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주요 시설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남구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평가와 성과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미래 세대의 균형 있는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재정사업 평가 및 예산성과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행마켓을 운영하고 강남사랑상품권 발행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순회 놀이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동행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및 어르신 대상으로 4차산업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익을 증진하였고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유입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발굴을 연계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4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구세 수입의 약 81%를 차지하는 재산세,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미납자에 대해 납부 안내 및 압류예고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세무서와 협의하여 통합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국세, 지방세의 원스톱 신고처리를 추진하여 구민 중심의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입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0세에서 64세 어르신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를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제2인생 설계라든지 디지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91분 정도의 취업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아닌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앞으로 하는데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힐링 텃밭 540 구획이 있는데요. 힐링 텃밭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힐링 텃밭이니까 저희가 힐링할 수 있는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을 대폭 확충해서 와서 텃밭도 가꾸지만 또 온 김에 또 세곡동의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으니까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좀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센터에 대한 우리 공약 사업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방면에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사업이 부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저희가 공공부지는 좀 확보가 어렵지만 민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업할 때 저희 구청에 이렇게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폐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폐업률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파악한 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세무서에 저희한테 의뢰하면 그 통계 자료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저희 폐업 관련 앱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창업자가 저도 두 차례 만나봤고요. 구청에서도 저희 관계직원들하고 면담을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교육을 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강사로 초청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폐업 시 그렇게 손해 안보고 손실 안보고 폐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한테 저희가 그래서 안그래도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 소기업협회 정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아마 소상공인연합회 회의 때나 이렇게 아니면 전체 교육 때 저희가 강사로 초빙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고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창업자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협업해서 청년들이 취창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좀,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전입금을 한 40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거고요. 2023년도, 24년도는 육성기금 전입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지원금이 2021년도, 22년도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구성한 이유는요 많은 지역에 동별로 어차피 참여인원수를 배분하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게 하나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분과위원회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원이 참여해야 또 그분들도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한 내용들을 또 전파를 해서 다음 연도에 또 많은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많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수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참석수당에 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2시간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2시간 이상 되면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최소면 2시간 이내면 1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요. 또 다른 구청에서도 아마 시도 그렇고 이런 트렌드가 구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자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내용을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이제 서울시에서 시에서 일단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들을 구성을 해서 구에 배분해 주고요. 그럼 구에 배분해 주면 저희가 동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신청자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상담을 해 주고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렇게 신청자들이 계속 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내가 또 마을에서 동에서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용자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또 제가 한번 그 내역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된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가족수당 소급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교육 관련 제도 개선 건의해서 수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아직도 저는 좀 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도 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는 것도 있고 다방면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제출, 건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이유를 들어서 또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많이 이유를 드는 게 전국적으로 본다는 거지요. 이게 일개 그러니까 하나의 자치구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서울시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항상 정책을 하다 보니 그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설명해야 좀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금 인구 추계상을 보면 고령층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도 중요하고 중장년도 매우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청년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가 5개 팀인데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으로 이렇게 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청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염려에 감사드립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연령을 아우르는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청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 조례나 뭐 이런 것도 새로 생겼고 작년에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하나 생겨서 청년에 대한 지원분야라든지 정책분야를 좀 강화하고자 해서 청년에 대한 팀이 2개인 것을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신중년 디지털센터, 신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중년에 대한 고민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제2의 설계라든지 이직이나 전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를 개관을 올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쪽 저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주로 디지털 분야에 대한 부분이 조금 4차산업 대비해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 4차산업 분야는 조금 약한 분야가 있는 듯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포커싱을 해 드린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나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노인전문이나 어르신들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어르신 전문 일자리지원 기관이 있는 부서가 또 어르신복지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필요한 부분들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상반기부터 해서 연간 700명 정도의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고자료에도 있는데 91분이 현장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그 분야일 수도 있고 조금 일반 다른 분야일 수도 있지만 다시 재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발전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중이고요. 참고적으로는 저희 하반기에 또 이분들 대상으로 인턴십 과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지원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1,00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매년 1,000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대신 전에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2개소만 저희가 이자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6개, 새마을금고랑 농협까지 해서 6개로 확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당연히 6개소로 확대되는 바람에 지원액이 작년보다는 훨씬 지금 3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그 금액은 아마 연말쯤 되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현재 10개 동만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3개월 동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동장들한테 신청하지 않은 동장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반드시 신청 좀 하고 우리가 불용액이 없도록 하게끔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입주기업 19군데 중에 말씀하셨던 분야들이나 이런 기술력이나 우수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입주가 되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관련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걸로는 제가 파악은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장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6개월 단위로 연장평가를 실시해서 탈락을 시키거나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계속 발굴하고 컨설팅 해 줄 부분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6개월마다 연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말씀하셨던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쏟을 거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보다는 조기졸업을 하거나 성장 발전해서 나가신 기업들도 있어서 중간에 저희가 공고를 띄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이 다 되어가, 저희가 2022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2024년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기졸업한 기업이 있어서 그분들은 나가서 공고해서 빈 호실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 입주시키고 있고 현재 12개 기업이 2년을 꽉 채웠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쏟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향숙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아마 저희 창업가 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 그래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혹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정기적으로 연2회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청년들이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청년정책 네트워크, 죄송합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주로 본인들 활동을 하시고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은 저녁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이들을 위한 위원회라서 구성원에 청년 연령대는 있으시지만 직업을 가진 대표님이나 변호사님 그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에 계신 분들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전년도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의제로 발굴된 사업을 그다음 해에 저희 정책사업에 녹여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특화사업의 하반기 개최될 심리상담은 작년에 이게 제안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써 지역이나 이런 소득 무관하고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고자 해서 여기 넣어서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예방적 지원이라든지 저희 청년들 대상에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를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나 이런 데서처럼 심리상담이 지금 필요하거나 마음이 이미 아프거나 한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그냥 소득이나 아무 재산 기준 없이 이들이 마음에 힘든 우울한 직업이나 취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상담을 하고 여기서 더 발굴된다면 또 연계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청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은 인문이나 이런 전공 불문해서 계속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쪽은 계속 교육이라든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나름대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저희 쪽에서 파악한 자료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실업급여 말씀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것 이외에도 사실 부서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찾아뵙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세무 쪽 부분에 대한 정원 및 현원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거는 이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과에서 이 정원 관리에 대해 힘들기 때문에 국장들께 얘기해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직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기준이 7월 31일자 기준이라서 안 넣었고요. 저희가 8월에 말씀하신 대로 8월에 구성을 해서 한번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위원회 구성도 제가 7월 31일 이전에 8월 9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12명 이내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12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해서 뽑았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입니다.
  2024년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덕배입니다. 
  재산세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복지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좀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세무 3과의 정원이 약 한 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타과에 비하면 많기는 한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제 현원이 약 8% 정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 세무직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관련된 행정국과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좋은 의견 나올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지금 현재 5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저희 행정직들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이면 보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입사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직들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입사한 직원들은 대부분 승진을 해서 보직을 올해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보직을 받았고요.
  저희 세무직들 같은 경우 2007년도 직원들 중에 반절 정도가 승진을 했고 그 친구들은 이제 보직을 받으려면 한 8년, 9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보직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이제 그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있지도 않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발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세무직 직원들이 어려움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변해서 알려주는 역할들을 좀 계속해서 인사팀이나 윗분들한테 보고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구도 똑같이 이런 세무직의 인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인사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세무직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3층에 가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산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사실 인사적체나 직원들의 사기에 관계된 문제는 사무관 승진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25개 구청 현황을 보더라도 세무부서에 꼭 세무과장 세 자리가 사무관 자리라는 의식이 사실 다른 25개 구청에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 저희 강남구에는 좀 그런 의식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한동안 제가 자료도 파악해보고 했었을 때는 타구에도 사무관 과에 관계없이 세무직 출신의 과장들이 최소 4명에서 5명 이상씩 승진하는 사례들을 봤을 때 강남구의 현원 대비 세무직 현원 대비 사무관의 실제 승진자는 너무 적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개 구청 어느 구청 세무과를 살펴보더라도 이건 전체적인 기류이기는 한데 재산세과를 제일 비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과에 발령이 나면 조금 유난히 휴직자들도 좀 많이 생기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인원을 안배해서 어렵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득세나 재산세 관련된 세법의 개정이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산세과 업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좀 제일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시설물 현황 등 주요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추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사업,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 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과 함께 여러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장 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명품 주거단지 조성과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재건축 협력네트워크 사업 등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고 도산대로 주변 합리적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저층주거지 사업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강남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전시회 개최를 준비하고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수명을 연장하며 녹색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내 단조로운 환경개선을 위해 디자인 월 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린스마트 쉼터와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 정보 알리미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이용 편익 도모를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반 운영 및 충전시설의 원활한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도시 근린공원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께 수준 높은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대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강남 힐링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수서역 6번출구 주변에 이용편익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여 보행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중입니다. 
  또한 대모산입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동행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지자체 검증센터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공시가격 결정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고 위치정보 중심의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점검 및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고 토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사업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전지은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어떤 K-뷰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민간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를 신규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신규 수립하게 되면 우리 공공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용도를 K-뷰티라든지 그런 권장 용도를 할 때 인센티브를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줄지 이런 것들도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용적률 체계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 적용을 받으려면 재정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도산대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수립을 할 때 많이 용적률이 상승된 용적률 체계를 반영해서 신규 수립하기 때문에 민간에는 개발의 어떤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이 그냥 법대로 하면 너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법대로 되는, 결국은 법대로 되는데 분쟁이 너무 심합니다. 
  각 분야마다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드림팀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요. 회계사도 있고 정비업체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는 모임체고, 지금 각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최우선으로 나가고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계약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TF와 드림지원TF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되는데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정비사업이 도정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걸 그냥 갖고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리다 보니 거기서 결정과정을 거치다 보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소모적인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를 주민이 그다음에 서울시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을 도출하면 그걸 갖고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드림지원TF는 말 그대로 저희 구청에서 재건축을 좀 신속하게 해서 구민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고 그에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갈등 상황이나 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과 외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갈등이나 분쟁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 역할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실적이 꽤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게 양상이 대단히 다양하고 또 재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 중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제도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문가를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전문가들을 전담시키는 책임 드림지원TF에 책임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그게 연속적인 게 되고 그 분이 주축이 돼서 현안사항에 따라서 변호사가 됐든 감정평가사가 됐든 이런 분들을 기술사가 됐든 투입을 해서 원팀으로 해서 그걸 해결하고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역할 그다음에 단지별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미리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늦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신속하게 갈등의 초기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 그런 것들도 지금 하려고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프리존은 저희 2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기적인 문제라든가 시설 관련된 부분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가 현재 전용주거지역입니다. 현 어떤 법이나 관련 규정에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신속통합이나 재개발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어떤 사업도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에 있는 관련된 자료나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사례가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그냥 서울시에서 들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번 금번 용역으로 어떤 방식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쪽을 한번 보시면 각 구역 유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주택관리 사업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서울시가 선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해 주면 이런 것들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 주면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그 조건에 따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태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푸는 어떤 목적이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용주거지에 있는 이걸 용도지역 변경하고 늘어나는 어떤 용적률 늘어나는 용적으로 주택공급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서울시에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에 94가구에 9,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2차 추가 모집을 8월 30일까지 해서 저희가 한 총 29건이 접수가 됐고 한 2,067만원 정도를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총 집행을 해서 저희가 164가구 한 1억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약간 정책 변화가 있는 게 서울시에서 기존에 어떤 기준을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 1억2,000만원 이하로 집행했던 것을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상향하면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이런 건들을 다 서울시로 저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울시가 9,700만원 이하의 어떤 소득 구간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걸 1억3,000만원으로 늘리고 저희는 당초 1억2,000만원까지의 소득 구간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득 구간을 초과해서 더 넓게 지급하면서 저희 쪽에 기존에 서울시에서 소득 구간을 초과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이제 서울시에서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저희 쪽에 아무래도 이제 접수하는 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이 건을 계속 다시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이나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딱 이내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주민들 중에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버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인력 이런 어떤 수요가 저희 강남구에 발생이 돼서 일단 그 수요를 흡수하고 기존에 저희가 1억2,000만원 이 소득 구간을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서울시 구간만큼은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최대한 3차까지, 4차까지 늘리더라도 최대한 저희 예산 2억은 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두 가지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하나는 저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층간소음 예방 관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눴던 건데요.
  지금 42쪽에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사업은 주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구청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서 층간소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들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방 사업들을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영상물들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에서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는 층간소음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또 보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서 단지에서 뭔가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빙기하고 우기 때 급경사지 관련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저희 관내에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빙기 때하고 우기 때 때로는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10개 단지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들이 다 옹벽이 있거나 급경사지가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그렇게 크게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없고 약간의 소소한 것들이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저희가 통보를 하면 또 조치 결과를 받아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동하고 좀 다른 건 지금 꽃길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동에서 주관하는 것들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화단 조성이라든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 사업 같은 경우가 바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주민들한테 맡겨놨더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던 것처럼 1번부터 6번이 되게 비슷한 점이 대부분 다 꽃길 만들기나 이런 화단 가꾸기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전문가를 둬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좀 더 이런 사업들 말고도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 좀 해줘라라고 해서 채용을 했고 이게 당초 처음의 시작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아예 구청에서 뭔가 주민들의 한번 여론을 수요조사를 해서 아예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남구로 오기 전에 사실 동작구에서 있었고 모아타운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아타운의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모아타운 지정까지 받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아타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현재 있는 서울시에 있는 사업들 중에 가장 혜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사업성 부분에서도 월등히 높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죠. 
  그런데 그 대비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모아주택 개별사업 단위가 3개 이상, 3, 4개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잘 확보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개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주민분들께서 나홀로 아파트처럼 그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해서 또 동의를 어떻게 받아내고 좀 비슷한 시기에 이 사업들이 갈 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에 역삼동에 모아타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구청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사실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라서요. 원래 재건축사업과에서 하는 거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모아타운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심했고 우리 신년 인사회인가요?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이렇게 했을 때도 반대 시위도 많았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데 모아타운에 서울시에서 런칭한 공모 기준은 너무 기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만 맞으면 모아타운으로 신청 가능하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민원과 신청 기준이 낮은 거를 왜 서울시에 올려서 이 갈등을 조장하느냐라는 두 가지 민원이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갈등 자체를 예방하고 갈등을 안 생기게끔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모아타운 공모 신청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구청 나름대로 서울시 기준보다 좀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강화시킨 거죠, 최소한. 
  저희들이 강화시킨 게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면적의 40% 이상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시에 올라가지만 최소한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요건을 갖췄을 때 서울시에 올려서 모아타운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그런 민원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모아타운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대청마을에 관리 계획 세우는 그쪽에서 이제 관리 계획 수립하는 대상지가 한 곳이 있는데 그 단지만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역삼동이나 삼성동이나 옛날에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데는 그 동력이 거의 상실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게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라는 게 있고 그 동의 요건을 갖춰서 사업이 추진돼야 공동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강남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개인 소유자의 자산으로서의 어떤 보유하고 싶어 하는 쪽과 그다음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으니까 그걸 또 아파트로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구청의 민원으로 되기도 하고 서울시 민원으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강화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서울시도 그런 기조에서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서울시 최초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한 것을 받아서 서울시도 좀 더 기준을 좀 올렸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서울시도 다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강화하다 보니까 강화 요건으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3월까지입니다, 저희가 협약기간이.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쪽에 어떤 역사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여 만약 미세먼지 프리존을 다시 훼손하거나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만 지금 약간 역사 지하철 역사 공간 공사하는데 쓰고 있어서 그대로 다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워낙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 또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5년간 했기 때문에 5년씩 연장해서 할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현금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를 안 받고 하는 경미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의 그런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동반되는 개발행위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통과를 해야 개발행위 허가가 나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땅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별첨12)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홍보라든지 안내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BRT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환경과장 이은희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분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구청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부서마다 관리하는 곳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들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건 일반현황 자료에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산림 주로 저희들이 면적을 어느 정도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질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잠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조림사업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시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조림지에 대한 원활한 생육을 돕기 위해 덩굴류를 제거한다든지 뭐 그런 사업이지 신규로 조림사업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중개업소가 3,300개였는데요. 올해 6월 30일까지 3,012개였기 때문에 한 300개 정도가 폐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특별히 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중개업소가 폐업하는 거는 강남구만의 사유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있으면 모든 지역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 강남구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폐업수가 많은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1년 전에 수입하고 그 이후에 수입하고 비교를 해서 일정분이 감소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개업소도 2022년보다 감소된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사기는 23년, 24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업소가, 전세사기 대상자가 22건 그다음에 올해는 12건, 13건이 전세사기 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전세사기 입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거는 없고 그분들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로 통보를 해 주면 서울시, 기초조사는 저희가 하는데 기초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에서 일괄로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른 집을 사려고 하면 은행융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융자를 저리로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집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보내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피해 대상 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사항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아직은 없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렇지요. 결정돼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요즈음은 부동산 트렌드가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예전에는 건물주라고 해서 최고로 부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느냐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40대가 가장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구입하는 거는 40대가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왕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취득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서울시에 똘똘한 아파트를 구입하러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파악한 거는 없고요. 일반 통상적으로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 487억 돼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403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강남의 주민들께서는 녹지 관련해서 그런 수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또 다양한 공원과 산지형 공원 거기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산도 지금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포지션을 녹지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충당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또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기술직 인력,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환경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재건축사업과도 있고요. 다 마찬가지인데 기술직이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총액임금제라는 그 기준을 갖고 저희들 TO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인사 때마다 힘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그런 기준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 같은 저희들은 전국에서 제일 크고 일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진짜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돼서 너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4,000주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1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타 구는 5,000주 있는데도 한 사람이 하고요. 저희는 2만4,000주임에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현장출장에서 가로수 품질하는 거 여러 업체나 근로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사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장인력들이 잘 따라줘서 굉장히 서울시내에서도 가로수가 수준 높게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 또 업무 기피현상, 뭐 가로수담당만 힘든 건 아니고요. 사업부서 우리구 국 전체가 그런 현상이고 우리 과 내에서도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숫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마는 다른 직원들은 숫자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 정량화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가로수담당 못지 않게, 가로수담당만 힘든 게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업무 외적인 일반현황 인사 관계, 인원 관계 질의가 있어서 제가 준비는 한 건 아닙니다마는 평상시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과장님들도 그렇습니다. 기술직 과장들이 서울시 인사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님하고 순찰할 때도 사실 저희가 기회가 됐으면 그때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잠깐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사 때마다 저희 국장님 비롯해서 저희 실무 과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부구청장님 또 청장님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서 서울시에 인력확충 건의를 인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번 정도 두 번 인사를 하는데 그게 쉽게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은 같거나 줄어드는데 업무는 매년 지날수록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혼자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예로 들자면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현장근로자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현재 한 2만4,000주가 되다 보니까 그때도 아마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그러죠. 철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300주 정도를 교체를 합니다. 이 300주 교체하는 건 타구에 비해서 3배, 4배 많은 물량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하는데 2만 주가 넘다 보니까 이게 300주씩에서 2만 주를 다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관내 가로수 보호판이 항상 온전한 상태로 양호하게 유지되어 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하면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만큼 큰 면적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제2의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결정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 차례 정도 파크골프장 관계자분 그리고 노인회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사무실에 이렇게 다녀갔었습니다. 다녀가서 대모산 빈 공간에 파크골프장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파크골프장이라는 거는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운동 시설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된 운동시설이라면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준공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지는 굉장히 경사가 지고 또 이렇게 주차장도 할 수 없고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대모산 등산로를 통해서 그 현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크골프장을 만들만한 적지로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그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추경으로다가 올해 예산하고 같은 6,080만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4군데에 지원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총 7군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여기는 현장 조사를 저희가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결정이 됐고요. 공사가 시행이 되면 차후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제출된 서류하고 공사가 제대로 맞게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나가지 않았고요.
  나머지 6군데 중에 1군데는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 5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거가 들어오면 이거 심의를 거쳐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지원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다 지원이 될 거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는 동주민센터에다가 홍보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도 그런 형태의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대상지가 한 7,220동 정도 되고 가구 수로 따지면 4만9,9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31일자로다가 대상지에다가 전체 소유자한테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사업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6군데가 접수가 됐고요. 지금도 접수가 되는데 이미 저희가 신청된 것만으로 해도 지금 6,080만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올려서 한 1억 수준으로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편성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작성할 때 당시에는 지금 완료된 거를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그런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9월이 됐고요. 정화 작업은 사전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지금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마 10월 하순 11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동절기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민 의견 수렴회 때 있었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괜찮은데 의견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상반된 설계도면으로 시공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뭔가 계획이 바뀐다면 사전에 꼭 주민분들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박다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팀이 6개로 되어 있는데 창구를 관리하는 팀은 지적민원팀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시제 2명하고 우리 정식 직원 1명 해서 창구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은 실거래가 신고 그거를 전담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토지 이동 이런 업무를 같이 거기서 봐주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거기서 지적민원팀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는 중개업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래신고 민원이 있고 기타 지적 민원이 있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 민원은 별도로 토지관리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창구하고는 별도로 토지관리팀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한 팀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창구로 접수되는 거는 순수하게 접수되는 거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말씀하는 거고 부동산중개업 민원은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 그쪽으로 접수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별개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5,000㎡ 이상이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공개공지를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 공개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건축주가 설치하는 자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현황은 보통 중대형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게 민간 토지에 건축 행위로 인해서 대규모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거기 여유 공간을 시민과 나누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쉼터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법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위반하면 조치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내 표시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매년 점검을 통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사실 공개공지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햇빛이 강한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또 눈이 오고 이러면 추우면 공개공지를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지금 실내형 공개공지 제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 도심에는 도입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강남이 공원 아까 공원녹지 분야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저 위쪽에 보면 역삼동이나 삼성동 이쪽으로 보면 공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쉼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공개공지를 좀 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에 대한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공공성이나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개정이 돼서 11월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가 큰 데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심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공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순하게 그런 무슨 뭐 벤치나 놓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보다 수준이 높고 주민들이 좋은 공간에서 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점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점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특히 또 이번에 아름다운 건축물 할 때 특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공개공지에 대해서 잘 꾸며지고 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상을 줌으로 인해서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게 되면 강남에 관광객도 많이 오실 거고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이번에 아름다운 건축물상에 특별상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나은 방향으로다가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움터는 건축행정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토부에서 만들어졌고요. 기존에는 서류로다가 전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류로 제출을 안 하고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으로다가.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몇 분한테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밑에 상수도 배수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기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여러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들어가 있고 그만한 또 반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은 깊이 어느 정도 안 되고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마는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강남구가 나아가야 될 탄소중립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다른 구하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전체 공사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아까 개의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2주 동안에 착공 현장을 모아서 건축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거나 반기별로 하면 이 시점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안전에 대한 어떤 잘하라는 그런 관심이 없이 그냥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무관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2주마다 저희가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특색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교육 내용에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축과 약간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민간의 부분과 공공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의 부분은 민간이 주최가 돼서 이끌어 가는 것이고 공공의 부분은 저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구에서 어떤 정책으로다가 그것을 결정하면 집행이 가능한데요. 민간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안전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안전점검 위원을 위촉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점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안전센터팀에 3명의 시간선택제 분이 있습니다. 토목기술사, 그다음에 건축기술사, 건축사 이 세 분들이 또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빨리 급박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임용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 여부는 민간이면 건축주가 선정한 시공자들이 있고 거기에 안전관리자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이 관리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감독을 해서 그것을 지적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안전관리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왕초등학교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고요. 신사중학교는 내년에 시행할 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왕초등학교 할 때 저희가 제안서 평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디자인을 하겠다, 이렇게 업체별로 다른 디자인을 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위원분들은 저희 공공진흥위원회 위원들로 해서 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업체가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