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946억9,411만원 대비 6.1%에 해당하는 360억7,94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요구액 중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은 26.9%에 해당하는 97억2,270만원을 편성하였고 0.4%는 인건비로 1억3,712만원, 74.5%는 보조금 반환으로 268억8,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 기정예산 244억259만원의 59.7%에 해당하는 145억7,33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수서명화종합복지관 외벽 외장재 탈거, 탈색으로 인한 알루미늄 복합판넬 부착 보수 공사를 위해 4,98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입니다.
  보훈회관 청사 리모델링 완료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구입을 위해 4,0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지역 내 개소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공사비 15억4,000만원을 포함 22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위기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강남역 인근 구립시설로 이전하여 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1인가구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로 5,26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849억357만원의 3.4%에 해당하는 28억7,84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촉진을 장려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예시에 따라 6억5,54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주거취약계층 주거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광역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33억7,271만원의 7.7%에 해당하는 102억1,17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은곡경로당 신축부지 일부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인접대지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3억8,76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어르신시니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논현2동 학리시니어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1,2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차사업입니다. 
  역삼동 은하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축, 신축 기간 중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의 이용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임시공간 확보를 위해 6억2,9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714억5,705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1억1,2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 지역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한 쉼터공간을 마련하여 지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억2,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장애인 안심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651억4,808만원의 3.8%에 해당하는 63억5,78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16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억8,25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1쪽 IOT 기반 환경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센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6쪽 구립,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전기요금 및 물가 인상에 따른 혹서기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60만원을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억1,3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사촌 이내의 친인척 돌봄비용 지원을 통해 양육 친환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3,4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1억6,058만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5억95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다함께키움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개포동 일대 돌봄 수요 증가로 센터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돌봄교사 인력 지원을 위해 인건비 2,21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입주물품비, 취업성공축하금 등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1억4,2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3년 제1회 복지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사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추경예산 편성 예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e-호조 상에는 정확히 입력되었으나 이 자료가 지금 73쪽 보시면 이게 작년도 추경 1회 자료가 잘못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쇄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작년 걸로 한 쪽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바로 한 쪽 그 73쪽 그게 작년도 자료가 이게 인쇄업체에 샘플을 줄 때 샘플로 줬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아무튼 최종적으로 인쇄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선을 드려서 제가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쇄물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저희 과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제가 검토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뭐 작년 12월에 갑자기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미리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 오랫동안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또 이렇게 개선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되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시설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저희 유만희의원이나 김현기 시의장님의 도움을 전격적으로 얻어서 15억4,000의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비율인 35%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지역입니다,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4개는 전부 영구임대지역이고요. 2개는 법인 직영시설입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지역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학적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저소득층이고 다자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거기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양재천 이남 수서 이쪽 일원 쪽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삼성동,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어르신들의 복지를 하는 부분이 포션이 크게 되는 거지요. 대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요, 아동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다가, 같이 있다가 자녀들이 다 가서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번 지난 번에 강남구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문조사나 지역의 욕구조사들을 반영한 결과를 이 리모델링 개선안에 넣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구학적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어린이집 있던 곳이 어린이집이 저희 개포 8단지, 그러니까 일원, 지금 개포3동 주민센터 옆에 있어요. 거기 옛날에 일원2동이지요.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623세대예요. 그 단지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맞는 편에 8단지가 재건축 됐고 9단지가 또 재건축됐고 또 2단지, 3단지에 또 목련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은 그쪽으로 하고 어린이집 공간을 어르신들의 그 건강이나 또 마음건강 할 수 있는 센터로 바뀌고요. 1인 커뮤니티센터 1인 헬스, 관제센터는 뭐냐면 IoT 하는 기업이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최신 그거를 무상으로 2억 가까이 기증을 한 거예요, 저희 이곳에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해서 그거를 이제 대신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 여부를 심장박동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그런 관제센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즘 신기술을 발달이 되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한 데가 어떤 진짜 잘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 예상은 그런데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저희를 점검하고 결과통보하고 시비 내려온 것이 조금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 3층에는 마음이음센터에 프로그램실 이런 분들한테 공지해서 그렇고 어르신들은 필요하다면 일부분은 층별로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해소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열심히 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으로 증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변경된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적으로 사업비는 증감됐는데 운영비는 감액된다든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증액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증액될 수밖에 없잖아요? 증액되지만 사업비, 운영비는 좀 줄여나가는 추세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 그 시에서 설치해서 구에서 운영하게 하는 구립시설이 4개소고 법인 직영시설이 2개소입니다. 총 6개소인데 법인 직영시설에 대한 구비보조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80 대 20이다가 올해는 75 대 25로 구비 비율을 높이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28년까지 점차적으로 5%씩 높여서 결국은 50 대 50으로 가져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부담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편성은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편성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훈회관의 유지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유지관리 그러니까 청소하고 그 건물을 주차하는 거에 유지관리도 있지만 각각의 회장님들이 각 사무실에서 필요하신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시고 밑에 지하의 체력증진실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이제 안마기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전기요금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뭐 지난 어저께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엄청나게 서로 협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가 많이 수용하는 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희 담당, 사담입니다만 담당팀장이 여러 번 울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공사를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 이제 다른 단체와 달리 보훈단체에 계신 회원님들 회장님들은 진짜 몸을 바쳐 했었던 그런 분들의 유가족이라 저희가 그 대우를 해드리면서 또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조명 설치 이런 건 저희 A 보훈단체라고 말씀드리면 그 단체에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다 조명을 바꿨는데 그 단체사무실은 창문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단체보다.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셔서 이 돈이 별로 많지 않으니 특히 또 6.25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꿔 드리게 된 거고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얘기하셨는데 라디에이터 화장실 내에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하나씩 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동용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라디에이터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지금 넣게 된 거고요. 지금 어저께 여러 가지 전용할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체 요구사항 또 현지사항 그래서 그다음에 기자재, 자재비 이런 사항들 해서 저희가 전용했다고 어저께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까지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똑같은 사항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중복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한테. 
  김광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 차원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와 실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실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발주를 하는 범위가, 공사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외관하고 또 공간구획 하는 것까지만 리모델링을 다 해드린 겁니다.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판을 깔고 보면 도배를 하고 싶고 도배를 해놓고 보면 장판이 지저분해 보이듯이 외관이라든가 모든 게 다 깨끗하게 공간배치가 다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는 블라인드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조명도 지금 조도가 지금 낮으니까 이거를 밝은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모든 게 새 걸로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은 이게 또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 싶지만 6.25 참전용사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진짜 해마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작년에 보이신 분이 올해 또 안 보이세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또 어른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원래 따지면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올리지 않고 내년도라도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 그리고 그분들의 이런 그동안의 노고 이런 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실제 가서요 면담을 해 보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가서 만나보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설계에 안 들어갔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전기용품이 느니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없던 안마 의자가 2개가 설치되고 뭐 다른 것들이 되니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역삼1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문화원 자리로 저희가 구의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임차건물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문화원이 12월에 이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야지 공사를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편성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택배비 같은 경우에 10kg 단위당 2,800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만약에 2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양곡을 신청할 수 있는 게 20kg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포에 2,800원이니까 한 가구에 추가로 1포가 더 들어갔을 때는 1,400원만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내일저축통장의 경우에 한 470여 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현재 접수된 인원이 8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료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인원을 추리면 700여 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아니요 합쳐서 저희가 기존에 471명 외에 추가로 저희가 추경편성을 통해서 현재 조사 중인 대상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통해서 선정에 적합한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총 700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2년도 3월 23일 날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12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넘었던 거지요. 그래서 추경 못 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우리 수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해서 개관식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어요. 1단지와 6단지. 그런데 한쪽은 특교세 받아서 상당히 많이 고쳐졌지만 한쪽은 안에는 좀 많이 고쳤어요, 명화는 안에는 구도가 좋은데 외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또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큰 금액이면 저희가 포기하겠는데 4,900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추경에 올려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서울시는 총 9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지역에 있는 것은 31개소예요. 그런데 총 99개소에 그 시설들이 매년 4, 5월에 시스템으로 입력을 신청을 하면 복지재단에서 전체 사전점검을 하고 협의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요? 밀렸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제 저희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게 특별교부, 특별하게 12월에 갑자기 서울시에도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부서에서 올린 게 아니라 갑자기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종합사회, 복지재단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과 사업성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다녀갔고요. 그래서 곧 저희가 거의 적합하다는 구두의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곧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면 현재 아직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이제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직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 저희한테 확정통보를 하는 시기가 좀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조심스럽게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수서나 다른 걸로 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면서 가능한 설계를 빨리하고 리모델링을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서 하더라도 1월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하신 진행상황을 보는 중에 저희가 이번 추경 올린 자료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위원님께서 발견을 해 주셨습니다. 인쇄소에서 잘못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그것을 의회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을 직원들을 독려하고 한 번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도 그거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예산심의 때 가서야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고 제가 아마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마음에 혹시 또 저 자신부터도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며칠 안 남았지만 마음을 좀 다잡고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 외에 지금 예산팀이랑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료 제출 이것 외에 모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삼동 은하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주기간이 2023년 8월 7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약 36명 지금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전을 해야 돼서 임차부지를, 건물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건물의 성격이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역시 건물주들의 기피로 지금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조합하고 지금 저희하고 그다음에 재가데이케어센터 법인하고 지금 계속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금 몇 군데 지금 확인된 곳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건물주와 서로 얘기만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 조합 측에서 3억원 정도의 임차보증금을 3억원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저희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주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보증금까지 하게 되면 또 저희가 행정절차 상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는데 조합 측에서 3억원을 임차보증금을 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절차를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가 저희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건물만 있으면 어르신들 모시는 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의 용도 성격상 기본적으로 110평 정도는 갖춰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서울시에 이런 보조금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임차건물이 110평 그 정도의 임차건물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노유자시설의 데이케어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그리고 소방, 화장실, 통신 이것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래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생확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추경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 이용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측하고 1차, 2차 저희가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원칙은 2024년 12월 말일로 저희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공사 성격상 또 만약에 2024년을 넘어서는 다음 차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조합 측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 상에 시와 구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구비, 시 조례에 의한 자치구 분담 비율에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와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복지생확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체장애인 쉼터를 만들면서 많은 고충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세부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예산편성서에도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1억7,229만6,000원 중에는 리모델링비 1억6,100만원인데요 사실은 그 안에 물품 구입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편성한 이 시설비에 보시면 시비 1억6,100만원에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 대피소 공사비, 설계 및 철거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서울시 리모델링비 시비 100%라고 써 있고 뒤에 예산편성서에는 구비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나누지 못한 부분 저희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사실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은 우리 강남구 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가서 저희가 기능보강공사나 보조금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 저희가 지난 올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지금 논현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의 설치는 2010년도 5월에 설치 신고가 돼 있는 곳인데요. 실제는 2006년도에 논골복지관으로 시작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화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요, 2층에 약간의 건물 외에 데크 야외 쉼터가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즘 같이 이상 기후로 더위가 심해지고 폭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쉼터를 이용할, 더 좋은 환경의 쉼터를 조성해 주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쉼터의 밑에 바로 밑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사를 하다 보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올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안전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벽면을 타고 지하주차장까지 어떤 누수현상이 많이 확인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와 더불어 벽면에 누수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야외 쉼터가 134㎡입니다. 약 한 4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진단은 쉼터공사를 함에 지하주차장과의 관계 때문에 건물 전체의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공사를 함에 따른 안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7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공사에 필요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해서 7월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023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약 1,160억원 정도의 예산이고요. 현재 13개 수행기관에서 67개 사업으로 약 3,07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그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희 구비 부담을 이번에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으로는 약 50억이고요 만약에 구비가 추경에 저희가 편성이 된다면 9,800만원 정도의 구비가 확보가 되면 총 약 50억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행기관 13개 기관이, 13개 기관을 다 호명해도 되겠습니까? 서울 강남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의 성격상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그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미 대상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업체라든지 비영리단체 이런 식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개인이 들어오기로, 보조금이라는 성격상 개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금 착공은 추경예산이 건축비가 저희에게 편성이 된다면 7월부터 저희가 발주를 통해서 공사 시행사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생겨서 내년 지금 12월까지는 저희가 준공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우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 사유는 7월부터 시작이 되면 시행 시공사 결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보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보통 2년으로 보시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 2년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최대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은곡경로당같이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건축이 나중에 가다 보니까 조금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다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건 착공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 시니어하우스경로당이 임차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3년 8월 말로 해서 임차 2년 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비용을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쉼터가 건물 어떤 그늘막이라든지 이 데크로 지금 한 40여 평이 되어 있는데요. 그늘막이 없고 바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도 복지관이 오래다 보니까 이용공간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잠시 쉴 공간도 부족한데 이 공간이 그렇게 있는데 왜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냐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지금까지 폭염이라든지 겨울철에 이렇게 이상기온 때문에 이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해 주시라는 이게 꽤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빨리 어르신들의 민원을 어르신의 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편익을 제공해드리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어르신시니어센터 운영에 대한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는 다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습니다. 
  공사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약을 맺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다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금 그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하고요. 시니어센터 시설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여가시설로써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저희가 인테리어 하는 곳과 노인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최소 110평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렸던 것 같이 인테리어 공사도 어르신들의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배드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공사단가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꼭 필요한 시설을 아까도 소방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화장실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필요한 시설은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이런 시설이 시니어센터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데이케어센터는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단가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아, 배드는 아닙니다. 지금 이용하는 것은 이용, 아니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올 기정예산에 저희가 제출한 477명하고 현 추경예산에 제출한 기정액에 473명 이 부분은 사실 기정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작성한 시기가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민보험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수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작성을 최종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추산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이제 477명 하고 단가인 18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그 금액은 그대로 하면서 아마 담당자가 62억1,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숫자를 인원을 조금 역으로 맞추면서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 조례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비 40%, 구비 60%에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15억70만4,944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그게 단위로 안 떨어지다 보니까 역으로 11명, 12억 0.6%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정내시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 저희가 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기관 아까 말씀, 13개 기관에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그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니어클럽이 국가에서 이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때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강남구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에서 주간을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습니다. 순수한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수행기관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2,419만6,000원인데 저희가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7,000가량을 받고 구비로 추경예산이 4억5,000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구조안전진단비가 들어간 이유는요 저희가 3층에 장소를 구하다 보니 세움센터가 증축이 됐습니다. 완전 신축건물은 아니고요 2019년도 말에 원래 있던 건물에 층수를 올려서 지금 6층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바닥이 경량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걸어보면 약간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쉼터가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운동기구 그다음에 기타 시설에 들어가고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3층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자 구조안전진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출연금 20억 정도가 출연금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자로 계속 기금이 운용이 되는 건데요. 약 6,600만원에 예산이 저희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에 그 사업을 사실 했던 사업도 중단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사업을 못 했고요. 그래서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을 2023 본예산 편성 시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의 어떤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데 현재 기금에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용도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로 2,370만원의 운영비를 기금으로 지원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2,370만원에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또 기금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공모는 어르신들이 어떤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노인교육이나 노인문제 상담, 연구분야 그리고 노인건강과 취미활동과 노인복지 관련분야가 있고요. 더불어서 현재 강남형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현재 어르신들 중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우리 강남 주민들께 또 어르신들께 하기 위해서 강남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규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공모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존치를 저희는 계속 가는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직원들과 잠깐 폐지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 노인인구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법상 인구 수가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약 3년 후에 계시면 한 21%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면 21%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 강남구에서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복지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4개 권역에 4개 대규모로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건축비가 또 부지비, 건축비 해서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약 300억원만 잡아도 4개소를 다 하려면 1,20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기다 기금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서 어르신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기금을 만들면 조금 더 기금의 목적을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하기 전에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한 번씩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2년도 연초에 보다 한 민간 2개, 가정 6개 해서 어린이집이 8개 정도 폐원이 됐습니다, 작년 과정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저희 조리원 인건비 그다음에 영유아반 운영비 등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아무래도 보육교사가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한 24%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2개 작년에는 가정 6개 해서 8개가 폐원됐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아무래도 지금 아이 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23년 1월에는 저희가 지금 183개소였는데요. 현재 저희가 17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6개 정도 지금 현재 폐원이 됐고요. 가정도 2개 정도 폐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도 한 군데 해서 총 9개가 지금 현재 감소된 상태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사실 그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쪽으로 많이 구비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서 도와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에 4,000 올린 거는 지금 3년 이상 장기재직한 교사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지금 민간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3만원을 증액해서 10만원을 증액하는 그 비용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1년도라든지 22년도에 강남구민 행복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이 보육시설 선택 시 제일 고려하는 거는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고요. 
  또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고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으로 지금 아동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아동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 물가상승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등 고정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들이 계속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교사 구인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한 74%가 3년 미만 근무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장기근속수당이 지금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증액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장기근속수당을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민간 같은 경우 보육교사가 26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년 이상은 104명 정도 나오고요. 구립 같은 경우는 734명이 있는데 한 313명 정도가 3년 이상 재직자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사업설명서 235쪽.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영유아 운영비를 38만원씩 반별로 주고 있는데요. 이게 정원의 50%가 넘어야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어린이집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영유아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다음에는 헷갈리지 않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수당은 현재 저희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95개월 아동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이 되니까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지요. 부모 중에 한 분의 계좌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동양육시설이라고 대표적으로 우리 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돼서 퇴소하는 아동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고요. 최근 한 3년 사이에 그 아동들이 13명이나 자살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개포4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지금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립수당 40만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는 20만원씩 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일 경우 3만원이고요. 이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5년은 4만원이고 7년은 5만원 그리고 10년 이상일 때 지금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송파구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구립은 지금 5만원이고요. 민간은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3년 이상 재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운영비, 반 운영비 같은 거 주고 있고요. 교사들한테 직접 가는 것은 지금 주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급·간식비 이런 게 교사 개인별로 지급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이 보조금은 부모님들이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보육료를 예탁을 해서 거기다 하면 지급이 되는 걸로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잉여금 같은 것도 일부 어린이집은 잉여금이 좀 많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교사들을 위해서 민간이라든지 이런 원장님들이 자기의 급여를 교사 급여를 많이 올려주고 이러면 좋은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 교사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가기 때문에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0만원 안전관리수당을 드린 건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고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어린이의 안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그 수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 물론 보조를 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어린이집, 민간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인가증을 주는 걸로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업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하고 남은 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해서 교사 급여도 하고 원장도 급여가 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갑니다.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원장선생님 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만약에 아동이 많아서 

○복지생확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형곤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익이 되면 100% 본인이 가져가지만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원장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이브를 시켜놓고 결국은 어린이들을 위한 재투자 사업에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