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9대 후반기 원 구성과 경제도시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올해 1월 1일자로 강남의 미래 발전을 중점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과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의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및 강남 워커블 웨이(Walkable Way) 조성 프로젝트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강남 미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2개 과와 6개 팀, 현원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총 154억입니다.
  분장사무,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주요 사업입니다. 
  로봇 친화도시 강남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서동 730번지에 서울시 최초 로봇 공공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구축하여 로봇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로봇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강남구에 필요한 로봇서비스를 발굴하고 강남구 전역을 테스트베드 삼아 예상되는 기술적, 정책적 문제를 사전에 실증하기 위하여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우리나라 대표 로봇 축제로 키우고 구민의 로봇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콤팩트시티 조성, 강남형 보행네트워크 구축, 수서 로봇 클러스터 등 신성장 산업거점 조성 등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강남구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등 철도노선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도심 교통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행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주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도로 개선 및 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 9개의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9년까지 9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협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 내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적극적인 주민 이주 상담으로 안전한 강남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등 3개 노후 동청사를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지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세곡천의 사면을 활용하여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세곡천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주요 가로도로인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의 보행로를 사람 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재편하여 생태공간, 문화, 여가생활이 공존하는 녹색 공간을 테마로 한 보행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혁신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혁신전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안녕하십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공간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간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그날 같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8월 14일날 3시에 개포3에서 8단지하고 일원동하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우선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에서 오후에 세곡동에서 한 번 했고요, 그날 당일날. 23일날 같은 경우에는 개포1, 4동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강남고속도로가 지금 당초의 기본 계획상은 일원IC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포IC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청회 때 구민회관에서 공청회 자체를 못 열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국토부에서 알고 일단 공청회를 하기 전에 주민분들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난 이후에 공청회를 갖자 이래갖고 지금 대우건설 시행사인 대우에서 8월 14일, 23일날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의 대안으로 뭘 갖고 나왔냐 하면 대안으로 개포IC가 없이 일원IC만 들어오는 그런 대안을 갖고 설명회를 했었는데 이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좀 난처한 것이 뭐냐 하면 개포1단지, 2단지, 3단지 쪽에서는 개포I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일원IC가, IC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또 4단지, 5단지, 6단지, 8단지는 그 같은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영동대로 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솔아파트 쪽에서는 아파트 옆쪽을 지금 도로 지하 옆쪽을 가다 보니까 한솔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세곡동 같은 경우에서는 세곡동에서는 지금 헌릉IC에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용서고속도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IC를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또 세곡동에는 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봉고차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세곡동에서는 무슨 얘기냐 버스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들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성남강남고속도로 자체가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전략영향평가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3자 공고를 마쳐서 선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면 실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한 그냥 저희들 예상으로 빨리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말 정도나 내후년도 초나 초에 정도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 후 플러스 5년 정도 잡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청담IC, 청담IC하고 삼성IC를 거쳐서 그다음에 대치IC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우성아파트가 아니라요. 우성아파트 위쪽 휘문고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군산횟집이라고 아시나요? 그쪽 그 도로변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을 올해 10월에 할 거고요. 그것도 한 6년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2030년, 2029년 정도.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성남강남고속도로가 그냥 저희 생각이지만 동부간선도로하고의 그런 개통에 대한 차이를 갭을 빨리 당기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의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아까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1만5,0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5,000대의 양쪽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제는 좀 수월합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종점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올 때 종점에서 나올 때에 대한 게 한 8,00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사실 교통에 대한 교통에서 차량이 적체되고 아니면 소통이 원활히 되고 이거는 사실은 진짜 차량이 운행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성남강남고속도로가 준공이 늦어진다면 지금 들어오는 차는 대치동에서 나와갖고 세곡동 쪽으로 가는 차나 성남 쪽으로 가는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제가 봤을 때 세곡동이 워낙 교통정체가 많다 보니까 청담IC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성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분당 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노선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운전자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구룡터널이 지금도 막히는데 나왔을 때 구룡터널을 타고 내려가는 분당수인선 내려가는 그 길이 좀 조금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경부고속도로를 탄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광주선 같은 경우에는 실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서광주선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명회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공청회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하고 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기본계획에 대한 안이 공고가 됐는데 수자인아파트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한 3m 정도가 침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설명회 때 위원님도 같이 보셨듯이 알다시피 절대 불가를 지금 원하고 거기가 3개 철도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불가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노선변경을 요구해서 그쪽 그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밤고개 쪽을, 그쪽으로 얘기하게끔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는 한 675세대 이주가 됐고요. 432세대 남아 있는데 계속 이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지금 토지 보상은 상당히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77% 정도가 돼 있는데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이주를 하셨지만 실제로 보상에 참여하신 분들 한 28%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가 토지보상비에 비해서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좀 보상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주하고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SH공사에 가옥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조금 더 높여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일단은 모든 분들이 이주가 완료돼야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커블 웨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도 워낙 잘 알고 계신 사업이고요. 그때 테헤란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같이 많이 작업을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컨셉은 어떤 자연공간을 늘리자는 게 전체적인 주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제 안에서 각 지역의 어떤 테마,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서 다양성을 좀 추구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헤란로는 그때 같이 잘 계획을 조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보행자전거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그쪽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아마 내년도에 160억 규모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논현역까지 신논현역, 논현역이지요. 그 공간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거기에 애플사옥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안테나숍들이 있고 그래서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됐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영동시장부터 해가지고 신사역까지 그 구간이 사실은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도산대로가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산대로하고 그 나머지 잔여구간하고도 접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에서 좀 뭔가 통일감 있게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산대로는 용역이 다 끝나서 실시계획 들어가려고 하고요. 나머지 강남대로 2구간은 지금 현재 전체 용역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도로를 만든 주목적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 워낙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도산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같이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테헤란로도 기존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행자전거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아예 그냥 4개의 격자형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건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알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가 간선도로변만 이렇게 워커블 웨이를 만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크게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궁극적인 부분들은 그 이면도로 골목상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산대로는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설계를 좀 많이 해 놨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맞춰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릉에서 봉은사까지 이어지는 그 길도 굉장히 보도도 좀 넓고 폭이 괜찮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질의를 주셨는데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차선의 법정기준이 3m 더라고요. 그런데 테헤란로는 이게 차선을 줄이는 건 아니었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차선을 봤더니 일률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3m로 전부 다 맞추면서 자투리 공간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쪽하고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만 다니는 건 아니고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 이동장치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자전거가 보급이 많이 돼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좀 테헤란로가 다르긴 한데 유동인구가 적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분리함으로 해서 보행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원가에 만들어진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건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 제안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학원가의 학생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만들었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또 그걸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도가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활용에 따라서 가치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사이쉼이 지금 굉장히 그 정도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이쉼이 만들어지면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그런 공간들도 일단 저희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제안을 하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는 주민자치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3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좀 건축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게 업무부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공간개발과에서 맡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1월 1일자 신규 조직으로 한시기구로 발족을 하면서 공간개발과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설계하고 모든 절차는 이미 주민자치과에서 다 끝나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공간개발과에서 건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와서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상의를 행정위원회에서 거기서 다 보고를 드리고 해서 결정된 거를 저희가 사실은 건축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런데 건축을 할 때도 관리하고 계약하고 준공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앞으로 추후에 저희 동청사 또 신축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추후에 동청사 신축을 하거나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군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통일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 부위원장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IC는 지금 개포3단지 쪽에 터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IC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은마아파트, 우성아파트 그 위쪽 있지 않습니까? 휘문고등학교 있는 쪽에 대치IC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IC 같은 경우가 지금 개포3단지 그쪽으로 지금 터널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강남고속도로를 지금 빨리 조기에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부간선도로 자체가 대치역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걸 연결을 시켜서 그 경기도 쪽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거 상적IC까지 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가지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강남성남고속도로 자체가 아예 안 된다면 공사가 안 된다면 지금 이미 착공을 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자체가 대치동에서 빠져 나왔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 쪽보다는 구룡터널로 넘어가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더 막히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단지에서 좌회전 꺾어서 들어가는 그 라인까지도 지금 막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시기 조절을 맞춰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강남고속도로 자체가 이미 저희들 국가철도, 국가도시망 자체로 2016년도부터 성남강남고속도로가 논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제안을 낸 회사에서 사업자가 그 일원IC만 만드는 걸로 해서 제안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개포IC까지도 있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하나를 포기하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요. 민자 적격성에서 BC 타당성이 나오면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전략영향평가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또 제3자 공모를 해갖고 시행사를 뽑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하고 그게 끝나면 실시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 이상 걸려야 될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C 자체가 0.83으로 낮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개수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수치 평균 내는 개수를 조정해서 1 이상으로 지금, 1 이상으로 내려고 올해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어차피 지금 선만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7개 역, 아시다시피 지선까지 포함해서 도곡동 쪽에 역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7개 역을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올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치수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녹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치수과하고 공간개발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지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실행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강남기본계획 같은 거 다 같이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연계해서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말씀 주신 대로 테헤란로가 왜 지금 그렇게 죽어 있는 거리가 됐는가 이 부분들의 그 문제부터 사실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어떤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가 한 3.8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요즘 걷기 편한 도시 이런 것들 걷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걸어올 수 있는가, 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걸을 만한 유인책이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한 3정거장 되고 버스 노선 다 있고 그런데 왜 거기를 걷겠는가, 그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거가 사실은 문제였고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하는 중에 출퇴근용이 아니고 그 지역이 전체 뒤쪽으로는 또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려고 하면 거리가 일단은 걷기 편한 길이어야 되고 그런 뒷공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작을 한 거고요. 걷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진짜로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려하실 부분들 그렇게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S에서 포기한 이유는 금전적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 2, 3년 전에 지금 물가가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자재비나. 
  그런데 지금 뭐가 있었냐 하면 서울시하고 기재부에서는 그 예전에 본인이 투찰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하라는 얘기였고요. GS에서는 지금 한 1배 반, 1배 8 정도 올랐습니다. 2배는 아직 안 됐지만, 자재나 인건비가. 그거가 안 되기 때문에 1조5,000억 갖고는 죽어도 안 된다 이래서 입찰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도 좀 아이러니한데요. 서울시에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1조4,800에서 1조7,600으로 증액을 했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도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증액을 해주고 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서울시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월 25일까지, 9월 25일까지 1차 제안자를 받고요. 1차 제안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류 면접에서 되면 2차 10월 25일까지 선정하게끔 해놨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 철도는 지금 위례신사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는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주민분들이 그쪽 위례신사선을 개통할 때에 청담사거리역을 좀 만들어달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요구가. 
  그런데 그걸 전혀 반영을 안 했고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원인자 부담으로만 지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들 기본 용역했을 때의 그 돈이 한 700억인데 지금은 아마 한 1,000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 돈을 저희 보고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재공고를 하면서 아까 말씀 설명드렸듯이 청담사거리역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뽑아놓고 난 후에 그걸 집어넣었을 때에 BC가 1이 넘는다면 청담사거리역까지도 포함을 해서 실시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하나 단 뭐가 있냐면 저희가 사실 이거 하면서 청담사거리역 만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들 보조금 분배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한 70대30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0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먼저 올 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서류를 넣었어요. 50대50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공모 자체가 조금 획기적으로 청담사거리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협약했을 때의 분담금에 대한 거는 서울시 핑계를 좀 대야 되겠죠. 이렇게 공고를 냈으면 서울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담역 사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청담역 사거리가 강남구만에 쓰는 게 아니에요. 청담역 인구가 2만5,000인데 청담동에 4,700개 업장이 있고 거기에 4만7,00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민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 단속을 봐도 지금 3번째로 저희 팀에서, 저희 구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그러니까 사회적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동에서 만든다고 해갖고 그 동이 혜택을 보는 거는 일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액수에 대해서 반을 부담하라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서울시랑 계속 싸워야 되겠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마을은 서울시 부지인데 지금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27세대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입장은 그분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시면 그 공간은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번 변상금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동안에 매각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책자 앞쪽의 일반현황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보고입니다. 
  보건소 청사 주요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치료,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 등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는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와 학교가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좌식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자세 및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문제를 예방 관리하는 강남구 바른자세 개선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 및 사회이슈 등에 따라 올해 총 1만1,214개소를 점검하여 164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의무고용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전국 최초 강남구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형 음식점 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법정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반 365일 비상근무 체계 유지, 감염병 신고센터 운영 등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모기유충 퇴치사업 추진과 강남 하늘 드론방역단, 친환경 태양광 방역기기 운영 등 전문화된 방역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결핵 조기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통해 결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소아·청소년 경증환자가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소득 제한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 제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프로그램과 역삼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폭염, 한파, 계절별 이상기후 대비 안전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촘촘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인식개선,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써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 및 의료광고 위반 등에 대한 진정 민원을 처리하고 의약업소 종사자 교육,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및 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강 건강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통하여 구민 응급상황 대처능력 및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강남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지소 관할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구민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스마트 운동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소모임, 노르딕 걷기 교실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어깨동무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 진료, 한방 진료, 장애인치과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임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주민숙입니다. 
  2024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안녕하십니까?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입니다. 
  지금부터 세곡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곡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코로나19의 치료제 대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소요도 저희 구는 조금 슬기롭게 해서 잘 넘어갔고요. 바로 이어서 엠폭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엠폭스는 아프리카 쪽에서는 조금 반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질병관리청에서도 뚜렷한 홍보 대안은 없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지금 포스터까지 제작 중에 있고요.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성애들이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좀 매개가 조금은 동성애나 이런 쪽에서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심스럽게 미리 접근을 하고 또 10명의 역학조사관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비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또 다른 감염병의 대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을 살려서 저희가 지금 형태는 작고 축소된 형태지만 과거의 또 기록을 백서로도 만들어서 올 4월에 전국구로다 저희가 배포를 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잘 수합을 하고 유지하고 정리함으로써 나중에 추후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뉴스를 봤고요. 아마 남녀 임신 지원 사업 중에 남자랑 여자 검사를 해주는 비용이 사실은 시비 1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시비 100% 한 8,60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저희 강남구가 임신 등록도 많고요.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현재 1억1,400만원으로 운영하고요. 부족해서 저희가 민원 생기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충분히 임산부들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정확한 대답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행정업무 외에 사실 보건소에서는 공공의료의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직급이 있는 간호사들을 가능하면 좀 모아서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던 1차 보건의료 기능이죠. 그런 일을 좀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직급이 조금 낮은 부분과 직급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의 간호인력으로서의 업무 역량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 외에 공공의료과를 신설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응급의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응급실이 대학병원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의료가 1차 의료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1명이서 응급의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3명, 내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정도의 세 과 이상이 모여서 응급환자를 봐야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해서라도 1차 의료기관을 해줘야 하냐, 공공의료에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재난의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불이 났다든가 수해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감당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라든가 재난의료라든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행정이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공공의료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신 건강이라든가 치매에 이르기까지 정말 보건소에서도 1차 의료기능으로써 치료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의식주는 우리 국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아마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의사가 찾아가는 의료 돌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보건복지부 끝까지 설득할 겁니다. 해서라도 공공의료의 1차 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작년 8월에 아마 최초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 기기를 각 구에 이렇게 1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약 3,5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렇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식품 판매업소가, 수산물 판매업소가. 그래서 그 수거를 해서 매주 2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현재까지는 전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에서 특사경이 있었던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데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들 소속은 저희 건강관리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행센터 지금 옛날에는 찾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동행센터 방문간호사로 하고요. 거기는 주민센터에 배치가 돼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직접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배치해서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이제 22개 동에 39명 배치는 저희가 대상이 65세 이상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이라 저희가 인구 65세 이상 인구 및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독거노인 위주로 저희가 동별 인원수를 조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사실 이게 2019년 1월에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는 작년부터 온 동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체적으로 시작한 거는 작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일단은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가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고요. 1인당 한 300명이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관리 건강평가도구에 의해서 집중관리군 그다음에 정기관리군 또 자기역량군 해서 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1인 방문간호사가 맡고 있는 대상자 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주민센터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특화된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기 운영하고 그거는 동에 따라 어떤 동은 우울증이 심하신 동은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떤 동은 고혈압이 치료가 잘 안된다, 고혈압 치료율이 낮다 하는 동은 또 만성질환 관리 위주로 해서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혈압 또 콜레스테롤, 혈당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교육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독거 어르신이거나 장애인들 이제 한파 또 폭염 이럴 때 건강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22개 동에 39명 방문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 주민 건강 매니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이게 적응하는 과정이라 복무관리나 업무에 대한 혼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하면서 복무관리는 복지팀이랑 동장님이랑 저희랑 같이 결재받는 걸로 좀 일치를 했고요. 또 업무는 같이 협조해서 동장님도 아시고 또 거기 팀장님도 아시고 저희 팀도 해서 각자 주기적으로 또 사례회의도 하고 해서 원활히 유지되고 있고요. 업무 혼선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사례관리는 저희 쪽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필요한 경우는 저희 간호사들끼리 권역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행센터 사회복지사들이랑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래서 저희도 사실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사업만 사실 처음에는 하는 걸로 방문만 어르신들 방문해서 방문건강관리가 하는 걸로만 저희도 처음에는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 동주민센터 보면 사업도 많고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사실 건강 관련해서도 빠질 수 없어서 저희가 같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건강 부스도 같이 인원이 없으면 옆에 있는 동이랑 권역별로 합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동주민센터랑 협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감사합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 의사 3분이 계시는데요. 내과 진료하는 1분 그리고 또 장애인 치과 치과의사님 그리고 또 한방 쪽에 한의사님 1분 해가지고 3분이 계십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분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 업무 중에서 진료업무 또 만성질환 관리 또 건강증진 사업 그런 업무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 검사 또 금연 클리닉, 치매검진, 우울증 검사 또 임산부 관리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코올 중독 관리 업무 이 업무도 또 수서동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보건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분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앞에 질의했던 거 하고 합쳐서 제가 간략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도입된 게 방문간호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사회를 돌면서 중증의 환자를 찾아가지고 의사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에서는 의사 1명이 자기가 보는 환자 중에 중증 환자를 10명 정도 찾아서 5명의 의사가 50명의 환자를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이 환자들의 케어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내지는 외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방문 간호를 시작했고 시작이 좀 늦어져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강남구 보건소만큼은 방문의사를 동원해서 그분들이 간호사가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이라기보다 찾아낸 환자를 방문진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사실은 공공의료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응급의료에 관한 얘기인데 응급의료를 실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있는 여러 검사실이죠. 검사실, 방사선실, 이런 부분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느 게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삼성서울병원의 원장 시절에도 느꼈지만 대개 환자들이 일선의료인이 진료를 끝내는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4시간 동안에 환자가 옵니다. 그 오는 환자 중에 약 40∼50%가 경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50%에서 거의 병원에서 꼭 봐야 하는 환자는 1%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등증 환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50%에 해당하는 그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경증 환자 50%를 보건소에서 6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에 보고자 하고 대상 의사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솔직히 얘기드리면. 
  그래서 강남구 의사회하고 제가 있던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강남구에서 시작하면 다른 데서도 시작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응급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료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이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의료를 일반인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인들이 환자를 볼 때 돈이 되는 걸 봅니다. 손해 보고 보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1차 손해 봅니다. 그 손해 보는 거를 응급의료 1차를 하는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공공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증 환자만큼이라도 공공에서 봐야지 대학병원이 살지 않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6시에서 10시 그리고 주말에 환자를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강남구 보건소가 있는 자리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건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개인이 거기 못 짓습니다.
  그만한 건물과 그만한 땅을 누가 개인이 지어서 거기에 그 한복판에다 지어서 몇 명 되지 않는 응급환자를 경증환자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땅과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의사는 외부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지금 저한테 사실 무지하게 많은 전화가 환자 진료를 봐달라고 오는데요. 사실은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고 대학병원에 진료의료센터에 전화를 하면 보건복지부법에 의해서 먼저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같이 1차 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오면 대학병원에 보면 당연히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정말 걱정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양승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감사합니다. 

○본부장 성호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한 40명 정도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선 신규 강남 세곡체육공원이라든가 강남 파크골프장 신설할 때도 직원을 채용을 안하고 강남 파크골프장도 3명만 채용했습니다, 세곡체육공원은 채용을 안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지금 우리 3년간 퇴직자 현황을 보시면 정년퇴직이 30명입니다. 또 이직자가 50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2년도에는 정년이 11명 퇴직을 했고요. 의원면직이 22명입니다. 23년도에도 정년이 11명 퇴직을 했고 의원면직 20명, 현재 24년도 금년에도 8명 퇴직예정이고 8명이 현재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단에 생활임금 도입을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과 임원들이 구청에 복지라든가 급여를 14위인데 좀 더 올려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고 

○본부장 성호경  네, 맞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맞습니다. 이직할 때 그 사유를 보면 타 공사나 다른 데를 옮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성호경  네.

○본부장 성호경  지금 우리 직원이 316명 중에 여성이 108명입니다. 

○본부장 성호경  한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관리자가 4급 이상인데 현재 28명 중에 여성이 5명입니다. 그래서 23% 정도

○본부장 성호경  네.

○본부장 성호경  네,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상반기에는 4명을 채용했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본부장 성호경  하반기에는 일반직 3명, 기술직 2명, 업무직 5명 해서 10명을 채용예정이고요. 10월 7일경에 임용예정입니다. 

○본부장 성호경  경쟁률은 일반직은 한 97대나 그 정도 되고요.

○본부장 성호경  네, 일반직은 3명 뽑고 기술직 2명 뽑고, 그렇지만 업무직은 5.4대1 정도 이번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급여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본부장 성호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겠고요. 이사장님께서도 목표가 있으시니까 직원들 이끌어 가지고 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성호경  35개 장소에 114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9개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200℃ 열이 가하면 저희 통합관제센터 공단에 감지가 돼가지고 직원이 항상 24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원들 통보를 해서 현장 나가고 또 119 소방서 불러서 출동을 하고 또 금년 7월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강남구청 교통행정과라든가 강남소방서 훈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본부장 성호경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지하가 사실 있지만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환경과와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본부장 성호경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발적인 시설을 유도해 가지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 성호경  이번에 저희들이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사건, 사고기록 유지 총 91개 항목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거치면 117점 만점에 94점 80%를 획득할 경우 인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3건을 획득했고요. 7건은 재인증을 받았고 하반기에 10개를 또 인증예정에 있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감사합니다. 

○본부장 성호경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본부장 성호경  위원님 지적사항들 디테일하게 반영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본부장 성호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요. 앞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다 해서 다음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본부장 성호경  지금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있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조합원이 지금 151명입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50% 좀 안 됩니다.

○본부장 성호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권경영 노력입니다. 저희가 인권경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본부장 성호경  지금 금년 2월 20일날, 잠시만 보겠습니다. 시스템 말씀하셨죠?
  저희가 중장기 전략을 지금 짜가지고 세부실행과제, 단위계획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금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저희 쪽에서 4년 연속 획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인권경영 선언문을 금년 7월에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주요 인권경영 대상으로 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인권경영 계획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인권경영 평가를 실시하여 공단에서 발생하는 인권, 이후 25년에는 공단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조와 전 직원들을 합해서 같이 인권경영 선포식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세한 내역 제출 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말 상세하게 해서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청한 자료는 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경평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사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민을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행정관청이랑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도 저희가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도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상반되는 민원들이 또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난해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센스 있게 잘 처리를 사실은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제가 이사장으로서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