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9월10일(화)09시31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11.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 1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안지연의원)
-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2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2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1인 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1.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 1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등 총 17건에 5억342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등 총 17건에 5억342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두의 운동장 공동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9월에 있었던 제1회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 5월에 강남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죠.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와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붙었습니다.
나이키는 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을 부담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해당 사업 진행을 총괄하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남구는 개포2동 지역에 있는 1,180㎡의 개포 동쪽 근린공원과 608㎡의 개포 서쪽 근린공원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포 동쪽 근린공원은 농구장은 2개 면으로 유지하고 바닥면, 디자인은 교체 및 리모델링을 하고 개포 서쪽 근린공원은 현재 농구장에 78% 정도를 인조잔디가 들어간 다른 형태의 운동장, 즉 일명 풋살장, 플레이그라운드 등으로 나머지 22% 정도는 농구 골대만 남는 반코트 형식의 농구장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 현장 서명을 진행한 결과, 모두의 운동장을 반대하시는 서명이 개포현대3차는 198세대 중에서 180세대 즉, 91%가 반대 서명을 제출했고, 개포우성8차는 261세대 중에서 132세대 즉, 52% 이상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반대 서명 수집 방법은 우성8차는 경비실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해당 경비실을 방문해서 반대 서명에 사인을 하신 것이고, 현대3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반대 서명 사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현대3차 같은 경우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 걸 감안한 부분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중에서 반대 서명을 받을 때 일부 잘못되거나 과장된 내용에 기반했고, 서명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본의원 김형곤 즉, 김형곤 구의원 저 자신이 긴급하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형식으로 찬반 의견 수집을 했습니다.
우성8차는 9월 8일 저녁부터 9월 9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현대3차는 9월 9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 수집했습니다. 모두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 모두 즉, 459세대 전 세대에 해당 설문지를 배포해서 온라인으로 그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참고로 현대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온라인 참여도에 있어서 조금 내려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강남구청 관계자분들에게 보여드린 2쪽의 설문지와 4쪽에 이르는 강남구청 관계자가 작성한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온라인 설문을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138세대가 응답했고 그 중의 136세대가 반대, 단 2세대만이 찬성했습니다. 즉, 98.6%가 모두의 운동장 중에서 개포 서근린공원 쪽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청장님 그리고 강남구청 관계자 여러분, 최근 2년 동안 강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98%에 이르는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개포IC 및 일원IC 설치반대 이후로 이렇게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민원은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첫째, 농구와 같이 공을 던지는 종목이 아닌 공을 발로 차는 종목이 들어온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둘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펜스가 쳐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셋째, 펜스가 설치되면 해당 운동장에서 동네 전 연령대가 사용해오던 자전거, 인라인, 배드민턴, 킥보드, 기타 공놀이 등을 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십니다.
넷째, 인조 잔디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조 잔디에 대한 해악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애완동물 또는 야생동물이 해당 인조 잔디장에 대소변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위생문제 및 코를 찌르는 냄새 증대 역시도 주요 반대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우성8차와 현대3차에 주차차단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단지로 외부차량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반대합니다.
여섯 번째, 이미 건너편 수도공고에서 넘어오는 소음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음으로 더 시달릴 것에 우려합니다.
일곱째, 흡연자들 및 일부 남성들 중 상의 탈의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추가 우려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주민들의 강력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발로 차는 운동장 및 그로 인한 펜스 설치를 개포 동쪽 근린공원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즉, 동쪽 근린공원에 설치할 농구장 2면 대신에 동쪽에 농구장 1면과 풋살장을 설치하고 서쪽 근린공원에 현재의 농구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두의 운동장 공동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9월에 있었던 제1회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 5월에 강남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죠.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와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붙었습니다.
나이키는 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을 부담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해당 사업 진행을 총괄하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남구는 개포2동 지역에 있는 1,180㎡의 개포 동쪽 근린공원과 608㎡의 개포 서쪽 근린공원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포 동쪽 근린공원은 농구장은 2개 면으로 유지하고 바닥면, 디자인은 교체 및 리모델링을 하고 개포 서쪽 근린공원은 현재 농구장에 78% 정도를 인조잔디가 들어간 다른 형태의 운동장, 즉 일명 풋살장, 플레이그라운드 등으로 나머지 22% 정도는 농구 골대만 남는 반코트 형식의 농구장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 현장 서명을 진행한 결과, 모두의 운동장을 반대하시는 서명이 개포현대3차는 198세대 중에서 180세대 즉, 91%가 반대 서명을 제출했고, 개포우성8차는 261세대 중에서 132세대 즉, 52% 이상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반대 서명 수집 방법은 우성8차는 경비실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해당 경비실을 방문해서 반대 서명에 사인을 하신 것이고, 현대3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반대 서명 사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현대3차 같은 경우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 걸 감안한 부분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중에서 반대 서명을 받을 때 일부 잘못되거나 과장된 내용에 기반했고, 서명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본의원 김형곤 즉, 김형곤 구의원 저 자신이 긴급하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형식으로 찬반 의견 수집을 했습니다.
우성8차는 9월 8일 저녁부터 9월 9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현대3차는 9월 9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 수집했습니다. 모두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 모두 즉, 459세대 전 세대에 해당 설문지를 배포해서 온라인으로 그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참고로 현대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온라인 참여도에 있어서 조금 내려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강남구청 관계자분들에게 보여드린 2쪽의 설문지와 4쪽에 이르는 강남구청 관계자가 작성한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온라인 설문을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138세대가 응답했고 그 중의 136세대가 반대, 단 2세대만이 찬성했습니다. 즉, 98.6%가 모두의 운동장 중에서 개포 서근린공원 쪽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청장님 그리고 강남구청 관계자 여러분, 최근 2년 동안 강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98%에 이르는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개포IC 및 일원IC 설치반대 이후로 이렇게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민원은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첫째, 농구와 같이 공을 던지는 종목이 아닌 공을 발로 차는 종목이 들어온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둘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펜스가 쳐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셋째, 펜스가 설치되면 해당 운동장에서 동네 전 연령대가 사용해오던 자전거, 인라인, 배드민턴, 킥보드, 기타 공놀이 등을 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십니다.
넷째, 인조 잔디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조 잔디에 대한 해악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애완동물 또는 야생동물이 해당 인조 잔디장에 대소변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위생문제 및 코를 찌르는 냄새 증대 역시도 주요 반대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우성8차와 현대3차에 주차차단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단지로 외부차량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반대합니다.
여섯 번째, 이미 건너편 수도공고에서 넘어오는 소음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음으로 더 시달릴 것에 우려합니다.
일곱째, 흡연자들 및 일부 남성들 중 상의 탈의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추가 우려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주민들의 강력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발로 차는 운동장 및 그로 인한 펜스 설치를 개포 동쪽 근린공원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즉, 동쪽 근린공원에 설치할 농구장 2면 대신에 동쪽에 농구장 1면과 풋살장을 설치하고 서쪽 근린공원에 현재의 농구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연 의원 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전달 꼭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인 영상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데이터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께서는 취임 2주년 첫 행보로 CCTV 관련 관제센터를 방문하셔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CCTV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만들어서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산불 감시 등에 CCTV 7,7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침 내용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위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영상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데이터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를 관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CCTV 함체를 관리하는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언론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잠깐 띄워주세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돼야 하는 CCTV 함체 관리에 관한 언론보도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CCTV 함체가 노후화 돼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 핀셋으로도 열릴 만큼 허술한 상태이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숨기기 위해 주변 CCTV를 파손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문제를 보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련 행정청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해 사회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다짐과는 다르게 우리 구도 누구나 일반 핀셋 및 몇 개의 열쇠로 7,721대의 CCTV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CCTV 함체 관리의 허술함은 일반 열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체를 열어 USB를 이용한 영상 복사 및 해킹 등으로 구민의 개인 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에 저장된 범죄 장면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드라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CCTV는 막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면 도시의 성장동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 복지, 자연환경이 뛰어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포부는 말 그대로 포부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 이슈를 선점하는 어설픈 기술 실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각종 인프라 관리에 대한 기본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정책을 추진하시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전달 꼭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인 영상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데이터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께서는 취임 2주년 첫 행보로 CCTV 관련 관제센터를 방문하셔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CCTV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만들어서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산불 감시 등에 CCTV 7,7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침 내용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위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영상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데이터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를 관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CCTV 함체를 관리하는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언론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잠깐 띄워주세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돼야 하는 CCTV 함체 관리에 관한 언론보도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CCTV 함체가 노후화 돼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 핀셋으로도 열릴 만큼 허술한 상태이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숨기기 위해 주변 CCTV를 파손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문제를 보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련 행정청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해 사회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다짐과는 다르게 우리 구도 누구나 일반 핀셋 및 몇 개의 열쇠로 7,721대의 CCTV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CCTV 함체 관리의 허술함은 일반 열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체를 열어 USB를 이용한 영상 복사 및 해킹 등으로 구민의 개인 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에 저장된 범죄 장면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드라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CCTV는 막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면 도시의 성장동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 복지, 자연환경이 뛰어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포부는 말 그대로 포부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 이슈를 선점하는 어설픈 기술 실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각종 인프라 관리에 대한 기본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정책을 추진하시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형대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윤석민의원님, 노애자의원님, 김진경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이상 9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심의원 등 9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형대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윤석민의원님, 노애자의원님, 김진경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이상 9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심의원 등 9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정비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회의규칙에서 기본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의장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등을 추가하고 기존의 자구 및 조문을 입법형식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회의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기본조례안에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거나 재기재함에 따라 회의규칙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후보자등록 신청서 별지 서식을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에서 규정하도록 수정가결 됨에 따라 회의규칙에서는 별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정비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회의규칙에서 기본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의장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등을 추가하고 기존의 자구 및 조문을 입법형식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회의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기본조례안에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거나 재기재함에 따라 회의규칙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후보자등록 신청서 별지 서식을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에서 규정하도록 수정가결 됨에 따라 회의규칙에서는 별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양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장학금 관련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비교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 심사위원회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여 그 밖의 일부 용어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문은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버스와 공유모빌리티 환승분을 지원하여 관내 교통체증 감소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였으나 공유 모빌리티 운영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상 미비한 점이 많고,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버스를 환승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양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장학금 관련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비교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 심사위원회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여 그 밖의 일부 용어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문은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버스와 공유모빌리티 환승분을 지원하여 관내 교통체증 감소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였으나 공유 모빌리티 운영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상 미비한 점이 많고,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버스를 환승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미비한 상황임에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원활한 조례 시행과 입법 체계 도모를 위해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흡연의 정의 명확화와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금연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개정 취지에 적합하고 명확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정의와 추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공용시설물 지원에 대한 소방, 피난 설비를 추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사업에 만전을 주문하며 상위법령의 구분 및 정의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와 국가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일부 예방접종 종목의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한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시설 2개 동 외에 실외로봇 주행공간인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약 체결이나 예산집행 등 사업 추진에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요청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만전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미비한 상황임에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원활한 조례 시행과 입법 체계 도모를 위해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흡연의 정의 명확화와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금연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개정 취지에 적합하고 명확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정의와 추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공용시설물 지원에 대한 소방, 피난 설비를 추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사업에 만전을 주문하며 상위법령의 구분 및 정의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와 국가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일부 예방접종 종목의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한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시설 2개 동 외에 실외로봇 주행공간인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약 체결이나 예산집행 등 사업 추진에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요청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만전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➁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