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9월3일(화)10시04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노애자의원, 윤석민의원, 손민기의원, 김진경의원)
- 2.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4년 8월 28일 김형곤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운영위원회 이향숙의원과 우종혁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온누리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경의원이,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광심의원이,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우종혁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노애자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손민기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총 77건 59억2,629만6,000원이 간주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4년 8월 28일 김형곤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운영위원회 이향숙의원과 우종혁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온누리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경의원이,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광심의원이,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우종혁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노애자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손민기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총 77건 59억2,629만6,000원이 간주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 후반기를 이끌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당면 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40%로 시작되었던 본 제도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제도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를 위해 재산세를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원의 이전으로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제도로 우리 구민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본 제도를 수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부담한 재산세는 2008년부터 무려 16년간 3조6,933억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균등 배분에 의해 7,195억원을 교부받아 우리 구는 2조9,738억원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타 자치구 균형발전에 적극 지원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준비 단계를 거쳐 금년 6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 상향하고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10% 상향된다면 우리 구는 연간 약 800억원 이상의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 시에는 약 700억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예정에 있어 우리 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변화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 어느 곳에도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 한 마디 없고,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정보를 이틀 전인 6월 25일 뒤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반상회 호외 자료를 통해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56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7월 15일 의장단에게만 공동재산세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30년이 지났고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간 우리 구는 다양한 변화를 거쳤으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재정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에 이상과 달리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의회에서도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필요한 대응 논리를 위한 용역 그리고 법적 자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역간 양극화 해소와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11월경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상하탱석(上下撑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동과세 비율 현행 50%에 더 이상 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구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일들에 진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당면 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40%로 시작되었던 본 제도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제도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를 위해 재산세를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원의 이전으로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제도로 우리 구민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본 제도를 수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부담한 재산세는 2008년부터 무려 16년간 3조6,933억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균등 배분에 의해 7,195억원을 교부받아 우리 구는 2조9,738억원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타 자치구 균형발전에 적극 지원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준비 단계를 거쳐 금년 6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 상향하고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10% 상향된다면 우리 구는 연간 약 800억원 이상의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 시에는 약 700억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예정에 있어 우리 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변화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 어느 곳에도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 한 마디 없고,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정보를 이틀 전인 6월 25일 뒤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반상회 호외 자료를 통해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56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7월 15일 의장단에게만 공동재산세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30년이 지났고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간 우리 구는 다양한 변화를 거쳤으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재정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에 이상과 달리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의회에서도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필요한 대응 논리를 위한 용역 그리고 법적 자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역간 양극화 해소와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11월경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상하탱석(上下撑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동과세 비율 현행 50%에 더 이상 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구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일들에 진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 지역구인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강남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강남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사동 가로수길의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사동 가로수길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독특한 분위기와 다양한 종류의 상점, 카페 등이 모여 있는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옛 명성을 잃어가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2024년 강남디자인위크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개최되며 행사를 위해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차와 사람이 혼잡하게 엉켜있던 도로가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즐기며 서로 어울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거리가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도 매출 증가를 경험하며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은 좁은 인도의 도로 양옆으로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가 수시로 차도를 횡단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고 보행에도 불편이 따릅니다.
이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혹은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시민들께서 마음 편히 가로수길을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를 비롯해 일본의 긴자거리,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등 여러 나라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침체된 가로수길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사동 힐링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합니다.
신사동에 지어지는 강남힐링센터는 다른 동에 비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사동에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최초 준공일로 예정되었던 2024년 3월이 훌쩍 지난 지금도 공정률이 60%에 불과해 결국 주민들은 또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는 부지 무단점유 문제로 본공사 착수가 미뤄졌고, 실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업체 선정 지연, 공동 도급사 간 갈등과 공법 변경 등 시공업체의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나 공기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본의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시기에 강남구가 사업을 계획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신중하지 못했고, 이후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행정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가 현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공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힐링센터가 하루빨리 문을 열어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며 저 또한 이 문제를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 지역구인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강남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강남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사동 가로수길의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사동 가로수길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독특한 분위기와 다양한 종류의 상점, 카페 등이 모여 있는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옛 명성을 잃어가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2024년 강남디자인위크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개최되며 행사를 위해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차와 사람이 혼잡하게 엉켜있던 도로가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즐기며 서로 어울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거리가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도 매출 증가를 경험하며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은 좁은 인도의 도로 양옆으로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가 수시로 차도를 횡단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고 보행에도 불편이 따릅니다.
이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혹은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시민들께서 마음 편히 가로수길을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를 비롯해 일본의 긴자거리,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등 여러 나라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침체된 가로수길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사동 힐링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합니다.
신사동에 지어지는 강남힐링센터는 다른 동에 비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사동에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최초 준공일로 예정되었던 2024년 3월이 훌쩍 지난 지금도 공정률이 60%에 불과해 결국 주민들은 또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는 부지 무단점유 문제로 본공사 착수가 미뤄졌고, 실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업체 선정 지연, 공동 도급사 간 갈등과 공법 변경 등 시공업체의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나 공기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본의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시기에 강남구가 사업을 계획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신중하지 못했고, 이후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행정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가 현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공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힐링센터가 하루빨리 문을 열어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며 저 또한 이 문제를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해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 속에 화재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올해 6월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사건, 2월과 8월에는 논현동 빌라와 공동주택 화재 등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에서만 260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이슈는 항상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이 잦은 가을,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한 강남구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전 대비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소방시설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남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약 3,600만원 예산으로 안전 취약계층 대상의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분야의 경우 2023년에는 244개 가구를, 24년 7월까지는 60개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구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절실합니다.
특히 최근 부천과 역삼동 화재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바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건축물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역삼동 화재 이후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더 빠른 화재 진압이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해당 건물 사업 승인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6층 이상으로 아래층은 스프링클러 없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으로 설치 의무 층수는 낮아졌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규정 전의 노후 건축물들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발의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화재 시 긴급 대피를 위한 옥상 피난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마포, 도봉, 광진, 금천구도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강남구도 피난 설비 지원 방안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6월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시 집행부에서는 총 45세대 173명의 피해 주민께 임시 주거 지원과 재해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피해 주민께 발 빠르게 지원해 주신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는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 설비, 옥상 피난 설비,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 소방 안전 관련된 법률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주시되 관내 모든 공간에 지원되는 것을 목표로 순차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화재 발생이 잦은 가을, 겨울을 앞두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필요시 전수조사 추진 등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해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 속에 화재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올해 6월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사건, 2월과 8월에는 논현동 빌라와 공동주택 화재 등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에서만 260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이슈는 항상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이 잦은 가을,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한 강남구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전 대비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소방시설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남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약 3,600만원 예산으로 안전 취약계층 대상의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분야의 경우 2023년에는 244개 가구를, 24년 7월까지는 60개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구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절실합니다.
특히 최근 부천과 역삼동 화재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바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건축물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역삼동 화재 이후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더 빠른 화재 진압이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해당 건물 사업 승인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6층 이상으로 아래층은 스프링클러 없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으로 설치 의무 층수는 낮아졌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규정 전의 노후 건축물들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발의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화재 시 긴급 대피를 위한 옥상 피난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마포, 도봉, 광진, 금천구도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강남구도 피난 설비 지원 방안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6월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시 집행부에서는 총 45세대 173명의 피해 주민께 임시 주거 지원과 재해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피해 주민께 발 빠르게 지원해 주신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는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 설비, 옥상 피난 설비,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 소방 안전 관련된 법률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주시되 관내 모든 공간에 지원되는 것을 목표로 순차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화재 발생이 잦은 가을, 겨울을 앞두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필요시 전수조사 추진 등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지역구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여러분, 텍스트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텍스트와 힙이 결합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독서가 남다른 취향과 지적 욕구를 쿨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책 읽기, 필사, 토론, 디지털 독서 등이 유행하며, 북카페, 책바, 독서 모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매체는 1020세대의 종이책 읽기 열풍을 조명하며, 세계적인 모델 카이아 거버가 독서클럽을 만들고 “독서는 정말 섹시하다”고 말한 것을 기사 제목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독서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쿨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강남구에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6월, 공무 국외출장 중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다이크만 뵈르비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를 넘어, 지역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선, 뵈르비카 도서관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 도서관은 현대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도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공간이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문화, 예술,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백 년 동안 보관되다가 2114년에 공개될 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만들고 있어 전 세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블랙 다이아몬드 도서관도 현대적인 건축미와 기능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예술 전시, 공연, 카페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여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공립도서관, 미국 시애틀의 중앙 도서관, 호주 멜버른의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빅토리아도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도서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셋째,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최신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과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합니다.
이제 강남구에서도 세계 제일의 랜드마크 도서관을 건립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 자랑인 양재천 옆 개포동 1266번지는 공부상 도서관 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수목가식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땅의 용도에 맞는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부지는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창의적 영감을 얻는 문화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강남구민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큰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잡풀이 무성한 수목가식장 부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시급히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소관 부서인 문화도시과 등 관련 공무원들이 국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천혜의 양재천변과 세곡동 그린벨트, 구룡산과 대모산에는 숲속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심신의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텍스트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텍스트와 힙이 결합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독서가 남다른 취향과 지적 욕구를 쿨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책 읽기, 필사, 토론, 디지털 독서 등이 유행하며, 북카페, 책바, 독서 모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매체는 1020세대의 종이책 읽기 열풍을 조명하며, 세계적인 모델 카이아 거버가 독서클럽을 만들고 “독서는 정말 섹시하다”고 말한 것을 기사 제목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독서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쿨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강남구에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6월, 공무 국외출장 중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다이크만 뵈르비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를 넘어, 지역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선, 뵈르비카 도서관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 도서관은 현대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도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공간이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문화, 예술,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백 년 동안 보관되다가 2114년에 공개될 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만들고 있어 전 세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블랙 다이아몬드 도서관도 현대적인 건축미와 기능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예술 전시, 공연, 카페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여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공립도서관, 미국 시애틀의 중앙 도서관, 호주 멜버른의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빅토리아도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도서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셋째,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최신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과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합니다.
이제 강남구에서도 세계 제일의 랜드마크 도서관을 건립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 자랑인 양재천 옆 개포동 1266번지는 공부상 도서관 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수목가식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땅의 용도에 맞는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부지는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창의적 영감을 얻는 문화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강남구민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큰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잡풀이 무성한 수목가식장 부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시급히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소관 부서인 문화도시과 등 관련 공무원들이 국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천혜의 양재천변과 세곡동 그린벨트, 구룡산과 대모산에는 숲속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심신의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님, 우종혁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김형대의원님, 김형곤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님, 우종혁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김형대의원님, 김형곤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한윤수의원님과 박다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한윤수의원님과 박다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