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9월10일(화)09시31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11.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 1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안지연의원)
-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2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2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1인 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1.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 1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다기 보다는 아마 수요가
○전인수 위원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 공연장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없다고 예약 다 됐다고 그래서 거짓말시켜서 내가 위원이라고 신분 밝히고 어느 업체에서 누가 계약했느냐 그러니까 계약 안 돼 있다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화재단도 수익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 수익을 올려갖고 최대한 효용성을 높여야 되는데 올리려면 직원이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장님 센터장이나 총무 철저히 교육시켜 갖고 아주 저 불친절 민원이나 업무태만 그런 게 한번 밝혀지면 바로 뭐 전보조치하든지 직원들한테 상임이사님이 대표로 옷 벗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갖고 정말 철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센터장이나 총무 철저히 교육시켜 갖고 아주 저 불친절 민원이나 업무태만 그런 게 한번 밝혀지면 바로 뭐 전보조치하든지 직원들한테 상임이사님이 대표로 옷 벗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갖고 정말 철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까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전인수 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서류제출도 했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이제 강남전자도서관이랑 강남통합도서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의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 도서관을 재단이랑 이제 몇 개 부분적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서류제출도 했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이제 강남전자도서관이랑 강남통합도서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의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 도서관을 재단이랑 이제 몇 개 부분적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할 때 쭉 장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만사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또 재단으로 넘어갈 때 보면 대개 재단에서 건물 전체를 통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문화센터 전체를 재단에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갈 때 통일되게 전체 관리를 문화재단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도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할 때 쭉 장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만사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또 재단으로 넘어갈 때 보면 대개 재단에서 건물 전체를 통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문화센터 전체를 재단에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갈 때 통일되게 전체 관리를 문화재단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도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게 부분적으로 나누신 것 같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받은 거는 이제 전자도서관도 지금 재단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받은 거는 이제 전자도서관도 지금 재단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이 2개가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립도서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자도서관을 누르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가 뜨기는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오온누리 위원 전자도서관 따로 이제 회원가입해야 되고 이제 또 로그인도 따로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사실 통합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합돼 있는 거 아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단순히 연결만 해줄 뿐이고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을 시켜야, 물론 뭐 또 전자도서관은 재단이 하시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시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통합도서관 말 그대로 강남구통합도서관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도서관 따로 회원가입하고 따로 로그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불편함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문제 혹시 해결점 있으실까요?
이 문제 혹시 해결점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합도서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자도서관 로그인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일반통합도서관을 좀 분리를 해놨는데 한번 그 기술적인 문제를 이게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한지를 한번 기술직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합도서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자도서관 로그인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일반통합도서관을 좀 분리를 해놨는데 한번 그 기술적인 문제를 이게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한지를 한번 기술직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시정할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자도서관에서는 콜센터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도 해드려봤더니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자도서관에 관련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통합도서관에서 따로 콜센터 운영 안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강남구 자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따로, 따로 헬프데스크나 이건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강남구 자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따로, 따로 헬프데스크나 이건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재단이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오온누리 위원 전자도서관에서 콜센터 운영을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그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수리 이런 것은 하드웨어, 다산이라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리는 콘텐츠 관리는 지식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따로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달리하고 있으나 전자정보도서관 우리 거기서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시스템상으로 맞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쪽에서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그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수리 이런 것은 하드웨어, 다산이라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리는 콘텐츠 관리는 지식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따로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달리하고 있으나 전자정보도서관 우리 거기서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시스템상으로 맞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쪽에서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콜센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콜센터도 같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콜센터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좀 불편하거나 뭐 이런 점이랄지 이용이 다소 뭐 안 됐을 때 그런 것을 요구하겠지요.
○오온누리 위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이제 고질적인 민원 굉장히 여러 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개선이랑 그 전자책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아직도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이 부분적인 것은 그 아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계속 제가 체킹을 해가지고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콜센터 얘기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을 거고 그만큼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뭐 그렇게 민원을 받는 게시판이 있고 한데도 이제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자도서관도 꽤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속하게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위원장대리 우종혁 오온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종남 과장은 뭐 총무팀장으로 관광진흥과장 현재 문화체육과장까지 너무 힘든 자리만 계속 이렇게 다니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나마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이 분리된다 그러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연번 6번에 보면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건이 나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지 이제 5개월차인데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이 건이에요. 왜 우리 동네에는 10년 동안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왜 추진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밝혀라, 이제 이런 제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연번 6번을 보면 약 105억8,300만원 중 부지매입비 약 89억원 올해 집행을 하고 약 16억3,3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는데 그게 이제 설계용역비가 미집행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종남 과장은 뭐 총무팀장으로 관광진흥과장 현재 문화체육과장까지 너무 힘든 자리만 계속 이렇게 다니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나마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이 분리된다 그러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연번 6번에 보면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건이 나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지 이제 5개월차인데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이 건이에요. 왜 우리 동네에는 10년 동안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왜 추진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밝혀라, 이제 이런 제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연번 6번을 보면 약 105억8,300만원 중 부지매입비 약 89억원 올해 집행을 하고 약 16억3,3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는데 그게 이제 설계용역비가 미집행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저희가 그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설계를 실시를 했어야 됐었는데 설계를 실시하지 못하고 2021년 추경 때 당초 이 부지가 크다 그리고 주변에 로봇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더 버추얼프로덕션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냐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버추얼프로덕션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사업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제가 당초 설계를 실시를 했어야 됐었는데 설계를 실시하지 못하고 2021년 추경 때 당초 이 부지가 크다 그리고 주변에 로봇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더 버추얼프로덕션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냐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버추얼프로덕션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사업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결국은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 뿐이 아니지요? 이게 4년 동안, 10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4년 동안 또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전용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토지매입비 89억이 조성원가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조성원가로 구입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거는 참 잘한 일이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서관에서 문화시설로 지금 변경요청 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 이 도서관을 짓는데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만 넣어도 저희가 원하는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혹여 나중에 더 어떤 도서관의 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면 용도를 문화시설로 더 상향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외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문화시설로 용도를 더 상향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외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문화시설로 용도를 더 상향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호 위원 2023년도 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이미 이제 모든 절차들을 다 거쳤습니다.
투심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여기에 따른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요구해 놨습니다.
투심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여기에 따른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요구해 놨습니다.
○이동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19억1,000만원 편성된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설계비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1억 이상이 초과되면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지요?
설계비 1억 이상이 초과되면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심의는 언제 요청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심의상정, 요청해 놨습니다.
○이동호 위원 요청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이동호 위원 심의가 빨리 되는대로 올 12월 19일이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이게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당초에 이게 그 지역에 시의원이시든 현재 서울시 의장이신 김현기 시의원이 10년 전에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MOU체결을. 제가 기억하기로 토지를 강남구에서 매입을 하면 시설을 시에서 지어주겠다. 강남구에서 운영해라 하는 거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갈까 예상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입니다.
2020년 당시 저희가 산출했던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2020년 당시 저희가 산출했던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이동호 위원 앞으로 공사비가 3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300억 정도인데 지금 2021년, 22년 내년 설계해서 2024년에 착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더 인상될 걸로 봅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그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약 457억으로 돼 있는데 좀 차이는 나네요, 보니까. 아무튼 그게 10년 전에 서울 시비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10년 뒤에 앞으로도 2~3년 걸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한 300억,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57억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시비로 지을 수 있는 걸 지금 구비로 짓고 있어요. 이런 거 정책결정권자의 물론 정책의지 인정합니다마는 국, 과장들의 소신껏 그런 조언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본 사업이 더 이상 이제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수서동 593번에 대해서는 버추얼프로덕션보다는 도서관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해서 짓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책결정을 제대로 해야 되고 국, 과장이 보좌를 제대로 해줘야만 요새와 같은 요즘에 와서 낭비되는 요인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홍종남 과장님은 민선 8기에 들어와서도 본인이 판단해서 구청장님의 잘못된 지적 방향이 있다면 올바르게 보좌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부지가 1,181평인데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폐쇄가 돼 있습니다. 폐쇄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주차장 건에 대해서 주변 교회에서 이걸 오픈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지금 SH로부터 소유권이 아직 저희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이 부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공동주택특별법인가 법에 위반이 된다 그런 변호사들의 공통된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의견들을 통보했고 교회의 또 이해도 받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잔금은 지급된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지급 완료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잔금이 지급됐으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잔금을 했다면.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라도 이 주차장 개방하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고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명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저희도 최대한 주차장 나대지를 오픈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그것도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세 분이 다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는 그걸 만약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상 불법행위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민원인 잘 설득해서 그 건을 정리했습니다.
마쳐서 저희도 최대한 주차장 나대지를 오픈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그것도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세 분이 다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는 그걸 만약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상 불법행위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민원인 잘 설득해서 그 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하여튼 뭐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잘 검토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혹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호 위원 네, 하시지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뉴디자인국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변호사 자문결과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시책회의에 올려서라도 적극 행정으로 그것을 임대를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수서교회 측에서 필요로 하는 절반 정도의 부지를 사용코자 하면 연 임대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몇 천만원 정도 한 달에
대단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변호사 자문결과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시책회의에 올려서라도 적극 행정으로 그것을 임대를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수서교회 측에서 필요로 하는 절반 정도의 부지를 사용코자 하면 연 임대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몇 천만원 정도 한 달에
○이동호 위원 얼마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한 4,000~5,000만원 정도
○이동호 위원 4,000~5,000만원?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네, 한 달에. 그래갖고 유만희 시의원하고 수서교회 측에 협의를 했더니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그런 어떤 법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건 우리가 재량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수서동 593번지 공공도서관 10년 끌어온 내용, 내년부터는 빠른 시간 내에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서동 593번지 공공도서관 10년 끌어온 내용, 내년부터는 빠른 시간 내에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상임이사님 이 문화재단, 아, 관광정보센터하고 한류체험관의 삼진비티라는 업체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상임이사님 이 문화재단, 아, 관광정보센터하고 한류체험관의 삼진비티라는 업체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진비티하고 우리 관광, 문화재단하고 관계에서는 11월 17일 어제 우리가 승소하고요 삼진비티가 패소했습니다.
삼진비티하고 우리 관광, 문화재단하고 관계에서는 11월 17일 어제 우리가 승소하고요 삼진비티가 패소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내용은 삼진비티가 강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해서 사해행위를 금지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사해행위를 취소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삼진비티하고 관광정보센터를 구조 공사를 하는 것을 계약을 한 바가 아니고 우리는 디콘하고 했고 그런데 디콘이 삼진비티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줘가지고 이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강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항소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그러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대법원에, 예,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은 법리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대법원은 아직 안 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안 갔습니다.
항고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항고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정말 몇 년째 지금 이게 지리하게 지금 이렇게 끌어오는 건데 준비 잘 하셔서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21년도, 22년도 이 자료가 몇 쪽에 걸쳐서 보면 이렇게 좀 계속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청소용역 말씀입니까?
○이도희 위원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7쪽부터 275쪽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회계규정 제73조6호에 따라서 수의계약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제74조 재공고 입찰 등과 수의계약 방침에 따라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7쪽부터 275쪽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회계규정 제73조6호에 따라서 수의계약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제74조 재공고 입찰 등과 수의계약 방침에 따라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강남문화재단은 이번에 206개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고 9개의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번 206개의 수의계약에 아주 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산하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K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역삼푸른솔도서관 정수기 임차계약 같은 K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문화센터 공기청정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 문화센터 비대 임차계약 같은 회사, 문화센터 정수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입니다. 개포라온영어도서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입니다. 6개의 기업을 같은 회사에서 예산 쪼개기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진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산하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K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역삼푸른솔도서관 정수기 임차계약 같은 K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문화센터 공기청정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 문화센터 비대 임차계약 같은 회사, 문화센터 정수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입니다. 개포라온영어도서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입니다. 6개의 기업을 같은 회사에서 예산 쪼개기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진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예산 쪼개기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업체가 정통성이 있고 그 분야에 잘하다 보니까 계속 그 업체를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민기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 재단 사업실적 보고서 제작 계약, 제141회 클래식 품격 콘서트 홍보물 제작 계약, 제90회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홍보물 제작 계약, 90회, 91회, 92회 다 같은 회사에서 했지요. 이거 D그룹, D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하반기 홍보물 제작 계약도 D회사에서 했습니다. 이 모든 계약 한 가지 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21 재단 사업실적 보고서 제작 계약, 제141회 클래식 품격 콘서트 홍보물 제작 계약, 제90회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홍보물 제작 계약, 90회, 91회, 92회 다 같은 회사에서 했지요. 이거 D그룹, D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하반기 홍보물 제작 계약도 D회사에서 했습니다. 이 모든 계약 한 가지 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에어컨 전원 증설공사, 삼성1동, 대치2동, 도곡1동 계약, 논현1동, 역삼1동 문화센터 역시 케이블 접지공사 및 공조판넬 교체공사 계약, 논현2동, 도곡2동, 개포2동 에어컨 증설공사 계약 또 D회사와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분명히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 업체가 한 모든 사업들을 토탈하면 2,000만원이 훌쩍 넘는 계약입니다.
눈가리기로 아웅하는 쪼개기 예산, 수의계약 경위와 해명 꼭 부탁드립니다.
눈가리기로 아웅하는 쪼개기 예산, 수의계약 경위와 해명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니 지금 현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쪼개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쪼개기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잘 하니까 계속 그 업자를 우리가 수의계약식으로 썼지 않느냐
○손민기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입찰공고를 부치셔야지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쪼개기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셨던 거 아닙니까? 강남문화센터 산하에 있는 모든 지금 문화센터가 한 회사에서 에어컨 공사를 진행을 하고 정수기, 비대 임차계약을 모두 한 회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거 큰 의문점이 생깁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그 부분적인 것은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이랄지 입찰계약,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계약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절차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서
○손민기 위원 다음에는 보완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시고 경위와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경위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쪼개기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잘 할 수 있고 하자가 없는 회사다 보니까 아마 그쪽 장소별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손민기 위원 그러면 장기계약으로 1년 계약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부치셨어야지요 이건 투명한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강남구 문화재단의 입장이 이 정도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향후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손민기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데 경영관리부장님이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건가요? 수의계약 담당에서, 아니면 경영지원팀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팀장, 최영팀장!
○손민기 위원 분명히 이런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면 이사장님과 이사님의 사인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지금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부장님에게 책임을 미루시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미룬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쪼개기식 계약은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잘 하다 보니까
○손민기 위원 그 업체가 잘 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으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거나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손민기 위원 이거는 분명히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수의계약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반드시 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반드시 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단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쪼개기라기보다는 수의계약을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재단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쪼개기라기보다는 수의계약을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손민기 위원 그거를 변명을 하시기에는요 지금 수의계약이 3건이 있으면 그 기간을 보시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의 요청 자료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조속하게 해명 자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우종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관광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관광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한류관광팀장 김서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장이 병가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장이 병가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류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가 제페토랑 젭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요 이용자 연령대가 7세에서 12세가 확연하게 가장 많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7세에서 12세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을 강남구청에서 계속 확충할 어떤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우선은 이거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가 제페토랑 젭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요 이용자 연령대가 7세에서 12세가 확연하게 가장 많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7세에서 12세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을 강남구청에서 계속 확충할 어떤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연령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못했고 제페토의 경우에는 해외 이용자가 3억 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MG세대를 타켓으로 해서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는 제가 저희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한 사례입니다.
원래 저희가 연령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못했고 제페토의 경우에는 해외 이용자가 3억 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MG세대를 타켓으로 해서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는 제가 저희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한 사례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페토가 해외 사용자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용자 연령이 상당히 어려요, 10대 이하예요, 오히려 10대 이하고 물론 뭐 팀장님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메타버스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 것도 이해하고 저희도 트렌드에 발맞춰야 된다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정하시는 데에서 제페토, 젭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강남구의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메타버스를 없애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플랫폼을 좀 다른 거 좀 많이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보면 강남 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랑 협업을 해서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메타버스 구현해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제페토나 젭이랑 협업 관계 있을까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협약 관계는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 업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 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 저희가 한 2억7,000정도의 강남빌리지 메타버스 구축 비용이 예산을 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이제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있는 제페토하고 젭을 가지고 제안서 평가해서 들어오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 부분은 뭐 워낙 유명한 플랫폼인 거 사실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제페토가 가장 유명한 것도 사실인데 지자체가 그거를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인 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확충하기에 좀 무리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증강현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 말고 증강현실 부분을 저희가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비나미술관이라고 거기서 그런 거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한번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증강현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 말고 증강현실 부분을 저희가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비나미술관이라고 거기서 그런 거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한번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오온누리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동대로 미디어쇼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 관람하셨나요?
저희 영동대로 미디어쇼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 관람하셨나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현장에 계셨지요. 국내 유일의 미디어쇼고 정말 이러한 장비를 가진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나라도 없을 정도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미진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 혹시 인정하시나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미디어쇼 10분 동안 전개된 부분의 콘텐츠가 좀 약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미디어쇼 10분 동안 전개된 부분의 콘텐츠가 좀 약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미진해서 좀 너무 심하게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회사도 찾아보니까 뭐 사실은 이벤트 회사고 마케팅 회사인데 2019년도부터 업데이트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회사인지도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이벤트 회사나 마케팅 회사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미디어쇼를 송출한다,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디어아트 하는 정말 아티스트 그룹도 많고 잘하시는, 그것만 운영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좀 무리가 있었고 상당히 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별로였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또 하시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하시나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발주 자체를 강남페스티벌 시즌하고 연계하는 거하고 코엑스 윈터페스티벌 연계한 거를 동시에 발주가 돼서 그 업체에서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원래 그 발주 자체를 강남페스티벌 시즌하고 연계하는 거하고 코엑스 윈터페스티벌 연계한 거를 동시에 발주가 돼서 그 업체에서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오온누리 위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강남구에서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행사결과도 보내주셨어요. 강렬한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영문 리플렛 배포 및 안내로 외국인 관람객들의 현장 호응이 좋았음 이라는 거는 이제 미디어쇼의 소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점이 업체선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할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개선점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디어쇼 이제 3번째 진행을 했고요. 그게 처음 시작은 개막제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개막제를 미디어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올해째로 3번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콘텐츠의 한계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디어쇼 이제 3번째 진행을 했고요. 그게 처음 시작은 개막제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개막제를 미디어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올해째로 3번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콘텐츠의 한계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광판들, 저희 강남페스티벌 때 아예 사용하지 않나요?
그럼 그 전광판들, 저희 강남페스티벌 때 아예 사용하지 않나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전광판은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에 진행하는 장소에 K-POP 광장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하면 프로그램 진행상의 그런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WTC와 또 협의를 해서 전광판을 사용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미디어쇼를 잘 운영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못했다고 예산을 없애 버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 점으로 오히려 남기도 하거든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미디어쇼를 3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템은 강남의 거의 옥외전광, 자유표시구역에서 하는 그 차별화는 분명히 있는데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게, 관객 그 모객 행위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WTC나 그런 곳에서 미디어쇼를 진행할 때는 저희 예산의 한 10배 정도는 들여서 미디어가 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 가지고 미디어 제작하는 거는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것도 사실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뭐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그 예산 가지고 잘 운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예 없애 버렸다, 그것도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스타거리 아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개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그 거리에 있는 대다수의 엔터사가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전체적인 좀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스타거리 아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개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그 거리에 있는 대다수의 엔터사가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전체적인 좀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돌이 18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포미닛부터 시작해서 BTS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리뉴얼하면 도로 위에 또 시설물을 또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강남돌 자체를 지금 현재에 맞는 아이돌 가수들로 변경하기에는 지금 아이돌 가수 그런 주기가, 활동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고 조금 바꾸는데, 리뉴얼하는데 한계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돌 같은 경우에는 쉐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형태에 있는 것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돌이 18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포미닛부터 시작해서 BTS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리뉴얼하면 도로 위에 또 시설물을 또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강남돌 자체를 지금 현재에 맞는 아이돌 가수들로 변경하기에는 지금 아이돌 가수 그런 주기가, 활동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고 조금 바꾸는데, 리뉴얼하는데 한계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돌 같은 경우에는 쉐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형태에 있는 것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강남 뭐 한류거리라고 해서 3대 엔터사에 있는 가수들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시되어 있는데 3대 엔터사 지금 현재 다 없지요. 그래서 좀 창피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저작권 부분도 있고라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처음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이 강남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강남페스티벌에 대한 평가와 또 뉴디자인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19개 프로그램으로 강남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남는, 19개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게 K-POP 공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데도 도로통제를 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현장 관람만 자료에 의하면 2만2,000명, 그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만남이 38만명 또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한 그 논현동 가구거리와 가로수길, 디자인위크 관련해서도 지역특성을 잘 살린 콘텐츠로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오온누리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영동대로 미디어쇼에 대한 것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굉장히 뭐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가 또 해당이 있습니다만 특히 세무6급으로서 전전 과장 있을 때 관광진흥과로 스카우트 돼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현희 관광마케팅팀장이 행정직도 하기 어려운 일을 세무직 6급으로서 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김서경 한류관광팀장 고생이 많았다는 거 전 직원이 애썼다는 거 칭찬을 드리고 정책적인 질의를 뉴디자인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 9일간 진행이 됐는데 저 9월 30일 개막식부터 10월 1, 2, 3 연휴 3일간 내내 참석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8일 토요일까지 9일간 진행이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길어요. 9일간에 대한 행사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온누리위원님이 강남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강남페스티벌에 대한 평가와 또 뉴디자인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19개 프로그램으로 강남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남는, 19개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게 K-POP 공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데도 도로통제를 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현장 관람만 자료에 의하면 2만2,000명, 그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만남이 38만명 또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한 그 논현동 가구거리와 가로수길, 디자인위크 관련해서도 지역특성을 잘 살린 콘텐츠로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오온누리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영동대로 미디어쇼에 대한 것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굉장히 뭐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가 또 해당이 있습니다만 특히 세무6급으로서 전전 과장 있을 때 관광진흥과로 스카우트 돼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현희 관광마케팅팀장이 행정직도 하기 어려운 일을 세무직 6급으로서 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김서경 한류관광팀장 고생이 많았다는 거 전 직원이 애썼다는 거 칭찬을 드리고 정책적인 질의를 뉴디자인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 9일간 진행이 됐는데 저 9월 30일 개막식부터 10월 1, 2, 3 연휴 3일간 내내 참석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8일 토요일까지 9일간 진행이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길어요. 9일간에 대한 행사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K-POP, 패션쇼 이 3개만 가지고 하다가 또 개막제, 미디어쇼, 뭐 마루공원 공연 등등 좀 많이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K-POP, 패션쇼 이 3개만 가지고 하다가 또 개막제, 미디어쇼, 뭐 마루공원 공연 등등 좀 많이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좀 집중과 선택해서 한 3~4일 정도로 압축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이게 예산을 보니까 4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올해. 들어갔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도 제가 홍종남 과장한테 확인하니까 한 2년에 1번씩, 매년 하던 거 2년에 1번씩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강남페스티벌도 강남구민체육대회와 번갈아 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그게 매년 하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이라든가 또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개최하지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도 2년에 1번 정도 하는 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게 매년 하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이라든가 또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개최하지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도 2년에 1번 정도 하는 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스럽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관광진흥과장을 대신해서 팀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 프로그램 중에 미디어쇼라든지 가을의 향연 같은 프로그램들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스럽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관광진흥과장을 대신해서 팀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 프로그램 중에 미디어쇼라든지 가을의 향연 같은 프로그램들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09시31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등 총 17건에 5억342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등 총 17건에 5억342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안지연의원)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두의 운동장 공동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9월에 있었던 제1회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 5월에 강남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죠.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와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붙었습니다.
나이키는 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을 부담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해당 사업 진행을 총괄하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남구는 개포2동 지역에 있는 1,180㎡의 개포 동쪽 근린공원과 608㎡의 개포 서쪽 근린공원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포 동쪽 근린공원은 농구장은 2개 면으로 유지하고 바닥면, 디자인은 교체 및 리모델링을 하고 개포 서쪽 근린공원은 현재 농구장에 78% 정도를 인조잔디가 들어간 다른 형태의 운동장, 즉 일명 풋살장, 플레이그라운드 등으로 나머지 22% 정도는 농구 골대만 남는 반코트 형식의 농구장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 현장 서명을 진행한 결과, 모두의 운동장을 반대하시는 서명이 개포현대3차는 198세대 중에서 180세대 즉, 91%가 반대 서명을 제출했고, 개포우성8차는 261세대 중에서 132세대 즉, 52% 이상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반대 서명 수집 방법은 우성8차는 경비실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해당 경비실을 방문해서 반대 서명에 사인을 하신 것이고, 현대3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반대 서명 사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현대3차 같은 경우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 걸 감안한 부분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중에서 반대 서명을 받을 때 일부 잘못되거나 과장된 내용에 기반했고, 서명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본의원 김형곤 즉, 김형곤 구의원 저 자신이 긴급하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형식으로 찬반 의견 수집을 했습니다.
우성8차는 9월 8일 저녁부터 9월 9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현대3차는 9월 9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 수집했습니다. 모두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 모두 즉, 459세대 전 세대에 해당 설문지를 배포해서 온라인으로 그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참고로 현대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온라인 참여도에 있어서 조금 내려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강남구청 관계자분들에게 보여드린 2쪽의 설문지와 4쪽에 이르는 강남구청 관계자가 작성한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온라인 설문을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138세대가 응답했고 그 중의 136세대가 반대, 단 2세대만이 찬성했습니다. 즉, 98.6%가 모두의 운동장 중에서 개포 서근린공원 쪽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청장님 그리고 강남구청 관계자 여러분, 최근 2년 동안 강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98%에 이르는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개포IC 및 일원IC 설치반대 이후로 이렇게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민원은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첫째, 농구와 같이 공을 던지는 종목이 아닌 공을 발로 차는 종목이 들어온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둘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펜스가 쳐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셋째, 펜스가 설치되면 해당 운동장에서 동네 전 연령대가 사용해오던 자전거, 인라인, 배드민턴, 킥보드, 기타 공놀이 등을 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십니다.
넷째, 인조 잔디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조 잔디에 대한 해악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애완동물 또는 야생동물이 해당 인조 잔디장에 대소변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위생문제 및 코를 찌르는 냄새 증대 역시도 주요 반대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우성8차와 현대3차에 주차차단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단지로 외부차량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반대합니다.
여섯 번째, 이미 건너편 수도공고에서 넘어오는 소음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음으로 더 시달릴 것에 우려합니다.
일곱째, 흡연자들 및 일부 남성들 중 상의 탈의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추가 우려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주민들의 강력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발로 차는 운동장 및 그로 인한 펜스 설치를 개포 동쪽 근린공원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즉, 동쪽 근린공원에 설치할 농구장 2면 대신에 동쪽에 농구장 1면과 풋살장을 설치하고 서쪽 근린공원에 현재의 농구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두의 운동장 공동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9월에 있었던 제1회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 5월에 강남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죠.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와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붙었습니다.
나이키는 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을 부담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해당 사업 진행을 총괄하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남구는 개포2동 지역에 있는 1,180㎡의 개포 동쪽 근린공원과 608㎡의 개포 서쪽 근린공원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포 동쪽 근린공원은 농구장은 2개 면으로 유지하고 바닥면, 디자인은 교체 및 리모델링을 하고 개포 서쪽 근린공원은 현재 농구장에 78% 정도를 인조잔디가 들어간 다른 형태의 운동장, 즉 일명 풋살장, 플레이그라운드 등으로 나머지 22% 정도는 농구 골대만 남는 반코트 형식의 농구장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 현장 서명을 진행한 결과, 모두의 운동장을 반대하시는 서명이 개포현대3차는 198세대 중에서 180세대 즉, 91%가 반대 서명을 제출했고, 개포우성8차는 261세대 중에서 132세대 즉, 52% 이상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반대 서명 수집 방법은 우성8차는 경비실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해당 경비실을 방문해서 반대 서명에 사인을 하신 것이고, 현대3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반대 서명 사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현대3차 같은 경우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 걸 감안한 부분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중에서 반대 서명을 받을 때 일부 잘못되거나 과장된 내용에 기반했고, 서명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본의원 김형곤 즉, 김형곤 구의원 저 자신이 긴급하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형식으로 찬반 의견 수집을 했습니다.
우성8차는 9월 8일 저녁부터 9월 9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현대3차는 9월 9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 수집했습니다. 모두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 모두 즉, 459세대 전 세대에 해당 설문지를 배포해서 온라인으로 그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참고로 현대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온라인 참여도에 있어서 조금 내려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강남구청 관계자분들에게 보여드린 2쪽의 설문지와 4쪽에 이르는 강남구청 관계자가 작성한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온라인 설문을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138세대가 응답했고 그 중의 136세대가 반대, 단 2세대만이 찬성했습니다. 즉, 98.6%가 모두의 운동장 중에서 개포 서근린공원 쪽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청장님 그리고 강남구청 관계자 여러분, 최근 2년 동안 강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98%에 이르는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개포IC 및 일원IC 설치반대 이후로 이렇게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민원은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첫째, 농구와 같이 공을 던지는 종목이 아닌 공을 발로 차는 종목이 들어온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둘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펜스가 쳐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셋째, 펜스가 설치되면 해당 운동장에서 동네 전 연령대가 사용해오던 자전거, 인라인, 배드민턴, 킥보드, 기타 공놀이 등을 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십니다.
넷째, 인조 잔디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조 잔디에 대한 해악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애완동물 또는 야생동물이 해당 인조 잔디장에 대소변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위생문제 및 코를 찌르는 냄새 증대 역시도 주요 반대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우성8차와 현대3차에 주차차단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단지로 외부차량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반대합니다.
여섯 번째, 이미 건너편 수도공고에서 넘어오는 소음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음으로 더 시달릴 것에 우려합니다.
일곱째, 흡연자들 및 일부 남성들 중 상의 탈의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추가 우려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주민들의 강력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발로 차는 운동장 및 그로 인한 펜스 설치를 개포 동쪽 근린공원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즉, 동쪽 근린공원에 설치할 농구장 2면 대신에 동쪽에 농구장 1면과 풋살장을 설치하고 서쪽 근린공원에 현재의 농구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연 의원 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전달 꼭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인 영상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데이터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께서는 취임 2주년 첫 행보로 CCTV 관련 관제센터를 방문하셔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CCTV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만들어서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산불 감시 등에 CCTV 7,7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침 내용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위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영상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데이터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를 관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CCTV 함체를 관리하는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언론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잠깐 띄워주세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돼야 하는 CCTV 함체 관리에 관한 언론보도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CCTV 함체가 노후화 돼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 핀셋으로도 열릴 만큼 허술한 상태이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숨기기 위해 주변 CCTV를 파손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문제를 보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련 행정청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해 사회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다짐과는 다르게 우리 구도 누구나 일반 핀셋 및 몇 개의 열쇠로 7,721대의 CCTV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CCTV 함체 관리의 허술함은 일반 열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체를 열어 USB를 이용한 영상 복사 및 해킹 등으로 구민의 개인 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에 저장된 범죄 장면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드라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CCTV는 막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면 도시의 성장동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 복지, 자연환경이 뛰어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포부는 말 그대로 포부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 이슈를 선점하는 어설픈 기술 실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각종 인프라 관리에 대한 기본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정책을 추진하시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전달 꼭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인 영상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데이터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께서는 취임 2주년 첫 행보로 CCTV 관련 관제센터를 방문하셔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CCTV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만들어서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산불 감시 등에 CCTV 7,7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침 내용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위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영상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데이터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를 관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CCTV 함체를 관리하는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언론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잠깐 띄워주세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돼야 하는 CCTV 함체 관리에 관한 언론보도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CCTV 함체가 노후화 돼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 핀셋으로도 열릴 만큼 허술한 상태이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숨기기 위해 주변 CCTV를 파손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문제를 보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련 행정청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해 사회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다짐과는 다르게 우리 구도 누구나 일반 핀셋 및 몇 개의 열쇠로 7,721대의 CCTV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CCTV 함체 관리의 허술함은 일반 열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체를 열어 USB를 이용한 영상 복사 및 해킹 등으로 구민의 개인 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에 저장된 범죄 장면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드라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CCTV는 막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면 도시의 성장동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 복지, 자연환경이 뛰어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포부는 말 그대로 포부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 이슈를 선점하는 어설픈 기술 실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각종 인프라 관리에 대한 기본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정책을 추진하시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45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형대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윤석민의원님, 노애자의원님, 김진경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이상 9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심의원 등 9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형대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윤석민의원님, 노애자의원님, 김진경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이상 9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심의원 등 9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09시47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정비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회의규칙에서 기본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의장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등을 추가하고 기존의 자구 및 조문을 입법형식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회의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기본조례안에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거나 재기재함에 따라 회의규칙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후보자등록 신청서 별지 서식을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에서 규정하도록 수정가결 됨에 따라 회의규칙에서는 별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정비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회의규칙에서 기본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의장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등을 추가하고 기존의 자구 및 조문을 입법형식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회의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기본조례안에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거나 재기재함에 따라 회의규칙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후보자등록 신청서 별지 서식을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에서 규정하도록 수정가결 됨에 따라 회의규칙에서는 별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0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양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장학금 관련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비교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 심사위원회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여 그 밖의 일부 용어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문은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버스와 공유모빌리티 환승분을 지원하여 관내 교통체증 감소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였으나 공유 모빌리티 운영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상 미비한 점이 많고,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버스를 환승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양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장학금 관련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비교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 심사위원회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여 그 밖의 일부 용어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문은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버스와 공유모빌리티 환승분을 지원하여 관내 교통체증 감소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였으나 공유 모빌리티 운영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상 미비한 점이 많고,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버스를 환승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2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09시56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미비한 상황임에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원활한 조례 시행과 입법 체계 도모를 위해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흡연의 정의 명확화와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금연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개정 취지에 적합하고 명확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정의와 추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공용시설물 지원에 대한 소방, 피난 설비를 추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사업에 만전을 주문하며 상위법령의 구분 및 정의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와 국가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일부 예방접종 종목의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한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시설 2개 동 외에 실외로봇 주행공간인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약 체결이나 예산집행 등 사업 추진에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요청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만전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미비한 상황임에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원활한 조례 시행과 입법 체계 도모를 위해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흡연의 정의 명확화와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금연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개정 취지에 적합하고 명확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정의와 추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공용시설물 지원에 대한 소방, 피난 설비를 추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사업에 만전을 주문하며 상위법령의 구분 및 정의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와 국가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일부 예방접종 종목의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한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시설 2개 동 외에 실외로봇 주행공간인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약 체결이나 예산집행 등 사업 추진에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요청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만전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