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32억5,422만원, 사회보장과 733억349만원, 어르신복지과 824억6,916만원, 장애인복지과 541억2,401만원, 보육지원과 1,161억7,743만원, 가족정책과 48억9,403만원, 자원순환과 251억5,955만원으로 복지생활국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762억3,876만원 대비 98.2%인 3,693억8,1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2,369만원 대비 107%인 12억964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6,624억6,636만원으로 이 중 5,954억1,4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4억3,2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55억6,365만원이며 220억5,6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9.9%를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2,369만원이며 11억1,446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9.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4억8,330만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인 총 248억5,857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18억7,506만원이며 이 중 368억2,6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등을 위해 23억8,4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1억1,943만원이며 15억4,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이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지역구호사업은 이태원 사고 부상자 구호금 및 생계비 지원 잔액과 재해발생 시 구호소 설치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419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2023년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해당 사업 또한 종료 통보돼 5억9,73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4억4,987만원이며 이 중 843억2,9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7억803만원이며 14억1,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04억256만원이며 이 중 1,287억3,9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116억29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4억1,574만원이며 56억4,4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5.6%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방역 지출 필요 비용이 감소하여 9,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로 노인교실 및 경로당 프로그램 수행기간 증가를 기대하였으나 재운영 사례가 적어 4억9,4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7억9,452만원으로 이 중 744억8,9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을 위해 4억9,695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1,080만원이며 13억9,7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단기보호시설 사업은 종사자 채용 공백으로 인해 5,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신청률 저조로 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95억5,415만원으로 이 중 1,644억8,9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으로 34억7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62억7,402만원이며 48억8,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1.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0억3,113만원으로 이 중 122억3,6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 스터디카페 설치와 다 함께 키움센터 설치 사업을 위해 14억3,16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9,829만원이며 8억6,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1.4%를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지원 사업은 2023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전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1억1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후 행정처분 등으로 지원이 불가해짐에 따라 1,2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19억8,274만원이며 이 중 954억1,8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101억84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4,658만원이며 63억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5.2%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는 무단투기 단속 차량 임차 해제 등으로 3,9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신청 인원이 없어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159억9,788만원 대비 41.8%인 66억 9,010만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2,188만원 대비 212%인 36억6,73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24억4,013만원으로 이 중 564억2,48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7.9%를 지출하였습니다. 
  119억2,40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8,26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5.4%인 총 39억8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7억2,188만원으로 이 중 9억15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52.4%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598만원은 보조금 반납이며 세출예산의 47.3%인 총 8억1,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15억2,501만원입니다. 
  이 중 간판 개선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3억5,761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억6,73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3,89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9%인 24억3,703만원을 지출하여 총 4억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9,085만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억83만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4,164만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3,943만원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지원 조건에 따른 높은 자부담 비율로 신청률이 저조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및 안전점검은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8,37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8.6%인 4억7,856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1,02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2억7,7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2억1,164만원, 강남구 재건축 드림지원 TF 운영지원 381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108만원이며 공공지원 예상단지의 공공지원 미신청 및 안전진단 예상단지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3,98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7.1%인 19억7,138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7,43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3억2,1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 수립 용역사업 6,051만원, 저층주거지 사업 시행방안 마련 용역사업 1,600만원, 강남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 5,0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1,384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7,362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사업 1,103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3,61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6%인 11억4,357만원을 지출하여 1억9,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1,048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월 조성 2,341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872만원으로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2,188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52.4%인 9억158만원을 지출하여 8억1,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6억7,482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3,756만원, 건축안전 사업으로 무재해 추진 1억2,319만원으로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982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7.6%인 21억1,204만원을 지출하여 2억8,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사업 3,155만원, 스마트한 생활 소음 관리사업 5,482만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사업 6,105만원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매단가 인하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11억8,96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8%인 477억4,943만원을 지출하였고 111억3,94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2억5,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지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사업 3,403만원, 가로수 미관 전정 339만원, 대모산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사업 106만원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4,20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5억3,286만원을 지출하여 8,9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사업 37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업 1,49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 1,795만원,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사업 1,000만원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 추진 중 행정소송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으로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3억7,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455억5,33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7%인 1,192억3,5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9억7,76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3.6%인 총 52억9,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60억4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4.9%인 265억9,0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2,2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4.6%인 총 88억6,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통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건으로 총 448억7,35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85억5,090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63억2,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8,93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3%인 185억4,939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2,6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5.5%인 총 11억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사업비 3억7,6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비 2억3,077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비 1억1,435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비 1억666만원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신규 사회복무요원 편성 축소, 풍수해보험 가입자 감소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4,23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140억3,286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8%인 총 4억7,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내 도로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1,846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6,989만원으로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39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5%인 1억8,302만원을 집행하였고 3,0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518만원,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비 1,221만원이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통보 후 즉시납부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감소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38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6.4%인 2억5,514만원을 집행하여 7,8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4,877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비 2,223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집행 및 여비 지출 감소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9,47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7.1%인 27억4,537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44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8%인 총 2억6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사업비 9,690만원,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사업비 4,034만원이며 대규모 불법노점 적치행위 미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 용역 인력비 미사용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94억9,44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6%인 423억7,940만원을 집행하였고 52억7,29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7%인 총 18억4,2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3억5,792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사업비 2억1,16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3억1,471만원 등이며 전기요금 절감 및 낙찰차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12억8,46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0.1%인 410억8,999만원을 집행하였고 86억3,55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인 총 15억5,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사업비 3억10만원, 논현로 854 주변 외 2개소 원형관로 보수보강사업비 1억393만원, 재난안전관리 풍수해 사업비 9,460만원 등이며 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27억5,97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3%인 24억6,473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비 2억5,710만원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10억5,00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6.6%인 140억955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사업비 36억7,210만원, 봉은역사공원 테니스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사업비 7,144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21억9,06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101억1,62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비 6억6,479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비 5억234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4건 3,647만원, 특별회계 3건 5,681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주요 사유는 교통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 1,252만원, 건설관리과 불법무단점용방지 로고젝터 설치 2,010만원, 불법 부정주차 및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 증가에 따른 견인업무 위탁운영비 4,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으로 대치유수지 인공 암벽장 운영 및 관리계획에 의거 2억4,175만원을 치수과에서 생활체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4,5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논현1호 주차장 채권 가압류 신청 관련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공탁금 납입을 위해 1억6,28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8,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억5,330만원으로 이 중 1억2,051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8.6%를 지출하였고 세출예산의 21.4%인 총 3,2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중대재해예방실 결원 1명 및 퇴직자 2명의 발생 등의 사유로 전체 불용액 3,278만원 중 국내여비 1,565만원과 사무관리비에서 1,2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 직원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또 하나는 이제 일반인들, 시민들을 위한 중대재해예방처벌법 업무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는 우리 구 종사자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공사장이라든가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례로 고용노동부하고 대시민안전진단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사업체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현재 직원은 1명이 이제 결원이 돼 있기는 하지만 안전 전문가 2명은 보충이 돼 가지고 저 포함해서 11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우리나라 화재가 한 4만 건 정도 연 발생되고 있는데 그중에 전기재해가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전기 안전 정밀진단을 사업을 시작해 볼까 추경사업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철거 다 하고 이제 새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재가복지센터가 은하수 연립 재건축으로 인해서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 물건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가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는 재가데이케어센터에 이제 적합하게 시설보강을 하면서 시설보강비가 생각보다 저희가 3억9,000 정도 이제 예산이 들면서 예산이 전기 부분이 소소하게 그 건물도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처음 예측했던 금액보다 더 추가돼 가지고 전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임차료를 원래는 6개월 치를 산정을 했는데 렌트프리라고 해가지고 담당팀장이 노력을 해서 공사하는 2개월 기간은 임차료를 면제해 달라 이게 좀 잘 어필이 돼가지고 렌트프리를 받아서 2개월 치 세이브를 또 하게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불용으로 남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불용금액도 많고 또 시설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다 보니깐 전용한 금액도 또 생기고 좀 그런 힘든 점은 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설장님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안정화 단계에 있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시설을 옮기다 보니까 서울형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케어센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이 아닌 옮긴 건물에서 또 이제 인증을 받다 보니 소소하게 공사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잘 인증받아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거는 잠시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 가지고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그 수혜자 관리 시스템은 지금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셀로 해서 이프하고 카운트해 가지고 중복 수혜자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종국에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름하고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넣으면 바로바로 중복 수혜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다음 예산에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보통은 엑셀로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올해 9월 안으로는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 금액이 아주 비싸지 않으면 저희가 그렇게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저희가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더존이라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그걸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중복 수혜자들 그걸 하는 데만 이제 엑셀로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다른 데서 서울복지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데 이게 생산성이 있는 건지 가격 대비,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9월 안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예산을 설립하든 수립하든지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글쎄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막 그 귀할 때는 뭐 몇 1,000만원을 달라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가 이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느냐 엑셀로 그냥 잡아내도 단순하게 잡아내도 어느 정도는 다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참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위기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노애자의원님 발의로 그 조례가 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거기에 포상하는 게 시행이 돼야 돼서 그 돈이 이제 이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 이 사업에서 700만원을 이제 전용을 한 거고요. 이 예산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의 공공요금 부분들을 아껴서 왜냐하면 700만원 갖고 갑자기 추경을 하기는 또 그런 사업이라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조례가 되면서 그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도 굉장히 그래서 감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내에 보면 이제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종사자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예방접종이 있어요. 예방접종 비용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하는 분을 총무과 거를 먼저 쓰고 하고 나머지 파상풍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는 거를 이 돈으로 쓰다 보니 잔액이 좀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비가 또 교부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있어서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전용, 감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방접종 비용은 좀 줄일 예정이고요, 그 비용은. 왜냐하면 총무과랑 같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동 사례 사업비나 뭐 이런 부분도 잔액이 약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올릴 거고 이만큼은 감전용은 감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감액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방접종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한 200만원 정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억 중에 88만원을 감전용한 건데 이게 88만원이 뭐냐면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관련된 시범사업이 강남구 수서동이 저희가 이제 당선이 돼서 국시구비 매칭인데 88만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장에 있는 부분이라 그랬고 2억 중에서 저희가 보통 한 통상적으로 5,000만원 정도 남으니까 여기서 88만원 감전용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1억5,000으로 대학생 학비를 예산편성 24년도에는 편성을 했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하고 학교의 장학금 지원사업이 늘어나니까 강남구에 있는 사업들이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시비에서 편성을 하고 우리 구비에서 또 조성을 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마침 지난번에 기금 결산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기금의 운영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면 현재 조성된 금액이 15억7,400 정도 중에서 공공예금을 말씀주신 것처럼 2.02%가 확정이율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저희가 정기예금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3.97%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운영이 다 못하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10억을 정기예금으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농아인 쉼터가 있는데요. 농아인이라 하면 청각장애인에 해당 되시는 분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농아인협회 강남지회도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농아인협회가 지금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회장은 잠깐 공석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협회 그러니까 강남구 농아인 쉼터는 사실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어통역사가 한 명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이나 그런 데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어통역센터에 있는 통역사들의 임금과 그다음에 쉼터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의 임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은 비슷하게 하지만 일은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진 퇴사, 그다음에 입사하고 힘들면 퇴사하고 그래서 사람을 뽑기가 참 어려워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임금, 호봉을 좀 올려준다거나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일단 올려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일단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있고 또 중앙회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심의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심사, 심의할 수 있는 의원 두 분을 요청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 소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명단을 받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 이후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위원장님 오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정회하고 해야 되나요? 정회하고 해야 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 그냥, 아니 비밀은 아닌데 그대로 뭐,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용은 지난 23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정화조에 대한, 정화조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서 수수료 부분을 연구 용역으로 저희가 잡았던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지난해 말에 완료는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게 이제 따로 저희가 위원님 두 분 정도나 또 다른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고 아마도 아마 설명을 아마 들어서 기억하실 수는 있겠지만 책자로는 제가 드리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분들에게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결과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갑자기 준 사항이라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위원님 말씀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선사항을 내려주시는데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데 저도 참 뭐라 그럴까? 보고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이걸 고칠 수 없을까? 저도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한 사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맞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 이게 나타내자는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갈 때 반드시 이게 되면 다음 해에 이제 반납처리는 하는데 절차가 이제 그때 했냐, 당해연도에 했냐, 다음에 했냐 이제 이게 좀 다른데요. 저희가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정밀하게 면밀하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또 계속적인 건데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제가 그 말씀밖에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드릴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한번 줄일 수 있도록 100% 했으면 저 욕심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 10건이었다면 한두 건 정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건도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 때 위탁할 때 점수 심사할 때 평가를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김진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인에서 계약할 때 자부담을 얼마, 연도별로 5년을 하면 연도별로 얼마씩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내겠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조항이 요즘은 지양하는 추세가 있고요. 2023년 3월에 수탁법인, 또 해산 및 수탁 포기해 가지고 자부담 납부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뭐 일단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 못 냈으니까 그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역삼수련관의 경우는 그 운영체가 이제 뭐 해산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자부담을 못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역삼수련관의 경우는 이제 수영장 수익금으로 거의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주는 돈들이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영장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거의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도 법인 해산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부담을 못 하게 되었는데 수련관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들의 자부담을 없애자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충당하는 그런 형태라서 많은 부담을 할 수가 없었고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지금 자립준비 청년은 32명이고요. 저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그 1대1로 계속 매칭으로 상담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뭐 자립수당이나 학원비, 입주, 정신건강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는 하반기에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거기 대비해 집행된 부분이 좀 적었고 신청도 좀 적었습니다. 홍보도 좀 적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1대1로 저희가 이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이걸 신청을 하도록 계속 권고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다른 수당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약간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갖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2023년 7월부터 시행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역삼주간보호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도전적인 행동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주로 주간보호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요 원래는 이제 시에서 인력, 인건비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인건비 지원을 2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에 직원을 채용 공고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3번이나 올렸는데 지금도 직원이 채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좀 본의 아니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인력을 채용하는 거는 서울시 기준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인건비나 다 등급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강남구만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더 준다거나 호봉을 높인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장애인복지관협회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좀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시설에 관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도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호봉은 다 올라가는데요. 다른 시설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은 월급이면 뭐 어르신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좀 쉬운 데로 갈려고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시설에서는 사람이 안 뽑힌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이용하시는 이용인들은 선생님이 없다 보면 사회복지사가 없다 보면 또 아무래도 그 이용인들 보호에 좀 미흡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매일 같이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따로 뭔가 인센티브라 하면 사실은 다 예산이나 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섣부르게 인건비를 더 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뭐 시나 보건복지부나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3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준공금은 한 15억 정도.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15억에 좀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1억5,000 정도 전용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요. 애초에 설계용역을 한 후에 추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여기가 이제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라 사실은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맨 처음에 라디에이터로 돼 있는 거를 그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추가로 또 설치도 하고 또 지하에는 또 원래 이제 물이 새고 이래 가지고 거기 이제 휴게공간 같은 게 제대로 없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휴게공간도 설치를 하였고 굉장히 그 물이 많이 새가지고 옥상 방수며 외벽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새가지고 민원이 그런 게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창문도 낱으로 되어 있는 외창이 좀 있어가지고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갖고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설계를 변경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 감리비도 같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 감리비 그 증액분은 감리비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애초에 1,500 정도였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감리 용역이 증가가 되면서 그 수당 같은 부분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부 해결이 됐고요. 이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다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됐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저도 그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만나서 의견을 듣고 휴게실이나 이런 공간을 꾸밀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었고요. 휴게공간에는 라면자판기라든지 원두커피 기계 이런 것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반영을 시켜서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법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돌출 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 이게 고정 간판입니다. 거기에 이제 용역을, 철거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유동광고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이면도로는 주민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한다든가 하면 그 급양비라든지 심야단속 이제 급양비라든지 거기에 이제 소모,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전단지가 이제 많을 때는 좀 나가는데 없을 때는 조금 직원들 급양비가 줄어들어서 그게 반납을 다시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자동경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조금 물량을 많이 잡았다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올해는 그걸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금액을. 좀 조정해서요 급양비를 조정해서 올해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별로 이제 전체 동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전단지 많이 뿌린 동이 주가 되겠는데요. 동별로 자체적으로 조 편성을 해서 야간에 순찰 돌고 또 야간활동 캠페인 하는 동도 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번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위원님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에 관심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또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좀 참여시켜라 이런 말씀도 하셔서 지금 플로깅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찰조 편성해서 야간에 순찰을 더 강화하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시에서 당초 예산을 교부할 때 지원 교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충금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충금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부담 50%를 부담했을 경우에 지원한다는 이런 조건을 줘놨고 그리고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7월 전에 공사가 완료된다.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주다 보니까 이 조건을 아마 공동주택에서 맞추지 못해서 저희가 당초 한 230개 정도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저희가 한 4차례 걸쳐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주택과장 홍종남  실질적으로 11개 공동주택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나중에 이제 보조금 반납할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저희는 11개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 자치구에 다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자치구도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자치구도 워낙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반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서울시에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은 22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23년 6월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그 1가구당 공사비 50% 그리고 세대당 2,000만원 이래서 3개 세대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로 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작년에 해보니까 세대는 4개 세대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건물의 전체적인 단열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창호에 대한 교체 이런 쪽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지원 금액이 이제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에 그치면서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됐고요. 올해도 지금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해도 같이 3세대에 6,000만원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받아놨고요. 지금 홍보를 좀 매달 주민센터나 저희 홈페이지 이런 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가 그 신청이 될지 그게 이제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는 지금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데서 지원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옥상녹화 쪽보다는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단열재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다가는 그 저희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가 7,220동에 4만9,962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상은 많은 거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2,000만원이 한도인데 리모델링은 사실은 수억 드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약간 창호나 무슨 이런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외발전 광고기금은 현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광고물 허가라든지 안전점검 수수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렇게 해서 이제 기금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간판개선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간판개선 사업에 많이, 개선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공공예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를 체크 한번 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관리 처분.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들하고 도로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죄송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지금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연초부터 해가지고요 조합과 그 내용들을 계속 내용을 지금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이라든지를 통해서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제 보육지원과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로 돼 있어가지고 보육지원과하고도 업무협의를 좀 통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진행 절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합측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 4단지가 제가 와서 이제 민원이 많은 거는 들었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체가 이제 6, 7단지와 결부가 되다 보니 조합에서는 그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하고 또 그 보육지원과 같이 해서 한번 검토를 제가 한번 주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회의를 열려고 했던 회의비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방침서를 세우고 또 위원들을 위촉을 받고 했었는데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자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비용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급속충전기가 341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완속이 4,376기 해서 총 4,717기가 지금 설치된 상태입니다. 
  근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저희가 10%가 넘게 설치가 돼서 이제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한 구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는 신규로 추가로 급속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완속 그런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규제가 강화가 돼 가지고 지금 지하 3층 이내에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소방청에서 그 소화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7월달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고 저희가 소화기도 표준안이 나오면 설치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걸 잘 못 들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의견을 제출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개의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지정되고 있으며 그 구역별로 지정기간이 별도이기,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의견이 의견제출 요청이 와갖고 그 구역별로 저희 구의 의견 그 필지별, 지목별로 해갖고 세분해서 다시 재지정하는데 참고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지마는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1,01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2월에 발령이 나서 왔는데요. 지금 구성을 할 적에 지금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하고 환경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성격이 같아서 아마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추려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위원 위촉을 받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봤을 적에는 아마도 마지막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으로 관련해서 1,0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관련해서 1,053만6,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 및 지연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로 부동산 거래의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편성된 예산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동산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당사, 그러니까 저희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관련 자료 제출 즉, 이중계약서와 관련해서 그 건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과태료,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신청 건수가 전혀 없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2024년도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걸로

○부동산정보과장 장노현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티공원 보상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토지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 소송 결과 강남구에서 3억7,500 정도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3억7,500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더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와서 그 예비비 지출 금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판결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3억7,500을. 하루 지연되는데 12%의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한이 없었더라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서 해도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하루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러 집행잔액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대씩 설치되는 것이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설치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잠시만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00대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의 마을버스 중에서 전기차로 지금 바꾼 곳이 지금 총 8대가 있습니다. 2개 운영사에 8대가 지금 전기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일원교통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이제 성남시 복정동에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4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충전소가. 설치가 돼 있고 개포운수 같은 경우에는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지금 4대가 설치가 돼서 여기서 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데 앞으로 마을버스가 전기차로 전환이 급속하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설치할 곳들을 찾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올해 6월에는 강남데시앙포레 앞에 03번 종점인데요. 거기 그 종점 쪽에 한 대가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환경과장 이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앞에 도로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굉장히 수해가 난 지역이어서 2년 전에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포장을 일부 남은 구간 하려다가 잠시 보류한 상태인데요. 포장이라는 건 저희들이 그건 쉬운 공정,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포장하면 원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좀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주변 환경의 어떤 여건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 현재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차량이나 여러 보행자가 이용하는 데는 당장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노면은 저희들이 기존보다 더 양호하게 지금 정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험수목은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사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순찰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관리 항목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주차장 관리 유지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공단 쪽에서 굉장히 예산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에 맡겨서 정비를 해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별도로 정비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및 장비 보급에 대한 사고이월 이유는 민방위 대피시설 내 비상용품함 구입 지원을 위한 2023년 7차 서울시 교부금이 10월에 교부돼서요 그거를 미처 152개소에 설치 예정이었는데 납품 기한이 24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결하였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지금 현재 내려온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지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80%인데 현재는 50% 정도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네, 5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미달 30%입니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드리면 이 방독면이 직장대원 보급률이 좀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독려를 해서 100%에 가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한혜란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의 이제 인력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이제 거의 현원은 이제 정원보다 좀 적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 예산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저기 한 거는 CCTV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달 우수제품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좀 CCTV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CCTV 예산 대비해서 당초 예산 잡은 거보다 저렴하게 지금 설치해서 그 예산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그게 제일 큰 사유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산 항목마다 이렇게 좀 추경 항목은 추경한 그 사업대로 맞춰서 한 거고요. 그 예산이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이제 적다 보니까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른 돈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못 하니까 그런 예산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보통 정·현원 표에 보면 지금 정원이 132명인데 현원이 이제 108명이라 한 24명 정도 차이가 나서 그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채용했지만 바로 나갔거나 또는 뭐 채용이 바로 안 됐거나 이런 인력 관리 차원에서 차이가 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1억 정도 이렇게 불용 좀 그게 돼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렇죠. 인건비가 이제 보면 복리후생비나 퇴직금 적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자가정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비용을 절감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인건비 이제 정·현원인데 거기에 보면 퇴직금 적립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4대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거, 그냥 정규직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게 아니고요. 그린파킹이 이제 지금 보면,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주차 그러니까 자기 마당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아파트가 많고 단독주택들이 거의 다 다세대나 다가구로 이렇게 다 짓다 보니까 강남구 내에는 이게 좀 많이 할 곳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올해는 감편성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지금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각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은 데는 마당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 거의 없고 각 구마다 조금씩 편차가 심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 것들 때문에 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이나 운영이나 편성할 때 좀 더 고민해서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올해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많이 줄어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1번씩 점검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보행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에 우리 구의 디지털도시과에서 테헤란로를 주민 리빙랩 과정을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설계를 하고 기본 구상을 하고 저희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우리 구의 테헤란로하고 영등포구의 의사당대로를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재편사업으로 그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이 통보가 돼서 저희는 5,549만원을 갖고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었는데 그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는 용역의 그곳까지의 과업에 진행된 거만 기성을 주고 나머지는 타절을 하는 바람에 여기 한 4,49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초창기나 뭐 기본조사나 이런 거만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이나 이런 거는 납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면도로 소규모 굴착공사는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굴착복구 특성상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 굴착은 개인이나 어떤 그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굴착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6번에 하는 거는 기성 청구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워커블 웨이 사업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래기획단 생기면서 공간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 공간개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굴착행위가 이제 신청이 돼야지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지장물 이설이나 이런 그 사업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굴착이 많이 당초 저희가 계획된 것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였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입세정은 저희들이 수방 전에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기 후에 다시 실시를 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저희 구비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시의 특교비라든지 시비를 긴급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내려올지 뭐 이렇게 딱 일정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서 뭐 그때그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내려온 걸 바로바로 발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대로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실정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근데 그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지금 2번밖에 안 했지만 금액이 이제 그렇게 일괄적으로 뭐 200%가 딱 1번에 나온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2억 뭐 1억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설계변경한 거는 한 번에 한 거고 그 이제 실정보고를 해서 여기 빨리 작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태워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특혜라든지 어떤 뭐 도움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준설이나 세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긴급하게 시기를 좀 빨리해야 될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결산검사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가지고 향후에는 금액이 좀 많이 내려오는 부분, 쪼개서 조금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금액이 좀 많이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은 작업을 하면서 따로 발주하는 방법들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김진경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려면 계약서에 있는 수량하고 뭐 신규 과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서를 써서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경계약하려면 설계변경이 무조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 횟수가 이렇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이제 시에서나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이나 예산 내려오면 원칙적으로는 별도 발주해야 되는데 이제 별도 발주를 하게 되면 뭐 계약심사, 그다음에 일상감사 해서 1달 반이나 2달이 소요돼서 또 치수과나 도로과나 이제 주민들 긴급 공사를 하려면 빨리하려면 기존 업체한테 설계변경해서 하는 게 좀 빨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신 대로 예산이 많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 발주하는 방안을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안 되도록 애초 계획 수립부터 천천히 잘해서 예산 뭐 지출이나 그다음에 특혜 소지 뭐 그런 건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