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4일(화)11시09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레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데이터 강남 연구포럼)
- 5.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비전100)
- 6.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
- 심사된안건
- 1.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손민기의원 등 5인 제출)
-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데이터 강남 연구포럼)(이도희의원 등 5인 제출)
- 5.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비전100)(윤석민의원 등 7인 제출)
- 6.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노애자의원 등 6인 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319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안건 심사 등으로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319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안건 심사 등으로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4개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의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4개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의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손민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작년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대책 연구모임인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의 연구모임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올해 2월 마약근절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연계 구민건강과 생활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후속 연구단체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효과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마약 근절에 대한 전문가 초빙을 통한 토론회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마약근절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를 맡고 있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전인수의원, 복진경의원, 윤석민의원, 박다미의원 등 총 5명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작년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대책 연구모임인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의 연구모임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올해 2월 마약근절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연계 구민건강과 생활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후속 연구단체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효과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마약 근절에 대한 전문가 초빙을 통한 토론회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마약근절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를 맡고 있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전인수의원, 복진경의원, 윤석민의원, 박다미의원 등 총 5명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손민기의원님께, 마약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돼서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인 어떤 연구를 해 준다는 건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손민기의원님께, 마약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돼서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인 어떤 연구를 해 준다는 건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손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구모임에서는 저희가 강남구 관내 주민들이 실제로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2023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관내 거주민 총 1,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나 실제로 마약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실제로 검사 출신의 마약과 담당검사님 그리고 또 마약 관련돼서 실제로 변호사님 그리고 의약과 집행부 그리고 저, 대표발의자 박다미의원님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이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무기명으로 익명성을 숨기고 강남구 보건소에서 마약을 접했을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되었고 저희가 결과물을 가지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발표드렸듯이 2월에 제가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를 설치를 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것으로 이번에 가족정책과에서 행사를 할 때 공동대책협의회에서 1차 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각 경찰서나 보건소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자주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공동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에서 큰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회 모임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인식개선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정말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구모임에서는 저희가 강남구 관내 주민들이 실제로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2023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관내 거주민 총 1,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나 실제로 마약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실제로 검사 출신의 마약과 담당검사님 그리고 또 마약 관련돼서 실제로 변호사님 그리고 의약과 집행부 그리고 저, 대표발의자 박다미의원님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이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무기명으로 익명성을 숨기고 강남구 보건소에서 마약을 접했을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되었고 저희가 결과물을 가지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발표드렸듯이 2월에 제가 강남구 마약류 공동대책협의회를 설치를 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것으로 이번에 가족정책과에서 행사를 할 때 공동대책협의회에서 1차 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각 경찰서나 보건소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자주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공동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에서 큰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회 모임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인식개선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정말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연구의 주목적인데 그 실태조사한 결과가 어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구청 사업이나 우리 의회 자체에서는 또 사업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접목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연구결과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나 우리 마약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과 같이 공유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그쪽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나 우리 마약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과 같이 공유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그쪽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손민기 의원 네, 의약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보건소장님께도 좀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관내 마약을 한 번 접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중독방지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물은 관내에 중독방지센터가 지어졌을 때 이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정말 강남구 관내에서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또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물은 관내에 중독방지센터가 지어졌을 때 이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정말 강남구 관내에서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또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좀 잘 활용해서 정말 마약 근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손민기 의원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손민기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이어 가시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주제가 작은 부분이 아니니까 단기로 끝낼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과업의 주요내용에 아까 김광심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게 과연 어떻게 실태파악을 할까, 관내 병의원들이 이 실태파악에 응하는 게 자발적으로 응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뭐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손민기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이어 가시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주제가 작은 부분이 아니니까 단기로 끝낼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과업의 주요내용에 아까 김광심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게 과연 어떻게 실태파악을 할까, 관내 병의원들이 이 실태파악에 응하는 게 자발적으로 응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뭐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본의원이 지금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내에는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져 있는 병의원들에게 저희가 이 설문지를 온라인 형태로 돌릴 거고요. 이건 당연히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그분들도 강남구에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 단체에도 그렇게 의뢰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본의원이 지금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내에는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져 있는 병의원들에게 저희가 이 설문지를 온라인 형태로 돌릴 거고요. 이건 당연히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그분들도 강남구에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 단체에도 그렇게 의뢰를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설문 정도는 응할 텐데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건 실제로 이런 마약류의 프로포폴이나 이런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병원들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 대해서 실태파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가 더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발의자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구체적인 계획성은 좀 없어보이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내면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 대해서 실태파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가 더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발의자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구체적인 계획성은 좀 없어보이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내면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김진경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구체적인 방안을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또 연구용역 단체에다 전달을 해서 긍정적으로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언급하셨던 부분이 저도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과 실질적으로 병의원의 원장님들께서 운영을 하실 때 병원의 이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을 숨긴 채 뒤로는 또 다른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구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병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은 처음이기는 하지만 강남구에서 저희 의원연구단체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원연구나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구청에 있는 의약과에서도, 참 의약과의 인원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와 관련돼서 모니터링이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 연구결과물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처음이기는 하지만 강남구에서 저희 의원연구단체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원연구나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구청에 있는 의약과에서도, 참 의약과의 인원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와 관련돼서 모니터링이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 연구결과물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늘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지만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늘 그냥 어떤 특정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듯한 느낌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주제가 강남구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쓰여지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강남구에 마약이나 이런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를 본위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주제가 강남구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쓰여지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강남구에 마약이나 이런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를 본위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1차 마약 연구 그 연구용역 단체랑 저희가 이번에 하는 연구용역 단체는 다른 단체고요. 저희도 역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연구단체에 저희가 이번에 의뢰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1차 마약 연구 그 연구용역 단체랑 저희가 이번에 하는 연구용역 단체는 다른 단체고요. 저희도 역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연구단체에 저희가 이번에 의뢰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손민기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신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손민기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간사이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간사이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의 활동계획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주차문제, 골목상권 활성화와 생활안전 등 구민 실생활과 밀착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동별, 민원 성격별로 유형화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연구단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기술적인 방식으로 동별 구민 민원 수요와 성격을 관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원 수요와 관련된 실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민원 지도를 제작해 지역별 민원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의원을 포함한 대표 이도희의원님과 강을석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우종혁의원님 총 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의 활동계획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주차문제, 골목상권 활성화와 생활안전 등 구민 실생활과 밀착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동별, 민원 성격별로 유형화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연구단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기술적인 방식으로 동별 구민 민원 수요와 성격을 관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원 수요와 관련된 실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민원 지도를 제작해 지역별 민원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의원을 포함한 대표 이도희의원님과 강을석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우종혁의원님 총 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 우리 강남을 고민하셔서 데이터를 연구해서 더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과업내용 중에 과업의 범위가 우리 여기 지금 연구 구성 의원 동별로만 그 지역만 돼 있고 그 외 지역은 이게 포함이 안돼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강남구의 데이터를 좀 연구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구민이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 연구포럼을 했는데 특정지역이 빠져 있는 건 좀 아쉬운데 그 이유가 있나요?
김현정의원님 우리 강남을 고민하셔서 데이터를 연구해서 더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과업내용 중에 과업의 범위가 우리 여기 지금 연구 구성 의원 동별로만 그 지역만 돼 있고 그 외 지역은 이게 포함이 안돼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강남구의 데이터를 좀 연구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구민이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 연구포럼을 했는데 특정지역이 빠져 있는 건 좀 아쉬운데 그 이유가 있나요?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이고요.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저희가 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그 연구원 비용하고 다른 기타 경비에 대한 데이터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소의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여기 함께 참여하게 된 선거구의 선거구 행정동만 참여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상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이고요.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저희가 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그 연구원 비용하고 다른 기타 경비에 대한 데이터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소의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여기 함께 참여하게 된 선거구의 선거구 행정동만 참여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특허기술사용료를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데이터 활용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우리 구민에 대한 데이터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김현정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2016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마이크로 지리맵을 추출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해서 2016년에 특허를 내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기술사용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0개 동만 지금 데이터를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2016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마이크로 지리맵을 추출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해서 2016년에 특허를 내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기술사용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0개 동만 지금 데이터를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 설명은 직전에 들었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있는가를 제가 질의했는데요?
○김현정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 민원 패턴이나 만족도나 특징, 연령별, 성별 세부적인 데이터가 구에서는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역별 민원 패턴이나 만족도나 특징, 연령별, 성별 세부적인 데이터가 구에서는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나머지는 보완하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급선무인 것 같고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주차라든가 민원 문제 해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김현정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김현정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수서역 초역세권 대규모 개발사업과 철도망 확충 및 로봇거점지구 개발, 수서택지개발지구 1만2,000여세대 재건축 등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강남비전100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서역 일대는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단계에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각 단위사업별 목표대비 추진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당초 계획과 현재 상황을 비교 검토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의원을 포함한 간사 이동호의원님, 김형대 의장님, 한윤수 운영위원장님, 이호귀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손민기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원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서역 초역세권 대규모 개발사업과 철도망 확충 및 로봇거점지구 개발, 수서택지개발지구 1만2,000여세대 재건축 등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강남비전100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서역 일대는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단계에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각 단위사업별 목표대비 추진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당초 계획과 현재 상황을 비교 검토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의원을 포함한 간사 이동호의원님, 김형대 의장님, 한윤수 운영위원장님, 이호귀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손민기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원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윤석민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비전100이라는 연구단체명이 참 거창하기도 하고 멋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관내 구민들이 수서역 초역세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막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경과 내용이라든지 많은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연구단체의 그 사업 목표가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민의원님께서 이번 연구단체를 꾸리게 되신 배경과 앞으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윤석민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비전100이라는 연구단체명이 참 거창하기도 하고 멋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관내 구민들이 수서역 초역세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막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경과 내용이라든지 많은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연구단체의 그 사업 목표가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민의원님께서 이번 연구단체를 꾸리게 되신 배경과 앞으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의원 지금 현재 수서역 일대는 기존의 서울역이 중심이었던 교통중심, 도시중심이 동남권의 수서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서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되고 있고 로봇거점지구 조성, 업무 유통 부지 조성 그리고 철도망, 6개의 철도망이 복합개발되고 있고 수서택지개발지구로 인근에 일원본동, 수서동 1만2,000세대가 재개발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8억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서 보셨듯이 수서차량기지도 그 위에 해외사례처럼 그 위에 덮어가지고 그 위에 도시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수서역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그렇게 엄청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막상 당사자인 저희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의견반영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분들이 나서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강남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저희가 이런 과업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서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되고 있고 로봇거점지구 조성, 업무 유통 부지 조성 그리고 철도망, 6개의 철도망이 복합개발되고 있고 수서택지개발지구로 인근에 일원본동, 수서동 1만2,000세대가 재개발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8억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서 보셨듯이 수서차량기지도 그 위에 해외사례처럼 그 위에 덮어가지고 그 위에 도시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수서역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그렇게 엄청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막상 당사자인 저희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의견반영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분들이 나서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강남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저희가 이런 과업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네, 좋은 취지의 연구용역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대표의원님으로서 결과물을 가지고 또 많은 홍보도, 정보 공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비전100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윤석민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비전100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윤석민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강남구 재정은 타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크고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지출 요인 및 지출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자체 수입 등 세입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 및 집행 실태를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통합회계 기준 1조7,79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6.08%로 전년대비 4.29%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유형평균인 26.43%보다 높아 강남구 재정자립도는 양호한 편이고 재정자주도는 57.97%로 전년대비 4.15%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유형평균인 44.35%보다 높아 강남구 재정자주도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2024년 강남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1조2,893억원으로 2023년 세입 추계 1조2,847억원 대비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강남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은 1조6,114억원으로 세입 추계 1조2,847억원 대비 3,267억원이나 적게 추계되어 주민을 위한 사업을 당해 연도에 그만큼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최근 5년간 강남구 평균 세입 증가율은 4.5%인 반면 세출 증가율은 8.9%로 세입에 비해 세출 증가율은 4.4%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예산 규모에 맞게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및 기금의 집행 부진, 중복사업 추진 등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55만 주민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활동을 통해 강남구 예산 및 기금 등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세입 여건 개선, 지출 효율성 등 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 구성위원은 저를 비롯해서 간사 김진경의원, 황영각의원, 김영권의원, 이향숙의원, 안지연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한정된 재원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연구단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재정은 타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크고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지출 요인 및 지출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자체 수입 등 세입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 및 집행 실태를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통합회계 기준 1조7,79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6.08%로 전년대비 4.29%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유형평균인 26.43%보다 높아 강남구 재정자립도는 양호한 편이고 재정자주도는 57.97%로 전년대비 4.15%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유형평균인 44.35%보다 높아 강남구 재정자주도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2024년 강남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1조2,893억원으로 2023년 세입 추계 1조2,847억원 대비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강남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은 1조6,114억원으로 세입 추계 1조2,847억원 대비 3,267억원이나 적게 추계되어 주민을 위한 사업을 당해 연도에 그만큼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최근 5년간 강남구 평균 세입 증가율은 4.5%인 반면 세출 증가율은 8.9%로 세입에 비해 세출 증가율은 4.4%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예산 규모에 맞게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및 기금의 집행 부진, 중복사업 추진 등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55만 주민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활동을 통해 강남구 예산 및 기금 등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세입 여건 개선, 지출 효율성 등 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 구성위원은 저를 비롯해서 간사 김진경의원, 황영각의원, 김영권의원, 이향숙의원, 안지연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한정된 재원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연구단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강남구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과 함께 이번에 간사로, 맡게 되어서 저도 되게 기대를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건전 재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수행 방법 중에서 현장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장조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건전 재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수행 방법 중에서 현장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장조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애자 의원 김진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마이크 켜고 답변하기는 약간 좀 곤란한 답변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결산위원으로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공사 계약 변경이 무려 6회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고 당초 예산이 8억9,200만원짜리가 36억6,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사 계약 변경이 한 1~2회 정도 변경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6번씩이나 공사 계약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아무리 이 변경 계약 건에 대해서 국장 방침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부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건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이 효율적인 재정 건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당초 계획부터 중간계획,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점을 맞추고자 이 연구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마이크 켜고 답변하기는 약간 좀 곤란한 답변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결산위원으로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공사 계약 변경이 무려 6회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고 당초 예산이 8억9,200만원짜리가 36억6,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사 계약 변경이 한 1~2회 정도 변경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6번씩이나 공사 계약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아무리 이 변경 계약 건에 대해서 국장 방침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부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건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이 효율적인 재정 건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당초 계획부터 중간계획,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점을 맞추고자 이 연구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결산 참여하셔서 더욱더 재정 관리방안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셨던 것 같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본 연구에 참여하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잘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노애자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의원님 세무전문가이시고 이번에 결산위원장 하시면서 또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좋은 의원연구 모임을 꾸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결산위원회 보고서가 각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서 저도 좀 간략하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마지막 결과물 내용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셔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보고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질의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지금 강남구 2024년도에 강남구 재정자립도도 양호한 편이라고 하셨고 또 재정자주도도 양호한 편이라고 했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노애자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의원님 세무전문가이시고 이번에 결산위원장 하시면서 또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좋은 의원연구 모임을 꾸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결산위원회 보고서가 각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서 저도 좀 간략하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마지막 결과물 내용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셔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보고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질의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지금 강남구 2024년도에 강남구 재정자립도도 양호한 편이라고 하셨고 또 재정자주도도 양호한 편이라고 했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공시가 세입 결산 재정공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산, 세출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정공시 우리 세입결산 재정공시에 나온 자료이고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세출이랑 세입 비교해 갖고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우리 자주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재정자립도고요.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는 재정 세입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용처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이거를 재정자주도라고 여기 표기가 나타나고요. 재정공시 자료에 보시면 이런 자료가 비율까지 또 우리 아까 제가 차이가 나는 퍼센트 포인트까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더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노애자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노애자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