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8월23일(수)10시1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교육격차해소 정책TF)
-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
- 심사된안건
- 1.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교육격차해소 정책TF)(우종혁의원 등 5인 제출)
-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오온누리의원 등 6인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번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번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이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이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원연구단체 교육격차해소 TF 대표 우종혁의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연구단체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이동호의원, 이호귀의원, 이도희의원, 김민경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교 일수 감소 등으로 인한 학습 결손에 따른 학생 간 교육격차에 주목하여 강남구 관내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저하 추이와 교육격차의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2023년 3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연구 추진 단계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구성의원, 참여희망 의원, 연구 수행자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조사된 교육격차 실태 수준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등 연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헌 검토 및 분석, 강남구 교육현황 분석 등 현안 분석이 수행되었고 강남구 관내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학년, 학교급 등 그룹별 교차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제공, 교육격차 해소 지원, 재정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무이하게 자체적으로 교육격차 실태를 조사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 단순히 결과만을 도출하는 연구가 아니라 본의원이 이번 313회 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점 등에서 활동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연구단체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이동호의원, 이호귀의원, 이도희의원, 김민경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교 일수 감소 등으로 인한 학습 결손에 따른 학생 간 교육격차에 주목하여 강남구 관내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저하 추이와 교육격차의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2023년 3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연구 추진 단계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구성의원, 참여희망 의원, 연구 수행자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조사된 교육격차 실태 수준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등 연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헌 검토 및 분석, 강남구 교육현황 분석 등 현안 분석이 수행되었고 강남구 관내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학년, 학교급 등 그룹별 교차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제공, 교육격차 해소 지원, 재정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무이하게 자체적으로 교육격차 실태를 조사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 단순히 결과만을 도출하는 연구가 아니라 본의원이 이번 313회 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점 등에서 활동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우종혁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우종혁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원연구단체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 대표 오온누리의원입니다.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우종혁의원, 김현정의원, 황영각의원, 김진경의원, 손민기의원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강남구 관광산업이 2023년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 강남구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연구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2023년 3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2023년 7월 개최된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구성의원, 참여희망 의원, 관광진흥과 등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성공적으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헌 검토 및 분석, 콘텐츠 기반의 관광 트렌드 분석, 강남구의 관광 현황 및 K-콘텐츠 자원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강남구의 K-콘텐츠 활성화 전략체계 및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강남구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연구결과가 현황이나 실태 조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추진 전략체계와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지로서의 강남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활동에 의의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우종혁의원, 김현정의원, 황영각의원, 김진경의원, 손민기의원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강남구 관광산업이 2023년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 강남구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연구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2023년 3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2023년 7월 개최된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구성의원, 참여희망 의원, 관광진흥과 등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성공적으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헌 검토 및 분석, 콘텐츠 기반의 관광 트렌드 분석, 강남구의 관광 현황 및 K-콘텐츠 자원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강남구의 K-콘텐츠 활성화 전략체계 및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강남구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연구결과가 현황이나 실태 조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추진 전략체계와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지로서의 강남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활동에 의의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없습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없습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 그리고 저희 6명의 의원들이 이번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를 운영을 했는데요 대표의원으로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의원님 그리고 저희 6명의 의원들이 이번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를 운영을 했는데요 대표의원으로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오온누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잠시만요 지금 쪽수로는 107쪽인데요 양재동 카페 투어 아이디어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동에 실제로 그 카페 거리에, 매봉역 뒤에 카페 거리에 이제 카페와 공방 그리고 이제 미술관 등이 종종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잠시만요 지금 쪽수로는 107쪽인데요 양재동 카페 투어 아이디어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동에 실제로 그 카페 거리에, 매봉역 뒤에 카페 거리에 이제 카페와 공방 그리고 이제 미술관 등이 종종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특화거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오온누리 의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있는 구역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술관, 공방 아니면 카페 등을 묶어서 같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항상 의원연구 모임의 연구과제 결과물이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실질적으로 잘 연계해서 꼭 사업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오온누리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형 K-콘텐츠 활성화 정책연구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오온누리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