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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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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9일(수)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일괄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다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421억6,170만원 대비 59.6%인 251억2,919만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360억 대비 135%인 488억3,35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455억5,33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7%인 1,192억3,5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9억7,76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3.6%인 총 52억9,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60억으로 예산액 대비 73.9%인 265억9,0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2,2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4.6%인 총 88억6,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건으로 총 448억7,35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85억5,090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63억2,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8,93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3%인 185억4,939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2,6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5.5%인 총 11억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사업비 3억7,6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4,377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비 1억1,435만원,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 1억666만원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신규 사회복무요원 편성 축소, 풍수해보험 가입자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4,24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140억3,286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8%인 총 4억7,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1,846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6,989만원으로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39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5%인 1억8,302만원을 집행하였고 3,0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518만원,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비 1,221만원이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통보 후 즉시 납부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38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6.4%인 2억5,514만원을 집행하여 7,8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4,877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비 2,223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집행 및 여비 지출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9,47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7.1%인 27억4,537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44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8%인 총 2억6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사업비 9,690만원,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사업비 4,034만원이며 대규모 불법노점 또는 적치행위 미발생으로 인한 긴급 용역 인력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94억9,44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6%인 423억7,940만원을 집행하였고 52억7,29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7%인 총 18억4,2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3억5,792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2억1,16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3억1,471만원 등이며 전기요금 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12억8,46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0.1%인 410억8,999만원을 집행하였고 86억3,55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인 총 15억5,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 신설공사 사업비 3억10만원, 논현로 854 주변 외 2개소 원형관로 보수보강 사업비 1억393만원, 재난안전관리 풍수해 사업비 9,460만원 등이며 심사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27억5,97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3%인 24억6,47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5,710만원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10억5,00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6.6%인 140억955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 사업비 36억7,210만원, 봉은역사공원 테니스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사업비 7,144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21억9,06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101억1,62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 운영 사업비 6억6,479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관리 사업비 5억234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4건 3,647만원, 특별회계 3건 5,681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주요 사유는 교통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 1,252만원, 건설관리과 불법 무단점용 방지 로고젝터 설치 2,010만원, 불법 부정주차 및 전동킥보드 견인건수 증가에 따른 견인업무 위탁운영비 4,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1건으로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 운영 및 관리계획에 의거 2,475만원을 치수과에서 생활체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4,5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논현1호 주차장 채권 가압류 신청 관련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공탁금 납입을 위해 1억6,28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8,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세출 결산자료에 의하면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23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1억3,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출은 4,100만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9,700만원 70.1%가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불용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거를 23년도에 집행을 보고서 43.8%를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안전교통국장 이하 과장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게 당해연도 집행률을 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23년도에 불용이 실제 1% 생겼지만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43.8%를 편성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랬듯이 모든 국과장들이 당해연도 또 전년도에 집행했던 현황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꼭 참고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건설관리과 우선 칭찬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6월 20일자로 전용 승인을 받아서 불법 무단점용 방치 로고젝트 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10여 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2,010만8,000원을 증액을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전용을 부득이 하게 돼서 사용하게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대부분이 세곡동 지역에 좀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 지역 주변에 폐기물 무단투기라든지 불법 점용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과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도 많이 치운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득이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국공유지 불법 무단점용 방지를 위해서 전용을 하게 돼서 전용을 해서 로고젝트를 홍보용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 로고젝트를 2,000여 만원을 몇 개 장소에 로고젝트를 설치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5개 지역에 5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5개 지역에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국공유지의 그 관리를 위해서 아무튼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결산에서 권고사항으로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무단점유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요망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 그렇게 권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 강화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점유지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국공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어디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요. 관내 전체 도로라든지 또는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 불법 점용할 경우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안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 점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게 몇 개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가 지금 건수는
이동호 위원  그러면 건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총 작년에 136건에 4억4,167만9,000원을 부과를 했고요. 이 중에서 징수율은 2억9,825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136건에 얼마라고 그랬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추진실적으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총 74건에 5억400만원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66건에 3억4,300만원 89.2%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74건에 5억40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실적입니다. 
이동호 위원  23년도에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2023년도 실적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해서 그 변상금이 부과 결정이 됐으면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에도 내년에도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나 또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건설관리과 질의 마치고 같은 건으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현1, 2호 주차장과 관련해서 행정절차의 미비로 예산이라든가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용달 과장님이 현재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전임 과장 때 일이지만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주차장이 총 5개였다가 논현1, 2호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기간이 됐을 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셔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명도소송이 지금 1심 판결이 한 8월 정도 예정돼 있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도 부과했고 해서 총 거기 업체 중에 지금 현재 5개 업체 정도만 남았고 지금 나머지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이 지금 19건이 있고 변상금 부과 13건에 한 3억4,000 정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머지 돌아오는 민자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3년 전에 당연히 점검해야 되는 그런 절차나 또는 매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재정사업으로 안 하고 이제 BTO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예고를 못해서 이렇게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또 우리가 소송까지 거쳐서 하는 그런 절차상의 해야 될 일을 못해서 이렇게 소송이라든가 등에서 굉장히 낭비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도 1억6,085만원이 공탁금으로 지출이 되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꼼꼼히 챙겨서 일을 해야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텐데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모범적인 아주 제일 잘못된 사례로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지어서 아무튼 이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하시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치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천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사업비 3억1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산책로 조성사업 2023년은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고 또 전기, 수목 식재 이런 부분을 다 분할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낙찰 차액에 따른 절감액이 3억3,000입니다.
윤석민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탄천과 양재천 그리고 한강에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붐이 일어서 굉장히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는 매일 한 건씩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장님하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고 해서 좀 강남이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결산서 보면 우리 성과표가 있어요. 796쪽 결산서에, 769쪽 보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라는 성과표가 있습니다. 결산서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지난번 2023년도에 보면 코엑스 무역센터나 학여울센터 세택부지 같은 데서 안전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참석해 봤는데 참 잘했다는 이렇게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 그 밑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같은데 보면 거기에서는 예산이 2022년 결산보다 2023년이 약간 좀 늘었어요. 약간 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에 봐서는 거의 뭐 배 정도가 준 것 같아요. 그걸 한 번만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보통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대비 안전점검 순찰 운영은 지원 점검 가구 수가 줄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점검대상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보면 활동을 자율방재단하고 많이 하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자율점검 같은 거는, 여기 보니까 성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 홍보도 캠페인을 77회 하고 대상도 한 300, 400명 정도가 되고 큰 성과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과 또 민간인이 하는 행정 업무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자율방재단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인원이 많죠? 자율방재단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인원이 한 700, 1,500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아닙니다. 한 290명
강을석 위원  290명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를 민간 그런 단체를 이용하면 성과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성과표이기 때문에 2023년에 사실 강남에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다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지역에 이런 방재단 같은 데 자율방재단 이런 데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길래 준 거가 왜 줄었나?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장 민하고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재난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우리 자율방재단을 활용하는데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은 자율방재단에 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항상 훈련 때마다 예방 활동이라든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안전한 훈련을 저희가 좀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런 아마 민간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것도 정말 자율방재단이 도와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면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죠.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도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제설대책에 661억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보니까 적정하게 잘 쓴 것 같아요. 655억, 아니 65억5,900만원이 66억1,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65억5,900만원이 예산이 적정하게 쓴 것 같아요. 그러시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취약지구 그러니까 제설대책이 하기 어려운 쪽에 친환경 열선 작업을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친환경 열선 작업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 평지도 있지만 이렇게 비탈이 심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비탈이 심한 쪽에 그런 쪽에 열선이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특성상 경사지역이 많아서 저희가 열선을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열선은 54개소에 5,290m가 지금 설치가 돼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투입된 예산은 약 한 83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중에 한 시비가 한 43억, 구비가 한 약 40억 정도가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사동에 1개소, 논현동, 논현1동 1개소, 논현2동, 청담동, 삼성2동, 세곡동에 각 한 7개소를 금년 제설 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계획이 다 되어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더워서 지금 막 우리가 힘들지만 좀 있으면 또 추워서 눈이 온다고 얘기 나오면 늦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고 또 우리가 제설로만 할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저 비탈이 심한 데는.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잘 파악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10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를 해서 제설이 매년 1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제설 이전에는 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도 제설 작업을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또 안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불법점용료 또 불법 점용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아까 그게 총 몇 건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실적으로는 불법점용이 74건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이호귀 위원  74건?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주로 이게 도로죠?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주로 도로입니다. 차량 출입시설하고요.
이호귀 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이라든지,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불법점용했다고 단속하는 대상은 주로 도로, 하천 또 다른 품목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도로하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가 대부분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하천 부지는 주로 세곡동 쪽에 많이 있고요.
이호귀 위원  그러면 국유지나 이런 거는 아니죠? 우리 단속 대상이.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가 시도, 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도로와 하천이 주로?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이호귀 위원  요새 야간에 우리 이제 그 업소가 이제 어렵고 또 지역상권 살리기 또 활성화로 지금 도로변에 이제 그 상가에서 왜 그 야시장 비슷하게 좀 차려놓고 하잖아요. 지금 선진국에는 거의 다 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허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허가는 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허가대상에 해당이 되면 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법하고 저희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되면 점용허가를 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는 상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이런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도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활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해서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지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또 어디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라는 건 딱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 따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천, 도로는 그렇고 하천 지금 불법점용한 내용 그거 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상가 앞에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허용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지를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문서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상가 앞에 있는 건축 후퇴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건축 후퇴선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말씀대로 국공유지 도로나 하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호귀 위원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상가 앞에도 불법이면 불법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러니까 그 상가 앞에 건축물 후퇴선은 사유지입니다.
이호귀 위원  사유지로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그 하천부지, 하천부지에 지금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도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재난안전점검 순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을 이번에는 많이 안 하,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안 하셨는데 이게 자체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실 때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아까 질의를 하신 거를 듣고 궁금했던 건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더 편성하셨습니까?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제가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올해 예산은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예산결산서 과장님, 결산서에서 우리 의용소방대 불용처리되어 있는 파트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김진경 위원  아까 재난안전점검 순찰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또 의용소방대가 또 역할도 충분히 해줘서 그렇다고 아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이게 불용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사유를 보니까 2분기하고 3분기에 별로 활동 실적이 별로 없어서 불용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사실은 저희 직속 어떤 관할 위원회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작년에 한 400, 한 500여 만원 정도를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지급을 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김진경 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결산서 234쪽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러면 내년에도 편성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일단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 순찰활동 부분이 비용이 많이 예산을 편성을 줄여서 하셨던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유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용률이 나오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국에서도 계속 말을 하는 게 특히 국시비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좀 요청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우리 구비가 지금 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 불용률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운영에 미흡이 있다든지 관리에 미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아마 어림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대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파악을 하셔서 이 집행, 예산편성된 부분들이 불용처리되지 않게 하고 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활동 목적에 맞게끔 본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참고로 올해는 그분들한테 그걸 주지시켜서 올해는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또 우리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별도로 어떤 그분들 후생을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했고 아마 올해는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이제 내일부터 편성이 돼서 심의를 하는데요. 이게 2025년도 결산에 왔을 때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계획을 해서 내일 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집행잔액을 잘 줄여보자 이거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기존의 사업 내용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잘 편성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부서별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안전교통국에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부서별 예산 전용의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관련해서 23년도에 불법주정차 견인 건수가 전년도 대비 21% 증가로 인해서 예산의 부족이 예상이 돼서 이것을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 운영에다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매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주차관리팀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외에 킥보드 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건이거든요.
손민기 위원  킥보드 건이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손민기 위원  이게 지금 자산 물품취득비를 갖다가 민간업무 위탁하는 데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도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전용을 하셨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킥보드라고 하셨는데 이게 불법주정차 견인 건수 전년도 대비 21% 증가가 킥보드 건입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킥보드 건 외에 자동차 구매로 3,400만원 구매한 건이 하나 있어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3,400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단속차량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 물품취득비 쪽에 남아 있는 4,000만원 자동차, 저희가 작년에 전기차 6대를 구매했는데 그쪽에서 남은 돈을 저희 킥보드 견인 건수들이 증가해서 그쪽으로 전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충분히 불법주정차 부정주차 견인 건수가 21% 증가했다는 걸 예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굳이 물품취득비를 갖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지금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셨을 텐데 이걸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전용을 하신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된 게 한 3년 돼서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갈 때 저희가 예산을 단속하는 건수에 비해서 계도 위주로 가다가 23년도부터 단속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 인력 운영비도 지금 이거 전용하셨어요. 보수비에서 직급보조비로 지금 전용을 하셔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 전용을 하시기 전에 미리 충분히 이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다고 생각했는데 인력 운영비 같은 거는 특별히 또 본예산에도 편성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할 때 중간에 보조 직급비가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간에 보조비, 직급보조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결산에서는 특별회계에 주차관리과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인력 보조 관련해서는 미리 예상하셔서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회계연도에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니까 개선 권고사항에 특별히 안전교통국에서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에 대한 개선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변경 계약사업하고 또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는 게 지적이 됐어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손민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개선사항을 하라고 받았고요. 저번 때 상임위원회 할 때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추경으로 나오는 예산이나 그런 건 하여튼 별도 발주하고 가능하면 설계 변경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보니 설계변경을 할 때 계약금 방침 결정을 계약금의 10% 이상은 국장 전결로 하고 계약금의 10% 미만은 담당 과장이나 실장이 전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네.
손민기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랑 도로관리과, 치수과에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용이 지금 발생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오늘은 또 결산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안전교통국의 3과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10% 이상이나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권고한 대로 별도 발주를 하고 추가 설계변경해서 증액하지 않도록 당초 설계도 잘 수립하고 집행도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과장급의 전결로 진행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호귀위원님께서 하천 불법점용 상황에 대한 서면보고 요청하셨는데 오늘까지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박다미 위원장, 이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99억2,407만원으로 이 중 524억9,166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1,7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35억1,475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115억33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의 총 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액 21억1,036만원에서 3억2,502만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17억8,534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50억2,892만원으로 이 중 194억 7,78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6,008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52억9,0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17억7,027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절주 지원사업에 22억7,332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66억8,50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9,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3억2,087만원으로 이 중 11억8,98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30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1억2,87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5,879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5,504만원, 행정소송 업무관리 지원사업에 1,887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에 9억86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22억3,527만원으로 이 중 148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1,24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8억2,881만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31억39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6억4,339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70억1,286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억5,77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9,0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22억6,298만원으로 이 중 104억4,21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억9,889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9억2,19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2억5,555만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에 11억7,750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3억9,955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5,794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5억3,805만원,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4억3,012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7억1,638만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2억5,50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억2,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85억8,483만원으로 이 중 60억9,230만원을 집행하였고 48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5억1,527만원을 반납할 예정으로 19억7,2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4,401만원, 올바른 의약품 사용사업에 3,983만원, 보건소 진료운영에 3억3,43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9,594만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정부지급금으로 43억6,55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6,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4억9,118만원으로 이 중 3억9,94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937만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8,23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만성질환 관리에 9,563만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에 1억4,420만원, 보건소 분소운영에 4,070만원, 취약계층 장애인과 가족 지원사업에 1,581만원, 장애인치과 운영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운영에 2,578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7,4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보건소장님 이하 6개 과장 1년동안 수고 많으셨고 상반기에 수고 많으셨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아쉬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강남구 전체 82.8%를 집행을 했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보건소는 75%입니다. 75%에서 강남구의 7개 국 중에서 6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부족했다고 이렇게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올해 내년 25년도 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 나머지 기간 6개월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편성된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6개 과 중에서 집행률 85.2%로 제일 잘하셨어요. 집행률이 제일 높습니다, 6개 과 중에. 그래서 제일 잘하셨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10억1,100만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편성을 했는데 지출을 4억을 했고 6억1,100만원을 집행을 못해 불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6억1,1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9월부터 시행을 해서 기간이 짧았다, 첫 번째. 두 번째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미지원 사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집행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해야 마땅하거든요.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10억1,1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과다편성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측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예측을 못 하고 편성 자체가 4개월 동안 집행을 4억 정도 했으면 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해서 5억 이내로 편성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붙이자면 사실 산모 산후조리경비는 7월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신생아 하반기 신생아 수의 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7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준 것은 어떻게 보면 1,000명에 대한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바로 지급하는 기간이 아니라 50만원은 현금 지급이고 50만원은 바우처 지급입니다. 그런데 이 50만원 현금지급은 2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요 바우처 지급에 대한 50만원은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는 사실 많습니다. 신청자 수는 지금 893명, 신생아 수가 1,000명 대비 893명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2023년에 다 지출을 못하고 올해로 넘겨온 상황이 많아서 아마 2023년 3개월 동안의 지급이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4개월 간 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면 약 12억 정도가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어서 올해는 얼마나 편성이 되었나 제가 자료에 보니까 15억1,2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 추계로 3억 정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5월 지금 현재 6월이니까,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억 중에 8억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실시를 했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인원들이 충분히 예산집행이 연말에는 집행률 100%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작년 9월부터 하다보니까 시행 초에는 인원이 적었지만 8억 정도 반이 지출이 되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열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의 집행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편성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건강관리과에서 23년 8월 31일날 적은 금액이 아닌 5억5,3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무엇 때문에 큰 금액을 전용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은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구비 100%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사전에 어떤 추측은 못한 점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생각 외로 실적이 저희가 1만 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있어서 1차적으로 추가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또 11월에 또 추가 지정 의료기관을 개포동 쪽에 두개소를 확대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5억5,300만원이 부족을 해서 저희 마침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100%로 강남구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지원비를 1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5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 중복으로 되어서 저희가 구비 50%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 50% 확보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그것이랑 5억이랑 해서 마침 예산 전용이 가능해서 저희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저희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 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게 본예산에 예측을 못 했었는지 만약에 본예산에 놓쳤다면 전용이 아니라 추경에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거든요? 추경에다가 편성이 되어야지 전용이 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그런 행정행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전용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추경 때 5억3,300의 편성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는 추후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을 4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이동호 위원  추경에 4억을 했는데 부족해서 전용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것도 예측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전용이라는 게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이해가 되는데 5억3,300만원이라는 전용이 눈에 확 띄어서 추경에 그러면 9억3,300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 번 아쉬움을 표하고 감액된 5억5,300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감편성에 들어왔어야 될 내용이에요, 추경 같은 데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지적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100, 200도 아니고 5억5,300이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전용이 되었다는 자체는 감편성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추경에, 그런 것까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용이라는 것은 항상 앞뒤, 전후 다 봐서 이렇게 해야 될,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잘했으면서도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의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상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보면 258쪽에 보면 선별진료 운영해서 1억4,400만원이에요. 1억4,400만원인데 사용 지출액은 696만5,000원인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주요사항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응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선별진료소 운영 건으로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싶어서 
강을석 위원  선별진료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선별진료소는 외부에도 운영을 해서 방죽공원에도 하나 두었었고요 보건소에도 해서 거리상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 행정이 개선이 되었어요. 행정이 개선되면서 보건소 안에 있는 선별진료소가 돔 텐트 형식으로다가 4개 동이 크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1월부터 SCL이라는 재단과 협약을 맺었어요. 협상에 의한 협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 검사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에서 지원하던 것을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으면서 SCL에서 그 부분을 전체 국가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그 부분의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 예산이 그 예산일 수 있는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행정요원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은 그대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SCL이 그러면 서울의과학연구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서울의료과학연구소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업무를 봐 주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검사비 각각의 코로나에 따르는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 기업에서 심평원으로 직접 청구를 함으로 해서 저희 예산서상에 편성된 것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거지, 국가차원에서는 똑같겠지만요. 
강을석 위원  불용이 95%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되었나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그런 사유로 행정력이 굉장히 감축이 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직원들의 잘못이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네요,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저희가 이것은 다른 구에도 횡단전개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행정효율을 꾀할 수 있다 해서 다른 시도에도 이 사항을 전파를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좋은 선례입니다.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코로나도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점이 없이 헤쳐나간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있어요. 예산 전용에 보면 자살유족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용이 있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사실 2022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시 저희가 유족자조모임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서울시 정신건강과에서 보건복지부 자살유족지원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를 삭제요청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살유족지원사업의 목적이 초기 유입 및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서비스 체계구축 홍보나 전담교육, 인력 강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00만원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 상담하는 출장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온 거가 언제 하반기에 내려온 거예요, 언제 내려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나서 
강을석 위원  한 다음에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내려 왔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보는 이게 보니까 2월에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2월 24일날 예산전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하반기 정도에 긴급,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 보면 6월, 8월에 했는데 건강관리과에서 2월에 해서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위의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자체에서도 시나 국가에서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건의도 해서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 주는 것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그게 제재가 없어지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필요없는 돈을 낭비를 하게 돼 전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님, 세곡보건지소에서도 19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사례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분소에 2008년부터 저희가 자치구 최초로 치과의사가 상주하는 장애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치과 운영하는 도중에 작년에 3월경에 치과 운영에 필요한 정수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전기단자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몇 십만원 정도 출장비까지 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체 정수시스템의 비용이 19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작년에 9년째여서 내년도에 고장이 없어도 구매해야 되는 물품이다 보니까 비용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용해서 저희가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을석 위원  정수시스템이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예전에도 잔고장이 있었는데, 거의 9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잔고장이 있었는데 전기단자 쪽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이 났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아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2월에 전용을 했어요, 2월에.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게 궁금해서. 이게 정수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면 미리미리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2월 초에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쓸 정도로 해야 되나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본예산으로 했어야 맞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보다 이런 거는 예산은 예산이 합당하게 쓰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2월에 전용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좀 예산은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쓸 수 있도록 더 좀 세밀하게 편성도 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사실 저희가 대치동에 학원가 있고요. 또 우리 학원문제뿐 아니라 강남의 저희가 청소년들의 그런 정신건강이 많이 문제가 되고 또 그분들의 청소년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치동의 학원가에 저희가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설립을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전문심리상담이라고 해서 개인상담 그다음에 집단치료프로그램 또 심리평가 이렇게 하고요. 또 부모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모도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학교랑 연계해서 학생정서 특성검사라고 해서 자살 고위험군 또 저희가 의뢰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이나 우리가 소식지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7억1,638만원 주로 어느 분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저희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142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월 한 2,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억 정도가 저희가 객원강사 사용도 하고요. 또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비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작년 2023년도 예결위 때 올해 2024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 중에 보건소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3억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주된 이유가 1년에 한 50만 회 정도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또 반응형 홈페이지 그리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크게 두 가지 주된 걸로 해서 올라와서 예결위 때 본위원이 1년에 50만 회면 그거를 365일로 나누고 24시간 나누고 60분으로 나누면 1분에 1명이다, 그 접속 트래픽이. 그러니까 사실상 접속 트래픽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반응형 홈페이지 그러니까 디자인 리뉴얼 정도까지로 해서 그렇게 3억5,000 정도 되는 건 정말 과다하다고 의견을 해서 저는 한 1억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2억 정도로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해당 홈페이지 리뉴얼 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업자를 선정을 하고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과정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접속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쉽게 들어왔던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의 홈페이지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폭넓은 범위의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 선정까지는 끝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철  네, 업체 선정.
김형곤 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보건소장 이종철  앞으로
김형곤 위원  낙찰금액.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대였는데요. 저희가 낙찰금액은 1억,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거의 85% 선에서 저희가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구체적인 금액 그 부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불용되어 있는 그 사업이 한 70% 이상 되는 게 아까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과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70% 이상의 불용률을 했고요. 아까 산모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건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사실 저소득층 기준으로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180% 이하 기준이고요. 거기서 그 대상자에서 건강검진할 때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대상자나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밀검사지원비가 많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정밀검사 지원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PHIS라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가면 영유아 발달장애 해서 정밀검사 지원 대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의 인적이나 주소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전화나 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에 9건 정도 실적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사실 2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지원 대상자가 사실 조금 밖에 없어서 집행을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소득기준이 폐지가 돼서 정밀검사할 때 소득기준 제한 없이 다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건 지원 대상자가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460만원으로 조금 감액을 해서 올해는 집행 저조하지 않게 좀 열심히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소득기준이 폐지됐으면 오히려 더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인원수를 보면 여기에 0세, 2세 저소득층을 보니까 한 130명 정도, 14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 지금 현재는 8명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도 한 이 정도 되면 예산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아까 발언을 듣고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 불용처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시비 사업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니 국비, 시비.
김진경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보조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보조사업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까 거주기한이 제한이 있어서, 제한을 둬서 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적극행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든 국시비든 이렇게 매칭사업이 보조로 내려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 지금처럼 소득기준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든지 또 거주기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소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년 예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예산도 충분히 다 계획을 해서 조금 줄여서 들어오셨다고 하니 충분하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은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결산서 264쪽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주민숙  김진경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 만60세 이상 강남구민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같은
김진경 위원  그러면 만 60세 기준만 있는 거지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주민숙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거치고는 너무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처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8분을 저희가 모집을 했었습니다. 30분 대상으로 해서 
김진경 위원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셨어요?
○의약과장 주민숙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진경 위원  그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세요? 
○의약과장 주민숙  네.
김진경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을 다 소요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 사업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1차로 순서가 1차로 피검사, 혈액검사를 해서 혈액검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 혈액검사를 해서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 사업 중에 한약을 첩약을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첩약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조금 더딘 사항이 되고 60세 이상이 되면 그렇게 첩약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만성질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적용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건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김진경 위원  우리가 실제 강남구민들이 보건소 방문이 전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건소가 좋다는 걸 알고 계속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주위에 계신 분들 보면 보건소 이용하시는 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들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다 신청을 하고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하시고 아니면 급하게 꼭 동주민센터에서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은 동주민센터를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는 늘 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 곳을 많이 방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에 구애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은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려온 사업이. 그런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김진경 위원  올해 예산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주민숙  네, 지금 저희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보니까 결산서 255쪽입니다. 행정소송업무 관리 지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발생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소송이 해마다 20여 건이 소송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통상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지급을 하는데 변호사비로요. 작년에는 소송 종결이 6건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23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6건밖에 없었고요. 다소 이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올해 6,0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그 편성과정에서 사실 옆에 계신 이동호위원님께서 50% 삭감을 그때 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었는데 끝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6,000만원이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결산에서 불용처리될 가능,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잘 진행을 하셔서 해마다 20건 정도 발생되는 게 올해는 6건밖에 안돼서 그 집행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우리가 조정해 간다라고 하면 해마다 좀 줄일 수 있으면 금액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살아났다고 해서 다 받아 쓰시면
○위생과장 임동호  맞습니다. 내년에는 한 50% 삭감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이종철 보건소장께 저는 지나가면서 인사는 했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호귀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곡동, 수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전에는 제가 일원동, 개포2동까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처음에 오신다고 해서 사실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강남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또 결국은 우리 지자체장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렇게 큰 얘기를, 죄송합니다마는 공공의료의 기능이 너무 약합니다. 실제 예산만 쳐다보더라도 외국에 비해서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3분의 1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약 의정갈등에서 전공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전공의 교육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려고 보니까 일을 시킨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공공의료가 지금 너무나 열악하다는 얘기를, 또 두 번째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 응급실 뺑뺑이 도는 걸 우리가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응급실에서 뺑뺑이 돌 이유가 없습니다. 왜, 1차 의료기관이 있으면. 3차 의료기관에서만 지금 응급실이 있지 1차 의료기관에 응급실이 없습니다. 왜 없냐, 1차 응급실이라는 거는 여러 과가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장비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를 돈을 벌려고 하는 의사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는 민간에게 맡겨놓고 있는데 실제 꼭 필요한 부분은 돈이 안 되는 부분이라도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그게 공공의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소장님, 저희 지금 예비 결산 승인에 정치적인 발언이 조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위원장님, 제가 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보시다시피 불용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안 해 준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안 해 주고 있다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세곡동 세곡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갑니다, 주민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내과, 외과 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내가 내과 드나들듯이 들어가지요. 이번에 팬데믹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강남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제 시간입니다. 잠깐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공공의료입니다. 방금 얘기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예산이 구청 예산의 2.5%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드렸듯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얘기를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응급의료 해야 됩니다. 누가 그 대신 해 줄 겁니까?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와 같은 종류를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게 보건소입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방금 얘기드렸듯이 분소 의사들입니다. 의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많이는 아니었지만 잠깐 우리 이종철 소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저 또한 저와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여러분들이 정책에 참여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요청할 것이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인드 의학도로서 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 우리 강남구의 보건소를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저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덕택에 보건소 존재를 알린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코로나19를 거치고 나서 ‘아, 우리나라에 보건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추가로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을 보면 우리가 찾동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각 주민센터별로 간호사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러면 22개 주민센터에는 간호사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찾동 간호사님들의 인건비가 지금 저희 과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가 구청하고 회계가 별도이다 보니까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행정과에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찾동 간호사가 각 동에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저희 과에 잡혀있고 그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이 있으면 더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 이게 예산집행, 예산집행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인건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각 동마다 2명에서 3명이 운영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집행이 불용률이 너무 높아서 이게 분명히 지난번 본예산 때는 굉장히 잘 운영을 하시겠다고 제가 기억이 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이 아마 감액 없이 그냥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당시 지금 44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40명으로 이게 아마 줄여서 내려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 휴직이라든지 출산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에는 명확한 인원에 대한 부분을 건강관리과랑 협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무부서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만은 저희 주무과에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2022년도에도.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인건비 부분은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 2022년, 제가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이랑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고 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에서 해 줄 수 있겠지만 아마 코로나 그 시기 때문에 찾동 간호사분들이 현재 그때 동에 배치되어 있다가 코로나 관련으로 보건소에도 집중되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은 이 내용을 좀 서류로 준비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올해 들어온 예산까지 다 하고 인원까지 다 수치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일단은 저희가 그 인건비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최종인원이 사실 44명으로 잡혀있습니다. 44명은 2018년에 찾동 서울특별시장님 방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구마다 책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4명
김진경 위원  22년도에는 몇 명을 운영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2022년도에도 44명인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보건소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코로나 업무를.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 2022년 하반기 아니 작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 4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휴직자, 병가 이런 발생률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잘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는 사실 1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직급보조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급수에 따른 또 연봉이 기본급이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은 사실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인건비 발생을 한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이나 병가 등이 발생해서 한 거고 저희가 사업으로는 사실 지금 22개 동에 40명이 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3년치 관련한 편성된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인건비만 보고하면 될까요?
김진경 위원  인건비하고 인원 수치랑 해서 전체 그때 남은 지출잔액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안설명서 안 깔려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성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76억6,8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30억4,5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4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58억7,4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28억8,1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29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23.4% 총 17억9,4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1억6,5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6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예산 5억6,637만원에서 의원역량 개발비 집행잔액이 3,500만원,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이 1,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5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지방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의원 국외여비 및 수행 경비 예산 1억9,775만원 중 600만원이 미집행 불용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및 수행 경비도 총예산 2,100만원 중 집행잔액 1,3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은 총예산 5억5,870만원에서 청사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잔액이 3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총 46억2,300만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6억2,900만원으로 이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작년 5월에 이루어진 점과 의회직원 결원에 대한 직원 공모 등을 대비한 의회 인력운영비 예산 책정에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의회 인력운영비 예산의 불용률이 높아진 점 위원님들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23.4% 됩니다, 17억9,400만원.
  그중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이 3,500만원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불용률이 그렇게 인력운영비만 높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인력운영비는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파견직원이 9명이다 보니까 불용률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좀 쓰셔야 되는 부분들을 일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안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불용률이 없도록 이렇게 여비도 지금 의원님들 여비도 보면 불용률이 높거든요, 1,300만원인데 거의 다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석민 위원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이,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23, 우리 의원님들 연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금지급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담당자가 이렇게 책정해서 그런 부분을 정산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
이호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줘야지 이거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23년도 결산,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냥 좀 생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회사무국 예산이 76억6,800만원인데 크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지는데 의정활동 지원은 불용이 5.4%뿐이 안 되고 행정운영경비는 35.2%가 이제 불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23.4%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은 잘 되고 있었는데 23년도에 왜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불용이 많은가 해서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남구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국내 출장 시에 의원들의 국내여비 신청이 저조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채용의 미채용에 따른 등등해서 행정운영경비가 35.2%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이 남았어요. 6개월이 남았으니까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최대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작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과 올해에 또 집행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과 올해에 대해서 최대로 집행해 보는 그 결과 갖고 25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직원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되도록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연례 답습적으로 그대로 그냥 예산 편성하지 말고 꼭 23년도 올해 세출결산 결과와 올해 집행 결과에 따라서 25년도 편성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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