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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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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3월16일(목)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  5분 자유발언(김광심의원, 복진경의원)
  4.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부의장 전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3년 3월 9일 우종혁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일 이동호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일 김형곤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이도희의원 등 7인이 2023년 3월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자 전원의 요청에 따라서 2023년 3월 1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관련 재정 인센티브 등 총 25건에 17억6,483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광심의원, 복진경의원)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흙길 산책로 조성을 구청에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풍족함을 가져다줬으며 의학과 제약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100세 시대도 목전에 와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각종 만성질환을 비롯한 보건·의학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12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 인원은 21년 기준 2,000만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진료비도 연평균 8.5%씩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멀어진 만큼 병과 가까워진다라는 옛 격언이 주는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환경 속에서 살면서 서서히 자연과 멀어지며 건강을 잃고 병원비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힘은 자연과 함께 상호작용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길을 맨발로 걸었을 때 발생하는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제임스 오슈만 박사 연구팀은 2015년 국제학술지에 맨발이나 손 등의 신체가 지표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만으로 만성염증, 면역질환 등의 예방 또는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표면에는 엄청난 양의 자유전자가 존재하는데 맨발로 땅을 걷는 것만으로도 전자들이 체내에 유입되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배출을 유도해 자연 산화방지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2013년 심장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가 땅을 맨발로 걷는 행위 즉, 접지가 혈액의 점성을 묽어지게 함으로써 항산화 작용과 혈액의 희석 작용을 일으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맨발걷기 문화는 국내외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이 가진 건강한 힘을 일상으로 가져와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등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과 도시공원 등에 흙길 산책로를 조성하고 세족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이나 천변 보행로 등에 산재에 있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을 걷어내고 흙길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신규로 조성되는 근린공원 내 산책로 일정 구간에 대해 마사토와 황토길 등 흙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관광객들에게 이른바 맨발걷기 성지라고 불리는 대모산에 흙길이 조성되어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흙길을 밟으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등산로와 숲길에 깔린 불필요한 외국산 야자매트를 걷어내고 흙길을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무엇보다도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명품도시 강남을 위해 자연친화적 보행로와 맨발길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청장님, 조성명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를 거쳐서 9대에 오면서 저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의원 3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201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5명이 들어가서 늘 의원들이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째, 수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매일 수당 때문에 이전투구하는 이런 의회가 돼서도 안 되고요, 왜 우리가 수당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하고, 나 사실 9대 들어와 가지고 아니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해줬으면 그 선정해 준 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했으면 따라줘야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발 의원들 뭐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무원들 괴롭히지 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가 일을 해서 정말 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정말 해야 될 일도 하시고 정말 민주적으로 하세요.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 괴로워 죽겠답니다. 누가 만들어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요. 그게 의회가 제대로 되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인수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님은 관례에 따라 한윤수의원님과 박다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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