 계획임에도 집행부는 어떠한 해결 노력도 없으며 안이한 대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마약 전문 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각조차 안 해보신 것입니까?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피해자만 9명입니다. 최근 검찰은 올해 1분기 마약류 사범이 전년도 동기보다 34%나 증가하여 4,000여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 재활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시급한 사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우에게 쫓기고 있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토끼보다 힘도 세고 훨씬 빠르지만 결국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우는 한 끼 식사만을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실, 성실 그리고 절실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벽을 넘겠다는 절실함이 클수록 눈앞에 놓인 한계는 적게 보입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매회기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구민의 뜻을 전달하고 구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고려해보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 운영이 어찌 집행부의 책임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관행을 벗어나 진정한 구정 발전을 위한 답변과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이미 강남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강북구 중독관리센터는 1년 예산이 총 2억6,000만원으로 이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구비 예산은 7,000만원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2,800억원이나 되는데 1억원조차 되지 않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합당한 이유입니까?
센터 설치 공간이 없다면서도 구립국제교육원이 있던 보건소 5층 공간에 민원인이 가장 많은 재건축과가 들어가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마약류 대책으로 보도자료까지 나간 계획임에도 집행부는 어떠한 해결 노력도 없으며 안이한 대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마약 전문 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각조차 안 해보신 것입니까?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피해자만 9명입니다. 최근 검찰은 올해 1분기 마약류 사범이 전년도 동기보다 34%나 증가하여 4,000여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 재활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시급한 사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우에게 쫓기고 있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토끼보다 힘도 세고 훨씬 빠르지만 결국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우는 한 끼 식사만을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실, 성실 그리고 절실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벽을 넘겠다는 절실함이 클수록 눈앞에 놓인 한계는 적게 보입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매회기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구민의 뜻을 전달하고 구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고려해보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 운영이 어찌 집행부의 책임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관행을 벗어나 진정한 구정 발전을 위한 답변과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의 성지이자 세계태권도본부 역할을 하는 태권도의 심장, 국기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기원은 1972년 대한태권도협회의 중앙도장으로 건립된 후 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태권도 정신과 기술, 철학을 알리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기원의 자랑인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TV 프로그램에까지 초청되어 세계적인 관광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은 단순히 태권도의 중앙 도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태권도가 시작된 곳이자, 지금까지 강남구의 문화관광과 함께 한류 붐을 일으킨 문화공간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기원과 우리 강남구의회가 올해 4월 25일 국기 태권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국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국기원을 찾았다가 커다란 실망만 안고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초라하고 외소한 모습 때문입니다.
국기원 건물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시설 곳곳이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곳곳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복도, 천장이 석면으로 유지되고 있어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장단이 국기원을 무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를 나선 곳이 전북 무주입니다. 정치권, 지역 언론까지 국기원 이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천시 또한 국기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국기원이 냉난방 시설이 안 되고 관중석은 800석에 불과해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성남시에서 올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축제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50주년을 맞은 국기원은 세계적 명성에 비해 한없이 열악한 시설을 더는 방치할 수도,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강남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생활무예스포츠로서의 역사, 정신 등의 문화가 담긴 태권도의 총본산 국기원을 다른 지역에 뺏기고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강남구 태생인 국기원은 우리 강남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기원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의 성지이자 세계태권도본부 역할을 하는 태권도의 심장, 국기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기원은 1972년 대한태권도협회의 중앙도장으로 건립된 후 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태권도 정신과 기술, 철학을 알리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기원의 자랑인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TV 프로그램에까지 초청되어 세계적인 관광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은 단순히 태권도의 중앙 도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태권도가 시작된 곳이자, 지금까지 강남구의 문화관광과 함께 한류 붐을 일으킨 문화공간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기원과 우리 강남구의회가 올해 4월 25일 국기 태권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국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국기원을 찾았다가 커다란 실망만 안고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초라하고 외소한 모습 때문입니다.
국기원 건물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시설 곳곳이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곳곳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복도, 천장이 석면으로 유지되고 있어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장단이 국기원을 무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를 나선 곳이 전북 무주입니다. 정치권, 지역 언론까지 국기원 이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천시 또한 국기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국기원이 냉난방 시설이 안 되고 관중석은 800석에 불과해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성남시에서 올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축제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50주년을 맞은 국기원은 세계적 명성에 비해 한없이 열악한 시설을 더는 방치할 수도,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강남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생활무예스포츠로서의 역사, 정신 등의 문화가 담긴 태권도의 총본산 국기원을 다른 지역에 뺏기고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강남구 태생인 국기원은 우리 강남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기원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성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 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강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오늘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대치역 사거리, 강남역 주변, 논현동, 구룡마을 등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공원, 녹지, 하천 등 많은 시설이 유실되고 파손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예고된 만큼 여름철 국지성 폭우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수방장비, 수방시설을 사전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복구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비전으로 미래산업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 도시, 풍부한 자연 인프라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가 공존하는 문화생태 도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행복 도시, 모든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공감동행 도시,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과 가까워지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초밀착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으며 강남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3억5,300만원 증액으로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사업비 59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는 850억6,2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비 8억원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2억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47억2,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9억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4억700만원과 금년도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에 따라 우리 구 재산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예산 감추경 500억원을 포함한 850억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0억5,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3,400만원으로 1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파손된 하수시설물 등의 신속 보수와 노후불량 하수관로 빗물받이 정비, 침수 취약지역의 하수도 추가 준설, 노후 오수관로 추가 세정 등을 위한 하수, 하천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42억9,300만원,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논현로 854 및 언주로 89길 주변 원형 관로 보수보강에 16억1,700만원 등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한 강남을 위해 7개 사업에 총 59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 편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세곡동 550번지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에 40억5,500만원,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에 22억원, 논현동 40-5번지 기부채납 건물로 강남문화원을 이전하고, 구립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신설 운영하고자 41억3,600만원, 구민들이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산체육공원 조성 운영, 공원 노후시설물 등 보수정비에 27억5,000만원,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진료·검진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 운영,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사업에 44억5,600만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6개 사업에 총 223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차 혼용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보도설치 공사 및 보호구역 신설 등에 52억2,700만원, 1980년 지어져 어르신 안전문제와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은곡경로당 신축에 23억8,700만원,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 등에 8억7,400만원, 탄천변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성, 파크골프장 수요증가에 따라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 공사,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58억7,000만원 등 민선8기 공약 관련 32개 사업에 총 22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에 8억5,700만원, 대치동 939-21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폐지 용역에 2,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대비 주민편의증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사업을 깊이 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아울러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2022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시급하게 경정해야 하는 예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남구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강남의 미래는 구의회와 구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강남구민과 강남의 발전과 안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대치역 사거리, 강남역 주변, 논현동, 구룡마을 등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공원, 녹지, 하천 등 많은 시설이 유실되고 파손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예고된 만큼 여름철 국지성 폭우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수방장비, 수방시설을 사전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복구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비전으로 미래산업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 도시, 풍부한 자연 인프라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가 공존하는 문화생태 도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행복 도시, 모든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공감동행 도시,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과 가까워지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초밀착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으며 강남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3억5,300만원 증액으로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사업비 59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는 850억6,2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비 8억원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2억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47억2,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9억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4억700만원과 금년도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에 따라 우리 구 재산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예산 감추경 500억원을 포함한 850억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0억5,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3,400만원으로 1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파손된 하수시설물 등의 신속 보수와 노후불량 하수관로 빗물받이 정비, 침수 취약지역의 하수도 추가 준설, 노후 오수관로 추가 세정 등을 위한 하수, 하천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42억9,300만원,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논현로 854 및 언주로 89길 주변 원형 관로 보수보강에 16억1,700만원 등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한 강남을 위해 7개 사업에 총 59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 편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세곡동 550번지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에 40억5,500만원,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에 22억원, 논현동 40-5번지 기부채납 건물로 강남문화원을 이전하고, 구립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신설 운영하고자 41억3,600만원, 구민들이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산체육공원 조성 운영, 공원 노후시설물 등 보수정비에 27억5,000만원,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진료·검진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 운영,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사업에 44억5,600만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6개 사업에 총 223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차 혼용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보도설치 공사 및 보호구역 신설 등에 52억2,700만원, 1980년 지어져 어르신 안전문제와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은곡경로당 신축에 23억8,700만원,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 등에 8억7,400만원, 탄천변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성, 파크골프장 수요증가에 따라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 공사,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58억7,000만원 등 민선8기 공약 관련 32개 사업에 총 22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에 8억5,700만원, 대치동 939-21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폐지 용역에 2,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대비 주민편의증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사업을 깊이 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아울러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2022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시급하게 경정해야 하는 예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남구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강남의 미래는 구의회와 구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강남구민과 강남의 발전과 안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의원 한윤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지난연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 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12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지난연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 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12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님, 김광심의원님, 김영권의원님, 복진경의원님, 박다미의원님, 강을석의원님, 이동호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우종혁의원님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호귀의원님 외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님, 김광심의원님, 김영권의원님, 복진경의원님, 박다미의원님, 강을석의원님, 이동호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우종혁의원님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호귀의원님 외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형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김형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곤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정된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표로써 활동계획의 주요내용 가운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6개월로 정하였으며 주요 활동방향은 강남구 안전관리정책 및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재난·재해, 도로교통, 사회기반시설 및 범죄 치안분야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성을 점검하여 각 분야별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정된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표로써 활동계획의 주요내용 가운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6개월로 정하였으며 주요 활동방향은 강남구 안전관리정책 및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재난·재해, 도로교통, 사회기반시설 및 범죄 치안분야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성을 점검하여 각 분야별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향숙의원님과 복진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향숙의원님과 복진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