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먼저 제9대 강남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정책홍보실장과 감사담당관은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조직과 인력, 과 팀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와 단체현황, 청사 및 문화센터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구 주요정책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남 라이프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확대와 디자인 구성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각종 관광정보를 담은 프로그램을 세계적인 트렌드와 니즈에 맞춰 제작하고 이를 글로벌 방송 매체에 방영해 우리 구를 홍보하여 찾고 싶은 도시 강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운영, 각종 이벤트 및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예산집행의 부적정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 요인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집단, 고질,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구민회관 증축 및 내진보강 공사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청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다양한 근무 제도로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친화, 건강관리 등 직원 후생복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대표 도시들과 교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자매도시와도 도농간 상생 교류를 통해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구민이 문화, 행정,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포4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공정 단계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하여 8월 준공 예정이며 세곡동 550번지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생활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후 동청사 3개 동의 신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이슈인 지구 환경위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RG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친환경 강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진정한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강남 미래교육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메이커스페이스를 추가 설치하는 등 4차산업혁명에 맞춰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평생학습시설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행하여 주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도시 강남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부터 전 강좌를 온라인 화상강의로 개편하여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에서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양질의 비대면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은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과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며 저소득층 학생 무료수강을 지원하는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적법한 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민원대기단축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일반 민원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교육 추진, 온라인 여권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민선 8기에도 우리 직원들은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과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팀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 언론팀장 김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박래진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자치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사실 또 일부 구들은 다 감사담당관에 있는데요. 저희가 순찰조사팀에서 감사담당관에 팀이 직제에 4개 팀이 있는데요. 타 구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조사팀에 조사순찰팀 이렇게 해서 많이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결국 적극적으로 실현이 되면 강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유도된다고 저희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의 의미가 사실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등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법규를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바이블처럼 보는 관련 규정 중에 하나가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을, 규칙에서 저희가 징계 양정이라든지 범위를 특정하고 관리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공히 정책결정 사항을 실무진의 징계를 제외했습니다. 아래 직원들의, 실무진의 징계를 제외했고요,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그걸 개정해서 적극행정의 면책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2021년도 8월에는 관련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관련 공무원들을 행안부에다가 적극행정으로 뽑아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 계속 우수공무원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강남구가 어느 구보다도 코로나 접점에서 현장 검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원스톱, QR코드를 이용한 원스톱 검사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수상했고요 관련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건 이상을 발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 교육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팀장급 이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상황을 봐서 역시 전 직원 대상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 교육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지원 제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사업계획상으로 현재 5개 동입니다. 저희가 전체가 22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6개 동 내지 5개 동씩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타 동, 타 동을 저희가 또 6개 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클을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 감사만 하면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시다시피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타 특명 감사나 조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체 동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저희가 동이 기존에 이렇게 서클이 돌았던 순서가 있습니다. 작년에 순서를 말씀드리면 압구정, 청담 이게 이북 쪽입니다. 역삼2동, 도곡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이렇게 섞여서 계속 돌려서 이거를 건제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중복되는 동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유지해서 계속 순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네,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실시했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이라는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끌려는 노력 외에도요 저희가 이제 청렴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15시간의 교육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당해연도에 계속 수립하고 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청렴시책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국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여기 없는 부위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6년도에 저희가 청렴도, 청렴도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물론 1등급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1등급을 한 번 찍고요 그다음에 17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작년에 3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관련 시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청렴시책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청렴도 시책이 결국 교육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e호조 시스템 상에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저희가 그 부정이나 비리의 개연성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요 기타 2014년도부터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건축, 인허가, 재세정 또 복지 이러한 시스템이 카드사하고 은행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듈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부정의 비위가 보이면 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부패방지 신고센터를 내부 직원한테는 저희가 익명신고 시스템으로 IP라든지 로그인이 사전 누출이 안 되도록 하고 외부인들한테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작년에는 건축 인허가 민원 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사실 인허가 부분 쪽에서 어려운 부분의 개연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에 지원단장, 임기제를 통해서 상주하는 건축사 전문가 인력을 상주하고 테스크포스팀에 40명을 돌리면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요 또 클린코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감사실 내에 시선제 임기제 세 분이 유기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1일 이상 유기한 민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매월 저희가 그분들에게 모바일로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로 질문을 드려서 부조리나 이런 게 있었는지 심지어 불친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적다 보니까 ARS로 한 번 더 돌리고요 그게 또 회수율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동원돼서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는 시선제 직원들이 또 확인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관리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선 7기 끝나고 민선 8기 들어섰고 또 그러한 변환점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러한 거를 업무를 계속성 또 지금 새로운 청장님으로 인한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공약, 새로운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이 중간에 이게 지체되거나 지연되거나 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부분을 할 때는 저희 집행부만으로써 할 수가 없는 거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지역 현안사업들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구의회 의원님들과도 잘 협력해서 같이 손을 잡고 지역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잘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성격상 또 회의 횟수랑 그런 거를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비 또 필요한 사업은 새로운 조례라든가 그런 거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대변화라든가 그런 게 맞게 필요한 부분은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팀장 김은주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지금 8월 중에, 7월말, 8월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 제목은 좀 더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범죄가 몇 명 정도 늘어,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건, 3~4건 정도 되는데요. 공무원 범죄의 사전적 의미라고 하면 공무원이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는 경우를 보통 분리해서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저희가 일반직원이 1,700명 지금 저희 시선제 직원까지 400명, 2,000명이 좀 넘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이면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음주라든지 또 중앙차선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인의 경우 경찰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수사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여섯 가지를 확인하더라고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이제 직업과 직업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이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특정이 되면 저희한테 수사개시 통보를 보내옵니다. 그래 저희는 당해 공무원이 이런 사실로 음주나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 인지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습니까?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송치의견서를 보내는데요. 그 의견서를 보낼 때 저희한테 같이 또 서류를 하나 보내옵니다. 공무원 수사범죄 상황 통보서라고 기소됐는지 불기소됐는지 이렇게 보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검찰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기소의견서, 불기소 결정서지요. 그거를 결정할 때 저희 기관에 소속기관에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 보냅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또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양정에 맞게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사항은 경찰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때 아까처럼 그런 절차로 송치의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기소 의견으로 나갈 때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 대상자 피의자로 특정된 분이 증거 없음, 증거가 불충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이 세 가지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저희한테 바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아까 마지막 단계인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라는 검찰에서 보내온 것을 경찰에서 보내오는 걸로 지금 변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네.

○감사팀장 박래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감사팀장 박래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2022년 1월 7일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방침을 올리고 그리고 대상자, 저희가 옴부즈만이 세 분인데 대표옴부즈만 한 분과 비상임옴부즈만 두 분입니다. 이 세 분을 모집공고 냈는데 적임자가 오지 않아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옴부즈만 분께서 5월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전 임기에 임시회에서 또 한 분이 나가셔서 비상임옴부즈만이 나가셔서요 비상임옴부즈만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를 밟고 그래서 7월달에 말하자면 세 분이 이제 구성이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아까 사실 고충민원 또 악성민원 이런 자문의뢰를 해당부서 주차관리과,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공동주택과 등으로부터 10건을 받았고요. 기타 지금 현재 저희가 중요시하게 하고 있는 게 아까 청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청렴감시평가를 위해서 사업을 34개를 선정을 해서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칙에 올해 12월까지 한시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면 몇십 건 이상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류들이 있고요.

○감사팀장 박래진  네,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동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언론보도에 마치 구청에서 3년간 16억이라고 하는 포상금이 직원들한테 마치 무차별적으로 배포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었다라고 하는 쟁점보다는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그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자율형 현장행정 탐방입니다. 자율형 현장행정 탐방에 의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현장행정을 탐방을 할 때 그 비용 지원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예산과목이 포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 자율형 현장행정 탐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미 2003년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단지 그전에는 연간 한 약 200명 규모의 직원들이 선정이 돼서 현장행정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가 확대가 되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전 직원들의 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언론보도에는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는 간호직 직원들, 간호사들, 의사들 이런 모습들만 비췄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저희 구청 전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에는 확진이 되면 그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씩 자가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럼 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또 백신을 맞기 위한 접종소를 운영했을 때 거기 지원을 나갔다든지 또 저희가 생활치료소도 운영했었는데 생활치료소도 운영을 할 때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라든지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창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동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다 모시고 가서 접종도 시켜드리고 다시 모셔오는 이런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앞에서 보이는 간호직 직원이나 의사 이런 분들에 대한 수고뿐 아니라 그 뒤에서 뒷받침되고 고생했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그렇게 기존에 진행됐던 그 사업들을 좀 더 전 직원에게 확대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당시 2020년도에 해외여행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여행으로 인한 여행경비로 편성이 돼 있었고 해외여행경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수고하는 전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여행경비를 국내여행경비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국내여행을 현장행정 탐방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언론보도에는 3년간 16억이라고 하는 포상금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된 것처럼 오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행사장 임대료가 있었는데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차료로 1,500만원이 소요가 됐었고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엑스에서 구민 분들을 모시고 취임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코엑스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구민회관에서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 구민회관도 몇 번 가보고 코엑스도 가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위원님들께서도 무슨 행사를 하실 때 보면 거기가 가파르고 굉장히 조금 안전성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고 또 그때가 지금 밑에도 아직 가림막이 쳐져 있듯이 여기가 6층, 7층 증축 공사 중이라서 여기가 아직도 공사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거기가 말이 525석이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2층에 한 300여석밖에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4년 전에도 물론 코엑스에서 계획을 했다가 그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전날 취소된 사례도 있고 또 많은 구민들께서 오실 것을 예상하고 또 안전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코엑스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다만 그 중에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종 PPT를 만든다든가 각종 영상을 따온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있는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영상을 따오고 PPT를 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비용이 5,900이 들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4일날 첫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인수위를 통하거나 청장님 선거 때 나왔던 공약은 지금 인수위에서 저희가 공약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부분, 그래서 실행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간 구민들 생활이라든가 그런 데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것은 저희가 9월 말까지 그거를 해서 공약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내역은 한 90여 개 됩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법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 개정이 될 부분도 있고 또 많은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 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그다음부터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의원님들과 같이 추진을 해 나갈 그러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골목길 관리사무소 설치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타이틀 제목을 들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떠한 취지라든가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간 지역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안이 나온 것은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 그 공약을 제안하셨던 인수위 측에 그 내용도 좀 정확히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러한 사업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목 관리사무소라는 사업이 지금 처음 제안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중구 등 몇 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택배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해서 단독주택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기능을 한번 도입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주민들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를 차려서 거기에 주민들이 주민들을 채용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골목을 돌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전달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뒷다이, 뒷파트라고 그럴까요. 서무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중복 여부라든지 그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대 의회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텍 부지에 대해서 특히 신청사를 짓기 위한 어떤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2021년 6월에 서울시장님 면담이 있었을 당시에 세택 부지에 대한 어떤 교환이라든지 매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구청사 부지, 구청사에 대한 G플렉스라고 하는 복합청사를 짓기 위한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현 구청 부지와 국기원 부지의 구유지하고 세텍 부지와 인근에 있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시유지를 등가교환하는 방식의 공약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인수위까지 끝나고 저희 집행부로 넘어와서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까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구의회에 대한 증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6층에 대한 부분은 다 완공이 됐고 옥상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층이 증축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내진보강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공사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정책보좌관실의 어떤 직원들,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9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한윤수 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RG프로젝트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 추진사항이나 배경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점은 거점공간으로 지금 도곡1동에 제로웨이스트샵을 지금 조성을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카페로 운영되던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능은 예를 들어서 체험존 실제로 업사이클 제품이라든지 그걸 실제로 만들어도 보고 그다음에 분쇄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수집도 해서 분쇄도 하고 사출도 해서 또 상품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체험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교육도 여기에서 실시를 하고 주민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상설 이런 제품도 전시, 판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도입을 해서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선은 이거는 8월 말에 준공이 되면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말까지 한번 운영을 잘 해보고요 이게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두세 군데 더 공간이 되는 주민센터를 선정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동별로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또 기업이라든지 학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기업체에서도 환경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캠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네,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구상을 하기 위해서 실제 기업체하고도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6층은 다 끝난 상황이고 옥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주차장 부분에 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예전에 조금씩의 어떤 균열이 있었던 거를 위원님께서 이제 발견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현재는 오히려 저희가 전체 건물에 대해서 어떤 내진보강공사라든지 어떤 철골에 대한 이런 보강 공사를 진행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건물의 전체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감리

○총무과장 조현석  네,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그 흔들림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내진보강 공법이 씨티엠디라고 하는 공법을 썼습니다. 이 공법은 이제 7층 옥상에다가 40톤의 무게짜리 무게, 40톤 무게의 쉽게 표현하면 추를 양쪽에 잡아서 건물이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공법입니다. 아마 이런 공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흔들림 같은 것을 느끼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게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즉각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예전에는 6층에 옥상 부분하고의 큰 투명 판넬식으로 돼 있어서 외부의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빗물이 새서 양동이로 받아놓은 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물 전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아마 지하주차장 부분에도 습기라든지 약간 비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원센터가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보조금이 거의 인건비는 100% 삭감이 됐고요 사업비도 5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직영체제하고 그다음에 위탁의 차이나 장단점을 물어보셨는데 차이라고 하면 당연히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영은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민간위탁은 이런 마을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반면에 직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 그렇지만 비용은 절감이 된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교육,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내고 교육 참여자를 모집을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또 참여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명 전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기대 효과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기대 효과대로 이렇게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붐업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은 이제 거의 서울시에서도 접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보조해 주던 사업비 일부도 내년에는 전액 삭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푼도 보태주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걸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강남은 아직까지는 도시 중에서도 첨단화된 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강남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저희도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지적을 하셨고요 일단은 종이팩은 현재 종이로 저희도 업체에 넘기고 있는데 재활용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페트병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하고 지금 특정 업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하고 협약을 지금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동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화장품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물론 라벨은 뗍니다. 라벨은 뗀 거를 재활용을 해서 실제로 화장품 용기로 지금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면 저희한테 리워드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종이팩도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처리방안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은 지금 이렇게 처리 업체를 저희가 됐는데 지금 처리 업체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되는 부분은 재활용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천상 현재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예전부터 인사정책의 기본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 직급에서의 어떤 특수한 공적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별 안배라든지 또 남녀에 대한 어떤 비율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 조직사회의 어떤 인사의 어떤 방향 자체가 예전에는 서열과 경력 중심의 운영 방안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과와 능력 중심의 그런 인사방안이 같이 접목이 됐습니다. 
  물론 그 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전보를 실시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적절히 균형을 잘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인사, 승진을 한다든가 할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대상자의 어떤 특수한 공적이라든지 또 성과 또 연공서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하신 사항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물론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민선8기 들어서 처음 저희가 승진과 전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부서를 받는데요 5개 부서를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총무과장 조현석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총무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대한 조직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보다도 아마 진급에 직원들이 더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승진이라든지 전보라고 하는 게 저희 조직 내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저희 조직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승진이나 전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저희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인사라고 하는 정책을 저희도 집행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지적해 주신 어떤 승진에 대한 부분의 어떤 연장자에 대한 고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라고 한다고 하는 게 저희가 승진은 결국은 그 조직을 중추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축이 인재양성에 대한 한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급의 개인들에 대한 업무 역량이라든지 적성도라든지 지금까지 업무추진실적 등을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떤 조직의 중견간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담당관으로 갈 수 있는 인재양성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전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인재에 대한 적재적소에 대한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진급이라든지 전보에 있어서 개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적성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미영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는 의원님이시기 전에 저희 공무원들의 선배로서 또 총무과장을 하신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쌓고 또 밖에 나가서 집행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많은 부분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승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간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인사라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상식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끝나고 났을 때 아, 그래 이거는 이렇게 잘했다 하는 그러한 게 통하는 그러한 인사를 하려면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퇴직이 임박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이 두루 저희가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팀장 보직을 못 받고 나가는 직원이 없도록 아마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승진주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6급까지는 아마 팀장들은 거의 행정직은 직원이 많아서 받고 나가는데 아마 약간 기술직에서 조금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5급이나 6급 발령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재적소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적성에 맞는 부서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조금 할 때 두루두루 저희가 파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명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명애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배경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경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범진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범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명애  우종혁 부위원장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국제어학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 연구용역 차원에서 할 때 설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있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단 설문이 거의 1,000여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강남맘카페 이용자, 커뮤니티센터 등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대체로 결과가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렇게 대부분이 말씀은 해 주셨고 구립국제교육원으로서의 구립교육기관이 필요한가의 여부에서도 같이 했었는데 공공성을 띤 공교육 차원에서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첫째 교육비, 교육비용 절감이고 또 하나는 공공성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유지의 단순 취업이나 무슨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영어 교육보다는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영어교육들을 많이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지금 결론을 가지고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그런 지원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 유치원, 초중고에 한 2,000여명의 학생들이 지금 셋째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명애  네.

○교육지원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부터 한다면 모든 학생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부분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셋째아부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명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총 6개 과 33개 팀, 현원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총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강남구 재정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강남구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1,669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332억원 그리고 청사 건립기금 등 15개 기금 4,337억원으로 총 1조6,338억원입니다. 
  기타 기획경제국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예산과 주요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및 주민숙원 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 중앙정부, 서울시 등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강남구의 현안에 대한 대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위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조사업 관리 등을 통해 구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강남구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은행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서민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점가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 전통시장 안전 점검, 노후전선 정비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상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견 순회 놀이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동물 행동교정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과 공존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 일자리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 청년 미취업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역삼로 일대에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2022년 1월 지정된 벤처기업 육성촉진 기구의 지원 확대를 통해서 세제혜택 마련 등 스타트업하기 좋은 강남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IR활성화 사업, 국내외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강남 창업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채용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스타트업 우수 인력의 강남구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59쪽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을 적극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 정착과 구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세 수입의 81%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매년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 재정 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세 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 안내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과 및 납부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신고 납부 안내를 통해 납기내 징수율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이용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현재 73% 정도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계획된 것보다 저희가 개관이 조금 지연된 데 대해서 지연되게 됐다는 데 대해서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본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는 당초에 이제 관광호텔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이어서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사무실 용도로 바꾸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매매계약에서부터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 그다음에 리모델링 설계 공모까지 해서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본 사업은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리모델링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는데 우선 철거공사에 따르는 실시설계가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그 호텔이었던 것을 이제 업무시설로 바꾸려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그 시설이 많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업무량이 나왔고요 그게 철거공사 설계가, 실시설계가 아마 11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철거 공사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실제 철거로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돼서야 안에 있는 실제 그간의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맞춰졌고 3월 돼서야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상 8월 정도면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그 부분은 빨리 저희가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올해 3월에 착공했고요 철거는 작년 12월 27일부터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설계용역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작년 매매계약은 5월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이제 5월에 저희 매매계약이 되고요 5월 10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 리모델링 설계 공모하는데 내부적으로 일상감사 요청을 한다든지 용역계약이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 심사를 하고 그중에서 제일 낫다고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 설계를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은 저희가 늦어지다 보니까 12월에 2월 입주한다는 현수막은 제거한 걸로 제가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12월에 저희가 일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현수막을 제거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아니 그러니까 2월에 입주한다는 현수막은 12월달에 제거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네,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현재 전 층에 대해서 다 공정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다 9층까지 다 업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다 인센티브 그 뒤쪽에 있는 조경 면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공개공지로 다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다 활용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네, 전부 업무용으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네, 들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희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〇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김현정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가 7월 8일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저번주에 그 리스트를 받아서 지금 각 부서에 뿌려놓은 상태고요. 총 92개, 저희가 62개 공약사항과 30개 제안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건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경제재단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강남 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창업센터도 지금 말씀하신 취·창업센터도 일자리정책과의 취·창업센터 또 청년창업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62개 공약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한 9월 말 정도나 10월 초에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바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련의 절차가 있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이게 타당성 조사할 때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작은 정부에 서로 상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타당성 조사를 다 시행을 해서 실제로 경제재단이 있는 데는 사실은 대덕구, 대전 대덕구에 하나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단체, 다른 시도하고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 후에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나 저희가 이제 9월에 추경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네, 9월에 저희 지금 추경 각 부서에서 추경 요인을 좀 받고 있습니다. 9월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일단은 용역, 타당성 용역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그게 아무래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이 설립이 되면 검토를 해서 재단 설립되는 게 하루 이틀에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 좀 긴 인터벌을 갖고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김현정위원님 고견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은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임영미입니다.
  2022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관리팀장 홍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직무대리 세입관리팀장 홍기정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 때 사실은 실무자들이 해 왔는데 그 부분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취득세의 증가될 때 가장 큰 세원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과표의 상승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당시에 개포동이라든지 이런 데 재건축하고 신축건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에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게 축소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의 상승을 완화시키고 다운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음을 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유의해서 하고요. 사실은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걸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를 해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말씀에 잘 해서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고요.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 7월, 9월달에 7월달 정기분이 나와서 30만 건이 나가다 보니까 저도 전화를 같이 받고 있지만 직원들이 놓으면 전화하고 또 옆에서는 또 방문 상담자가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7월, 9월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렇지만 더 친절할 수 있게 가서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주택 구체적인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100억원이 좀 과하다는 저희 의견이 있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시를 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도 시행하고 전화도 해서 좀 높으니까 낮춰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향후에도 앞으로 그런 걸 더욱 주장을 해서 적정한 목표 세액을 배시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그 부분이 우려돼서 미리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또 그 윗선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액션을 취해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미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죄송합니다. 지금 2021년 12.45% 옆에 저희가 2022년도를 기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기재를 못했고요 2022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12.34%입니다. 12.34%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윤미경  네, 좀 올랐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재산세 부분은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들어와서 시장 공정가액 적용률을 60~45%로 1주택에 한해서 해갖고요 그나마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상쇄돼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주택 부분이 과거에는 훨씬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한 2% 정도 상승한 걸로 해서 그나마 좀 많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미경  저희가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했는데요 4월 29일 공시를 했는데 75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200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워낙 그전에 많이들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75건이 들어왔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한 건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됐는데 인용된 부분은 주택이 위법건축물이 해제되면서 주거면적이 변동이 생겨서 그 사항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주택가격을 변경하기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윤미경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방세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고급주택하고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이건 납세자나 사용자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으로 이제 1종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접객원을 두고 운영을 했을 때 요건에 맞았을 때 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5배가 중과되고 재산세의 경우는 한 15배 정도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고급주택 같은 경우도 245㎡ 이상이 되거나 이런 요건에 맞았을 때 고급주택으로 되면 취득세가 5배 증가 되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 방법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가 들어왔을 때 공부상 면적하고 현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소유권 변동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6월 1일 현재 재산세가 나갈 때는 그 물건을 현장답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는 영업을 거의 안 하고 폐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횟수가 줄었고요, 요즘은 다시 어느 정도 경기가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전후로 해서 항상 조사를 나가서 적정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6월 1일 현재 재산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5월 중하순경에 현장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위생과의 대장상에 고급 오락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건이 룸이 5개 이상이 있거나 유흥접객원이 있나 없나 여부를 그렇게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방법은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그렇지요, 저희 세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합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세무1과장 이규화  위생과 상에 규정과 세무과의 중과규정에 약간 상이점이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추거나 그런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세무과의 일반과세나 중과세의 기준은 물론 이제 민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현장을 보러 가는데요. 일단 시설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접객원이 있냐 없냐의 인적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시설적인 요건은 현장을 조사하기가 그래도 용이합니다. 어떻게 용이하냐면 그 시설에 룸이 5개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룸 없이 춤추고 그러는 건 저희 중과 대상에서는 배제되고요 그리고 또 룸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유흥접객원이 있냐 없냐 여부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 중과되는 요건이 갖춰지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에서는 단속이 됐는데 세무1과에서는 중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