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7월25일(월)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대재해예방실, 안전교통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대재해예방실, 안전교통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입니다.
구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으로 첫 선의 박훈홍 우리 실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재해가 강남구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이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실은 부구청장 직속이라면 앞으로 가능하면 부구청장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각인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중대재해 예방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우리 22개 동에 25개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전부 한번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해 주시고 특히나 세곡문화복합센터가 1월 1일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마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누수 현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점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또한 사전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특히나 강남은 특히 강남의 남쪽으로 대모산 특히 양재천, 세곡천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특히 병충해 소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역점을 둬서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먼저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으로 첫 선의 박훈홍 우리 실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재해가 강남구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이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실은 부구청장 직속이라면 앞으로 가능하면 부구청장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각인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중대재해 예방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우리 22개 동에 25개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전부 한번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해 주시고 특히나 세곡문화복합센터가 1월 1일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마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누수 현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점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또한 사전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특히나 강남은 특히 강남의 남쪽으로 대모산 특히 양재천, 세곡천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특히 병충해 소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역점을 둬서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물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중이용시설물 68개소에 기존 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현장점검을 1차 마친 상태이고 혹시 기준 미달이 된 시설들이 있어서 지금 7월 말까지 해서 13개소는 다녀왔고요. 9개 곳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개 곳은 지금 다니면서 말씀하신 그런 비 피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보고 조치하도록 권고사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자곡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다녀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물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중이용시설물 68개소에 기존 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현장점검을 1차 마친 상태이고 혹시 기준 미달이 된 시설들이 있어서 지금 7월 말까지 해서 13개소는 다녀왔고요. 9개 곳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개 곳은 지금 다니면서 말씀하신 그런 비 피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보고 조치하도록 권고사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자곡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다녀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그리고 안전관리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모산이나 이런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예방실은 중대재해의 처벌법에 근거하여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점 임무로 보여집니다.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중대재해예방실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예방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 시에 다른 연계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현 보고서 11쪽에 보면 관리대상이 총 68개소 중 어린이집이 32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복합 건축물 22개 그 외에 의료기관, 옹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리대상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떤 기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대재해예방실은 중대재해의 처벌법에 근거하여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점 임무로 보여집니다.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중대재해예방실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예방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 시에 다른 연계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현 보고서 11쪽에 보면 관리대상이 총 68개소 중 어린이집이 32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복합 건축물 22개 그 외에 의료기관, 옹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리대상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떤 기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재해예방의 측면을 말씀하신 대로 먼저 두고 있고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크게 날 사고를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나 점검을 통해서 사고의 경중도를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데 저희가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 현장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저희 쪽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을 이미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다 한번 시나리오를 겪고 조치를 하도록 부서에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지침을 이미 뿌려놓은 상황이고 저희는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해서 현장 한 번 다시 나갔다 오고 그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사자일 경우에는 조사표나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조사표 작성해서 노동부 쪽에 고용노동청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계획서도 재발방지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이미 마련을 해서 각 부서에 다 배포한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재해예방의 측면을 말씀하신 대로 먼저 두고 있고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크게 날 사고를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나 점검을 통해서 사고의 경중도를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데 저희가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 현장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저희 쪽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을 이미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다 한번 시나리오를 겪고 조치를 하도록 부서에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지침을 이미 뿌려놓은 상황이고 저희는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해서 현장 한 번 다시 나갔다 오고 그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사자일 경우에는 조사표나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조사표 작성해서 노동부 쪽에 고용노동청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계획서도 재발방지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이미 마련을 해서 각 부서에 다 배포한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특별하게 민간 단체나 이런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아직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68개 시설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보시면 별표 사항에 시설물은 각 업무시설은 어떠어떠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2 하고 3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 구 소유의 행정 재산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이 업무시설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개 가량이 됩니다만 그중에 한 32개 정도가 저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물 지금 아마 배포해 드린 11쪽에 있는 어린이집 32개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거고 말씀하신 다른 어린이집은 사실 면적이 안 돼서 저희가 이 공중이용시설물 저희 쪽에서만 관리를 못한다 뿐이지 사실 그게 구립 재산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68개 시설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보시면 별표 사항에 시설물은 각 업무시설은 어떠어떠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2 하고 3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 구 소유의 행정 재산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이 업무시설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개 가량이 됩니다만 그중에 한 32개 정도가 저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물 지금 아마 배포해 드린 11쪽에 있는 어린이집 32개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거고 말씀하신 다른 어린이집은 사실 면적이 안 돼서 저희가 이 공중이용시설물 저희 쪽에서만 관리를 못한다 뿐이지 사실 그게 구립 재산인 건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상반기에 저희도 이게 염려가 되어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센터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22개 주민센터 중에 13개는 여기 복합건축물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곳은 상반기에 다녀왔고 나머지 부분의 9개소는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아까 보고드린 자료처럼 116개소에 대해서 12쪽에 있습니다.
자율점검 시설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116개소 이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 점검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이 염려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 체크 리스트를 이미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보시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율점검 시설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116개소 이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 점검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이 염려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 체크 리스트를 이미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보시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 대상이 면적으로 기준이 된다라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거의 대부분은 면적입니다. 면적기준으로 하고
○김진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기관이나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건물들도 꼼꼼하게 잘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새겨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구의원 강을석입니다.
4월 1일날 중대재해예방실이 만들어져서 강남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대상이 68개소라고 했는데 11쪽에 보면 도로, 교통, 교량에 추가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량에만 관계가 되는 건지 도로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4월 1일날 중대재해예방실이 만들어져서 강남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대상이 68개소라고 했는데 11쪽에 보면 도로, 교통, 교량에 추가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량에만 관계가 되는 건지 도로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도로, 교량이라는 죄송합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교량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한 것이지만 저희 구청에서의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교량만 있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교량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한 것이지만 저희 구청에서의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교량만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언제 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예방실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네.
○강을석 위원 재해 그래서 수습하는 게 아닌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폭우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갑자기 폭설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량 위라든지 강남구는 지금 개발한 지가 한 40년이 넘기 때문에 논현동이나 역삼동 같은 데 보면 비탈길이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럼 때문에 우리 제설차도 못 올라가고 또 거기에 미끄럼 때문에 차량이 접촉이 생겼을 때 한두 대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교통사고겠지만 여러 대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재해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인명 피해도 있었다면 문제가 돼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재해예방실이기 때문에 논현동이나 역삼동 같은 데, 청담동 일부 지역에 보면 가파른 비탈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열선을 설치해서 예상하지 못한 폭설이 있을 때 열선을 가동해서 눈을 녹여준다면 염화칼슘 같은 걸 뿌렸을 때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바로 눈을 녹여주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통행에 문제가 안 생기고 제설하는 공무원들도 언덕길에 차가 올라가다가 제가 같이 그 작업을 해봐서 압니다, 제 지역에서. 제설차가 미끄러져서 오히려 더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든 저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강남구에 예전에 개발한 지역, 비탈길에 열선을 설치할 수 있나 제가 사실 이걸 도로관리과에다 질의를 하려고 만들었던 자료인데 예방실장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려서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하든지 지시를 해서 비탈길에 폭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열선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런 방법이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럼 때문에 우리 제설차도 못 올라가고 또 거기에 미끄럼 때문에 차량이 접촉이 생겼을 때 한두 대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교통사고겠지만 여러 대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재해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인명 피해도 있었다면 문제가 돼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재해예방실이기 때문에 논현동이나 역삼동 같은 데, 청담동 일부 지역에 보면 가파른 비탈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열선을 설치해서 예상하지 못한 폭설이 있을 때 열선을 가동해서 눈을 녹여준다면 염화칼슘 같은 걸 뿌렸을 때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바로 눈을 녹여주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통행에 문제가 안 생기고 제설하는 공무원들도 언덕길에 차가 올라가다가 제가 같이 그 작업을 해봐서 압니다, 제 지역에서. 제설차가 미끄러져서 오히려 더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든 저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강남구에 예전에 개발한 지역, 비탈길에 열선을 설치할 수 있나 제가 사실 이걸 도로관리과에다 질의를 하려고 만들었던 자료인데 예방실장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려서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하든지 지시를 해서 비탈길에 폭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열선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런 방법이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대재해시설 공중이용시설로서 관리하는 곳은 68개가 맞고요 그 68개는 저희 구립 재산이어야 됩니다. 구 행정재산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그리고 교량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얘기하신 건 도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대재해시설 공중이용시설로서 관리하는 곳은 68개가 맞고요 그 68개는 저희 구립 재산이어야 됩니다. 구 행정재산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그리고 교량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얘기하신 건 도로
○강을석 위원 제 말씀은 비탈길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일반 도로는 사실 이 법에서 얘기한 기준에는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비탈길이더라도 일반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이거는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열선 설치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말씀하신 타 부서 소관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옆에서 얘기는 한번 현장을 돌아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해라는 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박훈홍 재해예방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이 있으리라 믿고 이 막중한 업무가 시작되는데 업무보고 시에 직속 부서인, 상관 부서인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게 매우 유감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고 업무보고 시점에 부구청장은 나와서 업무보고에 같이 설명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중대산업재해 하고 시민재해 이렇게 2개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지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라고 해서 잡아놓은 내용을 보면 시설물을 68개소로 잡았는데 이 68개소가 우리 구청 관할 업무시설을 가지고 이 대상 업무로 잡은 것 같은데 중대재해는 우리 구청의 업무만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물론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산업재해, 시민재해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거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모산 이런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하려면 각 부서가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걸 예측 또는 관리가 기 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부서들과 유기적인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놓고 이 업무가 추진이 돼야지 재해예방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업무를 찾는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기본 방침과는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각 부서의 기 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꽤 많을 겁니다. 건축과도 있을 거고 재난안전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여러 부서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보면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이 있으리라 믿고 이 막중한 업무가 시작되는데 업무보고 시에 직속 부서인, 상관 부서인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게 매우 유감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고 업무보고 시점에 부구청장은 나와서 업무보고에 같이 설명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중대산업재해 하고 시민재해 이렇게 2개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지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라고 해서 잡아놓은 내용을 보면 시설물을 68개소로 잡았는데 이 68개소가 우리 구청 관할 업무시설을 가지고 이 대상 업무로 잡은 것 같은데 중대재해는 우리 구청의 업무만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물론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산업재해, 시민재해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거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모산 이런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하려면 각 부서가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걸 예측 또는 관리가 기 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부서들과 유기적인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놓고 이 업무가 추진이 돼야지 재해예방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업무를 찾는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기본 방침과는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각 부서의 기 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꽤 많을 겁니다. 건축과도 있을 거고 재난안전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여러 부서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보면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김광심위원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내부 행정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나가서 위험성 평가와 점검을 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내 부서에서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할지 그런 것들에 업무 흐름도를 기록했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상황판입니다.
말씀하신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내부 행정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나가서 위험성 평가와 점검을 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내 부서에서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할지 그런 것들에 업무 흐름도를 기록했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상황판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예방실 자체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예, 전산정보과 협조 하에 저희 내부
○김광심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이 부서 운영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한 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 업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로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사무공간에서의 위험이 우리 부서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 시스템에 올려놓고 다른 부분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관 부서의 어떤 위험 요인 아니면 재해와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모든 내용이 거기에 같이 프로그램에 탑재돼 있다는 내용인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그 유관부서와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중대재해로써 발생될 수 있는지, 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 여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관찰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요소가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를 여기는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연재해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문화센터가 위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자연재해 쪽은 저희가 소관하지는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화센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저희 종사자의 안전이 염려되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려하셨던 것처럼 다른 부서와 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재해나 이런 점검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나가서 본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같이 보면서 또 못 본 부분, 놓친 부분을 볼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그 유관부서와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중대재해로써 발생될 수 있는지, 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 여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관찰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요소가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를 여기는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연재해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문화센터가 위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자연재해 쪽은 저희가 소관하지는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화센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저희 종사자의 안전이 염려되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려하셨던 것처럼 다른 부서와 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재해나 이런 점검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나가서 본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같이 보면서 또 못 본 부분, 놓친 부분을 볼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자면 만약에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재해 위험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부분을 그 부서에서 해결 조치하는 건지 아니면 중대재해예방실로 연락을 해서 중대재해예방실에서 그거를 조치를 하는 건지 저는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업무가 각각 요인은 다 각 부서에 걸쳐 있는데 이 중대재해예방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냐?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하면 그런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 업무를 재분배하거나 여기서 업무에 이렇게 뭐랄까 섹터를 다 정해서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냐, 제가 이걸 묻는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나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위험할 것이다. 아니면 작업 전에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보인다라고 사전에 권고사항 내지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좋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그런 걸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하고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하니 예측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피드백을 드리고 그 후에 현장을 다시 한 번 또 가서 그것이 잘 조치가 되어져서 현업에서 문제없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 시스템 안에 기록을 해놓고 그걸 보고 올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나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위험할 것이다. 아니면 작업 전에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보인다라고 사전에 권고사항 내지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좋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그런 걸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하고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하니 예측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피드백을 드리고 그 후에 현장을 다시 한 번 또 가서 그것이 잘 조치가 되어져서 현업에서 문제없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 시스템 안에 기록을 해놓고 그걸 보고 올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그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그 본래의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지를 잘 살려서 일단 중대재해예방에 본연의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지금 여기 제가 68개소 자료를 보면 옹벽이 딱 2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옹벽이 2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지금 스타트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다면 좋은 우리 중대재해 예방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더 새로이 탄생된 부서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고 또 시행착오가 있는 거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거듭나는 중대재해예방실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김광심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 초대 실장님으로 되신 우리 박훈홍 실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예방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만큼 결과물도 잘 낼 수 있는 우리 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주시고 10쪽에 보시면 위험요인 발굴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해서 103개소 안전점검 실시하셨고 개선사항 67건 발굴하셨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검 대상과 개선 사항 자료를 주시고 용역 현장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 평가 44개소 실시하셨고 개선사항 156건 발굴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68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점검하셨다고 돼 있는데 6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고 점검결과에 보시면 적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점검결과까지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 초대 실장님으로 되신 우리 박훈홍 실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예방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만큼 결과물도 잘 낼 수 있는 우리 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주시고 10쪽에 보시면 위험요인 발굴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해서 103개소 안전점검 실시하셨고 개선사항 67건 발굴하셨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검 대상과 개선 사항 자료를 주시고 용역 현장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 평가 44개소 실시하셨고 개선사항 156건 발굴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68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점검하셨다고 돼 있는데 6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고 점검결과에 보시면 적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점검결과까지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안지연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그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던데 위원회 명단도 좀 같이 주시고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에게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아까 안지연위원의 자료요청하고요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수가 10명에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담당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게 맞나요?
중대재해예방실장에게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아까 안지연위원의 자료요청하고요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수가 10명에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담당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게 맞나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최종 책임자는 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이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최종 책임자는 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이십니다.
○이향숙 위원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네, 산안법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러면 산안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원장이 누구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에 해당사업의 대표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이 들어가신 거고요.
○이향숙 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도 가끔 그런 공사나 어떤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학교 교장의 책임으로 되나요?
○중대재해예방실장 박훈홍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중대재해예방은 저희 관할 구 종사자와 그다음에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말씀드린 68개소인데 그 리스트는 드리겠지만 그 안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별도의 학교에서 교장 책임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별도의 학교에서 교장 책임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뭐니뭐니 해도 예방은 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방할 때는 일단 보건교육이 여기 보면 분장사무에서 맨 밑으로 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니까 교육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도 동일한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기 및 규모와 용도에 맞는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상시 관리하여 재난 발생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안전사고대비 합동훈련을 각 1회씩 시행하여 화재나 지진, 건물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시훈련인 을지연습이 오는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이 연습을 통해 종합적인 위기관리 및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올해 CCTV 신규 설치 70개소 및 노후 CCTV 75개소의 성능 개선을 시행하고 초고층 건물에 광학용 CCTV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바닥형 신호등,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등 시인성이 뛰어난 신기술 교통안전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6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과 개포4동 문화센터, 세곡동 151번지 공영주차장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3개소는 아직 초기단계이나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차장 관리와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내 약 5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전거 인프라 및 편의시설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교통수단과 보행자 간 안전계획도 병행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혼잡의 원인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규모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현장조사와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하반기에 부과할 예정으로 합리적인 부과와 징수율 향상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함께 쓰는 공유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주차면의 약 50%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나 적극 홍보하고 주민동의 유도를 통해서 공유주차면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전에 강력한 단속 위주에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등 계도형 단속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소통 저해나 사고 위험지역, 상습 불법 주차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은 집중 단속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 점검과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교통민원신고 심의 등을 통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소와 매매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의 단속과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 자동차 등록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에 대한 가입명령, 과태료부과 및 체납자 처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를 통한 홍보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운행 억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단속되어 통보될 경우에는 특별사법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법 위반 수준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과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는 자동차 등록대수 전체 자치구의 2위,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건수 2위 등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자동차 민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통합창구와 전담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업무 처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상 및 공중에 난립돼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시와 자치구, 한전, 통신사가 시행구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공사비를 분담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에 약 9개 구간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4개 구간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5개 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정된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에 대하여 점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시행하고 허가 노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등록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법령준수 홍보 강화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는 매년 11월 중순부터 동절기 4월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 단계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우리 구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민간위탁을 통한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작년에 처음 시도한 도로열선 사업은 올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경사 이면도로를 선정해서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제설능력을 강화해서 주민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올해는 테헤란로 강남역 주변과 양재천로와 영동대로 보행로 일부 구간을 품격 있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평탄성이 불량한 이면도로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를 시행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곡로와 밤고개로 일원의 노후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노약자와 여성들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와 범죄를 예방하고 일원탄천 보도육교와 수서역 주변에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서 지역활성화와 특색있는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기 전에 하수관로 개량과 하수시설물 준설,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등의 수해예방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방대비 각종 시설 사전점검과 관리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하천 등 침수취약지역에 CCTV 설치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로 근무하는 등 수방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서 일반주택에 대한 정화조와 하수관로에 악취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서 합류식 하수관으로 돼 있는 세곡동의 기존 7개 마을은 단계적으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는 쟁골마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8년 설치되어 노후된 유수지 내 각종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진입로 개선과 인공암벽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지역주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기 및 규모와 용도에 맞는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상시 관리하여 재난 발생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안전사고대비 합동훈련을 각 1회씩 시행하여 화재나 지진, 건물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시훈련인 을지연습이 오는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이 연습을 통해 종합적인 위기관리 및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올해 CCTV 신규 설치 70개소 및 노후 CCTV 75개소의 성능 개선을 시행하고 초고층 건물에 광학용 CCTV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바닥형 신호등,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등 시인성이 뛰어난 신기술 교통안전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6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과 개포4동 문화센터, 세곡동 151번지 공영주차장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3개소는 아직 초기단계이나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차장 관리와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내 약 5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전거 인프라 및 편의시설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교통수단과 보행자 간 안전계획도 병행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혼잡의 원인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규모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현장조사와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하반기에 부과할 예정으로 합리적인 부과와 징수율 향상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함께 쓰는 공유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주차면의 약 50%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나 적극 홍보하고 주민동의 유도를 통해서 공유주차면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전에 강력한 단속 위주에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등 계도형 단속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소통 저해나 사고 위험지역, 상습 불법 주차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은 집중 단속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 점검과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교통민원신고 심의 등을 통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소와 매매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의 단속과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 자동차 등록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에 대한 가입명령, 과태료부과 및 체납자 처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를 통한 홍보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운행 억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단속되어 통보될 경우에는 특별사법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법 위반 수준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과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는 자동차 등록대수 전체 자치구의 2위,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건수 2위 등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자동차 민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통합창구와 전담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업무 처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상 및 공중에 난립돼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시와 자치구, 한전, 통신사가 시행구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공사비를 분담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에 약 9개 구간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4개 구간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5개 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정된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에 대하여 점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시행하고 허가 노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등록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법령준수 홍보 강화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는 매년 11월 중순부터 동절기 4월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 단계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우리 구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민간위탁을 통한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작년에 처음 시도한 도로열선 사업은 올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경사 이면도로를 선정해서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제설능력을 강화해서 주민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올해는 테헤란로 강남역 주변과 양재천로와 영동대로 보행로 일부 구간을 품격 있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평탄성이 불량한 이면도로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를 시행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곡로와 밤고개로 일원의 노후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노약자와 여성들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와 범죄를 예방하고 일원탄천 보도육교와 수서역 주변에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서 지역활성화와 특색있는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기 전에 하수관로 개량과 하수시설물 준설,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등의 수해예방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방대비 각종 시설 사전점검과 관리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하천 등 침수취약지역에 CCTV 설치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로 근무하는 등 수방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서 일반주택에 대한 정화조와 하수관로에 악취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서 합류식 하수관으로 돼 있는 세곡동의 기존 7개 마을은 단계적으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는 쟁골마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8년 설치되어 노후된 유수지 내 각종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진입로 개선과 인공암벽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지역주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정제호 안전교통국장님과 강남구청 공무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찬식 재난안전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강남구에서는 온수 배관사고와 구룡마을 화재 그리고 대모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장소와 계절적인 요인 등이 작용해서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눈이 오든지 비가 많이 오는 경우 고온 또는 영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예방 또는 수습과정에서 지휘소의 연기 또 불길, 가스 등 공무원의 안전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소 차량 등은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설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하철 승차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반쪽짜리 복지행정이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르신들이 지하철 승차 후 버스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겠나? 아니면 그걸 추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여쭙고 자전거 활성화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강남구가 지금 따릉이가 5,072대인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2,023만3,000세대가 되는데 만약 4세대에 한 대꼴로 자전거가 있다면 약 5만대의 자전거가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65대의 공기주입기가 설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한 5만대 지금 5만5,000대가 강남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5대의 주입기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기계식 주입기를 설치하기에 시간과 돈, 자금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공공주택 입구 아니면 나들목 같은 데 기계식 주입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설치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정제호 안전교통국장님과 강남구청 공무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찬식 재난안전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강남구에서는 온수 배관사고와 구룡마을 화재 그리고 대모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장소와 계절적인 요인 등이 작용해서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눈이 오든지 비가 많이 오는 경우 고온 또는 영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예방 또는 수습과정에서 지휘소의 연기 또 불길, 가스 등 공무원의 안전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소 차량 등은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설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하철 승차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반쪽짜리 복지행정이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르신들이 지하철 승차 후 버스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겠나? 아니면 그걸 추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여쭙고 자전거 활성화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강남구가 지금 따릉이가 5,072대인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2,023만3,000세대가 되는데 만약 4세대에 한 대꼴로 자전거가 있다면 약 5만대의 자전거가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65대의 공기주입기가 설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한 5만대 지금 5만5,000대가 강남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5대의 주입기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기계식 주입기를 설치하기에 시간과 돈, 자금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공공주택 입구 아니면 나들목 같은 데 기계식 주입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설치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강을석위원님 강남구 재난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원동 온수 배관사고하고 구룡마을 및 대모산 화재 등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우리 구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원동 온수 배관사고가 터졌을 때는 한 영하10도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대모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통합지원본부는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텐트를 설치했고요. 텐트를 설치했었는데 그날 영하10도라 굉장히 추워서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저녁 1시 정도에 마무리돼서 이제 온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사실은 통합지원본부, 현장에 설치하는 통합지원본부는 텐트나 탁자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휘 차량과 그런 물품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강남구 재난에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을석위원님 강남구 재난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원동 온수 배관사고하고 구룡마을 및 대모산 화재 등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우리 구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원동 온수 배관사고가 터졌을 때는 한 영하10도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대모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통합지원본부는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텐트를 설치했고요. 텐트를 설치했었는데 그날 영하10도라 굉장히 추워서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저녁 1시 정도에 마무리돼서 이제 온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사실은 통합지원본부, 현장에 설치하는 통합지원본부는 텐트나 탁자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휘 차량과 그런 물품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강남구 재난에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지휘소 설치할 때 우리가 가스라든지 아니면 연기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휘소를 운영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현장에 설치할 때는 그 현장 상황에 맞게끔 현장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 현장에서 관계부서들이 회의를 즉석에서 합니다.
어떻게 현장을 대처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제 온수배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국장님이 오시고 또 그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과 또 재난안전과 여러 부서들이 다 와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를 대응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겨울철이나 춥고 그랬을 때는 복지 쪽 어떻게 난방을 해결해 줄지 이런 부분들을 즉각에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현장사무실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직원들이 추워서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현장에 설치할 때는 그 현장 상황에 맞게끔 현장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 현장에서 관계부서들이 회의를 즉석에서 합니다.
어떻게 현장을 대처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제 온수배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국장님이 오시고 또 그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과 또 재난안전과 여러 부서들이 다 와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를 대응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겨울철이나 춥고 그랬을 때는 복지 쪽 어떻게 난방을 해결해 줄지 이런 부분들을 즉각에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현장사무실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직원들이 추워서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얘깁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제호 국장님께서 재난사고가 발생 안 해야 원칙이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 2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안전과 또 빠른 대응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휘차량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빨리 속도 있게 추진해서 구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비상급수대가 5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에 인구가 한 53만 정도가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 유동인구로 따지면 100만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혹시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계획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기는 3분만 안 맡으면 문제가 생기고 물은 3일이라고 하고 음식은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의 우리가 견딜 수 있다면 비상급수대를 더 많이 설치해 줘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님이나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안전과 또 빠른 대응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휘차량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빨리 속도 있게 추진해서 구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비상급수대가 5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에 인구가 한 53만 정도가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 유동인구로 따지면 100만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혹시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계획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기는 3분만 안 맡으면 문제가 생기고 물은 3일이라고 하고 음식은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의 우리가 견딜 수 있다면 비상급수대를 더 많이 설치해 줘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님이나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재난안전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상수도 시설이 파괴돼서 주민들의 식수공급이 제한될 것을 대비해서 공공 지정 및 민간 지정에 총 51개소를 민방위 비상급수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사시에 대피소에 충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하고 비상급수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지정 확대, 해제와 관련해서 정수기 필터 이런 부분도 음용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수기 필터 도입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상수도 시설이 파괴돼서 주민들의 식수공급이 제한될 것을 대비해서 공공 지정 및 민간 지정에 총 51개소를 민방위 비상급수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사시에 대피소에 충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하고 비상급수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지정 확대, 해제와 관련해서 정수기 필터 이런 부분도 음용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수기 필터 도입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이 무료인데 사실은 버스를 탔을 때 불편함 그러니까 요금 체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지금 일부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어르신도 찾아뵙고 또 어떻게 해 드릴지,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광역알뜰교통카드라고 해서요 구예산 편성해서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서울시 전체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요. 특히 따릉이가 나름대로 강남에는 보급이 한 전체 자전거가 한 5,000대 정도 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관대나 이런 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기주입기도 65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전반적인 그러니까 특히 그린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색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활성화 계획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게 되면 5년 정도를 내다보는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그때는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이 무료인데 사실은 버스를 탔을 때 불편함 그러니까 요금 체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지금 일부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어르신도 찾아뵙고 또 어떻게 해 드릴지,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광역알뜰교통카드라고 해서요 구예산 편성해서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서울시 전체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요. 특히 따릉이가 나름대로 강남에는 보급이 한 전체 자전거가 한 5,000대 정도 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관대나 이런 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기주입기도 65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전반적인 그러니까 특히 그린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색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활성화 계획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게 되면 5년 정도를 내다보는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그때는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응답할 기회가,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면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 사항이 많으실 때는 자료요청을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기회를 가지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응답할 기회가,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면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 사항이 많으실 때는 자료요청을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기회를 가지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4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행재에 있다가 복지로 다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중대재해예방실의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 중기 재난재해 특히 어떤 사건이 되었을 때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도 있고 중대재해실도 있고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에서 컨트롤타워를 합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국·과장님들 4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행재에 있다가 복지로 다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중대재해예방실의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 중기 재난재해 특히 어떤 사건이 되었을 때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도 있고 중대재해실도 있고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에서 컨트롤타워를 합니까? 이 부분이.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재난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요 우리 저희 컨트롤타워는 부서로 얘기하자면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컨트롤타워는 이건데 거기에 막상 통합안전지원본부를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해당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산불이 난 주무 부서가 이제 거기에서 수습을 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화재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방 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예방실은 이게 지금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업재해는 거기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 청소원들, 공원녹지과 인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만약에 죽었다 이래 버리면 그 책임이 전부 다 구청장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68개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구청장들이 사전에 어떻게 열심히 지도감독하고 점검을 해서 하면 나중에 구청장에 대한 책임이 완화가 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항, 중대재해예방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해 부분, 관료자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방 사업만 중점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든 무슨 무슨 사업이 발생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처하고 총괄하고 있고 사업을 각 시행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주민센터에서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하다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 건축과가 실제 대응 부서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재난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요 우리 저희 컨트롤타워는 부서로 얘기하자면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컨트롤타워는 이건데 거기에 막상 통합안전지원본부를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해당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산불이 난 주무 부서가 이제 거기에서 수습을 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화재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방 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예방실은 이게 지금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업재해는 거기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 청소원들, 공원녹지과 인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만약에 죽었다 이래 버리면 그 책임이 전부 다 구청장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68개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구청장들이 사전에 어떻게 열심히 지도감독하고 점검을 해서 하면 나중에 구청장에 대한 책임이 완화가 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항, 중대재해예방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해 부분, 관료자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방 사업만 중점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든 무슨 무슨 사업이 발생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처하고 총괄하고 있고 사업을 각 시행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주민센터에서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하다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 건축과가 실제 대응 부서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해주셨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서역세권이 GTX-A가 지금 거의 완공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 사거리에서 세곡동 쪽으로 한 100m 정도가 자전거 도로와 지금 보도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 분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 확충을 해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좀 확충해 달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지금 위례~과천선이 엊그저께 주민의견 또 기관의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서역세권이 GTX-A가 지금 거의 완공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 사거리에서 세곡동 쪽으로 한 100m 정도가 자전거 도로와 지금 보도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 분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 확충을 해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좀 확충해 달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지금 위례~과천선이 엊그저께 주민의견 또 기관의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GTX-A 노선이 들어오면서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도로도 지금 넓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자전거 시설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시비도 배정을 받아서 일부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추경에 지금 어제 금요일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에는 32개가 5개는 자전거 전용도로고요 나머지가 32개 중에 겸용도로입니다. 겸용도로는 이렇게 구분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일부 보완을 해서 구분도 되고 또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일부는 대치동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 일대도 추진해서 주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동안 위례~과천선은 2량 정도의 경전철입니다. 우리가 2개 노선이 들어오는데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이 들어오는데 보통 지하철은 8량에서 10량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2량짜리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3,000억 정도 증액해서 2조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토부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역을 원하고 또 이러이러한 걸 원한다라는 것을 다 담아서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GTX-A 노선이 들어오면서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도로도 지금 넓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자전거 시설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시비도 배정을 받아서 일부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추경에 지금 어제 금요일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에는 32개가 5개는 자전거 전용도로고요 나머지가 32개 중에 겸용도로입니다. 겸용도로는 이렇게 구분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일부 보완을 해서 구분도 되고 또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일부는 대치동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 일대도 추진해서 주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동안 위례~과천선은 2량 정도의 경전철입니다. 우리가 2개 노선이 들어오는데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이 들어오는데 보통 지하철은 8량에서 10량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2량짜리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3,000억 정도 증액해서 2조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토부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역을 원하고 또 이러이러한 걸 원한다라는 것을 다 담아서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어쨌든 추진 날짜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빨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문제는 주민들의 현안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문제는 주민들의 현안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후불제지요, 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30%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부과 기준일이 이게 후불제라서 부과 기준일이 1년 전, 쉽게 말해서 올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과세 기준일이 2021년 7월 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15개월 후에 고지서를 받아봐요, 납세자들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시수입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강남구의 총 대상이 시설물 대상이 5,187개소이고 그다음에 시설 현장조사를 1,600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87개소에 대해서는 각종 공적 자료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 현장조사를 하는 1,600개소는 어떤 식으로 해서 1,600개소가 선정이 돼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일단 납세자들이 구청에서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 좀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일단.
그래서 거기 현장조사를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제가 이걸 왜 여쭙는가 하면은요 이게 1년 전 거를 과세를 하다 보니까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감면이 있더라고요, 또. 납세자들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30일 전에 영업을 안 했다든가 휴폐업을 했으면 또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시수입이지만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후불제지요, 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30%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부과 기준일이 이게 후불제라서 부과 기준일이 1년 전, 쉽게 말해서 올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과세 기준일이 2021년 7월 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15개월 후에 고지서를 받아봐요, 납세자들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시수입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강남구의 총 대상이 시설물 대상이 5,187개소이고 그다음에 시설 현장조사를 1,600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87개소에 대해서는 각종 공적 자료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 현장조사를 하는 1,600개소는 어떤 식으로 해서 1,600개소가 선정이 돼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일단 납세자들이 구청에서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 좀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일단.
그래서 거기 현장조사를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제가 이걸 왜 여쭙는가 하면은요 이게 1년 전 거를 과세를 하다 보니까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감면이 있더라고요, 또. 납세자들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30일 전에 영업을 안 했다든가 휴폐업을 했으면 또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시수입이지만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통 8월 1일자에서 7월 말일자 그러니까 기준일은 7월 말일자입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일까지 해서 올 7월 말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날까지 폐업을 안 하고 계시면 징수 대상이 돼서 10월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저희가 감경 사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도 해 주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5% 정도 감경을 시에서 해 줬고요 이게 또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또 프로그램 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면 몇 부제, 몇 부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도 지금 많이 지금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감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계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까지입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금액이에요. 최초는 2014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 기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 것, 사실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감경이 30%로 해줄 수 있는데도 실제로 30% 적용해 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감경을 해 주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업무는 시에서 이렇게 하지만 부과징수나 이런 프로그램 입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감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특히 지적하신 감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부과징수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과징수는 1위지만 교부액은 꼴등입니다. 저희가 11%밖에 안 해 줍니다. 다른 데는 30 몇 프로까지 해 주고 저희가 작년에 33억, 재작년에 3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33억을 받아도 이게 잡수입 처리를 했어요, 저희가 12월에. 그 정도로 강남이 그래도 나름대로 재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서 교통에서 나오는 이런 유발금은,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통 8월 1일자에서 7월 말일자 그러니까 기준일은 7월 말일자입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일까지 해서 올 7월 말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날까지 폐업을 안 하고 계시면 징수 대상이 돼서 10월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저희가 감경 사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도 해 주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5% 정도 감경을 시에서 해 줬고요 이게 또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또 프로그램 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면 몇 부제, 몇 부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도 지금 많이 지금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감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계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까지입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금액이에요. 최초는 2014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 기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 것, 사실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감경이 30%로 해줄 수 있는데도 실제로 30% 적용해 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감경을 해 주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업무는 시에서 이렇게 하지만 부과징수나 이런 프로그램 입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감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특히 지적하신 감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부과징수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과징수는 1위지만 교부액은 꼴등입니다. 저희가 11%밖에 안 해 줍니다. 다른 데는 30 몇 프로까지 해 주고 저희가 작년에 33억, 재작년에 3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33억을 받아도 이게 잡수입 처리를 했어요, 저희가 12월에. 그 정도로 강남이 그래도 나름대로 재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서 교통에서 나오는 이런 유발금은,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최고 30% 감면이 되는데도 시에서는 15%밖에 감면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큰 회사 같은 데는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감경액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영세한 데가 몇 부제라든지 이런 게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큰 데는 감경이 쉬운데 조그마한 데는 또 감경이 안 되는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고민을 해 왔는데 한번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의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큰 회사 같은 데는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감경액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영세한 데가 몇 부제라든지 이런 게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큰 데는 감경이 쉬운데 조그마한 데는 또 감경이 안 되는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고민을 해 왔는데 한번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의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는 환경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 확충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는 환경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 확충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도 환경과에 보니까 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규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역삼문화 국기원에 있는 247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그런 시설을 이번에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규로 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굳이 그걸 환경과를 기다릴 게 아니고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도 환경과에 보니까 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규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역삼문화 국기원에 있는 247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그런 시설을 이번에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규로 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굳이 그걸 환경과를 기다릴 게 아니고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틈새의 어떤 부서 간에 겹치는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 주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리 강남구에 전기충전소 지금 부족현상을 해소시켜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틈새의 어떤 부서 간에 겹치는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 주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리 강남구에 전기충전소 지금 부족현상을 해소시켜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지금 어디냐면 스마트 안전도시 AI 관제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 또는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지금 어디냐면 스마트 안전도시 AI 관제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 또는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안전 도시를 위한 CCTV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게 초고층의 관제시스템에서 이제 광학 카메라가 세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학 카메라가 한 1.5㎞에서 2㎞까지 그 줌으로 당겨서 거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유사시의 재난에 대비해서 소방이나 경찰에 이런 관제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AI로 해서 만약 소방이 긴급하게 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도로 상황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현재 화재가 난 지역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안전 도시를 위한 CCTV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게 초고층의 관제시스템에서 이제 광학 카메라가 세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학 카메라가 한 1.5㎞에서 2㎞까지 그 줌으로 당겨서 거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유사시의 재난에 대비해서 소방이나 경찰에 이런 관제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AI로 해서 만약 소방이 긴급하게 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도로 상황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현재 화재가 난 지역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완전 다른 어떤 시스템은 아니고 약간의 통합 확장된 그런 시스템 구축으로 보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현재는 이제 지주대에 설치돼 있는 2,152개소에 지주대에 설치돼 있는 CCTV로 볼 수 있다면 이 광학 카메라는 도로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형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즉각 보고서 NDMS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소방이나 경찰 쪽에 직접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제는 CCTV의 성능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거고 그 업그레이드 된 성능을 통합하는 재난안전과 통합관제 시스템을 지금 또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걸 그럼 점진적으로 계속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시스템에 다 탑재를 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CCTV의 성능이 여기를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랄까 보안?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 플랫폼을 같이 구축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 기능이 여기랑 같이 좀 시스템이 맞아 떨어지면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같이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연동 됩니까? 구버전이어도 가능한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요 우리 말씀드렸던 초고층 카메라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관제 범위가 우선 좁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 권역을 전체를 관제를 다 할 수 있도록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5개소를 더 추가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갔어야 돼요. 무슨 사고가 나면 이렇게 쭉 사람이 인위적으로 당겨서 이렇게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인공지능 AI 기반이라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으면 그 지역의 CCTV는 사실 도로 이런 쪽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초고층에서는 그 지역을 쫙 자동으로 쫙 당겨, 화재가 난 것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그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바로 그 자료를 관련 부서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서에다가 그 시스템으로 연계가 돼서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CCTV를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CCTV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일반 CCTV 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요 우리 말씀드렸던 초고층 카메라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관제 범위가 우선 좁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 권역을 전체를 관제를 다 할 수 있도록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5개소를 더 추가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갔어야 돼요. 무슨 사고가 나면 이렇게 쭉 사람이 인위적으로 당겨서 이렇게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인공지능 AI 기반이라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으면 그 지역의 CCTV는 사실 도로 이런 쪽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초고층에서는 그 지역을 쫙 자동으로 쫙 당겨, 화재가 난 것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그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바로 그 자료를 관련 부서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서에다가 그 시스템으로 연계가 돼서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CCTV를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CCTV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일반 CCTV 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이건 시스템이 한 번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족한 초고층 거기서 관제 안 되는 데를 또 있으면 또 그러한 초고층이나 중간중간에 빌딩에다가 그러한 시스템에 더 확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이향숙 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들 보면 체육관도 시설이 SOC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교통행정과인지 아니면 체육이면 문화체육과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주요시설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요시설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하는 특별회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차장 부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하고 예를 들어서 도산공원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도 위에 기념관과 그 위에 도서관이 지금 300평 정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위의 사업은 관련된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용역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주도를 하고요. 나중에 사업의 주도는 주로 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포4동 주민센터가 그런 실 례입니다. 왜냐하면 개포4동 주민센터 저희가 다 타당성 용역이나 이거 해서 돈을 주지만 지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개포4동의 총괄인 주민자치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위쪽의 일반회계가 주도를 하고요. 저희는 특별회계로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하는 특별회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차장 부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하고 예를 들어서 도산공원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도 위에 기념관과 그 위에 도서관이 지금 300평 정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위의 사업은 관련된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용역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주도를 하고요. 나중에 사업의 주도는 주로 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포4동 주민센터가 그런 실 례입니다. 왜냐하면 개포4동 주민센터 저희가 다 타당성 용역이나 이거 해서 돈을 주지만 지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개포4동의 총괄인 주민자치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위쪽의 일반회계가 주도를 하고요. 저희는 특별회계로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휘문중학교 복합화 시설에 지금 학교 측에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유기적인 업무가 협약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공연장이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협조할 수 있는 담당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휘문중학교 복합화 시설에 지금 학교 측에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유기적인 업무가 협약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공연장이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협조할 수 있는 담당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작년에 최초로 사립도 이렇게 복합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T/F가 안 된다고 지금 학교 측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은 단계가 아닌 게 저희가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이러한 민간주도 사업은 일단은 사립학교에서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절차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구청의 구청장님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구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타당성 용역이 휘문고등학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구청하고 MOU가 체결이 되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작년에 개포도서관입니다. 개포도서관이 당시에 구청과 교육청이 작년 하반기에 직접 만나셔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구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특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휘문고등학교는 작년에 최초로 사립도 이렇게 복합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T/F가 안 된다고 지금 학교 측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은 단계가 아닌 게 저희가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이러한 민간주도 사업은 일단은 사립학교에서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절차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구청의 구청장님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구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타당성 용역이 휘문고등학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구청하고 MOU가 체결이 되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작년에 개포도서관입니다. 개포도서관이 당시에 구청과 교육청이 작년 하반기에 직접 만나셔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구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특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이향숙 위원 그 부분은 잘 아는데요 지금 타당성 용역 지금 단계에 있어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공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문화체육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용역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문화체육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휘문고의 복합화 사업은 굉장히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대GBC 하고 맞물려 있는 대형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이런 절차상 조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업무가 아직 이렇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체계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잡혀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문화체육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휘문고의 복합화 사업은 굉장히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대GBC 하고 맞물려 있는 대형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이런 절차상 조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업무가 아직 이렇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체계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잡혀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용역하는 중간에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 담당자하고 잘 업무협조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입니다.
자동차민원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추승열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건설관리과 쪽에 질의를 할 건데요. 개포1동 거기 달터공원에서부터 개포1동 우체국이 있는 그쪽 주택가 블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중화 사업은 언제 진행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건설관리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9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준공되는 것은 4개고 5개는 올해는 아마 준공이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9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준공되는 것은 4개고 5개는 올해는 아마 준공이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김형곤 위원 거기 보통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지금 한전 승인을 요청 중에 있는데 한전에서도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거기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장기적이라는 게 언제쯤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지금 이 지중화 사업이 한전하고 서울시 지자체가 50%,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의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선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한 4〜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 완료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4〜5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전 측과 협의 후에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2020년 총선 당시에 당시 박진 국회의원 후보님이랑 전현희 국회의원 후보님 두 분 다 공통 공약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야 국회의원 두 분이 다 공약으로 걸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2년이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앞으로 4〜5년 더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답답한 마음이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저희 구에서만 추진을 했을 경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되는데 이게 지금 한전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들은 전기사업법 72조에 따라서 한전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즉시 하기는 쉽지는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조속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저희 구에서만 추진을 했을 경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되는데 이게 지금 한전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들은 전기사업법 72조에 따라서 한전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즉시 하기는 쉽지는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조속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을 할 거고 그거를 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해소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도 신임 청장님 오셔서 지금 새로운 이것에 대해서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미구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도 신임 청장님 오셔서 지금 새로운 이것에 대해서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미구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받을 겁니다.
○김형곤 위원 올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계획은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계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심덕보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들 식사 시간 특히 점심시간대 주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대 영세업자나 지역 조그마한 상가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지역 주민하고도 갈등이 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소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 한 가지 하고 빌딩이나 대형 업소에서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발렛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체의 주인이 내 영업 이익을 위해서 주차를 시키는데 그 영업이익을 하기 위해서 발렛파킹을 뭐라고 그럽니까? 종사자가 아니고 그걸 따로 줘서 발렛파킹을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 우리 관리법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활성화고 활성화를 떠나서 업소에서 부담할 것을 식당 영업소 고객이 그거를 전담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는 발렛파킹 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덕보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들 식사 시간 특히 점심시간대 주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대 영세업자나 지역 조그마한 상가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지역 주민하고도 갈등이 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소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 한 가지 하고 빌딩이나 대형 업소에서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발렛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체의 주인이 내 영업 이익을 위해서 주차를 시키는데 그 영업이익을 하기 위해서 발렛파킹을 뭐라고 그럽니까? 종사자가 아니고 그걸 따로 줘서 발렛파킹을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 우리 관리법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활성화고 활성화를 떠나서 업소에서 부담할 것을 식당 영업소 고객이 그거를 전담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는 발렛파킹 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영세업자나 이런 그런 업체 그 업소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방향이 어떤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나 생계형 차량, 종교시설 주변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은 좁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영세 상인들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죠. 단속을 하면 상가 입장에서는 또 단속을 당했다, 이렇게 또 역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읽어봐서 이분은 면제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전에 수용률이 한 50%였다면 지금은 수용률을 높여서 거의 70%까지 그렇게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딩 같은 경우에 상가나 또는 음식점 이런 데서 발렛파킹을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에 어떤 구청에서의 대응 방안 또 그런 거를 좀 문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렛파킹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렛파킹이 이제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제화 된 것이 없고 이제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의 이제 무허가 업소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음식점하고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권화 시켜서 발렛파킹에 대한 관리 업체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계속 쭉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주차를 저해하는 발렛파킹 정비, 이거를 위해서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지난 4월에 이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국토교통부의 발렛파킹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언급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바꿔서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서 이 발렛파킹을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어서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 3월 22일에 박석민 국회의원 등 10인이 국회의원 발의를 해서 그 주요 내용은 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대리주차 서비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 그다음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발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영세업자나 이런 그런 업체 그 업소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방향이 어떤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나 생계형 차량, 종교시설 주변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은 좁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영세 상인들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죠. 단속을 하면 상가 입장에서는 또 단속을 당했다, 이렇게 또 역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읽어봐서 이분은 면제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전에 수용률이 한 50%였다면 지금은 수용률을 높여서 거의 70%까지 그렇게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딩 같은 경우에 상가나 또는 음식점 이런 데서 발렛파킹을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에 어떤 구청에서의 대응 방안 또 그런 거를 좀 문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렛파킹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렛파킹이 이제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제화 된 것이 없고 이제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의 이제 무허가 업소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음식점하고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권화 시켜서 발렛파킹에 대한 관리 업체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계속 쭉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주차를 저해하는 발렛파킹 정비, 이거를 위해서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지난 4월에 이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국토교통부의 발렛파킹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언급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바꿔서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서 이 발렛파킹을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어서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 3월 22일에 박석민 국회의원 등 10인이 국회의원 발의를 해서 그 주요 내용은 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대리주차 서비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 그다음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발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점심 시간대에 개방하는 거는 주민의 불편도 있으니까 주민을 잘 설득시켜서 골목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영세 사업자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지역 민원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여쭐게요.
민선7기 때 지금 주차관리과장 말씀하셨는데 주차 단속의 계도 중심의 주차 단속을 민선7기 때는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지금 현재 계도 중심의 주차 관리뿐만 아니라 민선7기 때 시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점차 할 수 없게 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민선7기 때 시행했던 사업들을 계속 민선8기에도 이어서 시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여쭐게요.
민선7기 때 지금 주차관리과장 말씀하셨는데 주차 단속의 계도 중심의 주차 단속을 민선7기 때는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지금 현재 계도 중심의 주차 관리뿐만 아니라 민선7기 때 시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점차 할 수 없게 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민선7기 때 시행했던 사업들을 계속 민선8기에도 이어서 시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선7기 때에 시행했었던 어떤 대부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주 단속 위주서부터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주차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그전에도 발렛파킹 개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일단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좀 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그런 어떤 조금 더 노력해서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선7기 때에 시행했었던 어떤 대부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주 단속 위주서부터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주차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그전에도 발렛파킹 개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일단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좀 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그런 어떤 조금 더 노력해서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비단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 보도상 지상기기 트랠리스도 민선7기의 숙원사업이어서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투입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트랠리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손상이 되면 더 이상의 설치는 안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현재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당장 철거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겠지만 일단 그 사항들은 보수를 계속 하는 등 일단 그 사업을 저희들이 8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것을 당장 바꾸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안지연 위원 정권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동안에 지속되었던 사업들이 180도 바뀌면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순균 청장이 일을 못했던 청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관리도 계도의 주차관리가 주민들한테 이용률이 더 좋은 건지 더 편안하신 건지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행정에는 정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됐든 강남구민 위주로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더 하시고 의회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미리 해 주셨네요.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었는데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주차 단속에 관련해서는 우리 민선7기, 8기가 큰 틀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민선8기의 청장님의 철학이 달리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 강조하셔서 주차단속에 대한 철학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 2022년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미리 해 주셨네요.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었는데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주차 단속에 관련해서는 우리 민선7기, 8기가 큰 틀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민선8기의 청장님의 철학이 달리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 강조하셔서 주차단속에 대한 철학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 2022년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자동차민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라고 통계까지는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매달 자동차보험개발원에서 전 달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라 해서 매달 세 번씩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숫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미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2,256건을 금년에 부과를 했어요, 책자에 나오듯이. 그리고 징수는 1,325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라고 통계까지는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매달 자동차보험개발원에서 전 달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라 해서 매달 세 번씩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숫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미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2,256건을 금년에 부과를 했어요, 책자에 나오듯이. 그리고 징수는 1,325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1,325건에 대해서 징수 과태료해서 징수해서 금액을 부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6월말 기준인데 매달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7월달이니까 6월말 기준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상
○김광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그 자료는 말씀주신 자료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과징수, 부과건수, 금액 이런 건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이건 감사한데 우리가 2022년도 현재 의무 우리가 강남구 자동차등록 차량대수가 21년 현재 23만7,000대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중에 미가입자가 몇 대냐 이거는 어느 자료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한 건데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연도에 한 번씩 각 자동차별로 보험기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험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무보험 기간이 도래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도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까 말씀대로 보험개발원 쪽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 매월 전 달에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인데 이 사람들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저희한테 월 3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받는 자료는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강남구가 24만대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됐는데 이중에서 현 시점에서 미가입차량이 몇 대냐? 저희도 그 사람들이 보험기간이 도래했는지 안됐는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그 자료에 의해서만 의무보험 가입이 당신 차가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지났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연도에 한 번씩 각 자동차별로 보험기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험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무보험 기간이 도래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도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까 말씀대로 보험개발원 쪽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 매월 전 달에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인데 이 사람들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저희한테 월 3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받는 자료는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강남구가 24만대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됐는데 이중에서 현 시점에서 미가입차량이 몇 대냐? 저희도 그 사람들이 보험기간이 도래했는지 안됐는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그 자료에 의해서만 의무보험 가입이 당신 차가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지났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는 없고 보험개발원에서 내려준 자료에 근거해서 계속 징수 독촉을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미가입자수가 11% 감소했다 이런 통계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11% 감소했다는 거지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미가입자가 2021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매년 자동차등록대수는 늘어나고 미가입자 수도 있는데 미가입자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 안내조치를 하고 해서 그 미가입자의 전체 퍼센트를 줄였다는 통계 숫자입니다.
지난해에 미가입자가 2021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매년 자동차등록대수는 늘어나고 미가입자 수도 있는데 미가입자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 안내조치를 하고 해서 그 미가입자의 전체 퍼센트를 줄였다는 통계 숫자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됐다면 얼마의 11% 감소된 거를 모르잖아요. 그냥 11%만 얘기하니까 전체 미가입자 수 통계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거기 책자에 보시면 55쪽 책자에 추진실적에서 밑에서 다섯 칸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6,956건하고요 2021년도에 6,201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1% 감소했다는 거는 거기서 보험개발원에서 보내준 자료의 대수가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 보면 6,956건에서 6,201건으로 됐기 때문에 11% 감소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 중에 현재 미가입 차량이 몇 대다, 그중에 몇 대를 우리가 조치를 했고 현재 못한 게 얼마다, 이런 숫자가 안나오고 좀 저는 이 통계가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아직 미가입된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계속 바뀌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미가입된 차량이 몇 대냐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6월말까지 2,256대가 미가입된 차량이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325건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입이 된 거거든요. 그 숫자를 뺀 나머지 숫자가 미가입된 차량이라는 거고요. 아까 11% 미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는 그 자체가 1년 동안에 총 우리 구에 미가입된 차량현황 자체가 2020년도에는 6,956건, 2021년도에는 6,201건이었는데 그래서 감소됐다는 거니까 저희들 현황자체가 이 숫자 자체가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아직 미가입된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계속 바뀌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미가입된 차량이 몇 대냐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6월말까지 2,256대가 미가입된 차량이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325건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입이 된 거거든요. 그 숫자를 뺀 나머지 숫자가 미가입된 차량이라는 거고요. 아까 11% 미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는 그 자체가 1년 동안에 총 우리 구에 미가입된 차량현황 자체가 2020년도에는 6,956건, 2021년도에는 6,201건이었는데 그래서 감소됐다는 거니까 저희들 현황자체가 이 숫자 자체가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미가입자 수는 항상 보험개발원에서 내려온 숫자만 우리가 미가입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대비 23만7,000대 중에 6,956대 정도가 우리가 미가입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중에서 또 돈을 내면 미가입자에서 해제가 되는 거고요. 가입을 해 버리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관리해 오라고 통보해 온 숫자가 이 정도 계속 매달 세 번씩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가입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전체대비 23만7,000대 중에 6,956대가 미가입자라고 보면 되는 거냐 이거지요, 우리 강남구에.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통보 온 숫자가 그렇습니다. 미가입 됐다고 됐던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숫자가 그러니까 확언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것도 그 이후에 그걸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러면 가입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요.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대략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좀 통계가 체계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3개월 단위로 숫자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전년도 통계대비 24만7,000대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징수한 게 얼마여서 프로테이지가 얼마 징수했다, 징수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원래 분모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통계파악이 좀 어려워요. 다음에 자료 만들 때 분모에 대한 기본 베이스 자료를 깔아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좀 통계가 체계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3개월 단위로 숫자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전년도 통계대비 24만7,000대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징수한 게 얼마여서 프로테이지가 얼마 징수했다, 징수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원래 분모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통계파악이 좀 어려워요. 다음에 자료 만들 때 분모에 대한 기본 베이스 자료를 깔아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도로 하천
지금 저희들은 도로 하천
○이호귀 위원 한강 수변에도 그런 게 있는지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한강에서는 없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점용실태 공유재산 사용내역 등 좀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도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한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대50으로 자기네 지분에 대한 것은 준비가 돼있고 그 준비가 안돼 있는 것은 강남구예요. 지자체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치수과 요새 오수, 우수 분리관도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구 22개 동에 한전과 통신시설이 많이 주택가에 돼 있잖아요. 이것을 결국은 한전과 통신 지중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남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치수과 오수, 우수 분리사업을 보면 한 20억에서 많게는 27∼28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전에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은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걸로 생각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50%는 한전은 준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수과 요새 오수, 우수 분리관도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구 22개 동에 한전과 통신시설이 많이 주택가에 돼 있잖아요. 이것을 결국은 한전과 통신 지중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남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치수과 오수, 우수 분리사업을 보면 한 20억에서 많게는 27∼28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전에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은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걸로 생각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50%는 한전은 준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김형곤이 아니고 이호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이호귀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1개 구간에 추진완료 된 게 13개 구간이고
지금 저희들이 21개 구간에 추진완료 된 게 13개 구간이고
○이호귀 위원 아니 대로변은 돼 있는데 주택가가 아직 안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추승열 지금 이게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 요구는 이면도로 쪽을 상당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지금 저희들이 1㎞당, 1.2㎞당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만 지중화사업에 약 5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40∼50억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면도로를 지중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상기기를 넣을 데가 없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난해하고 한전 측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 지상기기를 놓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는 못놓게 하고 폭이 또 3m, 4m 도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차하는데도 문제고 그래서 이게 전선을 더 저희 부서에서도 전선을 늘어진 전선 같은 경우도 조금 팽팽하게 한다든가 그걸 더 예쁘게 도시미관에 좋게 하는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도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매달 분기별로 계획 수립해서 그걸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기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시 땅이라든가 구 땅이기 때문에 어디 도로 1개 면에 차지를 해서 지상기기를 놓는데 이면도로 쪽에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지하로 묻어달라, 지하로. 그런데 지하매설물도 많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했을 경우에는 물이 흘러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또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는 그런 입장표명도 그렇지만 저희도 구민의 요구사항이고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통행에 어떤 불편이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지금 다음 달 정도에 청장님 방침을 계획수립을 이게 내년도 올해 수립한다고 해서 내년도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당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고 또 미관상이라든가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안전성 있게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0∼50억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면도로를 지중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상기기를 넣을 데가 없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난해하고 한전 측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 지상기기를 놓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는 못놓게 하고 폭이 또 3m, 4m 도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차하는데도 문제고 그래서 이게 전선을 더 저희 부서에서도 전선을 늘어진 전선 같은 경우도 조금 팽팽하게 한다든가 그걸 더 예쁘게 도시미관에 좋게 하는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도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매달 분기별로 계획 수립해서 그걸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기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시 땅이라든가 구 땅이기 때문에 어디 도로 1개 면에 차지를 해서 지상기기를 놓는데 이면도로 쪽에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지하로 묻어달라, 지하로. 그런데 지하매설물도 많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했을 경우에는 물이 흘러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또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는 그런 입장표명도 그렇지만 저희도 구민의 요구사항이고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통행에 어떤 불편이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지금 다음 달 정도에 청장님 방침을 계획수립을 이게 내년도 올해 수립한다고 해서 내년도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당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고 또 미관상이라든가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안전성 있게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릴 게 있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 은마사거리 쪽에서부터 한티역까지 그 앞뒤로 해가지고 저녁시간에 보통 한 9시에서부터 한 10시반 정도까지 밤에 보면 거기 학부모님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중, 2중으로 심지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교통체증도 있고 또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속은 자주 해 주시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만 단속 안하면 바로 학부모님들이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체증도 합니다. 특히 겨울에 그런 게 되게 심한데 그래서 그쪽 야간에 대치동 학원가 쪽 주차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대치동 학원가는 교통체증이 사실은 저녁시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라 계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쪽 지역에다 모범운전자를 열 분을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팀에서 1개 팀이 나가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두 분이 나오셔서 같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을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대치동 학원가는 교통체증이 사실은 저녁시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라 계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쪽 지역에다 모범운전자를 열 분을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팀에서 1개 팀이 나가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두 분이 나오셔서 같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을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한규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7개 과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총 7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 조직에서 현재 강남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가장 업무가 많거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는 혹은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과나 팀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과 혹은 팀간의 공정성을 이유로 추가적인 지원이 제한된 곳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위원회가 14개 198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국장님이 보실 때 위원회의 역할과 그 기여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모두 중요해 보입니다만 겉으로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합치거나 향후 분리하고 추가로 구성해야 할 위원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한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7개 과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총 7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 조직에서 현재 강남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가장 업무가 많거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는 혹은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과나 팀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과 혹은 팀간의 공정성을 이유로 추가적인 지원이 제한된 곳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위원회가 14개 198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국장님이 보실 때 위원회의 역할과 그 기여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모두 중요해 보입니다만 겉으로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합치거나 향후 분리하고 추가로 구성해야 할 위원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한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 과 중에 어느 과나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1개 과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먼저 7개 과 중에 어느 과나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1개 과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김진경 위원 중요가 아니라 업무가 많거나 중점을 두어야 되는 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요.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7개 과 중에서 어느 과 어느 팀은 조금 더 업무부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지금 사실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것들이 다 그런데요. 사실 특히 재난 쪽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교통 쪽이 요즈음 새로 민선8기로 들어와서는 교통 쪽에 많이 부과가 돼서 교통 쪽에도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일단은 건설관리과 쪽에 지중화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나 치수과 사업은 역시 재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들이 많이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그러한 개선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어떤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골고루 골고루 중점을 둬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도 사실은 하나하나 대부분들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한다기보다 위원회 자체가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없다 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요거는 계속 운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희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철도교통 쪽에 상담 쪽에 많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도교통위원회 쪽을 한번 올해는 새롭게 한번 구성해서 한번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일단은 건설관리과 쪽에 지중화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나 치수과 사업은 역시 재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들이 많이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그러한 개선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어떤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골고루 골고루 중점을 둬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도 사실은 하나하나 대부분들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한다기보다 위원회 자체가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없다 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요거는 계속 운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희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철도교통 쪽에 상담 쪽에 많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도교통위원회 쪽을 한번 올해는 새롭게 한번 구성해서 한번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감사하고요.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위원회로만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또 추진하실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도로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도로관리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에 강설이나 기습 폭설을 대비해서 도로에 열선을 깔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8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8개소 설치된 장소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지역에 그러니까 보통들 보면 급경사도 있고 이렇게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에 그 길목에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지역에 순환하는데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비가 올 때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장치를 구상한 게 있는지 한번 거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에 강설이나 기습 폭설을 대비해서 도로에 열선을 깔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8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8개소 설치된 장소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지역에 그러니까 보통들 보면 급경사도 있고 이렇게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에 그 길목에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지역에 순환하는데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비가 올 때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장치를 구상한 게 있는지 한번 거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대략 약 12억 정도를 들여서 도로 열선은 8개소, 840m를 설치를 했는데 논현동, 청담동, 삼성1동, 역삼동, 도곡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염수 살포장치는 저희가 3개소에 했는데 시비 약 12억원을 받아서 간선도로에 했습니다. 테헤란로, 그다음에 국기원 주변하고 선릉로 이렇게 세 군데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열선 사업도 그렇지만 미끄럼 방지 포장도 경사도 10% 이상, 사실은 10% 이상이면 사람이 걸어갈 때 조금 힘겨운 경사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차량이 브레이크가 안 들었을 때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열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열선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여론수렴이나 지역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대략 약 12억 정도를 들여서 도로 열선은 8개소, 840m를 설치를 했는데 논현동, 청담동, 삼성1동, 역삼동, 도곡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염수 살포장치는 저희가 3개소에 했는데 시비 약 12억원을 받아서 간선도로에 했습니다. 테헤란로, 그다음에 국기원 주변하고 선릉로 이렇게 세 군데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열선 사업도 그렇지만 미끄럼 방지 포장도 경사도 10% 이상, 사실은 10% 이상이면 사람이 걸어갈 때 조금 힘겨운 경사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차량이 브레이크가 안 들었을 때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열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열선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여론수렴이나 지역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구정 업무를 하시는 우리 강남구청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열선 사업이 왜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냐 하면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이제 도로관리를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보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 파손의 원인이 저는 염화칼슘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역삼2동 쪽에 보면 어딥니까? 역삼 길섶 근린공원 쪽에 보면 보도블록이 전부 일어났어요. 그래 주민들은 보도블록이 망가졌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위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다 한 껍질이 벗겨졌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래도록 계속 유지를 한다면 열선 같은 걸 장치했을 경우 도로 파손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이다. 특히 학동공원 같은 데 보면 학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올라가는 쪽이 4m나 6m 도로지요, 한쪽 방향이니까. 4m 도로니까. 한쪽 방향 도로라 거기가 섰다가 올라가면 이렇게 헛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렸을 경우에는 그게 다 학생들의 호흡기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선을 처리를 한다면 그런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들 통학로 같은 데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신다면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유용하고 또 염화칼슘에 일시적으로 뿌리는 건데 조금만 시기가 늦으면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습적으로 강설이 왔을 때는 얼른 스위치만 올려주면 원격지원 하든지 해서 빨리 녹여주니까 학생들의 미끄럼 사고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서로가 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열선 사업을 적극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열선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광평로60길 22, 세움복지관 앞길인데 여기를 여러 차례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너무 울퉁불퉁해서 이게 시골 왜 비포장도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포장이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저기 광평로60길 22, 세움복지관 앞길인데 여기를 여러 차례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너무 울퉁불퉁해서 이게 시골 왜 비포장도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포장이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 도로에 이런 포트홀이나 이런 도로 파손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더군다나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빗물에 좀 취약합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그때그때 지금 워낙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복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나와서 우리 이제 긴급 기동반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가 오늘 내일이라도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 도로에 이런 포트홀이나 이런 도로 파손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더군다나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빗물에 좀 취약합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그때그때 지금 워낙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복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나와서 우리 이제 긴급 기동반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가 오늘 내일이라도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좀 안전사고에 좀 위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혹시 신호등이 이게 도로관리과 담당 업무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신호등은 교통행정과 담당입니다.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장에게 제안 좀 하고 싶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남빛 조성할 때 빛공해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새로운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으로 디밍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조도 낮춰서 필요한 때에 켜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것이나 아니면 녹색 그러한 기술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우리 강남빛 조성할 때 빛공해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새로운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으로 디밍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조도 낮춰서 필요한 때에 켜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것이나 아니면 녹색 그러한 기술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스마트 가로등 사실 이제 다른 구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서히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교통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다 집어넣어서 도로를 갖다가 각종 시설물을 통합하다 보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도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조도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고요, 해서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저희가 논현동에 금년에 지금 시에서 약 12억 정도 예산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약 한 500m 구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스마트 가로등 사실 이제 다른 구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서히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교통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다 집어넣어서 도로를 갖다가 각종 시설물을 통합하다 보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도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조도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고요, 해서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저희가 논현동에 금년에 지금 시에서 약 12억 정도 예산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약 한 500m 구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향숙 위원 하반기에요?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 하반기 때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유럽 스페인 이런 데도 이미 스마트 가로등이나 시스템이 돼 있어서 우리 강남구도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 지 한 용역 시작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 지 한 용역 시작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위원회에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상의 개별 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9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 조항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명칭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상의 개별 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9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 조항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명칭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는 한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 발효된 거를 2022년에 지금 이걸 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안전교통국 산하의 모든 조례는 이렇게 늦지 않고 적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는 한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 발효된 거를 2022년에 지금 이걸 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안전교통국 산하의 모든 조례는 이렇게 늦지 않고 적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시 정회를 좀 했다 2항 할까요?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시 정회를 좀 했다 2항 할까요?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재난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하고 동 조례상의 일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4항제6호에서 재난현장 대응에서의 언론 대응을 재난현장 대응에서의 언론 대응 및 피해자 가족 면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같은 항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5항을 중앙수습사고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 해당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재난행정 통제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재난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하고 동 조례상의 일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4항제6호에서 재난현장 대응에서의 언론 대응을 재난현장 대응에서의 언론 대응 및 피해자 가족 면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같은 항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5항을 중앙수습사고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 해당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재난행정 통제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조금 늦게 켰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제7조의 7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7조의 7항이 아니라 7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인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제7조의 7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7조의 7항이 아니라 7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인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이 행안부 표준안에 준해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주요인사라는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주요인사라는 범위를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외에 각계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 재난통합지원본부에서 보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이 행안부 표준안에 준해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주요인사라는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주요인사라는 범위를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외에 각계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 재난통합지원본부에서 보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요인사에 대한 명시를 굳이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심어놔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제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이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소소한 재난현장이라고 하면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재난현장에서는 저희가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서 모든 브리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산불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일단 중수본이 설치가 됩니다. 중수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인데 이건 행정안전부에 설치를 하고 그 밑에 방대본이 산림청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다 보면 어느 보고 체계가 원활하지 않고 업무에 그 한계를 명백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수본과 방대본,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주요인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생겼을 때 주요인사가 생긴다면 그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에서 자기네들이 보고를 하는 거고 그 밖에 있는 부분은 강남구 통합지원본부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이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소소한 재난현장이라고 하면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재난현장에서는 저희가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서 모든 브리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산불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일단 중수본이 설치가 됩니다. 중수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인데 이건 행정안전부에 설치를 하고 그 밑에 방대본이 산림청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다 보면 어느 보고 체계가 원활하지 않고 업무에 그 한계를 명백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수본과 방대본,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주요인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생겼을 때 주요인사가 생긴다면 그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에서 자기네들이 보고를 하는 거고 그 밖에 있는 부분은 강남구 통합지원본부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쨌든 행정부 내부 업무에 국한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거는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행정규칙에 명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도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때는 250여개 지자체에서 다 같이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데는 적용하고 어떤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같이 잘 적용해 주는 것이 어떤 지휘체계에 더 명백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재난현장 통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제라는 게 제41조에 보면 위험 구역의 설정 해 가지고 이것도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이것조차도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제 그 재난현장
○안지연 위원 19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9조.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19조지요?
○안지연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 재난현장에 안지연위원님도 한 번 가보셨을 것 같아요. 대모산이라든지
○안지연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일원동 그런 데도 이제 가보셨을 텐데 그 재난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재난현장에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세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지 않으면 기자, 관심 있는 주민들 이렇게 해서 재난상황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문화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집행부의 의견이니까요. 뭐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표준안이라서 우리가 따라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재난안전과에 또 컨트롤타워의 조례가 있을 거라고요. 이거랑 이게 상충이 됐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은 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표준안이라서 우리가 따라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재난안전과에 또 컨트롤타워의 조례가 있을 거라고요. 이거랑 이게 상충이 됐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은 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재난은 한 20여종 됩니다. 화재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합치면 20여종 되는데 그거에 따라 현장조치 매뉴얼은 다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저희의 재난은 한 20여종 됩니다. 화재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합치면 20여종 되는데 그거에 따라 현장조치 매뉴얼은 다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구룡마을에 대형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 언론통제, 그다음에 주요인사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요? 그 출입자 통제, 이런 거 부분들 우리 기본 프로세스에도 그런 거는 일부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컨트롤 하는 부서, 재난안전과 하고 또 이런 게 다 상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총괄 지휘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에는 모든 부분의 프로세스는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관도 돼 있고 거기에 총괄 지휘본부장이 누구냐 하는 부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때에 있어서 구청장이 되느냐 부구청장이 되느냐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재난안전과는 현장지휘를 지원하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상황대응에 먼저 저희 재난안전과가 먼저 출동을 해서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재난이 어떠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는지 각 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전파를 하고요. 만약 대모산에 불이 났다 그러면 통제관은 공원녹지과가 됩니다.
저희 재난에는 모든 부분의 프로세스는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관도 돼 있고 거기에 총괄 지휘본부장이 누구냐 하는 부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때에 있어서 구청장이 되느냐 부구청장이 되느냐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재난안전과는 현장지휘를 지원하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상황대응에 먼저 저희 재난안전과가 먼저 출동을 해서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재난이 어떠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는지 각 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전파를 하고요. 만약 대모산에 불이 났다 그러면 통제관은 공원녹지과가 됩니다.
○김광심 위원 아, 공원녹지과로.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다음에 지금 폭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과가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관련된 부분은 치수과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프로세스가 다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프로세스에 이걸 접목해서 세부사항에 이걸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상황 총괄반장은 그때그때 그럼 다르나요? 치수과장이 될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이 될 수도, 이렇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부서 해당 부서가 담당이 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다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작은 일이 있을 때 이런 게 좀 틀이 잡혀 있어야지 갑자기 큰 우리가 재해를 당할 때는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항상 메시지 훈련이 있잖아요. 부서에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의 훈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항상 메시지 훈련이 있잖아요. 부서에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의 훈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이게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신설한 사항을 지금 다시 명시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두 국 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신설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규칙 사항이지 굳이 조례에 넣어서 이걸 담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렇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을 너무 만들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아주 유연성을 넣어서 규칙에 담아도 충분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신설에 넣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이게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신설한 사항을 지금 다시 명시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두 국 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신설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규칙 사항이지 굳이 조례에 넣어서 이걸 담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렇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을 너무 만들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아주 유연성을 넣어서 규칙에 담아도 충분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신설에 넣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향숙위원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재난 현장에서 컨트롤 하고 이런 현장들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로써 규정을 해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재난 현장에서 컨트롤 하고 이런 현장들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로써 규정을 해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조례에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운영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통합지원본부가 또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꼭 이렇게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유기적으로 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넣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칙에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항은, 이 조례는 규칙이 없고요 저희들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저희들의 매뉴얼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나왔던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통합지원본부라는 건 기존으로 계속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이유가 대형 사건 쉽게 말해서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 사안이 나오는 경우가 몇 건들이 이제 발생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앙수습본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몇백 명, 몇십 명이 죽는 어떤 그러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만 왔는데 그때 중앙부처에서 지방 광주 같은 데 갔는데 그 사람들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너무 한쪽에 통합본부에 있다 보니까 한쪽에만 본부가 거기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로드가 다 걸리는 겁니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중앙부처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쪽에 없던 거를 중앙 그러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수습본부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러한 사람들을 담당을 하고 통합지원본부는 기존의 업무를 그냥 해라.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일들에 대해서만 그쪽 인사들에서만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항은, 이 조례는 규칙이 없고요 저희들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저희들의 매뉴얼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나왔던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통합지원본부라는 건 기존으로 계속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이유가 대형 사건 쉽게 말해서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 사안이 나오는 경우가 몇 건들이 이제 발생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앙수습본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몇백 명, 몇십 명이 죽는 어떤 그러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만 왔는데 그때 중앙부처에서 지방 광주 같은 데 갔는데 그 사람들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너무 한쪽에 통합본부에 있다 보니까 한쪽에만 본부가 거기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로드가 다 걸리는 겁니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중앙부처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쪽에 없던 거를 중앙 그러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수습본부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러한 사람들을 담당을 하고 통합지원본부는 기존의 업무를 그냥 해라.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일들에 대해서만 그쪽 인사들에서만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업무를 분담해서 정확하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렇죠. 업무를 분담을 해서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이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통합지원본부에서 계속 하면 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만약에 진짜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중앙수습본부 정도가 만들어지는 사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일반적인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긴다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조례에다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이게 중수본이 해야 할 거는 행안부 지침이니까 그냥 거기에 지침에 따르면 되는데 굳이 우리까지 이거를 나눠서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