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해 제정된 조례로 별표1, 2, 3의 강남구 휘장 기본형 및 강남구기 모형도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휘장 형태 기본형 및 작도법, 별표2의 강남구기 휘장 모형과 규격, 별표3의 강남구 배지 모형도 등의 서로 다르게 표기된 작도법 등을 통일하고 휘장과 색상의 의미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올바른 강남구 휘장을 정립하고 강남구의 다양한 매력과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박다미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물에 대해서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것에 대해서는 새로 이걸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한해서만 이거를 적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의 사업으로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과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 의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건립규모 변경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52.5% 증액됨에 따라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건립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6,589.47㎡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과 지상 1층에서 2층은 기념관, 지상 2층에서 3층은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당시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하주차장을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층을 4층으로 확대하여 건립할 경우 건설자재와 노무비 인상 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지상층 규모를 1개 층 축소하여 지상 2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236억5,500만원에서 52.5% 증가한 450억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69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81억8,000만원입니다.
  도산공원 주변은 상시 주차난이 심각하고 인근 지역에는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도서관, 기념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신속히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올해 8월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6억9,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배정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재천은 우수한 생태환경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 등 여가시간 활용에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편의시설은 단순히 등의자, 파고라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재천 및 공원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음 및 전망대 기능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수변문화 플랫폼을 조성하여 강남구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문화도시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에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를 곱해서 그때 이루어진 가격인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토지보상비에 대한 산출식이 그때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지비를 계산한 가격은 부지 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토지 이용률 곱하기 보상 배율이라는 식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그냥 단순 기준 공시지가만 곱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격을 산출한 것은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지금 상태로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치수과장 민경갑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가설건축물의 설치 위치는 제방 상단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양재천의 수변하고는 양재천 상단에, 쉽게 말해서 산책로까지 딱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천에 설치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수자원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는 홍수, 장마와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우리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 제방고가 약 한 70cm 부족한 부분입니다. 평상시 계획 홍수량보다는 한 2m 정도 여유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70cm 정도는 저희들이 나중을 위해서 유리막으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부여받아서 홍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현재 지금 직영이나 위탁으로 같이 현재 폭넓게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아마 결정이 돼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는 걸로 취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할 때에는 양재천 수변 카페로 응모를 했지만 카페의 기능은 최소로 저희들이 축소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1층에 본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카페나 쉼터를 운영토록 할 거고요. 저희들이 분석보고, 용역을 할 때에도 이 주변의 이 상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격도 있고 대형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거기서 구입을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유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아, 지하는 아니지만 하부층 같은 경우는 누구나 와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옥상은 말 그대로 전망대겸 휴식공간으로 해서 누구나 음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그냥 올라가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카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저희가 등록하고 산정할 때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 등록을 하고요. 계속 관리할 때는 당초 그 재산을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매우 차이가 나서 궁금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 금액을 곱하는데 저희 이제 용역사에서 제가 깊이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사에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산출한 계산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걸 적용을 한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일단 그렇게 산출이 돼서 저희는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다가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할 때 당시에는 이제 공유재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에서 최고가를 쓴 분들한테 낙찰이 되는 개념으로 갑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윤석민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 이전에 서대문 홍재천에 카페 조성을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대문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 사업 효과가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전 구청에 수변 쪽으로 조성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하면 굉장히 다양한 단가들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것들을 건축공사를 할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초 취지는 카페를 전용으로 하는 수변카페 그래서 공모사업도 카페로 나가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라는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어떤 품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접근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서 현재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제방 최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제방 최상단에는 사실 그냥 현재 거기는 막다른 길로 이용이 없고 바로 옆에 공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을 최소로 줄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또하나 신경 쓴 부분들은 앞에 수목들, 수목들을 최소로 없애는 방향으로 했고 말그대로 좋은 나무가 있고 위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해 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쪽 서측에서 오는 나중에 해가 질 때 서측에서 오는 햇빛을 그냥 현재 있는 가로수가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심의회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자연친화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라는 말씀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시에 건물 주변에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이 건물의 어떤 재료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은 거기보다 더 높게 받겠다, 더 낮게 받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시세에 맞게끔 할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개포동 쪽으로 바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골목길 안에 아주 작은 카페들 그런 부분들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구매를 해서 수변카페 와가지고 그 안에서 식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때 주민의견 수렴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짓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카페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을 때 한 70% 이상이 찬성을 하셨고 또 양재천에 이런 부분이 식음료가 드실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의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공사비 산출은 이 기념관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면적 곱하기 그 공사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념관인지 도서관인지 또 주차장인지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에는 2020년 가격기준을 적용한 거고요. 이번에는 2022년 공시된 가격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 가격발표가 한 2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할 때는 2020년 기준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2020년 기준이 가장 최신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2022년 기준이 가장 최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공개입찰할 겁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관련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다 받고 있고요. 그런 걸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아마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를 하면 그런 것들은 다 걸러질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무래도 도산공원 위치가 로데오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근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거는 확인해본 적 없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무래도 도산공원을 찾거나 지역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저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렇지 않고요.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도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일단 주차면, 1차 주민설명회 때는 주차면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건물이 2층 이상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주차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4층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 공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부분을 그냥 옥상 녹화만 하지 않고 거기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당초에 도산기념관을 복합건물로 저희가 다시 만들고자 했을 때에 당초의 취지가 일단은 그쪽 부분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 처음에 건립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도서관은 그 이후에 좀 들어간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이나 신사 쪽에 좀 문화공간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립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글쎄 저희가 일단 설계공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설계공모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기준단가가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단가를 반영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일단 위원님 저희 공사비 규모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더이상 공원 부지를 더이상 건물로 짓거나 하지는 않고요. 지금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만큼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줄어들거나 더 그럴 염려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 먼지 같은 거는 많이 날 거라서 저희가 차단막 같은 거 설치를 해서 가급적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조성팀장 방일길이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의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1,500 이상, 면적이 공원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중복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저희가 중복결정 시 서울시 동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소규모 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자문 안건이 매번 서울시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선 원칙적으로는 면적 1,500 이상을 우선 기준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계속 그런 어떤 유사한 민원은 계속 지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마지막 안을 검토 중에 있고 최종 판단은 아마 다음달 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양재천을 관리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냐 하면 물론 자연친화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웃인 서초구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는 어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서초구하고 저희 강남구하고는 사실 컨셉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는 공작물이나 시설물들을 좀 많이 설치하는 편이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다 양재천 강남 쪽으로 오면 말그대로 음료수 하나 물 하나 사먹을 데 없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도 양재천에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은 말그대로 저희 지목이 하천입니다. 하천이다 보니까 건물 정식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 가설건축물만 축조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방이라는 특성상 제방을 건드리면 말그대로 장마철 우기철에 홍수로 범람에 의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방 부분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아닌 하천 시설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 방향에 어떤 방해가 돼서 나중에 건물이나 제방에 위험이 있을까봐 이 기둥수를 최소화하는 이런 설계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천 시설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단단하게 했고 이 제방 상단부에 설치하는 카페만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설계가 돼야지만 각종 심의를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달말에 발주를 해서 올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건축물은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설계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다듬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감독을 할 때 정식으로 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설계한 업체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이 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위에 층은 통유리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향후에 보고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상의 종류와 심사 기준을 더욱 포괄적이고 시대적인 기준에 맞춰 신설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구민의 상에 대한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수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상의 종류 및 인원, 제1항의 구민의 상의 종류는 기존과 같이 13개 부문으로 하되 장한 어머니상과 효행상을 모범가족상으로 통합하였고 미래인재상, 모범경제인상, 특별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심사 기준은 제4조 상의 종류 개정에 따른 부분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 2조, 6조, 8조, 10조, 13조에서 14조 및 16조의 용어와 기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우종혁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인재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모범청소년상으로만 한정을 하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 정도만 이렇게 대상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창업도 하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좀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청년 부분의 미래인재상을 추천은 저희들이 이제 청년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도 추천을 받고 또 동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우종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상을 저희들이 특별히 추가를 한 부분은 지금 이 13개 분야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을 빛낸, 예전에 싸이 같은 그런 가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분야에서 강남을 빛낸 분들을 특별상을 해서 이제 공로상 약간 그런 개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래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까지 10월 1일에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강남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9월 말에서 10월 한 초주까지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강남구민의 날 행사가 없기 때문에 구민의 상 시상은 따로 날짜를 정해서 11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개 부문을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한 6개, 7개 정도 부분이 됐었는데요.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13개 부문이 됐는데 사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시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3개 부문에서 또 대상을 한 분을 여기서 뽑습니다. 그래서 구민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명예나 그런 거를 다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표창 조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표창을 받았다 하면 그 기간 제한이 있고요. 이 구민 상 조례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걸 다 조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윤석민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두 자녀로 법이 변경된 것은 한 두 달 전에 저희도 인지를 했는데요. 사실 두 자녀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더 제한적으로 세 자녀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윤석민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대상자를 접수를 하다 보면 내용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심사 하기 전에 세부방침을 해서 공적심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률적이고 좀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도 있게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으로만 이게 제한을 한 게 아니고요. 앞에 보면 가족이 귀감이 되는 가족 또는 다문화 가정도 같이 포함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또 세부기준을 방침을 받아서 공적심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 자녀 가정이 없다고 하면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심사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년 이상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결혼을 해서 좀 그런 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이상은 강남에서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지속된 분들이 그래도 그 정도 상태가 된 분들이 구민의 상 수여를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결혼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하면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구민의 상에 명예나 위엄에 비해서 혼인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해서 3년 정도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을 박다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나라 우리 가족하고 약간 차별성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3년 이상 한 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상으로 9급 1호봉의 급여는 호봉에 있어서 18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월 206만740원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기본급 이외에 기타수당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9급 1호봉 직원들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임금에 관련된 조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입법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 아까 이도희위원님이나 또 손민기위원님이나 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민간위탁도 많고 또 저희 규모도 액수도 상당하고 그래서 구 재정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다미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내용 중에 단계적 적용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계적으로 할지는 아직은 저희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 부분하고 달리 3조에서 제일 처음에 1항1호 있잖아요.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이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2호, 3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해 보고 2호, 3호를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박다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들은 사실은 전 자치구가 또 앞으로 가고 있는 조례고 또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 예산 규모도 크고 민간위탁도 많고 용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에 저희도 약간 뒤처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명으로 돼 있었고요. 개정 후에는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돼 있는데요. 평균이 9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구의원님도 참석해서 같이 심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막대한 구 재정이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잘 여건에 맞춰,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위원회는 총 122개로 설치근거는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총 123개 위원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최근 1∼3년간 미개최, 비효율 위원회 11개, 장기연임 위촉 위원회 5개, 위촉위원 특정성별 균형 미준수 위원회 32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미개최, 비효율 위원회 관련 정비 추진내역은 폐지 2개, 활성화 5개, 현행유지 3개, 비상설화 권고 1개입니다.
  2019년 이전 위촉된 장기연임 위촉직 위원들 가운데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6개 위원회에 대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균형있게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구는 202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 및 신규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모니터링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개최 되더라도 또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함부로 없앨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미개최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비상설화로 그냥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나중에 결과까지 모니터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위촉 여부에 대해서는 3개 위원회 이상 한 분들은 전체 다 없어졌고요. 다만 2개 위원회 이상 겹치는 분들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복은 피하고 신규나 연령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시점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년 이상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일정 기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체 분임 토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많은, 8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번 똑같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도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많이 구성은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건축위원회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참석하고 얼마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부서에서 생각만큼 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연중 이 부분은 체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또 연말에 그런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담당 부서에서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3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구의회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 추진 방침 수립 후 바로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위탁비, 인력 운영의 적정성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민간전문가 등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사무로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의회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의회 동의 대상은 신규위탁,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하고 중요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안 제2조7호를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문구를 삭제하여 1년 이하의 연례 반복적 사무는 민간위탁 동의에서 제외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동일 업체의 장기 위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안 제20조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위탁의 취소 규정을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 협약으로 정하던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규정도 안 제16조에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평가위원회 신설로 조례 내 위원회가 2개가 되어 운영평가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정 형식을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의견을 올렸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가장 위탁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소관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참여하는 위원 중에 기획경제국장과 복지생활국장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은 위탁사무를 총괄하고 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위탁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이 2개 국의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연례 반복적 사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연례 반복적 사무는 크게 저희 구의 2개 사무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대로 1년 이하 내용대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해서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의 수익금 징수나 사용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수익금을 처리하는 개별 사무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협약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제13조의2, 안 20조에 대해서는 구에서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구청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의7호에 보면 중요 내용이라 해서 위탁 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 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또는 기존 위탁 사무의 분리 등의 사항은 이렇게 신설로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동의 부분에서 사전이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은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탁기간이 변경이 없다면 5년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