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게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과에서 3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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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정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정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각종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위원한테 장애인분이 일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윤석민 위원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자아실현이라든지 가족분들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일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연초에 시각장애인 쉼터가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등록장애인 수의 10%가 넘는 수가 시각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하이런이라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플랫폼을 들어가 보면 강남인강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회수를 보면 6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만큼 청각장애인 수도 전체 장애인의 어떤 비율 중에서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운영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래서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쉼터는 하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제가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만나 뵈면 중증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삶의 의지나 아니면 어떤 동기 부여, 원동력 자체는 훨씬 더 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을 잘 홍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청각 장애인분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점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좀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우종혁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TV를 위탁해서 보급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하시는 어떤 접근성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아는 만큼 정부의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아무래도 복지 업무는 이렇게 섬세하고 세심한 홍보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평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복지생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발달평교를 운영하는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면 주로 연인원과 실인원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이용자 수가 있었는지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신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저는 발달평교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발달평교뿐 아니라 복지생활국 소관의 정말 많은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 시설에 대한 이용자 편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정량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성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경증인 장애인분들은 어느 정도 이것을 해소해서 사회생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공동체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또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데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럼 그 중증 장애인들을 센터까지로 보내는 부모님들의 어떤 평가를 받아도 그게 좀 하나의 정성적인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센터에 가는 길, 센터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길, 이것을 거의 매일 학습을 해도 아무래도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변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부모나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의 의견을 어떤 정성적인 평가로 반영하는 게 센터의 어떤 설립 취지와도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홈 지원 대상 선정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대상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자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까? 120% 이하면. 

○한윤수 위원  뭐 빌라, 다세대도 있을 것 같은데.

○한윤수 위원  대상은 지금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까? 

○한윤수 위원  그 빌트인 스마트기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윤수 위원  빌트인 스마트기기.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싱크대라든가 

○한윤수 위원  가능합니까? 

○한윤수 위원  그러면 먼저 구입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구입을 할 때 지불을 합니까? 

○한윤수 위원  무장애 휴식공간 조성인데 이곳에 아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전액 국비로 조성을 하는 거죠?

○한윤수 위원  녹색

○한윤수 위원  그렇죠. 

○한윤수 위원  거기에 토지소유자는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한윤수 위원  토지소유자

○한윤수 위원  그 소유의 조성을 우리 국비로 

○한윤수 위원  공사의 주체는 우리 강남구가 아니겠습니까? 

○한윤수 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을 받아서 조성을 하셨다. 

○한윤수 위원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현대화사업 추진에 간략하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있었는데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약간 상쇄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21년부터 금년 12월까지로 원래는 추진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변동이 있어서 더 딜레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12월 내로 끝날 수가 있습니까? 

○한윤수 위원  당초 사업비는 199억이에요?

○한윤수 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금 축소가 돼서 52억9,000으로 방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3,116억입니까?

○한윤수 위원  그래서 그 국고지원금은 550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윤수 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와 또 국고, 국비로 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한윤수 위원  우리 또 오성희 과장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또 실적을 그전에 행복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토지매입 비용도 이제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토지매입 장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모양이지요?

○한윤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윤수 위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서 설명이 또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윤수 위원  이런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를 제외한 동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또 연립 이런 곳에는 분리수거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동사무소에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페트병을 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거를 보급 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윤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더 듣도록 하고 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쓰레기 줄이기는 이제 운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우, 온난화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이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보면 담배꽁초 줄이기 현안업무 및 무단투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무단투기로 쓰레기로 인해서 다 빗물받이로 다 들어가서 밑에서 침하되고 그래서 이게 악취도 나고 우리 구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지금 고민고민 끝에다가 지금 치수과랑 말씀드려서 이 쓰레기가 빗물받이에서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설치되는 기구가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그랬는데 쓰레기가 내려가지 않게끔 그리고 빗물만 내려가게끔 해서 지금 제가 작년하고 올해 조금씩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범국민적으로 특히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이런 걸 해서 정말 쓰레기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치수과랑 같이 협업해서 이런 쓰레기 하수관으로 안 내려가서 빗물받이에서 걷혀 갖고 악취 냄새도 안 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업 좀 해보세요.

○전인수 위원  그리고 가로 휴지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에서 수집된 혹시 자료는 있어요? 얼마 정도가 수집이 되는지?

○전인수 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양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전인수 위원  먹자골목 같은 데는 많이 나올 것 같고 가구 골목 같은 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많이 나오는 곳에다 많이 설치를 해야 효과적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뒷골목 재활용 수집운반 관리업무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인수 위원  재활용?

○전인수 위원  그 배포까지는 잘 하시는데 저도 저희 집에 세입자들이 많이 살아서 제가 분리수거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그물망에다가 플라스틱, 병류, 캔류 이렇게 다 분리해 놓으면 나중에 수집하는 걸 보면 그거를 잘 운반을 해야 그게 재활용이 되는데 그 압축 차량에다가 그걸 다 실어가요. 실으면 그 압축하면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병류 같은 건 다 깨질 것 같아요, 거기다 압축 차량으로 하면. 그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 그냥 같은 쓰레기통에다 다 넣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열심히 분리해 놓으면 수거할 적에는 분리 효과가 없이 병 같은 거 캔류야 찌그러져도 상관없겠지만 병류 같은 건 다 깨져서 분리수거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페트병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페트병 같은 경우는 다 분리수거 해놓으면 잘 가져가요, 페트병은 따로따로 해놓는데. 그 페트병도 이거 혹시 개당 얼마큼 지급하는지 알고 있어요?

○전인수 위원  전인수!

○전인수 위원  강남구에서도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다 수거할 수 있게끔 그 업체보다도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가격을.

○전인수 위원  특히 그 페트병은 정말 분리수거 잘해야 해요. 이거 썩으려면 몇 백 년, 몇십 년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페트병 같은 건 정말로 분리수거 잘해서 재활용 잘해야 합니다, 이거는.

○전인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강남구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스마트랑 디지털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사항이요 관내 복지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도 따로 하고 계신가요?

○오온누리 위원  복지관에서는 이제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복지과 차원에서 안 하냐고 질의를 드린 사유는 사실 복지관에 방문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보호자 분들도 있고 또 경증장애인 분들도 있고 해서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요. 이런 기기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용법이라든지 또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기기들이. 근데 그런 거를 잘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면 기기 지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용을 못할까 봐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지과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럼 스마트 홈 지원을 이제 이런 거를 하시고 계신데 올해지요? 그러면 160가구 내외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는.

○오온누리 위원  신청자는 몇 가구 정도가 되나요?

○오온누리 위원  신청자가 더 많은데 커트하시는 건지 아니면 딱 맞게 들어오는 건지 적게 들어오는 건지 해서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이세요?

○오온누리 위원  아무래도 저도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량이 있으면 강남구가 역량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체험 홈 사랑인을 운영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기기 체험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온누리 위원  전국에서도 오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체험 홈을 운영하면서 사실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인에서 가지고 계신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로 만들어서 책자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것도 책자 형태가 되긴 할 텐데 그런 것들 배포하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장애인들 본인도 있지만 보호자들도 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물론 장애인 본인들이 알아야 이제 보호자의 힘을 덜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방안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사실 가지고 계시다면 홍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관해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 주셨는데 투명 페트병,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정착 추진을 하신다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건지 질의드립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왜 요일제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업체에서는 요일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가나 아파트에서는 상시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일제를 정착 추진을 하신다는데 저는 이걸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러니까 사업체는 요일제를 해서 계속 추진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가정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해서?

○오온누리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상시로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서 상시로 하고 있었는데 그 외의 날에 배출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이 요일제에 대한 게 지금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요일제를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또 저희 강남구에서도 또 요일제를 정착 추진이라는 게 글쎄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20년인지 30년인지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과에서는 또 혹시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일제를 그러면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오온누리 위원  그거는 방식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목요일 날 배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를 정착을 하고 싶으시고 추진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목요일 날만 배출할 수 있을지, 이익을 준다든지 혹은 목요일 날 배출하는 사람한테 어떤 저희가 하는 포인트를 준다든지 등등이 있으면 정착이 될 텐데 지속적으로 정착을 추진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온누리 위원  이 요일제 배출하는 것은 단순히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강남구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정부에서의 지침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 활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아이디어 발굴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보면 여러 주민 기피시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회수시설 그다음에 환경자원센터 그리고 물 재생 시설, 주로 저희 일원동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원동이랑 세곡동, 양재천 이남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이거 2001년부터 진행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3~24년 됐어요?

○김형곤 위원  하루 처리시설이 300톤짜리 3개 해가지고 900톤, 처리가 거의 800톤 이상씩, 거의 지금 풀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혐오시설이고 주민들 기피 시설인데 이 부분이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하화를 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대책이 있을까요?

○김형곤 위원  서울시 시설인데 저희 강남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김형곤 위원  저희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 걸 지금 같이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빨리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그 자원회수시설에 좀 이렇게 위원회, 단체, 모임 이게 크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형곤 위원  주민협의체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성상보조원이 있지요?

○김형곤 위원  각각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김형곤 위원  방금 감시요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상보조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곤 위원  감시요원이

○김형곤 위원  상반기 7분

○김형곤 위원  하반기 7분.

○김형곤 위원  총 14분이에요?

○김형곤 위원  아니 이거 다시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가 있지요?

○김형곤 위원  그 주민협의체를 뽑는 사람들이 있죠? 선정위원회가.

○김형곤 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김형곤 위원  15명이죠? 

○김형곤 위원  그 15명 하나하나 그냥 제가 질의하면서 들어갈게요.
  선정위원회 15명 구성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형곤 위원  이거 작년에 조례까지 바꿨죠, 이 선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김형곤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뒤에 팀장님이 좀 도와주시든지 

○김형곤 위원  자, 이거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 선정위원회 그 부분이 이 선정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되는 이 부분, 그다음에 아까 감시요원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 선발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금 엄청난 민원이 있어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2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소송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으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김형곤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 중에 앞에 계셨던 전임 과장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셨어요.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아주 골치 아파하셨었고 심지어 정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앞에 계셨던 과장님이 지금 어디 국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지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셨네요.

○김형곤 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 조만간에 제가 구청으로 찾아뵙든지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좀 해 주세요. 

○김형곤 위원  일단 주민협의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성상보조원이 지금 몇 분 계세요. 18분이신가요? 성상보조 아까 감시요원. 아까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7명. 

○김형곤 위원  그러면 상반기 7명일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7분이 이걸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김형곤 위원  2월까지 7분이.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해서 7분씩. 

○김형곤 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에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일반 주민이 열 사람 그리고 협의체에 있는 사람이 여덟 사람 와서 18명이 감시요원이 있다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완전히 그냥 비슷한 수치를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한두 명 정도 하겠는데 작년에 계셨던 과장님도 이거 제가 질의했을 때 뭐 보면 한 명이 답변하시면서 막 그 순간에도 계속 바꿨어요, 말씀을. 이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 명이 더 있네요, 한 명이 줄었네요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주민협의체 14명 얘기할 때도 전문위원이 둘, 협의체가 아홉인데 한 명이 해촉이 돼서 소송 통해 가지고 한 명 내보냈대. 해서 아홉인데 여덟, 구의원이 셋,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14명이다. 14명인데 현재 13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구의원도 원래 네 분이었다가 한 분이 의장 겸직으로 하셔서 한 분 그만두시고, 그 한 분 그만두시는 바람에 다른 한 주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협의체 8명, 9명 이거를 뽑는 과정에서 수서아파트단지에서 거기에서 영구니, 장기니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비율이 3:3:3으로 해달라느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해서 주민 민원이 나오고 있는 건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이거에 대한 숫자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자, 그 부분 되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계속 들어와요. 

○김형곤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치를 자꾸 엉터리로 얘기를 하셔서 이거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셔서 다음 달에 제대로 다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조만간에 구청으로 갈 테니까 그때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는 제대로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하고 계시고 그 수치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 질의는 사실 전제고 제가 궁금했던 근본적인 건 협의체 한 명이 빠졌는데 그 한 명을 어떻게 채워졌는지 아니면 안 채워졌는지, 채워졌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워졌느냐 그 질의를 하려고 앞에 서론을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김형곤 위원  그거라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채워졌어요?

○김형곤 위원  그거 왜 아직 안 채워지고 있나요?

○김형곤 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이 부분을 파악을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하남시 같은 경우도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저쪽에 좀 떨어진 데 보다 오히려 지하철역 근처보다 거기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요. 동일한, 하남시. 거기 유니온시티해서 특정 아파트 이름 얘기해서 하는데, 그거는 아파트단지 가격이 뭐 다른 여러 단지 가격을 결정 짓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옆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그다지 크게 주민들한테 큰 기피 시설로 인식이 되지 않겠다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남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강남구가 못하거나 못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안 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구의원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2년하고 좀 넘었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문제를 제가 삼았던 거예요. 제가 구의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 문제 해결하려고 구의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대화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번 올해 말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제 제가 질의를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에다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마침 자원순환과장님이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장님이셨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하면 어제 했던 것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경로잔치해서 도시락 변질된, 부패된 도시락 배포된 게 수서, 세곡, 그다음에 일원1동, 개포3동 이렇게 네 군데가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포3동은 800개, 일원1동은 870개.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렇게 한 개 업체가 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금액이랑 지급금액 결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건 계약금액과 지급금액을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중대하게 계약위반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게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문제 일으켰던 업체 분명히 책임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올해 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참여하는지 아직까지는 지금 10월달이니까 아직 업체 선청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하는지 그 부분 좀하고 이런 업체 선청 기준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 그리고 작년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한 개 업체에다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다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부패한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 여러 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지 내지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국장님.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자원순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여러 부서 중에 자원순환과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격려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릴 내용은 생활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분리배출 강화라든지 재활용 및 리필문화 촉진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생산자 책임제도 강화, 시민교육 참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쓰레기가 갈수록 폭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때부터 이런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미리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 차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윤석민 위원  방문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가지를 추가해서 학생들이 그런 우리 소각장이라든지 분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강남구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생활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강남구의 굉장히 중요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7월 23일날 현재의 수탁기관 재위탁심사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참석하셨던 그 심사위원들의 당부 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정  맞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많이 제언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 윤석민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셨고요. 당시 심사위원들의 당부 역시 장애인들의 최저시급 그리고 장기근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금과 관련된 제언들을 여러 가지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어떤 정당한 보상과 일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시 심사위원들의 당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탈북민들은 우리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살던 곳은 나라에서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본위원이 국회의원 지역 사무국장을 4년 하는 동안 탈북민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굉장히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제 생각은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복지생활국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없는 자치행정과 그쪽 분야 일이라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본위원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어느 힘 있는 분들이 제일 어렵고 민원도 많고 힘드니까 다른 국으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세심하게 잘 도와줘야 되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요. 복지생활국에서 그 업무를 다시 가져올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그쪽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한 답변과 업무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하나만 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환경자원센터 거기 위원회가 설립됐나요? 주민협의회 같은 이런 협의위원회. 작년에 조례까지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형곤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거나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김형곤 위원  혹시 위원회가 향후에 구성이 되면 이게 자원회수시설 위원회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 여덟 분 그때 선정할 때 54명인가 숫자는 한두 명 틀릴 수는 있어요. 54분 정도 지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급여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어떤다든지 아니면 가지게 되는 권한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되게 중요한 정말 중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정말 큰 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량기에 대해서 명칭이 RFID 종량기라고 이렇게 명칭합니까? 아니면 그냥 종량기라고 합니까? 

○한윤수 위원  일반적으로 그럼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할 때는 어떻게 명칭을 합니까? 

○한윤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알아들으시고 하는가 보죠?

○한윤수 위원  조금 쉬운 명칭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는 한 몇 % 정도 보급되고 있어요? 

○한윤수 위원  저층 주거지에도 보급할 계획은 있으세요?

○한윤수 위원  배출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국장님, 이 강남이라는 고유 명사가 외부에서는 굉장히 화려함의 상징이 되었는데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와서 여러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화려함의 상징 뒤에 너무나 무수히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있고 너무나 처참한 어두운 현실을 저희가 맞닥뜨리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 상임 위원님들께서 다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강남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분야 그리고 우선시 되지 못했던 의제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계속해 왔던 사업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완전히 좀 다른 새로운 각오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사업과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스마트정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정  디지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정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자 22쪽, 23쪽을 보면 이제 올해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민간협력 ESG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ESG라는 이 개념 자체가 등장했을 때 초기에는 해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생경한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구민들께 되게 좋은 복지 수혜 서비스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기대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올해 4월에 강남구 전 간부를 대상으로 ESG 활성화 방안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유의미한 제안 사항이 있었는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ESG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추세이고 민관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 전 간부가 ESG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사회공헌 사업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됐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7월자에 개최됐던 행정TF 같은 경우도 따로 별다른 유의미한 사례는 없었을까요?

○우종혁 위원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사실 많은 간부들 그러니까 집행부의 직원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행정에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해는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올해 이제 두 번째로 ESG사업 발굴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하시잖아요. 이제 9월부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00만원씩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봤지만 이게 기업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강남구에 기증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0만원 정도의 지원액이 과연 기업들의 구미를 당긴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강남구와 협력 사업을 하기에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종혁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자부담 없이도 강남구와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력 사업을 구축할 수 있기에 용이하지만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업무만을 담당하는 임팩트 사업본부나 사회공헌 사업본부 같은 별도의 인력풀도 있고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도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겠지만 강소기업으로 불리우는 혹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좀 아이디어나 참신한 이런 사업 아이템은 가지고 있지만 관과의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업들은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여기에 뛰어들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으실지 조금 궁금해서 추가로 또 답변을 여쭙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할 때 또 심사를 하시겠지만 10개 기업을 선발하실 때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 지원 없이도 강남구와 충분히 사회공헌 사업을 정말 잘 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와 이런 사회공헌 사업을 구축해 보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개입하기에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당장 9월부터 또 사업 추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잘 고민을 하셔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ESG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민선 8기가 되면서 이 사업들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정말 선례가 돼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후발주자로서 강남구를 한번 답습해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또 과에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회밖에 안 된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민관 협력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조금 반영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해서 디지털도시과에서 GPS 구축 비용을 이제 한 번 소유하셨잖아요. 근데 이 청소차량 GPS 시스템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확인해 봐도 청소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온누리 위원  왜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오온누리 위원  차량에 GPS는 뭐 이제 트레킹을 할 수는 있어요? 현재. 예산 얼마 소요됐지요?

○오온누리 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오온누리 위원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과장님 외에. 위원장님 정회 한번 할까요? 

○위원장 김현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ESG는 현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부정책의 일환이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을,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거는 주민과 함께 가야되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까?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 수 있어요?

○한윤수 위원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의 각 부처의 협업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보니까 금년에 578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나요?

○한윤수 위원  온라인으로 교육받은 우리 공무원의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한윤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각 부처마다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ESG 경영에 있어서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계획도 지금 전체 인원 중에 지금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한윤수 위원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22블록 이게 우리 촘촘히 사각지대를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하고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그런 정책인데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30지 해서 각 동네마다 또 어두웠던 부분, 그다음에 안심 귀갓길 조성 이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대치4동에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분은 참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다수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동마다 회의를 개최를 한다 말이죠. 그럴 때 그 해당 동에서 이런 것을 우리 동네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하는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한윤수 위원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26군데를 우리 강남구에서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윤수 위원  거기에 강남문화재단하고 강남복지재단도 독립적인 기관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각종 재단에 인원도 많이 있고 독립적인 어떤 기관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체 관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윤수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르신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정보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키오스크라든가 활용도가 낮아서 어떤 점포에 가서, 점포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 상권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가서 직접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여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연달아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정보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미래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남구청에 AI 민원접수 답변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윤석민 위원  본위원이 6대 의원 시절부터 최근까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청에 각종 부서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연락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도 정부24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경기도 민원콜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AI 상담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의 손택스, 한국전력의 민원시스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담 챗봇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한국도로공사 민원접수 답변 등 우리나라에 많은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민원 응대에 대해서 최신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최고 선도 지자체인 만큼 강남구청에서 AI 민원 서비스를 좀 도입하고 광고를 해서 민원인들이 좀 짜증을 안 내게 접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좀 받고 전화를 못 받으면 응대를 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런 민원 전화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국 이름도 미래문화국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좀 앞장서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정  문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정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문화 행사가 이렇게 필요한데 행복콘서트라든가 동 지역 특성 문화사업,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이런 지역 문화행사의 출연진이나 참가자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아티스트 개발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으실 건데 방안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을까요? 

○한윤수 위원  한 국가의 수준, 선진국의 척도 이것은 문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선진국에 어떤 가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과장께서 여러 부분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남구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청년부터 장년까지 이르러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윤수 위원  그럼 문화도시과장께 

○한윤수 위원  그동안에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과 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잘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어떤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한윤수 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0쪽 제일 아래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서관이라고 작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밤에 한 10시 넘어서 퇴근길에 개포4동에 주민센터 1층에 자판기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 도서대출 자동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간서적 2개를 빌려서 이렇게 읽고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에 굉장히 구애 없이 직원도 필요 없고 너무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을 이용해보고 했거든요. 우리 강남구에 몇 대 정도 지금 설치돼 있고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그 국가나 도시의 척도가 문화예술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8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의 강남구는 최고로 선도 지자체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문화도시과장께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선도적으로 잘 이렇게 기획하고 이끌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수길은 아니고 한강 잠원공원에 빛소리 축제했지요?

○전인수 위원  그 평가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잘 됐나? 어떻게 됐나?

○전인수 위원  거기 지금 그 행사는 업체 다 선정됐지요? 

○전인수 위원  작년에 음악 가수들 초청해서 하는데 하루 했지요?

○전인수 위원  죄송하지만 그 무대 설치비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하루 공연하기 위해서 그 무대 설치비가 4,500 들어갔잖아요?

○전인수 위원  이게 효율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인수 위원  많이 들어가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무대 설치까지 했으면 거기서 최소한 2~3일은 공연해야지 하루하고 무대 설치비를 4,500을 버린다는 게 그게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저는 그걸 말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인수 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최소 이틀 정도 해서 하루는 아이돌 가수를 부르든지 다음 하루는 트로트 가수를 부르든지 해서 정말 주민들이 축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젊은 이런 아이돌 같은 사람은 어르신들은 잘 안 가요, 거기에. 반대로 또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을 초청하고 한 이틀 정도만 해도 좋은데 이틀 정도면 그 무대 설치비는 그대로 그냥 4,500에서 조금 플러스 되겠지요, 좀. 이틀하면.

○전인수 위원  전기요금 같은 건 그런 거 하지 말고 무대 설치비가 4,500이잖아요?

○전인수 위원  그러면 하루 쓰고 다시 철거해야 되는 무대 설치비가 너무 가성비가 없고 효율성이 없다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인수 위원  그럼 올해는 못하고 그럼 뭐 인정할게요. 올해는 못 하고 내년부터 이거 이 축제하려면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세요.

○전인수 위원  내년에 제가 복지문화위원이니까 하루 하면 무조건 부결시킬 겁니다.

○전인수 위원  이틀로 해주세요, 내년에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복지문화위원님들 모두 다 젠틀맨들만 있으니까 다 통과시켜줄 거예요.

○전인수 위원  국장님도 내년 검토 좀 해 주세요.

○전인수 위원  검토해서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지하 4층, 지상 2층으로 건립 예정인데 현 건물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지상 2층 지을 겁니까?

○전인수 위원  현 건물은 철거하고 짓는 거지요?

○전인수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절대 증축, 개축, 신축 안 해 줍니다, 지금. 근데 이거 근린공원이라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원이 지금 서울 시내 강남구에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공원을 자꾸 좀 늘려야 되는데 이 건물 신축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 좀 깊이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왕 결정된 거라 제가 크게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복지위원이었으면 이거 반대 토론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전인수 위원  그러면 1층은 그대로 놔두고 지하로 파는 공법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만드나요?

○전인수 위원  아니 철거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공원 부지 거기는 1층은 그대로 현상 유지되는 거예요?

○전인수 위원  아니 그래요 건물은 그렇게 짓고 지하주차장을

○전인수 위원  그럼 현재 있는 그 나무 같은 건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전인수 위원  지하가 몇 m 파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인수 위원  현재 지표면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시작했나요?

○전인수 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 늘어나요?

○전인수 위원  지금 그 주변 주민들이 주차가 불편한 게 아니라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주차가 불편하지 그 주변 사람들은 주차 불편하지 않아요.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이 단점은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교통난이 많이 심각하게 될 거예요, 거기. 그 도로 보면 아시겠지만 4m 도로가 대부분이에요, 거기. 그런데 차 교행할 때 출차 입구할 때 그 주차장에 오고 가는 차량 때문에 교통 혼잡이 많아서 그 민원도 많이 상당히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전인수 위원  뭐 괜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민원 소지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아까 특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원, 공원에 있는 나무 훼손 안 되도록 공법 잘 선정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만약에 복지도시 위원이었으면 이거 추진 못하게 했을 거예요,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이 많이 진도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던데 주민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상인들 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우선 강남구민이 좋아야 되니까 강남구민 편에서 한번 생각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여기 사업 중에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형곤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이 동아리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면 다른 동아리들은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왜 특별히 독서 쪽만 물론 뭐 독서를 많이 하면 좋지요. 좋고 구민의 여러 가지 그런 경쟁력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을 올린다든지 할 때 독서를 많이 해서 지원하는 것은 할 텐데 이게 강남구에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동아리들도 그 동아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산동아리 산에 다니면 건강에 좋고 신체에도 좋고 이렇게 기타 체육도 체육 동아리 다 이유가 있는데 굳이 독서 쪽으로 방향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48만원씩 지원하면 한 340개 정도 지원을 하셨겠네요? 동아리가.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있나요? 여기 인기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한 3~4월에 마감됐지요? 벌써.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인기는 되게 많은 사업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공모하면 바로 다 금방 마감되는 거 보면, 이제 효과가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해드려야겠지요.

○김형곤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현금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카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세요?

○김형곤 위원  예를 들어서 동아리 모임을 해서 어떤 특정 카페나 이런 데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김형곤 위원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드시는 것도 쓸 수 있나요?

○김형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해 가지고 개포1단지, 논현문화마루, 역삼푸른솔도서관 이 사업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문화시설 건립해 가지고 개포1단지, 논현문화마루, 역삼푸른솔 도서관해 가지고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 그쪽 사업이 3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개포1단지에 문화시설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기부채납 받는 거 그거하고 논현문화마루, 역삼푸른솔도서관.

○김형곤 위원  네,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형곤 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김형곤 위원  그럼 그 발표가 용역결과 발표가 있나요?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김형곤 위원  이쪽 주민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고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김형곤 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용역 발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김형곤 위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정도의 그런 자료조차도 안 나와요?

○김형곤 위원  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김형곤 위원  진행하는 것 좀 부탁드리고요. 논현문화마루 역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지금 완공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김형곤 위원  운영중에 있고요?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러면 푸른솔도서관은 여기도 완공이 됐나요?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종식 상임이사님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키즈 예술 공연 관련해서 이 공연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정  지금 5,000원씩 지금 인터파크를 통해서 티켓링크를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티켓을 구매하기 전에 노쇼가 있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관람자의 숫자가 어떻게 변동 사항이 있나요? 

○위원장 김현정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월별 티켓 판매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키즈 예술공연에 관심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학부모님께서 공연에 질의 퀄리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문가 그룹에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월 이 전문가 그룹에서 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나요?

○위원장 김현정  1년 치를요?

○위원장 김현정  그러니까 한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한 단체에서 1년 동안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거겠네요?

○위원장 김현정  프로그램 선정하는 심의위원은 당연히 관련된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거죠? 

○위원장 김현정  그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들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그분의 어떤 관람 후기가 굉장히 주관적이기는 할 수 있지만 몇 분이 동시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 그 공연의 퀄리티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상임이사께서도 키즈 예술공연이기는 하지만 티켓 판매율 추이를 보면 사실 그 공연의 만족도 수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공연이 끝난 이후에 짧게나마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후기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사업 중에 외부 기관하고 공모 사업해서 지금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것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강남구민의 대다수는 아직도 강남문화재단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공연들을 하고 있는지 절반 이상 되는 가까운 구민들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티켓 판매율도 중요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이런 여러 문화 혜택의 향유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어쨌든 강남문화재단이 지금 강남구 예산을 출연받는 출자 출연기관인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상임이사님께서 재단 역할을 강화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강남예술단에 보면 교향악단이랑 합창단이 있죠? 

○김형곤 위원  여기인데 좀 성과가 어떻습니까? 

○김형곤 위원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1년에 좀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구요? 문화재단 전체가. 

○김형곤 위원  지금 국악 오케스트라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죠? 

○김형곤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은 어떤 입장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형곤 위원  그럼 노조를 안 만든다고 하면 국악 오케스트라는 되는 건가요? 

○김형곤 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를 할 때 큰 기준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교향악단은 1년 예산이 42억3,000이 들어가고 있고 합창단은 7억3,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재단 전체 예산을 했을 때 이렇게 42억3,000, 7억3,0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국악 오케스트라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 같고 그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가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견딜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 한 가지 고려하고 이 국악 오케스트라가 생겼을 때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노조 만들 것 같으니까 이거 만들어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 그렇게 접근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아니, 이사님한테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곤 위원  25년 하반기요?

○김형곤 위원  25년 하반기, 26년 하반기?

○김형곤 위원  공간은 확보돼 있나요? 연습할 공간.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공간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에 있을 제3차 회의는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