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생활국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생활국 전체 예산은 본예산,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410억7,800만원, 특별회계 10억8,000만원, 기금 242억2,200만원으로 총 6,663억8,000만원입니다. 
  이외 조직 및 인력, 사무분장, 주요 현황 등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 및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인가구 종합지원 TF팀을 구성해서 14개 부서에서 5대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복지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양재천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양재천 이북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삼1동, 논현1·2동에 분소를 개소함으로써 종합복지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는 복지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계,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신규 자활사업단 2개소와 청년 자립카페 오아시스를 개점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분야별 복지급여대상자의 선정과 자격 관리를 위한 소득, 재산 파악 및 변동 자료를 확인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로당 데이터프리존 구축과 어르신 맞춤형 여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된 노후 구립 경로당 신축을 통해 기존 경로당 기능을 여가 복지시설로 탈바꿈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한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강남형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사업을 확대하였고 강남 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실을 확장하고 유니버셜 디자인 체육기구를 도입한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체력단련실을 조성하여 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이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의 쉼터를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서울 수서동 세움복지관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들께서 건강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14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아이 돌봄,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에 강남구형을 추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실내 놀이터 3개소를 운영한 결과 10월 말 현재 연인원 9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3개 타 자치단체와 시설에서 우리 구의 우수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준공된 지 34년이 지난 일원동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구민의 욕구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 공간과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키움센터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24시간 당직체계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서 일일 평균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27톤, 음식물쓰레기 157톤 및 재활용품 86톤에 대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자원회수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 매립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취약 지역에 무단투기단속반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남역 등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에 살포된 불법 전단지 수거를 위한 심야시간대 특별청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리고 성원해 주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른 보고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위원님의 5분 발언 때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 그리고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해달라는 5분 발언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수급을 받고 있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사례가 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급여를 받고 있지만 늘 겨울만, 이런 때만 되면 의도적으로 좀 연체시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를 돕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연체해서 겨울이 되면 조금 도와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조금 연체시킨 세대가 있으면서 그분은 또 굉장히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였어요. 오시면 2시간 정도 소리 지르면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6개 기관이 그러니까 LH, SH주거센터, 동주민센터, 복지관, 저희, 사회보장과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통합사례 회의를 하고 그래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어떤 채널을, 한 채널을 통해서 한 채널이 좀 그분을 맡기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들이 같이 공동대응으로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11월 초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경찰, 며칠 전에도 경찰을 부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대응을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그분을, 동주민센터에서만 그분을 대응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나 복지재단은 후원하는 창구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원창구의 직접적인 상담도 동주민센터로 하기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저께 아니 금요일날 그분을 상담해서 그분이 자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복지관 통해서 도시가스요금은 납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본인의 자의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금요일날 납부를 했고요. 어제 저희 복지관에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서 지금은 다 모든 것이 가스나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확인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은 그렇지 않죠. 봄이 이제 되면 또 다른 요구가 생기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동주민센터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멤버십이라는 게 누구나 지금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보통의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본인들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굳이 멤버십에 대한 어떤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개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본 것은 아직은 없고요. 오히려 노애자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위기가구 활성화 포상에 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세 케이스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와 연계가 매년, 연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조사가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했고 위기 시기별 여름, 겨울 그다음에 특정한 1인가구 고독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매월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사가 되는 가구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구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된 사각지대 포상금의 제도도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우체국 집배원과의 복지우편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해서.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들께서 집배하시면서 쌓여있는 우편물이나 이런 것 보는 것도 해서 저희한테 중요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다음 한국 한전MCS라고 해서 한전 강남지점하고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위기가, 발굴이 된 가정은 최대한 사례나 긴급 또 서비스 연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소위 말하면 황사나 기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는 따로 지원하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전체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마스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현재로써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한 돌봄단원이 40명을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정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정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런데 물론 1개 동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동에 36명이다 그래도 한 분이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활동비가 22만원에서 대신 39만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40분을 하는, 그다음에 연령제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67세까지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하고 그다음에 40가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집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조건, 그런데 연령제한이 생겼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이 그전보다는 조금 인원이 많아진 것이고요, 대신 그만큼의 보수는 2배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단 53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은 1,771명 정도 분의 돌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건대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4·4분기가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4·4분기까지 다 집행을 하면 80% 정도 수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로 안 하고 활동비가 활동비 전액 시비로 지금 집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돌봄단 교육이 연 시에서 2번, 구에서 2번인데 시에서 올해 1번 있었고요, 구에서 2번 교육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연령제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인사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정밀하게 지키지 못하고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행정상의 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감사에 그런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신분상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지만 조금 그 280만원이라는 게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 약간의 몇 십 만원 정도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그 세부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너무 괴롭힐 만큼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계속적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증빙자료가 없다는 거는 계속 없었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그 시점에서 증빙자료가 좀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는 부분을 증빙자료가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직무규정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수혜자가 돈을 이렇게 하고 영수증을 제출을 원래 하면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런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일부분은 영수증이 제출됐고 일부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이 관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아닌데 사전에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감사 자체가 2020년, 21년, 22년 그 3개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에 한 것들을 저희가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이나 직원들 간에 좀 이렇게 갭이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없었고요. 2022년 작년에 한 거는 갑자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지원한 것 그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일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물론 복지재단이 9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과정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한 이런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은 이제 2023년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2000년도부터요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3개년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전에도 나름대로는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엑셀을 이용한 그런 중복 지원의 배제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건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렇지만 엑셀로 이름만 치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그거는 안 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복지정책과 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여기서 중복되는 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거를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지급하고 앨범비를 지급하고 장학금 1년에 15만원씩 해서 4번 나가면 60만원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제공기간을 승인을 해 주면 제공기관에서 이용자들이 그 기준에 들면 바우처 카드를 해서 자기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적, 점검을 하면서 지적하기는 하지만 간혹은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곳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강하게 다 따로 모아서 그 부분을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검하고 나면 지적하고 나서 다음 과정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 부분을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행정 사회, 서울시 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2명이 같이, 같이 현장방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방침서 보시면 이용자가 결제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체점검으로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없고 결제내역이 없는 곳까지 가서 세세하게 점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공기관에 대한 한편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서울시 기준과 보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는 사항이라 법인의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기본재산을 처분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해산이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사항이 아니면 사실 제재할 수 사항은 상당히 약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회계, 지도점검만 있고 회계감사에 대한 조례의 사항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저희가 1항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사나 아니면 주식회사 회계법인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긴 하나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 현재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조항은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68쪽?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2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시비가 70% 내려오고 지난 추경에 저희가 구비 30%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하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전층 리모델링인데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1층에서도 부분, 배관 이런 것들은 다 공사를 해야 되지만 4층에 옥상에 있는 데크는 그 리모델링에서 빠져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59.1%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비 사업인데 처음에는 시에서 150만원, 90만원 이렇게 분배로 내려오다가 3분기에 갑자기 그전에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얼마 필요한. 그런데 조사하지 않고 1,500만원이 갑자기 배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쓰고 있기는 한데 집행잔액이 생길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는 그렇게 주 1회를 매일 하루에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올해 1월 달에 120가구인 거를 현재 지금 829가구까지 늘렸습니다,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인원을 늘려가는 것. 그다음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실제로는 아주 큰 조직은 아니고 지금 혹시 해당되는 수혜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엑셀하고 또 은행에서 단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진행 중이라고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사업설명회는 우리 이사님들하고 해서 한 한 달 전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올해 사업설명회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최근에 한 거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한 달 전에 이사회를 연 거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는 5월 1일자로 왔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3월 달에 복지관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지금 직원들이 보고 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복지재단에 사업하는 일들하고 복지관들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던 거 같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주로 이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부분도 조금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나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주민센터나 복지관리나 이런 데서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에 여러 가지 복지사각, 아까 말씀드린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 사업설명회라는 자체가 1년 동안 3월 달에 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공동모금에서 나눔 네트워크 자금을 제일 많이 지원받는 게 3월 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200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경영실적 평가인데 여기 이 책자는, 작은 책자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아직 보내지 않았고요. 준비 중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다등급 받은 심의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은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저희가 경영지원부하고 복지사업부하고 사회서비스하고 이렇게 세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사업을 어떤 부분은 축소가 돼야 될 거 같고 어떤 부분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제 잘못 아니라고 회피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 감사결과에 처분사항을 보면 실제로는 세밀히 뜯어보면요. 물론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거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한 거 하고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해 보면 법에 있는 일 하고 법 하고 관계된 일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지만 법에 제외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의 존립 이유가 구의 출연금도 있고 후원회 출연금도 있고 후원인들의 출연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구 출연금 40억, 후원 출연금 40억 이렇게 됐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이 낮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학비, 교육경비까지 지급하고 나면 아마 59.2%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 각계 있고 그래서 학비 지원 인원인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인원은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하반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하반기에 1회 지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신청한 인원은 37명이고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1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대학생 학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돈 주면 어떻겠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제안하지 않는 것도 내년에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내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지금 타 자치구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촉직 위원은 민간인이고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인데 위촉직으로 되신 분은 민간인은, 위촉직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곡1동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촉,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저희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셨는데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위촉직 위원은 민간을 위촉할 때 위촉직 위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분이 지역사회협의체에 위촉직 위원으로는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까지는 제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나마 행정국 소관인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법,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안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위원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고문은 사실은 거기 들어가 있진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좀 그동안 봉사활동 한 거에 대해서 고문으로 모시고 그런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고문에 대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행정국에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회계감사 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감사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 의하면 3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에서 내주는데 법인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만 법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올해 열심히 감사를 했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219쪽에 2023년 61건이라 한 거에 운영사항이라는 부분이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면 회계법인에다 맡기고 회계법인이 점검한 결과를 검토보고서를 받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시설에 얘기해서 소명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직원이 나가서 운영사항도 같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직원 둘이 나가서. 
  왜냐하면 회계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하지만 행정적이나 운영성에도 터치를 안 해 점검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서 올해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보인 것도 있고요.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 저희 과에선 굉장히 지도점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이 잘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조치를 아주 중한 상황이 아니면 조치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점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내용을 보냈고요. 지금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11월 말까지, 소명 사항을 받으면 다시 한번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12월 6일 날 사회복지법인종사자, 사회복지법인관계자, 사회복지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다 같이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교육하고 자꾸 인식시켜서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설은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데 법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점검사항이 늘었다는 거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회복지시설에만 주고요 법인에 주는 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맡고 있는 법인에서 주는 거지 여기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설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시설은 아주 일부 저희 법인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능인하죠. 그런데 능인은 별문제가 없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페널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와 보니까 회계감사 일정 자체가 조금 늦더라고요. 한 8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회계감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페널티 같은 부분도 신경 쓸 수 있는데 그게 회계사를 우리가 섭외를 하다 보면 가장 바쁜 시간대가 5월, 6월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시설에 가서 회계감사를 하시는 회계사들이 7월, 8월, 9월 이렇게 회계감사 하시는데 엄청 더우실 때 이게 또 그러니까 본인들의 완전히 저희가 할 때는 요구할 때는 성수기고 여기 할 때는 비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 기준은 있어요. 회계감사 회계사를 쓰는 돈을 집행하는 기준은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늘린다거나 그러면 지금은 예산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시설에 나가다 보니까, 시설에 나가서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1개 법인은 별도로 지금 점검을 따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거기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해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래서 여기 점검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고발했고요. 서울시에 해산 요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회계점검 사항이 아닌, 만한 사항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23개만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이고 지금 11월 7일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된 사항이고 12월 말로 완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지요. 그 시스템 구축이 12월 말까지 될 거고요. 그 되고 나면 시연을, 저희가 시험 가동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기성금이 나갔고요. 연말 되면 거의 한 90%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차액 빼놓고, 입찰차액 빼놓고는 나머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 지금 구축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4,000만원 정도 지금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 예산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025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 시스템이라는 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년 정도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25년에 완료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복지관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저희 이것도 홈페이지에 안착이 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무슨 복지관 아니면 복지 사업하면 그 복지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알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이 홈페이지 상에 예를 들면 내가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치면 관련된 기관들이 쫙 뜨고 내용이 나와요. 지금은 하나하나 그 기관을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 가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서도 하는 노인 일자리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문화 사업도 고용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스마트복지관 플랫폼에 탑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건 고도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월 중에 시범 운영해서 1월 중에 가동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럼요 1월 중에 이루어져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1월로 보고 있는데 좀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스템이 개발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보고나 보고를 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데, 복지관 부장님들이나 TF팀에. 그 내용들을 다시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은 개발을 해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AS를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런 목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편이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혜자들한테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남의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후원인들을 좀 많이, 후원기업이나 후원인들을 많이 모집하고 또 CMS계좌나 이런 걸 통해서 강남의 많은 주민들이 복지에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런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저희가 2020년, 23년, 22년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작년에 예산은 후원금 수익은 지정후원금이 2억 정도 목표였고요. 또 사업비로 28억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따겨나 사회공동모금회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내년에 전체의 목표액은 우리가 45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자 수익도 있고 후원금 수익도 있고 출연금 수익도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 저희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잠깐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따겨의 사업이 지금 따겨 모금이 11월 15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달에 우리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9.1%가 3월 달까지 또 써야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우리는 어쨌든 복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저희 복지자원팀 담당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작년에 김형곤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셔서 소위 말해서 죽기 살기로 1인 커뮤니티센터를 거의 자주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문화원 자리로 이전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평 정도가 늘어날 건데요. 이제는 지역사회 역삼동뿐만 아니라 강남구 아니면 또 서울 시비 지원받는 게 있어서 그야말로 1인 메카로, 1인 커뮤니티 메카로 지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군데가 독립형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가정복지센, 건강가족센터에 한 사무실을 같이 있는 그런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내년에 위탁이 종료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전문성이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지정기탁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한은행 통장이 있거든요. 그 통장에, 통장이 34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어린이 치과 치료를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학생들 생리대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통장으로 이렇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다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 지정기탁금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당연히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정기탁금 지정기탁으로 하는데 사회복지모금회에서 모금한 거는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통장이 있어서 나눔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 권한보다도 하여튼 저희가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팀장 신미영  배분 과정에서 강남구의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신미영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집행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없고요. 작년에, 올해 화재가 나고 나서

○복지정책팀장 신미영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알기로 구룡마을의 이영만 회장이 SK이노베이션을 직접 상대를 해서 그쪽의, 법인의 대표이사한테 본인이 후원금을 확보를 해서 강남복지재단하고 같이 전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따로 개입을 할 여지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시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올해는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영주시와 괴산군 그리고 청양 이렇게 3군데에 2,000만원씩 6,000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재난은, 재난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긴급히 해서 재난지원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거기는 다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정기탁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것은 그때 지정기탁금 자체가 굉장히 많고 후원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썼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옥선님께서도 우리 강남구에 살지 않고 파주에 사시는데도 5,000만원을 그렇게 선뜻 기부해 주셔서 그렇게 같이 그렇게 썼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물론 충분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기탁금들이 많아서 가전 냉장고나 이런 것도 사주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지금 재난·재해 긴급지원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금 얘기거든요 이것 구룡마을 화재하고 관계 있을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그것은 그 전년도 얘기고 지금 이것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알겠습니다. 보충 자료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려야 되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그 재난은 어쨌든 예고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비가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한 15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기자재비가 굉장히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사 인부의 3배, 4배를 지금 지급을 해야만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전기 공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만 그 돈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공사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예결위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산출을 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돈도 적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의 산출이 이것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도 조금 작게 보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어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업무협약서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것 나눔네트워크사업은 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따겨에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 하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러니까 이게 1년씩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9조4항을 보시면 협약당사자 상호 간 별도에 없을 경우 이렇게 동일한 협약서로 대신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사님하고 또 기금위원회 심사하는 것하고는 큰 저기가 없는 걸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선남 감사님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진행비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건강걷기대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건강걷기대회를 홍보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커피 쿠폰도 지급을 하고 물론 한두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나머지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168쪽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건강교육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연 4회입니다. 연 4회 비용이 들어갔던 거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입니다. 그래서 168쪽 보시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부분은 저희 사회서비스부의 황선영 부장께서, 부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집행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서비스부의 황선영 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복지재단사회서비스부장 황선영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부 황선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226쪽에 특별교육의 경우는 저희가 연초 지난 10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강남복지포럼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특별강사를 모셔서 좋은 강의를 듣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와 강남복지재단에서 네트워크 예산을 활용해서 포럼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사회서비스부장 황선영  기획 방향이 이제 현장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획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사회서비스부장 황선영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심리상담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인당 한 5회 이내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요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만원씩 25회를 해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15회로 해서 600만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 지금 심리상담 강사비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한 것은 아까 200만원이고 우리가 돌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종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 아니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복지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힐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서로 토킹도 하고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그렇게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그냥 행사를 그냥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서비스 담당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거는 교육사업이 아니고요 강사들 강사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400만원은 강사들 강의료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변명은 아니고요. 그 400만원이, 그 600만원이 강사료로 나간 거니까요 우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강사들이 그 힐링프로그램을 해서 심리상담을, 심리교육을 합니다, 강사가. 그래서 그 강사 비용으로 나갔으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강사비라고 표현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푸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1인 커뮤니티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자원팀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우아한청년들하고 오토바이 하는 딜리버리앤하고 자회사예요.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이런 봉사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요. 그분들이 290가구에 대해서 직접 그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고 그분들은 무료로 해 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도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 보장원에서 그냥 저희가 매년 지자체나 아니면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요 사회보장과에 김효정 주임하고 저희 과는 지역돌봄팀의 팀장님과 허영순 주임이 같이 공모를 해서 사회보장과 김효정 주임 우수상, 저희는 장려상을 받아서 해운대에서 수상하고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밥 사줬어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상을 타고나서 아무 액션도 없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해서 좋은 일은 좀 보도도 하고 그러라고 얘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은 공모한지를 몰랐었던 부분이고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래서 저희가 87개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서울에서 딱 두 군데 탔습니다, 관악하고 저희하고. 그것도 한 군데에서 2개씩 탔어요. 그게 배경에는 블라인드 평가를 해서 저희가 2개 부서에서 탔고요. 관악에서도 2개. 유일하게 서울에서 2개 구에서 탄 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밥 사주셨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여기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20% 이하인 세대에만 지원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구룡마을 지원에 관해서는 조금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강남구에 상주하는 거리 노숙인 분은 17분 정도 계시고요. 이 중에서 정신질환인 알코올 질환이 있는 분은 한 6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 노숙인복지법에 의하면 강제로 시설을 입소를 하거나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분들이 자신한테나 아니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그냥 그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시설 입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만약에 위해를 가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관이나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사에 거기 병원에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해서 응급입원을 조치는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리 노숙인 상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4개 조로 해서 6분이 평시에는 그렇게 순찰을 돌고 있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4개 조 6명인데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에 동행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네 분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혹서기나 그런 혹한기 이럴 때가 있으면 저희 자활주거팀 직원이 7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전체가 투입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여성 노숙자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사람 정도 있고요. 강남역에 한 사람이 있고 봉은사 쪽에 두 사람 있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말씀 주신 대로 강남역에 저희가 9분 정도 제일 많이 상주, 거리 노숙인이 많이 계시고요. 여자 분들은 지금 강남역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한 사람은 거의 상주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주로 해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분들한테, 여성 노숙인은 거의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거의 두 분 정도 남자 분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여성 노숙인들은 평시에 그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별도로 좀 다르게 상주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기간제근로자.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노숙인 중에서 정신질환자나 또 폭력성이 있는 분들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리 노숙인 상담원분들이 또 상담을 잘 하시고 또 오래도록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어서 끊임없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또 거리 노숙을 하지 않도록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그런 상담 기간이 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들 하고의 협력체계는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동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공문을 또 어떤 양식으로 해서 보낼 것인지 그리고 협력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전화번호도 안내해서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두 건 정도 보고드린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지역복지 우수사례 외에 노숙인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하나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강남역에서 이천년, 2020년도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활주거팀장이 상담을 통해서 다시서기센터라고 서울역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에 가려고 하면 우선은 다시세우기센터에 가서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 여부 또 성병이나 결핵에 대한 부분을 꼭 검사를 한 이후에 시설로 입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여성보호센터로 입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분들 하고 우선은 최초의 접촉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지 알코올이 중독되어 있는 분인지 그냥 일반 노숙인인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온 분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계속 상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람한방병원과 관련된 소송이고요. 저희 과 피고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강남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소송입니다. 
  소람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현지 조사를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하고 강남구에서는 1억7,0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라는 결정이고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의 금액이 9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는 강남구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소람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비급여로 환자들한테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환자들한테 비용을 부당으로 청구를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1억7,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강남구에다가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채권 확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달에 압류를 하려고 했으나 이 대상자 이름으로 된 거는 차량이 하나밖에 없었었고요. 나머지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또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소람한방병원에 원장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고 그리고 폐원이 된 상황이고 의사면허도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직원이 맡고 있지만 이 소송에 대해서 전부터 저희 생활보장팀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론기일에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계속 소송 중인데 아무래도 부당이득금이 많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당초에 본예산은 1억2,000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연초에 2월 달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공모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3,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집수리 관련 부분을 좀 더 대상 가구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수리나 아니면 방역이나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단순하게 했다고 하면 저희가 원래는 대상자분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욕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통합적으로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소규모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물량을 늘리고 꼭 필요한 그런 도배, 장판 외에 방충망이나 아니면 주방에 후드나 주방의 높낮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부산에 가서 시상식에서 받은 사진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아닙니다. 구비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구비로 한 사업이었고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 통해서 선정이 돼서 시비를 3,000만원 추가로 간주 처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4동 주민센터 구청사에 지금 센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지역자활센터가 1층에 있고 워크브리지는 지하 1층에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급식센터는 2층에 있고요. 저희는 지하에 하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리고 3층에 강당하고 같이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4월 달에 개소식 통해서 했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강남워크브리지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었고요. 설계변경 과정에서 금액도 조금 변경이 됐고 준공기한도 늦춰져서 올해 1월 19일 날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서 건축기계나 소방 쪽이 별 무리 없이 진행을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가 개포4동 주민센터 구청사 같은 경우에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양생 작업을 하면서 기한이 소요되기도 했고 또 지하에는 주방 공사나 아니면 옥상, 3층에는 또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한도 더 많이 소요가 됐었었고 공사 부분이 좀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수청소 같은 경우에 연초에 15세대를 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여러 수요가 많아져서 서울시에 공모사업 통해서 추가로 배정된 금액을 통해서 30가구로 사업 가구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장강박증 세대로 신청을 했던 분이고 지원을 했었었는데 올해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또 추가로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특수청소를 한 이후에는 또 일반청소를 매월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역작업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다시 저장 강박 세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리플랫을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다 배부를 해드렸고 특히 영구임대지역이 있는 수서, 세곡 지역에는 현수막까지 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는 대상자분들도 많이 알려진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분에 대한 상담 결과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또 상담하고 또 생계급여까지 중지를 시키려는 그 절차가 저희 직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통보서를 보낼 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구 직원하고 같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통보서를 저희가 2번씩이나 대상자한테 또 안내문을 보냅니다, 상담에 불응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도 또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연락이 안 오거나 그럴 경우에 대상자들 찾아가기도 하고 결국은 대상자하고 전화까지 돼서 이 부분을 수긍을 하고 조건 불이행자다는 부분을 수긍을 했을 때 생계급여가 중지가 되는데 생계급여 중지가 보장가구원 전체에 대해서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부를 불이행한 대상 가구원 1명에 대해서만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 불이행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이 거기에 대해서 불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 불이행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자활주거팀에서 3개월에 1번씩 이 대상이 실제로 조건 유예 기간에 대상이 되는지 이런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자활 상담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도록 하거나 그렇게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역사 안에 있는 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은 많은 상황이고요 역사 외에는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신사역 그런 다리 밑에 노숙인 분들이 있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역사에서 주로 노숙인분이나 이런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계도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서초구일 수도 있고 강남구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한 분이 강남구 쪽에 주무실 수도 있고 서초구 쪽에 주무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주 노숙인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하고 대신 비상주로 역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계시는 분이 강남 쪽에 있다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리 노숙인 상담원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구랑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상자 분이 노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 구청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없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저희가 좀 교통공사랑 좀더 강남역 주변은 협의를 하고 서초구 쪽도 저희가 한번 더 다시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수서동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립여성 노숙인보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고 여기에는 250여 명의 여성 노숙인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생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 시설에 시설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원을 하고 여기에는 또 한 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그런 밀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직원이 동행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재배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장애인시설이 하나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 여기 있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돈이 내려와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지도점검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법상 아마 그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그런 시설들을 외부로 내보낼 때 그런 조건 하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인데 여기 우리 강남구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집행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까지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여성보호센터에 입소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입소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분도 거기에 개인 짐은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워크브리지입니다. 강남워크브리지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일자리 채용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통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인데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워싱앤캐비닛서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도 안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 워싱이라고 해서 이 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세탁 서비스를 해 주는 거와 그리고 창고, 소규모 창고를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에 두 가지 형태를 결합을 해서 워싱앤캐비닛이라고 일단은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워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세탁 봉사의 경우에는 대상자분이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불을 갖고 와서 그럼 봉사 차량이 오고 거기서 다시 세탁한 이후에 대상자가 다시 집으로 갖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대상자한테 문밖에 이불이나 아니면 옷가지를 내놓으시면 업체에서 그걸 수거하고 세탁을 한 이후에 다시 문 앞에 갖다주고 해서 대상자분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캐비닛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강남에 있는 주거하고 있는 분들은 주거지가 워낙 좁은 데서 주거를 하다 보니 짐은 많고 이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계절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계절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시 동안 몇 개월 동안이라도 그런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하게 됐냐 하면 같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고물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시기가, 생활비가 똑같은 생계비로 사시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주거 환경도 더 열악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저희가 1억600 정도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주무관 김효정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에 근무하는 김효정입니다.
  제가 이 사업은 전년부터 시행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은 홈클리닝이라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청소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업은 설문을 통해서 사업을 피드백을 하는데요. 그 당시 우리 주 서비스 이용하시던 분들이 집이 많이 노후화돼서 집에 대한 방충망 교체도 요구하셨고 도배, 장판이라든지 집에 대한 수리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현장에 가보면 해충이라든지 청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그러한 요구도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사업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동에 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업을 용역 사업으로 직접 수행을 했어요. 사실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청소한 가구도 있고 특수 청소한 가구도 있고 집수리를 요청한 가구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제가 1년을 수행한 결과 하나의 문제만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역이 필요했고 저장 강박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끔 필요하겠다 싶어서 2023년부터는 통합 서비스로 바꿨습니다. 특수 청소가 끝난 분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파출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당시로 되돌아가지 않게 지원을 했고요. 일반 청소뿐만 아니라 방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셔서 가시면 집 안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제가 바퀴벌레 밟고 그냥 나왔는데요. 그걸 모르고 하루 종일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은 많이 건강상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3년에 걸친 과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공모전에 우리 사업은 남들과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자활기금이 14억7,000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12월 달에 자활사업단의 사업장에 임대보증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신규 자활사업단을 많이 개점을 해서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금으로 대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출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금을 또 만약에 사업장이 폐지되거나 하면 또 환수를 또 받아서 또 기금으로 다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임대보증금으로 나가 있는데 또 사업장이 폐지되면 이게 또 기금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기금 사용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리고 이제 자활사업단 자체가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게 좀 우선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그분들의 자활, 자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기금은 안정적으로 지금 신한은행에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사항을 잘 확인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지금 근거 조례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버이날 행사 개최는, 대부분 대관료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대관료에 큰 차질은 없는데요. 예전에 행사를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니요, 1,200만원이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는 구민회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관료는 지출이 되지 않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버이날 행사고 아마 예산서에 있을 때에는, 예산서에는 대관료가 1,200이 잡혔을 텐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대관료를 구민회관으로 하다 보니 대관료는 약간 절약이 됐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관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했냐면 축하공연에 조금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노래 잔치가, 축하공연이 있다 보니까 그 축하공연비에 4,7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에는 장소를 항상 작다는 것이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 예산에 즈음한 장소를 섭외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공연에 포커스를 둬야 하냐 대관에 포커스를 둬야 하냐 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공연 부분에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흥겨운 노래잔치라든가 그런 게 더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공연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예산편성했을 때 올해 예산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장소를 꼭 구민회관으로 픽스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장소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편성했을 때는 다른 곳으로 확보하고자 해서 1,200을 편성을 했었던 것이죠, 내년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구민회관에는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집행은 육천구백, 육천팔, 6,900, 395만원 해서 55만원 뺀 99.2%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관료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좁다는 의견 때문에 올해는 구민회관에서 하지 말아야지, 돈을 1,200만원을 들여서 다른 곳을 확보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장소 섭외가 제대로 되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면 장소는 좁은 데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하자 해서 공연 부분에 예산 부분을 더 그쪽에다가 쓰게 된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출연진에 비해서 예산이 항상 턱없이 적게 편성됐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나는 부분에 있는 돈도, 이번에 나간 금액조차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저희랑 계속 해 온 것이랑 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내역은 여기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에서 받고 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는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이 어르신복지과, 아 어버이날 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라든가 제대로 이용하신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쪽이랑 같이 주관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어버이날 행사나 아니면 10월에 경로의 달 행사에 일부 기념품이 나가는데 그 기념품을 지급을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해서 내려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교부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계약된 내용은 지금 계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간략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제가 챙기지 못해서 자세하게 답변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원음방송인 경우에는 종교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원음방송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가수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계속 공연을 했었습니다. 사실 원음방송이랑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으나 이게 종교방송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원음하고는 같이 못하고 YS만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투명하지 않은가 하면 김연자라든가 저희가 참여하시는 홍진경이라든가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분들을 모셔 오다 보니까 이 4,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서는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출 내역 자체가 이 대스타들은 내가 3,000만원에 케스팅 됐대, 500만원에 케스팅 됐대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통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게 느껴지시겠는데 그 투명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대로 산출된 금액을 주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충실하게 잘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선거법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선거법에 많이 저촉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처럼 기념품이라든가 또 이렇게 계약 관련했을 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해서 진행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실제로 돈을 내려 보내서 정산을 하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강남노인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거의 케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우려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 그 2가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A급이 얼마다라는 금액은 보통 문화체육과 우리 관광페스티벌 같은 것 할 때 보면 억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감생심 다 디테일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시장에서는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런 영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 경로잔치를 10월 23일부터 11월 2일 2주간 했었는데요, 10월 31일날 경로잔치 했었던 곳이 8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원1동과 개포3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곡동, 수서동이 도시락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동향보고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일원1동하고 개포3동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 나온 그 잡채류 그 건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일원1동에서는 870개 도시락을 주문했었다고 하고요 개포3동에서는 800개 도시락을 주문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동에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 어느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더 맛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와 서로 작년에 해 보니까 이 도시락 배달업체가 잘했다더라 그 소문을 받고서 주문을 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었고요. 또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어르신들한테 바로 듣고서 연락은 취했지만 바로 드시는 상황이었고 어르신들이 저런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다행히 실제로 복통이라든가 식중독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께서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방문하셔서 그것에 대한 사죄 말씀을 다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랑 저희랑 긴밀하게 업무 협조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 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164개소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장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데 좋은 공연을 못 봤다, 어르신 행사에 본인은 초대받지 못 했다고 불평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잔치를 동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행사를 한꺼번에 모시지는 못하는 장소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문제가 조금 주춤하기는 하는데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층에서부터 5층까지 이용하는 거고요. 면적은 159평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목표에 지금 즈음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밑에 보시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저희한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라 함은 처음 전제조건이 기초연금수령자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8만5,000 어르신 중에 25%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다 보니까 공익형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도 그거에 걸맞게 일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복지관이라든가 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저희 각 수행기관에서 최대한 어르신들 독려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게 빈곤형 어르신들이 많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강남이랑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목표가 미달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7만원이다 보니까 1년에 해서 18만원을 보완을 해서 삼십, 부대경비를 또 1년치 해서 추가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생각하면 31만5,000원이어서 1만원이 약간 최저임금은 되게끔 부대 경비로 보완을 해서 픽스를 시켰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7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855쪽.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잠시만. 저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형태가 대부분 어떤 형이냐면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조로 같이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 보조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 있는 분 외에 보조로 이렇게 아이들 화장실 이렇게 데려간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요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공익형은 보면 공원에서 공원 관리하는 담배꽁초나 이렇게 쓰레기나 간략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일자리가 대부분이 많으시고요. 사회서비스형은 그래도 그것보다 한 단계 수요처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약간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너무 또 많으면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공익형인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분 어르신들 연령대가 거의 80대 수준이시거든요. 저희 노인 일자리가 평균이 77세인데 공익형인 경우에는 거의 80~84세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부터 하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하다 보니까 시장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래서 시장형인 경우는 택배가 그래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택배라든가 아파트 내에서 또 안심택배로 해서 돌아온, 요즘에는 중앙에서 아파트 택배를 가가호호로 못 가게 하고 중앙에서 집결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가호호로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서비스 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수요처를 뚫어서 이렇게 일자리 마련을 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하기는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때 낼 때 이런 사항을 서울시를 통해서 제출을 해서 전달은 되지만 이게 강남만의 특별한 사항이다 보니 이게 잘 졉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강남형 일자리, 노인형 일자리라고 해서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을 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정말 생활이 어려우시다든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파악이 될 때에는 그 일자리에 지원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일부분 그런 일자리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담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115명 그리고 경로당 중식 도우미로 해서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아까 영산에서 75명, 55명, 130명 총 됐고요. 그리고 경로당 청소 도우미 120명 그리고 학교교통 안전지킴이 해서 9명 해서 394명을 이렇게 저희 강남형 구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120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인원이 20~30명 이상 되시는 어르신,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에 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명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경로당 회원 중에서, 그러니까 임원진이 아닌 회원 중에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또 배치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타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처럼 아 이게 건강한 어르신들한테는 건강한 어르신대로 또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일자리를 찾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저희가 일단 수급자이시면서 거동, 독거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식사하시기가 어렵게 나타나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발굴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에, 아니 복지관에 나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분이시고요. 이 실비 경로식당은 복지관,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런 식당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본인 돈을 내고 나오시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4,000원 정도 식비, 음식 단가가 되어 있는데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2,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2,000원으로 드실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식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과 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으로 매칭을 해드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복지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발생하는, 했고 또 압구정하고 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가 잠시만요. 이 경우에는 저희 발굴된 그 대상자가 여기에서는 발생이 되지를 않은 거지요. 그래서 매칭이 되지 못하고 옆에 아마 됐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쪽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치4동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접해 있는 다른 복지, 더 큰 복지관에서 규모 있게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치4동이 아니라 이쪽 라인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치, 이쪽 경, 쪽에는 없지요. 조금 더 넘어가야지 시니어플라자라든가 그쪽에 나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대치노인종합복지관 전에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수서종합복지관 그리고 수서명화복지관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무료 경로식당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용을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46만 개 정도 구입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80매 정도를 배부를 해서 약 40만 개 좀 초과되는 46만 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400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마스크가 예전에 했을 때 금액보다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200원에서 평균 180원인데 170원에서 200원 사이에 평균 180원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맨 처음에 5억을 했을 때 단가 부분이 저희가 너무 과대계상이 돼서 조정을 했었던 거고요. 또 이번에는 경로당 어르신 방역 지원에 저희가 시비에서도 금액을 상당 부분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더 많이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때 목표했었던 거 1인당 80매 마스크는 지원이 됐고 방역 소독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단가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돼서 됐고 또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다행히 잘 방역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약간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에서도 일부분 지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 부분이 올해 사회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처럼은 내려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많이 축소가 되든지 아니면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사업계획에 대한 언질은 없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료가 증액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나간 부분은 노인의 날 행사는 그거였고 저희가 경로잔치 할 때 사실은 1,250은 노인의 날 행사고요. 경로잔치 할 때 각 동마다 작년에 책정된 예산이 적다고 하니 5,600만원을 여기에서 해서 그래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게 하고자 5,600만원을 추가로 전용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계속 답습적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경로당 경로잔치도 올해 들어갔던 예산액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노인의 날 잔치도 저희가 올해 들어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없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락 사건이라든가 또 장소가 생각보다 제대로 섭외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랴부랴 많이 방법을 찾는데 참 장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다 보니 광역으로 하면 안 되고 또 광역으로 하려다 보니 방금처럼 대단위 모여야 되는 그런 장소가 섭외가 되기에는 쉽지가 않고 대단위, 넓은 대규모 장소를 또 섭외하려다 보니 단가는 상당히 또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중도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경로잔치가 끝나고 저도 경로잔치를 다녔었고 위원님들도 경로잔치 참석을 하셨었는데 질적인 차이도 지역별로 조금씩 많이 나는 거 같고 사실은 저희가 5,6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전용을 시켜서 한 것도 식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단가가 올라서 그 금액으로 못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조금씩 동별로 배분을 했던 부분이고 하고 나니까 김형곤위원님께서는 권역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그러니까 동에 있는 복지직원들이나 아니면 동장들한테 설명을 해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참을성이 부족하고 장소도 사실은 조금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형곤위원님 양재천 남쪽으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사실은 큰 행사를 럭셔리하게 럭셔리가 아니고 조금 어르신 대접할 정도로 행사할 수 있는 장소들이 어찌 보면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투어를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양재천 이남 쪽에 한꺼번에 하루에 대부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잘못하면 한 군데서 하면 한 4,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몰려다니시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한날에 했는데 우연히 또 그게 도시락을 한 업체에서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장소나 식사나 그런 것들을 저희 지금은 동장들한테 다 위임해서 동장들이 다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권역별로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장소 문제 어르신들 안전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인증 배려 노유자시설을 지으면 이렇게 BF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 되어 있고요. 학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BF인증 예비에서는 통과가 돼서 지금 본인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무장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물 지으면서 사실은 알았는데 노유자시설에는 신축을 할 때는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거의 반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용적률이 안 나와, 쓸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필수라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준공이 안 난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법은 지키라고 있던 거에 익숙하다 보니 제가 지금 역발상적인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은 어려운데요. 일단은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2가지가 있죠? BF인증하고 세움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저희가 준공을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준공을 안 돼 있는데 준공을 내줄 리는 사실은 만무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거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인가를 내거나 준공을 내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굉장히 세졌어요, 세져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리어프리를 하다 보니 사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면에서는 편하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활용하는 면에서 어렵다는 거지, 이 인증제도 자체에는 따라야 될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신축을 할 때는 좀 더 면적이 넓은 땅에 신축을 하자.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잘 생각을 하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경로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리경로당은 저희가 8월에 준공을 받아서요. 논현2동에 있는 8월 8일날 준공을 받고 민간위탁 심사를 거쳐서 수탁법인 지정을 해서 지금 협약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12월 8일날 개관행사를 드디어 1호로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삼성경로당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종합, 저희 본 건축 93% 정도를 차지하고 공정을 맡은 건축업체가 사실 부도 위기까지 몰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상태에서 잠시 중단이 되어있고요. 다행히 차선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공사는 재개를 할 예정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너무 안타까운 게 마지막 4층만 남았거든요. 4층 슬라브만 콘크리트를 치면 되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섣부르게 쳐서 눈이라든가 계속 영하로 떨어지면 굳지를, 양생작업이 되지를, 양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시작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대신 내년 6월 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경로당이 내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집행하지 못하면 이거는 또다시 이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에 내년에 필요한 집행잔액에서 남아서 사장되는 그 돈만큼 올해 예산편성을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금 부분이 일정부분 나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이 나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한 부분하고 산정이 돼서 일정 부분 나오게 되는데 공사를 할 때 보면 이행보증각서라고 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사에서 발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그 업체에 직접 수금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 보증보험회사로 그쪽으로 통해서 저희가 회수는 가능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변 어르신들이시죠.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경로당이 움직일 시점에 하필이면 회장님이 돌아가셨었어요. 유고 되시는 바람에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휴지를 하는 게 낫겠다. 여러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휴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받아들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체 신임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봤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잘나가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나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받았던 공사 수주를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 많이 받았는데 자재값이 정말 폭등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학리는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좀 빨리 진행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상당히 욕심을 많이 냈었고 또 많은 수주를 하고 있어서 잘될 줄 알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나고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관급을 포기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재정난이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선정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부도날 회사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잘 마무리될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말로 올해 사실은 11월에 개시를 하면 6월 말이라고 하는데 실토를 사실 하면 6월 말 약간 지나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전화가 오십니다. 그럼 저희가 그냥 6월 말이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동별에 있는 어르신들 지금 숫자로 1,5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계신 분들은 1,500만원, 1,650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니요, 노인 인구수 기준이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증액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전용해서 드린 내려보낸 거를 본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아마 그것도 모자랄 거라고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렇죠. 거기서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인원수에 따라서 골고루 안 나가는 데는 없고 다 나갔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전용해서까지 내려보낸 거는 주위에 자꾸 다른 기부행위를 하지 말고 사실은 이 돈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 말씀을 제가 단어를 선택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사실은 경로잔치가 25개 구청 중에 저희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싫습니다. 용인해 주신다면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도 그런 고민, 그러니까 식사 대신에 기념품을 조금 좋은 걸로 이렇게 하려 해도 그 역시 시기가 행사 시기가 다르면 말씀하신 대로 투어를 다니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스럽기는 한데 지역별로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행사가 좋으면 식사 말씀하시는 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식사를 일원동이나 수서동 같은 경우는 밥이 또 문제이고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지역별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CT, IoT 이거 하면서 과연 정말 어떤가 했는데 1단계 1차 보급했었던 AI스피커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 다솜이하고 또 하나는 약상자라고 해서 두 가지 기기가 시범적으로 나가서 추가 보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챗GPT가 탑재돼 있는 기기다 보니 어르신들의 반응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AI스피커도 저희가 이게 일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이거에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하십니다. 나에 대한 존재가 그래도 누군가 챙겨주고 있구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600대에서 안 사용하시겠다는 분들 200분 정리를 하고 400대하고 또 추가로 130대 이걸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벌써 말씀드릴 것은 타 자치구보다 나타나는 언론상이라든가 보도상에 나타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행히 없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래도 소소하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경우에는 책자에도 나오겠지만 수서동이라든가 일부 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보통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면 경보라든가 그런 게 뜨거든요. 떴을 때 가족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정말 방문을 해 보고 문을 열어보니 약간 신음하고 있는 상태여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좋게 되신 분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지만 빨리 발견이 돼서 가족들한테 인계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C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서로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Io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 감지기라고 해서 본인 기계만 있는 경우거든요. 정말 운둔형, 활동 잘해, 그렇지만 혹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경우에 이용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장단점이 있다 보니 이 장단점을 그래도 십분 활용하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여기 다솜이, 신규사업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첩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새로운 기기가 되다 보니 신청률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동주민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지요. 신청을 일단은 동주민센터로 다 하시게 되고 그 신청하신 분들이 이 수행기관에 명단이 전해지면 실질적으로 방문을 나갑니다. 정말 이분이 이 기기가 필요하신 분인지 상황을 확인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사실 만족도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족도 모니터링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저희가 무료로 기기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데에 저희가 결과를 제출하다 보니 90% 이상은 만족 98, 잠시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기가 계속 이렇게 연장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기기를 계속 써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기기를 대체해야 되냐 그 순간에 이 기기를 약간 고려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AI스피커가 초창기에 보급하다 보니 이 소문을 또 들으신 분 있으세요. 아, 음악도 들을 수 있다더라, 또 이 경우에 가족들하고 통화도 영상통화도 직접 되고 또 가족들한테 있는 핸드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를 여기서 같이 다운해서 볼 수가 있는 소통이 되는 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호기심들이 있으셔서 이걸로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말씀들은 있으십니다. 그렇게 많지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플라자 기관 감사가 작년 9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8가지 큰 카테고리로 8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 조치, 회복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은 다 했었고요.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만료기간이,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금액적인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는 또 아니다 보니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게 이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요 기관 사회복지시설 회계 점검과 시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혹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사항도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정보다 생각하고요. 회계 점검할 때 더 잘 신중하게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 승소가 이번에 난 제목을 보시면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이 1차, 1심에서는 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긴 하지만 저희 절차라든가 그리고 당위성이라든가 그게 하나 100% 다 법원에서 저희 거를 손을 들어주신 거거든요. 조목조목 하나 따져가면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이 병원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파탄됐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면서 난 판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9월 8일날 1심 소송, 1심 판결이 난 그다음 주 9월 18일날 바로 9월 15일날 바로 항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잘 챙겨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말씀하신 두 분이 과장님까지 세 분이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다 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서 행복요양병원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주민숙  어르신정책팀장 주민숙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서가 잘못돼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 지금 10년 가까이, 9년째 지금 저희 강남구가 한 의료재단하고의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고소 고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선행 소송도 두 번 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사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 건가까지 예측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준비도 이번 소송은 좀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판결도 저희한테 저희가 많이 제출한 그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2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22일이 2심 1차 변론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변론까지, 기일까지도 저희가 잘 진행을 해서 나머지 2심과, 2심도 이번처럼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엔파크 1단지 경로당이 회장님하고 노인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몸싸움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그대로 방치를 두면 해결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은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운영을 중단을, 운영을 중단한 것을 경로당 운영 자체를 중단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운영비 지급하는 것을 일단은 중단을 했고요. 운영비 지급하는 걸 중단을 하면서 회계교육이라든가 그동안에 회원들 간에 불신이 쌓였던 부분을 그래도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 교육이라든가 또 전체 세곡연합지구라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분들 회장님들 모셔서 또 이러한 사항들 공유를 하면서 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게끔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살펴봐서 이게 마무리되면 지원이 되고 또 경로당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여서요 저희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 왜냐하면 업체라든가 또 경로당, 이 노인회장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분들과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리를 마련해서 회의 같은 것 주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죠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아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저희 2층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층에 보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사진 촬영할 수 있게끔 부스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사진 첨부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현장 사진은 다 준비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미리 준비를, 미리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적하신 것에 잘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규채용을 할 때 경력직을 뽑을 때는 경력증명서를 이렇게 미리 내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먼저 채용이 되면 그 당시에 제출을 하라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이 됐었던 거죠, 아예 원서를 낼 때부터 받아라 그게 안 되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소에서 약 2,885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식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로식당으로 무료로 지원하시는 분들 1,000여 분이 계시고요, 또 유료로 실비라고 해서 2,000원을 받고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 사업입니다, 1,235명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유료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유료가 1,235명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2,290명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급자 어르신들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실비 경로식당, 실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복지관에 보통 강의 같은 것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동이 있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는 수급자이시고 또 혼자 독거어르신이다 보니까 식사가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가 되신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독신은 아니고 부부시더라도 이렇게 거동이 거의 불편하신 분들도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커다랗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로 총 4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립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이 충현, 성모자애, 밀알그린, 소망제이앤피, 래그랜느보호작업장, 라파엘직업재활센터가 있고요. 구립으로 운영되는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근로작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구청에서 많이 좀 구매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2023년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1,000여 명 가량의 장애인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소재해 있는 강남세움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쿠키, 빵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1,000개를 구매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드렸고요. 각 부서나 과에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각자 부서에서 하는 행사 시에 이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팔아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을 겸해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장애 상태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인을 양성하고 일반 고용 시장에 배출하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지만, 근로자이지만 보호를 좀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장애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근로장애인의 80% 이상이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장애인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근로사업장에 있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시고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어떤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로 발달장애인분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직업 능력이 아주 낮은 그런 장애인분들에게 작업 활동이나 일상생활 훈련을 한다거나 기초적인 직업 적응을 훈련하는 것이라 훈련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래서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센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시각과 청각 그다음에 중복 장애라서 장애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예를 들면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런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라파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물건을 막 생산한다기보다 임가공 제품을 주로 많이 해서요 예를 들면 호치키스 알을 집어서 포장해서 상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볼펜 심을 끼운다거나 주로 포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립하는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하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거는 본인들 통장에 다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월 평균 인건비라고 해서 329만원인데요 래그랜느보호작업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과나 제빵이나 본인이 완벽하게 빵을 처음부터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빵을 포장을 한다거나 반죽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평균, 월 평균 임금이 한 320만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모보호작업장이나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아니라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작업장 근로자 임금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훈련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어디, 몇 쪽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임금은 29만6,000원이 맞고요, 훈련수당은 10만원 나가는 것이 맞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로 발달장애인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또 대상자를 발굴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들 또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훈련을 받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것을 또 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시려면 또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 부모님들이 뭔가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각 자치구에 인원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는 사실 14명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시설이거든요.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센터인데 아무리 발달장애인분들 상태나 근로 능력이 조금 양호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 요양보호사들이 발달장애인을 더 도와줘야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시설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설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는 건의사항으로 이 사업이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 12개 자치구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몇몇 구에 할당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도 희망하는 곳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괜히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출산지원금은요 일단 저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남편이 장애인이거나 부인이 장애인이거나 해당이 되시면 가능하고요.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 당사자가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추가로 답변드리면 장애인은 현재 예전에는 1, 2, 3, 4, 5, 6 해서 숫자로 등급을 저희가 매겼는데 몇 년 전부터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예전에 1, 2, 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4, 5, 6급에 해당하시던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출산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래도 예산을 너무나 감편성해서 나중에 지원을 못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3명에서 5명가량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지금 12월 말인데요, 한 2명에서 3명가량은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4년도 예산은 감편성을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1,000만원에서 조금 더 감편성을 해서 680만원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장애인이라고만 해서 장애인만 따로 드리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남구 주민이고 출산을 하시면 저희 첫째아 출생, 둘째아 출생, 셋째아 출생하는 것처럼 다 지원을 받으시고 장애인분들은 추가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 입장에서 장애인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홍보활동은 없고요. 지금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갈음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자녀를 또 많이 나으시면 장애인분들도 또 해당이 되시는 내용이라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활동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통계목이 301-01 하나밖에 없었고요. 사유에 보시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내려와서 이 301-01은 국고보조재원, 재원으로 한정을 하고요 301-02는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만 취약계층 그리고 지방재원으로 분리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2022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생긴 배경은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법정의무 구매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만든 생산품은 0.8%, 장애인 기업 제품은 1%로 정해져 있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기업에는 꼭 중증장애인이 아니어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생산한 품목도 저희가 이런 종류에 의해서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추가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업체는 예를 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에 맞아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같이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이라는 거를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 50%밖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50%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일단 그 50% 다 팔아드리고요. 구매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를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도 심한 장애인으로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구매를 해 드리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장애인 단체는 당연히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소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1개 단체, 장애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요 사단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인데요. 일단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은 본인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고요. 다만 11개 단체는 저희 강남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1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거라서 주 소재 사무실은 당연히 강남구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분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실습장이 있다거나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추가적인, 부가적인 사업장이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 소재지 임대료를 내거나 이런 부분은 강남구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단체 11개가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1월 달에는 또 간담회도 하고요 수시로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처럼 한번 연합회,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한 군데 단체를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나눠서 각 단체별로 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11개 단체 회장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고요. 예를 들면 각자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지체장애인협회, IT정보화협회, 녹색 그다음 시각, 청각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연합회로 구성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추가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센터 3층에 예전에 지체장애인협회 강남지회에서 사용하던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쉼터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은 준공을 했고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12월 말 안에는 쉼터를 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시비·구비 매칭사업 맞고요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서울시비로 1억6,1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지원이 됐는데 너무 턱없는 예산이라 올해 추경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복지시설 회계감사 용역 실시하고 있고요. 7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10월 말로 일단 기본적인 감사 진행은 끝났고요. 지금 11월 달에는 각 시설별로 저희가 시정이나 그다음 권고조치,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 결과치에 대해서 각각 담당별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사항이나 이의신청이나 그런 결과물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11월 말이면 종료 가능하고요. 12월 달에는 예를 들면 각 시설별로, 법인별로 시정이 몇 건, 권고사항이 몇 건, 행정처분이 몇 건이 확정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하이런,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런이 청음복지관에서 아마 주관으로 하는 특화사업이고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따로 홈페이지를 하이런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강남구 인터넷 인강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오래 전에 하이런 사이트는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작년에 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아니요 하이런 지원사업은요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해마다 계속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누적 가입자 수, 누적 학습자 수는 이 하이런 시스템을 개통하면서부터 누적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저희가 신규 가입자 수나 아니면 직접 강남인강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46 강좌, 635 강의를 했다고 저희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이런 사이트 직접 들어가 보고 담당자 확인한 후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 사업이 6,800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고요 인건비는 지금 속기사 1명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3,300만원 가량 그리고 운영비 해서 3,400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에 정말 사업의 효과성이 높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이런 사이트를 예전에 들어가 보고 올해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확인을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홍보 활동을 펼쳐서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번 주 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확인해 보고요. 내일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내일 오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는 전국에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사업권을 갖고 있고요. 한국, 중앙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각 시도, 각 시도에서 자치구로 해서 편의증진센터를 하고 있어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하는 일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강남구 지원센터에 발령을 내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발령을 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장애인 업무 담당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 생기면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 업무를 대행을 하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면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도면에 맞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실사를 진행을 하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를 판정확인서에 해서 건축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은 건축과에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움터라는 시스템에 건축주 소유자가 내가 건축허가를 하겠다, 신축이나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 건축과에 세움터에 접수를 합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세움터를 타고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기술사 직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세움터에 등록된 거는 다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건축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주나 소유자 측에서는 사실 시간과 돈을 다투면서 건축물은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용도변경을 하는데요. 사실 장애인편의증진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요. 대변기 하나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거 난방 하나 설치하는 거 경사로 기울기까지 시작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기준이 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부로 갑질을 하려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법 기준에 맞게 설치기준에 맞게 잣대를 대다 보니 사실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너무 빡빡하다거나 왜 이렇게 강남구는 까칠하냐 빡빡하냐는 의견들도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법 규칙에 맞게 설치기준에 맞게 잘 안내하시라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현재 1만5,397명 가량에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체장애인은 3,500명 가량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죄송하지만 처음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구매한 다음에 잠깐 업자로부터 배우신다거나 하기 때문에 정말 사고 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주의사항이나 안내문이나 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까 아니면 동별로 권역별로 가서 모아놓고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할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 같고요. 좋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바로 조만간에 관악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었고 어떠한 준비작업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바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강남구에도 적극 도입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미위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 미미위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설립된 제가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시설이 미미위라는 명칭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지금 작년도 방침서를 넣다 보니 미미위 역삼발달장애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간소화해서 강남발달장애인센터로 이번에 사업자등록도 다 수정을 하고 명칭도 바꾸고 간판도 다 바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올해 작년 저희가 7월 이후에 시작을 해서 시기가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업자등록까지 다 바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