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4월24일(수)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황영각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여러분의질의와집행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위탁 운영하는 이거 강남구에 좀 많이 있지요? 한 몇 개 기관 정도 있나요? 숫자가강남구에. 요거가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위탁기관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보면 한 120여개의 구립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위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김형곤 위원   어린이집 제외했을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포함해서

○김형곤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대략 한 120개 정도가 영향을 받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최장 위탁을 했을 때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보통 평균 위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며 가장 오래 위탁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글쎄요. 지금 최장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래서 5년 하고 한번 재계약하고 다시 신규처럼 재위탁을 한 공고모집을 해서 다시 또 위탁을 모집공고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20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공고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지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20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지요.

○김형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뭐 이런 공공기관을 거의 사유화 한 거 아니냐, 수십 년째.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인건비 60세, 65세 이 부분을 없애는 건 안 그래도 지금 거의 종신 가까이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이 조항까지 만약에 인건비 상향 조항 이 부분 8조3항이지요. 그것까지 없어지면 이거야말로 정말 진짜 종신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반대의견도 여러 가지 폐해 그런 것을 저희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그다음에 보육사업 안내어르신은 노인복지사업 안내저희 같은 경우 종합사업 안내의 지침들이 있어요. 그 지침들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시설장은 65세종사자는 60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 법인이법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자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세대까지는 70세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구만 지금 시설종사자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어떤 타 구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게 옛날에는 이 부분 이해되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보건복지부나 다른 각 복지부처에서 연령을 60세로 했을 때 구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조리원관리 이런 사람들은 60세로 사람을 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은 구립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가 풀어놨어요. 공개모집 했을 때 못 구해지면 65세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구 조례에다 이걸 박아놓으면 그러면 그들을 인건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여기에서 저희 또 강남구만 있는 제한은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 제한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탁을 했을 때 종신하는 문제와 이 보조금을 주는 문제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종사자 60세까지는 그렇다면 그거 조항을 없애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됐는데요. 시설장 65세 이 조항까지 없애는 건 납득이 안되거든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정 몇 개의 시설은 거의 수십년째 이거를 이분들이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까지 없어진다면 정말 그 시설을 개인 사유화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감하고요. 그러다 보니 종사자 60세까지 예산지원할 수 없, 이 부분은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시설장 65세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남겨놨으면 합니다. 의견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보육사업 안내 지침 다 거기에 시설장 다 65세로 되어 있어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남겨두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저희가 남겨두지 않아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전부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시설장 인건비는 65세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사실 우리 구에서 다른 구가 안하는 규제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김형곤 위원  아니 다른 조항에도 그런 게 있으면 시설장은 65세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남겨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사자 60세 그건 지우자 이거지요. 종사자 60세 이건 지우고 시설장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설장은 65세를 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김형곤 위원  아니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다른 조항에서 65세까지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보조금을 주는 사업시설 관리 안내 등에는 다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남겨두지 않아도 65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니 이걸 굳이 조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인 거지요.

○김형곤 위원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으니까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이 되고 본위원은 이 부분은 시설장 65세는 제한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취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3조에 개정하는 거 3조 보면 별표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115개를 고시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고시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행정 효율상 상당히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의 사회복지시설도 고시를 해야 될 경우에 통합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고시를 하는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일일이 해야 되는지 이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별표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개정할 때 거나 아니면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수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작년 조례 개정 이후에 14개소가 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거 맞춰서 할 수 없어서 고시한다고 됐고요. 차후로 저희는 이거를 매달 수합한다든지 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과에서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다행입니다. 사실 그게 약간 염려스러웠고 궁금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6조2항 지금 회계감사 이거를 신설을 했어요. 이 조항 언제 개정됐었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개정된 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2018년 12월 11일날 개정이 됐어요. 약간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또 지금 찾아서 개정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감사를 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회계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개념정리를 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요. 회계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회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회계점검입니다.

회계감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법인의 시설이 어떤 부정행위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들이 의심될 때 회계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할 때는 6조2항처럼 그런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와 회계점검은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점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점검에 대한 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각 과별로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3,000, 4,000 내지는 2,000에서부터 한 4,000 정도의 예산이 과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계감사를 해야지 된다고 하면 물론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따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조치 해당없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 이 조례 개정안 회계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드러났을 때를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상태는 지금 아니거든요.

회계점검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직은 뭐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산조치는 해당없다 하셨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 금년도부터 지도점검이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115개라고 하면 연 2회를 하게 되면 300회를 해야지 돼요. 그렇지요? 기존 인원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기존 인원으로 이게 연 2회 지도점검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연 2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과별로 물론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전에 담당했을 때 경험을 보면 3년마다 그 시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법인이 3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전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정도가 난이한 곳은 다음에 또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느라고 다른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봤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점검을 해서 할 계획을 이런 건 아직은 구체화 돼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과는 시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많은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2회로 늘릴까는 아마 과에서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지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감독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횟수는 채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약간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늘상 복지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임위를 거쳐서도 느끼는 거지만 일이 많은 거는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 부서 벽을 좀 허물어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협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이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진짜로 진짜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생활국이 워낙 시설도 많고 지도 감독행정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7개 과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보니까 주요내용에 수탁기관 회계감사 건하고 또 종사자 연령제한 삭제 건이에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 우리 2023년 행정감사 때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회계감사에 대한 신설을 해달라 그런 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김진경위원님이셨나 누군가,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담아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작년에 지적된 부분 올해 개정하면서 넣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보니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조2항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랬을 때 그 조치를 시정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을 안 들었을 때 페널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그걸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었고요. 페널티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시정하도록 하고 다시 촉구하고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으로부터 어떤 직원에 대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조치해 달라. 그다음에 그것도 안됐을 때는 나중에 위탁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강을석 위원  그런 뭐가 페널티가 있어야 시정조치가 되는 거지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조치만 통보만 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효과성이 없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시정조치할 때는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행정감사나 주요업무보고 같은 데에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거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를 바로 조치를 해 주셔가지고 질의나 또 요구사항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수정이 되고 제도 개선이 됐을 때 사실 굉장한 보람도 느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를 좋은 조례나 좋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주면 그게 강남구 안전행복을 위해서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생활국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바로 오늘 같은 좋은 사례같이 처리를 좀 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행정사무 위탁 관련 조례에서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5년하고 그다음에 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계약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좀 다른가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 된 건 2014년부터 5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재계약을 할 때 3년이 되는 거는 2019년부터는 3년이라는 게 지워졌어요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개정하면서 3년이 있었는데 19년도에는 1회라고만 되어 있지 연도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할 때 5년으로5년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연장할 때도 5년이 된 거지요. 그래서 19년도 우리 조례에 1회로만 되어 있고 3년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도 5년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5년하고 재계약을 할 때는 다시 또 5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이제 같은 예를 들면 A라는 기관이 최초 위탁 맡아서 5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위탁 심사를 내부적으로 해서 어떤 점수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지요. 재계약을 하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공개로 가는 거예요. 신규처럼

○김광심 위원  그분이 다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개하는데 그분도 그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김광심 위원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김광심 위원  다시 한 번만 하면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영구히, 영구히 할 수 있다라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영구히까지는 아니고

○김광심 위원  아니 봐요 지금 시설장도 상한 연령이 폐지됐어요. 5년 했어요. 아무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럼 재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계약 끝나고 다시 공고를 붙였어요. 그때 이제 심사를 받는데 그분이 재계약했을 때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심사에서 탈락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5년 하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설장이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은 별개고 위탁 기관이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김광심 위원  다시 이제 공고했는데 또 여기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현재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영구히 이제 상한선도 시설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PT하면서 이제 응모를 할 거라고요, 여기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 당첨이 되면 또다시 하고 그럼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지금 내용인데 몇 년까지 제한 사항이 전혀 없네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위탁으로 보면 그 업체가 제대로,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개모집 절차로 해서 공정하게 기존 업체도 들어오고 신규 업체들도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거를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시설장 연령이 없어졌다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시설장은 보조금을 주는 기준의 조항을 여기다 넣지 말자는 거지 시설장은 65세까지입니다. 만약에 66세가 되면 법인에서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것만큼

○김광심 위원  보조금도 아까 저기 시설장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설장의 같은 법인 대표가 다시 공모에 왔을 때 되면 이분들은 막을 길이 없어요. 10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그 운영하는데 하자만 없으면 계속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건 다른, 우리가 이제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 시설장은 별개로 해요. 근데 그 법인의 대표가 시설장하고 거의 같이 하잖아요? 대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같이 늘 하지는 않아요.

○김광심 위원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운영진으로 봤을 때 같은 공동체를 보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정 법인 쪽이 지금 강남구에 위탁 사업을 거의 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생 법인들이 지금 거의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모든 법인들이 이제는 계속 고착화 돼서 그 법인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강남이.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 이게 없을까 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까지 돼 있으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똑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이거는, 이어서 답변드리면 지금 5조 지금 3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1회에 한해서 할 때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는 부분이 삽입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새롭게 그 부분을 철폐한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아, 지금 그 취지를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례가 통과됐다 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인이 계속 이 사업을 했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한이 없잖아요. 계속 또다시 10년 만에 다시 또 모집하면 와야 되잖아요. 응모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시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간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근데 잘하고 있는데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이고 잘하고 있다는 그 기준은 다 주관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신생업체가 들어올 문이 좁다. 그래서 좀 강남의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마냥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이게 타당한지, 몇 년까지는 같은 동일 업체가 몇 회까지는 뭐하고 어디까지 제한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인가 그 규정이 한때 있었어요. 20년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개경쟁을 안 하는 사항이면 그 문제가 되겠지요. 공개경쟁을 안 하는 사항이면 계속되는 게 문제가 있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그 업체도 동등한 자격으로 와서 경쟁해서 다시 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재계약을 심사할 당시에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으면 거기는 점수가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김광심 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는 어떤 업체가 잘 하더라도 새로운 신생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너무 좁으니 좀 어떤 10년 또는 20년까지 했을 때 제한 사항이 전혀 없으니 우리 강남구는 신생업체에 들어올 문이 너무 좁다. 이거를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호귀 위원  질의자하고 답변자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 우리 김광심위원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황영각  질의자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격의 유무를 떠나서 장기 집권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느냐 새로운 업체의 수요를 좀 문호를 열어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핵심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신생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체들이 여러 시설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사항이 지금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계속적인 고용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제가 35년 차인데 10년 차 됐을 때 너네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근무 여건이 제대로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공개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개경쟁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했으면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제한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설 수를 제한한 거예요위탁할 때. 동일 업종.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건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괜찮은 법인들은 자꾸 위탁 수를 줄여요. 민원 문제종사자 문제 그다음에 시설 운영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들은 다 위탁을 다 이제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대학들이 많이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생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만 되어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진도시로 간다는 강남구에서 계속적으로 이 규제 사항을 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규제냐 개방이냐 혁신이냐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거는 장시간 고민해 보는 사안으로 가져가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오전에 어르신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심의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다양한 복지시설 증가되는 거 맞고 그 복지시설에 맞는 복지법인 위탁 수요도 늘어나는 것도 맞고 그러면 양질의 수탁법인을 얼마만큼 우리가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느냐 찾아서 돌려드리느냐가 문제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말로는 그런 수탁법인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부서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제가 봤어요. 5조6항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 분야 시설 중에서 3개소 이내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이 2011년에 돼 있는데 보통 조례 개정안이나 조례안을 볼 때는 타 자치구 조례도 같이 겸해서 공부를 합니다. 강남 3구 봤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옆동도 한번 봐야 되겠지요. 강북도 보고 그러다가 25개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포함해서근데 우리 구가 유일해요이 조항이. 부서에서 일하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시설일 때 예를 들면 저도 우리 김영권위원님을 과장님으로 모시고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했었을 때 경로당을 개축을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탁을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기존의 위탁체에 사정사정해서 두 번 유찰되고 사정사정해서 분소로 해서 그 지역이 가까웠기 때문에 위탁을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경로당을 자꾸 이제 그거 하잖아요. 개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 시설 하나를 그냥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장 둬야지요 안전관리인 둬야지요. 뭐 이렇게 저희에게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를 묶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장 밑에 부장 하나 두고 안전관리인이 커버할 수 있는데 강남구에는 보통 문제가 아닌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런 조례 사항이 2011년도 이후에 한 번도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각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우리 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조항이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일하는데 있어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의 사실 어제 내용을 좀 보면서 조금 좀 고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같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내용 한번 훑어보시고 가능하면 이 문구이 조항 삭제 의견 좀 드려봅니다.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의견을 수합해서 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연령 제한 부분특히 시설장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문구 수정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의견에 집행부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개정하는 게 그냥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가자 이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김형곤 위원  개정해줄 것을 표결에 올릴 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영각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수정 사항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제1항제8호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추가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고립가구 발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제2항의 시설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9조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제11조 시설의 기능을 삭제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중복 내용 정비와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맞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 결과 규제유무·부패·성별영향평가입안심사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조 항목을 전체를 다 삭제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는 1인가구 지역센터가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의 기능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형곤 위원  9조 내용 서면으로 좀 주세요, 9조 내용. 9조를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9조에 다 있다고 하면서 9조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거는 조문을 지금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시설의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것들이 타 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9조 사업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에 넣었습니다. 삭제하게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9조 내용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김형곤 위원  9조 내용 보고

○위원장 황영각  그럼 추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고립가구 발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래 보니까 우리 1인가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9조8항에 보니까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골자가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8조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1인가구와 고립가구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가구란 저희가 말하는 8만 지금 현재

○강을석 위원  개인 독거, 혼자 가구를 차린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렇지요, 독거 어르신이나

○강을석 위원  정상적인 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1인 가구라면 보통 저희가

○강을석 위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렇지요? 또 고립된 분도 있고 은둔생활자도 있고 이게 포괄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1인가구 안에 보면 우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그게 있지요? 지원 커뮤니티센터. 지금 이렇게 봐서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지원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회적 고립 가구가 아시지요? 가족이나 가정이나 지역 이런 데서 전부 이렇게 배제돼서 하는 거 그거를 1인가구에 넣어야 맞는 건지 한번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라 하면 저희 인구가 54만이에요그러면 거기 세대 한 가구가 지금 23만 세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40%가 저희 강남구의 1인가구에요. 거기에는 역삼1동이나 논현1동 같은 데는 70%에요. 70%72% 그러는데 1인 가구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비유가 맞지는 않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한 의안번호 347, 의안 거기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 확충망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순수한 고독사, 사망에 대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1인가구와 1인가구 지원 조례 안에 9조8항을 넣어야 꼭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걸 넣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인가구 정책 중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고독사나 그런 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1인가구 중에서 고독은둔형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가 사회적 고립된 가구들을 조사하고 지원하는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이제 9조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으로 한 세대도 1인가구 센터에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강을석 위원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더 할 수 있도록

○강을석 위원  만드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설의 기능에 그 부분은 이제 시설 기능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

○강을석 위원  별도로 따로 안 두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다 그것까지 관장을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고립가구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9조8항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그렇다면 이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기초 작업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센터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삼동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가지만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이사를 갈 거잖아요역삼1동 맞은편 쪽으로.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상당히 확대될 거고 그중에 역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고립되는 가구들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요구하려고 해요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것들을 1인가구의 전체적인 포괄로 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그동안에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앞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이 거기서 또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 사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고립된 가구도 그렇고 1인가구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아우르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큰 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거기를 또 볼 수 있는 게 기초가 되겠지요. 그것 좀 한번 1인가구 해서 그동안 사업한 거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가능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인 커뮤니티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에요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커뮤니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관련 규정에 법령이 없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제가 서울시 담당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 1인 커뮤니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경력직 인정을 못 받아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한 줄을 넣든지 아니면 1인가구 기본법을 제정을 하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조례를 또 별표를 고시로 하는 거라고 고시를 하겠다고 개정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여기 조례에는 시설 명칭위치주요 기능을 고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개정안에는 지금 9조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삭제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원 사업이랑 기능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9조는 지원 사업이에요. 9조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조 시설의 기능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이고 기능은 기능인데 어떻게 9조랑 11조랑 연결을 시키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9조

○노애자 위원  조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9조를 드릴게요. 제9조 지원 사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지원 사업그다음에 문화 여가생활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업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타 구 조례에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지만 타 구의 시설의 기능을 별도로 1인가구에 조례로 정한 곳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복지시설의 이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고시로. 여기에는 3조에 분명히 시설 명칭, 위치, 주요기능을 고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걸 기능으로 바꾸든지 11조를 삭제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복지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또 조례를 또 바꿔야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에 이거를 지원사업을 기능으로 볼 것 같으면 아예 여기 9조를 지원사업이라 하는 거를 기능이라고 바꾸든지 사실 뭐 기능이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작용이작용이라기 보다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은 지원사업은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큰 틀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다면 지금 지원사업을 기능으로 바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기능이라는 게 구 정책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이란 어떤 기관이 기능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제10조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하는 걸 고시한다라는 그거에 시설과 명칭과 위치와 기능을 고시한다라고 바꾸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1인가구는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가 개정하는 복지시설이랑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거를 넣든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안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죄송하지만 10조의 그 항을 기능이라는 항목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겠어요?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차년도 세입에 다 제로로 돼 있어요. 금년도 2023년도 예산 얼마예요? 과장님, 1인가구 커뮤니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인가구 커뮤니티는 4억5,000인 거고요. 저희가 공사비 해가지고는 19억 정도 됩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시비 1억이에요. 시비 1억이고 구비가 3억5,980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3년도 세입에다 이 4억5,980만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용추계서에다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넣어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보면 인건비 하나도 안 올라요? 인건비가 어떻게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에요. 2억4,931만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왜냐하면 이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이게 물론 추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야지 돼요. 이게 잘못되면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아시지요? 과장님 그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그 증가율을 근거로 여기는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상당히 적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이게 세입추계가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시비 지원뿐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의 범위는 뭐 한정적이기는

○노애자 위원  시비 3년치가 예산서 봤더니 3년 동안 계속 1억 나왔더라고요. 그 시비 1억원 확정된 금액인 것 같아요. 물론 연차가 달리면 약간 인상은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여기다 넣어주셔야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이거를 아까 그거하고 이 비용추계서 앞으로는 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비용추계를 넣는다고 냈는데 그게 또 상승분까지는 검토 못한 부분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너무 눈으로 확 드러나는 인건비가 5년 동안 똑같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건비 상승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해서 어느 정도를 상승분을 넣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시청 직원이랑, 시청 직원 누구랑 통화했는가 하면 여성가족정책실 담당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 독립형 1인 커뮤니티가 5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복지시설로 인정받게 하려고 여성가족부에 많이 뛰어다니시고 공문도 많이 보내시고 하시는데 이 5개 구의 해당 부서장들하고 시청의 담당들하고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복지시설 종사자로 인정을 해 주는 방법을 과장님 좀 깊이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우리가 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차원, 책임감 이런 거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가깝게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해서 법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9조에 있으니까 11조의 것을 삭제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가 지금 9조 조항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조1항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이게 9조 몇 항에 이게 중복돼 있나요? 지금 조문 하나하나 전부 따져볼 거거든요11조1항부터 4항까지. 9조1항부터 8항까지 어디에 도대체 이게 중복된 내용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맞지 않지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시설의 기능을 굳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사실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굳이 기존에 있던 11조 내용은 그대로 그냥 살리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김형곤위원님의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또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도 그것도 같이 중복되는 것 있으시면 포함해서 같이노애자위원님 그거 같이 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하도록

○이향숙 위원  저 잠깐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번에 1인 커뮤니티센터 다시 재공고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연계나 센터장이 할 거는 많은데 우리 1인가구 고립된 사람 고위험에 있는 사람을 잘 발굴해도 안 오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한계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도 한번 항에 넣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조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라는 항을 새로 넣어서 커뮤니티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이 근거가 있는 이상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의 사업 중에 우리 1인가구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고립가구 발굴하는데 고위험에 있는 그러한 1인가구는 잘 오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니까 그걸 어떻게 끌어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도 좀 그 항에 넣어서 물론 제가 너무 관심 많아서 일부러 손들어서 참여해서 한번 안건 심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심의하실 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우리가 1인 가족이라 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지요? 1인 가족이라고 하면. 요새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족이라 하면 여럿이 어울려서 가족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혼자 산다어쨌건 혼자 사시면서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서 외롭게 또 고독하게 살고 또 고독사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독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케어해서 이런 커뮤니티같은 데서 교육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가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고요. 우리 1인가구 이제 가구유형 중에서 절대적 수치가 1인가구가 됐습니다40%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봐주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위험군에 있는 분들한테 했을 때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사람은 소그룹 모임 또 동호회 그다음에 본인이 하기 어려운 식생활 같이 만드는 것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참여 횟수참여자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지요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목표치만큼 우리가 확연히 드러날만큼 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꾸 계속되다 보면 계속 넓어지겠고 그래서 참여의 의도참여의 동기 그런 것들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1인가구가 건강해야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됐습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더 저희가 그래서 역삼동에 저희가 위치하게 된 거고 역삼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실행을 해서 강남구가 좀 선도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결국은 강남을 다 커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1인가구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가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커뮤니티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역삼동.

○이호귀 위원  역삼동. 역삼동이라는 그 동네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서나 세곡동에도 이런 것을 하나 더 낼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또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도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나 세곡 같은 데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은 지적이신데 한 쪽 역삼동에 있는 지역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각 복지기관하고 1인 정책1인 사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각각의 기관에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총괄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논현 그다음에 신사압구정 이런 데가 지금 또 핫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이거는 확대를 하려고 또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고민 중이고 장소를 계속 논현지역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공유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지요.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한 곳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해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많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으로 성공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요. 올해 1인가구 커뮤니티 이 부분의 공사가 있지요?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게 어떻게 입찰자가 결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5월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공사비가 13억 정도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13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시에서 2억 지원했고요.

○김형곤 위원  시에서 2억 포함해서 13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제가 낙찰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에 공사비가 과다하다라는 거 평당 750만원 그래가지고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하다 보면 15% 감액이 되고 또 추가로 15% 감액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래저래하면 실제 13억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좀 많이 적게 감액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질의드렸는데 뒤에 얼마로 낙찰이 됐나요? 쪽지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10억 정도로.

○김형곤 위원  10억 정도로. 그러면 대략 한 20 몇 % 정도 실제 내려갔네요. 작년에 11월 28일인가 그때 제가 질의할 때 거기 있는 중고물품들 많이 가져온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절감의 귀감으로 삼겠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많이 가져갔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 가지고 온 것들 전부 리스트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준공 후에 하고 설치한 후에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현행이 11조를 개정하면서 삭제했는데 수정안에서는 다시 살리는 부분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황영각   이성수   이호귀   김광심

김영권   이향숙   안지연   강을석

노애자   김형곤   김진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문성

○출석관계공무원

복지생활국장오선미

복지정책과장옥미정

어르신복지과장오성희

○심사된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