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선미 복지생활국장님께서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감사장 전달식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5조제2항에 위원회 전체 구성 10명 중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제5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수에 대한 세부 규정 내용이 상충되어 제5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내용에 맞게 당연직 위원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용도에 맞는 원활한 기금 사용을 위해 기금의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어르신지원팀장에서 기금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 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 사유가 해당이 돼서 권고에 따라서 회의할 때는 항상 제척이 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금이 대한노인회 관련 돼 있는 사항이 있을 때만 제척 사유가 돼서 그랬었는데 대부분이 기금이 이제 노인지회의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다 제척이 되셨고 이제 그럴 바에는 이번에 아예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위원이여 가지고 참석을 못한다는 거는 많이 이렇게 효율성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개정이 못한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 또 제척, 노인에 나가는 거 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그럴 때는 참석이 또 가능하시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말씀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후된 구립경로당을 신축하여 기존의 경로당과 여가문화센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명칭과 위치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규제 심사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은곡, 도곡1, 선정 경로당을 어르신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노인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노후 구립경로당을 신축하여 준공 예정인 은곡, 선정 시니어센터와 소규모 도곡1 노인복지관 1개소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 전체 유지관리와 어르신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그 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크게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굳이 조례 개정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고시로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하면 더 좋지 않았었을까 약간 했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더 뒤로 백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학리경로당이 다 준공이 됐고 삼성하고 나머지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별표로 고시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지적사항 있는 거 다음번에는 수정해서 저희도 별표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아, 고시되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만약에 수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정으로 해서 고시로 할 수 있게끔 아예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뒤늦게 이걸 발견되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번 수정을 발의를 하셔서 수정을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안은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은 그간에 사연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 상황은 차질 없이 준공 6월에 해서 저희가 안에 실내 내부 공사 마무리해서 지금 8월에 오픈하고자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러니까 준공은 6월에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이제 그 준공의 의미가 건물 전체가 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끔 기기라든가 기구 이렇게 설치하는 거 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선정은 사실 옆에 있는 집하고 아주 첨예한 민원이 계속 생겼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씨만 커다랗게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지워진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제 건물의 번호가 새로 부여가 되는데요. 학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다시 재부여를 받은 거고요. 아직 삼성하고 은곡, 선정은 그 지번에 땅은 있지만 아직 건축물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명은 부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은곡경로당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원이 40명인데 이렇게 이전한 곳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이다 보니 이용 인원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도 같이 흡수가 돼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 예로 학리경로당의 예를 보니 학리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25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월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130여 명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어르신들 25명 빼고 하면 100여 명이 그래도 다른 어르신들이 흡수돼서 이용을 하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지요. 그렇다면 은곡경로당의 경우도 최소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그 정도는 오셔서 그리고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마을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단지에 아파트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은곡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소문이 난다든가 좋더라 하면 더 이용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복지관인 경우에는 기존에 나가 있는 예산이 한 5억에서 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인교실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70플러스 라운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예로 들면 70플러스 라운지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리경로당을 지금 시니어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2억5,000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가는 소요가 된다면 은곡경로당, 은곡 시니어센터는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도곡1 경로당인 경우에는 소규모 복지관급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복지관급은 저희가 5억에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설이 복잡하셔서 아마 저희도 궁금 했어서 다시 체크를 했었던 사항인데 어르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니어센터에 대해서 내용이 돼 있다 보니까 도곡1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급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돼서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 시설에 저희가 추가 요청해가지고 복지관으로 등재가 되고요. 은곡하고 선정인 경우에는 시니어센터급이어서 여기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희 별표에 목록에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시되는 내용으로 갈음해서 처리되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경로당인 경우에는 작년에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을 같은 민간위탁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서 선정이 되어서 선정은 됐고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학리의 인원은 더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2명 더 채용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수탁업체에서 채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센터가 노인교실급이다 보니 들어오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흥미가, 그러니까 운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는 그 만족, 시설에서 약간급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인력적인 것 또 시설적인 것도 효율적으로 또 경비적인 면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가 그러면 이 2개 시설을 묶어서 같이 이용하게 되면 인력, 센터장이 한 분이 채용이 돼가지고 두 군데 같이 이렇게 이용,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적인 면은 확실히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2개 기관이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공유되면서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활력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2개 같이 묶어서 했었고요. 이번에도 도곡과 선정, 은곡을 같이 묶어서 1개의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학리하고 삼성을 묶어서 운영을 해보니 이 두 곳을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 선택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이번에 은곡하고 도곡1하고 선정이 비슷한 타이밍에 있는데 비슷한 타이밍에 있어서 묶었다기 보다는 사실 도곡1 경로당인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혼자 묶어도 혼자 발주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도곡1 소규모 복지관에 은곡하고 선정을 묶은 이유는 이게 시니어센터지 않습니까? 노인교실급이다 보니 메이저급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잘 한다고 하는 노인복지에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인들의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관급의 시설장과 노인교실의 시설장이 임금체계가 먼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운영적인 면도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선정과 은곡을 분소처럼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발주하게 됐고요. 재너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실은 이번에 넣어도 됐었는데 제가 재너머를 뺀 이유는 재너머경로당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북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 경로당이. 그러다 보니 아무리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고 경로식당이 활성화 돼도 경로당이 운영이 되려면 어르신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 접근성이 좀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커다란 틀에서 보면 압구정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압구정 노인복지관에 보시면 거기 복지관에 경로당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케어센터를 저희가 재너머에 분리를 시키고 그대신 재너머의 이 프로그램실하고 그 경로당하고 재가하고가 이렇게 되면 굳이 수탁업체가 있지 않더라도 보통 한마음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개의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있거든요. 수탁업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6개 짓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멋있게 들어서다 보니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호불호도 사실은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한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싫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도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원팀에서 올해 추진목표로 고고고, 경로당 고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참여도 올리고 품질도 올리고 그리고 해서 세 가지 고고고 프로그램을 지금 경로당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실이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저희의 진짜 운영의 노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리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실이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실 하나를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이렇게 빽빽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저희가 주관해서는 이렇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설 초창기에 안정화시키는 단계라든가 계속 이게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는 면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을 저희가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코스트는 또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지만 최대한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섬기고 또 돌보고 또 이렇게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고요. 지역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김광심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욕구가 많은데 저희가 가장 그 피해가 어디였냐 하면 세곡커뮤니티센터입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가 세곡동에 가장 먼저 지어질 때 노인복지관으로 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복합시설 세대통합시설로 되다 보니 어르신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경로당에 있는 시니어센터도 어느 정도 지역에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할애를 시키다 보면 다 뺏기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시니어센터는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시설은 깨끗해서 좋은데 경로당 면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불편하다는 말씀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같이 이용되고 그리고 항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1경로당이 소규모 복지관급이다 보니 복지관급은 많은 시설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은곡을 분소 개념으로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시너지효과를 발생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하고 선정했을 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기는 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3개 업체인가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되는 거고 그런데 마침 도곡경로당이 노인복지관급으로 오픈을 하게 되니 이거에 같이 하면 더 양질의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의지로 저희가 묶게 된 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경력인정도 안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위탁업체가 과연 정말 잘하고 있고 검증받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조6항을 딱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는 3개소 이내 뭐 전체 시설에서 5개소 이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시설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희 강남구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조항이기는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또 그들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검증할 수 있는데 응모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응모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교경쟁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지러운 데를 갑자기 확 긁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확 튀어나왔는데 이 고민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시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제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래서 복지정책과랑도 같이 논의가 돼서 이번에 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 내용에 들어갈 거 같은데, 한번 잠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5년 비용추계해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거를 추가로 아니 여기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비용추계가 나가야 되는 비용은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비용추계 그걸 봤는데 이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비용추계를 봐서 그때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도 답변드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기에만 누락이 된 건지 한번 제가 바로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비용추계서가 저희가 한 내용이, 잠시만요. 이게 있거든요. 어디서 빠졌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게 조례하고 민간위탁안이 같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이 빠질리는 없거든요. 제가 비용적인 것은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본 걸로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빠진 건지, 통화 바로 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들어갈 사항이 있는데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본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되는데 이번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전파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으로 시행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범위를 장수축하금에서 장수축하물품을 포함한 장수축하금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런 또 개정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여태까지 운영했었던 타 자치구 사례랑 해서 당연히 당연시 될 줄 알았는데 정부 시책이라는 그런 커다란 담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데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그런 게 다 노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 의견서처럼 나이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이렇게 바뀌었듯이 공경이나 그런 표현이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쓰고자 이번 개정할 때 같이 녹여 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넣었고요. 타 자치구에 저희가 조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구, 용산구, 10개 구 중에서 8개 구도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부드러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이 표현을 쓰고자 같이 개정할 때 개정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우리 노 위원님께서는 노인에 대한 의견에 많이 무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축하 물품이라는 것 자체에 장수 건강하기를 건강을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히려 건강 유지를 바라는 마음의 건강 유지하기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가 저희는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타 자치구를 보면 사회보장적 물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이지, 구체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이제 장수축하금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한다라는 뜻에서 그 물품에 대한 성격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하면서도 그렇게 편협적이지 않게 포괄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아니고 저희가 물품 선정이라든가 또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때에는 이 건강이 방금처럼 건강하니까 공기청정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고요 광범위하게 볼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인 경우에 보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렇지만 거기 보호자 분들이 주민등록이 같이 여기 강남구에 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전달돼서 현장에서 그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물품이 제대로 선택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잘 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품 수령대장에 금품으로 바뀌면서 그쪽에서도 밑에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물품 수령일로 수정이 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수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려고 조례 개정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수축하 물품이 타 구에는 벌써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랗게 물품, 저희가 지금 올해 94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커다랗게 영향이 미치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언제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래하실 때 바로바로 드려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대신 드릴 때 이제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 그냥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제 시기에 지급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1월달부터 빨리 이걸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 게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무겁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2023년 5월 19일 전부 개정되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서 법제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2월 23일부터 24년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기타 규제 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2조 정의를 현행화하여 고독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률의 불명확성 해소 및 고독사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결과 규제유무, 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 심사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독사라는 게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고독사를 정의를 한 게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을 때라고 이제 고독사를 정의했는데 이게 23년 6월에 개정하고 24년 2월 6일날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가 두 번에 걸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홀로 사는 게 고독사였지만 지금은 같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적 고립관계가 되어 있으면 고독사로 정의를 하는 게 사회적 문화로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그 포괄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일정시간이 빠진 그냥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법률에서도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를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대체로 한 그 조사가 되면 한 1,100명 정도가 고립상태로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한 1,324명 정도를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관리대상군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하지만 아까 김진경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항상 관리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항상 임종을 맞이하실 때 그때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민간협력기구와 함께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내일 또 약사회랑 강남구 약사회랑 협약을 체결해서 약국을 자주 찾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안내문하고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 협약을 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의 시설 명칭, 위치 및 주요기능을 강남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5조 관리 운영의 위탁 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재계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지도 감독 시의 대상을 위탁사무에서 수탁기관으로 변경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조직, 인력운영, 재무, 예산관리, 사업성과 등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하여 수탁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의 2에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의 보조금 지원 인건비 상한연령 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결과 규제유무, 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 심사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보면 한 120여개의 구립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위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글쎄요. 지금 최장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래서 5년 하고 한번 재계약하고 다시 신규처럼 재위탁을 한 공고모집을 해서 다시 또 위탁을 모집공고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20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공고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20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그다음에 보육사업 안내, 어르신은 노인복지사업 안내, 저희 같은 경우 종합사업 안내의 지침들이 있어요. 그 지침들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 법인이, 법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세대까지는 70세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구만 지금 시설종사자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어떤 타 구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게 옛날에는 이 부분 이해되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보건복지부나 다른 각 복지부처에서 연령을 60세로 했을 때 구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조리원, 관리 이런 사람들은 60세로 사람을 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은 구립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가 풀어놨어요. 공개모집 했을 때 못 구해지면 65세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구 조례에다 이걸 박아놓으면 그러면 그들을 인건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여기에서 저희 또 강남구만 있는 제한은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 제한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탁을 했을 때 종신하는 문제와 이 보조금을 주는 문제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보육사업 안내 지침 다 거기에 시설장 다 65세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저희가 남겨두지 않아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전부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시설장 인건비는 65세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사실 우리 구에서 다른 구가 안하는 규제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설장은 65세를 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보조금을 주는 사업시설 관리 안내 등에는 다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남겨두지 않아도 65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니 이걸 굳이 조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별표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개정할 때 거나 아니면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수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작년 조례 개정 이후에 14개소가 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거 맞춰서 할 수 없어서 고시한다고 됐고요. 차후로 저희는 이거를 매달 수합한다든지 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과에서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개정된 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개념정리를 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요. 회계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회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회계점검입니다.
  회계감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법인의 시설이 어떤 부정행위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들이 의심될 때 회계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할 때는 6조2항처럼 그런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와 회계점검은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각 과별로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3,000, 4,000 내지는 2,000에서부터 한 4,000 정도의 예산이 과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 이 조례 개정안 회계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드러났을 때를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상태는 지금 아니거든요.
  회계점검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연 2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과별로 물론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전에 담당했을 때 경험을 보면 3년마다 그 시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법인이 3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전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정도가 난이한 곳은 다음에 또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느라고 다른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과는 시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많은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2회로 늘릴까는 아마 과에서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생활국이 워낙 시설도 많고 지도 감독, 행정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7개 과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작년에 지적된 부분 올해 개정하면서 넣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그걸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었고요. 페널티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시정하도록 하고 다시 촉구하고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으로부터 어떤 직원에 대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조치해 달라. 그다음에 그것도 안됐을 때는 나중에 위탁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 된 건 2014년부터 5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재계약을 할 때 3년이 되는 거는 2019년부터는 3년이라는 게 지워졌어요, 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개정하면서 3년이 있었는데 19년도에는 1회라고만 되어 있지 연도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할 때 5년으로, 5년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연장할 때도 5년이 된 거지요. 그래서 19년도 우리 조례에 1회로만 되어 있고 3년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도 5년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이제 같은 예를 들면 A라는 기관이 최초 위탁 맡아서 5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위탁 심사를 내부적으로 해서 어떤 점수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지요. 재계약을 하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공개로 가는 거예요. 신규처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개하는데 그분도 그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영구히까지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설장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위탁으로 보면 그 업체가 제대로,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개모집 절차로 해서 공정하게 기존 업체도 들어오고 신규 업체들도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거를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시설장 연령이 없어졌다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시설장은 보조금을 주는 기준의 조항을 여기다 넣지 말자는 거지 시설장은 65세까지입니다. 만약에 66세가 되면 법인에서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것만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건 다른, 우리가 이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같이 늘 하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이거는, 이어서 답변드리면 지금 5조 지금 3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1회에 한해서 할 때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는 부분이 삽입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새롭게 그 부분을 철폐한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근데 잘하고 있는데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인가 그 규정이 한때 있었어요. 20년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개경쟁을 안 하는 사항이면 그 문제가 되겠지요. 공개경쟁을 안 하는 사항이면 계속되는 게 문제가 있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그 업체도 동등한 자격으로 와서 경쟁해서 다시 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재계약을 심사할 당시에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으면 거기는 점수가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신생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체들이 여러 시설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사항이 지금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계속적인 고용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제가 35년 차인데 10년 차 됐을 때 너네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근무 여건이 제대로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공개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개경쟁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했으면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제한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설 수를 제한한 거예요, 위탁할 때. 동일 업종.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건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괜찮은 법인들은 자꾸 위탁 수를 줄여요. 민원 문제, 종사자 문제 그다음에 시설 운영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들은 다 위탁을 다 이제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대학들이 많이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생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만 되어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진도시로 간다는 강남구에서 계속적으로 이 규제 사항을 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시설일 때 예를 들면 저도 우리 김영권위원님을 과장님으로 모시고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했었을 때 경로당을 개축을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탁을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기존의 위탁체에 사정사정해서 두 번 유찰되고 사정사정해서 분소로 해서 그 지역이 가까웠기 때문에 위탁을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경로당을 자꾸 이제 그거 하잖아요. 개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 시설 하나를 그냥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장 둬야지요 안전관리인 둬야지요. 뭐 이렇게 저희에게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를 묶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장 밑에 부장 하나 두고 안전관리인이 커버할 수 있는데 강남구에는 보통 문제가 아닌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런 조례 사항이 2011년도 이후에 한 번도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각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의견을 수합해서 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개정하는 게 그냥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제1항제8호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추가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고립가구 발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제2항의 시설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9조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제11조 시설의 기능을 삭제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중복 내용 정비와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맞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 결과 규제유무·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심사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는 1인가구 지역센터가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의 기능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거는 조문을 지금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시설의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것들이 타 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9조 사업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에 넣었습니다. 삭제하게 됐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8조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가구란 저희가 말하는 8만 지금 현재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렇지요, 독거 어르신이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1인 가구라면 보통 저희가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라 하면 저희 인구가 54만이에요, 그러면 거기 세대 한 가구가 지금 23만 세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40%가 저희 강남구의 1인가구에요. 거기에는 역삼1동이나 논현1동 같은 데는 70%에요. 70%, 72% 그러는데 1인 가구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인가구 정책 중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고독사나 그런 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1인가구 중에서 고독, 은둔형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가 사회적 고립된 가구들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강남구, 이제 9조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으로 한 세대도 1인가구 센터에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게 들어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더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설의 기능에 그 부분은 이제 시설 기능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고립가구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삼동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가지만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이사를 갈 거잖아요, 역삼1동 맞은편 쪽으로.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상당히 확대될 거고 그중에 역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고립되는 가구들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요구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것들을 1인가구의 전체적인 포괄로 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커뮤니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관련 규정에 법령이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9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9조를 드릴게요. 제9조 지원 사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 여가, 생활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업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타 구 조례에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지만 타 구의 시설의 기능을 별도로 1인가구에 조례로 정한 곳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다면 지금 지원사업을 기능으로 바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기능이라는 게 구 정책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이란 어떤 기관이 기능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제10조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하는 걸 고시한다라는 그거에 시설과 명칭과 위치와 기능을 고시한다라고 바꾸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죄송하지만 10조의 그 항을 기능이라는 항목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인가구 커뮤니티는 4억5,000인 거고요. 저희가 공사비 해가지고는 19억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상당히 적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시비 지원뿐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의 범위는 뭐 한정적이기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비용추계를 넣는다고 냈는데 그게 또 상승분까지는 검토 못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해서 어느 정도를 상승분을 넣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가깝게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해서 법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맞지 않지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시설의 기능을 굳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사실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조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라는 항을 새로 넣어서 커뮤니티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이 근거가 있는 이상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의 사업 중에 우리 1인가구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심의하실 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가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고요. 우리 1인가구 이제 가구유형 중에서 절대적 수치가 1인가구가 됐습니다, 40%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봐주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위험군에 있는 분들한테 했을 때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사람은 소그룹 모임 또 동호회 그다음에 본인이 하기 어려운 식생활 같이 만드는 것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참여 횟수, 참여자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목표치만큼 우리가 확연히 드러날만큼 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꾸 계속되다 보면 계속 넓어지겠고 그래서 참여의 의도, 참여의 동기 그런 것들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1인가구가 건강해야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됐습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더 저희가 그래서 역삼동에 저희가 위치하게 된 거고 역삼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실행을 해서 강남구가 좀 선도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역삼동.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나 세곡 같은 데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은 지적이신데 한 쪽 역삼동에 있는 지역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각 복지기관하고 1인 정책, 1인 사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각각의 기관에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총괄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논현 그다음에 신사, 압구정 이런 데가 지금 또 핫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이거는 확대를 하려고 또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고민 중이고 장소를 계속 논현지역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공유,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지요.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한 곳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5월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공사비가 13억 정도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시에서 2억 지원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제가 낙찰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10억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많이 가져갔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준공 후에 하고 설치한 후에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