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현황, 위원회 및 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예우를 다 함으로써 숭고한 애국정신이 존중받는 강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총 14개 분야 복지대상자의 조사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1,678가구 1만5,929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을 유도하고 근로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보호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여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강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정보화 교육, 건강 증진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구립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속한 경로당 개보수와 노후 물품 교체 및 현행 집행 기준 완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체험관 및 스마트 복지관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미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공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를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실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시키고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속적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크린시티 강남 조성을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과 신속한 수거 체계를 통해 2025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을 10%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물청소와 이면도로 환경순찰 및 청소 기동반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 주택가와 소규모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신속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1일 평균 16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으로 재활용품 자동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과 강남구를 찾는 내외국인 등 화장실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기업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네트워크 사업과 미래세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위기가구,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정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진영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송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강남복지재단 김용주 상임이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부서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앞으로도 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진영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 이사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진영  이사장님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진영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금의 종류가 보시는 바와 같이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총 2021년도 모금 현황이 26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자체모금이 기본재산 적립 하고 사업비 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모금은 강남구청에서 기부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모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영선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영선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1억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독사하고 1인 가구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너무나도 신문에서라도 많이 아시겠지만 신문에 날 때마다 저희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저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논현동이나 역삼동 쪽에 사실 자살률이라든지 1인 가구의 그런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 예산이 한 10억이 더 한 30%가 작년에는 더 책정돼서 지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급속한 증가 속도를 저희가 발맞춤 해서 일단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주로 중심적으로 발굴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사회담당들 그리고 명예통장님들, 복지통장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우리동네 돌봄단 회원님들 해서 저희가 일단 모든 봉사와 이웃 간의 그런 관심과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로 저희가 일단 위촉을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편의점의 사장님들이라든지 알바생이라든지 저희 또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장기요양보호사 등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이웃 간을 살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도 또 사각지대는 또 생기고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발생은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그런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로 찾아가서 하는 걸로 일단 중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굴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발굴이 되면 저희가 동 사례관리라고 해서 수급이 책정되기까지는 나름대로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예산 시일이 소요됩니다. 자산 조사를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긴급복지라든지 복지재단에서의 이런 일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지금 1인당 생계지원을 계속 1인 가구가 수급자가 책정이 돼서 생계지원을 받으면 58만원을 받습니다, 월. 이 58만원 가지고는 사실 아프신 분들이 거의 많으시거든요. 워낙에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비급여 병원에 가시면 비급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비급여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 복지재단 긴급복지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통한 아까 IoT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IoT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로 많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하게 지원을 하려고 좀 감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전기가 제대로 전기 계량이 안 되면 저희가 그런 게 체크가 돼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무슨 일이 없는지 안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아리아 같은 거 지니라든지 아리아 같이 해 가지고 KT라든지 이런 데서 또 지원을 받아서 “아리아, 119 좀” 아프실 경우에 119 좀 하면 바로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TV를 안 켜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런 것도 하루에 한 번씩 TV를 안 켠다든지 냉장고를 안 연다든지 이런 경우, 출입문을 안 연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IoT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구마다 어떤 분들은 미리 계속해서 방문해서 찾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찾아오는 거 싫고 그냥 핸드폰 문자 같은 것들로 그냥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1인 가구의 연령별 또 가구 현황별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서 스마트한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마다 굉장히 성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특임 같은, 특수 임무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독특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6.25참전 전우회 분들이신데 사실 막내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제일 막내가 회장님이신데 16세 때 학도병으로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87세, 88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6.25행사가 7월 29일에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 초청을 할 것 같은데 정말 뵈면 5년 안에 많은 분들을 또 여기서 못 뵙겠구나 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전용사들한테는 저희가 시에서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전하지 않은 분들은 구비로 8만원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구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참전하셨던 분들한테도 시비뿐만이 아니고 구비로 더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구들이 몇 군데 있어서 사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단체현황으로는 6.25유공자회가 730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1,214명이 계시고 월남전은 1,680분이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고엽제 피해자같은 분들한테는 일단 보훈처에서 기본적으로 의료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위문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위문금이 월 1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훈대상자들은 시비와 구비를 적절하게 해서 매월 그런 걸 맞추는데 사실 저희 어려움이 있는 게 각 구의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사실 제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일 많이, 1인당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저희 구만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의 또 저기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다른 구는 저희보다 더 많이 받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게 없도록 일단 저희가 서울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도록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3쪽에 나와 있는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는 저희가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도 2022년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저희가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2층 현재는 강남복지재단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강남복지재단도 이번에 리모델링 공간개선 계획에 따라서 9월말이면 그 위에 10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나 다른 부분은 다 진행이 되었고요 9월말에 복지재단 사무실이 10층으로 올라가면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 통신 공사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해서 10월말이면 준공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시각장애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건 잘못된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7월 8일부터 8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공간개선 계획이 약간 딜레이 되고 지연이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해서 복지정책과와 저희 과가 협의를 해서 이 공사기간을 좀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여기는 현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2022년도까지는 시에서 100%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임차공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이 됐었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구는 100% 지원이 되지만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돌아갈 계획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시에다 공문을 올려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과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각장애인 쉼터는 여러 가지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벽면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도 약간의 빛을 다 보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밝은 색으로 화사한 색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는 수차례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유공자 증이 있으시면 주차장 50% 할인받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그런 신분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역명문가가 3대가 군대에 다녀오시면 병역명문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실태파악이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명단이 보훈처라든지 병무청에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실태파악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는 50% 감면 받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네, 50%로 갈이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일단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공단하고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진영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후원금이 2019년 이후에 좀 늘어나게 된 사유는요 강남구 네트워크 사업이 새로 협약이 되면서 그 사업을 재단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나서 그 외에 자체 후원금이 늘어나게 된 계기는 강남구하고 저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홍보의 효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진영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진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이 323명이고요. 질의하신 명인 세차, 출장 세차 내용에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차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일반 회사가 됐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세차를 하고요. 자활근로 사업자는 일당 일급여 5만8,000원씩 해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차 수입이 들어오면 5만8,000원 일당은 자활 근로자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수익금들은 자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기금, 자활 사업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차장에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렇죠. 저희는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얻는 수익금은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자활기금으로 다 수익금으로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구 직영 복지도우미는요 각 동 주민센터에 지금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창구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하루 일당 인건비만 해서 한 달에 한 150만원 가량 그 정도 수입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적립되는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54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타 시설에 자립생활센터,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는 종사자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한 이유는 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2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용시설은 아닙니다. 이용 시설은 아니고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동료 상담이나 권익 옹호나 자립 훈련이나 역량 강화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이용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주로 출장을 나가서 종사자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용자라는 인원수를 안 넣었을 뿐이고요. 가족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은 가족에 주로 출장을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전문 상담을 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저희가 건축물을 짓다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또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 등을 저희가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찾아오시는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전화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자 숫자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 자료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연간 몇 분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셨는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예.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야간에 세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데 요즘은 또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또 세차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반 사업자분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수입에 뭔가 불편 사항을 끼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명인 세차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분들의 근로 사업도 지원하지만 지역사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시각장애인의 쉼터의 시급성 그리고 그분들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첫째는 일반 건물에 이런 시각장애인 쉼터가 들어가려고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임대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이 일반 건물에 들어오는 걸 일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다가 현재 복지재단 건물을 저희가 물색을 했고 지금 복지재단 리모델링이 돼서 그 사무실이 빠져야만이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하루빨리 완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늦어졌다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먼저 이사를 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먼저 빠져나가야 그 공간에다 시각장애인 쉼터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어서 제가 이제 복지재단 설계 그리고 빨리 시공하는 부분을 계속 안 그래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공기를 좀 당겨서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옥미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2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22년도 보육지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은 올해를 제외한 그전까지는 경로당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 그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전 경로당에 대해서 부족한 물품들을 전수조사 하느라고 물량도 많고 또 그 부분들이 큰 장비들도 많고 이래서 저희 2021년도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부 하고 일부는 노인지회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칭해서 스마트복지관 사업이라고 저희는 했는데 어르신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디지털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워하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시니어플라자라는 곳에다가 스마트복지관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키오스크 사용법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열차를 예매한다든지 이런 교육은 이미 마쳤고 그런 준비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2곳에 있고요. 2차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다른 복지관인데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 체험관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상체험을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외여행도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시설도 열악하고 굉장히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 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논현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센터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고 또 쾌적하게 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강남이다 보니까 장소 찾기도 쉽지 않고 해서 우선 생각한 방법은 처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오래된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 경로당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좀 부족한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비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경로당 어르신 식비로 구비로만 약 8억원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 8,000원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4월 23일경부터 경로당을 모두 문을 열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로 수용해서 불용된 앞에 문 열지 않아서 불용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1만원으로 인상해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그래서 이거는 타 구 평균 50만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1개소당.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많은 방법을 찾아봤는데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특히 도곡동 지역에 많이 없다 이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대상지를 찾아서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건축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대체부지를 찾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옥미정  보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저희가 인성교육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본래 보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한 꼭지이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이향숙위원님이나 다 도와주셔가지고 놀이특화프로그램이라고 자체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놀이특화사업의 하나로 또 인성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원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송파에는 3배, 자체 구비 사업에. 그다음에 서초구의 3배 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송파에 비한다면 시설로 나누면 저희가 송파 시설보다 훨씬 많으니까 한 7배 정도의 자체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사처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처우개선비가 구비로 따로 10만원씩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교사들의 중식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이 휴가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담임교사 제도를 해서 국공립 시설에 다 비담임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에서도 또 위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서 좀 틈새가 있는지 보고 지원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옥미정  보육지원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남구는 우리 강남구 영유아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인구대비 영유아 퍼센티지는 서울시에서 18번째입니다. 즉 많이 적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유아가 인구대비 2.9%로 18번째니까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거는 주택에 대한 높은 가격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들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저출산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공립의 경우에는 69% 약 70%에 가깝고 그다음에 민간이 60%, 가정이 66% 정도입니다. 직장은 직장 내에 하는 거니까 45% 정도가 대략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민간가정에서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저희 자체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간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른 구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도 저희 연합회 회장님이 서울시연합회 가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하면 다른 구에서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반 운영비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반의 50%만 차면 반 운영비를 보육료 말고도 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을 만큼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수당 등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보육지원과장으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이라는 것은 생계형 어린이집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보육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때문에 내가 이것 저것을 아이들이 내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의 지원체계는 그래서 그전에 아이들을 위한 특화사업비,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사업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해 주셨고 의원 발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부모님들이 찾아가십니다, 소문을 듣고요. 그래서 잘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줄어들면 어린이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보육지원과는 아이와 학부모를 보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쪽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를 해서 틈새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20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됐던 우리 경로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어르신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어르신들의 식사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뭐랄까?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역물품하고 방역소독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수위조절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들은 4차 백신접종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서 일단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별로 전체 이용자 대비 현재 3차 백신접종이 몇 명 그다음에 4차 백신접종이 몇 명, 확진이 됐던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경로당의 노후 물품 예산이 한 2억 정도 매년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4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전액 다 집행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은 저희가 다 동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를 다 발췌한 다음에 소요액이 4억2,5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해 드렸는데 그 후에 또 나중에 나도 사주지, 이거 사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또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은향  네.

○보육지원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놀이터가 서울시내에서 저희 구가 3개소로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건 자치구비로 역점사업을 추진한 결과이기는 한데요. 인기가 되게 많고 또 대기자가 많아서 불만인 요소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포동이나 세곡동 지역은 이미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 중인 곳입니다. 구 전체로 보면 압구정, 신사, 논현, 삼성, 대치 이쪽의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하고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더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전체로 보면 권역별 설치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되는 시설에서 용도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계획하는 곳은 3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부채납되는 시설 중심으로. 첫 번째는 2024년도에 논현동의 가구의 거리에 일부 시설이 기부채납 될 걸로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후로도 압구정, 신사 쪽에 굉장히 희망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전세나이런 임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기부채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신청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행복요양병원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 업체는 종료를 시켰어요. 향후에 신규업체를 다시 모집을 해서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뭐 어쨌든 간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별도 소송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할 거고요 저희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저희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행복요양병원은 전문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운영하기에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행복요양병원의 계약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강남구에 제대로 된 행복요양병원이 구민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 페트병은 올해 12월 24일까지 일단 저희가 홍보 기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시범적인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2월 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요일제라든지 매주 목요일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날로 정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9월달에는 각 동별로 경진대회를 해서 참여 활성화를 시켜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섬유로, 섬유로 활용해서 의류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 저희가 견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저희 블랙야크 하고 업무협약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단지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8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집중 투기 지역을. 투기 과정, 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 광고물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하고 공조를 해서 그쪽 팀에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투기된 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수거를 하자 해서 저희가 일단 청소 전담반을 구성해서 버려지면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 이게 근절이 됐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신속하게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했지만 저희가 수거 과정에서 혼합 수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 어떤 여건상 이제 아직 재활용품이, 재활용품은 다 페트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병 같은 게 같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저희 수거 체계에서는 같이 해서 저희 환경자원센터에서 별도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종류별로 아마 요일제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혼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예, 섬유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섬유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예,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건 관리 주체에서 저희가 직접 청소 서비스까지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관리 상태를 보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관리 주체에서 그건 저희 화장지 비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개포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개방화장실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저희가 개방하는 데도 더러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건물 아마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저녁시간 이후에는 개방하지 않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님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저희한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새로 발굴되면 저희가 포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건물들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건물들이 많이 생기지도 않고 대부분 많이 개방 저희가 이제 서울시 자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근 서초구보다도 저희가 2배 이상 많고요, 개방화장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닐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굴은 하려고 합니다만 더 이상 이제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올해까지는 저희가 확대 운영을 좀 해보려고 이런 제목 타이틀을 이렇게 가져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확대 개념보다는 질 높은 수준을 관리 차원에서 수준 높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금도 사실은 상중하 이렇게 평가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수준 높은 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 하는 것도 연도별 평가 점수를 관리해서 3년 이상 계속 우수 점수가 나온 곳의 업소 화장실은 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좀 이런 시스템화 된 게 정착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거는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사실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시 기술심의, 기술심의도 완료가 됐고요.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심의도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주에 설계 발주가 진행이 됩니다. 설계발주가 진행이 되면 8월 초쯤에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저희가 2024년까지 그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설계 과정에서도 심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이게 저희들이 8개월 잡았었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 기간을 8개월 잡았는데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 기술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기술 심의 과정에서 짧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기간 가지고는 이렇게 큰 규모의 설계 기간이 만족할 만한 게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11개월로 좀 늘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다소 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미확보액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다 편성하기에 너무 규모가 커서 다 편성을 못 했고요. 올해 이제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내년에 편성하기로 해서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다 편성되지 못하고 이 예산팀에서 워낙에 너무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편성을 하자 해서 39억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예,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국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좀 작고요. 저희 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더 확보하고자 국비를 박진의원님한테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게 편성이 좀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그래서 지금은 예산 편성이 주로 많이 된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게 이거 많이 어필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공사 기간 중에는 구 선별장으로 이전해서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쓰레기는 차질 없이 선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았고요. 그리고 이 기간 안에 기간보다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저희도 정부 쪽에다가 많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의 모든 쓰레기 반입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행히 9개 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일원동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쓰레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활용 쓰레기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 모시고 국시비 또 그리고 다행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김현기 시의원님이 의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놀이터는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이고요 옥외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 식당이라든지 소형음식점 그다음에 평소로 따지면 60평 미만인 식당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봉투를 쓰는 곳도 있지만 스티커가 있습니다, 배출스티커.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여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용기 용량은 60ℓ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차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봉투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통에다 버리면 저희가 그걸 수거를 합니다, 내용물만.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음식점 쓰레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2000년 4월부터 무상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늘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배출만 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는 매일 합니다. 수거는 매일 해서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내에 있는 음식물 적환장 약 한 300톤 규모로 돼 있는데요 적환장에 모아놨다가 그걸 저희가 처리업체, 최종 처리업체라고 합니다. 최종 처리업체하고 또 공공처리시설로 저희가 하루에 한 165톤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시간적인 거로다, 저희가 아무튼 화성이라든지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서너 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왕복하면. 그리고 송파에 저희가 한 30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최종 처리업체를 통해서 전부 다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그 과정은 아무튼 세척이라든지 건조, 치수처리 이런 걸 통해서 음식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섞어서 사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저희가 그날 수거된 건 거의 그날 반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손주 돌보미 사업은 2013년 이전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관련 법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도 하려 하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를 못한 상태에서 전국에서 서초구만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 이후에 시행을 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으나 할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손주 돌보미 사업은 서초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법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해서 강남구에서도 손주 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오랫동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서초사업을 보고 어르신들께서 전화 오시고 해서 굉장히 원하시는 바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추가 답변을 드리면 그 손주 돌보미 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은 아니고 어린 애기들 그래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옥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 전달 잘 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네, 추가 설명드리면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각 돌보미가 원하는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아이 돌봄서비스를 해 주는 그 사업이고 이거가 손주 돌보미 사업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성이 있어서 승인을 안 해 준 것 같은데요 말씀 잘 드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키움센터가 저희 구에 융합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융합형은 강남구 관내에 거점 역할을 하는 큰 규모의 키움센터고요. 또 학기 중에는 2시부터 6시 그리고 방학 중에는 센터 여건에 따라서 8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융합형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토요일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키움센터는 토요일날 운영을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부가 설명드리면 저희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대상이고요. 센터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이 가능한 거는 반영해서 운영해 보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 그쪽에 성평등 정책 확산 분야에, 문화 확산 분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저희 매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립하기 전에 관련 사업 자문, 심의 그다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그다음에 좋은 사업들에 대한 제안 이런 거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도드라지게 내세울 만한 사업은 사실은 없는데 그러함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들이 다 녹아있는 거라서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성평등 정책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역량강화나 아까 말씀하신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여성들이 사회에도 많이 진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건데 저희가 용역까지는 마쳤는데 직접적으로 친화도시 인증받는 단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하는 업무가 다 친화도시 조성 또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유흥가 주변 불법전단지 살포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산등성길 거기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삼동 구간에 GS타워 그다음에 역삼역 주변 그다음에 강남역, 신사 가로수역 가로수 구간, 영동시장 권역, 삼성동 먹자골목 권역 그다음 선릉역 권역 이렇게 8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를 하고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도시계획과 광고물전담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걸 일일이 수집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는 그런 업무협의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수거에 중점을 두고 버려지는 즉시 저희가 치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은 이 구간뿐만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도 매월 주기적으로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을 대비해서 아까 우리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이번에 말씀 나오신 게 음식물쓰레기인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1일 165톤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체계가 지금 현재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쇄기 설치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 지금 그걸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우·오수가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환경문제에 첫 번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부 아파트에서 그걸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관이 그게 갈아진 게 밑에 가라앉으면서 전체 관이 막히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민원이 지금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현행법으로는 분쇄기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첫째는 환경 문제 그다음에 둘째는 실제 이용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음식물을 분쇄를 해서 물과 같이 그 침출수를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한강에 우리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가 배출을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전문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