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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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기쁜 얼굴로 통학하던 이제 겨우 3학년 어린이가 얼마 전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역사공부를 좋아하고 미역국과 탕수육이 맛있다고 미소짓던 작고 사랑스러운 꼬마가 갑작스레 따스한 부모님 품을 떠났다니 그 부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고 황망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 떠나는 친구가 걱정되어 같은 학교 친구들은 핫팩에 장난감에 편지와 간식들을 모아주었다고 합니다. 얼어버린 학교 앞 아스팔트가 얼마나 추울지 생각하니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학교 앞 정문에 붙여진 수많은 편지들과 하얀 국화꽃이 아이들의 천진한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다시 또 서글퍼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필연적 사고가 아니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어른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예견된 사고였다는 심히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말들을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언북초등학교 스쿨존 사고현장의 지역구의원으로서 또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 부끄러움에 고개숙여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비통한 마음을 보냅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방관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질책하고 스스로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언북초 긴급대책회의 때 조희연 교육감님, 조성명 구청장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함혜성 교육장님, 서울시의원들과 강남경찰서 관계자 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개선방안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논의하셨습니다. 
  과속,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추가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어린이 전용보도와 안전펜스 설치 등 다양한 안전조치 등 후속조치가 이행될 예정이고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협의 후 학교 보도 신설에 필요한 예산 5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시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강남경찰서는 학교주변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무관용 단속과 처벌을 확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최근 언론에서 사건 가해자에게 뺑소니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적용을 한다고 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신 바 있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엄정한 법적용을 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조성명 구청장님! 강남구에는 언북초등학교처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11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처럼 해당 초등학교 주변 통학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내년 8월말까지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강남서초교육청은 위험한 통학로가 있는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하여 학교보안관 증원 등 대안마련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의 다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칭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변 강남구에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강도,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 살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도덕 재무장 구민 문화운동이 절실합니다. 어린 생명을 희생시킨 무책임한 범죄 음주운전 이제는 정말 끝나야 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가 주민단체와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문화운동 실천을 주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생명은 고귀합니다. 특히 이제 자라나는 어린 생명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다시는 후회 없는 강남구가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모두가 안전을 생명처럼 여기는 서로간의 축복을 만들어 나가길 염원합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간 언북초 어린이가 산타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통없이 영면하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조성명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지역구 복진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침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김현정의원님께서 언북초등학교 음주운전 사건에 비통한 애도를 표하셨는데 또다시 보름만에 우리에게 침통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인 단장지애라는 자녀 잃은 슬픔입니다.
  17일 토요일 오전 세곡동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불과 15m가 안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비통한 사고를 당한 어린이 아버지는 10시간이 넘게 슬픔과 충격에 잠겨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사고로 떠난 어린이가 하늘나라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전에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고 경찰이 버스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버스기사는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항상 사건 사고 발생 뒤에 푸념하듯 대안을 논하는 관행은 어린 망자들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부터 4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모두 1,532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58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5건, 서울이 256건, 부산이 135건, 인천이 90건 등 학교가 많은 경기와 서울지역 사고건수는 40%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강남이어야 하는데 왜 우리 강남구 어린이들이 이러한 비극적 사고를 연속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요청합니다. 
  강남구는 수서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스쿨존 일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와 통학로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과속방지턱을 스쿨존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무조건 확대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모색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주정차된 차량들이나 도로폭을 좁히는 시설물 등으로 어린이가 버스나 트럭을 보지 못하는 장소는 없는지 동네마다 시간대별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와 서울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유형을 정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스쿨존 주변에 예방책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동절기 대중교통 버스나 마을버스 등 차량점검을 강화하고 타이어의 개량에도 신경쓰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곡동 일대는 강남구의 전원마을이라고 합니다. 전원마을이라 해서 도심이 아니라, 해서 행정적 관심이 부족하거나 안전시설 설치가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 크리스마스에 다시는 우리 강남구 학부모들의 마음에 피눈물이 맺히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떠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고통없이 편안한 안식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사건 사고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피해 어린이 부모와 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으로 건강을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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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윤수입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전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은 운영위원회 9건, 행정재경위원회 139건, 복지도시위원회 247건으로 총 39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빈번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미진한 예산집행률, 비정규직 인력의 과다 채용 및 방만한 조직운영, 동일한 업체와 다수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문제, 과도한 예비비 사용 및 의회와의 소통 미흡, 일부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중심의 재난 및 재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기간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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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형곤의원입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으로부터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수행하지만 결산검사 운영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훈령 2022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의 관계규정, 서울시 사례, 관련 예산의 편성과 결산의 이행 주체, 조례의 규율범위를 정하는 원칙 중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의회 소관 조례는 폐지하고 구청장 소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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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강을석의원으로부터 강남구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강남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려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그동안 도시디자인이나 도시미관 개선 등의 이유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의 방침으로 구민의 상징물인 휘장이나 브랜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착안한 조례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일부 절차적인 부분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욱성을 위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손민기의원으로부터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는 점과 민선 8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대해 공감하는 한편 본 조례안의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남구의 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관광특구가 마이스 특구인 현실과 현행 관광산업이 과거 일반적 관광산업의 틀을 넘어 마이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고양시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정부와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마이스 산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강남구 자체사업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이행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일부 사항만을 입안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벤처부가 제안한 표준조례안보다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최소한의 내용을 제정 조례안에 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을 논의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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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도희입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재정적 부담 등이 필요한 협약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정당하고 타당하게 집행하며 시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민선 8기 내에 안착하도록 이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기존팀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 보강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부칙 제2조에 의거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였는 바 구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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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예방이 필요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관련 업무가 법무부 소관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안전과 생명보호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동의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이 끊이지 않는 실정에서 연도별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분기별 점검을 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규정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 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조례 규정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안지원의원으로부터 안전관리 의무 주체가 불분명한 자발적 대규모 인원 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및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이 추진 중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원발의 개정안 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병력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비율 확대, 역삼문화공원 제1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부지를 제공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등을 개정한 위원회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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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시정연설에서 2023년은 4개년 구정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원년이고 민선 8기 강남구의 목표인 혁신성장도시, 문화생태도시, 안심행복도시, 공감동행도시, 초밀착도시 달성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밝혔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의 주된 증가 이유 및 세출 예산의 기능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478억원과 특별회계 369억원, 총 1조2,847억원으로 2022년도 대비 7%인 84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23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14개 기금 총 4,756억5,400만원이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 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수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2,846억6,33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외에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외 1개 사업에서 7억44만7,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사업에서 편성된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지원 사업에서 975만원을 삭감하고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97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광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8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31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와 늘 함께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계획과 취지에 맞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구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사히 1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 합니다.
  제9대 강남구의회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큰 귀와 그 어떤 험난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뒷발을 가지고 있는 토끼처럼 구민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